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도시국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책자 244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12월부터 기초자료를 준비해서 1월 1일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토지특성 조사를 합니다. 25가지 정도의 특성을 조사해서 관내에 용도지역 및 용도별로다 표준지가 서구에 2000여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를 활용해서 일반토지 하고의 상호 특성을 비교해서 비준표라는 표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같은데 명확한 자료와 현장 점검을 통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책자 24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과태료 2개소 어떠한 경우에 업무정지를 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업무정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도 있고 한 달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업무정지한 내역은 주로 거래하면 중개업 수수료를 허위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개물건 확인서라고 사전에 중개를 하게 되어 버리면 그 집이 어떻다는 중개물건 확인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처음 처분을 받는 데는 경감을 해줍니다. 그게 계속 발생하는 데는 경감할 수가 없는데 보통 한번 정도 위법을 했다고 하면 경감을 하고 3개월짜리를 한 달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도점검 하다가 발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도점검을 해서 발견하기란 현장하고 일치여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남의 집을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는게 굉장히 불가능한 경우이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은 계도 입장이 더 강합니다. 보통 이런 것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분쟁이 생기다보면 신고가 들어온 경우 아니면 분쟁이 들어온 경우 그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계도차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민부기위원
업무정지 1개소 과태료 2개소 수사의뢰는 세분이 수사의뢰 되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수사의뢰는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가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습니다. 원래 광고를 하게 되면 밑에 하단부에 공인중개사 명칭 및 대표자 명칭을 다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게 없이 전화번호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해버리면 한번 받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신회사에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전면적으로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상향요구하고 하향요구를 하십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상향요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거기에 편입된 토지들이 상향요구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보상가 하고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사들이 최근의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실제 가격위주로 해서 감정가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하나의 과세용으로 다가 기준을 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도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로다가 올려달라는 거 하고 내려달라는 거는 저희들 달구벌대로 주변에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땅 값이 좀 비싸게 나오니까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주요업무책자 서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293개소가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개수에 비해서 물론특수시책으로 안전파수꾼 지정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더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는 18개를 지정했는데 올해는 50개가 넘는 업소를 저희들이 지정할 예정입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코로나도 있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직원들 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가 들어가면 구청에서 처리를 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버리면 그것은 행정처분 보다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허가 취소가 나가야 되겠고 저희들이 고발조치 되어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무허가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조치는 수반되어서 나가는데 중개업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고발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법에 적용이 됩니다.
조영순위원
혹시 그런 고발이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금 29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가면 계도를 하고 중개업소 소장님들도 만나는데 현재는 자격 대여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대여 자체도 아니고 사무실 자체도 없으면서 자기의 어떤 인맥을 가지고 소개를 해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한 개 중개 업소에 소속공인 중개사를 2명, 3명씩 둘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지금 포화상태기 때문에 중개업소에 나가보면 자격대여는 거의 없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두 명 세 명씩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자격대여라든지 사무소 없이 하는 유령사무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도 있거든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적극적인 제보를 주시면,
조영순위원
앞으로 제보를 하겠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럼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535페이지 행감자료 공유재산 매각 건이 올해 건수가 72건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72건을 매각했습니다.
조영순위원
72건에 매각대금이 66억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조영순위원
72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수마다 평수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거어르신들 긴급 스티커 제작해서 하신 것은 참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붙이기만 하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착했다고 꼭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언급사항 있을 때 요렇게 연락하라는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올해 추가설치 하면서 홍보를 꼭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 244쪽 재개발 지역에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개발 지역에 개발원이 계약을 한 상태에 부동산에서 들어와서 계약금 받은 것을 모두 다 줄테니 집을 바로 팔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모르게 계약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보통 재개발지역 내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입주권이라 하고 아파트가 분양이 되어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분양방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적인 거래에서 입주권을 사고 팔다가 아예 안 팔겠다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그런 행위까지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고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단지 그 팔고 사는 요소에서 중개업자가 중간에 나서갖고 위법한 거래 행위를 유도 한다든지 가격을 부풀려서 사고판다든지 그런 행위가 드러났을 때는 중개업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매물을 내 놨는데 저 사람이 더 준다고 하니까 얼마에 팔겠다 그런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위반이 없으면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가 있지요. 그런데 3차에서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들어와서 돈을 더 받았든지 하면 옆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 사유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대답도 잘하지 못하는데 부동산거래 질서만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재개발 같은 지역에는 공인감정평가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주택법에서 하고 있는 두류네거리에 있는 제타시티라든지 동양파라곤 같은 그런 경우에 흔히 보면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가격이 굉장히 부풀려 갖고 두류네거리 쪽에는 가격이 굉장히 상승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끝났지만 앞으로 그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한테는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지금 재개발 하고 있는 쪽의 이야기니까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 받은 쪽에는 금액이 얼마 책정 되어 받았는데 다른 쪽에서 막 부풀려 올려오면 그 사람도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개발 때문에 형성가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524쪽 세입부과징수를 1000건 넘게 많이 하셨는데 25건에 대해서 2억 6244만 8000원을 체납징수를 못한데 대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체납된 것은 거대분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은 세금을 안내게 되면 가산금이 붙는게 아니고 원금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땅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들면 돈을 찾아가는 건데 지금은 줄어든 분은 돈을 잘 찾아 갑니다. 그런데 내야 될 분 땅이 늘어난 분들이 안내고 있는데 보통 지적재조사지구가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에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못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납기미도래 된 것하고 조정금에 대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 거대분은 전부다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징수를 많이 받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주요업무책자 244쪽 과장님 동별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작년도 지가 변동율이 7%정도 했는데 전국 5%보다는 약간 상향된 부분이 대구시 7.3%에 비해서 저희들이 7.2%인데 거의 평균에서 우리 서구가 약간 빠지는 수준입니다.
김종일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잘 확보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행감자료 53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당 부동산 수수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개업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금년도 업무무리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건소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기관 관계자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으로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보건소장 이희숙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규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영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소장님,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신속대응 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양성판정 후에 치료를 받고 거리를 활보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와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민들의 눈초리가 너무 따갑고 기피현상이 있어서 우울증 호소를 합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확진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할 때 보다 퇴원하고 난 이후에 생활하기가 더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사회적으로 괜찮다는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고 또 대구시에서도 그런 분들을 전화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분들하고 전화를 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대구에서 처음에 서구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 홍보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한테 감염이 될 수 없다던지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2차 감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다보니까 환자가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홍보지에 확진자 감염이 없다는 것을 홍보지에 내준다든지 주민들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감염되었는데 여기는 그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수고한 만큼 동료애를 발휘하셔서 따스하게 품어주길 바라고 감염예방에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부서 직원들 어느 지역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로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서구에서 31번 최초 확진자가 나와서 더 힘들지 않았나 또 직원들도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오늘 수능날이고 그런데 보건소 제가 오래 질의하고 싶은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서면으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독감백신 접종율이 서구는 몇 프로였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61.9%입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서구는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평균이 53.4%인데 목표치에 많이 미달되었는데 혹시 독감백신 접종후에 이상반응이 생기신 분들은 연락오신 분들은 없나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단순하게 혹시나 하는 이상반응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독감예방접종에 의한 이상신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콜드체인이 문제가 된 신성약품 백신이 우리 서구에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수거는 다 됐는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전량 다 수거 됐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없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잘 대응하셨네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질의할 것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능날이고 그런데 전부다 긴장하고 대기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부기위원
주요업무책자 264페이지 우리 서구는 코로나19 검사 2만 618명을 하였는데 확진자가 560명 맞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고 오늘자로는 검사는 2만 4062명을 했고 확진자는 569명입니다.
민부기위원
그럼 검사해서 양성판정을 받고 완치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1명입니다.
민부기위원
그 가운데 완치를 받지 못하고 확진 받고 난 이후에 사망하신 분은 혹시 계시는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서구에 46분 계십니다. 치료중인 분은 2명입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한가 지 여쭤 보겠습니다. 569분 확진자 분의 연령층 별로 알 수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그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자살 예방의 날 전국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019 안전지수에서는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아서 안전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지수 등급을 높일 수 있는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두 가지 분야에서 낮게 나왔습니다. 자살율 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에 그것은 주로 결핵이 해당 됩니다. 지금 자살율 같은 경우는 서구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2018년 보다는 19년도가 저희가 자살율이 많이 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간담회 연구회에서 자료도 제출하시고 했는데 제가 아직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결핵도 전국적으로 결핵 환자 자체가 현재 줄어들고 있고 서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주로 노인층에서 계속 많아지고 있고 해서 노인들 결핵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 되어야 빨리 치료를 하고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조기검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2019 안전지수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2020년자살 예방의 날에는 우수 기초단체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저희가 노력하는게 그대로 지금 어떤 자살율의 변화에 반영에 되는 부분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자체가 평가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은 것이고 주민들이 자살자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사업을 했는게 그것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2021년도 연간기본방역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모기방역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합니다. 내년 2월 초쯤 되어서 연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
수립하실 때 노약자 다중집합 장소인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에 자체 발전기실은 있습니까? 정전이 되었을 때 약품을 취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백신 냉장고는 자체적으로 정전이 되더라도 자가로 그게 되도록 그런 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백신보관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62쪽 방역에 대해서 올 가을에 10월 달 11월 초까지 까만 벌레가 많이 있었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안 그래도 방역도 분사, 분무 두 가지인데 분무는 하수구에 맨홀안쪽으로 해서 하는 것 같던데동별로 방역실적에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평리6동 같은 경우에 95건이고 그런데 이게 방역하실 때 서구 전체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약 치면 저쪽에 생기고 당일 날 날 잡아서 예를 들어 무슨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어차피 방역할 것 같으면 동시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동별 방역실적이 편차가 심한 것은 비산7동 같은데가 다른 동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많습니다. 비산7동 같은 데는 올해 처음에 한사랑 요양병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할 때 마다 우리가 나가서 전체 방역도 했지만 주민들 요구하는 집집마다 방역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평리6동이 98건 밖에 안 됩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평리5동과 6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을 재건축 관계로 붕괴를 했기 때문에 방역회수가 줄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평리5동 168건이고 평리6동 한 롯트만 재건축 들어갔거든요. 어차피 방역할 것 같으면 1개동만 치우칠게 아니고 세대수 많든 적든 간에 한꺼번에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마무리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593, 594페이지를 보게 되면 롯데하이마트 달서구 감삼동에서 구입을 여러 차례 했는데 평리동에 보면 롯데하이마트가 있는데 굳이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하이마트를 이용했던 이유가 뭔지 질의드립니다.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비데, 노트북, 컴퓨터, 전기히터,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할 때는 일단 시장조사를 통해서 최저 견적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했는데 여기가 그래도 가장 저렴하다고 보고 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서구관내 업체를 더 면밀히 살펴보고 서구관내 위주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것은 몇 건 있는데 시간을 아끼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소장님 이번에 보건소에 앰뷸런스 구입했는데 취득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보통의 앰뷸런스하고 다르고 음압 앰뷸런스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코로나가 가장 유행할 때 시에서 8개 보건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8개 보건소 중에 6개가 구입을 신청을 해서 저희도 그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장치 다 장착해서 받았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 성장기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학교에 찾아가서 금연 절주 방송교육이나 대면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홍보관 이용해서 부모님 교육도 같이 해서 청소년들이 금연에 피해 같은 것을 집에서도 인식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금연구역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시설경계 10m 이내에 한정되어 있는데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같은 경우에 내년에 시 조례가 되고 나면 지하철 역사 쪽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완공된 가르뱅이 공원은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원하고 지하철 역사 내년에 조례정비 되는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지금 영유아 초등학생 이런 층에 보면 스마트 폰과 인터넷 중독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사전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라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인터넷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중독 이런 것은 하지는 않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정신교육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 중독이 10대 같은 경우 우울증이나 올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279쪽에 치매 1:1 가정방문을 했을 때 불미스러운 없었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치매 쪽으로 가정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보통은 인지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가족과 같이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하는 부분이 있고 혼자 가지는 않습니다. 2인 1조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문제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다행이고요 다른 구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보건소 관련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해주시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강평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여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 동안 사회도시 분야 2개국과 보건소를 포함한 14개 부서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청소대행업체 3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과 중에도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 기간 중 답변보조 등을 하기 위해 의회출석 시 복무기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개시 전 출석 및 착석 필요인력만 출석 위원장의 산회선포 전까지 자리이석 금지 불필요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
감사
감사위원
수 5명
정영수감사위원
여근순 조영순 김종일 민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