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과 보직이 부여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병예방팀장에서 의약관리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신연아 팀장입니다. (인사) 질병예방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강정희 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 설명서 131쪽에서 139쪽입니다. 2020년 예산보다 1억 970만 6,000원이 증가한 11억 4,06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수수료수입 2,778만 2,000원 증가, 행정재제부과금 중 과징금 500만 원 감소, 국시비보조금은 8,69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중 에이즈 진료비는 금년도 미지급분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구의 신규사업비가 순증되어 증감된 사항입니다. 다만 수수료수입은 코로나 장기화로 감액 편성하여야 하나 전년도 본예산 기준에 수가변동사항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0쪽, 설명서 853쪽입니다. 2020년 예산보다 1억 3,776만 9,000원이 증가한 19억 5,1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 830쪽, 설명서 855쪽에서 858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297만 원이 증액된 5억 7,007만 2,000원으로 예산안 832쪽, 설명서 862쪽 의과진료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408만 원이 증액된 3,528만 9,000원으로, 예산안 833쪽, 설명서 864쪽 한방진료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369만 7,000원이 감액된 399만 5,000원으로, 예산안 834쪽, 설명서 869쪽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는 6,570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35쪽, 설명서 873쪽에서 875쪽입니다. 방역소독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92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680만 2,000원으로 예산안 836쪽, 설명서 876쪽 검사실 운영비는 2,71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87만 9,000원으로, 예산안 840쪽, 설명서 888쪽 에이즈 진료비 등은 5,47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71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41쪽, 설명서 891쪽에서 893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053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073만 3,000원으로 예산안 843쪽, 설명서 895쪽 부서운영기본경비중 국내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180만 8,000원이 감액된 2,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청사관리비는 코로나 장기화로 차량선박비와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자본적지출 부문에서 증액하였고 의과진료실 운영비는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한방진료실 운영비는 진료중단에 따른 구입약품 이월사용으로 감액한 사항이며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는 2021년부터 구에서 운영 지원하게 되어 시구비를 순증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인건비는 코로나 대비 소독부 3명에서 4명으로 증원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검사실 운영비는 의료검사 등 중단으로 구입시약 및 소모품 이월사용으로 감액한 사항이며 에이즈 진료비는 금년도 미지급분 4,000만 원 등을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4명에서 1명 퇴직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며 국내여비는 전년도 80%에서 50%만 반영하라는 지침이 있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74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보다 7억 5,449만 2,000원 증액된 111억 4,5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3,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금연처방 감소 및 금연과태료 부과 감소입니다. 국비보조 및 기금사업에서 증액된 세부사업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1,8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583만 2,000원,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5,072만 1,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1억 6,172만 6,000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597만 5,000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2,925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375만 8,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047만 7,000원,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 1,973만 4,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459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산서 275쪽 시비보조사업은 2020년 예산보다 2억 4,332만 9,000원 증액된 36억 1,617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비 및 기금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6.92% 증가하여 9억 9,520만 8,000원 증액된 153억 7,3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9쪽에서 852쪽, 설명서 899쪽에서 909쪽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2억 9,849만 9,000원 증액한 32억 3,10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는 3,625만 7,000원 감액된 5,979만 4,000원 편성하였고, 85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는 3억 2,345만 2,000원이 증액한 7억 2,1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분이 발생한 사항으로 보조금 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2쪽에서 856쪽, 설명서 910쪽에서 91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20년 대비 464만 5,000원 감액한 4억 89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유입니다. 예산서 853쪽 인건비 중 공무직인건비는 2,891만 8,000원이 감액하였고 기간제인건비는 3,507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는 금연상담사 공무직이 분만휴직 중이므로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57쪽에서 863쪽, 설명서 914쪽에서 91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은 2020년 예산 대비 556만 4,000원 증액된 7억 9,4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사유는 인건비 중 공무직 및 기간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10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를 1,320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3쪽, 설명서 918쪽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2,43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4쪽, 설명서 922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195만 원이 증액된 7,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앱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동사 1인을 증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6쪽에서 875쪽, 설명서 925쪽에서 968쪽 모자 및 결핵관리 사업은 5억 498만 5,000원 증액한 101억 7,38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3,600만 원 증액되었고 고위험임산부 지원은 1,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예산서 869쪽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는 1,256만 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는 1,572만 원 감액되었고, 예산서 87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5,85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4,751만 6,000원 증액편성되었고 이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71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는 4,570만 5,000원 증액된 2억 1,059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플루엔자 접종 시 단기간 기간제 인건비 및 장애인 및 의료급여수급자 인플루엔자 접종 등이며 예산서 871쪽 자산취득비는 예방접종 전용 백신냉장고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냉장고 구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설명서 961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는 1억 2,057만 7,000원 증액된 2억 8,803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가 결핵관리 정책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에 따른 인건비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지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876쪽, 설명서 967쪽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 지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으로 2,4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6쪽에서 878쪽, 설명서 969쪽에서 971쪽 지역사회보건 사업 운영은 1억 5,888만 3,000원 증액한 15억 73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5,952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정규직으로 대체되어 감액편성하였으며 각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인력 1인 배치에 따라서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비를 4,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918만 8,000원,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설명서 977쪽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 사업은 기존에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시간선택제 3명 신규 증원에 따라서 1억 377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2쪽 치과실 운영중 자산취득비는 고압멸균기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인하여 신규 구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2쪽 행정운영경비는 2,194만 1,000원 증액한 3억 1,148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간선택제 직원 및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강증진과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치매정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명세서 279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26억 8,835만 5,000원보다 1억 1,178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명세서 280쪽, 설명서 147쪽입니다. 세외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수입 2억 9,300만 원은 기 운영중인 치매안심돌봄터 2개소가 2021년 1월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전환으로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발생된 장기요양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입명세서 2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262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2,9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176만 5,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9,235만 8,000원, 자살예방 사업 인력 지원 3,531만 5,000원,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억 1,53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 859만 1,000원 감액된 8억 7,7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및 기금보조 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된 치매안심돌봄터 운영비 1억 8,300만 원 감액,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3,61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38억 3,248만 5,000원보다 3,956만 원 증액된 38억 7,204만 5,000원으로 치매진단관리 사업 11억 4,115만 2,000원, 치매돌봄 지원 6억 9,407만 2,000원, 정신건강관리 19억 7,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890쪽, 설명서 991쪽입니다. 치매진단관리사업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일정소득 이하의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약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331만 2,000원 증가한 2억 131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890쪽부터 893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992쪽부터 997쪽입니다. 치매 체계관리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3억 9,516만 원이 감액된 9억 3,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2,940만 원, 프로그램 재료구입 8,114만 원, 리플릿 등 인쇄비 3,280만 원,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지하철ㆍ버스 광고 등 홍보물 제작비 1억 6,776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2대에 대한 임차료 1,2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동차세 및 보험료 196만 원, 우편료 860만 원, 시설장비유지로 956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치매극복의날 등 행사비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중 행사실비 지원금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7,442만 원, 기타보상금은 1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강사료 9,750만 원, 치매진단 협력의사수당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및 치매진단 검사를 위해 2,91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893쪽, 설명서 998쪽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 및 후견인 활동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만 8,000원이 감액된 2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893쪽, 설명서 999쪽입니다. 치매안심돌봄터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7,000만 원이 감액된 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현 운영중인 치매안심돌봄터 2개소가 2021년 1월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전환 운영 계획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및 면적기준 적용에 따라 당초 정원이 49명에서 26명으로 감소되어 운영비의 감액분입니다. 명세서 894쪽, 설명서 100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인 차량구입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부터 계속 이월된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요양시설 확충비 중 차량구입비가 3,000만 원으로 한정내시됨에 따라 전기승용차 구입비 부족분입니다. 정신건강 관리는 전년도 14억 8,996만 5,000원보다 4억 8,344만 원 증액된 19억 7,3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894쪽, 설명서 1003쪽부터 1008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발병초기 외래진료비 및 응급입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220만 원이 증액된 8,645만 7,000원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억 7,632만 3,000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9,144만 8,000원,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1억 4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895쪽, 설명서 1009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7,311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신재활시설 2개소 운영비로 본예산 대비 1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011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은 42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4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896쪽, 설명서 1013쪽입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코로나19 지속 예상으로 재난정신건강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1억 8,47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비가 당초 본예산 대비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017쪽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사업은 8,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897쪽, 설명서 101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사업 인력지원은 당초 본예산 대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063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세서 897쪽, 설명서 10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41명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6,3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치매정신건강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지소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85쪽, 명세서 286쪽, 사업별 설명서 151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보다 487만 3,000원 증가한 9,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수료수입의 진료비와 예방접종수입, 의료검사 및 재증명 진료수입의 진료수가 인상 및 내소민원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보다 237만 3,000원 감소한 4억 1,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03쪽부터 904쪽, 설명서 1023쪽부터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는 전년 대비 334만 7,000원 증가한 1억 252만 2,000원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5,295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냉방기 필터청소기 구강보건실 정수장치 임차료를 반영한 사무관리비 806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904쪽 중간부터 905쪽 사업별설명서 1028쪽부터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1,829만 8,000원 증가한 1억 5,235만 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억 299만 원, 일반운영비는 비대면교육 일환으로 추진하는 1 대 1 맞춤건강서비스 신규사업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증가한 1,300만 원, 강사수당 인상을 반영한 행사운영비 135만 원 증가한 2,850만 원, 1 대 1 맞춤건강서비스와 대사증후군 검사 등 의료 및 구료비 336만 원 증가한 1,336만 원, 정확한 체성분 측정을 위하여 노후된 체성분측정기 교체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905쪽 중간, 설명서 1031쪽부터입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1,699만 7,000원 감소한 1,626만 4,000원으로 진료 대직의사 인건비 450만 원, 진료실 운영 사무관리비 876만 4,000원, 진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취약지역 어르신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905쪽 하단부터 906쪽, 설명서 1033쪽부터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1,833만 5,000원 감소한 5,653만 2,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56만 5,000원 감소한 3,433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재활치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강사비 인상을 반영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증가한 1,160만 원,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문의사수당으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 재활치료용 의료용구 구입비 100만 원,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노후에 따라 수치료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977만 원 감소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906쪽 하단, 설명서 1036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업무용 복사기와 냉장고 노후 및 고장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자산취득비 390만 원을 순증하였으며, 명세서 907쪽 중간, 설명서 1038쪽부터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직접인건비는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485만 4,000원 증가한 5,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회 정례회 행감 받으시고 추경하시고 예산안 심의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우리 전 직원들 다 고생하셨지만 보건소 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소장님.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보건소 각 부서의 예산서를 보면 단일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매칭사업 이외에 별개로 진행하는 사업이 단 1건이라도 있어요?

자체사업 말씀,

자치사업이요.

예.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가 다 물품취득이나 이것 말고는 대부분이 다 매칭사업인데 혹시 국시비 매칭이 많잖아요. 실비 아니면 국시비 같이 매칭사업인데 거기서 내려온 보조금을 우리가 매칭해서 사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득이 같이 연결을 못 해서, 매칭을 못 해서 그 사업을 못 했던 사업도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요?

예.

그러면 국시비가 내시됐을 때는 어쨌든 거기에 매칭해서 그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을, 이율이 50 대 25 대 25로 간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매칭하는데 대해서 그마만큼을 못하다 보니 국비나 시비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도 못 했지요? 그냥 거기 오면 어차피 매칭으로 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매칭비율에 예산을 못 맞춘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꼭 우리 구 현실에, 물론 대부분 다 맞는 사업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 보건쪽은 어차피 그런 수요라든가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잘 가공되고 그런 수요파악이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맞지 않는 게 내려왔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맞지 않다고,

중앙정부사업이니까 결과적으로 단일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같이 내려온 부분이니까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업으로 내려오지는 않겠지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나중에 사업 끝나고 결과적으로는 매칭해서 사업 끝나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도, 그러다보니 많게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의지대로만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국가의 정책 방향이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 많지요, 저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는 사업은 들어온 게 사실은 없어요, 보니까. 보건소 자체는 청천보건소부터 치매정신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까지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거의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은 없고 정부에서 나오는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 특별한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기금을 내려주어서 구시보조로 매칭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예산 안에서 예를 들어 통으로 예산비율은 있습니다. 50 대 25 대 25인데 그 안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이런 건 저희한테 일종의 재량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 건강 특성에 맞는 예산을 그런 예산을 조금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주민 건강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으로 내려왔을 때 통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는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다른 구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 작은 거지만 있고 전체적으로는 통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저기가 없고, 올 한 해도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고 끝낼게요. 하나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예산안 849쪽에 보면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3,625만 7,000원이 감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뭐가 감액이 됐나하고 보니까 감액된 게 없는 거야, 이렇게 큰 금액이. 그런데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작년에 확장공사했던 그 비용 있지요?

예.

그게 표기가 좀 누락된 것 같아.

그게 올해 신규사업, 제가 설명을 좀. 예산서 자체는 올해 그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금액상 이게 표기되는 금액의 합계가 안 맞는다고.

표기된 금액이요?

예.

아, 다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안 맞아요. 하여튼 그것 확인해 보세요. 여기대로 지금 계산이 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9,605만 1,000원이.

저희 예산이요 이건 저희가 자동으로 합계가 들어가는데,

그게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예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전체 예산 확인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희는 이게 자동되는줄 알고 제가 계산을 안 두드려봤는데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그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안 작성하실 때,

이건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합계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그냥 이쪽으로 숫자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표기될 때 이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합계 돼서 그 위에 지금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9,6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명세에 안 하고,

표기를 안 한다!

예. 전체 예산만, 전년도.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얼른 볼 때 저희 지역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액이 3,600만 원이나 돼 있는데 표기가 어디에서 감액됐다는 소리인가 그러고서 저도 잘 살펴보니까 그 시설, 확장시설 했다는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 위원님들이 오늘 보건소는 특히 올해는 어느 부서보다 이 코로나로 인한 대응이나 이런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신 것을 알고 있어서 아마 오늘 많이 배려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잘 아시고 보건소에서 내년에도 아직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도 당부드리지만 보건소 업무들 하시면 많이 힘들고 하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꼭 해야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자꾸 핑계로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걸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도 내년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승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예산안 188페이지 경제지원과 국고보조금의 학생승마체험에 602만 8,000원 삭감, 189페이지 경제지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학생승마체험에 314만 2,000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예산안 619페이지 경제지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학생승마체험 1,231만 2,000원 삭감, 624페이지 자원순환과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대행사업비에 3억 7,942만 5,000원 삭감, 646페이지 자원순환과 민간위탁금 가정사업계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수집운반비에 1억 1,566만 2,000원 삭감, 653페이지 자원순환과 행사운영비에 나눔장터 개최 800만 원 삭감, 680페이지 기후변화대응과 재료비에 텃밭조성용 상토 및 재료비 구입에 1,100만 원 삭감, 681페이지 기후변화대응과 시설비에 자투리텃밭 조성 사업 5,000만 원 삭감, 710페이지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부평안전체험관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삭감, 754페이지 도시경관과 민간위탁금 행정대집행비에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삭감액 총 917만 원과 세출예산 삭감액 총 5억 9,639만 9,000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 동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승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이제승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이제승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작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