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금산군수제출)
오늘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선서! 본인은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안전총괄과장 김창섭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을 해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인삼약초과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입니다. 제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7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인삼산업진흥기금 우리 민원실 앞에 있는 금산중앙회농협 잔액 증명서 띄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삼약초연구소 연구비 2019년도 2020년도 연구비 지출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항상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인삼하우스에 대한 부분 2018년도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취임식에 버금가는 그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어서 이슈가 됐던 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뒷장에 뒷부분에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다른 것은 위탁을 하면서 인삼하우스를 그대로 이렇게 직영으로 끌고 가는것인지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위탁을 하면 다른 데로 이렇게 아마 어떤 공무직인지 뭐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요 그 다른데 보면은 예전에 직영으로 많이들 이용이 되었고, 당연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탁 줄 계획을 생각해 본 바가 없고요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산에 홍보 전진기지로 상하행선에 인삼하우스가 만들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지속적으로 홍보의 전진기지로 이용됐고 수익적 측면보다 홍보적 측면으로 계속 운영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 이상 위탁이 예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것 같은데, 그때 위탁보다는 군에 공익성있는 홍보와 기업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자리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탁의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그 어떤 납품하시고 또 기업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홍보에 둔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직영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자료에 있지만 올해도 근 한 4천여만원 정도 이게 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이 부분 한번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6쪽에 우리 2019년도 금산인삼 대도시 특별전 행사장 조성 및 행사운영을 했는데, 전년에 1,960여만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행사를 할 때에 그 부스비는 얼마나 잡혔나요? 기타 수입으로 해가지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기업당 50만원씩 잡았고요. 그것은 수입으로 넣었고요. 이 1,9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수입은 그 부스비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부스가 50만원씩해서 33개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부터는 행감을 하실 때에 물론 부스비가 잡수입으로 잡혀서 재무과로 이렇게 다시 재정이 넘어가지만, 이런 부분 의원님들이 세밀하게 볼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부기로 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20쪽 보세요. 2번째 칸에 인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원사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인삼저온저장고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이월사업이예요. 그러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요대 지금 3억원 반납되는 부분이요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100평 규모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이때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7년 것 같으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17년도 사업비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18년도 까지 계속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정수
심정수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을 빨리 없애셔야죠 세우지 말고. 금년까지 이것을 끌고 오면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금년까지 온 것이 아니고요. ’18년도에 마무리.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 예산까지 계속 밀려 온거 아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니 ‘18년도에 마무리 반납한거예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없으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18년도에 이것이 없어졌다 이것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25쪽 보세요? 중간에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시설보수 사고이월이라고 해가지고서 불용처리가 되는 것 입니까? 이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요게 2건이요. 그 균형발전사업비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는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직접 직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한 그 사례입니다. 예전에 한번 의원님들 설명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균특사업.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1쪽에.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재배 안전성 검사비 쭉해서 2020년도는 이 사업을 전혀 안하나요? GAP인증 선별비 지원사업, 인삼교육전, 인삼해외 마케팅사업 등등 2020년도거 없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니요. 하고 있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근데 없어요 자료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자료 요청이 ‘19년도까지.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요청한게 2019년도 까지만 했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불용내역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작년도까지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올해는 집행하고 있는거고요. 뒤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당연히 2020년도까지는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니 아니요. 불용내역이기 때문예요 지나간 것에 대한 그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렇게 매뉴얼을 보면 당연히 2020년도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9월을 기점으로 한 이렇게 계상이라도 해서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졌네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뒤에 또 사업추진에 따른 자료들이 나올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 봅시다. 인삼재배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는게 인삼재배농가 발효부숙제 지금 1개 기관에다가 전체 다 이 사업비를 주고 있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어디 말씀 주신거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21쪽에 중간입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중간에 발효부숙제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자부담 있는거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어느 기관에다 주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농협을 대행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일개 업체에다가 주면 분명히 상거래 위반이예요. 상거래 위반. 이거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거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도비만 있는 것 같은데, 순 군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 군비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1억원 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 군비를 1개 기관에다가 집행을 했다. 그러고 농가를 매점하는 농약사들이 금산군에 아마 몇 십개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 과장님 개선점은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 기관하고 연계된 뭐가 또 있나요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발효부숙제하고 인삼재배 관련은 인삼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면서 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주고 있고 농약부분은 지금 개인 농약사가 볼멘소리를 하지요 왜 그러냐면 왜 농협에다가만 주느냐, 그래서 요번에 일부 30%정도 그 쪽에 법인에 할당을 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얘기가 나와서 개선한 부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부숙제를 이렇게 매입하는데 전체하고 또 연계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인삼연구회나 작목반에 필요한 것을 수요를 조사를 해요. 어떤 것이 지금 금산에 인삼재배하는데 부숙제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해서 인삼농협 농정지원단에다가 그것을 지원을 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는 일반 농약사에다가 30% 지분을 해서 했다. 그거 근거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근거 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근거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아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근거가 아니라 준거요 실적.
종학
김종학위원
모두에 그 자료요청한 거 누가 가셨나요? 이 행감은 따로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그 자리에서 즉석 즉석 자료를 주셔야돼요. 요청한 거 다녀오시고, 그 업무보고를 받는다던가 군정질문을 받는다던가 하면은 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 한테 다 주셔야 이 자리에서 또 개선점을 찾고 잘했으면 잘했다는 그런 어떤 업적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을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8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부터 48쪽 MOU 체결사업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8, 29쪽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7개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2년간 2개 위원회에서만 한두 번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어떻게 심의안건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거 아녀요?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가만이 있기 보다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수
심정수위원
인삼발전을 위해서 어떤 심의할 수 있는 안건 하나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발굴해가지고 위원회 개최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당연히 그 안건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해야되겠지만 그 요인이 없는데 위원회를 열기는 명분이 또 없고요. 보상금 지급 심의회나 인삼진흥관리위원회나 변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했던 부분이고요. 요인이 있는 것은 운영을 했고요 그 약초건강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하고 소송중에 있어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건강관 같은 경우는 소송 중 이었지만은 문제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전문인들이 그 위원들 중에 해박하신 분들을 고견을 듣어보고 싶고 또 토의해서 좋은 안건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열수도 있어지 않았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직영체계에 있는 것은 위원회를 당연히 열어야 되겠지만, 위탁에다가 소송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보고시에 그 건강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분명히 그날 급한 안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바로 보고 싶다고 해서 속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읽어 볼 시간도 없는 오늘 아침에서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며칠 안되었는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좀 늦게 드린 점 죄송하고요. 그 계약서하고 전대차 계약서 다른 뭐 내용은 관계가 없겠지만, 이 계약서 부분이 정보공개 청구나 여기에 좀 이게 배포가 될 경우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그냥 보시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겠다는 이 생각까지는 했었는데, 그것 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오늘 질문할 거리가 많아 가지고 계약서 2건을 가지고 한꺼번에 보려고 하니까 혼동이 자꾸 오는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계약서라 공개 비공개 여부를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수
심정수위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저한테 통보를 해주었으면 속이 상당히 타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전 너무 지금 속이 타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는게 아닌가 싶어서 아침에 제가 좀 화가 났었는데, 지금 이거 언제 읽어봐요. 마지막에 제가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1쪽 봐주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수의계약 2020년도 건중에 그 중간 하단에 2020 금산인삼관 주변 친환경 블록설치공사가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또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6천만원 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었서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조달쪽 물품이 조달에다가요 여성기업.
정수
심정수위원
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여성기업요.
정수
심정수위원
여성기업.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여성기업 5천만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블록이 조달로 다 받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참 법이 애매모호하네요. 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 용역발주한거 있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내용 있습니다 안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발주한 내용은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각 실과 용역을 1년에 아마 몇 억씩 다 공동으로 주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는 그냥 집행부만 가지고 있는것인지 내가 거지반 6대 때도 그렇고 7대 때도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예산을 다를때에는 우리 의원님 예산 분명히 용역해서 이것을 용역비를 주어야 된다는데 용역이 끝나면 용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뭐한지 책자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이 부분도 행정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냥 군수님만 드리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은 그냥 예산만 주고 그냥 당신들은 그냥 용역결과에 따라서 뭐 책자를 보던 안보던 이런 식으로 제가 거진 해마다 년도마다 얘기를 하는대도 잘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각 실과 인삼약초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잖가지인데, 나오면 아마 책자가 한두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최하면 인쇄하면 한 20권 10권 이상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많기는 해요. 7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간담회때도 말씀드리면 상당히 공유하기가 좋을것인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하는 생각도 한번 갖고 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이 용역을 예산확보를 하는 용역이면, 시간을 다투다 보면은 늦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용역들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 용역에 대해서는 뭐 중간보고나 완료보고 이런게 절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야 빠지지 않고 설명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괜잖을 것 같은데 의원님 그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것도 괜잖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런 쪽으로 그러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그리고 인삼 우리 진흥원설립도 지금 박차를 기하고 있지요. 진흥원설립에 대한 용역 부분에.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용역이 아니고 지금 검토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검토만 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은 안주실것인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용역은 예전에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용역한 것이 있는데, 지금 지속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촌경제연구원 쪽에다가 한다고 그래게 나름대로 뒷장에 있던데, 용역수에 의한 조사 금산군 내방에서 농촌연구원하고 2020년도.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요. 국비 5억원을 들여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 기재부에서.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것은 국가 그 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한테도 왔다갔고 단체도 미팅을 하고 갔습니다. 진흥원 설립이 두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었섰는데요. 국가진흥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진흥원 설립은 우리 금산군 인삼에 관계된 저는 크나큰 숙제라고 봐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지금 자체 진흥원 설립을 이제 명칭이 이제 국가하고 여기하고 조금 달리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진흥원이 필요하고 그것외에도 자체적인 진흥원을 한번 추진해야 단기간에 진흥원 설립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째든 우리 군비도 이렇게 매칭해서 그 진흥원을 크게 여러 가지 레드임을 갖고 해서 하고 계신데,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삼약초과장님의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기금관련해서 잔액 증명서 아직 안왔나요? 이게 지금 통합기금이 관리라고 해야 통합기금 지금 다 안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년에 1,600백인데 이자가 0.8%는 뭐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이자요.
종학
김종학위원
현 이자가 0.8%예요? 평균 지금 계속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비하고 해서 재무과에서 배부하는 것은 2.25% 2.%인데 16억이라는 돈이 0.8%밖에 안되나요. 6개월 짜리인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잔액증명 띄어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억 목표에 지금 기금을 더 적립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16억 2천 5백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통합기금으로 가 있고요. 이 잔액 일부만 지금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기금은 얼마가 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거의 다 가있다고 봐야되요 16억이상. 통합기금 현황을 한번 빼보시면 거기 나올테고요. 저희 통장에는 지금 잔액 그것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기금 관리는 기획감사실 누구 담당인가요? 배팀장님!
사실
사실기획감
기획팀장 배강제 예산팀인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0.8%가 뭐예요? 아니면 금고 거 진짜 이게 뭐가 금산군에 한번 정도 조례상만 해서 우리 군지부 금고를 관리하고 있지. 우리가 중앙회 금고 농협에 요구불만해도 몇 천억씩 돌아다녀요. 이런식으로 0.8% 주면 안돼지요 아무리 자기들 독점으로 금고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통합기금은 0.8%가 아닐테고요 지금 제가 확실한 잔액 몇 백만원이.
종학
김종학위원
오타 났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몇 백만원에 대한게 0.8%테이고, 나머지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다를 것 같아요 조금이따 자료한번 보시고서.
종학
김종학위원
보통예탁 통장은 그리 이율이 없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률이 없어요 과장님!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보통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외불입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사님들이 가서 오면 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공모사업보면 선정된 사업도 있고, 탈락된 사업도 있고 그런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몇 페이지.
민주
신민주위원장
46페이지 47페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 기존에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공모를 주로 하는거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우리가 제안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탈락되는 사유가 가장 큰 원인이 뭔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기존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공모한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한두건인데 열군데가 막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란는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띄워서 우리가 응모를 하는 것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응모해서 탈락된것이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준비과정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서도 마잖가지 이지만 준비과정이 제가 왜 이질문을 왜 드리냐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때문에 국회의원실하고 제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금산에서 공모 준비가 사실은 괜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은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한 그 대처하는 방법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사업이 탈락됐다 이런 것을 따져묻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항상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공모해서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 일환으로 하나가 용역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46, 47페이지는 지난 ‘18년도에 2건하고 ’20년도 1건 외에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그리까 될만한것만 공모를 하니까 그렇지요 그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째든 쉬운 공모만 따는 것 보다도 어째든 우리군에 발전이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좀 어렵다더라도 도전해서 그런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45쪽 봐주세요? 아래 하단에 명시이월 하단에서 두 번째 칸 수삼센터 소방시설공사 8천 8백만원이 지출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현재 완료 되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51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 지출현황부터 66쪽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2쪽 보세요. 인삼하우스 세외수입이라던지 지출현황에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하고 지금 수입을 수입만을 물건을 판매하고 남은 돈이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수입은 수수료 15% 받은 금액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순수입.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판매수입.
정수
심정수위원
판매수입.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판매 수수료 수입.
정수
심정수위원
수수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수수료를 기업에 100원 짜리를 팔아달라고 하면은 15%를 받습니다. 5%는 카드 수수료 이고, 그래서 기업한테는 80얼마 주는 거지요. 그 15%가 이 금액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하나의 영업차원에서 보자면은, 매년 2천에서 4천만원씩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일반운영비까지 치면 그렇게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군차원에서 보면은 인삼홍보차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손실액이 너무 많치 않아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손실만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손실액에다가 맞춰서 인삼홍보하면은 타산도 안맞지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바에는 수삼업자들이 반말을 한다고 해서 그 위탁을 못하는 입장이라것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삼을 제외하고서 개인업자들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잘못저기하면은 특혜도 될테고요. 공모를 통해서 할 수 도있겠지만 예전에 대전에 뭐 롯데백화점 앞에 금산판매점이 있었지요. 한 20년 되었나요. 그때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행정의 통제가 안되더라고요 개인한테 일단 맡겨버리니까 행정에서 지금 서비스를 할 수 있는게 공공서비스 부분인데, 민간영역에 돈을 벌여들여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공공이다보니까 홍보 홍보쪽에 주력을 두고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은 올해 한 2천만원정도 손실이 있고요, 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는 1천만원 정도 올해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일반운영비는 조금 덜 쓰는 반면,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더 손익이 좀 손해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전년도에도 또 행감때 말씀을 주셨는데,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휴게소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시설개선을 또 할계획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금산인삼 더 홍보하고 금산기업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홍보 전진기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글쎄 이해를 하라는데 이해가 안되요 이것이 전혀 마케팅. 거기에 앉아서 업무보는 사람 자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냥 거기 홍보물 몇 가지 갖다 놓고서 인삼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돼요. 이것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한사람 손님을 더 오게 해가지고서 인삼홍보를 내물건, 내몸처럼 해주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본 의원이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승인을 해주셔서 그 홍보판 크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영상도 만들었거든요. 별도로 만들워서 해야된데요. 그러면 특색있는 그 인삼하우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에도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주면 훨신 효과가 나지 않을가 싶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예를 들면은 손님이 이렇게 방문을 했다하면은, 정말 물건을 관심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분위기에서부터 친절서비스가 있어야되겠고, 또 친철과 겸비한 하다못해 인삼맛이라도 보시라면서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아량도 배풀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과연 되고 있는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틈나는대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독려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한번씩 찾아가서 격려도 하시는게 어떻가 싶어요. 아셨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하고있는데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 66쪽 보세요? 제가 인삼약초건강관 지금 우리군에서 사용료를 총 손실본 금액이 얼마예요? 소송비용이나, 소송비용 따로 사용료 따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네. 잠시만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소송비용은요 기획조정실에 감사팀에서 일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상을 지금 못 했고요. 사용료 부분은 2014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2억 5천 9백 9십 7만 7천원 연간.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총 손실이 연간 2억 5천하지 말고 지금까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니아니 그.
정수
심정수위원
명도소송 끝날때까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직원한테 답변 좀.
정수
심정수위원
네. 답변하세요?
그러면 선일에너지한테 미납된 것을 다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미납된게 미수금 전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선일에너지가 .
부도가 난 상태예요. 지금 계속 있어요?
지금 이렇게 2017년도 까지 개인 같았으면 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2017년도 바로 그 문을 닫게 만들었을거예요. 법으로만 할려고 하니까 몸서리다가 이렇게 금년도까지 온게 아녀요? 이게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행정에서 일반인하고 같을 수 없는게요. 법적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될것이고요. 사용료 연체료 관계는 직원이 설명을 했다시피 8천 6백만원으로 상계처리를 하고 있었다는것이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거 이외에는 지금 11억이라는 돈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11억은 지연 배상금을 원래 저희가 200% 두배를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160%만 계상을 해서 113만 9천 2백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계상된게 11억 2천 7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부과 해놓은 상태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부과를 해놨다고요. 어떻게 부과해놔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저희 지금 행정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시켰고요 일단, 그 부과가 안되고 하면은 독촉하고 나중에 연락이 안되면 조회하고 계속 또 안되면 고발하고 이런 절차적으로 가야될 부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법만 갖고 해오다보니까 지금 한방스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금산군민들 3∼4백명이 지금 피해를 입은 상태이거든요. 군에서 관심없다. 그렇게 이유없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우리 금산군민들로부터 우리 군청을 불신을 조장한 결과밖에 안돼요. 지금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한방스파에서 계약서 내용에서는 금산인삼건강관이라고만 명칭을 사용하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자기들 뭐대로 한방스파로 만들었다말예요. 이거 군에서 승인해줬어요? 이런것도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인삼건강관인지 한방스파인지 군에서 너무 범죄가 이루워 질 수 있도록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말씀.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계약서 내용중에 7조 2항을 보면은 그 귀책사유로 인해서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7조 6항을 보면은 배임사고당 30억까지 해주게 되어있고요. 지금 우리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은 기계가 고장난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선일에너지한테 이 고장난 것을 방치해나가지고 완전히 사용 못하게 만든 것을 확인해서 소송건에 넣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답변 드릴가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피해에 대해서 군이 뭐 관심이 없다 이것 보더라도요 저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관계 목욕권관계 이것은 사인과 사인간에 판매행위 이거든요. 이것을 관에서 관여를 하는게 한계가 있고 그것을 판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더 파악을 못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표현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건강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것이 한방스파로 명칭과 간판이 다러져있던 부분으로 알고있고요. 이 건강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명칭이었고, 사업을 계약하고서 추진한 것은 한방스파 휴. 휴호텔 이렇게 처음부터 간판이 갔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계약서에는요 27조 부칙 1를 보면은 공식명칭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이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된다. 다만 변경시는 금산군의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되어 있어요. 승인을 받았냐 이것을 제가 묻는거예요? 승인받은 내역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따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직원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반드시 찾아오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하실 고장 이부분은 지금 전기, 소방, 지하실 지금 기본적인거 지금 보수하고 안전점검하고 안전관리자 지정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전에는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고장부분하고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는 답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그쪽에 일단 요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소송을 할지 요것은 보수를 어느정도 마친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느 피해액이 얼마정도 나왔는지가 아직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추후에 하면서 위원님께 그 의견을 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한방스파에서 계획적으로 사기의 건을 만들어서 지금 2년이상을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 개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딱 한번 가보니까 완전 사기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집행부 직접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한두번 갔게습니까. 그러면, 벌써 1차에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면, 바로 그 승소 사실을 개인들 한테는 알릴수는 없지만 그 출입구에다가 그 사실을 써 붙일 수 만있었으면은 이렇게 피해들을 안보죠. 그래서 본인은 운영주는 페한적이 없다 그런 소송이 있을수가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표를 산거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군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의 방임이예요 방임. 사기를 치도록 놔든거란 말예요. 우리 물건을 가지고 이게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웠기 때문에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내 인삼약초과 아무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개인 사유건물 같은 경우는요 큰 싸움남니다. 당신에 세를 주었으면은 똑바로 주었서야지 이렇게 사기꾼을 갖다가 세워놓고서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 하면서 큰 싸움 나요. 그런데 군에서는 아무관계가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 방임이라는 얘기가 참 듣기 거치른 소리예요. 그 나중에 400명 가량 금산주민들이 설량한 주민들이 우리 군청 공무원과 군수님과 의원들을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저렇게 사기를 치고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것도 모르고 했다이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답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방임이라고 하셨는데, 방임한적 없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사기 계약을 하셨다고 했고요. 2년 반동안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인줄 알고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목욕권이 6천원에서 막 3천원까지 떨어지는게 가격 인하로 인해서 개인 욕심에 의해서 사들인것입니다. 자 다른 목욕탕에서 꺼꿀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개인들이요 지금 그 한방스파 그사람 얘기만 듣고 가격이 싸니까 지금 소송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방 끝납니다. 소송 마무리 되어갑니다 해도 계속 100장, 200장씩 사습니다. 그 분들이 피해를 본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군에서 방임 안했습니다. 지금 소송중이라고 홍보했고요 승소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읍면장 회의 때에 자료로 안하고요 구두로 하고 이장님 회의때도 하라고했고요. 지금 베이커리 그 빵집 주인은 기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중인줄 알고 있고, 마무리가 되는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사신 분들을 법적으로 군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 이러고 사전 홍보 다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정도 갖고는 미약했다는 얘기에요 . 들어가는 출입구에다가 아니 이게 개인 건물 같았으면은, 법을 떠나서 거기 그사람들 출입을 못하게 제한했것지요. 그러면 그것 까지는 못할 지언정.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다 안내 표지판이라도 딱 붙여 놨으면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소송 중에 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앞에 플래카드도 설치 못하고 종이 한 장을 제대로 못 붙였어요. 그게 이제.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왜 소송의 제한이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제가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행정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 다가 소송 중이고 지금 거기가 돈을 안냈고 이런 것을 갖다 붙일 경우에 플래카드를 설치 할 경우에 소송에 영향을 줘서 이게 되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소송이 더 길어진다 이런것들을 다 감안해서 구두로 얘기를 하고,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팔아먹은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알고서도 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박태준씨가 소송은 바로 안 끝난다 2∼3년 그냥 간다. 이 얘기만 듣고 산겁니다 저희 행정에서 곧 끝납니다 끝납니다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까지 아는 분도 있겠지만은 전혀 모르고 산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아예 소송이라는 내용 일체를 모르고 샀다 이거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 분들은 그러면 귀 닫고 사신거고요 금산신문하고 금산소식에도 소송 중임을 몇 번을 거쳐서 신문에 놨고요. 저희가 낸 것 뿐만 아니라 그 신문사에서 냈습니다. 신문사에서.
정수
심정수위원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모르는데 신문을 전혀 안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귀 닫고 사셨다는 얘기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65쪽에 보자고요. 금산약초유통센터 운영 현황에서 우리 금산약초유통센터가 10년이 지나면 기부채납되나요. 법인한테. 그렇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년이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기부채납 생각해본적 없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기부채납 가능할건데요? 그러면 몇 년도 까지도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이 8억이라는 개인 돈을 투자했는데 이거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8억에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5억씩해서 이 법인을 만들어서 8억을 개인이 투자 했는데 몇 년도 가면은 이 유통센터가 기부채납되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검토한 바 없고요. 제가 이 관계를 잘 모르는 가 본데 지금 기부채납은 처음 듣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유통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과장님이 여기에서 확고하게 말씀 못 드린다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규약이 있을거 아녀요 규약. 여기에 규약이 있을거 아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유통센터가 지금 인삼약초유통센터가 저기 제원면 가는데 저기에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검단에요 검단.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법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지 그것을 기부채납 받겠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김성훈 팀장님! 마이크주시고.
이 법인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사님들을 서로 들어갈려고 엄청남 기 싸움이 있어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들어가면 개인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산 지금 저기 휴무기스가 쓰는 부분이 약 40년이예요 30년이잖아요. 그정도는 해놨어야 되는데 물론 관리를 하더래도 법인이라는 것은 축소해서 한분, 두분. 세분이 이렇게 축소해서 개인으로 넘어 갈 수 있는거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그런부분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금고에 대해서 더 한번 짚고 갑시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그 우리 배팀장님이 지금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저한테 줬는데, 지금 금고에 잉여된 부분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지금 못하시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배팀장님 이것 예산팀에서 갖고 있으니까 예산팀 그 담당 주사님 좀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농협 그 진흥기금 농업유통과 농업진흥기금이 1.85%예요. 근데 16억이 되면 인삼진흥기금은 왜 0.8%가 이것은 맞지 않는거다. 네. 이게 지방비가 다 세금인데. 농촌진흥기금은 1.35%, 우리 잔액증명서를 아까 주사님이 갖다 주었는데 1년에 정확하게 26억 2천 5백만원 정도가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것이 어떻게.
사실
사실기획감
기획팀장 배강재 현재 농협 정기예금에 금리를 살펴보면 5회를 더해야 거기서 최소 올라가는게 2.2%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군 금고로 지정이 되면 금고하고 계약약정 이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학
김종학위원
약정이율이 몇 %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기획팀장 배강재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위험성도 위험성 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농협중앙회가 재산이 한 360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기획팀장 배강재 지금 경기가 원낙 경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전조금이 15억 이상되는 돈을 이거 지금 농촌진흥기금은 43억 9천 4백을 지금 정기예탁을 해놨고 우리 인삼약초과 관련 16억 2천 5백인데 금액이 작아서 이렇게 금리가 적은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 논리에서 개선할 점이 필이있다. 그렇잖아요 팀장님!
사실
사실기획감
기획팀장 배강재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기금별로 최초 가입일자부분 등을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비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년짜리 예탁하는 것과 금년도에 가입하는 것은 금리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초 가입년도까지 다 확인을 해야 명확하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거꾸로 중앙회다 예치를 시켜요. 네. 이 정도 같은 것은 거의 없어요. 0.8%는 이것은 보통예탁금보다도 그것으로 봐야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막대한 돈을 갖다가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 주사님 오시나요?
사실
사실기획감
기획팀장 배강재 예. 오라고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어떻게 확실게 좀 뭐가 짚고 넣어가서 왜 이런것인가를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주사님오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인삼약초 관련사업 연도별 지원내역에 보면은 56페이지 자료, 고품질 철재해가림, 인삼재배 차광망지원사업 해서 이쪽은 사업량이 ha하고 수량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2020년도 57페이지는 농가수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19년도 철재해가림지원사업 몇 농가입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원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43. 거의 아마 비슷하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필지하고 ha 있는데.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만 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 비슷하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차광망지원도 비슷하고, 지원 농가 수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지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2019년 2020년도 거의 일단 수가 비슷하다고 보면은 2020년도에 들어서서 철재해가림이 43농가에 5억이었고, 나머지 지주목이 307농가 이거 오타낫습니다. 이 금액이 아니고 2억 얼마정도 될거아녀요 그쵸. 이렇게 많이 해주면 고마운데 이 금액 아닙니다. 철재해가림에 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것이 그때 예산 세울때에 그지요? 확인 되었어요? 철재해가림 43농가 5억 나무지주목 307농가 14억 3천 이것은 아니고 이 숫자는 통으로 잘못되었고요. 농가수는 맞고 농가수가 아니 금액이 2억얼마 2억인가 세웠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2억 세웠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나무지주목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1억 5천에서 8천 3백만원 추가해서 2억 3천 3백에다가 자부담.
민주
신민주위원장
여기 철재해가림이 5억이 여기 자부담에 포함된 금액이예요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보조금 금액이 5억이고 나무지주목도 2억 정도 되었을거예요 그 보조금액이 그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2억 3천 3백.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왜 묻느냐면 철재해가림이 43농가에 5억이고 나무지주목이 307농가에 2억이면, 보조예산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간단하게 네 아니면 답변해주세요. 안 맞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형평성이라기 보다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니까 형평성이 맞아요 안맞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니까 과장님 생각할때에 형평성이 맞다고 판단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형평성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나무지주목은 올해 처음 지원이 됐고, 철재해가림은 예전부터 그 인삼에 보조사업에 맞게 새로 개선해 나가면서 설해 피해라던지 재해 예방이라던지 이런차원에서 철재해가림.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업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국비지원 끊어지고 순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이 소규모 농가가 지속적으로 철재해가림 시작한지 몇 년되었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10년 된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10년동안 총 여기 참여 농가수가 몇 농가 일 것 같아요. 연간 43농가이면은 근대 이농가가 올해 받으면 내년에 안 받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농가들이 받는다고 보여지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거의 농가는 다르고요.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르다고 하면은, 5년동안 10년은 좀 그렇고 5년동안 지원된 철재해가림 지원 농가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또 문제가 뭐가 있느가냐면 철재해가림 지원을 해서 쓰여지는 장소가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관내 관외 모두 포함됩니까? 관내 관외 모두 포함됩니다. 맞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나무지주목은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모두 포함됩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관내.
민주
신민주위원장
관내 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차광망지원사업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관내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 철재해가림만 유독 관내 관외 모두 풀어지고, 차광망지원이라던가 나무지주목 부분은 관내로 제한한 그 사유가 뭔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설해피해 예방이라던지 뭐 보조사업에 그 목적에 맞게 가는 부분이었고, 재해예방차원에서.
민주
신민주위원장
설해피해는 관내에는 그러면 관내는 설해피해가 없고, 관외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떠한 예산의 타당성이나 보편성이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맞잖아요 이것은요? 맞아요. 자 443농가가 참여하는데, 5억을 투자하고 307농가가 참여하는데 2억 여만원을 투자해서 개인당 그 소요금액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철재해가림은 1천 1백 6십 2만 7천원때가 되는 것이고, 나무지주목은 6십 8만 4천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한해 일회성사업이 아니고 10년동안 이사업을 해서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특정인들이 계속 지원받은 경우가 여런건을 봤습니다. 좋아요 어짜히 농민이니까 받는다고쳐요. 근데 문제는 철재해가림을 하지 않는 나무지주목을 쓰는 농가들은 계속 소외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으면, 어떠한 보조사업의 형평성을 보면은 안 맞는거지요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서 어떠한 현대화사업을 하는 추진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국비 끝났잖아요 그랬으면 형평성을 맞추워져야 맞잖아요. 자 이부분 어째든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짜히 이 부분은 행감이 결국 예산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쪽 6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67쪽 인삼약초연구소 운영현황과 추진성과에서 87쪽 인삼약초 GAP, GMP시설 지원에 대한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해서 10년에 인삼약초연구소가 설립이 됐고요. 과장님! 지금 연구소 연구비 집행내역을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고려인삼의 효능균형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4억 6천을 썼어요 올해도 2020년도에도 고려인삼 효능균형에서 2억 5천 2백을 썼습니다. 실적나온거 있습니까? 실적.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종학
김종학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연구비로 썼는데, 그냥 1년에 그냥 매뉴얼에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고려인상 효능균형에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2020년도 ‘19년도만 2년것만 제가 연구비 집행내역을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7억 2천을 투입해서 연구결과에 고려인삼의 효능균형에 대한 실적이 있다고 하시면,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이것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왔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그래요 설명.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답변 부탁드릴게요?
인삼실험은 지금 몇 농가 했습니까. 하신게.
그러니까 지금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뭔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지금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우리군비가 몇 %로 매칭된거예요. 아니면 농림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우리 인삼연구소에서 뭔가 예산을 조달 받았나요?
국비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 고려인삼효능균형도 전체 국비예요?
전체 국비다.
지금 우리 연구소가 감사의 기능이 출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한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감사에 어떤 그런 틀이 없어요. 저 우리 박사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드린 부분인데.
어째든 올해부터도 올해부터도 2021년 부터는 100% 우리 군비를 출연해야되요?
정말 연구소에 있는 박사님들 연구원들 이제는 뭔가 간구해나가야 된다.
인건비만 해도 우리가 거기 박사님들 엄청 연봉이 높기 때문에 10억 이상이 나가요. 17억 18억에서 그동안 국도비를 받아서 이런 국도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중앙으로부터 농림식품부도 공유해서 조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명코 간기능 이라던지, 임상실험에 대한 부분은 이게 그런 연구결과가 실제로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때때로 그냥 간담회의때 오셔서 뭔가 그 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연구소에서 참 이런 것을 하고 있는구나. 연구소에서 이만큼 가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절대 우리 박사님하고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이야기할 여지가 없어요.
고려인삼은 누가 보더라도 저희 금산고려인삼의 효능균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뭐 한 7억정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좀 뚜렷한 뭔가 가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듣지 이제 그런부분이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임상실험 아니면 MOU체결한 부분이 있다고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별 제품확보화는 뭐예요. 이것은 아예 쓰지않았네요. 네.
지금 전년도 6억 6천, 올해 12억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전체 연구비가 다 국비라는 것이지요?
그것만. 고려인삼.
박사님 제가 한번 제안하나 드려볼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 고등학생까지가 약 한 250만에서 230만정도 돼요. 그리고 옛날에 낙농하시는 분들이 정말 갈데가 없어서 군납을 하고 학교급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거의 초등학생들 중학생 이하는 깻잎과 인삼에 쓰고 독특한 향이 나는 것은 잘 안드셔요. 인삼에 인삼을 소비시킬려고하면은 인삼위에다가 초코렛이라도 좀 뭔가 좀 덮씌워서 우리 지금 어려운 인삼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삼연구소에서도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250만 200만인데, 교육부장관이나 우리 김종민의원님 모시고 가서 인삼 이런것해보자 라는 부분은 범위는 인삼약초과에서는 못해요. 연구소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다. 이것 한번 박사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해보고 한푼이라도 뭐 지금 믹서라던지 아니면 그 물같은 한푼이라도 판매를 하면 그만큼 부가가치과 금산군이 올라가는 지금 인삼이 갈데가 없어요. 대동인삼 군북에 있는 대동인삼에서 인삼을 매입하지 않으면 갈곳이 설데가 없어요 지금 다 막혀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틈을 타서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 학생들도 일단 시식도 해보고 드셔보게.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함 해보시고, 우리 연구소라는 부분이 참 이게 표시가 안나잖아요 그지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래서 뭔가 활기를 찾았서서 잘 어떠한 노두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지금 작년하고 2019년도 하고 2020년하고 캡이 엄청나게 큰데요.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액이 2천 6백정도 됐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거의 다 100%다 공공운영비로 썼는데, 공공운영비는 박사님 이것이 뭐예요? 공공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여비가 있는데, 답변 못하시나요? 책자에 나와 있는거예요.
경영비요?
약초연구소에 경영비.
아니 공공운영비에서 팀장님 어떻게 인건비를 넣어서요? 네.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 있었다고요?
인건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썻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균발사업이예요.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계상된것이고요. 사업에 대한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것이요. 작년에는 예전에 출연금을 균특에서 줬다가 균특에서 주면 안됐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목변경해가지고 출연금을 사업비로 변경해서 줬습니다. 17억 4천만원 준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이요 균발사업에서 직원 인건비는 지출하면 안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해서 사업비 내역이 이렇게 된것입니다. 올해는 다 아니 내년부터는 이제.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차선호 우리 소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 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3년에서 2월 11일까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공모 했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개월 남겨놓고 공모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게 이제 연구소장을 연임하느냐. 뭐 다시 하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제가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군수님 당연직 이사 언제 그 이사 현재 이사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 듣고 정관에 되어있어요. 보니까 2016년도에 이사로 이렇게 떻더라고요. 떻는데 산업통상재원부인가요 거기에 허가승인을 받고서 이사로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소장이 부재중이거나 이러면 경영지원실장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이사로 이렇게 해놓은거더라고요. 예전에 소장이 부재 중에 있을때에 부군수께서 거기 겸직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관에서 한번 빼면 다시 또 그런일이 있을 경우에 산업통상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금은 산업통상쪽이 아니고 바꾸워서 중기청으로 바꾸워지요 중기청 2018년도에 그래서 중기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만약에 다시 이사를 부군수를 만약에 넣게되면 그래서 우선 정관을 그냥 보류하고 내비두는 것으로 요번에 연구소 소장이 재시간에 다시 연임이 되거나 하면은 상관이 없겠고, 다시 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해서 있는거 그냥 그대로 잠시 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법무사를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때 산자부나 산업통상부나 지금 중기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법무사 쪽에서 많은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14년이면은 이사장이 현 군수인데 이사가 부군수로 들어간다는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바꿀려면 정관개정을 통해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사님 부군수님 들어가도 정관 바꾸워서 했다니까 법무사에서. 급하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군수님이고 부군수님까지하고 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종학
김종학위원
3년에 한번씩 소장 교체하고 연장하는데 상당히 시끄러워요. 지금 아마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골이 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골이 파이고, 누가 또 연장하면 또 골이 파이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것이냐 순수한 면을 정말 뭔가 해서 해나아가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과장님 보고든요. 그러니까 아마 2월달 3월달이면 내년 1월이나 상당히 요동을 또 치겠네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정관은 그렇게 해놓고요. 그 이사회 있을때에 군수님 참석하시니까 부군수님이 거의 참석 않는 걸로.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도 우리 박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우리도 의원님들도 다 박수를 보내면서 더 활기찬 우리 고려인삼의 종주지 역할에서 뭔가 좀 특색있는 뭔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잘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기금을 쭉 보면서 어제하고 오늘 팀장님 보면서, 각실과마다 기금 이율이 이게 상당히 차이가 편차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거예요? 팀장님.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이율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아마 기준금리를 고시를 해요 그래서 적금이나 이렇게 가입할 당시에 금액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이율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인삼발전진흥기금은 작년 4월 7일에 가입할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으로 0.7%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우대금리 0.1%를 받아 0.8%에 계약을 한 내용이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것이구만요. 변동금리.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예. 아니 이제 가입하면 그냥 쭉 가는데, 가입하는게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적용하니까 이제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적용하니까 하는것이지 중간에 이율이 바뀌는게 아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우리가 금산군 농협 중앙회에다가 금고를 지정했는데, 한국은행에 금리 지침을 우리가 받아야되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전 금융기관을 통제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금리를 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우리 금산군에 재정 지금 금고조례에도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냥 금고제정에 대한 조례일 뿐이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처음 듣는거예요. 변동금리가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226개의 그 지방자치에 대한 금고을 보도. 변동금리도 적용을 안하고 기준금리를 내려서 금리를 한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 은행이 그렇게 하는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가 어째든 믿고 우리 금산군 중앙회 농협에다 한거 아녀요 그렇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월별로 금리가 틀리다는거 아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릴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금리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리가 조정해서 약간 세이브가 되면 그쪽으로 또 적립할 수도 없고 농업정채과에서 금리 한 54억정도한 것은 1.45%이고 인삼약초과에 기금이 0.8%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이제 그 당시에 농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019년이나 2018년에 아마 ‘19년도에 가입했을 당시에 기준 금리가 아마 그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19년 ‘18년이 아니라 지금 농업유통과는 그 민선 7기에 들어와가지고 출연을 하고 있어요 출연. 출연하고 더 아시잖아요. 우리 예산팀장이. 이것은 그 우리 총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예산팀의 팀장님이 관리하신다고 치면은 기필코 그 우리 금산 금고를 관리하는 농협중앙회하고 뭔가 좀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되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개인돈도 아니고 다 우리 금산군민의 세금인데, 한푼이라도 더해서 SOC에 보태던 어디다가 보태던 보태서 뭔가 잘 끌고 나아가야지요. 그렇지요. 20억 30억이 0.4% 0.5%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 금액이.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이율결정을 받아서.
종학
김종학위원
기준 금리는 해줘야지 거기에 기준 금리를 안하고, 한국은행 얘기하고 행안부 얘기하면 이게 참 저희들도 하여튼 더 한번 의원님들 알아볼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88쪽 금산약초융복합 바이오 가공사업 육성 추진성과부터 마지막 102쪽 금산인삼세계화 6차산업 육성 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 오전 혼자 다 하셨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다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19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산지에 금성농공단지, 복수농공단지, 추부농공단지 오폐수처리하는 행정처분 받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 자료 있으면, 지금 부탁 드릴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8쪽에 우리 설계변경 각 실과에 계속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우리 지역경제과는 설계변경이 그리 많이 하지 않았는데, 다른 SOC건설 하신 분들은 하시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 2021년도는 상당히 지양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주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우리 특별농공단지도 참 분양도 잘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군정질문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금성농공단지 부분에 참 있었서는 안될 또 이장님이 그날 10일간 군청앞에서 단식도하는 등 민과 우리 행정이 부닥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째든 올 지나면 깨끗이 마무리 될거라고 보고,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용량이 현재 있는 용량보다 더 이렇게 한 배이상 용량을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전체 3개 농공단지가 위탁아닌 직접 농공단지에서 오폐수를 지금 처리 관리하고 있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마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갖고오면 알겠지만, 금성농공단지가 상당히 매우 심했어요 행정처분 받은 부분이.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처분은 몇 번이상 받으면 어떠한 지역경제과에 도비나 국비 받는 부분이 페널티를 부여 받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그쪽으로는 공식적으로 페널티를 부여 받으면은 국도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리그냥 달리보지는 안을거다. 7대때 있었던 일인데 모기업에서 지방세를 않내가지고 한 70억 80억이상을 우리 페널티를 받은적이 있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뭐 소소한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서 그런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어째든 새로이 관로가 일단 공사가 잘되고 하면은 그런 일은 전혀 없을거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에 대한 과장님 열효율성이나 뭐 SK에서도 뭐 수소발전에 대한 수소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수소차를 뭐 현대에서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개정을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지 난개발로 인한 그런부분에서 요즘에 부척 그부분에 입법고시에서는 제한은 크게 없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전화 받은 부분이 많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저도 전화를 받고 있고요. 따른 부군수님 쪽에서도 아마 전화를 해당 업체쪽에서 많이 연락이 오는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또 그런 직간접적으로 그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관계되시는 분들하테 그런 연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부분 대처를 잘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도 거의 뭐 같이 공유한데 지금 난개발을 막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개정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점 설명을 잘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취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6쪽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우리 금빛청년몰쪽에 상당히 우리 금산읍에 전통시장이 금산군에서는 마전시장하고 그 지금 우리 금산인삼시장하고 그 금빛시장에서 청년몰도 있지만,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올해에 일단 그 기반시설 그때 항상 주차난이 고질적인 문제였었는데요.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올해 16면 주차장을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16면 주차장을 또 완공을 했고 그동안 케이들을 했던 것이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어 색이 반하거나 벗겨진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정비를 했고요 육안상으로도 좀 우리 육안상으로 보여진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육안상 아케이드 정비정도 해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해야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시장 좁은 골목골목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돼서 업체가 입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하수도도 보급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내년에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전통시장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전통시장은 어찌됐던 100년을 자랑하는 60년을 자랑하는 50년을 자랑하는 전통시장이 그런 부분에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한 6∼7년전에 임실에 재래시장에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요. 그런 제안도 우리 지금 시장개척팀장이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다른데 잘된곳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도 좋다. 투자금액에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15개시군에 농업유통과 소관이지만 15개시군 로컬퓨트가 제일 잘된대가 태안입니다. 태안.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사장도 6급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25명인가 몇 사람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임실 같은데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준 예를 들어서 남이면에 뭐 할머니가 쑥을 봄에 봄철에 금산 금빛재래시장 청년몰 시장에서 그 할머니가 장사를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식사비는 거녕 아니면 차비를 거녕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남이면 흑암리 할머니라고 등에다가 앞에다가 붙여주고 제원에 뭐 길곡할머니 이래서 거기 벌금자리를 뜯어서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재래시장이라는게 그렇잖아요. 그쵸 뭐 옛날에 생선팔고 이불팔고 뻥튀기도 튀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색있는 그런내 특대의 대특도 이제는 뭔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래시장의 TFT팀도 중요하다. TFT팀이라고 하면은 어째든 거기에 재래시장의 번영회장이든 아니면 시장개척팀장님하고에 한 7∼10명이 공유하는 그런부분도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보고, 제아무리 10억 20억을 예산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한들 그 사람이 오지않고 시장에 시장보려 오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임실이나 이런 그 전라북도 재래시장을 가보면 정말 뭔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우리 금산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일단 재정의 투입 재래시장의 활성화, 여러 가지 요즘 흔히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게해서 우리 금산에 재래시장이 3군데인데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도 저는 의원으로써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질책과 개선과 이런 부분들은 제안은 한번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20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부터 40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1쪽과 32쪽 같이 보세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보시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만큼은 희망자가 거의 없다시피해서 2018년부터 계속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 2020년도에도 공모 선정된 사람 없어요? 32쪽 중간 하단에 예비사회적기업. ’18년도에도 많이 남았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19년에도 제로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금년도 예산 세운 것 같은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올해 신청한 기업이 그 해당기업이 없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없었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희망자가 있긴있어도 이 사업이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바 있었는데, 이 서류작성이나 접수해서 또 신청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기왕이면 이것을 군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군에서 직접 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가 싶어요.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은 공모자가 생각했다가 포기하고 또 했던 사회적기업을 1인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중간에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직접 군에서 관장을 하게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가 싶어서 말씀드리는것인데, 한번 참작 좀 해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좋은 사업을 그냥 방치하고 불용처리만 하지 말고 실용적이고 주민들이 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39쪽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위원회를 처음에 만들때에는 일을 할려고 만드는게 아니겠습니까. 2년동안에 단 한차례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봐요. 심의안건이 없어서 안했겠지만은 심의할 안건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는것도 만드는 판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단순한 머리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사회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아이템을 구할려면은 위원회를 한번이라도 더 열어서 위원회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 어때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원회 문제는 행정감사쪽에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매년 지적해주시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간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위원회라면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똑같은 대답같게지만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좀더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도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렇게 해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김필중 팀장님 행정처분 받은거 자료 갖고 오셨나요?
과장님 20쪽 인데요. 주민들의 진정서로 인해서 인허가가 동의 받고 불허가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진정서가 오면은 어째든 과장님 고통스러운 부분은 사실이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군계획심의위원회 누가 들어가나요 과장님 들어가시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누가 들어가시나요. 지역경제과는 없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없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공장 인허가에 처음 핸드링하는데는 또 지역경제과에 소관은 아니지만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한분도 안들어가셔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없고요 개발행위 쪽에서 해서 허가처리과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진정서는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렇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개발행위부서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허가처리과로 갈것고요. 그 후에 공장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오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업에 어떤 코드번호가 참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코드번호가 상당히 많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특이나 화학공장에 그 코드번호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이시던 군계획안에 안들어가시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여쭤볼 수 없지만, 어째든 5인 이상이던 1인 이상이든 간에 이 부분은 상당히 참조를 해야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방자치가 거진반 뿌리내리는데 근 30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도 듣어야 한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관련된 부서에 협의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에 그런 어떤 군계획 심의위원회에다가 정말 날카롭고 예민한 부분 같으면 한번정도 뭔가 부서에 제안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우리 금산군에 여러갈래로 지금 많이 이슈화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찌됐던 우리 반대를 하는 이유도 그 주민들의 아픔도 있고, 제가 말씀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산군이 비도시도 아니면서, 도시도 아니면서 이렇게 면이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재생과나 허가처리과에 관한 또 부서에 이야기 이지만, 어째든 기업에 어떤 일괄성에 우리 기업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관가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과 어떤 사업체가 가면갈수록 자꾸 이렇게 치밀해 들어오는 이런 부분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어떠한 전체적인 기획외에 어떠한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에 4년의 과제 또 해야 우리 현군수님이 제7기에 들어와서 그 후반 4년에 후반기를 오면서 매니페스트 본부에서 페널티를 안먹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사업체와 민간 그 가옥에 이런 부분이 일목하게 우리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고 또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또 기업을 유치를 하다보면은 또 거기에 따른 고민들도 민원이 생기는 그래서 저희과 정책성과 부딕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은 공장등록이라던지 태양광이라던지 그런 민원서류가 접수가 될 때에는 일단, 각 해당마을에 의견을 받고 있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원내용도 민원을 위한 민원이냐 정말 합리적인 민원이냐 그것에 대해서 따져서 대응을 달리 해야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장이라던지 이런 것이 주택가로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 그게 합리적인 민원이라고 한다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제 그부분이 아까 답변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인가 아닌가 색을 분명히 가려야 되지만은 거지반 주택에 담하나 사이에 공장이 설립이 된다는 것은 조망권. 서울 한강 주변에 아파트 값이 상당히 값이 비싸듯이 매우 비도시형 비도시에 주택가도 조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부서가 혹이나 그런 진정서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온다고 치면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얘기해서 주민의 소리를 크게 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김종학위원님도 태양광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 보면은 총 26건 중에 태양광 관련된 민원이 18건입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게 이제 비교란에는 처리결과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리가 된것일수도 있고 민원이 집행형 일수도 있고 그렇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것 처리결과를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에 태양광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가 우리군하고 달리 제한조례는 있는 시군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요 6개 아마 반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8개가 아니고요? 8개 지자체가 어째든 문제는 이제 주변에 금산을 주변에 둔 지자체들 충남말고 충북도 마잖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잖가지고 무주, 영동 뭐 이런쪽에는 태양광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다보니까 태양광 시설들이 금산으로 많이 물려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선제적으로 우리군에서도 이런 태양광에 대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우량농지가 훼손되고하는 부분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들을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에 대한 대처가 늦어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도 역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 이런부분들은 당위성을 꼭 사업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태양광 이라는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우리 태양광 거리조례에 설치해서 문제가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들이 농지에다가 하는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농지에 태양광을 한다는 얘기는 편법적인 시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농지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 동물재배사로 신청이 들어와서 건축물을 올리는 것은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아니죠.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일단 편법을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들은 불합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은 당연히 불멘소리를 하겠고, 사업자들도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게큼 많은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앞장서 주셔서 괜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41쪽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부터 59쪽 소송 배상금 관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4쪽입니다. 이번 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 사무소가 다락원에 있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 내에 일자리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일자리담당하고 있는데가 주민복지실하고 읍면사무소하고 또 이렇게 지원센터 여러곳으로 이렇게 나누워져 있다 보니까. 구하고자하는 사람들 대부분 혼선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점을 참작하셔서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구인구직의 날을 해가지고 효과가 좀 있어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능하면은 군내에 관내 기업체를 잘 확인해서 우리 금산출신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확보를 한 다음 바로 내년에도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날을 가져주었으면 싶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금년에 전국 일자리 박람회 충남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금산에서 참여 했던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또 48쪽 하나보세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가적으로 출연할 것을 제안을 해드렸던 것을 알고계시지요. 기억나시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매년 한 100건 이상씩 이용을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인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점이 논산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류작성이나 신청하는데 괜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본 의원이 아산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연락을 해서 금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공주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고, 서산에도 있고 사방에 있는데 우리 금산은 논산도 멀고 공주도 멀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별히 지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했더니 본부 이사장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면은 해드리겠다 하고서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 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금산에 지점이 생기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유선상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우리 금산출신 도의원들 둘이나 있으니까 좀 발의해서 협조해달라는 것을 한번 권유하도록 해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출연금도 증액을 또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부분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8,700명 가량되요 소공인이나 중소기업 일부가 거의 소상공인이더라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자 등록 가진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홍보가 논산에서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재대로 되것냐고요. 그래서 홍보만 잘되면은 해당건수도 늘어났겠고 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출연금도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지금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영업도 안되는데, 인건비 마저 참 막막하게 해결이 안돼서 그 비싼 이자를 얻어가지고서 지불하는 경우도 많은데 1% 때문에 얼마나 저렴하고 좋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60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부터 75쪽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6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부터 마지막 87쪽 금산사랑상품권 판매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6쪽 아까 답변 듣었습니다만은 전통시장은 옛날부터 오랜 세월간 이어져온 곳이라 물론 노후도 많이 됐지만 대부분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청년몰 빼고는 다 연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운영하는 방식도 새로운 세대들한테 어울리지 않게 장사를 하다보니 젊은사람들은 없고 장날 노인들만 몇 분씩 왔다갔다 하는데, 특별히 청년몰하고 거기 연결되다 보니까 일부는 좀 이렇게 마찰도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하루아침이 잘 이루워질수는 없는거지만 거기에 젊은 마케팅 관련자라던지 책임자 거기 시장조합장은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자기 장사하느냐고 별로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총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팀 그 하나하나 지금 가보면은 다 요구하는것만 많치 스스로 이렇게 해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환경인데 환경이 좀 새로운 맛을 나게 지금 수리 개보수를 했습니다만은 일부는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특히 지금 청년몰 옛날 구.상점내부로 쑥 들어가 보면은 아주 고약한 냄새나고 보기 흉직한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거기가보면은 거기를 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건들수도 없겠지만은 그것을 군에서 일부 매입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 싶어요. 어때요 거기. 그안에 무슨 옷가게 하다가 지금 일부는 문을 닫았고, 또 지금 한집도 문을 닫는다고 붙혀놨더라고요. 어그제까지만 해도 장사를 했는데 그집도 폐업할 것, 이달 넘어가면 폐업을 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 집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미지가 살아나지 않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에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게되면은 정비사업하면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라던지 이런 사항들은 상인이랑 같이 협조해서 치울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문광영사업이라고 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10억을 들여서 거기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아까 김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설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도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85쪽입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 조성 현황 및 분양실적을 보면은, 지금 현재 76% 분양이 됐고, 또 거기가 아직 계속 분양 중에 있다 보니까. 기 입주된 업체들이 요구하는게 상당히 많은 줄 알고있어요. 특히 흑삼업체 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금산흑삼주식회사 같은 경우 지금 물류창고 용지를 구입을 못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양이 안되어있는 2필지를 좀 달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아마 거부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길 건너 쪽이고 해서 안된다는 그런 내용을 아마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2필지를 분양을 같이 해주면 어떨가. 지금 상당히 인삼약초 외에 거기다 입주를 하고자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 용지를 별도로 공모사업을 떠나서 그 주변 용지를 더 매입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금흙에서 그쪽 창고용지를 원했는데요. 그쪽 저희가 농공단지 공시를 할 때에도 그쪽 입주업종을 음식료품과 의약품제조업으로 한정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어떤 제조업에 부수적인 건물이라면은 가능하지만은 오로지 창고을 위한 부지로는 분양은 좀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흙 그 쪽 대표자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인삼약초농공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조성을 하고 보니까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협소 하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라던지 기숙사도 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괜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더 넓어으면 좋겠는데 그 아마 그때 그정도의 부지로 조성할 수 밖에 없었던 그때 사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부지를 확대하는것도 지금 아마 그때 여건이 되었다면 좀 더 넓은 부지로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했을 것 같고 그 부지 확대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할수만 있다면 지금 갈수록 처음 시작할때와 달라가지고 가면갈수록 편리한 위치고 또 희망 업종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입주자들하고 대화를 앞으로 더 많이 하셔서 울타리 문제라던지 현수막 게시대라던지 반사경 문제, 포장 진입로 문제, 그다음에 교량문제, 무슨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도시가스 공급, 컨테이너도 아까 말씀했던 관리사무소라던지 이제 관리사무소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안하더라도 아시겠지요. 그래서 거기 몇몇 업체끼리는 가끔 한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 같은데 모임하는 날 한번 참석해 보시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꼭 창고문제를 그것이 안된다면은 제3의 방법이 뭐가 없는가 창고문제 아주 그 문제를 제가 귀가 따갑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방법이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 더 검토해보고요. 또 그때 대표자하고 계속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행정처분 받은 부분은 자료를 저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핸드링해서 받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오셔야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김필중팀장님이 아는데 까지 그러면 답변해줘 보세요? 금성농공단지는 몇 회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복수는 몇 번 받았나 이렇게 그것은 아실거아녀요?
우리 3개 공단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팀장님 이시잖아요?
관리팀이 팀장님이시매 거기 과는 과면은 부서장급인데, 그런 것은 어느정도 알고 관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77쪽인데요. 공급에 대한 부분은 보조사업은 그렇다고치고 중부도시가스에서 자체사업을 하는것이지요? 투자를.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보조사업이 있고요 또 제이비가스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가면 갈수록 2019년도에는 상당량을 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금산읍이 서남과 좀 뭔가 추중이 커져서 우리 가상공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큰데, 금산읍이 지금 거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몇 %나 돼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73%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주택을 위주로 하지요? 주택하고 아파트 위주로 하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쪽 국제시장이나 약령시장 쪽에도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파우치를 이렇게 뭔가 인삼하고 각종 약제를 넣어서 이렇게 많은 2차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많은데 그쪽 국제시장 라인에 있는 상가쪽은 언제 어느때에 보급될 가능성이 있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가정용으로 우선 배급하다 보니까. 일단 가정용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설치를 못한데가 많이 있어서요 일단 상업용 쪽으로는 가정용이 어느정도 충족이 된다음에 그 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낙원아파트 쪽에도 안들어와 있나요? 보급이.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쪽이 안들어와 있고요 올해는 시장쪽에 구시장쪽으로는 구시장쪽 인근으로는 올해 들어갈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73%면 거의 많이 보급이 됐는데, 어째든 시장의 어떤 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령시장을 기점으로 한 국제시장 쪽에도 집중적으로 그런 가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째든 시장 활성화 차원도 아마 괜잔은 어떤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싶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전통시장도 전통시장이나 따른 시장의 활성화 쪽으로 괜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급이 돼서 좀 요즘에 어려운 부분에 다만 가스값이 도시가스하고 일반가스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해서 우리 영업하시고 금산의 인삼을 이렇게 가공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40쪽에 금산군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금산군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이렇게 쭉 있는데 3번째 금산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심의안건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뭔가 투자유치가 전혀 작동이 안된다. 물론 이렇게 농공단지는 일단 인삼특별농공단지는 과장님하고 부서팀장님들 고생해서 분양을 거의 끝냈는데, 투자자를 모으는 것은 어떠한 대그룹에 아니면 그 CEO를 만나서 금산에 적정한 정말 이제는 저탄소 그것을 생산하고 균특사업보다도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가까운 준 예로 아마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아실것인데 추부가 고향인 길산스틸이라는 1년 매출액이 6,500억 정도 돼요. 그것은 전혀 공해도 없고 가공해서 직접 원료를 갖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기업도 유치도 괜잖을 것 같다 거기서 거의 그 기업은 연령제한도 없어요. 일만 열심히하면 금액이야 이제 하이트칼라하고 나이드신분들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옛날에 동양강철도 금산사람이잖아요 그쵸?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논산으로 갔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수출과 국내시장이 좁아져서 기업들이 어떤 큰 신규부지를 찾기에는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부분이지만, 이런부분을 토대로 기업에 대한 몇 개 유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위원회를 전혀 작동을 안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또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소기업 100개보다 왠만한 대기업 1개 들어오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우량기업 만개가 괜장히 많은 군민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우량기업에 대한 유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투자유치위원회는 언제 어느정도 일정 규모되는 회사가 금산군에 들어왔을때에 우리가 그 거기에 금산군비를 얼마를 지원을 해줄수 있느냐 그런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라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해당기업이 없어서 심의 유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섰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스틸같은 그런 우량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제가 정말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사장님이 지금 대구인가 부산에 어마어마한 지금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요. 그런부분 아쉽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항만과 철도가 연계된 물류기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치고 이제 금산도 중부권에 제일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기업유치는 그분들이 마다하지 않을 것인데, 어째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이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기획감사실 정책팀하고 기획실하고에 뭔가 충분한 의논만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진반 지금 공주에 문화관광부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처음에 3만평을 내놔라했더니 지금은 그쪽에 공기업혁신유치할려면 30만평을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거예요. 금산도 그런어떤 크나큰 크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찾으면 얼마던지 있다고 봅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데가 충북쪽에 있어요. 지경부하고 연계만되면 특별농공단지나 특별기업으로 유치만 하면 그 개념이 지자체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옛날에 그 어떤 공유지를 풀고 뭐 하기 위해서는 그런부분도 상당한 여러갈래로 생각해보는데 금산군은 또 그린벨트나 이런게 또 제원쪽에도 약간 수변지역이 있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선이라고 하면 정말 뭔가 크게 그림을 그려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앞으로 괜잖치않나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그쪽으로만 들어와야 되나요. 금산쪽에 들어오면 인구 30만 20만되는 것은 일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 평택시에 안중리라는 데가 삼성 무슨 바이오가 들어오는데, 약 한 13만 정도가 인프라가 된담니다. 그 부분은 어렵겠지만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신규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금산도 명실공히 하다못해 100대 50대 그룹으로 2개나 1나만 안착하면 괜잖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공모사업현황도 그렇고 우리 김종학위원님도 말씀중에 그런 우량기업들 대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던가 중앙부처에서 왜 금산이 꼭 필요한지 금산군이 표시션이 될 수 있는 그런 표지션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초 베이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던 그다음에 요번에 어렵게된 지식기술센터 같은 그런 공모사업을 하던 기본적인 우리 금산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표지션 작업을 해서 표지션이 잘되어야지만이 유치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업무전에 말씀 대화를 했지만, 이건 뭐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금산이 국비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모사업해서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부분도 조금은 힘이 못미친 부분도 있고한데 어째든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꼭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역부터 18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김창섭과장님! 우리 금산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부드럽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3쪽 봐주세요? 큰사업 이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 사업도 참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4차, 5차 이렇게 사업마다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공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 지적해주신대로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수문을 관리하는 수문관리자가 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자 명단 주시고, 수문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비 나가죠? 안나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수문관리를 마을 보통 이장님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전혀 안나가요? 포평뜰도 안나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수리계 건설과에서 수리계라고 해서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리계 운영비로는 지원이 되고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안전총괄과에서요 건설과에서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1년에 6천여만원 정도 그정도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있고요? 수문관리자는 있다고 그랬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수문은 이제 저희가 특히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해당마을 이장님들로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수문관리자는 지정이 되어있고 그러면 관리에 대한 비용은 건설과에서 하는거 말고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안나간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관리교육은 해요 안해요? 하게 되어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는 교육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교육을 못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자 명단을 주시고, 이것은 이따가 후에 제가 또 질의할게요 과장님!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궁둥천 5쪽인데요 재해위험공사가 올해 다 끝났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1차구간, 2차구간으로 나누워서 하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2차구간은 설계를 하시다가 중단한거예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업체까지 선정하고 착공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진악교 상류구간 이것이 2차구간이 편입토지 협의가 안돼어서 지금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1차 구간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중지를 한거예요 포기를 한거예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중지하였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중지.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약 35∼6억이라는게 맞습니까?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이 공모사업인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재해위험지구 추가사업비를 받은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추가 사업비.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은 일단 중단이 된줄로 알고 질의를 해봤고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연계해서 그 쪽은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해서 그 시내 남일면 남이면 시내쪽에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재해위험이 없도록.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방법을 찾아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9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물품구매현황부터 35쪽 기금관리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1쪽 보세요?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은 중간하단에 주민정보알림시스템 경로당확대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6천 5백 1십 7만 8천원이 남아 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이 금년사업 다 끝났어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는 마무리 했고요. 잔액은 저희가 관내 CCTV구축하는데 추가로 필요한데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사업을 하지 않았는가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했다 이것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보다 훨신 작아지겠네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 집행하겠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때에 비교란에다가 그 내용을 삽입해 주시기를 바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장에 보면은 주요사업 추진실적 미발부사업 현황에서 그 중간하단에 지방하천 현내천정비사업이 공사 중이라고 있는데, 중지된 이유가 뭔니까?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현내천도 아까 저희 궁둥천과 마잖가지로 그 고향은 거기인데, 현재 서울에서 타지에 나가서 살고 계신분인데, 그 토지가 편입토지가 해결이 되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현내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어있는데 정말 중요한 필지가 협의가 아직 안돼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가능하겠어요? 쉽게.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특히 이장님이 해결을 할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장에 두 번째칸에 보면은 발주일이 10월 23일 인데,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상옥 세골천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상옥 세골천.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21년인데 ’20년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21년 이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오타가 났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5쪽 까지 인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35쪽.
정수
심정수위원
35쪽 봐주세요?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2020년 아래 박스에 현내천 정비사업 맨 상단에 지금 현재 이게 보상 24필지는 31쪽.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아까 그 사업이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진행이 중지된 건과 관련이 되어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필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보상이 다 추진을 하게 되면, 잔액이 없게되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사무감사가 과장님 끝나면 바로 마무리 추경하고, 본 예산 들어가고 하는데, 국비는 불용하더라도 국비는 그냥 이렇게 어느 부서에 예를들어 건설행안부던 기재부던 이렇게 해서 반환이 되는 부분인데 도비는 우리가 쓸 수 있지요? 안돼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국도비는 법적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는 무조건 반납.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군비는 불용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균형발전사업도 반납되나요? 불용되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이제 예를들면 계속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로 편성이 되면 이월해서 계속 집행을 할 수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불용. 사업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1년 더 연장해서 감정해달라. 또 하게 되면 또 1년후 감정해달라.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오는데요. 불용은 이것은 정말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불용은 아깝잖아요. 그러고나서 또 이게 바로 새로운 에산이 일단 구상보고 올라오면 또 그 예산이 또 불용한 예산이 또 이렇게 똑같이 닮았길래 이렇게 넘어오는데 예신이 이거든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부분은 상당히 지양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부득이한 뭐 가능한한 집행을 최대한 하고 뭐 일부 더 이상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소하천 정비도 부지매입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한 1억이상을 이렇게 불용하는 부분인가요? 28쪽에 이렇게 전년도거 보면.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정비요.
종학
김종학위원
28쪽 상단에 소하천정비사업에서 국비가 전년도에 한 3억 9천정도가.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 불용액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잔액이 있네요 잔액이 있고, 그 밑에 조정천 국비로 다 됐고 이런 사업들을 알차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국민안전보험도 각별히 이렇게 주민들의 대표성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준 예로 우리가 지금 소외계층에 소화기나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감지기 이것을 이제 소방대원들이 부착해주고, 소방대원들이 교체해 주고 소방대 시설로 갔다주고하면 우리 행정에 군에 군자는 안들어 갑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소방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는 그 이렇게 대원으로서 직접 뛰어 다니니까 한자도 안나와요. 저는 일보러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군에 군비로 해주는 거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방센터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다. 이것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책자에는 안나와 있지만 나는 소방대원들 도지사님때 왜 그것을 이관해서 그리로 도에 이관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런부분도 한번정도는 15개 시군에서 한번 군수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 지금 출동수당도 우리 군비로 주고 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센터도 우리가 설립해주고 다만 관리만 도에서 하고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군에서 조레를 다루워서 군에서 예산 이렇게 계상해서 쓰여지는 부분을 전체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농업유통과 하고 인삼약초하고 저는 기금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것도 통합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나요 안전총괄과가 갖고 있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관리 기금 재정화 기금이 넘어가면 같이 통합관리 하실 것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통합으로 넘어가면은.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약초과에 16억 이라는 돈은 0.8%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역조를 하는 신용 쪽에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부분은 아마 타이밍이 잘 맞았나 1.35%로 해서 한 13억정도 14억정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36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52쪽 응급 복구장비 보유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48쪽 보세요? 자연재해 피해내역 복구계획 관련해서 가운데 박스에 2020년 사유시설을 보세요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복구는 다 됐는데, 그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그 피해복구가 현재 집행이 다 안됐어요? 다 된줄로 알고있는데.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에 일어난 호우피해는 다 지급이 완료 됐고요. 그 이후에 9호 태풍하고 10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구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부분은 농업유통과하고 산림녹지과 그 해당부서에서 4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추경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그것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 봅시다. 지금 공공시설 복구계획면에서 복구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행안부나 농축산부나 산리청 국토부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그 중앙예산 지원 복구비가 대부분 내려왔어요. 근데 복지부라던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여기 수혜 복구비는 자체복구로 다 했어요. 금액이 작아서 그냥 청구 신청을 하지 않고 요구는 하지 않고, 그냥 자체복구로 해버린거예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요. 부처가 그 복지부나 국방부라 그렇게 아니고요. 저희 행안부나 농림부나 국토부도 같은 조건입니다. 뭐냐면 저희 행안부에도 국도비 지원 기준이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 건당 1건당 복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원되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3천만원 피해액 미만이면 자력복구인데 저희 행안부나 국토부도 자력복구 그 보시면 자력복구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피해액 3천만원 미만이면 자체복구로 저희 군비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복지부나 국방부는 다 그것 이제 복구금액 피해금액 3천만원 미만이면 복구금액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52쪽요 장비보유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각 면쪽에서 봤을 때에는 금산읍은 제설기가 14대가 있는데, 면쪽에는 오히려 제설기 면쪽에 더 위험한데가 많은데 하나도 없거든요. 읍면 제설이 필요할때에는 빌려서 써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마을안길 이라던지 이런데는 비법적 도로에 대해서는 면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각 마을마다 지정을 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을에 눈이 내리게 되면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남이면 역평리 같은데는 역평리에 눈이와서 제설작업을 해야한다고 하면.
정수
심정수위원
도로.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전에 지정이 제설작업하실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사람이 눈이 오게되면 현장에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여기 읍면에 면사무소에 청소차 1대, 트럭 1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을마다 트랙타가 다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랙타의 마을에 보유하고 있는 트랙타에다가 저희가 그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삽날을 다 보급을 해서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응급복구 장비로 청소차하고 트럭 1대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랙타를 마을에서 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설할수 있도록 다 제공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0쪽에 재난 예방경보시스템 설치내역과 관리운영인데요. 혹시 그 과장님 경보시스템이 우리 8월 8일날 그 용담댐 방류할 때에 그 천내가든 있는 쪽 그쪽에도 재난예방경보 시스템으로 설치되있고 관리하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도.
종학
김종학위원
육성으로 마이크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육성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종학
김종학위원
시스템 어디로 되어 있어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서 방송이 나가게.
종학
김종학위원
어디서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 어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문자로 넣으면.
종학
김종학위원
재난과에서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재난과 하천팀에서 하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자연재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무선으로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가 컴퓨터에서 문자로 그 방송 문자를 넣으면 그 문자 입력한대로 예방경보시스템에서 방송이 나가도록.
종학
김종학위원
8월 11일날인가 12일날 그 마이크 시험작동 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오후 3시경입니다. 그때서 했지요? 물난리 났을 때에는 안했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마을을 통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니까 물난리 날 때 안했잖아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그전에.
종학
김종학위원
전에 작동이 안됐어요? 엄청남 일이 예요 이거 지나간 일이지만.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계속 방송 했다고요? 방송을 했어요 8월 8일날.
몇 시 정도에 했어요?
아니 그니까 오후에 한 80% 범람할 때에 했어요 안했어요? 제가 거기 4시간 있었어요.
거기 천내강에 다리교량에 스피커 어디 설치되었는가 알아요?
아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냐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되요? 현장 나갈거예요. 나갈 줄 몰라.
네. 교량은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교량.
그럼 8월 11일날인가 12일날 그때 왜 그 마이크를 마이크 시험하다고 왜 방송했어요? 오후 3시경에.
그 여성 주사님이 하시더라고.
8월 8일날 밤 11시 정도에 우리 용화리 가신분 여기 있나요? 주민들 대피시키려 없죠? 없잖아요 그거 누가 하신줄 알아요. 주민들 대피 시킨거 이것은 이런부분은 정말 뭔가 관고하고 가야된다 내년에 또 있을 줄도 몰라요. 그 경찰 공무원이 갔습니다. 20명 그 양반들이 대피 안시켰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저곡리 그 권율장군 그 능선 넘어서. 걸어서. 우리가 한번 겪지않아야 할 일을 겪었고 또 뭔가 시스템있는 그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뭐 어느 나라라고 하면 싫어할 나라이지면 일본 같은데는 쓰라미 왔을 때에 마을에 반장 이장이 마이크를 하고 본인을 살신성인 정신으로 쓰라미 물에 흘러서 본인은 죽습니다. 마을사람 대피 다 하고 인사사고는 있으면 안되지만 그런 경고시스템이 하나의 방송 한말씀 한말씀이 100인을 살리고 200인을 살리는 이런 부분이 있듯이 뭔가 지침과 매뉴얼이 있다고치면 그대로 우리가 민방위 훈련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마이크시설은 그냥 무선이나 컴퓨터로 하면 자동으로 나간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제가 오후 3시에서 근 9시 이상까지 있었는데, 제가 천내강에서만 천내다리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 분명히 마이크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참 물소리 때문에 그랬나 못 듣었어요. 근데 그 날은 마이크가 기가 막히게 크게 들려요. 그러면서 마이크 실험을 하겠다고 여성 주사님이 한 6번 7번을 계속 번복해서 하더라고, 주민들이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 어 마이크가 나오네 그 8명이 있었거든요. 그 인삼 삼락 그 우리 사무실 져놓은데 거기에서 삼락원에서. 그래서 이런부분은 과장님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00년에 빈번이 아닌 뭐 앞으로 계속 그 저탄소 배출건 때문에 아마 온나라가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올려고 지금 거의 빙하에 녹는 물이 색깔까지 변한답니다. 이것이 온 나라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은 거진 반 현장에 느끼는 점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줘서 우리가 행감하는게 아녀요. 전혀 SNS을 통해서 직접 현장을 통해서 뭐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과장님이 좀 잘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다시는 또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52페이지 제설장비 설명하실때에 읍면에 트랙타 가진 농가들한테 제설장비 보급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마 이게 한 7∼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오래 됬고요 제설 삽날보급 최근에 몇 년사이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밑에는 그 공포한 두꺼운 그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나도 그것을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다보니까 근때 그 보급받을 때에 건의 했던게 뭐냐면 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장비를 썻기 때문에 알아요. 이 제설장비가 그것은 본래 재설장비가 아니고 애초에 그것은 축사용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것을 제설용 장비 형태로 바꿨는데 단점이 뭐냐면, 여기 차량 부착형은 전면에서 밀게 되어 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것은 후면에서 끌고가면서 재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트랙타가 눈을 다 갈리고 가면서 그러면 이게 많은 눈이 왔을 경우에는 잘 치워지는데 약간 포근한 눈이오면 바로 바닥에 다 붙어가지고 두 번 다니고 그러면 재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거 공급 받을 때에 전면부 부착용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미 다 공급계약이 맺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이거 내구연도 어느정도 되고 한다면은 혹시 이게 교체시기가 되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 전면 부착용으로 트렉타 보급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농민들 농촌에 보면 사륜구동 차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면에 부치는 것으로 해서 바꿔주면 거의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이거 4시간인가 2시간 이상 나오면, 5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근데 그 대원들 보면 그 돈 가지고 부자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봉사하고 그 돈 받아서 결국은 대비로 내고 그렇게 하는 실정이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그런 역할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것이니까 이게 나중에 교체 할 계획이 생기면, 그것 장비를 그런식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53쪽 재난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과 사후조치 현황부터 마지막 69쪽 무선마을방송 설치 및 계약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7쪽 보세요?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 하단에 2020년도 3번 봉황천 사업비가 8억을 쓴거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번은 내용이 특이한것인데, 그 황풍교 다리 위에 200m 전방에 마장보가 있어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마장1리 보. 그 보를 설치하고부터 그 마장1리 장마만 지면은 그 물이 솔하게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 보가 생기면서 물 흐름이 느려지고 그게 역류가 되어가지고 수로를 통해가지고서 마을 농지로 다 쓸려올라가가지고 농지가 안전히 물에 잠겨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이래서 아마 건의도 했을겁니다만은 이 보 마기가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나뿐점이 있더라고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 마을 이장이 요것을 조정하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보를 안없애고서 보를 없애면 좋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약간 예산만 들인다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럼 한번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내가 시켜줄테니 해봐라 그랬거든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한번 관심갖고 만나보세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에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충남도 하천과에서도 현장을 나왔섰고요. 또 보관리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말씀 주신대로 그 보 일부구간을 가동 보로 교체를 해서 집중 호우시에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걸로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조만간 조치가 되지 않을가 생각을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61쪽 보세요?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을 보면은 이것이 부서에서 근무 부서에서 인원수를 신청하겠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특별히 배치하는 인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치하는 가를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특히 요양원이라던지 개인사업체들이 한테 인원을 보충 시켜줄 때가 더 궁금하거든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주 특기가 행정 주특기가 있고요. 복지 주특기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 본인들이 희망 주 특기를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군청에 행정업무를 보고 싶어서 행정 주 특기를 신청을 대부분 그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정 주 특기를 신청을 해도 복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듣었고요. 이게 병무청에서 행정이나 복지로 결정이 되면 행정 주 특기를 받으면 저희 행정 금산군청으로 떨어지고 발령이 나고, 그러면 그 군청으로 발령이 나면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부서 읍면에 배치를 하고요. 행정 주 특기는. 복지 주 특기를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권한이 없고요 병무청에서 다 복지시설에 요양시설에 지정이 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요양시설에 배치되는 것은 저희하고 저희 행정하고는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거의 요양원에서 원하면은 뭐 특별히 이렇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가 아니라 가능하면은 골고루 이렇게 배치하겠네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그 공익요원 집하고 그 배치 받은 시설하고 거리가 정말 배치를 받고 보니까 너무 멀다던지 차량을 이용할 수도 없는 어려운 여건 그런 상황이면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시설과 시설주들에 동의를 받아서 이동하는 부분은 저희가 병무청에 건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네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67페이지입니다. 67쪽에 방범용 CCTV 지금 CCTV이가 민원으로 이렇게 희망하는 요구하는것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 다 해주고 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통합관제센터 제가 그 한번 발언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어느정도 이루워진거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관제센터가 과거에는 경찰관들이 자주 드나들어야 사실은 그 효과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근데 경찰관들이 긴급하게 갔으면 가서 열람할려고 하면은 공문가지고 오라고, 해서 뺑소니도 놓쳐버리고 정말로 필요한 타임을 골드타임을 놓쳐서 피해가 많았던 것을 제가 경찰서 정보과에 가서 듣은바가 있었거든요. 그래 요즘에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어요 그래서 신분증이나 근무확인증만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열람 시킬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고 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68쪽 하나만 보세요? 2019년도 무선마을방송 설치 및 계약현황 그다음에 금년도까지 보시면은, 이 사업을 설치할 때에 업자 선정할 때에 이장이 대부분 관여하고 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민자보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규모가 달라서 그러는지 금액이 다 틀려요 마을마다 금액이 다 틀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가구수 그 마을에 몇 가구를 무선방송을 설치해주냐 따라서.
정수
심정수위원
가구수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틀려진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금성면 같은 경우는 10개 마을 이상이 계약금액이 다 금액이 다 똑같더라고요? 금성면.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마을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를 봤을 때에는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그냥 모아가지고서 함것번에 똑같은 금액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스피커가 아니고요 시스템 교체라 금액이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위원회 갖고 오셨으면 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쪽에 우리 폐천부지 현황 이게 141,209평방미터 이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폐천부지를 임대한것도 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현재 폐천부지로 올라온 부분은 답, 대지, 도로, 잡종지, 전해서 다 임대해 준것인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거 국토부거예요? 아니면 우리.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충남도.
종학
김종학위원
충남도것예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가 3 잡수입잡고, 70 예를 들어서 도로 이렇게 드리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용료 수입금액은.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이 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해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천팀장님 답변 못 주겠어요?
자료로 주세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행감에서는 자료를 잘 안받는데 직접으로 받는데,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우리 심정수 위원님께서 무선방송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전하게 관리하라고 그래서 안전총괄과로 기구개편되면어서 왔나요? 기획감사실것거든요 원래.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기획실 통신팀에서 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민자보로 해서 이장님들이 발주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설비는 그렇고 보수를 한다던가 스피커가 잘 안돼서 한다던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시설하는데도 도비 매칭이 되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현재도 지금도.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257개 부락에서 100% 다 끝냈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전 마을은 마을 대상으로는 다 끝났는데요. 이제 마을에 예를들어서 한마을이 100가구라고 하면은 그중에서 전 가구가 다 끝난게 아니고요 다 보급이 된게 아니고 그중에서 평균적으로 30%만 보금이 됐습니다.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했을때에 30% 가구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전마을에 다 보급이 됐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발주해서 이장님들이 관여해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설치업체가 지금 한 4∼5개 되는데 여기 도산된 업체도 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 마을로 다 보급되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관리차원에서는 꼼꼼히 안전총괄과에서 특정업체를 다 이렇게 해줄수는 없는것이지만 정말 무선방송에 귀감이 가는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는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느 동네에 가면 막 소리가 나서 이장님의 발음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고 해서 좀 그런데가 있는데 혹시 그런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집중적으로 그 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타사항 해도 되나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국가하천 수문시설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현 이장님들이 위원회로 조직이 돼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교육을 받을 때에도 검안비가 안 나가나요? 전혀 안나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는 교육은 안 받았고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근데 현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라는건 긴장을 하고 급하니까. 수문을 못 여는 일도 있었어요. 번호키도 몰라요. 지금 신천1리 수문은 수문을 닫아놨으면 오히려 담아놨으면 6년 7년근 짜리 인삼 많이 훼손 안돼요. 닫고 열기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닫아놔서 피해를 들 입을수가 있고 열어놔서 물 수위를 또 조정할 수가 약간은 있고 수문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 수통리 1수문은 대늪은 못했나요 대늪은 적벽강 우리 체험장 있는 그 수로 쪽에 대늪 대늪수로.
아니 거기 펜션있는 그 하천.
거기가 대늪이예요 대늪.
거기 수문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 한 6∼7m 7∼8m되는 인삼이 다 잠겼어요. 여기는 뭔가 펌프장 검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가보시면 대늪 그 자체의 수로가 지금도 막 상당히 지금 어지럽게 있고, 한번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무지개 다리 건너요.
무지개 다리 건너하고 저짝 건너쪽하고.
이장님이 바꿨죠?
양원식 이장님에서 현일 이장으로 바뀌것 같은데.
평촌2리는 면에서 발주해가지고 펌프장 해놓은거 있지요?
평촌2리.
그러니가 그게 간이식으로 해놨어요 해놨는데 거기를 해서 보니까 도저히 담당이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동기씩으로 된 발전기식으로 된 초당 몇 톤이라고 하던데, 그것을 해도 도저히 평촌2리 수촌은 물이 어떻게 역류를 보통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 담당은 배수펌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촌2리 그 수촌 마을동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늪 그쪽에는 뭔가 내일부터 건설과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좀 필요하다라고 이런 교육을 이장님들을 회의수당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주시더라도 사실 이런 것은 실용적인 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교육을 해서 이장님이 바뀌면 아까 구태완팀장님 말씀대로 키번호를 바로 알려주고 아니면 키를 바꿔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하더라도 나는 그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발을 동동글러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12개정도 구태완팀장님처럼 내년에 수문을 하시고 한다는데 그런데는 수문을 또 따로 작동으로 하시고, 배수펌프도 할 수 있는 이런부분도 검토를 충분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일비를 드리더라도 급할 때 이게 뭐 10년 주기던 5년 주기던 그런 일은 전혀 없어야 되지만 1년에 한번이라도 절대적으로 한번이라도 절대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때에 조례하나 만들어서 뭐 다른 조례를 그 검하게 나가는 것도 사실도 있고 또 필요할 부분은 꼭 이부분은 난 꼭 필요하다고 봐요. 연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오늘 여름에는 정말 우리 금산이 꿈찍한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상유래없는 폭우에다가 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담댐 물폭탄도 또 우리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하 안전총괄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제일 고생 많이 하신것같습니다. 혹시 남태우팀장님 코피를 쏫으셨나 누구 쏫으셨나 모르겠네 코피를 쏫으신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어째든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