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65억 2,150만3,000원이 감액된 22억 7,70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정책업무추진은 정책과제 개발 및 현안업무 구상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콘텐츠는 대구스타디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구상은 현재 추진 중인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기본구상 용역의 후속 조치로 수성·경산 경제협력실천전략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진밭골 숲길 조성은 진밭골 둘레길 단절구간 연결공사를 위해서 조경지 유지 관리와 조성 공사비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내관지 경관개선 및 보행로 설치는 내관지 청계사 일원 보행로 설치와 수상데크 설치를 위한 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에 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상단 하천변 경관조성은 금호강둔치 초화류 군락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임대료, 공사비 등 총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매호천에서 구천지 간 경관개선은 도심 속 농로경관개선 사업으로 설계비 및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은 패밀리파크와 파크골프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매입비와 인근 주차장 조성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부터 209쪽까지는 정책추진단 인력운영비 3,656만7,000원, 기본경비 3,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예산서안 213쪽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968만2,000원보다 550만원 3.9% 증액된 1억 4,5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감사용 노트북, 흑백프린터 대체구입 자산취득비와 2020년 1월 1일 자로 증원된 사회복지직 1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상단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240만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예상하여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1,039만9,000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정보화업무 위탁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7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감사용 노트북, 상설 감사장 내 흑백프린터의 대체구입 비용입니다. 213쪽 중단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5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및 문자발송비 2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입니다. 213쪽 하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의 일반운영비 132만원은 물가정보지 온라인 정기구독 회원가, 각종 단가 적정선 검토를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213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2,500만원은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 학습 프로그램인 청렴상시자가학습 운영비 800만원, 청렴문화체험교육비 790만원, 부패방지 의무교육에 따른 공직윤리 함양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 200만원, 청렴연극 400만원, 청렴문화체험 교육을 위한 보험료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견문정보 운영의 포상금 490만원은 구정견문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214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부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021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5,67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부터 215쪽입니다. 기본경비 3,286만4,000원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442만4,000원, 국내여비 1,152만원, 환경순찰업무에 따른 월액여비 22만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 TV 및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 26억 7,008만8,000원보다 7억 9,483만8,000원 감소된 18억 7,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감소요인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구청사 부설 유료주차장 요금수입 6,500만원, 같은 쪽 하단 인감증명서 발급 등 7종 수수료수입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하단입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상단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700만원, 같은 쪽 중단 불용품 매각대금 4,000만원, 하단 그외수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주민등록 위반 기타 과태료수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 3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입니다. 다음 188쪽 시도보조금 7,325만원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외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623억 8,395만9,000원보다 115억 9,945만2,000원이 증액된 739억 8,3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억 1,15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중단에서 2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원활한 행정지원에 1억 2,788만7,000원, 220쪽 중단에서 221쪽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예산으로 4억 6,773만8,000원, 221쪽 중단 숙직전담인력 인건비 등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에 2억 509만3,000원, 같은 쪽 하단에서 220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6,696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에 2억 8,100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에 1,200만원, 내실 있는 구 행정운영에 2,302만원, 수성구민상 시상에 437만원을 편성하였고, 224쪽 상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국비 300만원,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에 1,14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에 1억 5,254만9,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에서 226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활동보상에 6,227만6,000원, 포상금 등 동행정지원에 5억 7,390만원,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아름다운 마을 조성 동 지역회의에 6,400만원, 중단부터 228쪽 중단까지 아름다운 마을 조성 등 동 지역회의에 시비보조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동행정지원 주민참여예산에 3,693만원, 동행정지원 등 동 지역회의에 700만원, 가정용 작업공구 무료 대여 사업 동 지역회의에 600만원, 공구대여은행 설치 주민참여예산에 4,380만원, 마을 정원 조성에 4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2,500만원,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1,500만원과 새마을운동 추진 유공자 자녀학자금 1,800만원,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지원 7,1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운영 2,090만원,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4,300만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231쪽입니다. 민족 통일기반 조성 1,100만원,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 500만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6,409만3,000원,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에서 232쪽입니다. 원활한 인사행정 관리에 3억 4,10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중단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에 1억 470만원, 휴직자 및 퇴직자 지원에 4억 5,1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단입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에 5억 6,868만2,000원, 234쪽 상단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 부담금에 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23억 4,83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200만원, YES 수성연수 1억 7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2억 7,990만원, 건전한 노사활동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비정규직 인력관리에 1억 4,514만1,000원, 같은 쪽 중단 원활한 회계업무수행에 6,38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중단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2억 4,1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커뮤니티센터 지원에 6,2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단입니다. 지역방위 업무지원에 2,928만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에 5억 2,0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에서 243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2억 4,4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총괄 인력운영비에 총예산 538억 9,5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247쪽에서 248쪽 기관공통 인력운영비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3억 1,9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총괄 기본경비는 부서장 이상 직책급 업무수당 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예산은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34억 3,190만7,000원, 가로환경 조성 5,350만원, 인력운영비 161억 2,593만9,000원, 기본경비 19억 6,9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9,696만4,000원이 증액된 215억 8,0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4,670만9,000원 감액된 2억 2,7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파동이 21개통에서 19개통으로, 만촌3동이 24개통에서 23개통으로 축소됨에 따라 46만8,000원 감액된 27억 8,340만8,000원을 통장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5,760만7,000원 증액된 2억 9,48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범어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1,000만원,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보수공사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관리에 130만원 증액된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2,243만2,000원 증액된 161억 2,5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자산취득비 등 5,642만5,000원 감액된 19억 6,960만4,000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신청사 및 동청사 건축물이 노후 협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2019년 11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 조성된 90억 272만2,000원과 2021년 조성계획인 수입액 105억 1,175만3,000원 중 범어4동 등 4개 행정복지센터 사업비 182억 1,176만7,000원을 지출하면 2021년도 말 남은 기금은 13억 270만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은 노후된 동청사 신축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범어4동, 황금2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만촌2동, 파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 등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기타 회계 전입금 103억 5,000만원, 예치금 90억 272만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175만3,000원으로 총 195억 1,44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계획은 사업비 182억 1,176만7,000원, 예치금 13억 270만8,000원으로 총 195억 1,44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16쪽에서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21년 예산안,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1억 5,200만4,000원보다 4,370만9,000원이 감액된 11억 8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는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 방송기획홍보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억 370만2,000원과 업무추진비 1,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에는 수성소식지 및 전자소식지, 인쇄비, 우편요금 등 3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는 구 홍보대사의 활동보상금이며, 파워유튜버 및 외국인 홍보대사 신규 위촉으로 1,6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입니다. U-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간 통합유지 보수비용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은 영상촬영 및 편집제작비 3,726만원과 시스템 유지관리비 38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 하단에서 253쪽 상단입니다. 사이버홍보는 SNS 매체홍보, 콘텐츠 등 이미지 제작비와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645만원과 DID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72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SNS 이벤트 시상금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253쪽 중단입니다. 블로그, 인터넷신문 운영은 블로그, 인터넷신문 관리용역비로 7,000만원과 인터넷신문 대량메일 발송료 60만원,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은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블로그기자단, SNS서포터즈, 유튜브기자단의 활동보상금으로 4,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3쪽 하단에서 254쪽 상단 교류소통 강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 운영비로 특산물 판매부스 임차비로 92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구청 국내 교류협력 행사 운영비 300만원과 국내 자매도시와 동 간 교류행사 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업무추진비와 기념품 구입비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로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4쪽 중단입니다. 주민소통 행정강화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4쪽 하단에서 255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9,578만4,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55쪽 하단에서 256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3,396만7,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용·회의용 가구, 컬러프린트기 교체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수성구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39억 2,750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9%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868억 3,633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84%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0억 9,123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645억 1,522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4%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208억 1,620만2,000원 전년도 예산 대비 2.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7.59%를 차지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4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99%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3억 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55%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1.77%를 차지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규모는 432억 3,502만6,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03억 1,459만7,000원 감소되었으며 수입이 143억 9,717만원이고 지출이 447억 1,17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부서인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5억 2,150만3,000원 감액된 22억 7,70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미래교육콘텐츠 실시설계 7,000만원,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실천전략용역 1억원, 내관지 경관개선 및 보행로 설치 설계비 2억원,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 시설비 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미래교육콘텐츠 보강과 우리 구와 인근 경산시와의 통합경제권 구축 그리고 휴식과 힐링의 공간조성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500만원 증액된 1억 4,518만2,000원으로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1,039만9,000원,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구정견문정보 운영포상금 49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운영을 위해 통합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9,483만8,000원 감액된 18억 7,525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9,6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5억 9,945만2,000원 증액된 739억 8,341만1,000원으로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 냉난방기 시스템 교체 1억 2,000만원,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4억 6,000만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103억 5,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억 1,153만3,000원, 숙직전담인력 인건비 1억 1,779만3,000원, 동청사 리모델링 4억 9,200만원 등 주요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공정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와 노후화된 청사 시설물의 교체, 동청사의 환경개선을 통해 내방하는 주민과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별 커뮤니티 가든 조성을 통해 밝고 화사한 도시 분위기 형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696만4,000원 증액된 215억 8,0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범어1동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1,000만원, 황금1동 동청사 보수공사 2,900만원, 지산1동 환경정비 1,309만9,000원, 범물1동 주차장 설치변경공사 1,958만6,000원, 옥상정원 정비 및 조경식재공사 1,598만8,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후된 동청사의 환경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70만9,000원 감액된 11억 829만5,000원으로 구 슬로건 등 홍보비 8,000만원, 홍보대사 활동지원 2,000만원,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4,900만원 등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성구의 각종 시책과 행복수성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77억 1만4,000원 감소한 13억 270만8,000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세액으로는 예치금회수 90억 272만2,000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입금 103억 5,000만원, 지출계획으로는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45억 9,464만3,000원, 황금2동 복지센터 이전에 57억 7,929만1,000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69억 4,676만3,000원, 예치금 13억 270만8,000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책추진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전체 74.1%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죠, 올해 사업 많이 하셨는데 금액이 이만큼 줄었습니까?

차이 나는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 생각을 담는 도시 중에서 생각을 담는 공간 예술창작촌 부지매입이라든지 리모델링비 예산이 80억원 정도 올라가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감액요인입니다.

전체 세출은 그렇다 치고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실천용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기본구상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물 나왔어요? 올해 7월부터 했는데 아직 결과물 나온 건 없습니까?

중간보고를 지난주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경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경산시, 우리 구 별도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중간보고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성·경산 통합경제 기본구상용역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정은 내년 2월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가 2,000만원, 경산이 2,000만원.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주 내용이 학술용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구하고 경산시하고 가고자 하는 종합계획을 체결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역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경산시하고 수성구가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이라든지 각 시설물 공유하는 문제, 홍보라든지 문화예술인 풀을 같이 쓰는 문제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나온 게 수경 미래산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 인재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구상용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산과 공동으로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서 경산시와 공동으로 양 기관이 1억원씩 부담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게 기존에는 본예산에 갔다가 돈이 필요하면 다시 추경으로 가고 했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는 하반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가자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협력사업 추진을 2022년에 하겠다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시행은 2022년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일하고자 하는 방향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는 듣기 민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은 좋죠.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은 내년에 시행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추가 용역을 해서...

본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2월 구상용역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오려고 하면 구상용역 중간보고라든가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다,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관지 경관개선 및 보행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페이지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이 33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총 소요액 33억원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출발해서 청계사까지... 지금은 내관지를 둑으로 건너서 차도 가고 사람도 가고...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둑을 건너지 않고 내관지를 바로 통과해서 내관지 데크를 설치해서 청계사까지 연결하겠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올라가면 다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인 사유지 아닙니까?

거기에 청계사가 있습니다마는 청계사 쪽에서 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 사유지 부분 사용승낙을 다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주지스님하고도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사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구간도 길고, 설계비 빼고 33억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도 요청해 놓고 그다음 하반기 특별교부세도 10억원 요청해 놓고 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향후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아마 구비 투입을 한목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현재 청계사까지 올해 건설과에서 도로를 포장했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청계사까지 올라가는 길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도 없는 건데 암암리에 포장을 해 왔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면적인 부분에서 해 오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관지 뒤쪽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 위에 청계사까지 하는 부분들은 비용부담이 너무 많다. 이 부분 축소 규모는 충분히 있는데, 물론 본예산에 설계비만 올라왔다는데 설계비 올려놓고 후반기에 33억원 예산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구비를 부담해야 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관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못입니다. 보통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내관지 쪽에는 사실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수반 문제는 추후에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비만 반영하겠다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내관지 경관데크 부분까지만 한 번쯤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추경할 때 그 부분... 단절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행자도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설계비만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33억원이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존 추경 설계비에 반영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2,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연 임대료 1,500만원 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일 문제가 경관단지 화훼단지를 만들게 되면 주차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동네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매호천을 걷는 사람, 욱수천을 걸어서 구경하면서 걸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서... 1,500평 조성이 된다는데 주차장 확보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고 화장실 문제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이것이 빈공간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까지는 이해됩니다. 그 부분인데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기반설비 부분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차장 확보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매호천변은 고산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조사하던 차에 매호천변에 유휴지가 있어서 국토부 소유 땅입니다마는 협의를 했는데 일단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온실도 조성하고, 저희들이 정원사 양성을 가드닝스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주민들 직접 참여해서 꽃단지도 가꾸고, 궁극적으로는 식물원 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는, 겨울에도 볼 수 있는 온실도 조성해서 언택트 시대에 주민들이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5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3억 5,000만원 정도로 기반시설하고 꽃 조성하고 나머지 온실 부분은 1억 5,000만원 50평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차후에 활성화된다면 국유지를 단기임대하는데 현재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국토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추후에는 기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또 온실 규모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5억 4,000만원입니다. 5억 4,000만원인데 전액 구비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아는데 이 부분이 철길과 철길 사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호천 걷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물론 더 잘해 놓으면 좋겠죠.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확실성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5억 4,000만원 넣는다는 것도 한 번쯤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짚어야 될 사항은 분명히 맞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매호천하고 구천지 경관조성인데 이 부분도 매호천에서 농로길을 따라서 구천지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농로 경관개선 0.7% 나와 있는데 조명 설치, 초화류 식재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 주말농장을 다 끼고 있는 토지이지 않습니까?

주말농장도 있고 벼농사, 밭농사, 포도농사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조명 설치하겠다 하는데 밤에 조명설치하면 농작물 피해를 줘서 조명 설치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도시농업이 수성구 고산 쪽에는 보고입니다. 도시농로가 0.7km 구간에 폭이 4m입니다. 그런 농로가 있는 데는 고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구천지에는 연꽃군락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야간조명하고 나면 야간산책로로서 상당히 각광받지 않겠나...

제일 중요한 게 구천지를 보고자 하는 목적성 때문에 이루어져 있는데 구천지가 농어촌개발공사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밤에 구천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천지가 우리 구 소유는 아닙니다마는 여름에 등을 설치해서 연꽃군락지를 잘 볼 수 있게끔 벤치 설치해 달라 이 부분이 고산에서 구천지를 좋아하는 사람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반대로 나와 있어요. 농로인데 지금 대부분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1억원을 들여서 조명 설치해서 한다는 건 당위성이... 조명 설치도 밤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 같고, 지금 초화류 식재 등으로 해 놓았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초화류 심고 할 공간 자체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쪽으로 농작물에 지장이 없는 조명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실제 야간에 조명 설치해도 눈부심이라든지 농작물에 지장 가는 것은 아니고 도시농업을 느낄 수 있는 산책코스로 상당히 각광받으리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농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6가지 농로가 가로세로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천지로 가는 방향 하나 정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농로가 몇 가지 얽히고설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소로이고요.

아파트 쪽에서 구천지로 가는 농로 길은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어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저도 자주 갑니다마는 그 부분에 1억원을 들여서 초화류를 한다는 것은 매호천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성을 정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매호천에서 거기 간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검토성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매호천은 매호천을 지나서 성동으로 욱수천을 연결해서 금호강으로 가는 게 주된 목적이지 구천지 하나를 보러 간다는 매호천 연결성은 부적절하다.

저희들 생각을 담는 길 조성 중인데 그 길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이고, 사실 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코스가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언택트 시대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 부분, 페이지는 한 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여기 보면 패밀리파크하고 수성파크골프장하고 팔현마을 입구에 주차장이 5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억원으로 주차장 하는데 주차대수는 3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예, 30면에서 35면 정도.

문제는 주차장 하는 부분은 맞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서 수성패밀리까지 거리가 400m 정도 나오고요. 수성파크골프장까지는 850m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30대 차를 대서 걸어가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다음 수성패밀리파크 기존 골프장은 주차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 골프 치러 오거든요. 수성패밀리파크도 사실상 골프장이고 그다음 수성파크 재조성한 것도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물놀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오시는데 800m를 남겨놓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골프백을 들고 가야 되고, 이건 정상 골프가 아니기 때문에 백은 조그마합니다마는... 그 조성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실제 실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평일하고 주말 최대치 주차장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230대에서 260대 정도 주차를 하는데 실제 주차면수는 200면밖에 없습니다. 6, 70대 모자라는 형편이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 개장이 안 돼서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찾는 분들이 없어서 그나마 주차난이 별로 없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가족들이 찾는 물놀이장이 개장되면 주차난은 더욱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마침 국유지가 있어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좋다. 거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거리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차이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는데 접근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 그 부분은. 공원이나 산책로 같으면 800m를 걷든 1km를 걸어도 관계없는데 운동시설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성하게 되면...

장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합니다.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실효성 부분에 한 번쯤 의문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책추진단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찾아내고 노력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할 때 저는 늘 강조합니다마는 구민의 대표로 와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고, 진짜 실효성이 있고 적법하다면 금액을 떠나서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놓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근시안... 제가 보는 게 근시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거기 평수가 260평 됩니다마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수성구 전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특히 국유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금액도 거의 감정평가대로 헐값에 매입을 하고 또 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평균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30면에서 35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투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콘텐츠 나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보고도 받았고 설명서 자료와 추가 자료까지도 받아서 참고자료로 봤는데 설계비만 이번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1억원 정도라고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서하고 보고서하고 추가 자료를 보고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들어가서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더라고요. 2022년에는 개관이 들어가고.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나 설명서, 내역, 예산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만 나와 있는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자세한 안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예산을 설명드리면 150평 구조입니다. 가설건축물인데, 평당 650만원 정도 적용해서 공사비가 10억원 정도 나왔고요. 설계비가 7,000만원, 기타 경비 3,000만원 해서 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설건축물 신축 이후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전시공간 형태로 운영하는데 미래교육 융복합 전시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셉트는 에듀테크 체험공간이라든지 스팀(STEAM) 교육 및 체험공간 그다음에 AR, VR, 미래기술체험, 4차 산업교육, 브레인 룸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상 중에 있는데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구성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만 나와 있지, 확실하게 어디에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안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 심사가 가능한지, 심사를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심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심사안에 대해서 계획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만큼, 어디에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원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 신축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건물 신축비는 평당 650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다음에 설계비 7,000만원이고 기타 경비 3,000만원 인데 콘텐츠 구상, 말 그대로 안입니다.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통해서 콘텐츠를 확정지으려고 하거든요. 그 구상안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안은 나와 있습니다. 안은 나와 있는데...

예산안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관계는 실시설계에 따라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오늘 끝나기 전에 복사만 하시면 되잖아요, 주십시오!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끝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도 정말 잘 되었다는, 잘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못 느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이것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애위원 지적하신 부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가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억원 예산에 콘텐츠가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콘텐츠는 아니고요. 그 안의 기타 부대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콘텐츠는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서 확정지어야 됩니다.

제 말은 예산안에서 실제 들어가는 콘텐츠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액 중에서. 공사비가 10억원이고 설계비가 7,000만원이고 나머지가 3,000만원인데...

콘텐츠비는 별도로 추경에 건축비 올릴 때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1억원이 아니잖아요?

공사비만 10억이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까지의 공사비, 시설비만 보고 콘텐츠 구성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총사업비가 있고 난 다음에 공사비도 있는 것이고... 맞잖아요?

예.

설계비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말씀은 총사업비 얘기가 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총사업비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공사비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는 얼마냐고요?

콘텐츠 실시설계를 통해서 콘텐츠가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A라는 사업을 하면 A라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있잖아요?

예.

총사업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는 총사업비가 11억원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쭉 하셨다가 오늘 답변석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총사업비가 아니고 콘텐츠비는 따로 설계해서 나오면 계상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건축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총사업비는 얼마냐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계획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A라는 사업의 공사비?

저희들은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1억이 아니네요?

시설비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얼마고 올해 당해연도에 시설비가 얼마다라고 되어야 되지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들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지만 제가 추가 서류를 요청했을 때도 이틀이나 걸렸어요. 지금 당장 추가 서류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당장 준비할 수 있는지 제가 한 번 지켜보겠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업. 총사업비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말씀하는 도중에 총사업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총사업비 인력이 더 추가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총사업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콘텐츠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편성하지 않잖아요. 저희들 이때까지 2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A라는 사업에 총사업비 얼마라는 게 나와요. 두산레포츠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50억원이다, 올해의 사업은 무엇무엇 하는데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기재된 것이 아니잖아요? 11억원이 아닌 거잖아요, 총 사업비. 맞습니까? 맞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예, 콘텐츠비는 별도로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재하지 않고 다음에 콘텐츠비가 추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통상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내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러더러 있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원칙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러더러 있는 것 말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책자를 봤을 때 원칙에 의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럼 원칙이 없는 것이잖아요. 원칙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더러더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저희들이 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을 구상해야 되는데 콘텐츠로, 당장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 전체에 대한 총사업비 개념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설 진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예상되어야지 사업할 때 항상 귤을 하려고 했는데 탱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 사업에 있어서는 총사업비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고, 총사업비는 실제 얼마인지 아직 알 수가 없다라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저희들한테는 총사업비가 11억원이라고 꾸준히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 해서 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망시설이 설치되는 부지에 사유지가 있죠?

사유지 있습니다. 기존 산책로,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고요, 전망 시설도 되어 있는데 밤에 걸을 수 있는 길이 관내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 설치하고 전망시설 보완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있는데, 소유주와의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토지소유자 승낙협의는 산책로, 등산로의 편입면적이라든지 땅 가치라든지 전체적으로 기본현황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소유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찰이 있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등산로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김재현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애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콘텐츠와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고 자료와 같이 총괄심사 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7쪽인데 경산 통합경제권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수성구와 경산의 1 대 1 사업이죠?

그렇죠, 경산시하고 수성구만.

용역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는 뭐한데, 지금 경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용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을 해서 양 기관이 참여해서 공동부담으로 입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경연에 학술용역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에서 용역비가 책정되었을 것이고 그다음 우리 수성구에서도 책정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경산에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었는지, 얼마 책정되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당초에 협의하기는 각 기관이 1억원씩 부담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경산시와 협의과정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 대 1 공동부담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편성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사실 2,000만원 정도 삭감은 경산시하고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우리보다 2배 정도 부자 동네인데 욕심을 부리자면 1 대 1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낮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욕심을 부려봅니다만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접근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잠깐 정리해 볼까요?

예.

정책사업으로는 구정 주요정책 업무추진사업이고, 단위사업으로는 미래도시정책 업무추진사업의 하나로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콘텐츠 사업을 하십니다. 맞죠?

예.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미래교육콘텐츠요?

예.

아마 11억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총사업비가 11억원이죠? 맞습니까?

예, 현재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0쪽에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콘텐츠에 총사업비 11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래교육 융복합 전시체험공간 설계비로 7,000만원 이번에 계상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콘텐츠 사업비 질의를 김영애위원이 했나 하면 저희들이 사복위에 있을 때 찾아가는 4차 산업하면서 2억원 예산으로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교재비, 기구는 3,000만원 채 안 되었습니다. 노트북 20대 샀고요. 설계를 할 때 콘텐츠가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콘텐츠 내용에 따라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뻔한 내용을... 그러면서 그 사업비 질의하니까 대답을 더러 총사업비 표시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콘텐츠 구성까지 다 합해서 별도로...

앞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셔야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13쪽을 보시면 중단에 있습니다.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예.

2,039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에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위탁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청백-e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시스템 유지나 운영 지원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써 저희들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e-호조라고 있고요,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시스템 이 데이터 자료하고 연계합니다. 우리 새올 안에 청백-e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비리 이런 징후를 자동적으로 포착해 줍니다. 시그널을 줍니다. 시그널을 주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사통망’이라고 사회 쪽에서 사용하는 망이 있습니다. 새올처럼.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자동차 차량 변동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시그널을 줍니다. 새로 자가용을 샀다, 그러면 돈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절감효과, 그리고 청백한 효과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하고 자가진단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같으면 8월 중순쯤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위탁한 사업체에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지자체별로 얼마, 얼마가 내려옵니다. 그것은 지자체 공무원의 현원 수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으면 그 만큼 깎아서 내려옵니다. 전국 예산이 행안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매년 8월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근무하는 숫자, 그러니까 육아휴직 들어간 것을 빼니까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1,100명 정도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숫자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동청사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과 왜 8개소만 설치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8개소는 어디어디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공공현수막이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많이 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불법성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조장한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어서 저희들이 9월에 23개동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동 청사가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가능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현재 23개동 중에 8개동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1개 설치하는 데 600만원 해서 8개동 4,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8개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잠깐만요, 범어1동하고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황금1동, 중동, 범물1동, 고산2동, 고산3동 그렇게 8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머지 동은 다음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도심 동에서는 예를 들어 수성1가동 같으면 아파트 안에 있는 경우, 도로변에 있는 동의 경우에는 사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8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수요는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행정 현수막 불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공공성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9월에. 하니까 8개동 정도가 설치 가능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본 적 있는데 8개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실시하게 되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를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공구대여은행 설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정용 작업공구 무료 대여 사업으로 600만원하고 공구대여은행 설치로 4,8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과 만촌2동은 중복으로 공구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만촌2동은 중복입니다. 중복인데 이 사업은 만촌2동에서 당초 동 지역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주민예산사업으로?

이 사례가 타 시도 몇 개동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3개동 전체가. 그러면 동별로 2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 거요. 4,830만원. 동별로 220만원 정도 해서 곱하기 23하면 4,8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출을 했고요, 그 위에 것은 사실 조금 논란이 되었는데 금액도 450만원하고 150만원 해서 600만원입니다. 타 동에 비해서 220만원 높습니다. 높아서 일단 동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220만원은 사용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촌2동은 느지마을이라든지 일반 주택지가 많아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해 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동네는 220만원이고 만촌동에는 6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어차피 시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동장하고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동과 비교해서 불평등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사용과정에서 동장하고 조율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기금전출금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이 103억 5,000만원이죠?

예.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19년 11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사건립기금은 폐지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03억 5,000만원이 11월에 조례 제정되었으면 빨리 하시지 1년 동안... 당장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본예산 때만 넘어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넘어오면서 80억원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20억원하고 ’18년도에 40억원하고 ’19년도에 20억원하고 총 80억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인가 코로나 터지면서 30억원을 코로나기금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재난지원금이 와서 쓰지를 않고 그중에서 2억 1,600만원만 동 행정복지센터 설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돈이 다 넘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넘어왔습니다.

조례 폐지되었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됐고요, 228페이지하고 229페이지 마을 꽃길 조성 사업, 227페이지 마을 꽃길 조성 사업이 동에도 있고, 구 예산도 있고, 그다음 시에서 나오는 마을 꽃길 조성 사업도 있죠?

예.

두 가지인데 또 하나를 찾아보면 229페이지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이것은 뭡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4억 6,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앞에 2개부터 먼저 말씀 올릴까요?

간단하게, 짧게 해 주세요. 꽃길 조성 내용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뒤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정원사 일환으로 합니다. 이 목적이 공동체 형성과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35명의 시민정원사를 금년 12월 마지막 주에 수료식을 하지 싶은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각 동별로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관이 아니고 민주도로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면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동에 그룹으로 다니면서 마을 정원할 수 있는 장소도 선정하고 또 심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2,000만원 정도 해서 4억 6,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정원사는 무엇이고 마을정원사는 무엇이에요?

시민정원사는 크게 보면 코칭하시는 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을정원사는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심고 물주고 관리하는 분들을 마을정원사라고 칭합니다.

보통 각 동에 보면 새마을이나 통장님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이 보통 계획을 하고 꽃 심으면 좋겠다 해서 찾고 하는데, 그래서 시민정원사 30명, 마을정원사 동별 10명에서 20명 한 동에다 2,000만원씩 예산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올라온 것 보니까 한 동에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인데 나머지 꽃길 사업하는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연간 4억 6,000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23개동이니까 동별로 하면 2,000만원 정도...

23개동인데 어쨌든 간에 마을정원사든 시민정원사든 뽑힌 이 사람들한테 4억 6,000만원을 주겠다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교육 및 양성도 되어 있는데 서울 강동구 보면 구청 자체에서 교육생 교육을 시켜요. 이 사람들 보통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지식인이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전문지식인은 아닙니다마는...

100% 전문지식인이 아닌데 한 동에 2,000만원씩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꽃길 조성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재료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만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정원을 조성하는 데 코칭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 계획은 할 때마다 10만원 정도 일비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일비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은 4억 6,000만원 다 나가게끔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돌아가는 배분목을 떠나서 한 동에 2,00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 6,000만원 전액 구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동마다 물량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고산 같이 나대지가 많은 동들은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수성동 이런 데는 사실 자투리땅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부분은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은 2,000만원씩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보면, 접수를 받아보면 조금 상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을 그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 꽃길 조성 사업을 현재까지 쭉 해 오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 한 것을 보면 관리가 덜되어서 특히 하절기에는 온도가 높아져서 말라 죽어버리니까 관리 부분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또 제 주변에 정원을 조성해 놓은 데 보면 처음에 할 때는 멋있고 오고 가는 분들도 좋은데 계절이 바뀌면 꽃 종류를 바꾸어야 되고 풀도 많아서 이런 관리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두루뭉술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사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 해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을 일괄적으로 23개동에 2,000만원 주는데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정원사 아무도 없죠?

35명 양성하고 있고 지금...

양성하고 있지 실제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구비로 4억 6,000만원 두루뭉술하게 잡는 게 안 맞다. 제 개인 소견인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괜찮을 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4억 6천보다는 몇 개동을 먼저 선정해 보고 괜찮다 할 때 다음에 2022년도 예산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 동을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두 가지 안이 나오겠죠. 몇 개동 하는 게 안 된다면 예산을 2,000만원씩 하지 말고, 한 동에 10명, 20명 뽑지 말고 한 5명 정도 줄이면 금액이 4억 6,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방법을 착안하시는 건 좋은데... 서울 강동구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구에도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달성공원 뒤에 해 놓았는데...

달서구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는 나는데 정원 만드는 건 같은 사업입니다.

꽃길 조성 이 부분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이 부분은 마을정원사를 반으로 줄이면 어떤 방법이 되겠느냐, 시범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표현이 지나칩니다마는 아까 말 그대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염려는 됩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염려는 되는데 일단 내년 1월부터 각 동별로 교육지원과에서 러닝톡으로 마을정원사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동별로 안배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이 처음이라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하지만 코로나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어서...

코로나시대, 사람 안 모이게 하는 게 코로나죠.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저희들 나름 방향을 잘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4억 6천 다 하자고요? 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성오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의도 자체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낭패 봤다, 저도 황금1동에 꽃길 조성 사업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관리 부분에 낭패를 보면... 사실 관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공공이에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 민간에 넘긴다는 얘기이고 민간이 할 사업을 보조해 준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럼 관리가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공공의 인력으로 정원 가드닝 교육받은 분들을 흡수해 낼 수도 있거든요. 희망일자리나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 관리할 사람 없다고 하는데 노인일자리, 난데없이 사거리에 여덟 분이나 깃발 들고 서 있는 모습 저는 지나가면서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들과 연계한 일자리도 적절하게 배치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있죠? 이런 식으로 시민정원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만 말고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요량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마찬가지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오위원님께서 하신 가드닝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동 전체 다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서 필요한 때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의 운용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너무 앞서서 본예산에 과잉 계상이 되어 있다, 결국은 과장님 설명하시는 단체에 집행하는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다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단체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단체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급해야 될 분들, 이 예산이 지급돼야 될 분들...

전혀 안 정했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죠?

예, 전혀 안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성오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한목에 예산을 잡아놓기보다는 아마 23개동 전체가 다 실행하지 못할 겁니다. 한 날 한 시에 실행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기별로 나누든지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일단 시행해 보고, 먼저 해 보고 그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집행을 해도 늦지 않다, 왜?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3차 추경까지 심지어는 4차 추경까지 있을 수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의 운용을 적절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전체의 예산을 들여놓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는 불합리한 운영이 되니 한번 제고해 달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를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해서 맞춤형복지비가 6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량 줄었는데 맞춤형복지비가 늘었으면 늘었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원래 60% 편성하면 예산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신속 집행 때문에 구의회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신속 집행으로 해서 전반기에 1년치를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김재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때문에 일단 60% 편성하고 이 돈 다 소진이 되면 8월 추경할 때 그때 40% 마저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삭감된 건 아니고 분기별로나 상·하반기별로 쓰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경에 계상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해외현장체험 전문가 동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2,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요즘 해외연수팀은 전처럼 여행사를 끼고 가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4, 5명 정도 배낭여행 형태로 사전조사를 하고 갈 목적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보통 여행사를 같이 섭외해서 가이드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19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를 못해서 금년 처음으로 전문가를 하나씩... 사전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갈 목적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자문을 받아서 현장체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각 팀별로 1명 전문가가 같이 가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정말 효율적으로 뭔가 건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251페이지 중단에 보면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로 2,77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용료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새올 행정시스템에 전 직원이 구정과 관련된 그날그날 기사를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볼 수 있도록 스크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용료를 좀 줘야 됩니다. 그게 14개 신문사인데 지방지 6개하고 중앙지 8개에 그것 사용하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신문사 하나당 매달 16만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딱 규정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고 지불해야 될 금액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 중단에 보면 구 슬로건 등 홍보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집행내역과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저희들 구정 슬로건 행복수성 슬로건을 홍보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하철 2호선 객차 전부 다 했고요, 그리고 삼성라이온즈 야구장 외야펜스하고 본부석 쪽 펜스에 행복수성 슬로건 홍보하는 그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3,5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은 서울역 입구에 계단 있는 바로 왼쪽에 대형 옥외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성구 홍보영상을 압축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1일 100회 정도 20초짜리입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수성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수성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도 많이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수성구를 많이 알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3,5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성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떠나서 서울에까지 대구라는 수성구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을 떠나서 더 넓게, 폭넓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