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 최태식입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27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편성규모는 내년도 161억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올해 37억보다 123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올해까지는 실시설계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사비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달성화석박물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227억 원이고 기 투자된 금액은 11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는 금액은 110억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95억 원이고 공사비 95억 중에서 국비가 44억 1,700만 원이 포함됩니다. 그다음 감리비 15억 원, 시설부대비 1,100만 원 해서 전체가 110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295억 원입니다. 기 투자된 예산은 57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감리비 17억 2,0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600만 원 해서 1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기 투자된 예산은 21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비 9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꽃케이블카 설치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10억 원입니다. 기 투자된 예산은 30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토지보상비로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지금 그러면 중간 중간에 지주 서는 그 토지를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밑으로 선하지 전체를 보상하는 겁니까?

전체 편입되는 토지가 한 45,000㎡입니다.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군유지고요 나머지 3분의 2인 33,000㎡ 정도가 사유지인데, 저희가 케이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노선의 폭 20m로 보상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말하면 한전의 철탑이 지나가면 철탑 선하지에 전선이 깔린 선하지에 보상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네?

예, 아마 한전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하지 보상을 그러면 일시에 보상을 합니까, 연차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보상을 합니까?

한꺼번에 다 보상합니다, 내년도에.

한꺼번에 보상하면 그 지상권은 나중에 군에서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럼 측량해서 우리 군유지로 편입을 시킵니까?

예, 그렇지요 당연히.

이상입니다.

52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 추진에서 보면요, 전년도 예산이 한 25억이었고 올해 123억 9천 이 정도 돼서 증액이 됐는데, 그 항목으로 제가 찾아봐도 설명이 지금 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다 삭감되는 사업들인데 12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보면 전체 공공사업비가 한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이 감액되는 사유는 기간제 인건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이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화석을 화원운전면허시험장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내년에 좀 줄일 계획이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좀 줄게 됩니다.

아니, 528페이지 보면 지역개발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에서 이게...

아, 이거는 아까 제가 530페이지 설명했는 내용들 이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 상단입니다. 전체 우리 과 예산액은 금년 대비 40억 1,300만 원 감액된 133억 4,400만 원입니다. 535쪽 하단입니다. 공공미술작품 전시 관리에서 공공미술작품 구입이 1억이 증액되어 3억입니다. 증액사유는 내년 참꽃갤러리 운영과 연계해서 군청 주변에 조각작품 전시를 위하여 작품을 좀 더 많이 구입해서 작품안내도도 제작하고, 또 관내 학생들의 체험학습 및 아트관광의 소재로도 활용하고, 또 관내 공공시설에도 작품을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하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시설 운영으로 총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그 밑에 현풍향교 교지 제작 4,000만 원 있습니다. 보시면 그게 초안 작성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작년에는 교지 제작을 못하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지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사업준비가 완료돼감에 따라서 내년에 현풍향교 교지 제작 사업비 4,000만 원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봐주십시오. 달성문화재단 지원은 예산은 총 32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상세한 사업설명은 재단에서 다음에 들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쪽 상단입니다. 달성문화센터 운영 전출금 지원은 금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16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 부분에 달성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 1억 1,000만 원은 현재 문화센터에 비어있는 1층 매점을 전시실로, 또 3층에 있는 전시실을 강의실로, 2층 강의실을 사무실로 변경해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중간 부분 봐주십시오. 생활체육 육성 지원 1억 9,500만 원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시비 증액과, 하단에 신나는 생활체육광장 2개소 추가운영 700만 원,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 물가상승분 반영과, 540쪽 상단에 체육회 이동식 앰프 구입 100만 원 그래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41쪽 중간 부분 봐주십시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급여 증가분을 반영해서 각각 180만 원과 1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3,600만 원도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43쪽 하단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체육시설 운영은 공단 전출금으로써 17억 500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2,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단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공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5쪽 상단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총 1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31억 6,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창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전기공사가 1억이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창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전기 분리발주에 따른 전기공사 사업을 편성했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하단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보조구장 정비공사는 보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휀스 교체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보조구장 축구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지금 축구동호인들 공 차는데 부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반영해서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상단입니다. 유가 한정 파크골프장 조성 18홀에 대하여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다사 체육공원 족구장 정비사업은 올해 5월 초에 국비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2억 1,000만 원 해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상단에 보시면 시 참여예산으로 다사체육공원 에어컨 설치 2,000만 원, 진천천 운동기구 증설 1,000만 원, 군 참여예산으로 천내천 먼지털이 기 설치 2,000만 원, 마을별 노후 운동기구 및 주민편의시설 교체 1,000만 원, 기곡1리 마을회관 야외운동기구 설치 600만 원입니다. 547쪽 상단에, 하빈지구 체육시설 내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38페이지 달성문화센터 리모델링비용 1억 1,000만 원, 아까 부가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해주십시오. 1층에 있는 게...

예. 1층에 현재 들어가시면 그게 지금 매점이 있는데 매점이 나가고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비우고 나갔고, 실지로 문화재단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인원은 내년에 2명 정도 증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무실이 완전 엉덩이도 뭐 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금 현재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걸 사무실로 이용하고, 지금 현재 1층...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물품구입 지원, 이동식 앰프. 그거 원래 우리 군에서 물품 구입을 해주는 겁니까?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체육회에 지원을 해준다고요?

컴퓨터, 이런 사무실 운영에 따른 그런 경비의 사소한 거는 저희들이 보조금...

그럼 체육회에서는 뭐 그냥 우리 군민체육대회 그거 진행만 하는, 참가만 하는 겁니까?

군민체육대회 하고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자들하고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작품 구입 3억 올라와 있는, 첫 페이지. 몇 개를 더 구입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한 2억 가지고는 4점에서 한 5점, 이 정도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더 보태서 7점 내지 한 8점 정도 더 구입을...

그거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청 주변에 실질적으로 조각품이 일부 전시되어 있는데, 이 조각품에 조금 더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함으로 해가지고 각종 학교나 해가지고, 로드맵을 해가지고 많이 군청에 방문해서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하고, 관내 공공...

우리 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 총 몇 개입니까?

총 92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거? 타 구청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예?

혹시 타 구청에는 몇 개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타 구청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9점도 없어요. 이 열배 이상 되는, 92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해서 3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세 설명은 나중에...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길입니다. 2021년도 달성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7억 8,900만 원, 기본경비 4억 8,000만 원, 정책사업비 34억 1,000만 원, 도서관 전출금 15억 1,400만 원, 예비비 1억 원으로 총 6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출연금이 있어가지고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업예산에서 제로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성100대 피아노는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는 3억이 증가한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달성 스토리텔링 2억 5,000만 원, 지난해와 동일하고 달성군립합창단 9,500만 원, 달성음악회 2억 4,000만 원, 예술자치구역 1억 5,000만 원, 문화기획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성악중창 페스티벌은 500만 원이 증된 9,500만 원,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은 1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동페스타는 지난해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문화도시 조성은 1억이 증가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4억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킹 in 달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봄맞이 음악회도 4,500만 원, 계간지 발간 1,500부 연 4회를 하는데 여기 6,000만 원, 10주년 기념백서 제작·아카이브 구축사업에 9,500만 원, 학술세미나 비전선포식에 4,000만 원, 달성 고유물 수집사업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입니다만, 이 중에 기존사업비 5건에 7억 8,5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100대 피아노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성악중창 페이티벌, 예비문화도시 조성,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건이 되겠으며, 기존 사업비에서 한 건에 5,500만 원이 감되는 거는 도동페스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에 3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달성문화재단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봉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74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2쪽 상단입니다. 달성한일우호관 관련 공단전출금 1억 600만 원입니다. 중단, 관광지 점검 컨설팅 및 인증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내년 예산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입니다. 2011년 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10년이 경과하여 중장기적인 종합관광 마스터플랜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553쪽 상단, 관광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호텔 아젤리아의 활성화를 위해 스몰웨딩용품 구입 및 바비큐장 확대를 위한 운영물품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객 유치사업 중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광의 일환으로 달성군 관광지 온라인 투어사업으로, 모바일사업으로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비 2,000만 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별해설 지원 관광지 모바일해설사 2,000만 원, 홍보 콘텐츠 개발비 5,600만 원, 전 국민의 노래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달성군의 관광지를 알리고, 젊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번화가나 인근 대학교 등을 찾아가는 홍보활동으로 달성군 씽씽(Sing)투어 6,000만 원, 젊은 세대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웹툰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상단, 달성군 홍보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된 사문진 강맥축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상단,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사문진 주막촌, 비슬산에 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 관광 약자들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 및 콘텐츠 개발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상단, 낙동강 레포츠밸리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문진 역사공원 스마트벤치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사문진 역사공원 내에 휴대폰 충전기능 및 야간조명이 켜지는 스마트벤치 설치 건으로 군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되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중단, 용문사 대웅전 및 산신각 보수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용연사 요사채 보수 등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4건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상단입니다. 소재사 삼성각 보수 등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4건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상단입니다. 용연사 및 용문사 등 2개소에 대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완 구축 건으로 1억 2,000만 원, 중단, 2019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규 지정된 달성 하목정에 대해 재난방재시설 구축 및 개선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하단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2쪽 상단입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일환인 도동서원 동재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 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과에 내년도 예산은 179억 원으로 작년보다 한 1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일반운영비 이런 거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조금씩 삭감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 5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달성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올해보다 2억 5,600만 원 증액된 14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억 5,6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은 군립도서관에 내년에 정규직 2명, 무기직 3명 신규직원을 증원하는 관계로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이게 1,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 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 분들이, 저희들 지금현재 사립도서관이 총 22개 되는데 작년에는 5개관 했는데 이걸 좀 더 늘리라 해가지고 10개를 늘려가지고 조금 돈이 한 1,2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남부도서관 건립하는 관계 이거는 올해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총 사업비 55억으로 매년 균특회계하고 시비, 군비가 1억 8,30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설치, 또 밑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자동 손소독기 설치, 또 밑에 공립 작은도서관 손소독기 설치, 또 밑에 보시면 서재 작은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설치 이거는 군민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주민들 시민참여예산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쪽 중간 부분 보시면, 교육경비 관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경비 관련은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는데, 변동이 있는 거는 인재양성 지원이 1억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시민고등학교가 추가돼서 1억이 늘었고, 그다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은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시민중학교가 추가돼서 늘었고요, 그다음에 시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5억이 우리 군에서 대응투자 개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가창 중학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게 균특회계로 3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이 올해 5,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73쪽 상단부분에 달성장학재단 출연금은 올해는 40억 출연했는데 내년에는 30억, 10억 줄여서 그렇게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575쪽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관계, 먼저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은 올해보다 6,400만 원 늘어난 14억 7,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거기에 전자칠판 5개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 시설 보수, 농구대 2대 설치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950만 원이 늘어난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8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올해보다 1,500만 원 늘어난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올해보다 1,500만 원 늘어난, 참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부분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는 2,700만 원 늘어난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인가 설명이 있었는데,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보면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에서 보면,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전자칠판에 대해서 작년에 3대를 설치했을 겁니다, 작년에.

예.

올해 5대 추가인데 이에 대한 부분이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자료에 봐도 없고 해서, 이 부분들에 여러 가지 전자칠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해서 참고자료를 좀 준비해주시든, 상세자료를 전자칠판에 대해서 하시든 아니면 시간 되실 때 한번 청소년센터 가서 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예. 저도 청소년센터에 직접 보고 왔는데, 전자칠판이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 칠판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봐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든, 설명 필요없고요. 제가 한번 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동춘입니다. 2021년 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국비, 기금, 시비 등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43억 900만 원과 군비 110억 9,000만 원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년 대비 63억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종료에 다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같은 쪽이고 588쪽까지입니다.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60억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장애인·시설수용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이며 금년 대비 2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병·의원 비용 상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589쪽~595쪽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6억 4,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내역은 감염병 예방관리 에이즈 및 성병, 보건소 결핵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방역지리 정보시스템 용역사업을 비롯한 호흡기 클리닉 설치운영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인 현풍천 도보길 포충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사업 등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590쪽 상단입니다. 방역지리 정보시스템 용역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내용은 보건소 및 9개 읍면 방역소독사업 전반에 대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하절기 주민들의 해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94쪽 하단입니다. 신축사업인 호흡기 클리닉 설치운영 사업으로 예산은 2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고, 사업내용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과 동절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의 유행을 대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로 동선을 분리하여 교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현풍천 도보길 포충기 설치사업으로 예산은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현풍천 도보길 1㎞에 포충기 18대를 설치하여 해충으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산책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595쪽~597쪽까지입니다. 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9억 5,1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내용은 보건소 운영과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물을 비롯한 청소용역비 등으로 금년 대비 4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상단입니다. 청사 시설물 및 청소용역으로 예산은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를 비롯해 15개의 지소와 진료소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와 보건소 청소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7쪽~599쪽까지입니다. 보건의료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11억 8,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내용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운영비와 기간제 인건비, 보건지소·진료소의 약품 구입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금년 대비 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코로나19와 관련 선별진료소 전담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백신냉장고 구입비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594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사업, 장소는 그럼 우리 보건소입니까?

장소는 병·의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조율 중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18억 6,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구강보건 관리사업에 8,900만 원을 계상하여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및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노인 운동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어린이 및 임산부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여 30~50대 연령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22쪽~623쪽입니다. 올해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검진 지원비로 4,200만 원을, 암관리 지원비로 4억 1,000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비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여 질병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금연 지원서비스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담배연기 없는 청정 달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27쪽~631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6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임산부 출산 지원으로 2억 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20억 8,00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18억 5,000만 원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3억 7,000만 원을,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으로 4억 4,000만 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달성맘들의 행복한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32쪽~634쪽입니다. 노인건강 관리 및 정신보건 사업에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치매환자들의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영유아 출산지원금 이거 있잖아요? 이게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출산한 분한테 다 자동으로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만 하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육아스트레스 힐링교실 운영 하고 있죠?

예.

그 지역이, 어디 하고 있습니까?

예, 권역별로 다사·하빈권하고 화원·옥포권하고, 현풍 남부권 이렇게 세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수진입니다. 2021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21년도 예산은 금년 82억 3,800만 원보다 약 10% 증가한 90억 6,800만 원으로 국비 4억 6,800만 원, 시비 6,600만 원, 군비 8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상단, 농특산물 쇼핑몰 판로 개척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658쪽 그린마켓 운영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8쪽~66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농기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9,100만 원, 노후 농기계 교체, 신규 농기계 구입비 3억 9,800만 원 등 총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하단, 유용미생물 배양실 재료 등 축산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2억 8,400만 원 등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단에서 663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3,5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 운영을 위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하단부터 66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열대 채소농가 육성 3,000만 원 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3억 900만 원, 안전농산물 기술보급사업 2억 6,600만 원, 새기술 보급 시범 국비사업 2억 8,800만 원 등 원예농업 육성사업비 총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과수 생산기술 보급 석회황합제 지원 등 1억 4,500만 원, 그리고 군육묘장 조성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중간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관리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도시농업 아카데미 홍보 체험관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하단부터 670쪽입니다.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으로 3억 7,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증축 13억 원, 국비사업 스마트 위생관리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푸른대구 도시농장 지원사업으로 상자텃밭 등 시·군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하단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으로 1억 6,800만 원, 672쪽 중간, 농업기술교육 1억 2,100만 원, 674쪽 하단 강소농 육성지원 2,400만 원 등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생활기술교육 1,600만 원, 마을쉼터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등 농촌자원 활용분야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678쪽, 농산물 소득 조사 등 농업경영구조 개선 2,100만 원, 농업인 위탁교육 1,0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하단부터 687쪽까지는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2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의원 정책개발비는 2,000만 원,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군의회 의정홍보 신문광고료는 연간 4,000만 원 2020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홍보 카드뉴스 제작비 1,35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 조례 개정이나 발의하고 나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걸 만든 걸 SNS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활용하실 수 있도록. 1,350만 원 했습니다. 1인 의원당 4건~5건 기준으로 편성해보고 부족하면 더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실효성이 떨어지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의정활동 기획지원 의회 홍보비로 해서 1,000만 원, 기획 쪽으로 한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대구경북 지방의회 박람회, 영남일보에서 의회 박람회를 하던 게 2020년도 코로나로 취소됐습니다. 이걸 다시 2021년도에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인건비에 준하는 예산 편성이고요, 마지막에 702페이지 하단부에 의원님 노트북 8대 추가로 구입하도록 1,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읍면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전체예산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반영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읍면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읍입니다. 71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원읍 마을회관 앞 게시판 보수 및 설치사업, 이거는 군 주민참여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중·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평문씨세거지에서 달성습지 탐방로까지 이정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탐방로 이정표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공읍입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논공읍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하단 부분,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 그리고 민원실에 순번발급시스템 구입, 주민등록 진위확인 감별기 등 해서 9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0쪽 하단 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써 금포천 풀베기와 하리천 풀베기사업비로 각각 1,500만 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 중간 부분, 재활용차 유지비를 540만 원 증액해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차가 2대에서 3대로 1대 늘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다사읍, 74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사읍청사 노후시설 수선 유지비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외벽 도색이라든지 누수 방지,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745쪽 중간 부분, 2층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다사읍 ARS 바로연결 시스템 구축 등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라든지 민원실에 자산취득비로 3,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사읍 해맞이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유가읍 소관입니다. 763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가읍청사가 201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휴게공간 조성하고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등 해서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5쪽 중·상단 부분, 유가읍민 복지회관 CCTV설치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 반영했고, 하단 부분에 달창지길 벚꽃축제 지원 1,0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 인상해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포읍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옥포읍 소관입니다. 7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청사 회의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로 1,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9쪽 상단 부분, 민원실 자산취득비로 210만 원,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노후 전등 교체비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0쪽 중간 부분,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와 송해공원 기세 축구장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4쪽 중·하단 부분, 재활용차 유지비와 진공청소차 유지비로 1,44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청소위생과에서 차량이 이관이 돼서 옥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현풍읍 소관입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795쪽 하단 부분, 청사 민원실 2층 창문 교체공사비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96쪽 하단 부분, 행정안내용 전자게시판 350만 원, 그리고 북카페 두런두런 운영비, 이거는 교통과에서 업무가 현풍읍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1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창면 소관입니다. 811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창면청사 계단 보수 및 옥상 방수 등 청사 유지 시설비로써 3,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2쪽 중간 부분, 건강이 가득한 청정민원실 조성비로써 160만 원, 가창면 마을앰프방송 시설 교체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813쪽, 행복한 마을놀이터 이것도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빈면 소관, 827쪽이 되겠습니다. 827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빈면 농업인 힐링센터 운영비로써 1,7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8쪽 상단 부분, 하빈면 치매 예방을 위한 웃음치료교실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지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841쪽 중·하단 부분, 구지면 청사 화장실 개보수, 외벽 도색, 2층 회의실 창호공사 교체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에 예산액을 책정할 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이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비율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비율로 하는지. 이 예산액 책정되는 부분이.

그거는 인구라든지 이렇게 비율로 딱 n분의1 해서 나누고 그렇게 책정하지는 않고요, 주로 읍면에서 하는 읍면 재량사업비하고 기본인건비이고 그 외에 들어가고 하는 추가되는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기타 청사관리비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기본사업비는 읍면에서 하는 사업비는 읍면재량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원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에서는 요즘은 동사무소라 하죠. 동사무소 가서도 행감을 하거나 사업설명을 듣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인구비례든지,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그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에서 인구비례에서 기본 세팅된 데다가 사업 제출되는, 읍면도 제출되는 부분들이 플러스해서 전체예산이 만들어지는지 그 기본 폼이 어떤지 제가 궁금했다는 말입니다.

기본은 읍면의 인건비가 가장, 직원 수가 다사읍 같은 경우는 많고 또 적은 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원 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일반 사업비는 재량사업비로써 읍에는 3억 5천, 면에는 2억 8천 해서...

정확한 규정은, 설명하는 거 보니까 정확한 기본 폼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구성비가 보면, 정책사업과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써 비율로 해야 되는데, 비율로 봤을 때 6대 4 구조, 사업이 한 40%,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60% 정도 비율로 봤을 때, 여기서 본다면 지금 운영경비가 많은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데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과하게 배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통 사업이 40% 구성을 가져가고 인력 운영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지금 한 7대 3 구조도 있다 말입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예산이 폼이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제가 이해가 돼야지만 이 정책사업과 인력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은 적고 인력 운영경비만 많이 나간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읍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인력 편차가 좀 심합니다. 다사읍 같은 경우에는 40명 가까이 넘고 적은 데는 한 20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 말고는 읍·면장을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질문이 길어지는데, 효율적인 읍면 운영 관리가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주는데 기본 폼이 나와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자기들이 제출할 때 적어도 사업과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준에 맞게끔 해서 뭔가 좀 제출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내용을 보고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시원한 대답은 제가 못 듣는 것 같습니다. 해서...

예.

예,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뭐...

부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인건비, 재료비, 주로...

실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조금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체육 파트는 민간하고 우리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 ‘군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체육대회’ 이런 타이틀로 해서 행사 지원 뭐 피복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체육대회, 체육이라는 타이틀보다 군민의 날 화합행사, 어차피 돈 안 나가면 난리 날 거고,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시책으로 정해져가지고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 분명히 넘어갔는데 예전과 똑같이 그런 타이틀로 올라오는 거는 나는 이거는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에서 분명히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정부시책이, 왜 아직도 우리 군 예산서에는 관 주도로 그런 용어들로 되어 있는지, 나중에 감사 때 이거 지적사항이지 싶은데 내가 봐서는. 전부 좀 손 봐야 되겠는데 보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