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교육과 총 세입예산은 9,599만4천원 증액된 29억205만5천원으로 증액 주요요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가 4억4천만원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부지 임대료 9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9억7,392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6,049만7천원 증액됐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천만원, 청소년 건강 지원에 1,06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 125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생활체육사업 지원에 2억1,095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등 청소년사업 관련 예산 3억1,22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9억2,715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등 문화, 축제 관련 예산 1억7,285만원,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 관련 사업 예산 11억4,221만5천원,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지원 등 교육 관련 예산 3억8,140만8천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등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 2억3,06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31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2021년 본예산은 1억4,799만1천원 감소된 66억4,86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시비 감소로 1,587만5천원 감소된 2,529만2천원, 문화예술사업 사무관리비 1,0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5억5,4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재단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로 인건비 상승분과 문화도시사업 추진으로 전년보다 1억9,43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상승분과 성과금, 퇴직금을 반영하였으며 문화도시사업 총괄기획자 인건비와 문화도시조성사업에 거버넌스 운영, 아카이브시스템 앱 구축,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여론조사 홍보,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문화관 운영 위탁비로 1억830만원, 시설 관리위탁 운영비 1억4,960만원 편성하였으며, 마당깊은 집 관리위탁 사업비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봉산미술제 1천만원, 중구 미술협회전 500만원, 동성로축제 2천만원, 향교 기로연 행사에 420만원, 올해는 코로나로 일부러 취소된 화교문화축제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김광석 노래 부르기는 전년 대비 6,800만원 감소한 1억3,200만원, 중앙로 트리문화빛축제 7천만원,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김광석길 페스티벌은 올해 시비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전액 구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천만원 시비 4,500만원 구비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위탁 운영비 9,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지원에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소된 1,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지도자 급식비 월 10만원 추가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385만원 증액된 3,7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사무국 운영비 1,3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580만원 증액된 3,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홍보 및 기록 보존에 24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민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 증액된 1억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구민체육대회인 아이러브 중구 스포츠데이 개최비용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러브 중구 스포츠데이는 센터 라운딩, 동별 응원전ㆍ경기, 권역별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하여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 개ㆍ보수비 1,025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7명 배치에 2억462만4천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4명 배치에 1억1,692만8천만원, 기금 50% 구비, 시비 각각 25%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528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6〜32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에 시비 10억, 국민체육선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에 3천만원,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신동 어린이놀이터에 운동기구 설치 시설비 1천만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균특예산 3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궁팀 연봉, 훈련비, 보험, 대회출전 지원비 등 양궁팀 운영비 4억1,6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329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운영관리비 262만7천원, 중국어 등 평생학습교육에 1,080만원,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에 1억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1억4,762만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2억, 진로진학사업에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0〜331페이지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3,133만8천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2,904만9천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4,32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6,900만원, 영어도서관 사무관리비에 대구시 도서관 통합 허브시스템 구축으로 홈페이지 및 자료관리 유지보수비를 시에서 부담하므로 1,016만5천원 감액된 781만4천원,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 2,736만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복사기 교체비용 450만원, 도서구입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1,089만6천원, 책상ㆍ의자 구입비 8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영어도서관 유모차소독기 설치에 1천만원, 작은도서관 무인도서반납함 구입비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및 협의회 수련대회 797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2,080만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기회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6,40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4〜335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에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1,694만4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무관리비 1,546만4천원,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어울림마당 등 행사운영비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 2,08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에 1,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6〜3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에 3,316만2천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4,918만3천원, 청소년 긴급구조, 자활지원, 법률지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9,747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139만원, 9〜24세 위기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1,689만원,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1,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여비 등 기본경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45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청소년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보호 육성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사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서류 달라고 메일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메일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제까지 3차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와서 아침에 좀 들고 들어오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서 메일 열어봐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할 테니까 그 자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교육과는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중앙로 트리문화빛축제 이거 지난번에 추경 하면서 작년에 했던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시 바꾸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중앙로부터 대구역사거리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또 올라왔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트리문화축제를 반월당에서 대구역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반월당에서 중앙로네거리까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대구역 방향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쪽에는 어둡고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올해는 향촌문화관 입구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등식을 할 예정입니다.

향촌문화관까지 했고, 이거는 2021년 12월에서 익년도 1월까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반월당부터 올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것처럼 앞에만 루미나리에 설치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내년도에도 반월당에서 대구역까지 설치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 포토존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하는 부분, 여기 어차피 위탁기간이 21년도 12월까지라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뒤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들 보면 저희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근방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제대로 홍보가 됐는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모루에 훌라에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하면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고, 이 공간 자체를 지금 개인적인 공간으로 본인들 모임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업에 대해 막 우후죽순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진짜 제대로 알려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위탁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일단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 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 대신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보면서 지적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SNS 올리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SNS를 즐겨 하는 젊은 사람이지만 사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전혀 노출되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여기에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봉사처럼 같이 행사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이분마저도 홍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마나인 것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계속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 하면 비용 자체를 온라인 홍보 쪽으로 더 돌려서 이 부분을 좀 더 노출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찾아야 기술예술융합소가 알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정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로 트리문화빛축제를 원래 대구역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향촌문화관까지만 합니까?

저희들이 대구역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로까지 했는데 올해는 나무도 다 못하고 나무 한 개 건너 이런 식으로 현재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역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는 통행인도 많지 않고 이래서 거기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통행인이 많지 않은 이유는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후되고 사람들이 적을수록 거기에다 잘해 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진짜 그리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중앙로라든지 반월당으로는 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밑에 이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밑에 대구역까지 할 겁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부족하면 추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 멋있게 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이 너무 낙후되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아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정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 거기서 공구 판매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전시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전시하고 체험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멋진 건물을 지어줬는데 왜 없을까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구 전시해 놓은 게 똑같습니다. 바뀌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홍보가 안 됩니다. “아, 거기 가니까 이것저것 볼 게 많더라.” 이래 되면 또 찾아오고 하는데, 별로 볼 것도 없는데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물건 그대로 있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것도 좀 바꾸고, 또 판매가 안 되면 공구를 거기서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좀 하고, 바깥에 마당이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행사 같은 것도 해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지. 1억 가까이 매년 주는데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상의해서 알리고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이라든가 계속 활동을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19년도 3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20년도 현재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어느 자원봉사자입니까? 혹시 몇 페이지?

315페이지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있어 19년도 300만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올해는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315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관광과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향촌문화관 시설 운영에 있어 작년도에 비해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향촌문화관은 지금 수입금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향촌문화관에서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촌문화관 자체수입을 내년도에 향촌에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적게 주고 그걸 정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침수 피해로 옥상 방수를 하는데 건물 어디에 자꾸 누수가 됩니까?

옥상에 방수가 바래서 3층 대구문학관하고 거기 비가 새는데 현재는 옥상하고 옆에 벽면에도 스며드는 걸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니까 전체적인 방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처음 개관할 때 그때 일괄 수리하고 건물이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현재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거 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또 새고 하거든요. 한 번 할 때 확실히 해서 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비, 구비로 편성돼 있죠?

예.

예산설명서를 보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세부내용이 산출근거에 없어서 물어봅니다. 2천만원 증액한 예산은 어떤 사업에 쓰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를 조금 인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증액했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좀 확대했습니다. 1,200만원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사업비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컨설팅사업 2,600만원, 진로진학체험사업 3,900만원, 입시진학사업 3,500만원,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있잖아요. 조목조목 나열해서 적어주시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뭉텅 2천만원 해놓으니까 이게 뭔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앞으로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데 중앙로 트리에 지금까지 예산을 몇 번 집행했어요?

작년에 1회이고 올해 2회입니다.

그러면 반월당에서 중앙로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작년에는 반월당에서 중앙로까지 설치한 거고, 올해는 반월당에서 향촌문화관 앞까지 했습니다.

추경 때 한번 또 집행됐죠. 그죠?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도 7천만원입니다.

아니지요.

올해 7천만원인데요?

7천만원 맞는데요.

맞아요?

예. 원래 1억으로 하는데 7천만원으로 깎았잖아요.

7천씩 두 번밖에 집행 안 됐어요?

예. 작년에 한 번, 올해 2회째입니다.

둘 다 추경 때 올라왔어요.

추경 때 올라왔잖아.

그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그렇지요. 추경 때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간을 반월당에서 대구역 끝까지 하는 것하고, 또 중앙네거리까지 하는 것하고. 동료위원님들은 대구역 끝까지를 원하잖아, 그지요?

예.

처음부터 예산을 좀, 그게 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좀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깎였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다 이렇잖아요. 이왕 할 바에야 반월당에서 대구역까지, 그죠. 그러면 보기가 영 좋잖아, 직선코스고. 안 그래요?

맞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 따라야 되는데 그걸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어요? 해봤어요?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 이왕 할 거 중앙네거리까지 하는 것보다 대구역까지 예산을 좀 배로 하든지. 거리가 반틈 정도 되지요. 중앙네거리가 딱 그지요?

예. 비슷한 거리, 그렇습니다.

아예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반월당에서 대구역까지 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거리도 있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쉽다.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중을 물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했을 때 “좋다.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라.” 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 그랬겠나. 왜냐하면 한번 한 걸 우리 위원님들이 봤잖아, 그지요. 반틈짜리를 봤잖아. 반틈짜리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왜 여기는 비영리단체가 공사를 하지요? 아닙니까? 입찰입니까, 뭡니까?

비영리법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주고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사업하죠. 그지요?

예.

우리 담당자분이 누구인지는 내가 안 밝히겠는데 이번에 시에서도 대우빌딩 뒤에서 대구백화점까지 예산이 2억4천인데 7,500만원 삭감돼서 1억6천만원인가 됐는데 경제환경위원장님이 업체에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모든 거 내년부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산만큼 해서, 조금 규모는 작겠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무 한 개 건너서 트리를 하겠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도 업체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방향도 있고, 지금 제일 아쉬운 거는 위원님들한테 “이왕 할 거 위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합시다. 예산은 배로 듭니다.” 그렇게 하면 오케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예산 낭비다.” 하실 분도 있겠지요. 코로나19 시국에 사실 걷는 것도 괜찮거든요, 집합이 금지돼 있으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취지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왕 할 거 끝까지 하자. 맞잖아. 그러면 한 달 전부터나 한 달 반부터 먼저 설명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모양하고 끝까지 한 모양하고 한번 보십시오.” 하면 안 좋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중앙로 트리문화축제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해 모든 예산은 1월 1일 시작 6개월 전부터 어떻게 사용할 건지 예산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 9월에 갑자기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왔고요. 올라올 때도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이거 뭐 하냐고 물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2019년 트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때 원했던 게 구 중앙파출소 부분이 아니었고 대구역까지, 여기 계시는 우종필위원님이 그쪽이 너무 어두우니까 컴컴한 곳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약속까지 저버린 상태에서 트리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위원으로서의 신용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기로 했던 약속 자체를 안 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는 과연 이것이 똑바로 잘 될 수 있는가? 처음부터 급하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도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한다고 서류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비트앤엠디라 하는 업체에 다시 계약해서 설치를 하는, 재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연 어디서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의문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원했던 지점 가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개막식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아닌 어디서 하게 됩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지요. 이번에는 재단에 맡기신 것 같더라고요. 공모했는데 재단에서 당첨이 된 겁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비용이 많이 적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기타 가수 공연하고, 댄스 공연하고, 오프닝 행사하고, 점등식하고, 70그루의 나무에 트리를 하고, 대형 하트 모양 구조물에 불빛이 들어오게 하고, 나무마다 또 트리 장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정도 하면 화려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한 번 정해진 예산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7천만원 하고 있는데 7천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1년 내내 9천만원을 주는 용역업체에 비하면 7천만원으로 74일만 하는 것치고는 큰돈입니다. 단지 이게 조작물이고 설치물이라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 자체도 화려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줄인다면 트리에 장식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회성 행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줄 때 재단에서 몇 대 몇으로 배정되었지요?

자부담은 재단에 1,300만원입니다.

자부담 일부분 했지요?

예.

저번에 했을 때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자부담 자체가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자부담이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더 화려하게 하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고요. 궁금한 거는 행사나 축제를 민간에 이전에서 자부담을 받게 되면 자부담 금액은 우리 중구청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구청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보조금 통장에 입금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기 때문에 보조금 통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재단이 아닌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어차피 민간단체라도 보조금 들어가는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돈 들어온 거 확인 좀 해달라고, 통장에 돈 들어온 거 확인해 달라고 제가 며칟날 했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제가 2일 날 공문을 통해서 재단에 돈 들어간 자료 달라고 했고 통장이 왔는데 2일 날 돈을 입금하셨데요?

예.

그렇게 급하게? 미리 예약이나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단 자부담 비용은 공사비보다는 오늘 점등식이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전에 입금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급하게 입금 안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점등식 하기 전에 넣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 해서 넣은 거 아니시고요?

어차피 점등식 전에 저희들이 입금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7천만원 주고 하는 거 저번처럼 허술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욕 안 먹게.

예. 하여튼 사업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치는 했습니다만, 오늘 점등식 하는데 오셔서 같이 보시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점가들이 문을 닫는 시점에 놓여있는데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도 상점가 쪽에서는 더 서글퍼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324페이지입니다. 아이러브 중구 스포츠데이 4천만원 새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 센터 라운딩하고 주민들과 어울리는 마당을 한다는데 처음 사업하는 거치고는 4천만원으로 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민 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고 난 뒤에 구민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센터의 내용을 라운딩하면서 시설을 견학도 시키고, 주민들이 모여서 경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구민들 다 모아놓고 체육대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거 민간행사 보조는 어디에 의뢰하실 계획이십니까?

아, 체육대회 말입니까?

예.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회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방역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적 대비 계산하니까 3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도 적절히 조절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021년에 65억7천만원 했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기간이 16년 5월부터 21년 5월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공사기간이 말입니까?

아니, 사업기간요.

사업기간은 18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16년 5월부터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기본계획부터 시작하면 16년부터 맞습니다.

16년 5월부터 맞습니까?

예. 기본계획 수립부터 하면.

예. 원래 사업기간은 준비단계도 사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비단계도 사업기간에 들어가는데, 중구 체육센터를 내년 21년 5월에 준공하는데 이번에 이거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공사 미도래로요.

예.

사업기간이 이렇게 긴데 왜 계속이월을 안 하고 명시이월 하셨지요?

계속비로 편성할 때는 주로 공사기간을 잡아서 3년 이상 되면 계속비를 편성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공사는 3년 이내로 끝날 것 같다고 판단해서 계속비로 편성을 안 하고 현재 이월하고 있는데 불용액 없이 전체 이월해서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넉넉히 잡아서 계속이월을 하시는 게 맞지.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명시이월 과정에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 같은 걸 보면 가능하면 계속이월을 하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건데 굳이, 의회에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332페이지에요. 중구 영어도서관 유모차소독기 1천만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봉1동 동주민센터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입구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에서 나오는데요.

당초 계획에 주민들 의견은 도서관 입구에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서관에 오시는 분도 이용하지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 전체 이용하기 위해서는 1층이 적합하고요. 유모차를 몰고 2층까지 가려면 불편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적은 점으로 인해서 1층에 하기로 동하고 협의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서관 입구에 참여예산이 나와서 소독기 설치한다는데 놓을 자리가 없거든요, 2층 입구에는. 그래서 고민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1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요. 그런데 보건소에 예산이 똑같은 게 있어요. 보건소에도 유모차소독기 설치 시비 800만원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1천만원이고 시비는 왜 800만원이지요?

그거는 1층에 하기 때문에 외부에 약간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했는데 완전 실내가 아니고 외부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를 안 맞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하기로 했던 장소가 여기 제안신청서에는 2층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2층에 하기로 했습니다.

2층에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1층으로 바꿨는데 1층으로 바꾸는 거를 벌써 주민들이 다 알고 앞에 거기 공사하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1천만원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요.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설명할 때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검토결과를 낼 때 그렇게 냈습니다.

보건소는 그냥 입구에 갖다 놓는 거고요?

보건소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같은 주민참여예산이고 같은 내용인데 한 군데는 1천만원이고 한 군데는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받아보니까요.

저희들이 구입할 때 하여튼 비교를 잘해서 예산 낭비 안 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335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노후돼서 지속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재개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접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 2020년에 1,810만원 가지고 보수했는데 또 다른 부분에 내부공사를 하고 계속 이렇게 고쳐나가다가 재개발이 추진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전에 한번 보셨겠지만 지금 옥상에 난간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강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보면 2층에 철 구조물이 돼 있는데 녹슬고 보기 싫은 거 철거하는 비용인데, 재개발하고 연계되는 거는 현재 협의 중이지만 저희들은 재개발 진행이 7〜10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쳐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고쳐나가는 게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고 해서.

왜 그러면 시설 보수공사를 1,810만원 주고 할 때 같이 안 하셨어요?

옥상에는 방수를 그때 하고 지금 난간 부분은 외부 상황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안쪽에는 옥상 방수하고 바깥에 도색 새로 하고.

예. 밖에는 1층 부분이고요. 지금은 2층 부분.

아니, 어디에 공사를 한 건 가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할 때 왜 같이 안 했냐고요.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왜 할 때 같이 안 하시냐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보니까.

팔공건설에서 했지요? 그때 수의계약요.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 엉망진창이었다 하잖아요. 제가 찾아가 보니 흰 벽화 막 떨어지고 받침대 새로 한 그 위에 지붕에 실리콘 엉망으로 발라놔서 물이 다시 새고, 방수공사를 했는데 방수가 안 되고 있어요.

하자보수는 다시 보완해서 완료했습니다.

보완을 했죠. 당연히 제가 가서 지적을 했는데요.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이라고 안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잘하는 데 하십시오. 팔공건설은 저번에 체육센터에 체육 거기도 관계되지 않습니까.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인데 꼼꼼히 챙겨서 하십시오. 그런데 또 이거 한다는데 업체 선정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견적서 받아보니까 그래도 다른 곳에 받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사할 때 하자 안 나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전환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도시재생시설 보강 및 정비 등 1,500만원인데 20년도에 보면 5,700만원입니다.

페이지 다시, 400페이지는 다른 과거든요.

그러네요. 페이지가 잘못되었네요. 도시재생시설 보강 및 정비요. 아, 도시재생이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심문화마당이요. 322페이지입니다. 도심문화마당에 500만원 이거 저번에 취소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거 취소하셨지요?

이거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동인동하고 남산3동하고 작은공연 식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사업입니다.

문화교육과에 한 번 정해진 축제나 행사 부분이 취소된 거 있습니까?

화교축제가 취소됐고요.

화교축제 취소됐고 아까 도심문화마당.

예. 이거 됐고.

나머지는 다 했지요?

나머지는 언택트.

작게라도 다 했지요?

예. 축소하면서 그렇게.

언택트 해도 다 했지요?

예.

봉산문화제, 중구미술협회, 동성로축제, 향교 기로연, 화교중화문화축제, 도심 속 문화마당, 중앙로 트리빛축제, 문화가 있는 매마토, 김광석 페스티벌, 그 밖에도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여서 안 해서 그렇지, 계속 진행이 되고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좀 축제다운 축제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난잡하게 줄줄줄줄 깔아놓고 이 축제가 그 축제이고 별 차이도 못 느끼겠고, 여기 갔던 가수가 저기 와있고, 저기 출연했던 사람이 거기 가있고. 이게 이름만 각각 다를 뿐이지 축제라고 보기에는 비슷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는 그래도 지역 골목에 맞는 특색 있는 축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동성로는 젊음의 거리라 해서 동성로, 그다음에 김광석거리는 또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김광석거리.

제목은 다 다릅니다. 축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도 그 거리에 맞게 김광석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추억하게 돼 있고, 동성로는 젊음을 부각시키면서 동성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축제. 거기 축제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주는 돈으로. 거기에 청소년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동성로에서 하는 축제에도 거기 나온 애들이 또 나와서 춤을 추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합창단은 도심 속 문화마당 축제에 갔다가 또 각종 개소식이 있을 때 와서 하고, 봉산문화회관 합창단도 동성로축제 무대공연에 서고 또 다른 축제의 무대공연에 서고, 전체적으로 누가 이름 모르고 가서 보면 그 축제가 그 축제입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소속된 합창단이다 보니까 우리 구 행사에 가서 축하공연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내용은 그래도 그 축제에 맞게 준비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또 축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마다 주민참여예산제대로 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남산1동에 장구 치는 분들이 워터페스티벌에서 장구를 치고, 또 다른 동의 행사에 가서 장구를 치고. 우리 공연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너무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예.

문화도시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은 뭐하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문화도시 조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그거는 알지요. 문화도시사업에 재단과의 연관성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재단과요? 그게 무슨.

재단에서 문화도시조성사업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참석수당을 해서 회의를 모았을 때 재단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도시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의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컨설팅, 조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문화도시에 재단 예산을 보면 조성하는 데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참석하고 수당을 해서 다양한 방향과 추진할 부분을 제시하면 재단에서 그 내용을 따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합니다. 문화도시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하면 그대로 반영되는 거지요.

그러면 재단에서는 자체 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위원회가 없고요.

저희가 그러면 방향이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의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결정한 걸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애매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단은 재단대로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하고 있고 위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두 역할 관계로 도대체 이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306-01 출연금에 2021년 예산액이 5억5,4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상임이사, 6급, 8급 3명의 성과금 2천만원과 퇴직금까지 3억1,400만원인데 성과금이 무엇입니까?

성과금요?

예.

성과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다음연도에 평가를 해서 성과 나온 데 대해 성과율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평가를 받았으면 중간등급인 다 등급은 기본금의 100%를 지급하고, 그런 성과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금이 나온다고 해서 계상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고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1년 거 평가를 해보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잘 나왔으면 이 성과금 누구 주는 겁니까?

직원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건비 3명하고 상임이사 6급, 8급 이 세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세 분들이 평가에서 아주 좋은 등급 아까 몇 등급, 몇 등급 나오는 데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계상해 놨는 돈은 몇 등급으로 지금 해 놨습니까?

다 등급, 중간 등급으로 저희들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00%로 계상했습니다.

이거 재단마다 다 성과금이 있는 겁니까?

예. 다 있습니다.

준 서류에 보니까 운영비가 7,248만원이고 사업비가 문화진흥사업팀이 6,700만원, 문화도시 조성사업팀이 1억 합해서 2억3,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1억9,439만원 한 35% 정도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예.

2020년 출연금이 3억6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9월 2차 추경에 6,2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달 상간에 이거 다 쓰셨습니까?

2020년 출연금 세출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잔액이 12월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1,770만원 정도.

그러니까 두 달에 한꺼번에 다 막 쓰셨네요, 두 달 만에. 남는다고 저번에 2천 삭감해서요?

아닙니다. 거기에 지출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사업비가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토론을 추진했고 이렇게.

재단출연금은 한번 주면 저희한테 안 돌아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남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자체 내에서 예비비 편성하지요?

예.

재단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구청에 들어오는 걸 묻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안 들어옵니다.

이 재단 자체 내에서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넣었다고 사업비나 운영비로.

예.

재단에서 우리가 주는 보조금 이외에 수익사업 발생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향촌문화관은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팀에서 임대료 수입하고 관리비 수입하고 주차요금수입하고 3D 프린터기 등을 사용하는데 장비수입료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위탁금으로 별도로 주얼리에서.

재단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단요.

위탁금으로 별도로 주기 때문에 출연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묻는 게 아니고요. 향촌문화관에 수익사업으로 뭐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향촌문화관요?

향촌문화관이고 재단에.

향촌문화관에는 입장료, 그다음에 부지임대,

아니요, 향촌문화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모든 재단의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요.

지금 이중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얼리에 관련해서는 경제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과.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 업무는 맞는데 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재단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수익금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토탈적으로 봤을 때에 19년 결산 서류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수입이 경제과에 하신다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수입이 3억6,809만6,449원이고요. 약 3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지출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도심재생문화팀에 예산현액이 19년도에 보면 10억4,566만4,065원이 지출액이고 아,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1억7,698만3,630원 해서 불용처리가 8억6,868만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 회계연도 결산보고 회계법인에서 인정하는 돈입니다. 20년도는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서류 갖다 달라고 했는데 서류되었습니까? 그러면 19년 불용액 플러스 20년 불용액 얼마입니까? 약 잡아 주셔도 됩니다.

20년 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습니다. 1,772만원 정도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압니까? 19년도에요. 감가상각을 뺀 당기순이익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7,600 정도.

1억7,700 정도 되지요?

예.

어찌됐든 간에 20년 불용액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고 20년도 결산이 나와야지, 재무회계해서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나오겠지만 그 전해에 비해서 지금 자체 내에 경제과 거나 문화과 거를 합쳐서 당기순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은 맞는데 이게 당기순이익에 대부분이 출연금하고 임대료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받은 건 대부분 다 사업으로 쓰니까 남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기타수입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 이번에 또 출연금을 19억4천, 2억 정도 더 하면 다음에 당기순이익 또 늘어날 겁니다.

위원님, 재단.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 자체 내에서 수익사업 내어서 하는 건 좋은 건데 지금 무조건 다 구청에 있는 돈 지금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시는 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예비비 남은 돈 10억 정도 했는데 현재 원래는 토지매입비가 지금 재단에 가있던 게 총 48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48억 정도 그다음에 실제로 토지를 매입한 게 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정 기부한 금액이 7억2천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지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자 의사를 존중해서 토지매입비로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재단에 넘어가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지정 기부했던 분들이 조건이 뭐였습니까?

도심재생 토지 구입인데.

도심재생 토지 구입하는 거 때문에 재단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지금 구청으로 기부채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는 현재 기본경비로 지금 현재 써서 잔액은 올 연말 기준으로 예상을 하면 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연금 편성할 때도.

지금 출연금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에 2,300만원 편성했는데 기본경비는 6,700에서 8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로 소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연금은 다 그렇게 쓰셨겠죠.

그래서 지금 출연금 사용해서 예비비가 거의 내년 되면 소진되고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적 재단 운영 수입은 이야기 안 하시니까. 320페이지입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에 1억8,300만원 20년도 향촌문화관 입장료 수입이 있던데요. 이게 앞에 향촌문화관에 대한 입장료 아까 금액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이건 위탁비인데요. 감액된 이유가 올해까지는 입장료를 구청에서 받아서 정산을 했습니다. 세입으로 받았고 내년부터는 구청 세입이 아니고 자체 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그거 규정은 어디서 봐야 됩니까?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촌문화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조례에는요?

저희들이 위탁료에서 수입과 지출 차액을 할 수 있다는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27조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말고요.

우리 지금 규칙에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수입 관리에서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착각하나요? 우리 조례에 없나요?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수입에 대한 건 조례에는 없고요. 시행규칙에 지금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관료 납부 우리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구청에서 받아서 정산하고 세입으로 잡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향촌에서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정산을 하고.

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조례를 바꾸셨냐고요?

시행규칙 3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은 조례가 바뀌어야지요. 규칙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먼저 나와야지요.

수입에 관련된 건 상위법은 공유재산관리법이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이걸 관리자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입니다.

제가 조례 자세히 못 찾아보겠는데 전에 분명히 조례를 볼 때에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수입이 안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혔습니까?

예.

그게 잡히면 무슨 수입으로 나오지요?

입장료 수입으로.

예. 입장료 수입 맞는데 항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사용료 수입에 그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지금 향촌문화관 및 대구 문학관 부지 임대료 이 부분은요?

그건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만 자체 수입으로 합니다.

이건 임대료는 우리가 받고 입장료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그걸 우리의 수입에서 공제해서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마당깊은 집에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건 입장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보조금 신청서하고 보조금 정산 보고는 주기별로 언제, 언제 합니까?

사업종료가 되고.

그건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신청하면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일시불로 다 주는 겁니까?

2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합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까?

예. 한 번에 다 줍니다.

분기별로 안 주고요?

예.

이 3개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향촌문화관 관리위탁이 공제해 주는 게 2,426만3천원인데 19년에 입금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7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7천만원 맞습니다.

예. 19년도에는.

19년도 7천만원 2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반 정도.

2000년도 예상은 9,300만원해 놓으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줄기는 줄었지만은.

내년도에도 아마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2,400만원 너무 적습니다. 평소에 나갔던 게 7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2,400만원 깎아주는 건 너무 적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그다음 해에 일부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요? 우리가 들어오는 돈을 뻔히 평균 3년치를 하면 나오는 걸 아는데 왜 2,400만원밖에 안 하셨어요?

올해는 지금 들어온 게 한 1,500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내년도에도 언제 종식될지 아직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 위험 상황에서도 할 줄 모른다고 축제는 다잡아놓으시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돈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건 또 코로나 때문에 덜 들어오니까 덜 받는 거예요?

그건 입장료 수입이기 때문에 아마 입장료를 저희들이 올해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돈이 입장수입이 많으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다음에 적게 주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식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권영학 국장님.

예.

「대구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3조 (수입관리)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문화관 녹향을 포함해서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 계좌에 납입해야 된다.” 수입 말입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 이번에 지금 이경숙위원께서도 이야기드렸지만 감액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 중에요?

예. 감액 처리한 게 있습니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감액 처리한 거 있습니까? 금액.

아, 입장료 중에 중복 결제라든지 이런 건 감액.

일단 세입계좌에 납입하고 난 다음에 감액 처리했습니까?

그건 부과가 2번 되어서 실수로 부과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위반됩니다, 잘못하면은. 돈의 출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행감에 걸릴 수도 있고 다음 행감 때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저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고 일단은 299쪽입니다. 중구 체육회에 사무국 운영비 지원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지금 바로 앞에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지요?

예.

거기 지금 임대계약을 맺고있습니까? 체육회는.

예. 맺고 있습니다.

몇 년 계약으로 맺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아니, 그쪽에서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30만원 정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98쪽에 보면 예산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산출근거 보면 임대료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내년도에는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인상됩니까?

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지금 임대차 계약 맺고 있습니까? 안 맺고 있습니까?

거기는 아마 무료임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체육회는 530에서 600으로.

지금 현재 상위법상에서 무료지원 근거가 없어서 현재 체육회는 무료로 임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참 공사 중인 중구 국민체육센터 몇 프로 공정률입니까?

현재 51% 정도입니다.

지금 건설회사는 어디죠?

도개종합건설입니다.

도개?

예. 도개입니다.

거기 건설사 사업자 등록증하고 대구시 중구에 제출한 서류 있지요?

예.

각종 서류 저한테 일괄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성로기술융합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취합해서 운영을 잘 부탁드리는 방향에서 이야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60쪽입니다. 261쪽에서 264까지인데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 사업추진 계획 중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일단 자료화면 띄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보이십니까? 지금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거버넌스사업 등 해서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에 넣었지요?

예. 맞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까지 윤순영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 관광진흥과나 도시재생과 등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입니다. 골목투어, 대구근대골목 문화센터 기본계획 연구용역, 대구근대골목 보물찾기 게임 연구용역 등등 문화재 관련 콘텐츠 개발용역, 김광석길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달성토성, 경상감영공원, 대구읍성 유네스크 등재 추진용역, 대구중구 도시재생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수립 학술용역,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및 통합마스트플랜 수립용역, 대구수제화 골목 활성화 콘텐츠 개발제작 용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전략 용역 등등 해서 총 13억5,788만6천원이 지금까지 이런 용역에 소요됐습니다. 이 문화도시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기본 라인업, 기본데이터는 저는 축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단어는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넓은 분야입니다.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이라든지 이건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이고 사실 문화는 문화예술 분야, 문화산업 그다음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또 지역별로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그동안의 문화를 다 축적해서 저희들이 자원 조사를 발굴해서 그런 작업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중구에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는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 조사를 하고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를 사용하고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앞으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데이터 안에는 도시문화, 도시재생, 문화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흔적입니다. 흔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도시 자체가 선정이 되면 1년에 구비가 5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20억씩 해서 10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20억씩 해서 5년 100억이란 말이죠. 저희들은 문화도시 자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된 게 없지요? 문화도시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구 중구가 어떤 기본적인 이익창출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 없지요?

예. 저희들이 문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경제성과는 사실 연결되는 건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문화도시 조성하면서 따라 오는 경제의 효과도 있겠지만 자원 대비, 투입 대비 산출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건 조금 문화적인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라는 게 참 어떻게 이용하기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문화도시 용역 자체도 저는 일단 지금까지 사업 올린 기본 데이터 안에서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임직원들께서 충분하게 1억이라는 예산을 안 쓰고도 충분하게 거버넌스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도시에 저는 선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억씩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재정자립도가 26.5%밖에 안 되는데 문화라는 이게 정부와 같이 가는 사업인데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퇴장을 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건 어떻게 또 바뀔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말이죠.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대통령 취임 초기의 사업이면 저희들 과감하게 업무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문화도시 이번에도 또 떨어졌다 말이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응모해서 떨어졌다 말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최소한 2, 3년이 걸려서 해야 되는데 무슨 공모,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보면 특히 이런 행정직에 계신 분들 보면 공모사업에 굉장히 몰두하신다 말이죠. 공모사업해서 예산 따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내년 하반기까지도 코로나는 못 잡을 겁니다. 코로나 못 잡은 상태에서 자꾸 사업만 추진하고 공모사업만 몰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다른 데 다 투입해도 된다 말이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응모를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해서 하십시오. 1억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향촌문화관도 지금 운영이 적자지요? 지금 얼마 정도 적자입니까? 운영비 다 빼고 수입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아직 데이터 없습니까?

향촌문화관 입장료는 올해는 2020년도에 현재 10월까지는 1,470만원 정도 됩니다.

1,470만원.

예.

인건비 운영비 나가는 건 얼마입니까?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8,600입니다.

1억8천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입은 1,500만원 정도 물론 그것도 문화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평균 보면 입장료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이라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되면 수입은 7천에서 8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살을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향촌문화관도 우리 구민들의 문화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잣대로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근대문화 자산을 잘 활용해서 중구에 하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요?

예.

저는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숙지 좀 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을 갖다가 분명히 그전부터 행감할 때 다 어떻게 어디까지, 대구역까지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들의 발언을 무시하고 의원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라고 분명하게 언지를 줬으면 그걸 100%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목표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이게 “이번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문화도시 거버넌스사업 구축 1억 좀 부탁드립니다.” “1억 예산 책정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의원들이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제대로 반영도 안 하시고 구청장 사업이라고 구청장 문화도시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거기에 정신 팔린 거 아닙니까? 예? 준비도 안 하고 응모해서 탈락하고. 뭐든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응모를 한다고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빚축제 관련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안상호 상근상임이사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사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도시용역 1억 들어간 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지금까지 13억5,700만원 다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이브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걸 세이브를 잘 하셔야지 유능한 분들입니다. 그걸 꼭 부탁드리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거기 문화도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린 1억은 문화도시에 대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용역비는 저번 추경에 삭감되고 자체 사업비로 현재 예비비로 진행하려는 사업이고 내년도 1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도시 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고 총괄기획자 인건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여기에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도시 공모추진은 계속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예산 편성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아까 조금 전에 대구체육회 사무실.

예.

2020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530만원 1회로 나간 거에 이거 이쪽 앞에 있는 이 빌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우리 공유재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우리가 또 줍니까?

무상임대.

지출이잖아요, 1,300만원. 지출이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체육회에는 무상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예. 내는데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건 구청에 줍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청 행정지원과에 임대료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대부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문화교육과에서는 주고 행정지원과에서 받고 하지요?

예.

이름을 다르게 했는가요? 혹시요.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고 받는데 돈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찾아봐 주시고요.

예.

구청하고 수위탁계약 해놨겠네요.

예. 계약 작성해놨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계약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600만원입니까? 그전에 임대료는 530만원 되어 있고요.

예. 내년도에는 아마 인상되는 걸로.

인상되는 걸로 했어요?

예. 지금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현실화 때문에 올라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수위탁계약서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항상 주민과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0쪽, 상단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계산예가 등 관광기념품 판매대 임대료 72만5천원,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내 사무실 임대료 24만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관광기획 상품 판매대 임대료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지원 8,400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 420만원,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비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중간부분 시비보조금입니다. 문화재야행프로그램 운영비 6,300만원, 역사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 7,200만원, 3·1만세운동길 90계단 우측 관광역사 문화쉼터 조성비 2천만원, 골목투어 출발지 청라언덕 경관조명 설치비 2천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비 18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비 3,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22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비 5,440만원,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6,420만4천원 증액된 37억8,74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여행주간 등 관광마케팅 행사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주간 맞이 주요 관광지 홍보 및 찾아가는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통한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4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관광안내로 고객센터 설치 및 근대골목 인물 안내사인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6쪽입니다. 지방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회의참석 여비 190만5천원, 관광교류협력도시 간 부담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운영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관련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400만원과 시비 6,3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홍보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버스정류장 등 지역관광 홍보를 위해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관광지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관광지 홍보를 위한 청라음악회 개최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용태세 촉진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근대골목 이야기마당 개최를 위해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토탈 관광패키지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비 15억, 스마트쇼핑 활성화 사업비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골목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골목문화사업 예산에 2021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804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홍보 리플릿, 현수막 제작비, 골목투어 스탬프함, 각종 홍보물품 등 물품 구입비 4,510만원과 열린관광지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수수료, 나라장터 여행상품 운영 공인인증서 갱신료, 골목문화해설사 공감페스티벌 홍보물 및 해설사 관련 물품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343만2천원 증가한 7,5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투어 앱 유지관리, 홍보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 78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골목문화해설사 공감페스티벌 15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로 세미나 참석 등 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골목문화해설사 공감페스티벌 공연보상금으로 150만원, 기타보상금에 골목투어 해설사 수당 8,400만원, 해설사 상해보험비 288만원, 김광석길 골목방송 보상금으로 728만원으로 총 9,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5,2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총 2,804만4천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운영비와 정수기임차료 등 810만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유지관리비, 느린 우체통 우편물 발송 등 1,824만원 총 2,7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근대골목활성화 공연 운영비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9,200만8천원 등 총 9,38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의류관리기, 포토프린터 등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금 7,200만원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2021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582만1천원 증액된 5,48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김광석길 운영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 무인경비관리비는 360만원 등 총 7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415만6천원 편성하였고 세부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물 공공요금에 2,400만5천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4,609만원,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40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김광석 25주기 추모행사를 위해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업무 관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에 10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320만원을 약령시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위탁운영비,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관광지 조명등 신설 및 개체 480만원, 관광시설 긴급보수로 1,800만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전시공간 리뉴얼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김광석길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5천만원, 김광석길 벽화 리뉴얼사업 2천만원, 옛 대구형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1,500만원, 동성로 야외무대 외 2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1,300만원 등 총 1억5,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야간경관 조명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보수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관광시설 야간경관조명 전기료로 3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만세운동길 90계단 우측 관광역사 문화쉼터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 보조금입니다. 골목투어출발지 청라언덕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역시 시설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고 전액 시 보조금입니다. 계속해서 대구향교 입간판 정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전 및 전승 관련 예산입니다. 3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는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420만원, 시비 180만원으로 구비 없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비는 자문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2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 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01만6천원을 포함하여 총 1,32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총 3,7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 보조금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입니다. 시설비 총 7,400만원 중 국비 5,180만원, 시비 2,220만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4쪽입니다.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시설비 총 6,400만원 중 시 보조금 5,440만원 지원받습니다. 다음은 한방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한방특구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방특구 운영지원 예산으로 홍보물 등을 제작할 사무관리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방특구 업무 관련 행사 참가 및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로 50만8천원, 약령시 축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2천만원, 대구 약령시장 복합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에코한방 웰빙체험관 운영비입니다. 3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위해 기타보상금 608만4천원, 공간활용방안 기획용역을 위해 시설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관광 지원활동입니다. 의료관광 업무추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워크숍, 선진지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5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홍보 마케팅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보조금 4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 인건비로 6,06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6쪽입니다. 관서운영비, 급식비, 우편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562만4천원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 여비 4,080만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품중구 발전 및 찾아오는 관광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규사업 설명을 팀장님들하고 다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고 신규사업 중에 가한 거, 그리고 부한 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가 어떻게 보면 관광적으로 조상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육사 선생님도 계시고, 이상화 선생님도 계시고, 시인님도 계시고, 홍난파 작곡가도 계시고, 이인성 화백도 계시고, 근대부터 시작해서 근현대 쪽으로 오면서 6.25때는 또 피난 오신 여러 시인들, 작가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게 김광석 가수입니다. 가객 김광석인데 젊은 나이에 요절하셔서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또 저희들한테 큰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화재로 어느 부분이 소실되었고 아직까지는 보험에서 정확한 판결이 안 나서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책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스토리하우스 전시공간을 리뉴얼 사업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얼마죠?

3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3천만원이고 사업효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김광석의 공연, 일상 등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업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광석을 좋아하는, 김광석을 찾는 관광객들은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또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있다 말이죠. 그분들이 느끼기 가장 좋은 거는 음향, 음질입니다. 제가 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으로 보는 게 30이고 귀로 듣는 게 70입니다. 이 3천만원 예산 중에서, 다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스피커입니다. 탄노이나 JBL, 보스 중에서도 최소한 중상급 정도가 돼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진짜 김광석의 음악을 듣고 심취할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피커 좋은 거는 100년을 쓸 수 있습니다. JBL이나 탄노이 같은 진짜 몸집이 커다란 스피커는 아직도 옛날 금액의 5배, 6배에 거래가 되는 게 있다 말이죠.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원하지 않습니다만 책정된 예산 안에서, 물론 비디오도 해야 되고 오디오도 해야 되고 여러 용품들도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이 부분은 제가 신경을 써서 구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봉산문화회관에도 윤순영 구청장께서 그때 1억400만원인가 주고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와서 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 물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왔을 때 이 피아노는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직접 연주하셨다, 이런 그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물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으로 인해서 저희 중구가 얻는 수익이 엄청 많습니다. 유형, 무형으로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이번 리뉴얼 공사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시설공사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십사하고 더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보고 설명드릴게요. 212페이지에 버스정류장 홍보 등 지역관광홍보,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긴 한데 여기 내용에 보면 배전함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하는 건 좋은데 웨딩골목 가보셨어요, 혹시?

예.

지금 거기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셨어요?

…… .

지금 거기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셨어요?

예.

웨딩골목은 전부 다 빠져나가서 공실이고, 없어요. 이제는 웨딩거리라는 것도 사실 없어지는 추세이고 웨딩업체들이 지역구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중구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웨딩문화거리를 홍보할 수 있을지, 뭘 위해서 웨딩문화거리를 홍보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위원장이,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왜 이런 사업에다가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말마따나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예산 따오기가 뭐하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보를 하려면 지금 이거 바깥 거리에다가 붙여서 홍보할 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대봉동 같은 경우는 대봉동이 거의 그냥 묻혀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번에 특히 김광석길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27쪽에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삼덕네거리부터 대구은행 대봉동지점 950m 정도,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5천만원 들어가요. 뭘 어떻게 안내표지판을 만드시길래 5천만원씩이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 담당이 관광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교통과에 있다가 관광 부서에 오면 김광석길에 표지판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광과 직원들이 작년에도 김광석길에 그걸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많이 그거 한 게 김광석길이 작년에 야간관광 해서 100선에 선정됐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도 동덕로에서 김광석길로 접근할 때 동덕로에서 청운맨션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거기서 김광석길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안내가 좀 약하다, 동덕로 쭉 걸어가다 보면 웨딩은 보이는데 김광석 안내가 약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 해서, 기존에는 보면 주간 쪽에 표지판이 많습니다. 주야간 김광석길과 웨딩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볼까 싶어서 기존에 있는 안내판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간판 자체가 하나의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1차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닙니다.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5천을 잡으시고.

기존으로 하면 1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향교 같은 안내판 하나 세우는데 남문시장네거리는 2천만원 정도 듭니다. 하나만 세워도. 그래서 5천만원을 하지만 사실상 주야간 할 수 있는 거로 하면 상당히 금액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안내간판으로서 좀 멋지지 않겠나,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유도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저희가 타 구의 내용들을 한번 보고 온 것도 아니고, 타 시ㆍ도에 있는 거 벤치마킹을 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비용을 그냥 덥석 여기 넣어놓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본 것도 있고, 그런 기본 베이스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5천만원이라고 그냥 덜렁 잡아놓으니까 저는 안 와닿아요, 이 예산 자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 건들바위에서 대백프라자까지 우리 중구 쪽을 걸어오시면 근대로의 여행이라 하면서 안내간판이 입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길 건너 남구 쪽에 보면 LED를 넣은 안내간판이 최근에 서있습니다. 저희들은 400 정도 하지만, 남구 쪽은 조명을 상당히 더 넣고 조명과 안내지도를 복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인데 남구보다 더 좋은 안내판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정도 넣어놨습니다. 지금 그 거리를 걸어오시면 그 하나가 꽤 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1천만원이라고 해도 5개밖에 못 세우거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김광석길을 쭉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객들 오는 게 거의 주말밖에 없어요. 평일에는 삭막하다고 보면 되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더 심해졌고. 그러면 뭘 자꾸 설치하고 리뉴얼을 할 게 아니고 돈이 안 드는 방향에서 신규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버스킹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그러면 비용도 크게 들일 것 없고 지역 문화인들도 살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삭막한 공간 자체에 문화인들은 내가 노래를 한 곡 하고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만족도가 다 형성되는 분들인데 왜 그런 인적 자원들 인프라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지. 보고 있으면 제가 좀 답답해요. 주말에는 어디를 가나 다 붐벼요. 코로나 이전은 더 했고. 지역 주민들마저도 평일에 김광석거리에 안 나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콘텐츠 보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계속 표지판 설치하고, 건물 리뉴얼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게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안 나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임팩트 있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관광자원과는 진짜 많은 설치를 하시려는 거 같은데.

신규사업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예. 신규사업이 많은 거는 맞는데 대부분 시설사업이고, 프로그램 사업이 관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축제나 행사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에는 또 코로나 사태에 부담스럽다 생각해서 시설사업에 많이 투자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설사업 투자하기에 앞서 김광석길 이런 데 활성화 방안이라 해서 용역 같은 거 주지 않았습니까?

예.

용역 준 것이 대부분 프로그램 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방천 둑에서 상부와 하부로 했을 때 우리 콘서트홀이 사실상 내부 마감이 되고, 밑으로 되고.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단체로 과장급이나 아니면 국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하자.”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에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 아니면 불편하다, 이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올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김광석거리에 유도안내판하고 안내사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광석길 유도안내표지판 설치에 아까 5천만원 얘기했는데 그전에 안내사인 설치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지요?

그거는 안쪽에.

안쪽 어디쯤에 하셨는데요?

방천시장 중간 길로 오면 그 부분이 좀 들어갔고요. 지금 동덕로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는 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로등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배전함을 이용해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같은 거지요?

예. 비슷하죠.

그때 이거 할 때 안내표지판 할 거를 생각 못 하시고 중간에 하고 끝에 안내사인 설치해 놓고,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안내표지판 설치를 5천만원 가지고 한다니까 뭘 많이 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해놓은 듯하기는 한데 계속 뭔가를 많이 해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김광석길, 웨딩골목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한 번 만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추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해마다 조금씩.

20년에만 해도 김광석거리 안내사인을 동지역회의로 해서 2천만원 가지고 하셨지요?

예. 지금 가보면 몇 개가 있는데 2천만원 하더라도 사실상 몇 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간판을 하는데 횟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해놓은 거 보면 또 자꾸 부족하다 하고 이래서 금년도 동덕로 쪽에 또 새롭게 한번 전체를 입혀보자 해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안내사인을 많이 하네요. 옛 대구형무소 안내표지판 이거는 또 신규로 하는 안내사인이네요.

예.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로 대구형무소는 전국에서 일제시대 때 운동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삼덕교회 있는 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힘들었던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부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왜 하게 된 겁니까?

삼덕교회를 신축하면서 삼덕교회 서편에 건물 자체에 대구형무소의 스토리를 벽화하고 삼덕교회 땅에다가 벽면을 활용해서 지금 조성해 놨습니다.

교회 자체 내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 내에서 했을 때 안내사인도 같이 좀 해주시지.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했는데 인도 부분하고 바로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교회에서 못 하고 안쪽에 교회는 하고, 거리 부분은 옛날에 삼덕성당 맞은편부터 거기까지 유도사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붙여줌으로써 향후 우리의 관광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골목투어가 국채보상에서 올라가는 4코스라든지 이렇게 가면 길에서 대구형무소를 인지할 수 있는 유도사인, 인지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자 예산을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근대화거리도 아니고 김광석길도 아니고 좀 동떨어진 데 하나 덜렁 있는데, 상징성으로는 달아놓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굳이 삼덕교회에서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하지 그걸 또 따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좀 그러네요.

예. 그건 동성로에서 같이 연결되도록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야외무대 외 2개소 정기점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 주는 거,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요? 원래요.

예. 구조물이다 보니까.

용역 끝나고 나면 그게 고쳐집니까?

아무래도 구조물은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려고.

용역결과를 보니까 찌꺼기 같은 거 때문에 무대에 좋은 점수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때요. 그리고 또 시정해야 된다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용역에서 끝나지 말고 정기점검에서 분명히 하라고 하면 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냥 하고 마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던데요. 용역 1,300만원 주고, 고치는 거 몇백만 원 주고 고쳐놓고.

그래도 혹시나 사고 날까 봐 내년에는 점검을 해서.

용역은 어쩔 수 없이 법적 그거로 정기적으로 하라니까 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 목적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정이 되라고 하는 건데 시정은 똑바로 안 되고 용역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정기점검 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동성로 진짜 너무 더러운 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거하고 합해서요.

예.

김광석 25주기 추모행사 2천만원요. 이거 대봉문화회관에서 주관하고 주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중구청에서 주최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책자 201-03 한번 보시겠어요?

설명서요?

예. 예산 책자는 311페이지인데 설명서 책자 한번 보시겠어요. 설명서 책자에 보면 이거 민간수행으로 행복나눔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민간수행이면 행복나눔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천만원 행복나눔에서 수행하는데 밑에 보면 직접수행 이건 또 뭡니까?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 공연자를 직접 섭외해서 하면 직접인데 실지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307-02는 민간이전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이전 해서 돈을 주는 거고, 추모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고 이렇습니까?

예. 201-03 쪽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하여튼 전년도 추진실적 거기 있어서는 예산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수용비 성격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용했고 내년에 25주기는 실지로 섭외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자부담 있습니까?

이거는 자부담 없습니다. 우리가 1회용 행사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 없습니다.

추모식하고 콘서트 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최해서 우리가 다 하면 되는 거 맞지요? 그러면 307-02 고치십시오.

아니요. 금년도에는 307-02에 편성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직접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좀 곤란하고 행복나눔이나 어디 민간에 줘서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1월에 추모식하고 5월에는 전체 콘서트를 하는 형식으로 두 번 나눠서 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직접사업이라서 직접수행이라고 해놨고 올해는 민간에 주는 거니까 307-02 민간이전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307-02가 맞습니다.

이거 누구랑 합의된 겁니까? 직접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했고요.

내부적으로 회의한 부분에서.

예. 예산계에 보조금 내역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토털금액에.

관광 활성화하고 관계됩니까?

김광석길에서 관광객들이 김광석 노래부터 해서 또 25주기는 의미도 한번 되찾자 해서 기획을 해보고자 합니다.

해달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해주는 게 너무 많네요. 이거 유족 측이랑 얘기된 거지요?

예.

유족 요구사항입니까?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프라 쪽 자꾸 시설만 하다 보니까 관광에서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추모식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콘서트 같은 경우는 매마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마토는 문화교육과에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25주기는 큰 의미를 되찾고 활성화에 한번 기여해 보고자, 그래서 기획한 예산을 넣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관광업무추진 401-01 시설비에 관광안내 로고젝터 설치 200만원 2개소 400만원, 근대골목 안내사인 300만원입니다. 로고젝터 400만원 이거요. 광고물팀에서 불법이라고. 국장님, 저번에 제가 이거 요구했을 때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최근 말씀드렸을 때 김광석길에 칭칭 감아놓은 그거 말고 로고젝터 조명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불법광고물이라 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는 왜 올라왔지요?

광고물팀에서 말하는 거는 공공성 안내 이럴 때는 되고, 그것보다는.

제가 요구한 거는 저 개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석길에 그 불빛 로고젝터 들어온다 해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제가 말하는 것도 공공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건 불법이고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하는 건 합법입니까? 법에 없다고 위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근대골목 거기 이상화 고택하고 벽면이 많으니까 벽면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빔프로젝터 쏘듯이.

아니, 그걸 활용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걷는 보도 바닥에 하는 건 사실 불법이고요.

바닥은 불법이고요. 벽면은 아닙니다.

벽면 얘기도 제가 했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시설계장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307페이지하고 308페이지에 골목문화사업 201-01 골목문화해설사 공감페스티벌 홍보물 200만원, 행사운영비 150만원, 301-09 공연보상금 15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인데 이게 신규행사거든요.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골목투어에 있는 해설사들이요.

저희들 해설사 72명이 개별적으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동성로에 해설사 전체가 모여서 시민들에게 중구 관광을 알리고자, 그래서 공감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체가 한번 모여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설사들이 다중집합장소 그 안에서 공연하고, 즉석퀴즈 내주고 또 맞히면 홍보물 주고, 다시 또 공연하고, 골목 이야기하고 홍보물 주고, 공연하고 패션쇼하고, 또 해설사,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돼 있더라고요. 스케줄이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가미해서 해설사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문화시설을 알려보고자 하고,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전시도 들어가고.

과장님, 이 70명이 일부는 해설을 하며 다니고, 일부는 여기서 공연하고, 게임하고, 홍보물 주고, 패션쇼하고, 사진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들이 칠십 분 있지만 이때까지 본인들만의 행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본인들의 축제 형식으로, 문화해설사만의 축제 형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본인들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본인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그걸 하고, 이건 우리 아이디어고요. 해설사하고 500만원에 대해 얘기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백 야외무대에 모여서 시민들 대상으로 퀴즈도 내고 본인들도 문화해설 하던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해설사들의 축제 형식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설사들한테 보상금 주고, 또 공연을 보러온 주민들한테는 맞히면 홍보물 주고.

예. 처음으로 해설사들을 위한 행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맨날 본인들은 다니면서 설명만 하고 계속 위치에 있었지만 본인들의 축제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해설사분들 밥을 한 끼 사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건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식사는 좀 그렇고.

그게 잘못하면 시장판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한번 짜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도심순환 투어버스 일명 청라버스 9,300만원 주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해서 총 9,800만원 주는데 문화마을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도심순환 투어버스를 운영하는데 협약서에 보니까 탑승요금 수입금 처리 부분을 문화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탑승자가 많지 않아서 수입금이 적어 놔두더라도 19년에는 1,195만원이고 18년에는 1,050만원, 17년에는 1,354만4천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불용처리 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은 수입으로 해서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마을협동조합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입금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입금은 자기들이 유류라든지 소모품, 경상적 경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금 내역서가 공공으로 들어온 돈은 공공으로 써야 되지요?

예.

디자이너 급여, 주유대금, 사무원 인계, 이름도 모르는 사람 이름들이 줄줄 있고요. 조끼, 시승자 탑승 알바비, 시승자가 탑승하면 알바비를 주는가 봐요. 더한옥앤스파 여기에 대해 수입금 부분이요. 좀 불분명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이 적은 것은 800씩, 많은 것은 1,300씩 연간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운영 위탁금에 상계되지 않지요?

위탁할 때 저희들이 9,300만원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왜 상계되지 않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수입금 부분을 빼고 8천만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라도 똑바로 해서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민간위탁 해서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게 다시 공공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쓰는지, 공공으로 들어가는지, 과연 이게 수입금으로 다시 들어와서 중구청에서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게 더 이익인지. 청라버스를 민간위탁에 줘서 거기에서 운영되면서 쓰는 게 더 이익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협약서를 쓰셔야지요. 여기에 전적으로 다 맡겼으면 맡겨진 거에 대해서 바로 쓰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 주는 데서 문화마을협동조합 대표의 급여가 나가지 않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 수입금을 보니까 여기 급여가 나가고 있데요. 문화재야행요. 이거 투자심사사업 아닙니까? 올해 투자심사 하셨습니까?

금액이 안 돼서 안 하는 걸로, 이거는 반복적으로 사업을 해서 3년마다 투자심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반복적 사업이라서 투자심사를 안 한다면 왜 안 하지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예산 책자 첨부서류 있지요. 거기 투자심사 한다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심사 한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 하면 서류가 앞뒤가 한 개도 안 맞네요. 대구시 공문에 의하면, 21년 야행사업에 국비는 40% 8,400만원이고 지방비 60% 해서 1억2,600만원 통보받은 공문을 봤습니다. 306페이지에 보시면 국비는 8,400만원,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시비가 50% 6,300만원, 구비가 50% 6,300만원 이렇게 돼야 하는데 구비가 8천만원 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천만원 더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억9천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의 예산 3억 정도로 운영하면 행사를 내실 있게 잘 안 하겠나 싶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비는 우리들이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한가 봐요?

예. 매칭비율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만 맞추면 되니까.

매칭비율을 초과해서 8천만원 더 하면 8천만원만큼 행사를 더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이 “아, 8천만원 정도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넣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을 처음 잡을 때부터 3억 정도에 잡았습니다.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그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들을 정부에서 축소하라 하고, 긴급에 대비해서 돈을 조금 모아놓으라고 하는 시점에 행사를 크게 더 하시려고 하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여행주간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이 올해 500만원인데 내년에 700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2,500원에 2,500명한테 주는 걸로 돼 있고 내년에는 3,500원에 2,000명한테 주는 걸로 했는데 왜 이렇게 계상하셨습니까? 오히려 단가를 줄이고 개수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나중에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적는 분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많이 다르신가 보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를 하시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단가는 지금까지 보통 이 정도 금액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했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지금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수를 많이 하게 되면 단가를 낮춰야 되고, 단가를 높이면 개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준은 여기 맞춰서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많은 사람한테 나가고자 할 때는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 총액 내에서 그런 부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면 “앞으로 하겠다.” 이러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여기 있는 숫자 이걸 보고 합니다. 이걸 보면 “아, 2,500명 관광객한테 이 정도 주겠다.” 판단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다르게 하겠다 하면 심사는 이렇게 해줬는데 다르게 한다는 말밖에 안 되고, 이거 아주 사소한 거지만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십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해줬는데 다른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건 예산 편성에 관한 의회의 고유권한을 좀 침범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말이 그런 게 아니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거 작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할 때 좀 신중성 있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충분히 근거를 대시면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지 않습니까. 숫자는 적게 줘도 홍보물을 이걸로 줌으로써 더 효과가 있겠다는 느낌을 준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 해버리면.

예.

307페이지에 보면요. 관광수용태세 촉진을 위한 근대골목 이야기마당 개최, 이게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주민참여 신청서를 받았을 건데 주민이 어떻게 우리 2020년 중구청 사업에 관광수용태세 개선지역 근로자 보수에 2,880만원 예산 투입한 거와 똑같은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관광수용태세라는 말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이건 작년에 처음 봤는데요.

우리 근대골목은 제일교회라든지 YMCA 쪽에 저희들이 관광수용태세 관련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근대골목에 아주 관심이 많은 주민이 이걸 넣으셨나 보네요.

예. 이런 부분은 계속 많이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해서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로자는 계속 운영되지요?

예.

20년도에 근로자 보수 들어갔으니까요.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예. 이번 말까지. 그러면 내년에 또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2차 추경 때 307-02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구역으로 우리 구비 1억 주지 않았습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요. 시범사업 한다고요.

예.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지금 마무리되어 갑니까? 명시이월 해야 됩니까?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됐고요. 참여업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2차 추경 때 1억 구비를 줘서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을 했는데, 이번에 308-11 우리 책에 보면 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서 한국토탈관광패키지사업 추진에 스마트 쇼핑 활성화사업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 스마트 관광도시라 해서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VR 체험 관련해서 조성하는 것이 15억이고, 스마트 쇼핑은 동성로 상점이 참여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게 3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라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2차 추경에 해줬던 그거랑 동일한 사업이죠?

1억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는 맞는데 사업의 내용은 동일한가 묻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1억짜리 사업을 할 때 이거 3억짜리 사업이 올 거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크게 보면 스마트가 같이 이뤄진다고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궁금한 거는요. 2차 추경에 스마트 관광쇼핑 시범사업 1억을 안 하고, 쇼핑 활성화사업 3억을 한다고 알고 있었으면 굳이 1억을 들여서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지요.

아니, 그거는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먼저 1억 부분이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아, 연결선상에요. 혹시 우리가 2차 추경에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 1억을 했기 때문에 3억 이 부분에 공모가 되는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1억을 했고 그게 완전히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3억을 줄 테니까 더 해보라.” 이렇게 된 사업입니까?

예. 국비 3억에 구비 3억입니다.

그래, 굳이 이게 들어오는데 그걸 왜 했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15억요. 이거 구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15억, 구비 15억 돼 있습니다.

예. 구비 15억 맞습니다.

아, 국비 35억인데 수성구가 같이 참여해서 수성구가 20억 그다음에 우리 중구가 15억 그렇게 해서 총 70억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고 우리 거만 잡아두는 상황입니까?

이건 공모사업에 돼야 합니다. 돼야 예산이 쓰이고요. 예산이 편성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떨어지면 이 예산은 다 없어지는 거고.

아, 우리가 먼저 예산 편성해 놔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되면 국비는 나중에 또 들어오고.

예. 그래야 공모가 가능합니다. 수성구하고 같이 70억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진흥과 사업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하시려는지도 모르겠고, 안내사인 이런 거는 뭉쳐서 하나의 큰 공사식으로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건데 김광석 따로, 교도소 따로, 뭐 따로 하다 보니까 양은 양대로 많고 일은 일대로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산 편성이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의류관리기. 얼룩 제거하기 위해서 옷냉장고? 이거 거기에 하려고 그러지요. 한복 있는 예가에.

맞습니다. 세탁비가 많이 들어서 내년에 200만원 주고 사놓으면.

세탁비 얼마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 돈만큼 들어갑니다.

세탁비 들어가는 것으로 이거 하면 세탁이 되는 겁니까?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요.

예. 한 번 사놓으면 그 비용이 내년부터는 들지 않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아니, 돈 문제를 떠나서 한복을 여기 넣어놓으면 세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균소독 이런 기능 아닌가요?

아닙니다. 얼룩 세탁이 거의 되는 걸로.

그러면 얼룩진 거 이 안에 들어가면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의류관리기를 사놓으면 그만큼은 절감이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기능이 그런 역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복은 한 번만 입어도 저희들이 세탁을 맡기니까 이런 부분은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최저가 14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진 찍어주면 프린트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려고 하십니까? 잉크 넣고 하는 거.

저희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체험 이벤트를 왔을 때 바로 우리 해설사.

해설사들이 관광객 오면 찍어주고 프린트해서 주고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복 입고 인력거 같은 거 했을 때.

아, 한복 입고 그런 거 있으면 찍어주고 그걸 또 프린트해서 주고. 그거 한다고 프린터 사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랑 많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골목투어 방문하신 분들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면 평균치와 똑같다.

대폭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겠네, 그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언제까지 코로나19하고 사투를 벌여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구호는 계속 항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품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지요?

예.

우리 문화해설사분들 근무복 1,8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18년도에는 그러면 옷을 안 입었어요?

17년도에 하고 춘추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18년도 겨울에는 뭐 입었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동복을 했는데요.

동복. 또 19년도에, 또 내년도에 동복을 또 하고.

예.

아닌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17년도에 한 춘추복을 할 예정인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동복이 아닐걸?

춘추복입니다.

춘추복이지요?

예. 내년에 춘추복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춘추복.

예.

그러면 칠십 두 분이 1,800만원으로 얼마짜리를, 나누기 하면 25만원 정도?

예. 25만원 정도.

옷을 할 때는 해설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 옷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디자인을 정합니다.

그러면 해설사분들이.

아니, 저희들 구청에서 정합니다. 해설사분들 의견하고.

그렇지. 해설사분 의견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예.

정말 우리 중구를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리고 하시는데 추우면 안 되겠죠. 장갑도 같이 좀 주지. 장갑도 일괄적으로 딱 끼면 좋을 건데, 안 그래요? 요새는 옷 25만원짜리 사면 장갑도 한 개씩 끼워주잖아. 일괄적으로 해서 블랙이면 블랙. 그리고 여기에 로고를 하나 새겼으면 좋겠어요, 밋밋한 것보다. 쉽게 얘기해서 이름표를 붙이는 것보다는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거를 인쇄까지는 안 하더라도 새코지라고 하나, 뭐라 합니까?

코사지 정도 디자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행이나 뭐 중구 1개 꽂을 수 있도록, 그지요. 또 세탁할 시에는 핀을 빼서 세탁을 하시고. 항상 해설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안 춥도록 따뜻하게 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 근대로의 여행 홍보 등에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설명서를 보면 지하철 내 광고사진이라 해놨어요. 광고판을 열차 내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 역사 내에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하고 내부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차 안이 아니고?

안에도 매나 들어갑니다.

안에도 하고 또 역사 거기도 하고. 사실 요새 열차 안에 보면 전부 휴대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별로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역사 내에도 보면 전부 자기 갈 길 바빠서 보고 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하철 내부 쪽에 했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혹시 더 좋은 게 있으면 찾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착해 놓아도 크게 많이 안 보거든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KTX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는 무슨 도시다, 하면서 홍보하는 거 있죠. 지하철에도 우리 중구지역을 지나갈 때 이번에는 근대로의 야행이 있고 김광석길도 있다고 홍보 멘트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요.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있어 19년도에 3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던데 20년도 현재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올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됐지 싶은데 예산 할 때 낭비가 안 되도록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3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에 있어 문화재 홍보전단, 현수막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관련해서 별도로 홍보물을, 금년도에 동인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35개 정도 되는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만든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현수막 제작하고 어떤 곳에 부착해서 홍보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재 관련해서요. 골목투어 같은 경우는 홍보 리플릿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는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지로 만들어서 우리 중구 관내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홍보가 좀 되겠습니까?

저희들 야행이 사실 문화재 홍보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런 것에 연계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들어가는 만큼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현수막 같은 것도 잘 부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에 있어 지금 에코한방웰빙체험관 2층 공간 활용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사실 방문객이 거의 없죠?

예.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일 때 진짜 가슴이 아프거든요. ‘야, 저거 날 주면 활용 잘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용역을 해서라도 꼭 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처음 그게 시도된 목적이 동덕로 그 자체가 사실 많이 좀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둡기도 어둡고 실제로 조명도 할 겸 또 김광석길도 알릴 겸 해서 간판이지만 이게 가리키는 간판이 아니고 유도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김광석길 가는 길이다 그런 형식으로 불빛 조명 형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720만원 그건 문화교육과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참 홍보소통실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720만원 정도 됩니다.

전에 지금 전기, 소방, 통신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화재난 그 부분 쪽에 저희들이 리뉴얼을 하고자 3천만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유족은 보상금을 지난번에 보험 문제하고 그 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유품 보상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인데요. 이거 사회복지법인 남산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산 지금 우리 여기 남산복지재단에 운영을 할 때에 여기에서 커피, 다향 이런 거에 대한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다향 같은 데에서 수입금이 발생하는 걸 전적으로 위탁 운영해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일부 보조금을 대어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수입금을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수입금이 조금 되긴 되더라고요. 2020년 9월까지만 해도 1억2천 정도 되니까 그걸로 충분히 인건비 쓰고 운영비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투자비로 공공운영비의 시설투자비를 우리가 지금 별도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수입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준다고 그 운영비 속에서 기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이안 되는가요? 그 안에서는요.

관리 운영을 위탁하다 보니까.

운영하고 시설비는 따로 그래 있으면 우리가 따로 또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가 공유재산이 우리 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거에 속하는 공유재산 부분의 시설 보수하는 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자산취득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복지재단의 수입금은 월급 주는 거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예. 공공운영비.

그것만 딱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2,712만2천원이 감액된 4억7,209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10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쪽 하단에서 112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14가지 항목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7,712만원 계상했습니다. 113쪽, 중간부분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55만원 계상했습니다. 114쪽, 하단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 계상했습니다. 116쪽, 하단부분 변상금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만으로 계상했습니다. 117쪽, 중간부분 과태료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외 2건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314만원 계상했습니다. 121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비 경비지원,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 재조사지구의 필지 증가로 인한 측량수수료 증가로 4,295만원 증액하여 1억2,47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32쪽, 중간부분 시비보조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1,9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4,138만6천원 감액된 4억7,700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올 한해 동안 실시한 태평지구 지적재조사의 확정결과 증가된 필지로 조정금 지급이 없어 감액된 상황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처리전표 등 각종 서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99만2천원 증액 31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자민원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480만원 감소된 8,0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로 120만4천원 감액한 2,25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2만원 감액한 25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로 시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2019년도 미소친절 포상금으로 민원담당자의 친절마인드 힐링캠프를 위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미실시되어 3회 추경시 삭감 예정입니다. 민원실 관리비와 근무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9만4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77만6천원 증액하여 98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0만원 증액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에서 28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가족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상승분 9만원 증액 7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 상승으로 297만7천원 증액한 2,12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수수료는 필지 증가로 1,405만2천원 증액으로 4,70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검증필지수 증가와 이의신청 급증으로 우편요금 124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부동산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21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토너, 지적측량결과도 보호대, 지적기준점 설치 측량 수수료 35점에 대하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28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와 우편요금 인상분 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 종합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 유지보수비로 219만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수당 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통신료 상승으로 21만원울 증액한 14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만3천원 감액하여 3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단가 상승으로 199만8천원 증액한 2,05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3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85페이지 상단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억5,848만4천원 감액된 8,703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세계측지계변환 성과확보를 위한 기준점 84점에 대한 1,320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1년 봉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주민설명회 등에 필요한 국비 6,35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상승으로 12만원 증액 11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23만7천원 감액하여 4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분 6만원 증액하여 4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3만7천원 감액하여 4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8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있어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98만원 감액 9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위반신고 포상금 및 거래신고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80만원 감액한 9,6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민원담당자 친절마인드 함양 힐링캠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 1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사실 2019년도 미소친절 1등을 해서 시로부터 상금을 받은 금액인데 올해 40명 예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같이 해서 1박2일 정도 각 부서에 민원담당자들 평상 시 고생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사실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지금 하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 좀 신규로 편성해 주셔서 우리 민원 담당자들이 그동안 사실 지금 민원인들 응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기도 주고 또 교육도 해서 이제 일단 1천만원 저희들이 포상금 그대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1천만원 해 준다고 해도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그것도 없고 지금 더 지속될 거 같이 이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추이를 한번 보고 괜찮으면 당일로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그렇게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현장운영에 있어 민원실 직원복 하복 140벌 700만원, 동복 30벌 450만원 편성했는데 민원실 직원 몇 분입니까?

민원실 직원하고 저희들 동에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요즘은 이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요즘은 잦게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복 상의는 전체 다 해 주고 하의는 동복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려고 좀 적게 해놨습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은 제가 정확히. 34명 정도 됩니다.

34명요?

예.

그런데.

34명인데 저희들이 또 그게 중간에 또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벌 같으면 하복 너무 많은 거 같고 동복은 또 30벌 차등이.

신규 직원도 수시로 오고 140벌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해놓은 거라서 이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다른 부서보다 인사이동이 많습니까?

신규 직원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에서 285페이지 관련입니다. 위원회 편성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 수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7개 위원회입니다.

7개 위원회요?

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수당 절반 정도만 지급되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수당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서면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올해는 많이 안 했지요?

예.

비대면.

예.

그리고 금액적으로 많이 불용이 되어 있겠네요.

예.

내년에도 그렇고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KAIS 운영 지원비와 도로명주소, 기본현황 사업유지보수가 전년도 100만원 정도 내년에는 2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분야에 매년 인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국토정보공사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합니다. 유지보수를 하고 이건 아무래도 해마다 단가가 조금 오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지역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는 겁니다.

보수는 비슷한데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한다?

예. 항상 우편요금도 그렇고 단가가 오르듯이 이것도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KAIS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KAIS 이건데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 주민등록에 사람 이름 치면 그거 나오듯이 그걸 치면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나오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실은 우리 중구의 얼굴입니다. 친절하게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동료위원님이280페이지에 21년도 내년의 예산 민원실 직원 근무복 하복 5만원에 140만원, 동복 15만원에 30벌 저도 이게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실제로 민원복의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19년도 거를 좀 보니까 전체 다 산 여름 하복으로 90장 했는데 단가가 6만5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아, 이 정도는 6만5천원 정도 되면 티 하나라도 사면 메이커 사려고 하면 그 정도 되겠다 싶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겨울 동복으로 단가가 한 12만원.

여직원 건 12만원이고 남자직원은 22만원.

남자 직원이 22만원?

예.

아니, 상의 하나 사는데 22만원짜리가 있나 싶어서 하는데 19년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20년도에는 상의가 12만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은 같고요. 남자직원의 재킷은 맞춤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옷인데 너무 얇은 옷 하면.

재킷이 어떤, 양복 스타일로 하는 겁니까?

이제 남자들 양복처럼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어떻게 생긴 옷인지 모르겠지만 22만원이면 단가상 비싼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갖다드리면 저희들이.

하복도 12만원.

아니, 하복은 올해는 4만9천원입니다.

예. 2020년도 샀을 때에 지금 12만원짜리가 있네요.

12만원 여성공무원들 건데.

기성복 샀는데 4벌 샀는데 12만원.

동복은 여성 거는 12만원이고 남자직원은 22만원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여름에 티 같은 거 비싸게 안 사는데.

사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걸 하면서 조금 비싸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가는 여기에 별로 안 비싸게 적어놨지만 벌을 높여놓고 전체 금액을 맞춰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예산 설명드리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하복은 저희들이 매년 해 주고 동복은 격년제로 해서 남자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안 나면 그대로 입고.

인사이동도 이만큼 안 됩니다. 지금 인원수 헤아려 보니까요.

이건 그냥 추상적인 숫자지.

인사이동도 2명, 보건소 2명, 보건소 3명 2, 3명씩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뿐인데 전체적으로 벌을 높이면서 단가를 여기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받아보니까 단가가 22만원이고 12만원이고 돈은 이만큼 안 되고 그렇네요. 그런데 옷 하나 단가가 너무 비싼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비싸게 생각했는데 이건 격년제로 해 주다 보니까 이건 인사이동이 안 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입고.

27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관련된 등기우편 부동산 관리 이거 400건인데 이거 어떤 거 보내는 거지요? 99만2천원.

279페이지요?

죄송합니다. 279페이지에는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등기우편만 해놓고 9만2천원 했습니다. 민원창구 어떤 거 보내시는데요?

지금은 국가기관이라든지 타시·도에서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비대면이고 이래서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400건요?

예. 400건.

무엇을 신청한다고요?

국가 기관에서 우리도 타구에 어떤 조회를 하고 이런 거 하면 그걸 해 달라고 하거든요. 회신을 해 달라고.

그게 400건씩 됩니까?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이런 거 주고 받지 않나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받고.

저희들이 각종 제증명 서류를 법원에서도 이걸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이라든지 법원 같은 데 여러 기관에서 이런 걸 요즘 공공 증명자료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공용발급 자료입니다.

법원에서 떼 주는 게 뭔데요? 대부분 법원 요즘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법원 등기부등본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한 걸 한번 그걸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400건씩이나 될 일이 없지 싶은데.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은 이해가 갑니다. 286페이지에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 부분 정밀 조사를 위해서 한다는 건 이건 99만2천원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고 바로 인쇄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원본파일이 필요할 때는 붙일 수 있지만 그게 400건씩이나 되겠나 들고요. 그리고 토지 지적에 대한 등기우편도 500건 정도 드는데 이건 뭡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건 28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여기도 우편요금 등기 500건 124만원.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금 “조상 땅 찾기” 그런 이의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우편요금 아, 지가에 대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공시지가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우편요금.

이의신청 우편요금을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민원인한테 보내주는 겁니까?

예.

이의신청 민원건수가 이 정도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안 해서 그걸 했는데 올해도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조금.

그러면 지금 거기 500건 그러면 임의로 이 정도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건 40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꾸 갈수록 민원인들이 더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도로명, 사람들이 관심이 많네요, 이의신청.

예. 민원이 많습니다. 공시지가 관련 뭐 등등.

그건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하는 분이 많은데 민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가 보네요.

예.

280페이지입니다.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2,200만원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 신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건 대구 시청에 있는 겁니다.

대구 시청요?

예.

대구 시청에 내구연한이 얼마까지인데요.

내구연한은 5년인데 저희들이 설치한지 2013년에 설치했거든요.

주민이 보기에는 너무 낡아보였던가 봐요.

예.

우리 주민들이 참 섬세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