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과 2일에는 민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과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박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 중 8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송복섭 의원, 부위원장에 정태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님, 이대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제4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삭감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재해구호비를 반영되었으며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931억원으로 기정액 8,780억원보다 1.7%인 1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8,044억원보다 143억원 증가한 8,1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36억원보다 8억원 증가한 74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3%인 599억원으로 기정액 589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79억원으로 재산세 5억원, 지방소득세 9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20억원으로 수수료수입 5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원, 재산매각수입 1억원, 과태료 및 과징금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비세 4억원 등 기타수입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1.4%인 5,845억원으로 기정액 5,712억원보다 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136억원으로 122억원, 도 조정교부금이 163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21.3%인 1,742억원으로 기정액 1,743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24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6.5%인 529억원으로 기정액 267억원보다 2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해외연수 및 공무국외출장 여비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집행 부진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28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1%인 96억원으로 기정액 93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왕포배수장 정비 1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관리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7, 8월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5%인 44억원으로 기정액 50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운영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2.4%인 1,098억원으로 기정액 1,226억원보다 1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47억원, 임천군 관아정비 5억원, 123 사비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17억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32억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6.8%인 557억원으로 기정액 553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7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탱크 교체사업 5억원, 마을 상수도 배수관로 개선사업 4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억원, 노후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2.4%인 1,835억원으로 기정액 1,876억원보다 4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사업 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8억원,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6억원, 기초연금 지급 15억원, 주거급여 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9%인 157억으로 기정액 152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진료약품 구입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6억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3.5%인 1,920억원으로 기정액 1,805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6억원, 부여 도심 상권활성화사업 11억원, 버섯산업연구소 설립 12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반환금 3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5억원, 태풍피해 재해보상금 140억원, 2019년도 산림녹지사업 반환금 2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3.1%인 256억원으로 기정액 250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업유치 지원금 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인센티브 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2%인 261억원으로 기정액 305억원보다 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억원, 버스비 무료화 손실지원 7억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4억원,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4억원, 은산면 내지리 교량보수공사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2억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7.3%인 599억원으로 기정액 616억원보다 17억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드론 전문교육 및 체험장 구축 10억원,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원, 백제문화 상징물 조성 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남영공원 산림청 토지매입비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0.2%인 834억원으로 기정액 850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예비비 5억원, 재해재난예비비 7억원, 인력운영비 3억원, 기본경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9개 특별회계에 744억원으로 기정액 736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66억원으로 기정액 268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87억원으로 기정액 297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7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9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57억원으로 기정액 133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아름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가공사 8억원을 편성하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질개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모두 9개로 2020년도 변경된 총 운용액은 2,052억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1,762억원에서 290억원 증가한 2,052억원이며 지출액은 895억원에서 13억원 감소한 882억원으로 연도 말에는 303억원 증가한 1,07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에 올라온 기금은 2개로 재정안정화기금과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입니다. 수입 분야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80억원과 이자수입 10억원을 증액하여 2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분야에서 부여 일반산업단지 계획 수립용역 미집행액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월예산의 최소화와 또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해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강영달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