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0분
오늘은 재무과, 다락원, 교육가족과의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순호 재무과장님, 길상현 다락원장님,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재무과장 장순호 금산다락원장 길상현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김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 먼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쪽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34쪽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셔야 되겠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
14쪽에 보면 지난 번 감사 결과 때 했던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됐는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아서 제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실상 국‧도보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방세 관련 인건비 보조 정도인데요. 어쨌든 저희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청구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삼성화재에서 161개 자치단체 장한테 이렇게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 지방 소득세가 전에는 법인세 10%, 종세 세목으로 유지를 해오다가 2014년도부터 지방세 강화차원에서 독립세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깐 과세표준은 똑같이 법인세하고 사용하나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우리 지방세 세율은 10%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데 급히 하다보니깐 우리 지방세법이 그때 만들다 보니깐 이게 정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깐 이제 이 청구 취지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외국 그 자체에다가 법인세를 냈으면 한국에 신고를 할 때에는 그것을 제외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법에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 지방세법은 그 당시에 막 하다 보니깐 그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제외해 줄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라 우리는 법인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우리 지방세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 미비 관계로 사법부에 가면 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것은 환급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 환급해 준 것입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은 우리 군이 잘 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세율에 따라 한 것이 적용이 잘못돼 그렇게 동시에 지자체가 환급을 해준 상황이 되겠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과오납이라고 해서 그냥 전체를 다루다 보니깐 이게 금액도 크고 행정 불찰 그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과오납금은 우리 행정에서 부과하다가 착오한 것이고, 환급세액은 저희들이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일 처리 과정에서 당연히 환급해야 될 것을 환급세액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환급세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보니깐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내용이 있어요. 2020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경청청구 거부에 대한 소송이 있거든요. 한국전력공사가 이것도 우리 금산군수를 비롯한 전국에 167개 단체장한테 보낸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얘기해주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소송 관련 4개가 다 같은 것이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런 것 같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같은 것인데 그 중에서 외국 납부세액하고 이월 공제라고 있습니다. 이월 공제는 제가 공제받을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세금 내는 것 중에 이월 공제받을 것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5년 간 유예를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지방세법 미비 관계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월 공제 세액하고 외국 납부세액. 그래서 어쨌든 이 뒷부분은 진행 중인데 우리 군만 그런 것도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니깐 그 법에 사법부에 진행되는 관계를 봐서 환급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겁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도 소송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참가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우린 담당직원이 직접 해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변호사는 우리 강병열 변호사, 그쪽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팀장님 말에 따르면 강병열 변호사 참고 얻어서 우리 직원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담당직원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1심 진행 중이니까 글쎄요, 결론은 내년 후반 정도면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내년까지. 거기에 그러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승산이 거의 없는 게임이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요구하는 것을?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법 취지상으로는 정당한데 우리 법조문을 2014년에 막 만들다보니깐, 아직도 법조문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소송을 계기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장순호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철저, 각종 공사 수의계약 시 일부 업체에 편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한 사업장에 여러 번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건축설계나 그런 것이 있지 우리 군 체제가 읍‧면 재무관을 완전히 독립시킨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수의계약 하는 것은 건축 설계나 이렇게 큰 건물 짓다보니깐 딸린 것, 그런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재무과는. 그래서 읍‧면도 10개 읍‧면이니깐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무래도 행정하고 친화도가 좋고 일도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면에서 1개씩 주면 10개가 나오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개 면이나 우리 군이나 한 쪽으로 몰아서 주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확인은 해봤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소문은 많이 났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소문은 얘기는 많은데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깐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019년도에서 각종 사업 현황을 보면 3,000만 원 이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림조합이 많이 있고 그거야 뭐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줬겠지만, 읍‧면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대로 지금 주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읍‧면도 10개 읍‧면이니깐 자기가 친하다고 주고 일 잘해서, 읍‧면별로 1개씩 받으면 10개예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에는 10개를 금산군에서 몰아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10개를 다 받을 수가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도 재무과를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빼보니깐 그렇지 않더라. 기자들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드리는데 한 사람한테 크게 몰리고 그렇진 않고.
왕수
김왕수위원
몰아주는 업체는 없다고 자료를 줘서라도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러 기자 분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업체가 있으면 1위하고 10위를 비교를 해야지. 1위하고 100위하고 비교해서 여기는 10개 주고 여기는 한 개 주고.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려면 최소한 랭킹10위를 비교하든가” 그러면 비슷합니다. 20위를 비교하든가. 그렇게 비교를 해야 하는데 최고 많이 받은 사람 최고 적게 받은 사람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읍‧면에서 몇 개씩 주다 보니깐 다른 사업체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깐 물론 기자 분들이 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내역을 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우리 금산군 금고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이렇게 하셨는데 금산군 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와 하고 있는데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을 것, 농협중앙회 우리 군 협력사업도 충청남도에서는 최하위 권, 금산군 금고 입찰 방법과 협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옆에 처리 내역처럼.
왕수
김왕수위원
처리 내역은 나와 있어요. 있는데 현재 우리 NH에서 우리 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장학재단하고 인삼축제 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장학재단에 3,000만원, 축제재단에 1,500만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3,000만 원이거든요. 합이 7,500만원.
왕수
김왕수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농협중앙회 우리군 협력사업도 충청남도 최하위 것임.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7,500만 원 정도로 매년 그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제2금융권도 할 수 있는데 하나은행은 지금 우리 금고에 한 번도 운영을 해보겠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번에 금고 개혁할 때 담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일단 우리가 규정을 따지면 점포수가 있어요. 하나은행이 이렇게 농협하고 경쟁 입찰이 붙어서 될 가망성이 없으니깐 안 들어와요.
왕수
김왕수위원
자산 규모가 약하기 때문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점포수.
왕수
김왕수위원
점포수가 약해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농협은 읍‧면별로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붙여도 점포수가 안 나오니깐 아예 안 들어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점포수가 안 돼서 안 들어온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참고로 충청남도 시‧군은 다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농협이야 전국적인 중앙회가 있으니깐 다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은행이 금산에서는 지난 번 남이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도 법인체라서 지원도 해주고 했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와서 입찰을 붙어서 하면 아무래도 입찰을 하면 더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옵니다. 경쟁이 안 되니깐.
왕수
김왕수위원
경쟁이 안 되니깐 못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했다는 것은 하나은행도 알아주시고 우리 NH농협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지역이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24쪽에 한 번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면 2019년도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지방계약법 제32조 인원수 10명 해놓고 또 2020년도 같이 10명을 해놨는데, 운영 실적이 없어요. 계약체결은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위원 분들 모셔놓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서로 이슈가 돼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항목은 이게 법적인 문제라서 위원회는 규정이 있어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라 우리 공무원들이 정한 그대로만 가는 것이에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대로만 가면 위원회 있으나마나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사실은 어쨌든.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활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해보고. 위원회 해놓고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깐 이게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것이라 대화가 가능한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라 그런 대화가 오고갈 것이 적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르기도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활성화를 시켜 봐야죠. 계약 건수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32쪽에 2020년 재무과 공용차량 변동에서 2019년에서 2020년을 보면 카니발 신규 구입 차량이 수선비가 904만 6,000원을 쓰셨어요. 어떻게 내구년수도 얼마 안됐는데 2020년도에 구입한 카니발 차량이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게 지금 올해 다시 구입한 군수님 차량인데요.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 차량인데 내부정리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옵션 들어갔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되면 TV나오고 하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과장님, 옵션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다른 것을 하기 위해 썼다고 하면 모르지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요. 옵션이 아니고.
왕수
김왕수위원
뭐예요? 쓴 게 900만원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내역을 빼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언론으로 하여금 지탄받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요. 32페이지요. 대형버스 45인승, 이건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대형버스가요. 지금 기간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되고 우리가 247만 2,000원인데요. 평상 시 수선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런데 연식이 탄 거리 주행 km수 보다 연식이 오래 돼서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깐 어떻게 바꾸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내후년.
김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22쪽에 보면 민원접수 현황이 있는데 2020년도 하단에 보면 토지공매 중지 및 토지반환 요청 민원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게 계진리 체력단련실이라고 예전에 기술센터에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그냥 운영을 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되니깐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고 또 한 번 위탁을 해봤는데도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한 동안 거기가 비어있었어요. 비어있었는데 또 마침 그 주변 사람이 사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거든요. 저희들이 임대 입찰해도 안 들어오고 해서 이것을 공매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사고 싶다고 한 사람이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본인 생각할 때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옛날에 기부 받은 땅이거든요. 기부자한테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내가 기부한 땅이니깐 안 쓰니깐 이제 나한테 줘라’ 그게 상식적으로는 약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 규정 상은 한번 기부 받은 것은 그것으로 끝이지 우리가 내줄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매를 2번 올렸는데요. 한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매를 2번 했으니깐 수의계약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안 나타나면 앞으로 1번씩 공매를 올릴 때마다 가격을 10% 다운해서 올립니다. 지금까지는 가격을 다운하지 않고 올렸는데 지금 2번 올렸고 1번 다음에 올리는 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공매는 공매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하고는 별도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내내 반환 요청한 사람이 기증자는 아니고 기증자한테 대리 받은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던 매입하기 원하는 그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다른 기자 분들한테 전화했지만 ‘솔직히 그냥 내줄 수 있으면 내주고 싶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안 되니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깐 매입을 하시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는지 2번 민원을 제기하셨다가 지금은 그 이후 얘기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행정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등기이전까지 해놨을 것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기부하신 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법적으로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당연합니다. 법 규정으로 당연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고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문제가 없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그러면 공매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공매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공매를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 답변도 얼마 전에 끝났어요. 얼마 전에 두 번째 답변을 해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말씀을 위원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약심의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계약심의의결 사항에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 및 물품용역 10억 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 심의 하는 것, 그리고 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 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가격제한 등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봤는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계약을 할 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이 법에 지방계약법 32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어떤 관련업체가 구매 규격에 사전 공개에 관련하여서 이의 제기한 사항,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심사해야 되는데 사실 부담이 가지만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공사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피하면 이것이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에도 한 번뿐이 운영을 안 했고 2020년도에는 전무한 상태인데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서면심의는 하고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올해는 발생이 안 했고요. 작년에는 1건이 발생했는데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여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 여는 기준, 개최기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기준이요?
최명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금액이 얼마 이상, 어느 조건,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 담당 얘기 한 번 해줘보세요.
희천
강희천경리팀장
경리팀장 강희천입니다. 사실 이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사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이었고, 1번 서면심의는 했고요. 또 면제사유가 있어요. 조기집행 시 해당될 때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생략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이것이 일정 금액 이상이나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까?
희천
강희천경리팀장
예. 지금 아까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50억은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희천
강희천경리팀장
그게 지방계약법에.
최명수위원
지방계약법에?
희천
강희천경리팀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여기 32조를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계약법 32조는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희천
강희천경리팀장
시행령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주세요.
희천
강희천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계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혹시 우리 결산 처리도 같이 합니까? 결산도?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결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29쪽에 미등기토지 있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
아직 등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누락이 왜 됐던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도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등기가 가능하지 그냥 말로만 등기해달라고 해도 그냥 등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부분 많은 필지를 하다보니깐 빠진 것이 있을 테고 제 소견인데요.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고 어쨌든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등기사항에 누락이 되었다면 이렇게 자료가 나왔을 때 처리를 해서 등기를 제대로 해놓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리고 우리 등기제도가 오래된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은 우리뿐만 아니라 개인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최명수위원
그럼 현재 이 토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토지대장상에는 우리 금산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
등기는 안 되어 있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것도 처리를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것은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등기촌탁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아까 앞에 김왕수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기금이나 우리 군 예산 예치기관이 농협만 있잖아요. 여기 기금을 NH농협에 적립을 해놓으셨는데 이율은 이것을 어떻게 정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페이지가 어느 쪽이죠?
최명수위원
34쪽.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율은 우리가 금고 계약할 때 기본적인 이율이 거기에 다 계약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본 이자율에다 변동금리가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최명수위원
적립을 정기적금으로 하든 이렇게 하면 이율이 높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제2금융권에서 보면 이율이 1.3%에서 1.6%, 2.5%까지 이율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금리가 낮은 편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 관계는 금고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제2금융권은 제가 그쪽을 낮춰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2금융권에 우리 군 돈을 맞기기는 아직은 힘듭니다. 그리고 법적 금고에 해야 하고요.
최명수위원
그러니깐 농협도 보니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립방식에 따라서 금리가 다른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래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들도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한 1.3%에서 1.6%까지가 있습니다, 이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거의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34쪽까지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35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부터 52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주차환경개선은 연내에 집행이 될 것입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이건 연내에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10월 말 기준이라.
최명수위원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거의 다 와있고요. 이게 10월 기준이라 11월 12월 두 달이나 있잖아요. 이것은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최명수위원
12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러니깐 11월 집행한 것이 지금 안 들어갔어요. 10월 말 기점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깐.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7쪽에 순 군비로만 하는 집행현황인데 군 청사 중에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 설계용역이요. 지금 이 용역은 다 끝난 상태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2019년도에 예산 선 것을 2020년도에 설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20년도 사업에 보면 41쪽에 보면 맨 하단 부분에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있는데 구분은 군북・진산인데 위치는 남일면 봉황로예요.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디를 하는 것이에요? 군북・진산인데 그러면 면사무소인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면사무소입니다.
최명수위원
군북하고 진산면사무소하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두 군데 하는 사업이 1억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발생해서는 상황이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 검토한다고 2번 봤는데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자에 대한 조건 파악을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입찰에 응하면 그냥 계약을 하고 그럽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금산군에 누가 무슨 면허을 갖고 있는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철콘이 1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다들 관급공사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몇 분만 관급을 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 서류가 어려운지 전혀 관급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면허는 갖고 있지만 조그만 동네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꾸 우리하고 일을 해보고 주로 우리하고 거래한 사람들이 대상에 많이 올라갑니다. 몇 년 전부터 거래를 해본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죠.
최명수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을 해보고 해서 느끼는 것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은 다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내용이 쭉 있잖아요. 계약자에 대해서 조건이 어떠한지 등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심사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하시면서 잘 하시는 분은 인세티브를 주고 문제가 있는 분은 패널티를 주는 이런 제도를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인정상, 관행상 이렇게 나눠주는 것 보다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잘 하시는 분이랑 못 하시는 분이랑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어떻겠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사실은 발주한 부서에서는 잘 알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저희한테 어느 업체가 잘 한다고 추천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물론 추천해주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업체는 실・과에서도 배제를 하더라고요. 저도 두 개 업체인가 봤어요. 이 업체는 우리 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실・과하고 더 상의를 해서 아무래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이것은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면허를 갖고 있는데 안 된다, 된다고 행정에서 정성판단을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라도 계약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하는 정도라든가 이런 패널티를 받는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조금 있겠죠,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하고 일 못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해서 더 잘 할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줘야 이게 운영이 되지 사실 사업체마다 다 해주고 싶겠죠, 전부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다녀보면서 실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와 상의해서 일 잘 하는 사람으로.
최명수위원
우선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52페이지요. 계산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사무환경개선 위에서 7번째 집행잔액이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계산이 틀린 것 같다고요?
김근수위원장
예. 잔액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러니깐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불용액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근수위원장
예. 110만 원 정도가 차이나는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거기도 그렇고요. 그 밑에 투명한 계약업무에서도 또 그렇더라고요. 두 군데, 바로 밑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이게 19년도 것이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착오가 났거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보고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답을 주시고요.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왕수
김왕수위원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불용액 내용 중에 유보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유보액이 내내 절감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절감액이 있고요. 집행 잔액이라고 한 것은 절감액에 불용액 섞여 있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절감액이라고 해야 돼요? 유보액을?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절감액을 유보액으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안 쓴다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
절감이 아니라 써야하는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을 유보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과목 중에 경상과목하고 몇 과목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려고 하는 것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긴 쓰되 쓰는 내용에서 조금 절감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러면 절감액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야죠. 이 말이 맞을 것 같으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52쪽까지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52쪽.
최명수위원
실제 불용액이 전체에서 몇 프로정도 남아야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썼다고 판단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안 남고 100%쓰면 최고 저기 하겠지만요. 저는 효과적으로는 사업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 말하는 잔돈푼정도 남아야 정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재무과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
재무과 실적이 제일 좋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불용액 실적이요?
최명수위원
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신경 썼습니다.
최명수위원
0.7%로 실적을 제일 낫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55쪽 금산군 재산현황부터 79쪽 공공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 재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용익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인지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용익물건은요 우리 전세권, 예를 들면 우리 관사가 전세권이 있거든요. 부군수님 관사. 관사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이니 주민복지지원실이니 전세권이 얼마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금산군 콘도 회원권 있잖아요? 태안에 콘도 회원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세과하고 회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도 회원권.
최명수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있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
현금으로 있는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죠.
최명수위원
금액 자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무체재산은 뭐가 있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무체재산은 특허권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특허청에 등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상표, 실용신안권 등 프로그램 같은 것을 등록한 게 있어서 그 건수가 그렇게 됩니다. 누적되어 온 것이라.
최명수위원
18년도보다 19년도는 증액이 됐는데 19년도부터 올해까지는 무체재산은 변동이 없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매각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어쨌든 매각도 일단 일반 경쟁 입찰이 기본 원칙이고요. 사실상은 우리 매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 수의계약 조건에 있는 땅을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이에 낀 땅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법령 규정 상 대장가격이라고 있어요. 대장가격을 저희는 함부로 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공시지가를 갖다가 대장가격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그 대장가격 상 3,000만 원 이하이고 우리가 봐도 보존을 할 필요가 없는 땅은 매입을 원하면 언제든지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최명수위원
가격은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공시지가로 있는 것을 100%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현재 우리가 통용되는 가격이랑 비슷하게 되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보상 주는 가격도 그렇고 감정이 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고요. 감안해서 사실상 비슷하다고 봐야죠.
최명수위원
하여튼 가격은 그렇게 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매각할 때 A라는 토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B, C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는 협의를 구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당연히 협의 구합니다. 만약에 이게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주변 토지주한테는 협의를 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해서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최근에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사업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하니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깐 매각을 할 때 인접대지에 사전에 공지를 해서 알려주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79쪽까지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79쪽까지입니다.
최명수위원
68쪽에 한 번 볼까요? 우리가 재물조사하고 나서 재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물품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처리를.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났고 어떻게 했어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 재물조사 중에서 폐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을 주고 버려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매각정도가 필요한 것은 재무과에서 수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조치상황을 보면 불용품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 하고 폐품이 있는데 폐품 같은 경우에는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폐품은 우리 각 실・과에서 사용하다가 못 쓴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내구연한도 지났고 도저히 못쓴다고 판단을 해서 실・과에서 판단을 한 것을 우리가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통계는 그러면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까? 폐품은 이만큼 감액처리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도 적지 않네요? 재물조사 이것이 의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깐 종류는 엄청 많죠. 가지수는.
22억 6,000만 원 정도, 맞죠? 예.
총 합계가. 그리고 컴퓨터가 많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할용 부분을 넓혀야 될 것 같네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사용가능 한 것도 20억 정도가 되고 폐품이 22억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네.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더 살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0쪽 개별주택가격 공시결정 현황부터 89쪽 농공단지 지방세 납부현황과 체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장순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1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현황에 보시면 2020년도하고 19년도하고 차액이 많네요? 증가되어 있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집 숫자가 증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왕수
김왕수위원
총 가격, 가격이 증가되어 있잖아요? 320정도가 증가되어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표준주택을 기준 삼아서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나오는 주택가격인데요. 우리 팀장님 말에 따르면 기준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마다 거의 똑같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은 것이라 어쨌든 특별한 것은 없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특별한 것이 없으면 과장님 어떻게 해서 320억 정도가 올랐느냐 얘기에요. 증가된 것을 제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러니깐 기준가격 증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82쪽에 뒤에 재산과세표준액 적용기준 내용 현황 보세요. 19년도하고 20년도, 82쪽하고 비교해서 감소 사유를 얘기 해주세요.
김근수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세요.
송하
황송하과표팀장
과표팀장 황송하입니다. 작년에 부토 관련해서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그때 4억을 추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설명을 해줘야 의원들이 알지. 서식에다만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안 해주면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송하
황송하과표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작성 안했으니깐 팀장님들이라도 바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했으니깐. 물어보면 팀장님도 얘기하시면 그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송하
황송하과표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뒤에 84쪽에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 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81억 1,800만원, 2019년도에. 20년도에는 65억 8,700만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유가? 늘어났네요? 2019년에는 늘어나고 2020년도에는 감소가 되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체납액이 2020년도에는 더 줄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체납액은 많이 걷어들어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전년도 보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세금을 더 걷어 들이면 여기에서 더 줄어드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런데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12월 말 지나면 받는 것 보다 부과한 지 얼마동안은 체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있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많이 줄어들어야죠. 65억이나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살림을 잘하지. 내년도 사업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군에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채권 확보니 방법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이 단지 올해 못 받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 금산군 태초부터 쌓여 쌓여온 금액이거든요. 이게 한 해의 징수에 발생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깐 해마다 쭉 3~40억이 그대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올해 다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발생한 것이 차곡차곡, 결손도 안 되고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의 체납액이 올해도 들어가고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왕수
김왕수위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여야지. 안 하고 계속 30억, 40억을 매년 이렇게 갖고 온다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살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80억 원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옆으로 가면 채납액 34억이잖아요. 이것이 남은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깐 80억 원 중에 받고 결손하고 남은 것이 34억 3,400만원, 그리고 2020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총 발생한 것이 65억 8,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이 30억 8,500만원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까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다르게 설명하셨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88쪽에 하나만 더 볼게요. 세외수입 채납현황 및 징수 실적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감소가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소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25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감소가 많이 됐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2019년도하고 20년도를 단순 비교를 하다보니깐 2020년도는 기준이 10월 말이라서 감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12월 되면 많이 증감되겠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더 증감된다고 봐야죠.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하시고. 고질적인 체납액들이 문제고 재무과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물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를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금산군의 재정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면 그만큼 사업 집행하고 일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체납액이 최대한도로 감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재무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김근수위원장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할 때 저번에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표준주택을 기준 삼아서 주택가격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 표준주택은 한번 결정을 하면 항상 그 주택만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변경을 하면서 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거의 그 주택을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미리 하는데 지금은 전산도 발달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항공촬영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토부 나름대로 그쪽이 중심이고 이렇게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결정해주면 그대로만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표준지로 하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어쨌든 그 표준지를 끌어다 우리 나머지 토지를 가격 매기는 것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한번 정하면 그게 계속 가는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해마다 정합니다.
최명수위원
해마다 따로 정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해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해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주택을 먼저 해마다 정하고.
최명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했던 표준주택은 아니고 올해 새로 하면 새로 지정을 해서 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한번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것만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주택을 새로 선정하는 것 인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해마다.
최명수위원
해마다 선정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가격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하는 그 자료만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감정평가사들이 두 번, 세 번 검증을 해서 정하는 가격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자료는 저기하고 있고 그 검증은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감정평가사가 정해서 하고? 그렇게 정해주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결정된다고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내용을 보면 재산세 부과현황이 2019년에는 건축물이 18년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늘었기 때문에 토지도 늘고 그래서 합계가 늘었는데 2020년에는 건축물이 줄어요. 주택은 늘고. 건축물이 왜 줄었어요?
송하
황송하과표팀장
과표팀장입니다. 아까 한번 설명 드렸는데요. 작년에 부토 관련해서 시설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4억을 추징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늘었었습니다, 작년에.
최명수위원
건축물은 기준을 표준액을 정하면 계속 있는 것 아니에요?
송하
황송하과표팀장
건축물도 있고 건축물 속에 기타물건이라고 해서 수로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도.
최명수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가감이 있어서 숫자가 줄었나요?
송하
황송하과표팀장
예. 그렇죠. 같이 합쳐서 있어서 금액의 변동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보통 생각할 때에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새로 생기면 생겼지 줄어들 이유는 없잖아요.
송하
황송하과표팀장
그렇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최명수위원
그런데 건축물 내용에 다른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송하
황송하과표팀장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건 다르게 표기를 해줬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송하
황송하과표팀장
다음에 건축물에 설명 자료를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우리 금산군 금고 재원관리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고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세,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아까 설명을 말씀 다 드렸는데 우리 징수액 목표를 한번 정해놓으면 그것은 변동이 안 됩니까? 목표를 상향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목표액은요. 우리 도에서 각 시・군 평가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 해서 정해진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
최명수위원
아,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굳이 정할 수는 있겠지만 도에서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군에 대한 목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체납액이 없어야 되지만 목표를 30억 원으로 고정해놓고 물론 목표는 많이 세웠다가 달성을 못하면 성적이 좋겠지요. 목표를 낮게 해놨다가 추가 징수를 하면 어쨌든 성적이 높아 보이는 것인데, 그보다도 우리 금산군 형편에 맞게 이런 세율도 가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깐 19년도 20년도 똑같은 금액인데 어떤 조건이 안 좋으면 하향을 하든 어떤 노력이 필요하면 상향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가감적으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방세 결손처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 결정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결손처리는 체납되는 사유를 분석을 해서요. 어차피 우리가 결손을 하려면 우리 도나 어디에서 평가나 뭐를 할 때 체납액에서 빠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내부결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결정은 누가 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담당자가 이것저것 사유를 해서 우리 군수님까지 결재를 해서 그것으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결정을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하면 결손처리를 한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결손심사위원회나 이런 구성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판단은 담당직원이 한다는 얘긴데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결정하게 되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후에 도 감사 나오면 이것을 다 내역을 봐요. 보고 담당자가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내 사후에 감사를 통해서 다 나오는 것이고.
최명수위원
결손처리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결손처리를 했다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결손처리를 했는데 차후에 땅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손 한 것을 취소하고 바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든지 조치를 합니다.
최명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설명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결손 할 당시에는 우리가 무재산이라고 판단을 해서 결손을 했어요. 그런데.
최명수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결손 할 당시에는 무재산이라서 돈을 가망성이 없다고 해서 결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납세자가 계속 그냥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결손을 한 후에 만약에 재산을 취득한다고 우리한테 발견이 되면 우리가 결손 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최명수위원
그 방법은 결손처리 한 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결손처리를 하기까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느냐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세 징수에 따른 결손처리를 현황을 파악한 뒤에 그것이 적정한 지는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죠? 지금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 위원회 활용 안 합니까? 그럼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거기는 심의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결손을 주된 하는 것이 재산조회가 전국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하면 대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것은 시효기간이 지난 것 그런 것이거든요. 재산이 있는 경우는 결손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결손처리 후에 사후 관리 문제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결손하기까지 과정, 결손을 개인 담당자가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설명 해주세요.
김근수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형주
김형주징수팀장
징수팀장 김형주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전화 독려도 하고 고지서 발송도 하고 현장방문도 합니다. 하고나서 이 분들이 몇 회에 걸쳐서 4~5년 걸쳐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 등을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등 이런 사유로 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징수활동 과정에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노력하시니깐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2019년도가 10억 정도, 18년 12억 정도로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형주
김형주징수팀장
예. 저희들도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5년 정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서 다른 재산이 발생하거나 한 경우에는 결손 취소를 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래 표에 보면 18년도에 결손 취소를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19년도에는 한 1,700만 원, 금년도에는 3,900만 원 정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내가 질문했던 것 하고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결손하고 관련해서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결손까지 말씀 드렸는데 실은 지금 결손 소멸시효가 5년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형주
김형주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5년이 지나면 딱 접어둡니까? 관리를 계속 합니까?
형주
김형주징수팀장
부동산이 있어서 압류가 같은 것이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딱 접어두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형주
김형주징수팀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쳬납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매년 명단 공개도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런 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고액체납자도 시효가 소멸된다고 생각하면 안내고 버티겠네요?
형주
김형주징수팀장
일단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 넘었다하더라도 저희들의 관리대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결손처리 한 후에 시효소멸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안 내거나 버티는 사람이 있나요?
형주
김형주징수팀장
그렇게 고의적으로는 없고요. 사실상 체납이 되는 경우는 기업체, 개인사업자, 부도・폐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사실상 찾아가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렇게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고의적으로 소멸시효를 기준 삼아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방세 체납 중 소멸시효가 1년이 남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멸시효를 넘겨서라도 계속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소멸시효를 기준삼아 했는데 지금은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하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것을 적용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일부 지자체를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소멸시효를 지나면 내지 않겠다고 버틴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형주
김형주징수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소재불명이든 압류집행을 할 수 없든 이렇게 있어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서 결손처리에 대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주
김형주징수팀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형주
김형주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참고로 우리 지방세에 가장 고액체납자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고액체납자가 지금 1억 9,800만원 있네요. 지방소득세거든요. 대부분 국세청에서도 부도나면 그때 막 막판으로 세무조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과한 게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부과를 하는데 어쨌든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1억 9,800만원이 개인으로써 제일 많은 것이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개인.
최명수위원
개인으로써. 1억 단위가 제일 많은 부분이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3명이 1억 단위입니다.
최명수위원
어떻게 징수는 가능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3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관리 잘 하시고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90쪽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현황부터 158쪽 각종 설계 용역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89쪽에 보면 농공단지 지방세 납부현황인데 업체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업체가 많이 줄었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1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최명수위원
1개 업체가 그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부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부도가 나서 이것도 체납이 되는 것이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럴 경우에는 징수할 방법이 있어요? 부도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까도 얘기 했지만 재산조회를 해보고 더 관리를 해야죠.
최명수위원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인데요 이렇게 많은 목록을 주셨기 때문에 보기는 보는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020년 공사 업체 계약 내용을 보면 과장님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어떤 것을?
최명수위원
2020년도에 보면 공사명하고 위치하고 맞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맞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쭉 보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20년 것이요?
최명수위원
네. 2020년 것. 공사명하고 위치가 일치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체. 이것을 아무도 못 봤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볼 때 위치는 당연히 맞는 것으로 봐서, 저도 2번이나 봤는데 죄송합니다. 금액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봤지 위치는 제가 본다고 봤어도.
최명수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뭐가 맞는 것인지 감이 안와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주는 것 밖에 보지 못하고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심했다 싶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게 엑셀로 작성해서 한 칸씩 밀렸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
본 위원도 한 칸씩 밀렸나 두 칸씩 밀렸나 확인을 해봐도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씩 밀려서 위로 아래로 아무리 봐도 맞는 데가 없어요. 188까지 다 틀려요. 2020년 내용은 다시 수정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한 칸, 두 칸 글씨 틀린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127쪽에 보시면 관외업체 계약현황이 있는데 사업 중에서 19년도에는 325억 원 중에 184억 원이 외주업체고 20년에는 408억 원 중에 280억 원이 외주업체네요. 우리 관내 업체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건 옆에 비고란에 제한경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로 제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 한 것입니다. 입찰해서 이것은 가늠을 못 합니다. 관내 업체가 될지 어떻게 될지 가늠을 못하는 것이라 어쨌든 이것은 충청남도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관내 업체도 이렇게 관내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님 질의?
왕수
김왕수위원
없어요.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해보겠습니다. 87쪽에 보면 과・오납 환급 내역이 있는데 국세경정, 2020년에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세 환급하는 것인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가 바뀌어서 우리 지방소득세가 거기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최명수위원
이것은 일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어쨌든 우리가 일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거기에서 과표를 잡은 것을 소송을 했거나 무엇을 해서 변동을 시켰으면 거기에 따른 10%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것도 변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과・오납금 중에 착오 부과한 것 있잖아요. 착오 부과한 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재산세에 입력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요율이.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와서 상의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요율이라든가 틀린 부분을 발견해서 과・오납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금액은 발생이 많이 안 돼야 되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당연히 발생이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납세자도 사망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미처 파악 못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그날 딱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깐 더러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파악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5쪽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길상현 다락원장님,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간단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7쪽 군수공약사항 및 추진현황에서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셨는데 금년 준공이 20년 10월 30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잘 예정대로 진행이 됐나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고요. 저번에 개관식도 한번 해서 그 후로도 공감사업으로 해서 금산여고하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해서 간단한 공연도 있었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공연 내지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기가 당분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 부분에 다락원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 사업이었던 만큼 잘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9쪽에는 지난번에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은 개수가 틀려서 다시 가져다가 7명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5쪽까지니깐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김근수위원장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원장님, 수고 하셔야 되겠네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
10쪽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회 운영현황 있잖아요. 운영은 하시는 것 같은데 다락원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 전 다락원장님 명단이 있는데 지금도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이에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그 부분은 왼쪽에는 2019년도 명단이고요. 오른쪽은 2020년도 명단이라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13쪽에 보면 토지가 다 등기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앞에 있는 도로부지가 여러 필지가 많은데 이것은 합병이 안돼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그 부분은 검토를 제가 깊이는 안 해봤거든요. 돌아가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참고 한번 해보세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다락원 운영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임을 하신 것이에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이 분들은 저희 다락원 운영위원회를 분야별로 우리 금산을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수영협회 회장, 이 분 지금 협회 회장입니까?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현재 맡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명의만 그냥 주고 전혀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거 확인 좀 해보세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그 부분 확인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부터 35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23쪽에 시네마 홍보용 디지털 디스플레이 구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계약액 2,350만원. 이것이 어떻게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이 부분은 부과세 포함된 금액이라서요. 2,200만 원까지.
왕수
김왕수위원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부과세 금액이라?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그 뒤에 24쪽도 마찬가지네요? 금산다락원 경관 조성 공사도.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그 부분은 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변경이 됐다?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그 얘기세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25쪽 화재수신기 중계기 포함 및 지하공동구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집행액을 보시면 4,100만 원인데 이것도 가능하신 것이에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이것은 여성 기업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면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입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락원에서 설명 안 해주시면 의원들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원장님 순 군비로 하는 사업 중에 19쪽 하단을 보면 다락원 6개동 LED 조명 교체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자재비하고 공사비하고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급으로 재료를 구입해주고 공사는 따로 이렇게 하나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관급으로 저희가 사와서 한마디로 저희가 사서 이 분들한테 공사 계약 되신 분들한테 주면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일괄적으로 공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재료는 따로 구입해서 주고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관급은.
최명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조달요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꼭 해야 합니다. 조달은 특이사항 없으면.
최명수위원
필요한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
이것은 묶어서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예산 전용・이용인데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용한 것이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보수로도 전용이 가능한가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가능해서 그렇게 넘긴 것이고요. 기존에는 이 분들에게 수당 개념으로 드리다가 어떻게 보면 공무직 같이 정식으로 월급제로 바뀌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과목이.
최명수위원
작년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그 부분은 이때 당시 10월경인가 그때 당시 노사협의가 임금협상이 있어서 이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지급을 하려고 조금 남겨놨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깐 다음 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5,830만 원 정도로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35쪽까지인가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네. 35쪽까지입니다.
최명수위원
금산시네마 위탁 운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죠?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현재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기한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재위탁.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네. 재위탁 결재를 득하면 되고요.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2년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36쪽 다락원 현황부터 50쪽 복지 등 프로그램 운형현황 및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다락원장님 39쪽에 다락원예술단 운영현황에 보시면 예술단 지원 현황에 오케스트라, 인삼골합창단, 소년소년합찬단, 주니어무용단인데 올해 이 사업이 가능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지금 현재 지휘자 연구수당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지금 한 번도 지급 못 했지만 11월, 12월만 지급을 했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43쪽에 금산시네마 현황 및 운영실적, 운영인력 6명, 매니저 2명, 발권 및 매점운영 4명이 있는데 45쪽에 보면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관을 2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 휴관에 따른 인건비는 어디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인건비는 저희가 주지는 못 하고요. 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탁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형평성도 있고 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분들도 따로 소상공인 지원 신청하는 것 마냥 이 분들도 어느 정도는 탄 것이 있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소상공인 지원 해준 데에서만 해주고 다른 인건비는 없었다?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다른 데서는 해 줄 수가,
왕수
김왕수위원
휴관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36쪽에 보면 다락원 현황에서 다락원에서도 수입이 상당히 돼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
이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세외수입에 납부합니다.
최명수위원
세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어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락원 운영을 못하셨고 내년에 어떤 예술 공연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좋은 공연, 국립 오페라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유치할 수 있게 해서 시기적으로는 공연할 시점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코로나 상황을 봐서 그런 공연은 한번 유치는 해보고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산아트홀 운영현황 있잖아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대관을 보면 하단에 보면 문인 가을시화전하고 서예전시회 이런 것은 상당히 관람인원이 적네요. 인기가 없는 것인가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이런 부분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홍보를 더 잘 하셔야 사람도 더 올 것도 같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청산아트홀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이 와줘야 어떤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다락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교육가족과 다음은 교육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1쪽 기금 적립현황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쪽에 군수공약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외어학연수 확대 운영을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금년에 이렇게 갔다 와서 격리까지 하고 했죠?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하계에 호주 어학연수를 하려고 뽑아놓은 인원이 35명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못 가서 지금 1월내에 관내에서 원어민 강사를 모시고 청산회관하고 장학재단하고 해서 오전 한 3시간 정도, 학부모님들은 숙박이나 이런 것은 원하지는 않으니깐 오전만 해서 애들 집중적으로 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내년도는 코로나 관련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영어마을 캠프들을 지금 방문해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도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깐 일시에 모이니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관내에서 하듯이 그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잘 생각을 하신 것인데 꼭 해외에만 나가서 어학연수를 받고 온다고 해서 애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아닌데, 필리핀도 가봤지만 애들 칸칸이 해서 1대1로 하는데, 또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갔다 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간다고 하면 강사를 이렇게 초빙을 해서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도 훨씬 여건을 갖춰서 하면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에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해외를 못 나가더라도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사니깐 과장님 얘기대로 꼭 그렇게 하셔서 애들을 위해서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쪽 질문 보겠습니다. 17쪽에 금산군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에요. 위원회 명단 보면 12년도에서 지금까지 이건 관계없는 것이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지금 위원회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결혼이민자 위주로 운영센터를 운영을 하다보니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이민자 중에 더 많은 참여를 하면 그 분들로 위촉하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검토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25쪽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21쪽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다음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3쪽에 보면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년도에 청소년보호법 관련 포상금 제도 정보공개인데 이것은 개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개인이 요구를 하는데 비슷한 사례들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연구 자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하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
연구 자료로 쓰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제도 자체를 정보공개 요청한다는 것이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위원회별 명단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년도에도 그렇고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19년도에 서면으로만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은. 20년도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예측을 하는데 19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게 당연직 5명에다 위촉직 9명해서 이 분들이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선정 사업들을 실・과별로 있는 사업들을 뽑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열면 기타 어떤 것들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런 사업을 갖고서 이것에 대한 것을 승인을 맞다보니깐 서면으로 대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고요.
최명수위원
대개 보면 위원회는 거의 많이 구성해 있는데 실제 운영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9개 있는데 행복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던 것을 금년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이제 10월 정도에 우리 교육경비를 심의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기타 교육에 관련돼서 심의할 것이 있으면 하는데 고정적으로 매년 10월 그때 하고요. 양성평등이나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친화는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할 때 한번 같이 겸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젠더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더 활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합지원센터도 아까 분기마다는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 1번하고, 대면 1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하려고하다가 못하고 우리가 용역보고회가 일부 있어서 그 위원님들 올 때 번거롭지 않게 같이 겸해서 대면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정으로 해놨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위원회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명단을 보면 선임일자는 있는데 임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 표기를 할 때에는 선임일자하고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깐 없어서 직원들 받아서 보니깐. 행복교육협의회에는 2년에 1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2년 주기로 연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다음에는 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22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부터 41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22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처리 내역에 상당히 많은데 집행 안 한 것이 34억 8,300만 원해서 보조결정 액이 34억 8,300만 원, 집행액이 31억 5,5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이나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집행 잔액 중에는 일부 조그마한 잔액들이 있는데 저희가 큰 금액들이 보통 국・도비 오다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남았잖아요? 이런 건 도에서 조금 많이 교부를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한정 범위가 있는데 시・군마다 조금씩 이런 것들은 계속 연도마다 과액교부가 들어와서 금액들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나머지들은 집행하고 남은 조금씩 잔액들입니다.
조금씩 잔액이고 제일 큰 것이 아이돌봄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그 얘기, 과장님 얘기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12월 말 기준에서 작성한 것이에요? 10월 말 기준이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2019년도는 이미 결산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다시 표기 한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고요. 31쪽에도 2020년도 그쪽에도 마찬가지에요. 공공도서관 운영 여기에도 사업비 잔액 5,400만 원, 이건 12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31쪽에.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여기는 12월 집행하면 일부 남습니다. 잔액은 한 200만 원 정도 남을 것이고, 10월 말 기준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0월 말 기준에서요. 금년 12월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고요. 32쪽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보니깐 여기 금산자치종합대학 강의실 수선공사비 이게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조금씩 2,000만 원이 넘어도 할 수 있나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데요. 부가세 포함하다 보니깐 2,200만 원이다 보니깐 표기 당 도급액이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깐.
왕수
김왕수위원
부과세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늘어났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22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 보면 하단부에서 10번째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식해서 44만 원인가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게 무상교육 전환해서 나왔는데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집행이 안 된 것이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이게 대상자가 무상교육 대상자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해도 되니깐 대상자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은 남아 있는 것이죠.
최명수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무상교육을 하면서.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런 대상자들이 늘 수도 있죠. 그런데 금액이 저희가 예산이 44만 원이니깐 대상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무상교육을 하면 대상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 저희들도 충남도 시책이 금년도까지는 저희도 부담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하니깐 거기에 따른 비용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20년도 예산에도 42만 원이 예상되어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무상교육 전환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25쪽에 보면 같은 내용이.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42만 원 있죠.
최명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무상교육을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이게 이제 저희 예산만이 아니라 도하고 같이 들어 있는 예산이다 보니깐 우리 군비도 매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발생하면 줘야 되니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최명수위원
발생할 사유가 있어요? 무상교육이면 발생할 사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전에는 발생을 했는데 작년, 금년도는 발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안 세우나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도 1억 5,000만 원 남은 것, 19년도 발생한 것은 다 반납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금년도 예산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이죠.
최명수위원
전년도 예산은 이월은 안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19년도 같은 경우는 20년도 초에 정산을 해서 20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조금 남았습니다. 25쪽에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12월 중에 집행을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한 1억 1,6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이 국・도비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자꾸.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깐 아까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부과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불용액이 많이 남는 비중이 커지는 것이네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여기에서 보통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가 반납금이 생기니깐요.
최명수위원
19년도에 3억 2,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거의 10%대에 가까이 되거든요. 현재 20년도에 보면 24%대, 현재 10월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데 전년하고 비슷하게 남을 확률이 있네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것들은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집행을 하면 거의 지금 반 이상 정도 1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제일 크게 남는 것들이 나머지는 한 100만원, 이 정도 남는데요. 아까 아이돌봄이 1억 1,600만 원 정도 남고 가족통합이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조금 작년보다 저조합니다. 그러다보니깐 작년에는 거의 집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고 그 2개가 제일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집행을 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28쪽에 보면 비인가 대안학교 4개가 어디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지금 대안학교 4개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디학교하고 레드스쿨하고 별무리하고 사사학교, 이 4군데 저희가 급식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보면 잔액이 많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거기가 저희가 금년도.
최명수위원
전년도보다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예산을 그것 때문에 반영한 것 같은데.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작년도는 한 301명에 1억 7,9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금년도에는 285명에 1억 8,4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인원수가 조금 줄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학교의 대안학교에 일정이 조금 조정되면서 급식비가 줄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산이 19년도에는 한 2억 2,000만 원에서 20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으로 상당히 줄었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한가 보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순 군비가지고 사업내용인데 30쪽이나 31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30쪽에 위에서 중간쯤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500만 원 세웠다가 잔액이 110만 원 발생했는데 올해도 아직 170만 원이 남았고, 이것은 대상이 지급이 다 안 돼서 그런가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대상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마무리추경에 170만 원 정도 삭감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도 그 대상자가 줄면서 그 정도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대상은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중ㆍ고등학생입니다.
최명수위원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35쪽에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이 되는 것인가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친화도시 사무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로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로고젝트 보안등 있잖아요? 불 켜면 바닥에 범죄 예방하는 3개로 설치하려고, 하옥리 쪽에 협의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경리계에 계약 의뢰까지 해놨습니다.
최명수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그쪽으로 세울 수 없어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처음에 행사를 하려고 세워뒀던 사업이다 보니깐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급하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27페이지요. 위에서 4번째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 이게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게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27페이지 위에서 4번째.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 파견을 저희가 그쪽 교사를 한 명씩 파견을 해주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11월하고 12월 집행이 안 돼서 집행을 하면 잔액이 3,400만 원 정도 남으니깐 2,800만 원 정도 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복지교사님들이 나가시는 것이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거기는 인건비를 저희가 군에서 지급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든지 기타 시설비는 저희가 그쪽으로 교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나오시는 것이에요? 뭐 과목별로? 그게 아니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한 분이니깐 과목별로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모집을 해서 들어오는데 보수가 조금 적으니깐 이 분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깐 지역아동센터에 1명씩은 배정은 하는데 또 거기에 센터장들하고 의견이 안 좋으면 어떨 때는 배치 못하는 사례도 한 번씩 발생은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리고 36페이지요. 금산 다문화 한마당 축제 전년도에는 어떻게 잘 끝났어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작년도도 저희가 사업이 2,000만 원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 군비 더 해서 3,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원래 3,000만 원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행사들이 추진이 못 돼서 금년도도 이건 포기를 하고, 다만 2,000만 원 사업 중에 1,0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은 이번 마무리추경 때 군비 1,000만 원 삭감 올렸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축제할 때 참여하는 회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 많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래도 동남아 쪽하고 베트남하고 중국, 이렇게 해서 동남아 쪽이 대부분.
김근수위원장
주로 베트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제일 많죠.
김근수위원장
그래서 다른,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데가 참여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행사라 거의 베트남행사라고 딱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이것도 조금 더 확대하셔서 담당자 분들이 그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외에도 읍ㆍ면에 찾아가서 읍ㆍ면장들하고 협조해서 금년도는 끝났고 내년도에는 더 성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내년에는 한 5개국 나라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위원
37쪽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인데 이 중에서 코로나 대비해서 어차피 올해 집행하지 못한 것은 반납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실 것 같고, 지금 이 중에서라도 이달 중에 추진할만한 내용, 사업들 있습니까? 현재까지 하지 못한 내용 중에서?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이 중에는 거의 비대면 하면서 4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중에서 포기 했던 사업들은 어차피 이제 12월이고 못 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넣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 중복되지만 해외 어학연수는 저희가 그래도 뽑아놓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위탁비용을 줬기 때문에 재단에서 내년도 3월 까지는 거의 집행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35명 정도를 원어민강사를 초청해서 쓰려고 하려면 7,000만 원에서 저희가 예상은 7,000만 원 정도 나갈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저희가 못 하고 삭감을 마무리 때 넣어놨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 했지만 내년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같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직영 관련들은 초부터 온라인이나 비대면 쪽에 계획에 세워서 하는데 이쪽에 보면 이런 것들은 행사성이다 보니깐 행사성을 아직 그 시기에만 하니깐 이것 같다가 지금 비대면 해야 되겠다는 이것 결정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삼축제처럼 동영상 찍고 뭐하면 과연 그 분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화합이 될지 여부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최명수위원
이 중에 보면 해외어학연수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진로ㆍ진학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이게 입시 관련해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워낙 집합을 못 하도록 하니깐 사업의 시기가 그래서 이것은 안 하고요. 저희가 다만 이런 것 말고 저번에 학부모님들 관련해서 한 5회 정도 20여명에서 30여명 정도 청산회관 빌려서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요. 또 청소년들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서울대 수시 합격했던 애들은 그냥 재단에서 컨설팅을 4시간을 해줬습니다. 2일 정도 2시간씩 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 들여서 남는 잔액 가지고 해줬는데 그런 것은 조금 자잘한 것은 찾아서 하는데 이렇게 계획되었던 것을 못 해서 저희들도 조금 아쉽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코로나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서.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38쪽에 민간위탁 현황인데 2020년도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준 것이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작년까지는 문화원에서 우리 금산문화원에서 추진을 했고요. 12월 말 종료되면서 문화원에서 저희 위탁 업무를 수행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중부대학교에서 못 하면 저희도 관외까지 풀려고는 생각을 했는데 중부대학교에서 다행히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중부대학교에 2개 사업을 위탁을 해줬습니다.
최명수위원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일반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학교 산하의 법인이죠.
최명수위원
학교 산하의 법인?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대학교, 중부대학교의.
최명수위원
그러면 중부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부대학교에 있는 산하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엄격히 따지면 중부대학교 안에 있는 산학협력단에 그 사업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산학협력단으로는 이렇게는 안 오고 중부대학교 명으로는 옵니다.
최명수위원
중부대학교 명으로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공공기관이네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 민간위탁 조례상에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 위탁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은 하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부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중부대학교에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부대학교로서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부대학교의 산하에 있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하는 것인지 명시는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중부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은 공공기관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니깐 엄격히 따지면 공공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45쪽 금산군 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적부터 63쪽 시설비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지원 내역에 보시면 2019년도에 보시면 11억 4,900만 원에서 8억 8,600만 원을 쓰시고 2억 6,3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2020년도에는 12억 5,700만 원에서 집행은 6억 6,200만 원, 잔액이 5억 9,5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지금 금년도는 일부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집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통합지원센터도 1억 7,4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집행을 하면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고 거의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미집행 된 것이 있어서 지금 5억 9,000만 원보다는 한 여기에서 2억 원 정도 이상은 집행을 할 것으로 11월, 12월까지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아이돌봄이라든지 종목별로 보면 플러스는 안 나와 있고 집행액하고 잔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얼마를 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53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을 볼 때 사업비는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조금 늘어났네요? 한 3,000만 원이.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2019년도에 종사자가 3명이었던 것이 20년도에 4명으로 되면서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를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저희가 보조를 드리다보니깐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왕수
김왕수위원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전년도보다. 그런데 이 서식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밑에 종사자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54쪽에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현황에 보시면 여기 전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6,600만원, 잔액이 그렇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액도 늘어났고 설명 해줘보세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미래센터 3층을 증축하면서 프로그램들을 기존프로그램들만 운영을 하고요. 작년에 3층 증축 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프로그램들을 넣으면서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늘어났는데 다만 여기도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깐 그 프로그램들이 축소 운영하다보니 조금 잔액은 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잔액이 그래서 더 발생했어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비도 전년도보다 4,800만 원이 더 증가했잖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작년도 그러니깐 증축하고 그 이후에 3층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더 짜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했던 비용들이 지금 늘어났는데 이렇게 금년도 일부 11월, 12월에 프로그램 일부 하는 것은 있는데 6,600만 원에서 그렇게 많이는 집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나머지는 운영을 하면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다? 사업을 미처 못 해서 6,6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얘기는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 현황 볼게요. 19억 9,600만 원에서 집행이 이렇게 되는데 학교에 이렇게 해줘도 가장 어렵다고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산여고 방과후 귀가버스 운영에 2개교, 7,700만 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집행액은 7,300만 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300만 원 남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한 300만 원 남았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00만 원 남았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리중학교 학생 통학차량 운영에서 1개교에서 3,000만 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금년도에 하면 끝나는 가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간에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통학차량지원비라고 해서 2,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올렸던 가요?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올려줬어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2,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600만 원을 올려서 18년도에서 19년도에 줬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19년도에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학교가 교육이 살아야 되고 작은 학교라도 제대로 학교 교육이 되고 하려면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이것을 얘기를 안 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부모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도 학교장님하고 그쪽 학부모님들 찾아오셔서 면담도 하고 하면서 반영은 했는데 반영을 하면서 차후에는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다만 시행한 것이 3개년이 됐더라고요, 지금 지원을 하면.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어차피 정책이 갔던 것이 막 잘라버리면 그러니깐 그러면 신입생 들어왔을 때 1학년 해서 3학년 졸업 가는 정도이니깐 1회 연장해서 3년 정도는 하되 1년 유예가 있으니깐 1년 동안은 한번 다른 정책들을 펴는 게 좋겠다고 왜냐하면 관내 학생들이 지금 보니깐 금성면하고 금산읍에 있는 학생들이 부리로 다니다 보니깐 학생수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학생수를 자꾸 빼간다고 다른 데에서는 자꾸 보니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관외에서 학생들이 들어왔을 경우라든지 그렇게 해서 학교가 살아난다고 하면 그런 보전은 이해가 가는데 학교에 이쪽 양전쪽이나 금산에 있는 학생들을 빼서 몇 명씩 늘려서 그것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합리하니깐 그런 부분들을 잘 그쪽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협의는 하면 1년 동안 더 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얘기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부리가.
왕수
김왕수위원
19년도까지 해왔잖아요. 올해까지인데.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거기까지 반영을 했죠.
왕수
김왕수위원
올해면 끝이 나는 것이에요? 더 1년이라도 연장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지금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도까지는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못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학교가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게 되면.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학생은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겠지만 폐교직전에 오고 있잖아요, 관내 중학교가.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학부모들 간에 협의를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58쪽에 교육장학재단 운영현황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장학기금 지급 실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400만 원에 173명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4,100만 원에 239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긴급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들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추가로 한 40여명 정도를 더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말고도 장학재단에 금년도는 어려운 가정들이나 학생들을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지원책으로 했지만 내년도나 후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그런 안들을 지금 재단과 군하고 협의를 해서 1월이나 2월에 이사회 때 그런 안들을 상정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자수입 말고도 조금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더 해서 지급을 확대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받는 240명 정도에서 100여명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초・중・고에서는 없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가 이제 배로 늘어났어요, 보니깐. 전년도는 5억 3,600만 원인데 금년도는 2억 2,800만 원. 모금액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더 늘어나고 증가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 모금한 장학금액이 160억 정도 돼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전체적으로.
왕수
김왕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율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게 좀 나와야지. 이 돈 가지고 학생들 장학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모금액도 줄어들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만 해서는 안 된다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군비 출연금이나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정관이나 주무관청인 교육지원청하고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기타 시책들을 더 추진하면 한 350명? 이 정도에 지금 나가는 것이 2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사이 이 정도로 일단 내년도에 한번 계획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을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님들이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확정이 되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안이 나오면 대안 제시를 잘 하셔서 첫째도 지역이 살려면 교육이 살아야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교육이 살려면 장학 사업을 제대로 해서 물론 200억 원 목표가 한 40억 원? 내년, 내 후년이면 끝나겠네요. 20억 원씩 해서 21년도, 22년도면요. 그 후라도 더 모금액을 증가를 해서라도 우리가 더 학생들을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지금 다른 더 좋은 학교로 빠져나가려고 부모 입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중학교 여기에서 나오면 고등학교는 논산 쌘뽈이든 대건이든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 욕심이에요. 그럼 좋은 학생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나머지 어려운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대를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욕심이다 이거에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서 가기 전에 혜택을 많이 줘야만 안 가지 않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한 대안을 학부모들한테 내놓아야 한다 이거예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 사업 말고도 지금 교육경비 내년도에 교육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해외 어학연수 말고도 화상영어라든지 이것을 조금 더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문화유산 탐방이라고 해서 금년도는 못 했는데 그것을 대안으로 국내의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교 애들 대상으로 전 학생들 32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저희 교육경비하고 장학재단하고 폭넓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실천을 잘 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도움을 많이 줘서 업무보고 때에도 최명수 위원님이 한번 교복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금산에 있는 사람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까지도 혜택을 줘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하여야만 된다. 그런 것이 바로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야 우리 지역이 교육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힘들다는 것을 아셔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자치종합대학 운영 현황을 보면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도 수강인원이 조금 있었던 던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저희가 자치종합대학이 코로나 나오면서 비대면도 조금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게 코로나발생을 하면서 열었다 안 열었다 온라인을 하다보니깐 작년 같은 경우는 80%라든지 이렇게 수강을 하면 수강에 따른 이수가 됐었는데 금년에 시간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깐 이수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진행은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한 10가지 병행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수 관련은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채워서 했던 부분이다 보니깐 그래서 내년도에도 초기부터 12개 과정 정도를 온라인 병행을 해서 시작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올해 코로나를 만나다보니깐 모든 부분을 코로나하고 접목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참여율이 적은 부분도 있는데 기초 중국어나 몇 가지 보면 아주 저조해요. 이런 것은 데이터 참고하셔서 올해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 진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한 숙지를 해서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 운영 및 관리 현황인데, 지금 2018년도에는 미래센터를 복지실에서 운영을 했는가 보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작년에 7월 1일자로 교육가족과가 생겨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미래센터는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데 표기에는 인건비 1명해서 1억 1,765만 원 조금 많게 보이거든요. 또 2020년도 1억 6,500만 원. 내용을 보니깐 여러 가지 집행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사가 기본급이 나가는 것이 연도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청소년미래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청소년 지도사 기본급이 178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192만 원이고 또 2020년도에는 18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왜 오르락내리락 하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이게 이제 여가부에 청소년 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이 오거든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그 급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급 자격증이 191만 5,000원으로 기본급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급하고 나머지 주는 가족수당이니 명절휴가비니 이런 것들을 수당 성격으로 일부 주다 보니깐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미래센터하고 다락원에 있는 수련회에 2급으로 자격증이 되어 있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한 3,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집행이 됩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하고 시설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비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격에 의해서 새로 채용하다보니깐 변한 것이네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저희는 채용한 것이 2급 대상자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최명수위원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기간제이다 보니깐 공무직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1년 마다 채용은 하는데 대부분 했던 사람들이 기간제에서 1년, 1년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채용을 했으면 그 비용에서 더 급여가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급 기준으로 보면요. 같은 대상이면 하나라도 올라가야지 깎일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기본 기준은 매년 조금은 인상은 되겠지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매년 똑같으면 2급 자격증이면 떨어질 수는 없고 인상은 조금씩 되겠고, 혹시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기가 교육이수라든지 했으면 급여가 조금씩 오른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지도사가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1년 채용하니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부기 상에는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잖아요. 인건비 하나에 1억 6,000만 원 해놓으니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내년부터는 전 고등학생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다 실시가 되네요?
최명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미 무상교육을 해서 시・군마다 부담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억 6,200만 원 정도 지자체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 국가 무상교육이 가더라도 지자체별로 부담금은 있기 때문에 부담금은 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무상교육이지 지자체에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53쪽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상담 건수가 190건 정도가 되는데 상담내용을 볼 수가 있나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저희들도 상담내용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비밀상담이기 때문에 안 보고 다만 우리가 1년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건수들이,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지 일반적으로는 상담내용들을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렇죠. 나가면 대장들은 누구하고 상담한 일지하고 다른 데 들어왔던 것 하고 비교해서 지도・점검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일지를 열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들이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최명수위원
물론 외부로 유출은 되지는 않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할하셔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겠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자료가 주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과장님 입장에서는 확인하시고 이렇더라는 얘기 해주셔야 우리가 받아들이겠죠. 이게 자료만 몇 건 이렇게만 통으로 오면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도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시고 큰 그림으로 나눠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돼죠, 이것을.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수위원
자료가 개인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라도 그것까지는 챙기셔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쪽으로 해주세요, 그것을.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이제 장학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군수님 방침도 보니깐 우리가 기금만 모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에 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기금이 우리 금산군의 인재에 투자가 되어야지 돈만 모았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성격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산군에서 과장님 입장이나 우리 장학재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 사람을 키우면 우리 금산군의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돈을 분배하는 성격이 아닌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든,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일을 하든지 대학교에 입문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하고자하는 것에 전념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이런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나름 재단이 이자수입 가지고 그동안 장학금을 지금을 하다보니깐 많게는 1억 원에서 2억 원 이 범위에서 했는데 지금 군수님도 200억 원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애들이 그것은 단순 목표치이지 애들이 나가지 않는 교육을 할 수 있게 지금 상황에서라도 더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시책과 비용들을 얼마큼 증액을 할지 그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을 하면서 재단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집행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정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할 대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학생들의 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 내에서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이든 객관적으로 보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보면 그런 인재가 있다고 하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봅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재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그동안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에서부터 확대해서 하자. 그래야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이 지역에 하나 있지만 나가는 데까지 해서 가능하면 더 지원을 하자고 그런 취지해서 시책들을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재단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만들어 내는 데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 기금을 나눠주는 형식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해서 그런 사람이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일을 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든지 그런 인재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여쭤볼게요. 45페이지요. 도서관 운영 실적이 굉장히 부진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고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자원봉사 개념적으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깐 거기에 따른 일부 프로그램 비용들을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실적들이 우리 공공도서관 보다는 저조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공공도서관이 있는 쪽은 애들이 많이 혜택을 보지만 없는 쪽은 그래도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해야만 애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조를 해주고 프로그램들을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나마 제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되어 있는데 군북하고 남일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것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리고 53페이지요. 아까 최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상담이 190건이잖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10월 초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도 상담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집행이 됐어요. 잔액도 없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이 비용은 저희가 보조단체이니깐 비용을 드리고 아직 정산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나중에 거기에 집행을 하고서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반납을 받을 때는 세입조치로 받으니깐 아직까지는 정산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김근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정산이 다 되어 있는 것인가 해서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금년도는 아직 인건비 12월 것도 본인들이 집행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깐 어차피 내년에 가서 정산을 보고 받을 때 집행 잔액이 안 남으면 19년도처럼 잔액이 안 남을 것이고 혹시 남으면 반납을 받아야 될 입장이죠.
김근수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데요. 정말 상담 건수에 맞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것은 꼼꼼히 챙겨주세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보조금이 새지 않는 방법의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하고 저희가 점검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한가지만 더요. 21쪽에 보면요. MOU 체결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금산 행복교육지구를 교육청하고 19년도에 어떤 MOU를 체결한 것 같은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금산 행복교육지구가 작년에 2019년에 공모되어서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행복지구 선정이 된 것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매년 4억 5,000만 원 정도를 금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금년도 초기이다 보니깐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조금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는 3억 원이고 도비 2,000만 원에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것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 매년 투자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한 사업은 6군데 지정을 했는데 1군데는 포기를 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연수계획 같은 것도 했는데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 못했고, 또 나머지 학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마을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초기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보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교육가족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