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참고인으로 홍석선님이 참석하셨는데요.교통행정과는 참고인을 부르지 않고 교통지도과에 참고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정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 방지, 자동차사업 관리 강화,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그러면 질의할까요? 행감자료 6,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책이 없었고, 2020년도에 12m 도로폭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양도, 양수를 못 하게 제한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의 대화를 해봤고 뭔가 서구청 허가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상인들이 시행사도 아니고 서구청을 믿고 이분들은 가게를 그때 당시에 분양받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받은 죄밖에 없는데 그분한테 어떤 행위를 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관련해서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 조례가 개정되었네요?
「그러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개정됨으로써 일부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풍암2동 내 형질변경되지 않는 필지로 주차장을 사용한 이 부분도 농지전용부담금도 받아내야 되고 형질변경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냈는지 모르겠네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때 구정질문 했을 때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라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사실 세외수입이 한 1억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발견을 못하고 의원이 지적해서 발견한 그런 상태였는데…… 엠플러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엠플러스가 2018년도에 전시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서구청은 정당하게 해줬다고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공용통로는 전시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용통로를 넣어서 전시면적에 포함한 부분은 사실 면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당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위법이라고 결정이 났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이 허가 관련 문제점 때문에 공무원이 파면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적해도 아니라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엠플러스가 서구청을 상대로 시행사 신진디앤씨하고 소송을 걸어놨어요. 그렇죠?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부담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놨는데 대충 보니까 시행사 전시면적 확보 이행조치계획서를 조건으로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수리를 제개했네요?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조치계획서 제출은 언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조치계획서는 제출했고요.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내년 6월 이전에 건축물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조치계획서만 냈지.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신진디앤씨와 서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과정에 있는데 이 소송에 얼마를 요청했어요?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20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해서 피고로 들어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시행사 원고 측 간에 거의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과다로 나와서 비용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 비용이 합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 자로 확정이 되더라도 지금도 사실상은 편법이잖아요? 전시면적에 공용면적을 넣은 것은……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쪽에서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경과조치 부칙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개선에 대한 경과조치해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전시시설은 인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럼 신진디앤씨에서 엠플러스한테 어떻게 해 주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양도, 양수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을 혹시 바로 하지는 못 합니까? 그게 절차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21년 6월 이전까지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인지……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지금 전시시설 공용통로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러면 통로를 달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에 내줬던 거……
수영
김수영위원장
공용통로……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런 것을 조치계획서에 A동이 있고 B동이 있는데 B동에서 그 사람들한테 면적을 더 주면 그 면적을 가지고 통로를 설정하고 매매상사별로 면적을 재산출해서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것이 시간을 걸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 6월로 이렇게 하고 조치계획서만 제출한 것으로 엠플러스 관련해서 양도, 양수를 못하게 했던 것들을 수리를 제기해 준 것입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양자 간에 합의서라고 할까요? 대표이사의 도장을 다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엠플러스 광주자동차매매매단지 사업자 36인이 소송을 낸 건은 혹시 취하를 한다고 합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조정을 자기들 간에 할 겁니다. 신진디엔씨하고 엠플러스하고 조정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서구청에 소송도 걸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하던가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거기 하는 거에 자기네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도 같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서구청에서 사실 허가 과정에서 당초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엠플러스에 양도, 용수를 허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해당된 과장님이 파면 조치가 되어 버렸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사실 허가 과정 건은 맞는데 이걸 잘못해서 파면 된 게 아니고……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죠. 결과적으로 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여기까지 해결하느라고 수고는 많으셨어요. 시에 조례 개정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우수사례로……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그 다음에 규제개혁 우수사례, 정부합동감사 수범사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기획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건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 서구의 자랑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신문도 10여 군데 언론보도도 되고 사실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접수가 올해 2월부터 됐어요. 그렇지만 6월까지 적극행정이 안 돼서 제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이 서구청도 잘못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와서 적극행정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보도가 나오고 서구청에서 마치 이런 역할들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으로는 맥이 빠졌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적극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문제가 금년에 발생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민원들이고 또 엠플러스 1개의 단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에 6개 단지가 있는데 6개 단지 전체의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광장히 오래된 해묵은 민원입니다. 제가 올해 11월 4일에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첫째는 도로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전시면적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계획서가 양자 간에 협의가 되어서 그 계획서만 가지고도 민원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도로 문제는 시 조례를 개정하자, 부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사항이고 또 전시면적이 부족한 사항……
수영
김수영위원장
부구청장님이 이 이야기하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그때 담당 팀장님이 제 방에 와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례라도 개정해봐라, 시 조례를 내부적으로 요청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서구청의 하자 행정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화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구정질문, 5분발언을 했고 결국은 그렇게 가서 시에 한번 요청해 보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어찌되었던 해묵은 민원들을 국장이나 과장님 노력 하에 해결해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특히 허가 부분은 행정의 잣대, 행정의 테두리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내주는 것이 맞다. 당초에 허가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내놓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행정에서 했으면서 이런 상황이 번복되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가 부분은 특히 행정의 잣대를 기준에 맞게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예, 검사만료일 30일 전후로 해야 되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검사지연과태료 4,030건에 징수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46.9%밖에 안 됩니다.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금액이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양하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1차에 검사를 안 하고 다음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나……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이미 3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건 처분받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차 등급에 관계없이……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예, 기간에 따라서……
광교
오광교위원
기간에 따라서 무조건 30만 원입니까?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예, 최고가 30만 원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는 많고 금액이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납부자들이 상당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1년에 독촉고지서는 몇 번이나 보냅니까?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보통 체납 1차 부과해서 납부가 안 되면 독촉 10일 보내고 그 이후에 안하면 최고장 보내고 그 이후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압류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압류해서 법원 경매로 해서……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전하거나……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계속 부과하면 30만 원으로 딱 떨어집니까? 거기에 연체료가 붙습니까?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과태료기 때문에 3%씩해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올라갑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간에 징수율을 많이 높일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행위 방지에서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19년도 미결사건이 352건이고 2020년이 529건이네요. 총 881건에서 2020년에 처리한게 507건입니다. 그런데 진행중 인 게 374건인데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139건으로 그러면 235건이 순수진행형인데 이걸 언제까지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특별사법경찰관 2명이 수사조사 송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전문적인 업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신문조사를 243건 받아 가지고 201건을 검찰에 송치했거든요. 일반 경찰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결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출석통보서라든가 소재 불명자가 많은데 그런 분들의 소재 파악이라든가 출석불응자 기소 중지를 통해서 공소시효 이전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번호판 자체가 색깔이 하얀색인 것도 있고 앞에 부분이 태극마크 붙어있는 것도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죠?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번호판이 2가지가 있거든요. 페인트형이라고 해서 기존의 번호판이 있고, 홀로그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색깔이 있는 것이 올해 7월에 나왔는데 그것이 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지용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 번호판은 금액이 조금 비싸요. 22만 5,000원인데 그 번호판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가격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민원인이 페인트형을 선택할 수 있고 홀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데 번호판을 현재 2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돈을 더 주더라도 태극마크가 있는 홀로그램을 쓰겠다고 하면 그걸로 해주고 그런다는 소리인가요?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근래 혹시 매스컴 보셨습니까? 이 홀로그램 번호판에 대해서 나온 것 혹시 보셨는지……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제가 봤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자체가 낮에는 과속을 하더라도 찍히는데 밤에는 그게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번호판을 20만 원 주고 홀로그램 있는 것을 사면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밖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매스컴을 봐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번호판을 홀로그램 있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건 안 찍히면 돈 들인 것보다 충분히 이득이니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안 찍히니까 밤에는 무조건 과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매스컴을 보고 고민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이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자치구에서 그걸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한번 번호판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매스컴에 나온 대로 중국산이 유통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자치구에서 해결 방안하는 것보다 국토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 도에 내려보내주면 그걸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자치구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번호판을 배부 안 해줄 수는 없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없으니……
전승일위원
무조건 돈만 주면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런데 그걸 국토부에서 제대로 된 걸 다시 내려보내주면 되지 않을까요. 돈이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전승일위원
그러면 먼저 서구에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처를 해달라, 먼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국토부에서 그 번호판을 배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는 기존에 그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루빨리 국토부에 질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매스컴에 나와 있으니까 서구에서는 이 번호판을 내주기 조금 그렇다. 먼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국장님이 매스컴을 보셨다고 하니까 끝나고 나면 국토부에다 요청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주정훈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인지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참고인으로 홍석선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 합리적인 주차 문화확립,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2019년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알려진 민식이법이요. 올해 20년 3월 25일 자로 시작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5개에 초등학교 31개소,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37개소, 어린이집 35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지금 민식이법이 시작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비하고 어린이안전을 위한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카메라하고 CCTV 110대를 중점으로 전 구간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 초등학교가 3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변을 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CCTV를 2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단속을 위해서 주월초등학교 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개소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빛고을 유치원 등해서 관내 6개소에 추가로 설치 할 예정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특히 통행료가 없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학교 출입구하고 연결도로 주정차금지구역이 있는데 그쪽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견인표시지역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옐로우 표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주정차 단속유예나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향이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교통과태료 징수ㆍ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통과태료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반과태료와 일반회계 과목인 책임보험과태료 관련해서 6개 항목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전반적으로 올해 징수율이 1.61%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박영숙위원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계획은 있으신가 그 답변만 해주세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코로나 때문에 소득 감소라든지 폐업 등 직접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납세자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려고 징수유예라든지 납부연기라든지 분할납부라든지 그런 신청을 받고 또 과태료 감경제도도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징수하는데 부담을 덜어드릴까 합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서민들이 어렵죠. 서민들 생각하는 행정을 앞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행정감사 5쪽하고 14쪽하고 28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5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위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혹시 포함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유개승강장은 시설공단 그쪽으로 이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유개승강장이 수익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제287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염주 포스코 재개발 구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변주차로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답변내용이 재개발구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의견을 들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정확히는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가변주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포스코 앞에 소방서하고 그쪽 구간에……
고경애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분을 줬잖아요. 그때 제가 5분발언 해가지고 겨우 그것도 5분을 늘렸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15분……
고경애위원
예, 15분입니다. 그러면 15분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더 늘려 가지고 아니면 포스코 쪽은 오전에 탄력적으로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CCTV 촬영을 안 한다는 식으로 하는가,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진행 중인가요? 그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전반적으로 단속유예가 15분 이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별도로 알아보고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분이면 보통 마트에 가서 물건 사다 보면 벌써 폰으로 알림문자가 와요. 차를 좀 빼주라 그러면 계산도 하기 전에 사람 마음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15분에서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전국 공통적인 것으로 광주시 전체가 15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경애위원
광주시 전체가 그런다기보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서구하고 비교적 구조가 달라요. 서구는 광주 중심지역이고 광산구는 시외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서구는 주로 상권이 상무지구라고 봐야죠. 지금 염주 포스코가 이전함과 동시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 그쪽 상가를 가보십시오. 완전히 나간 상가에요. 활성화가 안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상가라도 “제발 우리 좀 살게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영세업자 하나하나 그런 민원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누차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는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원래 가변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구역은 양 1차선을 합쳐서 2차선이거든요. 소방서 앞에 소방도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
고경애위원
과장님, 거기가 4차선이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4차선……
고경애위원
그쪽에는 한쪽주차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로 영세업자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어려운 시기이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탄력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연장해서 28쪽을 보면 주차공간 나눔협약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시설 추진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네요. 얼른 알기 쉽게 먼저 제 선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월광교회를 예를 들면 2015년부터 협약이 돼 있네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고경애위원
지원내용에 주차구획선 도색 200면, 구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런데 월광교회가 사실 교회는 주민들하고 서로 나눔이에요. 서로 그런 나눔의 공간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2, 3년 전에 주차차단기가 생긴 것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도 4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잘 아시겠는데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고경애위원
2, 3년 전에 주차차단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 전에는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이 교회에 주차도 하고 했는데 주차차단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 상가가 예를 들어서 식당 너무 안돼요.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손해를 보고 나가는 상태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목욕탕도 못하겠다고 계속 구청에도 민원 내고 했는데 주민들이 4동 같은 경우는 예배를 보는 시간에는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정말 일요일 같은 데는 서로 골목에다 주차를 해도 감수를 하는데 2, 3년 전에 차단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차나눔협약시설 거기에서는 안 들어가야죠.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원래 주차공간 나눔협약을 했으면 차단기가 있으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경애위원
거기에 등록한 사람들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대다수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얼른 보니까 2015년도에서부터 계속 협약을 해서 주차구획선 도색을 해준 거 아닙니까? 서구에서 지원이 갔어요. 이런 부분에는 행정 차원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을 건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매년 자동연기를 시키는데 차단기 부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행정지도나 계도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현장확인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리고 밤에는 차단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사실 차단기가 있어도 열어놔야 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기간 오래 주차하니까 이런 차단기를 했다고 그쪽에서 답변이 오는데 낮에 예배시간 아닐 때는 차단기를 올려놔도 됩니다. 사실 그 동의 주민들이 전부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런데도 그렇게 인색하게 차단기를 설치해서 그 주위 식당이나 상가들이 정말 너무 힘들데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큰 마트가 있어요. 마트에 가는 사람도 얼른 바쁠 때는 거기에 주차하고 물건도 사고 하는데 그렇게 되버리니까 아예 그게 안돼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현장에 한번 직접 가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동에 사시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정말 이거는 주민의 혈세니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최종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그동안에 개선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가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은데 사실 2019년도에 유개승강장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제가 2시간 반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불과해진 게 사무편람 하나 작성한 거 고작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아니시고 전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라, 무조건 된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습니다. 맞추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 “가능하다.”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고 가버리면 그 뒤에 오신 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서구청 행정이 그렇습니다. 가고 나니까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신 자료의 결과내용을 보면 “이행촉구 및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토록하고 미 이행 시 위탁관리계획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가능한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처리가 됐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서구에 유개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369개 있습니다. 유개가 252개고 무개승강장이 117개 이렇게 ……
전승일위원
맞나요? 모르는 게 있으면 실무자가 답변해주세요.
전남
정전남교통시설팀장
승강장 369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유개승강장이 252개가 있고 무개가 117개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유개승강장이 230개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남
정전남교통시설팀장
계약 당시가 230개였습니다.
전승일위원
현재 252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부채납까지 포함해서 252개입니까?
전남
정전남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당시 제안서 PPT에 의거해서 계약을 했었고 그때 당시 제안서 발표 부분하고 계약서 부분하고 다른 상황에서 계약서에 추가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개승강장에 노인일자리로 매월 20명씩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과 사전에 협약해야 가능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20명씩 해서 예산집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 다음에 승강장 1개소당 주민 인력 2명씩 해서 그때 230개소였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민센터 인력을 2명씩 고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이 부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유개승강장 근로자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청소는 50명씩 해서 1주일에 거쳐서 350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가장 단순한 것, 발표에도 그랬고 계약서 내용에도 옥외광고물협회하고 MOU 체결해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조례에 보면 서구의회 감사결과 서면보고가 있는데 자료 됐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 1일 엊그제께 한번 유개승강장 위탁관리업체 정기점검 차원에서 1번 실시를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결과를 서구의회에 서면보고 했냐고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이번 12월에 서면보고합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좋습니다. 유개승강장 쿠션매트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쿠션매트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돼서 구비로 잡아서 쿠션매트 갈았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1,600 얼마해서……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1,575만……
전승일위원
이 부분도 맞지 않다. 유개승강장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해야지, 왜 서구청에서 그 돈까지 들여가면서 쿠션매트를 하냐…… 물론 공사는 했는데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점검 나가 보셨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많이 훼손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쿠션매트는 다 제거하고 원 상태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승일위원
자, 봐보십시오. 쿠션매트 설치한 게 불과 1년인데 지금 가보면 떨어진 것, 쥐 뜯어 먹듯이 뜯어진 그런 것들이 파다합니다. 결국 위탁업체가 하는 업무가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지저분한 것 예를 들어 스티커 붙여진 거 떼고 우리가 쿠션매트를 했으니까 떨어지면 거기에 본드라도 칠해서 다시 붙이고 주변이 지저분하면 청소하는 거 이게 유지관리 그게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결국은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2018년도에서부터 2021년 2월 24일 마감되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1년에 7개씩, 21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자료를 받았는데 기존에 유개승강장 있는 거 결국 21개 부분을 설치를 다 했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설치했는가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진행 중인 게 2건 있습니다. 서창동 농협 앞하고 만호마을 앞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설치현황을 보면 아까 담당자가 유개승강장이 252개라고 했는데 이걸 보시면 기존 유개승강장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른 유개승강장으로 교체를 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설치 전, 설치 후로 주신 자료입니다. 21개를 추가로 했으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 유개승강장이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떼어내버리고 또 기부채납한 것을 다시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유개승강장 예산을 잡은 게 1개소당, 500만 원씩 예산을 산출했었어요. 500만 원이면 서구청에 있는 유개승강장 표준규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뜯어내버리고 뜯어낸 자리에 이걸 500만 원짜리라고 해놨어요. 유개승강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늘어나지 않고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뜯어내버리고 다시 설치한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500만 원 들어가겠습니까?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깨끗한 것도 철거하고 설치를 해놨어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했던 게 그 앞전에 몇 군데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업체는 예를 들어서 1년에 5개를 하겠다. 그러면 15개잖아요? 현재 이 업체는 7개를 하겠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1년에 5개 한 업체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업체는 1년에 7개씩 한다는데 왜 이 업체는 5개씩밖에 못합니까?” 속기록을 보세요. 그분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7개씩 한다는 것은 부담이 갑니다. 1년에 5개씩 정도 해야 제대로 된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업체의 내용을 보면 유개승강장 의자에 겨울에 따뜻한 의자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다면 쿠션매트도 굳이 구비를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약 1,600만 원 정도는 사실 구의 예산 낭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유개승강장을 위탁받은 그 업체에서 쿠션매트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없었고 서구에서 1,572만 5,000원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쿠션매트를 깔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승일위원
국장님, 해주라는 것은 원래 없었다. 그 사람들이 위반한 것은 그냥 구에서는 조용히 넘어가 버리고 없는 내용은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 업체에서 계약서 내용에 있는 것도 위반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없으니까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된다. 지금 이거였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런데 그걸 보니까 작년이 아니고 2018년 2월인가 그렇더라고요. 쿠션매트가……
전승일위원
지금은 쿠션매트 깔아놓은 게 거의 다 훼손이 된 거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아시다시피 햇빛 받고 그러다 보니까 쿠션매트가 햇빛에 의한 것도 있고 또 관리 소홀도 있고 해서 다 훼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결국은 21개가 아니고…… 어디 1군데는 터 다지기 해 가지고 2개로 인정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다면서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기존에 기초공사를 하기가 금액적인 측면에도 있고 해서 콘크리트를 다치고…… 거기에 그러니까 일반 무개승강장도 아니고 하나 서 있는 데인데 기초공사랑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내용을 보면 다음에 이 업체는 페널티를 준다, 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행정하고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구청이 더 유리한 쪽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요구사항도 요구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하겠냐, 못 하겠냐? 못하면 2순위로 간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요구사항을 확인해서 못 하겠냐 해서 하겠다고 인정하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이분들이 PPT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들이 협약서에 낱낱이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것을 협약위반으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PPT는 그렇게 해놓고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 이게 좀 오류가 발생된……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안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협약서에서 빠졌다는 것은 그 부분의 관리감독 주체가 행정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행정하고 거기하고 어느 정도 뭐가 있었지 않겠나 그런 의구심도 가는 거죠. 행정에서는 말 그대로 제안서를 보고 그 업체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발표한 것만 믿었던 거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했다면 그대로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업체가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대답을 할 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 이동해버리면 나는 가버리니까 뒤에 오신 분들은 힘들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인데 모든 행정 자체가 일관성이 돼야 되잖아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전반적으로 ……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일부……
전승일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사실은 안됐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일부 된 사항도 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전승일위원
그리고 농성1동에 삼익아파트 후문 쪽에 주차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차단속도 많이 하고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매번 교통과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농성1동은 사실 주택가입니다. 거기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차량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매번 그런 취약지에 가서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차량을 안 대게끔해서 `한쪽만 대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양동초등학교 후문…… 깜짝 놀랐습니다. 양동초등학교 후문이 스쿨존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감시단속카메라 언제 설치했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2019년 12월에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2019년 12월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하고 처음 계도기간에 현수막을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12월로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하나도 단속을 안 하고 제로입니다. 영이에요. 그동안에 단속을 하나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양동시장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국장님, 요즘 스쿨존에 민식이법 아시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양동초등학교 후문에서 나오다 보면 거기 언덕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교통과에서 코너에 주차하지 말라고 볼라드를 박았습니다. 거기까지 주차해버리면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나오면서 안보이니까 사고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박아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갔다왔는데 양쪽으로 차들이…… 국장님이 양동시장상인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 단속을 ……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유예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1년을 유해합니까? 양동상인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들입니다. 스쿨존인데 1년 동안 단속이 0건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양동상인회에서 유예를 해주라고 해서 1년 동안 애들은 생각지도 않고 1년 동안 단속을 0건으로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봅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양동시장 주차장 얼마나 많습니까? 뒤쪽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엄청 많은데 양동시장 상인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1년 동안 단속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주민들이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쭉 돌아가면서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카메라 찍힙니다.” 라고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그냥 무용지물입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
전승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해서 2021년도부터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까지 가지 마시고 계도기간 1주일하시고 바로 단속하십시오. 만약 예를 들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 났는데 단속카메라는 1년 동안 단속이 0건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2021년 가지마시고 이거 끝나면 바로 현수막 달고 1년 봐줬잖아요. 1주일하고 바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행정에서 안 되는 것은 안된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나마 과장님이랑 국장님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개선이…… 그래 1, 2개 됐다고 할게요. 하나도 안 됐다면 서운하니까. 아무튼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업체를 선정할 때 명확히 제안서 그대로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가차 없이 뭔가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양동초등학교 볼라드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협의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유예시간이니 저녁유예시간이니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라,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유예시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바닥도 적색 아스팔트로 해서 정말 어린이도 보호하고 운전하시는 시민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운전자도 알아야 한다. 어린이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게 서구에서 할 일인 것 같다. 북구에서 이미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거기에 모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서구에서 보호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전승일위원
아무튼 국장님, 사실 1주일 유예기간도 불안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엊그저께 북구 횡단보도에서 아이들하고 사고 난 것, 굉장히 광주가 민감합니다. 특히나 양동 스쿨존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꼭 1주일 안 가더라도 뭐 5일만 하던 간에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하면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이런 문제가 많아서 사실 유개승강장도 시설공단으로 넘겨야 되겠다. 거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맨 위탁줘가지고 ……
전승일위원
위탁 줘도 이렇게 못하는데 공단으로 넘겨서 직원 뽑아가지고 운영한다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직원 뽑아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아무튼 고려도 하고 고민도 해주십시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이 감사할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점심시간 지나서 지금 12시가 됐죠. 1시 30분경에 시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1시 30분에 시작하는데 또 하실 분들이 계신가?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난 2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하시고……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는 점심시간 이후 1시 3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교통지도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
단체한테 지방보조금을 뭐 서부모범운전자회에 매번 780, 광주지방경찰청 서부녹색어머니회 220, 해병대전우회 서구지부 770 이렇게 금액이 나갔는데 매년마다 고정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여기에 의무적으로 줘야 하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법률에 있는데 교통 분야 관련해가지고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 단체는 줄 수 있게끔 조례가 있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금액은 일정 금액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증감액을 할 수 있고요. 줄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거는 그냥 주는 겁니까? 공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공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예산이 증 될 수 있고, 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 금액이 2017년도에는 2,100이고 2020년도에는 2,200이잖아요. 이 금액으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내서 신청을 해서 내부적으로 금액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금액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총괄 금액에서……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광주서부모범운전자회에서 770 주라가 아니라 공고를 낼 때는 2,200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일반 공고를 본 사람은 내가 770인지 330인지 500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물론 그렇겠죠.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면 쪼개 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곳은 770을 주고 어떤 데는 330을 줍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가 ……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물론 그쪽에서 신청한 금액이 770이 아니고 1,000일 수도 있는데 예산은 2,200이니까 거기에서 신청한 것을 봐서 조금 과하다 하면 다운시키고 사실상 그거보다 증액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공모할 때 서구청 홈페이지에 낼 때는 금액이 2,200이라고 공모 금액을 내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4개의 팀만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 외 팀들은 사실 몰라서도 못 들어온다고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 외의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전승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단체에서 5개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겁니다. 그래서 서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2,200이 뜨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2,200이 다 그 사업비인지 알고 2,200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공모를 받긴 받았으나 정해져 있는데 느닷없이 생뚱맞게 1팀이 들어와 버리니까 떨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확히 따지면 이 금액을 분리해서 이 단체는 770, 550, 330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야, 내가 이 분야에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알지, 금액도 없이 들어와서 내가 770를 받을지, 330을 받을지 그러면 행정에서 정해줍니까? 힘센 곳에 770 주고 힘없는 곳에 330줍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지금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예산을 할 때 과년도 것을 더 참고하고 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 2,000만 원이었는데 2,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쉽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관행대로 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임자들이 평균대로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린이안전학교 서부지회라든가 서부녹색어머니회가 실질적으로 250만 원 받아서 그 많은 수가 어떻게 보면 봉사인데도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말도 사실 나옵니다.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다만 너무 쏠림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조례와 교통법규와 관련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교통법규 관련 단체가 아마 4개 단체만 있지 않을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행대로 줬기 때문에 아마 계속 줄 것입니다. 2021년도도 여기에…… 그러면 말만 공모지, 공모가 아니고 그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다른데도 한 번 받아보세요.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산심의가 며칠 뒤에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추가로 증액을 시켜 주시면 다른 단체들도 충분히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50만 원밖에 안 줘서 그쪽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분배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봐보세요. 2군데 광주서부모범운전자회 780, 해병대전우회 770 쉽게 말하면 센 곳은 많이 받고 나머지 녹색어머니회 220, 어린이안전학교 서부지회 330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 4군데 단체가 그대로 가더라도 골고루 분배해서 해야지 봉사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2021년인데 아마 3000년에 가더라도 이거 그대로 갈 겁니다. 단체도 검토해주시고 같이 골고루 예산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변화를 주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환경 조성에서 치평동 느티나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왜 이렇게 계속 늘어집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현재는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만 집단으로 거기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자고 해서 지금 소위원회까지 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왜 늦냐 이거예요. 지금 19년부터 했거든요. 책자에 보면 19년부터 21년 사업이에요. 21년에 끝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파트를 25층, 26층을 짓더라도 근 2년이면 다 지어요. 그런데 주차장 이미 정해진 건데 어차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하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땅을 산다면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늘어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하를 한 1년 정도 팝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예산 확보 때문에 예산 만들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예산도 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얼른 횟수로 보면 19, 20, 21, 21년 11월에나 완공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께서 갖고 온 광천동 엘리베이터 그것도 돈을 가져다 놓고 한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사업한 것은 계속 느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사실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여기가 과연 지하주차장으로 입지가 괜찮냐부터 또 거기 진출입로가 아주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데하고 다르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체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그렇고 소위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해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의결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매번 가서 위원님마다 다 만나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아마 금년 내에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은 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야기했더라도 365일을 했어요. 2020년 12월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데 한 1년 걸리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놓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 그래야지, 계속 주민들한테 편리해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자꾸 차일피일 늘어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금년에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코로나 때문에 안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연다고 했다가 또 연기하고 그래 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소위원회에서 2번이나 제안설명하고 참석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승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그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집행액, 잔액 그렇게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700만 원이면 7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렇게 집행액이 일괄 다 되는 것은 사실 보조금을 어떤 단체에 주고자 하는 그런 결과로 밖에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카드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서구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관찰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목도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목도 다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집행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목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카드결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또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보조금은 물론 정산을 받습니다마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카드결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에는 계좌입금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을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목을 변경하려면 다시 저희들한테 변경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 그대로 썼는지 최종적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 것들은 환수조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진, 영수증 첨부 이런 것들까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할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서구에 여성우대주차장 조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10조에 보면 여성우대주차장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중에 여성우대주차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개정이 2016년도에 됐는데 현재 서구에 여성전용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활동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확보했냐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30면 이상은 여성전용주차장을 두게끔 유일하게 광주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해서 30면 이상된 주차장 면수에 여성전용주차장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지금 30면 이상 주차장이 교통지도과에 9개소, 회계정보과 1개소, 경제과 3개소, 공원녹지와 2개소, 도서관 1개소 해서 총 16개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전용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느냐고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16개소……
수영
김수영위원장
다 있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여성 표시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구청 지하주차장을 한번 봅시다. 30면 이상 넘는데 여성전용주차장이 있나요? 지금 여성전용주차장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출입구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다음으로 근접한 곳에 여성전용주차장의 주차구역을 분홍색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이런 조례의 실효성에 입각하도록 30면 이상 된 주차장들한테는 여성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광주시에 쓴소리위원회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광주시의 쓴소리위원회의 가장 많은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주차단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광주시 쓴소리위원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혹시 아시는가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더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와 차 사이에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구에 몇 개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나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교통사고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을 구에서 하고, 노인보호구역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단속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단속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예를 들어 노인보호구역이 설치가 어디에 되어야 됩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
수영
김수영위원장
노인복지시설이 서구에 많지 않습니까? 서구의 13곳에 노인보호구역이 만들어져있어요. 노인을 보호하는 복지시설 앞에나 주변에 시설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을 거기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차도 30km 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똑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어린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교통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부분도 교통지도과에서 앞으로 잘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혹시 구에 보행보조장치 횡단보도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횡당보도 LED투광기 같은 그런 종류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뭐 소리 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내해주는 거……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투광기 전에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지금 설치……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18년도에 22개소 해서 48등을 설치했는데 그 뒤로는 설치를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보행보조장치가 굉장히 스피커라든지 불량품이 많답니다. 현재 혹시 지금 장치해 놓은 것 중에 고장이 나거나 그랬던 거 파악한 적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파악하기로는 사실 상당히 잔고장도 없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22개소 해서 48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로는 아마 점검을 특별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게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 해서 여러 가지 고장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업체에서 스피커를 잘못된 것을 사용한다든지 음성안내보조장치를 저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고장률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썼는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많이 나니까 안내 차원에서 그것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과장님, 오늘 수능일인데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아이파크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결론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알리는 그런 소통이 중요하고, 보충감사 시 대안도 제시하고 함께 고민도 하겠지만 결론은 당사자들 즉 때린 사람하고 맞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충감사 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현장공사로 빚어진 민원이나 피해를 줄여가고 해소하는 거는 사실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준공을 볼모로 차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은 아니고요. 현재 아이파크 1, 2블럭 공사현장에서 덤프는 다 빠졌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거의 대부분 빠졌다고……
정우석위원
저도 그렇게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 타설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관련 레미콘 건설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이나 민원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사 현장 차량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23-5번지 여기 일대 통행 차량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교통불편이나 피해를 동영상 자료로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영상 참고자료-1) 보시면 고속버스가 기아차 거리에서 못 돌고 있죠. 빨간색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게 후진을 합니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후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할 만큼의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런 실정이었고요. 다시 감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기후환경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피해들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윤리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함께 그 공간을 나눠 쓰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에 결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토사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하는 날에 일용직 한 사람만 써서 교차로 공간에 놓고 교차로에 좌회전할 수 있게 또 우회전할 수 있게 이 공간들을 확보하게 유도만 해주면 그 불편이 훨씬 감소해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영상 참고자료-2) 타설할 때 이렇게 레미콘 차들이 줄을 서 있죠.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정우석위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고속버스가 좌회전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죠. 그러니까 교차로 공간만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교통 통행에는 조금 덜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 서류는 건축과에서 받은 착공허가 시에 시공사가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차량은 모두 현장 내부에 대기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공사 기간 내에 임시주차장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게 허가 시에 교통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허가를 받고 나니 이행하는 건 없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현장진출입 시 불법좌회전을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현장 앞에 가보셨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정우석위원
중앙안전분리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깨져 있었습니다.
정우석위원
엊그저께 현장에 갔더니 다시 새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거 또 며칠 못 갑니다. 그만큼 불법 좌회전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야간에 그러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동영상 참고자료-3) 과장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기아로……
정우석위원
기아대로에서 대기해 있는 레미콘 차량들이 보이실 텐데 사실 이것도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통근버스 대기시간이 아니어서 레미콘 차량들만 보이지만 통근버스 대기시간이 되면 통근버스 하나, 레미콘 하나 이런 식으로 서로 엉켜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한군데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나, 여러 군데로 나눠서 만드는 거나 똑같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공사에서 착공허가 때 세웠던 교통계획대로 임시주차장시설을 지금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지하를 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하에 차량을 수용할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에 주차공간이 마련되면…… 오늘 아이파크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교통지도과에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인허가 때 임시주차장시설 이걸 약속하고 인허가를 받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정우석위원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23-5번지 도로 일대에 올해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
정우석위원
560건 정도 됩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 560건 중에 1블럭과 2블럭 그 현장 안쪽으로 관통하는 이면도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차선 도로입니다. 이 부분까지 단속을 하셨습니까? 안까지는 안 들어가셨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
정우석위원
복지관으로 이렇게 크게 도시고 청기와 주유소로 이렇게 크게 돌아서 단속을 하신 거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정우석위원
사실 교행이 어려워서 주차단속차량이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고자료-1) 보십시오. 차량 2대가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좁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 구간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서 2주 동안 4, 5번 현장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빼고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랑 같이 걸려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니까 후진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일대가 교행 자체가 안 되게 불편합니다. 참고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참고인은 인접 상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1, 2블럭 이렇게 2군데나 공사현장이 생겨진 이후로 겪게 된 어떤 교통불편에 대해서 가장 애로가 크실 같은 데 어떠셨습니까? 물건 상하차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고인
참고인
황석선 예, 오늘 아침에도 작업공사장 근로자 때문에 물건 하차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싸우려고 하다가 공사장 인부분이 먼저 차량을 진행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은 안 생기고 무마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동안의 어려움은 어떠셨나요?
고인
참고인
황석선 공사 시작하고 나서 아까 화면으로 보셨듯이 상가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차량을 진입할 수 없는 상태고 위험을 많이 느끼시니까 다른 곳으로 많이 가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가 매출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불만도 있고 불편함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우석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자신들 차는 상가 앞에 이면도로 2차 도로에 주차하지 않는다는 말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석선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차는 지하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손님들이 5분, 10분 댈 수 있게 주변을 비워놓습니다. 그런데 금호고속 기사분들도 좀 계시는데 90%는 현장 관계자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불편이 많이 큽니다.
정우석위원
주차하면 주차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자기들 차는 거기에 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고인
참고인
황석선 일단 이걸로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뭐 주차장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못 했던 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퇴장……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그래도 합리적인 것이 그도 그럴 것이 착공식 허가 서류에 교통처리계획을 보면 근로자 대중교통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차를 댄 적이 없다. 이런 거로 다툼이 있기도 하고 했었던 거 같습니다. 사진 1장만 더 보겠습니다. (참고자료-2) 아이파크 현장 근로자로 보이시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정우석위원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앞으로도 한 2년 가까이 공사 공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쨌든 금호하이빌 일대에 1,500 가구들은 교통불편을 감당해야 할 처지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하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직원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건 현장소장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 현장에 주차단속차량 동선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차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금호하이빌 이면도로 종일주차를 현장소장에게 단속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근처에 금호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호월드 주차장하고 해당 시공사가 업무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좀 더 저렴한 주차비로 거기에 현장 차량을 주차하는 방안을 세워서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서로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요?
정우석위원
예, 업무협약을 하면 아무래도 주차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 도급 순위 9위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보충감사 전까지 그 결과를 저한테 소통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교통불편이라기보다는 생존권의 위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소장에게 타설 일정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타설이 거의 매일이라고 하는데 서구청에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주셨는데 하루종일 단속반분들도 거기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설 날짜나 시간에 맞춰서 단속반 직원분들께 공지해주시고 특히 기아차 3거리 교차로 부분하고 1, 2블럭 사이를 교통지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대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리고 소통해주십시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묻고 가겠는데요. 상무지구 보행자광장 주차장 관련해서 당초에 상무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신설하지 못하고 화정2동 고은하이플러스 쪽으로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김옥수 의원님께서 당시에 이의제기를 많이 해서 부지에 위치, 이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 실제로 상무지구는 굉장히 주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무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 사업을 왜 화정동 고은하이플러스 쪽으로 옮겨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사고이월된 예산 집행이 2021년까지……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금년까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올해 연말에 끝나야 되겠네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토지매입을 금년까지 해서 돈이 지출돼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고이월 예산이 되다 보니까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화정2동으로 우선 오게 됐는데 항상 염려가 이미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사실 예기치 못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라고 해서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항들을 충분히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드리고 다행스럽게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금년 내에 중앙교회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금년 내에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중앙교회 부지인가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교회 소유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는 다 확보됐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고 중앙교회하고 협의까지 끝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당초에 계획했던 그 취지하고는 좀 어긋났지만 어찌됐던 사고이월 예산인 만큼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교육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추진, 서구민 한가족 나눔 활성화, 민ㆍ·관ㆍ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람중심 찾아가는 다드림 복지서비스 추진, 발굴부터 연계까지 논스톱 지역안전망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였으며, 지금 고독사 예방관 108명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1인 가구 2,598명에 대해서 생활실태 파악을 하고 지속적으로 고독사 예방관들이 방문활동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연계로 선풍기라든가 식재료, 생필품 지원 이런 사업을 479건 했고요. 고위험군 주거시설 보수로 방충망, 수도꼭지 교체도 해주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신보건 서비스 연결 등을 했고 12월에 전체적으로 1년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과보고회를 한 번해 볼 생각입니다.
박영숙위원
예방 프로젝트 홍보에서 신문, 포스터, 전단지, 행정게시판에 홍보를 하는데 그게 안 되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동절기에 복지사각지대에 집중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 한가족 나눔 활성화에서 1대1 결연모금, 동 연합모금, 후원금품 모금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서구민 한가족 나눔 모금활동은 1대1 결연모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800만 원 있는 것은 동에 있는 후원자 약 180명이 수혜자 227명한테 그분들 통장에 바로 후원금을 넣어주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분들이 관내에 있는 중ㆍ고생들 중에서 예체능 분야에 특기가 있는 24명에게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예체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연합모금의 경우에는 각동 보장협의체에서 연말이나 이웃돕기 성금모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착한가게라든가 착한 가정 그런 것하고 후원 동에 해주시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18개 동에서 후원모금을 해서 각 동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품 모금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서구청을 통해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금품이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더 줄어들 줄 알았는데 후원금품 모금 분야는 더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박영숙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희망플러스 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예체능 특기를 가진 학생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명단과 후원자를 정리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9쪽을 보시면 이것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 중에서 6번에 보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가 있는데 이게 가끔 민원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안에 6.25경찰국가유공자까지 들어가 있는 숫자가 269명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찰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1,180만 원 자체가 이 단체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지원되는데 내부적으로 안에서 따로 경찰국가유공자 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거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현재 6.25참전유공자회에서는 내부에서 군인 쪽하고 경찰 쪽이 갈라져 있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는 하나로 주니까 경찰 쪽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찾아와서 그걸 나눠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보면 단체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경찰국가지회가 있고 지회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안 주고 여기에 돈을 주다 보니까 서로 돈 얼마 가지고 적게 주니, 많이 주니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도 몇 번 지회장님이 오셔서 그 전에 다른 담당 과장님이 계실 때도 이야기를 해서 좋게 조율해서 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 안 되면 이것 자체가 지방보조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에서 쪼개서 이쪽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경찰분들 쪽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쪽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은 보조금 신청 접수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찰분들만 해서 사회단체를 별도로 만든 후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셔서 지금 아무 소식이 없으시거든요.
전승일위원
그럼 지금은 거기에 얼마씩 내려가고 있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1,000만 원이 1년 치 내려가는 돈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내려갔는데 경찰국가유공자지회에 내려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건 모릅니다.
전승일위원
매해 예산이 내려갈 때만 되면 이선희 지회장이십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자꾸 오셔가지고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뭔가 정리를 잘 하셔서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전달시켜주시고 어차피 의원님들이야 예산이 잘 집행됐는가, 안 됐는가 관리감독을 하는 건데 이런 단체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불만이 없게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다음에 전화가 안 오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보장협의체가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생겼는데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해 죄송한데 2010년도 정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2년 간격으로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모집해서 지금 3기가 올 연말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경애위원
보장협의체 목적이 뭡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동 주민들이 마을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들과 상호 협력 하에서 마을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자, 이게 가장 큰 목적으로 그렇게 설립을 한 겁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운영 실태나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셨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들이 각 동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동 협의체만을 따졌을 때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생단체와 보장협의체 간에 상호 협력관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연합모금 사업비를 보장협의체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직접 다 해버리고 다른 자생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생단체들하고 완력 싸움이 있고 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장으로 올해 와서 운영을 1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동 보장협의체 회장님 월례회를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12월에는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한테 이웃돕기 성금모금부터 같이 협력을 해서 해라, 그건 통장님들이 성금 모금이나 협조를 했는데 쓰는 것은 보장협의체에서 쓰면서 통장단에서 연중에 무슨 사업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4기가 출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더 자생단체 간에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고경애위원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보장협의체가 일단 돈을 쥐고 있잖아요. 그 돈 후원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동 주민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고경애위원
착한 가게나 저 같은 경우도 보장협의체 설립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계속 1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쥐고 있는데 다른 자생단체하고 전혀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 동 마다 정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한테 다른 동에서도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장협의체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독립된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회나 보장협의체나 새마을이나 각자가 전부 각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다 보니까 모든 단체들이 다 얘기할 때는 자기만 독립된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에서는 그 단체들 간에 상호 협력이 되어야 동 발전이 되는 거지, 각자 따로따로 불협화음하면 안 됩니다.
고경애위원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작년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서로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과장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도 각 동마다 보장협의체를 쉽게 개선을 못 해요. 일단은 본인들이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우리는 독립된 기구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동하고 전혀 협력이 안 되니까…… 이건 구청 내부의 관련 부서 아닙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잘 협의해서 동에 동장이나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서로 협의가 잘되고 어떻게 기준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탈이 없거든요. 그런데 각 동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해서 보장협의체가……우리동네 수호천사 그 타이틀은 참 좋아요. 우리는 돈을 쥐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터치하지 마라, 그게 수호천사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내년 1년 동안 잘해보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고경애위원
정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실 각 동에 보장협의체 해체해버려도 돼요. 물론 몇 군데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동마다 곪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보셔서…… 수호천사 말은 참 좋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진짜로 수호천사가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임원 관계 문제도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동에서 보통 봉사를 하다보면 하는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해요. 사실 모집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 그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보시고 뭐 총무까지 임원으로 들어가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까지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 분들은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총무랑 감사랑 그런 분들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전체가 다 위원들까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끝나고 내년부터 새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지켜보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과장님께서 그만한 열정이 많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동에 정말 말은 못 해요. 그런데 곪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사실 의원들은 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야 될까, 말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과마다 사실은 폐단이 많습니다. 우선 어떤 단체에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원해주다 보면 처음 시작하면 취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매년마다 금액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구의 막대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모르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산의 집행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9쪽, 10쪽을 보시면 5.18구속부상자회 서구지회 565만 원이 2019년 보조금 지원액인데 30만 원 집행했어요. 사업운영 내역을 보니까 특별히 월례회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쪽에 2020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5.18구속부상자회 서구지회 1,221만 원 중에 807만 9,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도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집행액도 800만 원 이상을 집행했는데 거기 내용에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이 보조금을 집행했더라고요. 과연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게 적절한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이게 2019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번에 있는 565만 원에서 30만 원 집행한 부분은 1회 추경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무실 내부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30만 원 안 써서 사무실 집기 사는 걸로 예산 과목을 새로 부기에 넣어서 그걸 지원을 해줬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실은 그때 제대로 보지 못 했지만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다른 예산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전체 반납을 하고 그것을 다시 사무실 개선으로 추경에 세워서 그때 한 번 1회 추경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보조금하고 별개를 둬야 한다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별개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보세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530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1,200만 원으로 돈이 늘어난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것은 사실 임의잖아요. 이 530만 원을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내려갈 때는 같은 보조사업으로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운영비보조금에 다 사무실 환경개선보조금 530만 원이 합해져서 5.18로 보조금이 1,200만 원이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만 그렇지 사실 표기상은 보기가 상당히……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사무실 운영비로도 이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다보면 사무실 환경개선비 우리 단체도 해 달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이런 단체의 환경개선비로 집행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좀 열악하다. 우리 사무실과 화장실도 고쳐주고 보일러도 고쳐주라, 이렇게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여기 사무실 환경개선은 용어 문제인데 아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편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도 안 맞고 예산집행에도 맞지 않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수를 분과별로 다 대충 세보니까 한 2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과별로 구성을 했지만 과연 실무회의라든가 또 보장협의체 내의 구성에 있어서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실은 이곳, 저곳에 실무분과별로 나눠만 놨지, 중복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분과별로 나눠놨나 싶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동 보장협의체 18개 동에 위원장님들 이하 위원들의 모습들은 누차 보고 있으니까 그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례분과, 관리분과, 노인복지분과, 장애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뭐 대표협의체 이런 분들에 대한 구성은 과연 이름만 걸어놓은 분들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실무적인 회의라도 하고 그러는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회의는 잘하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처럼 2단계나 1.5단계가 되면 회의를 못해서 서면으로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개최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협의체 이렇게 분과를 나누라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나누라고는 되어 있죠. 기본 가이드라인이 물론 있어서 그렇게 해놓는데 정말 분과위원들의 역할이 과연 현실적이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앞으로도 잘하십시오. 42쪽, 43쪽을 한번 보십시오.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사업 추진실적 상황에 있어서 서민생활도우미제로 사업을 한 4,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컴퓨터, 보일러, 장수사진, 장수노트, 공영장례 이러는데 지급액이 3,000만 원 정도에요. 그 중에서 집수리사업에 2,871만 7,000원이 집행되었어요. 물론 장수사진 이런 것들은 행사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집행내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사업별로 4, 5개의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수리사업에 2,871만 7,000원을 집행했는데 전문가 인적사항을 보니까 집수리는 무송철물에 맡겼더라고요. 맞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무송철물에서 어떤 집수리사업을 해줬는지는 몰라도 철물점에서 전체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내부 도배, 장판 이런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있고요. 방충망 같은 것 아니면 자바라, 수도꼭지, 싱크대, 어디 뭐 고장 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철물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주로 준 거 아닙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만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이 4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집수리사업에 한 90% 가까이 여기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20만 원 빼고 나머지 2,800만 원으로 3,000만 원 가까이를 집수리사업에 다 집중적으로 줘버렸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사업들을 없애버려야죠. 컴퓨터나 공영장례, 장수노트 이런 것은 처리 건수는 있지만 집행액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장수노트는 지금 제작해서 연말에 돈이 나갈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예산이 총 얼마인데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3,000……
수영
김수영위원장
총 3,000만 원 아닙니까? 아니, 이 예산이 총 얼마에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수노트로 2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연말에 그 200만 원을 집행할 거고요. 장수사진하고 공영장례는 올해 발생을 1건도 안 했고요. 장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려고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화정1동에 있는 사진관으로 본인들이 가기를 꺼려하셔서 올해는 장수사진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10건 정도 발생을 했지만 서비스가 가능한 거라든가 아니면 수리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 준분들이 있어서 그쪽은 돈이 안 들어갔는데 이 집수리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6대 때부터 이 사업이 있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사업에 편중되게 사업을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골고루 다 줬죠. 그런데 4개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3,000만 원 중에 한 사업에 2,800만 원을 주는 것은 너무 편중되게 이 사업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집수리 전문가가 철물점을 하군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철물점을 하다 보니까 철물점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만 집수리사업에 다 정해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충망이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이런 건 다 철물점하고 연결된 사업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곳을 계획적으로 주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수리하는 것 빼놓고 그 외에 집에 도배나 장판을 해야 된다든가 싱크대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큰일들이 생기는 것은 통합돌봄과에서 집수리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통합돌봄과 집수리사업은 외부 꺼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통합돌봄은 내부고 도시재생은 외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집중적으로 철물 관련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아서 이 업체에다 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골고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고루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하십시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마지막으로 40쪽을 보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국비 70%, 시비 30%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총 20개 사업을 하는데 29억짜리에요. 주로 바우처사업들이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저번에 바우처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사태들이 생겼는데요. 코로나 동안에 사람들을 모으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사업을 한 경우도 있었고 저희 점검에 걸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상자가 이 프로그램을 갔다가 같은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하면서 다 환수조치를 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사업예산보다 예산집행액이 많은 예산도 있어요? 기존 사업 예산보다 집행이 많은 이유를 이해 못 하겠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우처사업은 매년 3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연도 2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사업을 해서 넘어온 것이 2019년도 사업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이 2019년도에 사회서비스예탁원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에 지출된 것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자료를 다 받아보고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다든지 이중으로 한다든지 또 처음에 등록했던 장소와 사무실은 별개를 쓰고 있다든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보조금을 타서…… 정말 수혜자들한테 보조금들이 들어가면 좋죠. 하지만 운영자들의 마인드가 이런 상태라면 과연 이 사업들이 성공적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점검을 올해 몇 번 했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상ㆍ하반기 1번씩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1번하고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코로나 관련해서 1번 했는데 어이없는 것은 다 문 닫아있어요. 다 문 닫아서 사업을 이행 못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손소독제를 비치한다든지 방문자 열 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곳은 15군데 중에 3군데 밖에 없어요.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이 사업들을 하는 운영기관은 이런 사업들이 과연 수혜자들을 위한 것인가, 운영자들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예산만 내려줄 게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정말 현실적인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29억이라는 돈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1쪽, 봐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아마 계약인 것 같아요. 바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보면 수의계약을 했네요. 1억 5,000만 원 그렇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고경애위원
1군데는 부산 업체, 1군데는 경기도 안성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도 많을 건데 왜 구태여 이런 큰 금액을 또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 지역을 줬는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부구청장님 방에서 회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에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조달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조달이 안돼서요. 조달도 안 되더라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은 조달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여기에 4,400만 원, 1억 6,500만 원을 집행할 때는 상반기 때 3, 4월에 했는데 그때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마스크를 팔겠다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전국을 뒤지다 보니까 여기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해 주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2,2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마스크 구입예산이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6,000만 원 정도가 국ㆍ시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200만 원씩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
고경애위원
우리 지역업체도 많을 건데 왜, 타 지역까지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