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심의안은 출연금액 즉 예산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출자,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군의회 심의를 통해 사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출자․출연안은 주민행복과에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6억2,950만원, 재무과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1만2000원, 문화체육과에 재단법인 청송문화재단 출연금 9억9,000만원, 새마을도시과에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외 3건에 대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여부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안은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2021년도 출연 예정액은 16억2,9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장학사업의 활발한 추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미래 성장 동력에 밑거름이 될 지역 인재를 기르는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밑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3/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 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세수 증대 기여 뿐만 아니라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은 청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2011년도 출연규모는 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 1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백자 판매에 따른 수익 개선 및 코로나19로 일부 사업 미시행에 따른 잔액 이월 등에 따른 감소로 판단됩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우리 군이 설립한 재단 법인으로써 문화관광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및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화된 관광 정책사업 시행과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등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군 거주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 이내의 경영 안전자금 대출 보증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도 출연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 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용자 수요 예측에 따른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전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개의 출연 기관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의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으로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송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 덕분에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2021년도 국내 경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로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 등을 통해 성장세 유지를 위해 힘쓰지만 기술인력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 국내 경기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힘든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다가오는 새해는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농촌, 함께해서 따뜻한 나눔 복지, 그리고 문화로 꽃피우는 지역경제 구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 운영의 기본 방안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재정여건으로 세입면에서는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부동산 교부세의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농업 예산의 확대와 국도비의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크게 늘어나 재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 증진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500여명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3,837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3,521억원보다 8.97% 증가된 3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494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3,214억5,400만원보다 8.69%증가된 279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43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306억4,600만원보다 11.92% 증가된 36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020년 본예산보다 5.69% 증가된 15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17.46% 감소된 87억3,775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규모 중 자체 수입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88% 감소된 1,897억4,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 중 5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3.83% 감소된 55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30.29% 증가된 822억6,678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16.75% 증가된 256억6,946만3,000원을 편성하여 의존수입이 총 세입규모 중 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220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후 국가 예산과 경상북도 예산의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조직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220억8,13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입법 및 선거 관리에 7억1,441만4,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에 3억534만1,000원, 재정 및 금융에 9억3,595만4,000원이며 일반 행정 부분에 201억2,560만8,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37억8,45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28억5,8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08억5,5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문화예술 부분에 57억1,596만9,000원, 관광 부분에 138억212만8,000원, 체육 부분에 58억3,357만6,000원, 문화재 부분에 55억35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는 211억6,62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129억457만원, 폐기물 부분에 48억9,201만4,000원, 대기 부분에 33억6,968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677억6,9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 보존에 128억3,975만9,000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 69억8,513만2,000원, 노인청소년 부분에 443억2,475만8,000원, 노동 부분에 10억1,266만7,000원, 보훈 부분에 15억3,318만4,000원, 주택 부분에 10억7,385만5,000원입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128억2,02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보건의료 부분에 124억1,406만9,000원, 식품의약 안전 부분에 4억61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891억6,41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농업 농촌 부분에 774억305만원, 임업 산촌 부분에 117억6,106만5,000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55억7,67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98억1,04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도로 부분에 38억5,85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물류 부분에 59억5,1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5억3,4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515억7,196만7,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54억6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257억6,8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가 9억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3억2,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가 5억5,9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8억8,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6,600만원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7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규모는 3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6개 기금운용 총 예산 규모는 57억3,741만1,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자활기금이 2억6,975만9,000원, 노인복지 기금이 6억8,891만2,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3,520만원 재난관리 기금이 6억3,694만8,000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30억9,798만7,000원, 청송군남북교류 협력 기금이 9억860만5,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 편성은 자체 수입 약 10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약 56억원 감소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등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군민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층 더 도약하며 군민과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제정여건,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3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3,521억원보다 316억원 8.97%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3,494억원으로 전년도 1,214억5,400만원보다 279억4,600만원으로 8.69%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4억원으로 전년도 306억4,600만원보다 36억5,400만원 11.9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494억원으로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 4.4%, 세외수입 2.5% 총 241억2,075만원으로 6.9%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4.31% 조정교부금 1.6% 보조금 30.89% 총 3,032억7,924만원으로 86.8%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220억원으로 6.3%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재원 발굴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의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이 220억원으로 전년도 100억원보다 12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와 미집행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회계연도내보다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94억원으로 기능별 세출 내역은 농림 해양 수산분야 25.52%, 사회복지분야 19.4% 문화 및 관광분야 8.83%순으로 예산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11.44% 문화 및 관광 분야 47.9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99%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 10.2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16%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 내역은 총무과 15.7% 주민행복과 15.58% 농정과 13.4%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대폭 증액된 부서는 종합민원과 107.51% 관광정책과 73.95% 문화체육과 31.32%이며 감액된 부서는 산림자원과 12.11% 안전재난건설과 7.69%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 내역은 세목별 편성예산에서 경상 이전 36.27% 자본지출 35.25% 인건비 13.9%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분야는 자본지출 12.12% 경상이전 8.33% 예비비 및 기타 5.2%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신규 사업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아울러 투자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 대비 대폭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성과와 사업 계획에 의한 증액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타당성 여부와 증액 사업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 보조금 군비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 보조금 예산은 지방 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일몰 도래사업 수혜 대상이 제한적인 사업 및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여 군비 부담을 개선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규모 사업 10억원 이상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합리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재정 투입 계획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은 우리군 재정 여건으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자체 재원이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경우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도비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사업은 일정 비율의 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할 것이며 사업의 필요성, 군비확보 가능성, 장래활용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예산 편성 적정 검토 의견입니다. 사업 예산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합한지 꼭 필요한 사업별로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 분석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의원간담회 요구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92%가 증액된 344억원으로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9억5,3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2,200만원 증액을 편성된 반면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1,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2억3,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8,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는 소폭 증액되었거나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주민복리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청송군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6개 기금 57억3,7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활기금 2억5,775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1,8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3,694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3,891만원,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32억6,736만원, 청송군 남북교류협력 기금 8억5,86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먼저 실과원소별로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이 없는 실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읍면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1페이지입니다. 읍면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골고루 읍면마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전체 읍면을 다하기 보다는 청송, 진보는 조금 틀립니다만 다른 읍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송군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송읍의 경우에는 사무 관리를 2억1,300만원, 재료비가 3,000만원입니다. 1,092쪽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청송, 진보는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원이고 나머지 면은 숙원사업비가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읍면 소관이 보니까 청송, 진보가 3억원이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 소관을 편성하실 때 면별로 마을단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 같으면 25개 마을이고 제일 적은 곳은 주왕산면 입니까? 현동면입니까?

현동면입니다.

현동면이 몇 개 마을입니까? 10개 마을인가 그렇죠?

10개입니다.

그 정도로 15개나 많은 면하고 5,000만원 차이를 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읍면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시간 30분 후인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제 1권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본 예산 총 규모는 3,837억원으로 일반회계 3,494억, 특별회계 343억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04억8,200만원, 특별회계 10억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687만9,000원입니다. 7쪽 회기별 예산규모 및 11쪽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5.69% 증가한 153억8,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7.46% 감소한 87억3,775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88% 감소한 1,897억4,9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83% 감소한 55억9,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6.79% 증가한 1,079억3,624만6,000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20% 증가한 220억원입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 및 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새해 군정 비전과 운영계획 책자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상단부입니다. 군정 브랜드 홍보용 깃발 제작 4,000만원입니다. 2021년도 군정 브랜드 종합 홍보 2억원입니다. 하단부에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단 민원 분쟁 해결 법률자문료 5,000만원입니다. 집단 민원 분쟁 해결 소송 수행 수임료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예산서 하단 부분입니다. 군정 시책 및 관광 특산물 홍보 2억5,000만원입니다. 축제 일주간지 인터넷광고료 2억원입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1억5,000만원입니다. 청송군 연중 홍보 캠페인 TV 라디오 방송 1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군정 기획 특집 홍보 1억6,000만원입니다. 축제 농산물 주요 관광지 방송 spot홍보 1억2,000만원입니다. 포탈 및 광역 도시케이블 방송 등 뉴미디어 홍보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 1억원입니다. 정책 홍보 광고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산소카페 청송군 잡지책 발행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진보면 이촌리 갓바위 지구 소규모 전원주택 장비 환경정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관리 구축 분담금 6,62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부입니다. 예비비 54억68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2권 1,051쪽부터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신 후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9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돌아서서 예산심의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작년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해외고 국내고 자매결연 맺어서 행사를 옳게 하지 못했는데 서울 동대문구 하고는 그 전에는 얼마만큼 자매결연이 돼서 움직였습니까?

예. 동대문구하고는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2~3회 실시해왔습니다. 올 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숙천시하고는 그래도 중국하고 자주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정주시나 태창시 같은 경우는 숙천시보다는 나중에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간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주시하고는 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강소성 태창시하고는 우호협정을 맺었는데 유네스코 지질공원하고 연계가 되고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결연식이라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지질공원이나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급하다기 보다도 국제회의 때 만나서 교류하기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의원시절인데요. 의원간담회 왔을 때 이야기 했습니다. 그 때 물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농업 선진교육이 어떻고 실제로 중국이 우리보다 농업 면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산림레포츠 골프장 이거 언제쯤 준공 가능합니까?

지금 행정절차가 각종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환경청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1차로 초안을 작성해서 냈고 그 다음에 보완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2차로 본안심사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 본안 심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한 3월 말 정도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청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5월경에 시행업체를 공모를 해서 하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6~7월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도정 질의 하는데 보니까 이철우 지사님도 골프장을 하나 짓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토지 매입 같은 것은 몇%쯤 됩니까?

토지매입은 2차 추경에 20억원 예산을 확보 받아서 지금 지출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매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정평가 의뢰를 2개소해서 완료 곧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는데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까?

일부 순조롭지 못한 것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강제수용은 안 되잖아요.

예. 강제수용하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만약 그 분들이 이제 못 팔겠다고 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됩니다.

설득하는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군에서는 완공 연도를 몇 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대충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23년도 정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6~7월에 운영업자가 한다는 것도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 그 때부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신청, 그러니까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3년도나 되어야 윤각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녀 보면 골프장을 하고 있냐고 묻는 분도 계시고 또 하면 언제쯤 준공을 하는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꾸 다니면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한 2023년 말 정도 되면 대충 준공 목표네요? 지금 예상으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스마트마을방송 서비스 상용화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내년도 1억2,000만원 서 있잖아요. 아직까지 마을 단위로 감사 때 지적했듯이 활용이 안 되는 동네가 많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전반기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따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원에서 지난해 2,000만원 줄였고 올해 당초예산, 내년 당초예산 2,000만원 줄여서 지금 6,000만원을 저희들이 안에 요구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기존 시스템 활용도를 줄이고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전부 전환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었죠? 예산편성 해 놓은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약간씩 줄어든 것 같은데요.

줄어든 부분도 있고 통신전산 쪽은 일부 시스템 도입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 쪽은 약간 늘어난 것 같고 아까 권태준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평당 얼마씩 나옵니까?

감정한 토지요?

예.

평당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산도 있고...

감정 받았다면서요?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 감정은 받았습니다.

일괄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틀립니다. 산도 있고 토지도 있고 해서 평균 가격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임야는 평균 단가가 1만원이고, 전답은 평균 단가가 8만원~9만원입니다.

이게 하기야 그 사람들도 교육을 잘 시켜줘야돼요. 인식을 잘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상에서 사실 말썽이 많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땅으로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보상 감정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잘 심어줘서 문제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썽이 많습니다.

예. 차질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하단 대회의실 바닥 시스템 청소 용역 등에 9,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2억2,000만원입니다. 124쪽 상단에 기록관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0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쪽 상단에 신규사업입니다만 비표준 구전자문서 파일 변환용역비 2,000만원 그 다음에 PMS 보존 포맷 변환 서브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동하계 5,000만원씩 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에 2022년도 직원 수첩 제작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 공무원 친절교육 용역비 1,000만원 하단에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비 2,973만5,000원 이거는 현재 저희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올 해 11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치 금액의 12%를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은 해 놓고 저희들이 계약은 하지 않고 하자가 발생하면 수시로 아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고쳐볼 계획입니다. 어느 것이 소요 경비가 더 적게 들것인지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이장연합회 해외연수지원 등에 1억200만원, 마을방송 시설 긴급수리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중간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억8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 유지관리에 3억4,11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쪽 하단 공무원 일반 업무 추진용 PC 및 모니터 구입에 1억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에 전화 및 전산용 전용 회선료 2억7,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쪽 중간 통신망 암호화장비 교체 1억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6쪽 중간에 노후 개인 정보노출 차단 시스템 교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8쪽 중간에 좀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마을단위 WIFI사용료 2,450만원, 농어촌버스 WIFI사용료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8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2쪽 하단에 다목적 CCTV설치 등에 2억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4쪽 통계업무 지원 예산에 6,99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쪽 중간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700만원, 각종 지방자치단체 참가 분담금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쪽 상단에 민주평통자문위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4,95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안보관련 예산 1,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1억1,9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0쪽 하단부터 186쪽까지는 인건비 항목에 44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8쪽 상단에 본청 당직 수당 1억6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대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118~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답변하신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3교대고 1조는 쉬고 그러죠?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2년마다 새로 뽑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년 하고 그 다음 2년 할 때 새로 뽑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공고에 의해서 새로 뽑았는데 새로 뽑힌 분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역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테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31일에 마감이 되고 2018년 12월에 다시 응시를 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했으면 계속해서 2년을 사역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무직이 7명 전환이 되었고 기간제가 9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향후에는 결국 다 공무직으로 16명이 채워지겠네요?

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공무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안정된 직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관제센터 요원을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전환해준 곳도 반 정도 되고 저희들처럼 기간제로 쓰다가 노동법 규정을 적용해서 2년이 지나서 해준 곳도 반 쯤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장연합회 해외 연수 있고 그 밑에 이반장 할 때도 이장님들 가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장연합회 해외 연수는 이장님들만 면별로 선정을 해서 가시고 밑에 우수 이반장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이장님과 반장님들 수를 감안해서 읍면별로 연합회에 예산을 주면 연합회에서 읍면별로 하는데 주로 이장님, 반장님 같이 한 번 국내 여행하시기도 하고 관내에서 식사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면 별로 배정해서 돈을 나눠주잖아요?

예.

그러면 대다수가 거의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은 오시라고 해도 이런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동네에 한 분 오실지 말지 그렇더라고요. 명칭은 이런데 실제로 이반장님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혜택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반장님들은 심부름이나 하지 돌아가는 거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잘 챙겨서 골고루 안 돌아가면, 연수도 연수지만 선물이라도 반장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예산이 한 1억 1,912만원인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출동수당을 다 받습니까? 다 못쓰죠?

예.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저희들이 30시간 계상을 했는데 규정상 도비도 30시간해서 합이 60시간을 출동 수당을 예산 확보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합쳐서 도비, 군비 합쳐서 30시간 정도로...

예, 이 분들이 이렇게 세부내역들을 소방대원들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세워놨는지 잘 모르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약 1억 2,000만원 가까이 청송군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3~4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당인지 모르고 이렇게 세부내역이 있는 것을 모르고 1억 2,000만원 가까이 돈을 세워놨는데 이 돈을 다른 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우수회원들 해외연수비라든지 뭐 이런데 좀 세워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해외 연수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워놓은 예산이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출동관련 그런 업무를 많이 만들고 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외에 되는 항목은 따로 연구 해보겠습니다. 상단 네 칸 중 제일 밑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인데 올 해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이 많아서 연합회 운영하면서 조금 수월하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읍면 계장님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장님들 두 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출동이 잦도록 하고 수당도 예상되어 있는 예산은 정상적으로 잘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가 준공일이 예상일이 언제죠?

소방서요? 2022년 3월입니다.

2022년 3월이요?

예.

그러면 시간이 제법 남았네요.

예.

덕리에 지금 센터죠?

예.

센터에 에어컨을 사무실에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던데요.

덕리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나중에 한 번 참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1페이지 스마트 마을 방송에 대해서 지금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지금 안 되는 지역에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영농 분야라든가 이런데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빨리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안 되는 지역에 스마트방송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이장님들 해 보면 연세가 드셨거나 연세가 드시지 않은 분들도 컴퓨터 쪽으로 무관심한 분이 계시고 한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전화번호도 많이 찾아서 등록하고 해서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읍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동네에 전혀 안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마을에 반장이라도 이장이 못하시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 되니까 스마트 방송이 주로 영농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예.

하여튼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한 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내년도에 해외 연수 가는 단체를 다 총무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데 저희들은 평통하고 이장협의회...

그럼 그걸 지금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기획실 예산 계장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연수를 못 간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내년 2021년에는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격년제가 되니까 또 못가고 하니까 그걸 예산계에서 어떤 기준을 잡았는지 실장님?

예.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격년제를 실시합니다. 올 해 못 갔다고 해서 내년에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 계속 내년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해 정도 양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올 해 것하고 내년도 가시는 단체하고 같이 가게 되면 청송 단체들이 다 외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외국 많이 가는 것 그렇게 내년도에 코로나가 예전처럼 원만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산 세워주는 것은 쉬운데 어떻게 안정성 있게 쓰느냐에 그게 중점을 둬야 되는 이런 부분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됐습니까?

의용소방대 업무가 원래 민방위 업무에 포함돼서 군에서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업무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제가 민방위 업무 볼 때는 저희들이 직접 소방대원들 출동 수당 명단도 작성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전센터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예산 지원만 합니다.

업무는 도에서 가져가고요? 도지사가 하고? 예산은 우리가 주고요?

예.

그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 자율 방범대도 그렇고...

아니 자율 방범대는 당연히 우리가 관리 하는 거니까...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일이 지역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이거를 다른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관계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4급 대우 수당을 4명 해 놨죠?

예.

우리 과장님들 4급 대우 수당 받을 분 몇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안 계신데 4명 해 놨는데 어디서 날아옵니까? 4급이? 과장님이 어디 다른데서 전입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장 나가시면 4급 그 자리에 우리 이경우 실장 이번에 나가죠? 퇴직하면?

예. 이경우 실장 나가면...

누가 달 사람 있습니까?

도래 되는 분은 윤홍배 원장님하고 박광호 읍장님이 1월 1일자로 도래가 되는데...

5년 넘습니까? 5년이 됩니까?

4년..

4년입니까?

예. 4년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도래되시기 전에 퇴직하십니다만 두 분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두 분 중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입니까? 5급에서 4급은 대우 수당이 5년 아닙니까?

5년입니다.

그런데 4급도 도래 되는 분이 두 분 밖에 없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해마다 과목 존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내용 미반영 상위법령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 어려운 한자어 사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각각의 개정 절차를 거치는 대신 일괄 개정하여 정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5조에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5조, 제10조, 제12~14조, 안 제16조에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조~4조, 안 제6조~9조, 안 제11조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를 순환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온라인 홍보 매체의 다변화로 뉴미디어 분야의 콘텐츠 발굴 등 소셜 미디어 부분에 대한 보다 더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 안 제3~4조까지는 소셜 미디어의 설치 및 운영, 게시물 관리 안 제5조~6조까지는 소셜 미디어 활용사업 교육, 안 제7~9조까지는 SNS 홍보단 운영, 개인정보 보호, 경비 지원 안 제10~11조까지는 소셜 미디어 운영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순화어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공공 요금 미반환 규제 개선 등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16개 조례를 입법의 신속성 및 효율성 있게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일괄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송군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상호 소통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소셜 미디어 개설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의 설치 운영 및 게시물의 유지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SNS홍보단 운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운영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검토 결과 다양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의 이행 등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청송군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유통센터 기능에 공판장 운영기능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유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유통센터 이용을 활성화 하고 농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유통센터 운영자 및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농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유통센터의 기능에 공판장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 유통센터 운영자 및 이용자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안 제15조~19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청송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공판장 운영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센터의 투명하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 농가 등의 유통센터 이용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센터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군 본청 13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8개 읍면과 청송문화관광재단 등을 대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잘못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75건의 시정처리 요구 사항과 23건의 정책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성격에 따른 우선순위 고려입니다. 사업 추진 시 효율성 및 형평성의 추구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홍보사업의 경우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형평성을 우선으로 하는 등 각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군 예산이 부담되는 사업의 경우 특정인에게 군 예산의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둘째, 대 군민 정보 제공 서비스 철저입니다. 스마트방송 서비스의 전 국민 제공,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월별 홈페이지 최신화 등 높아진 군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 군민 정보 제공 서비스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감사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담당 업무에 대한 감사 회의록 전체를 일독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숙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