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의사일정 변경안을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4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및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준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함이며 활동 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의원 김영호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김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한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주요성과와 2021년도 시책업무,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서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966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나눔과 섬기는 봉사로 군민과 함께 하는 품격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입니다. 나눔과 봉사 기부로 촘촘한 복지고창 만들기를 위해 자원봉사 시간 환급기부제 시행과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의 뜻을 기억하기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희망나눔 캠페인인 사랑의 온돌탑 설치 등 군민의 나눔과 봉사 기부참여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건강한 나눔과 문화정착과 군민과 함께 나누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1년도 사회복지과 시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시책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편의제공,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전문성과 가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마을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기쉽고 재미있는 복지제도 유튜브 동영상 제작입니다. 복잡한 복지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미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복지제도에 대해 10편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 고창형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평소 생활하는 거주지에서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지역주도형 통합사업으로 노인 맞춤돌봄 지도를 제작하고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며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안전한 고창만들기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민관 캠페인 추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 배치,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아동학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천만 원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과 자활참여 장려금 지급, 군 읍면 직접 시행 사업인 근로유지형 사업과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작은 목욕탕은 내년 1월 개장 예정인 신림면 작은 목욕탕을 포함해 11개소로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운영은 남녀격일제로 연간 10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기능 보강과 수선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목욕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일상의 나눔과 봉사, 기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확대발굴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등 나눔과 봉사 기부 확산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확산시키고 복지를 증진 시켜 나가겠습니다. , 촘촘한 복지체계 운영으로 행복한 감동복지입니다. 촘촘한 인적 안전망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다함께 행복한 감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사업과 민관협력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의 인적, 안전망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복합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의료, 생계, 주거, 시설교육비를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가구원 수별로 차등지급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 의료, 교육,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5,5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를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34%수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6억 7,8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맞출 돌봄서비스 지원,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을 통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입니다. 노인 여가 시설에 대한 쾌적한 환경시설을 조성하고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2억 2,900만 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 지원 그리고 노인회 및 노인사회 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 활성화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사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2,200만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세 이상 이·미용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 연1회 6만 원의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입니다. 읍면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양에 따라 읍면에 예산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사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정착과 시설 운영입니다. 장사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운영비 지원과 푸른숲 자연장과 추모의 집, 무장고라 자연장 개원과 운영, 장사시설 조경사업 등을 통해 장묘문화 개선과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5억 7,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과 장애인 활동 및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지역정책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와 역량강화,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여성 활동 역량강화 지역사회 여성 활동과 양성교육,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과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 가족돌봄 등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과 방문교육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지원과 가족생활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지원입니다. 여성을 사회적, 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자격증반 등 여성회관 교육과 수강생 장터운영,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 취업설계사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친화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100만 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과 피복비, 학습지원비 및 양육비 등 한부모 가족지원, 신랑, 신부 결혼비용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항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1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264명을 통합사례관리 아동으로 선정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의 발달영역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영유아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5,7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지원, 그리고 시설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양육지원과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과 놀이, 체험에 이르기까지의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부모교육과 어린이집 놀이터 운영, 장난감과 도서대여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의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4,7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과 가족 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성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지원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상담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안정된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무장 고라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활용이 저조한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4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사업부지 추가매입과 부지내 유·무연 분묘 정비를 완료하고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장 시설 명칭 공모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모목 식재를 하는 등 안장지 정비를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도로 등 고령자 복지주택 외부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은퇴자의 취미, 여가 활동 여건조성을 위한 작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이번달 전북대학교와 시설물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시행하여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인돌봄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됐으며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공보육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육아부담 해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4천만 원입니다. 매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태양광 설치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희망샘학교 종합교육관을 증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1억 3,9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황한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작은 목욕탕 운영. 지금 코로나19로 운영을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코로나19 전파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작은 목욕탕 운영중지는 중앙과 도 운영에 관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그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단계 정도였을 때도 고창군은 운영을 안 했거든요. 타 시군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거의 목욕탕은 좁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지금 작은 목욕탕이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어느 상황에 가냐해서 충분한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작은 목욕탕이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고창,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창군 자체적으로라도 마을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10명씩 끊어서라도, 한 동네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고창군 전체적으로는 현재 코로나에 우리 지역적인 전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겨울이라든가, 현재는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고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지면 미리 대비를 하셨다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무장 고라자연장지가 올해 10월 달에 설계변경이 됐어요. 변경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부지를 추가로 4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다보니까 자연장지에 편입된 부지가 증가를 해서 그로인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 TF팀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과는 전혀 개입을 않는 거죠? 이 공사 하는 것에는.

공사 자체는 이제 건설과고요. 전반적인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가 공사 능력이 부족하다보면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고라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그런 예에 속한다고 봅니다. 물론, 장마기간도 길었고 집중호우가 길었기는 하지만 뭔가 전혀 대비를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공사는 건설업과 TF팀에서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주 가서 현장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조경이나 이런 것 수목 식재 같은 것 미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신림 푸른숲 자연장지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임채남 그때 사회복지과장님 계실 때 거기에 나무가 밀집되어서 나무를 빼서 무장 고라자연장지로 옮긴다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무장 고라장지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예산이 1억이 서 있어요. 조경식재에. 예산이 1억이 서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충분히 임채남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니까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돈인데. 될 수 있으면 거기도 나무가 비치 되니까 그 나무를 무장고라자연장지로 이식해서 심겠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판단을 해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런 조경을 하더라도 한번 조경이 되면, 추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현장방문 시도 추모목 식재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당장을 보지 마시고 5년, 10년, 20년을 보시고 그 나무가 자리에 있을 때 그때까지도 충분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것이 한번 심으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5, 10년 나무가 크다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조경이나 추모목 식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체판단으로 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했어요. 작은 목욕탕. 방금 차남준 의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창에 웰파크나 다른 대중목욕탕 운영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오히려 작은 목욕탕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 행정에 무관심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웰파크는 외지에서 엄청난 사람이 와요. 그런데 운영을 하죠? 작은 목욕탕은 그 면 사람들만 거의 써요. 그리고 이 작은 목욕탕 사업은 고창군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박수치는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로 잘한 사업이라고. 이걸 지금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깊이 생각해서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수능시험 날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날씨는 춥지 않고, 수능시험을 보면서 그 수능시험 하는 숫자가 처음으로 50만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인구감소에 얼마나 현실로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어린이복지를 위한 많은 대책도 세우고 또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인구가 200명정도 되죠?

예.

앞으로는 더 감소할아 가능성이 많지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다만,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에서는 인구늘리기에서 엄청난 예산도 투입하고 또 어찌보면 그쪽이 예산은 투입하지만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거든요. 특히 지방은 더 빨리 소멸론까지 나올정도로, 그런데 다만, 각 읍은 그래도 인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읍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각 면은 의외로 소외받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께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대책을 위해서 저희 고창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고창만의 특성을 살린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러 가지 사업단도 운영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내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데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창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아니면 특색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금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정책 내지 사업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도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고창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복지사각지대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는, 고창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창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에 공설묘지뿐만 아니라 추모의 집 무장 자연장, 서남권 추모의 공원 이렇게 있는데 푸른숲 자연장은 운영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기본적인, 이를 테면 매장, 장소, 매장장소를 어찌했건 누구를 막론하고 순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렇다면 저는 부부가, 저희 집 사람하고 원활한 관계여서 죽어서도 같은 곳에 묻힐 수 있잖아요. 싫은 사람도 상관없이 묻히겠지만 기왕이면 그런 것들은 우리 정서에는 배려도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를 테면 무조건 조례로 순번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부부는, 한 자리 정도는 비워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과정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해야 하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추진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장지 형태로 해서 나무 하나를 가족에게 분양을 하고, 들어오신 분은 물론, 사용료를 받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약을 하시는 분도 일정 금액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니까요.

좋습니다. 가족이든 부부든 나중에 선불을 받든 그건 운영방식이니까 다만, 너무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행정에서 딱딱하고 순번을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고창군민의 복지 체계를 책임자라기 보다는 선도하는 과이기 때문에 응원할 겸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복지체계는 저는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참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우리 고창군의 복지체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타시군에 비해서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항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솔직히 자식이 있어, 무자식 대신 어르신들은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항간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자식이 있어도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그런데 전산처리가 되어서 자식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재산이 있어. 며느리가 있고, 그러면 돌봐줘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그런 제도라는 그런 사업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나 그렇게 부양, 실제로 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한 사례관리를 통해,

제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랄까, 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분들은 고창군에서 생활보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군도 보장협체의체보다도 그런 예산을 광범위 하게 쓸 수만 있다면,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겸사겸사 드리려고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답을 내놓기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방금 차남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19를 안고 살아야 돼. 앞으로는 세계가 문명이 발달될수록 매개체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매개체가 나타나서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코로나19를 탓하고 사업을 안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차남준 의원이나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욕탕 같은 것이나 지금 경로당도 싹 막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막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마을다니면 노인어르신들이 그나마 노인당 다녀서 괜찮았는데 지금 거기를 못다녀서 힘든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다닌다면. 여기에서 답을 달라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목욕탕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위기경보 수준이라 도나 중앙 대응권고사항, 그리고 우리 지역 상황이랄까,

알아요. 과장님 제가 나온 목적은 그 답을, 국가에서 하는 것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질병 이런 것율 안고 살아야 한다니까, 우리가 영구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앞으로는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어야지. 지금 이제 어제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다른 과는 온라인을 해. 그런데 이 과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서 부대끼고 만나고. 그게 우리 복지사회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원봉사가 있어요. 자원봉사 에 자원봉사 예산이 2억 7,6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 거점센터, 사무실을 만든다. 사무실은 뭐예요?

읍면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인력을 관리해줄 공간이 필요해서 읍면에 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는,

그러면 에 비예산 분야로, 자원봉사가 비예산으로 쓰여 있는데 비예산은 뭐예요? 비예산 분야는 어떤 분들이에요?

자원봉사 그 자체가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 에 예산에는 2억 7,600만 원이 서 있는데 에 비예산분야에서 또 설명을 하셨거든요. 거기에도 우리가 100몇 단체가 있더만요. 거기에서는 비예산분야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는 자원봉사저검센터 해서 2억 7,6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예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는 어떤 단체냐, 이 말이죠.

자원봉사 사업을 시작하는 곳은 자원봉사 시간 환급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500원, 많게는 50만 원에서 적게는,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비예산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비예산 분야로 소개를 하시면서 이쪽에서는 다시 또 예산이 책정이 되니까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 군민들이 받아드릴 때 자원봉사는 비예산이다. 예산이 없이 봉사한다. 물론, 봉사해요. 예산없이 봉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이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고창군이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더 우리 군민들이 얼마 전에, 올해인가요. 1억인가 기부하신 분이 할머니가 계셨죠.

그렇습니다.

기부하시고 바로 또 운명하셨더라고요. 군수님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참 그분이 1억이라는 돈을, 거대한 돈을 기부하시고 운명하셨는데 때가 참 좋았다. 그런 모습이, 물론, 그 어르신도 열심히 벌어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때가 있잖아요. 기부도.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기부,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시키는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누구나가 돈이 있다고 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그런 복지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겠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티도 안 나는 복지, 그러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도 항상 부족해요. 우리 복지는, 그런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실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하다 나왔는데, 시책보고, 고창군의 복지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부담없이 들어주시고, 어쩌면 고민이고 어쩌면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큰 장점일 수도 있다. 복지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은 나라나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드는 복지다. 라고 했었을 때에 이 제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법적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맞춤형 복지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 협의체 해서 고창군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이 복지시설이었어요. 복지팀장으로 앉아있는 직원들하고도 소통도 하고 참 고창군이 그나마 조금 행복한 곳이다. 라고 느낀 것이 비교견학 가서 느꼈었는데, 큰 도시에 가니까 나름대로 예산이나 프로그램은 많아요. 우리 종합복지시설 운영하는 것 보면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아까 이봉희 의원님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 라고, 이런 것들을 어쩌면 복지라는 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군이 몇 개 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 맞게 찾아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군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창에 맞는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요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되어 가지고 고창에 맞는 맞춤형 복지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제가 점심 배식 봉사를 한다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곳이 조금 있었는데. 코로나로 운영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져서 종합복지회관 가니까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오셔요. 이것이 어쩌면 코로나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나 또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계신 곳만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어르신들 그동안에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분들 어떻게 생활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다행히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고창군의 복지프로그램들은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군수께서 효자군수되겠습니다. 하는데, 고창군의원님들도 효자의원 되려고 노력하니까, 아무튼 우리 고창군의 행복지수는 사회복지과에서 어쩌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시는데, 정말로 고창만이 가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매뉴얼화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복지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시고, 대답 차원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종합민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 시책사업, 일반업무 및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962건을 처리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1억 7천만 원 예산으로 8개 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고창읍 성두지구 605필지를 사업비 1억 1,1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예산 분야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추진입니다. 주택개량 교량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으로 28동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6동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21만 7,254필지에 대하여 지가조사를 실시하여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분할토지 이동분 1,971필지에 대해서도 10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 2021년도 민원행정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입니다. 찾아가는 여권 배달서비스입니다. 노인 등 거동불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무원이 직접 여권을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 후 여권 수령을 위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건 배달과 동시에 현장에서 군민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공감행정을 실현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토지 합병추진입니다. 일단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국·공유토지의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약 3천필지이며 도로, 하천, 공공청사 토지 등을 합병하여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업무로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상황으로는 10월말 기준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등 생활불편 민원 9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주거취약계층 환경개선, 도배지원 2팀을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방충망 수리, 동절기에는 보일러와 수도동파 수리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변화에 따른 고객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2회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103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현재 코로나 재확산으로 잠정연기된 상태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주3회 자체 친절교육 및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낭독을 실천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차주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가구 중 전세, 월세, 무료임차 거주자에게 월별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억 2천만 원 예산으로 955세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중 임차급여 수급자 신청을 받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자격조사를 하여 선정하고 매월 20일 임차주거비를 지급,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 수급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 별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4,200만 원으로 78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LH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3월까지 대상가구별 노후도를 조사평가하여 경, 중, 대보수로 구분 지원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 예산으로 37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세대별 맞춤형 개보수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이 10년 이상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예산으로 2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신청자의 접수를 받아 최대 2억 원까지 농협에서 주택개량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연리 2%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사업양은 120동이며 2월까지 사업대상자 접수를 받아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300만 원, 그 외 지붕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140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비주거용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창고, 축사, 주택, 부속동 등이 대상이며 슬레이트 지붕은 350만 원, 그 외지붕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9천만 원 예산으로 28동을 정비하여 농촌지역 경관을 정비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재해위험을 방지하겠습니다.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입니다. 빈집을 새롭게 재생하여 저소득계층,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희망을 주는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입니다. 6천만 원 예산으로 세 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신청접수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955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산면 매산리 일원에 대하여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여 1월 중 전라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1월까지 대국민홍보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절차를 거치고 연중신청서를 접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될 계획입니다. 군민의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며 사업양은 지적기준점 500개입니다. 3월중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지적도면 좌표변환사업을 추진, 12월까지 변환을 완료,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로 정보활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 주소와 안내시설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확충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5월까지 도로명판 일제조사와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 보행자용 도로명판 30개소를 확충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500개를 교체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22만 1천 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 5월 31일과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는 전년대비 지가변동율이 평균 6,28% 상승하였습니다. 3월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7월까지 이의 신청접수 및 처리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수요에 적극 부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환경에 취약한 지역의 주거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억 8천만 원 예산으로 고창읍 덕산마을 일원에 슬레이트 지붕, 노후담장 정비 등 도색을 실시하고 소공원 조성 및 마을안길 정비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7월에 기본 및 실시걸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2월 중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과장님 이번달까지 근무하시고 집에서 쉬시나요?

예.

운동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례 발의도 아마 최초로 2006년도, 07년도 쯤 했으니까 거의 15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찌했건 인구가 많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민원도 있고,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10가구 있어도 농로포장 천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포장하는데 200, 300가구 사는 곳에 개인이 아닌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관심, 같이 그 선상에 왔다갔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요구하는 것이 지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 3천만 원까지 하다보면 두 곳 하면 끝나버리는데 한 10곳 이상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잘라버린 것입니까?

올해는 8개 단체 1억 7천만 원 도비 포함해서 1억 7천만 원 했는데요. 저희도 군민들 반응이 매우 좋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군 재정상 이렇게 짤리게 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설득력이 부족했다. 아니면 이해가 덜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주도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13, 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름만 다른 것 같아요. 빈집정비사업이 맞죠? 2개다. 다만, 도비가 있어서 앞에다가 비주거용 빈접 정비사업, 이렇게 했을 뿐이지. 앞에 농촌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에요. 일종에 철거죠.

예. 맞습니다. 앞에 빈집정비는 주택에 대해서 하고요. 뒤에 빈집정비는 창고나 기타,

주택도 다 들어있던데.

주택은 앞에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하고요. 비주거용 정비사업은 창고라든가 축사, 부속동 같은 것,

그런데 책자에는 주택도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은 빠지는 고만요?

예. 빠집니다.

빠지면 뺐어야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똑같이 하는데 도비가 포함되어서 도에서 그런 원칙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한쪽은 300만 원 지원해주고, 한쪽은 350만 원을 지원해주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 문제로 앞에는 300만 원이고 뒤에는 350만 원인데, 도비가 지원 되기 때문에 도 지침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350만 원, 소규모로 50평방미터 미만은 앞에 빈집정비와 맞춰서 30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지급,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했건 양쪽 형평성은 맞아야 불만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를 6년 정도 흐르면서 지금도 교정해야할 곳이 있죠? 고쳐야 할 곳. 조사 안 했습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금년 여름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119에 신고하니까, 도로명 주소로 하니까 거리가 돌아서 오니까 늦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이런 부분은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는 우리가 생활에 편리함을 갖고 또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한번 확인도 전체적으로 조사도 해봐야 돼요. 해봐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도로명 주소도 그 지역위원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지역에 맞게끔 도로명 주소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로 한다면 조사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주소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명 주소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1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책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부위원장에 진남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세 건을 접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시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동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생태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년도 주요성과, 21년도 시책업무,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 주요성과로는 월곡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등 9건에 67억 3,600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생태관광활성화, 주민 환경, 생활환경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 중인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2건은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로는 전북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시군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2억 원과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지질공원 치유공간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되어 캠프운영비 2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12월 중 전북 교사들을 초청하여 지질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니다. 저탄소 녹생생활실천을 위해 가정, 상가 등 에너지진단 컨설팅 129세대를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204세대를 확대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7,375대에 4억 7,4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8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년도 생태환경 시책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로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자연마당과 연계하여 훼손지를 생태적으로 복원, 질높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10억 원으로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고창읍성과 덕산제 일원에 녹지연결로, 식생복원, 자연관찰로, 안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각종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2년 1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으로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국가지질공원인 인천강과 병바위 일원에 생태지질탐방로, 체험학습장, 친환경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 22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보관 폐윤활유 수거처리입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을에서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는 폐윤활유를 일괄 수거처리하고자 합니다. 2월에 폐윤활유 보관량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여 폐윤활유를 수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억 7,900만 원으로 악취민원 다발사업장에 맞춤형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실시간 악취를 측정하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업무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임산물 브랜드 인증홍보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의 친환경적 가치와 브랜드인증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 품목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상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발송하고 또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결과 브랜드 인증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예향천리마실길 관리입니다. 4,900만 원 예산으로 예향천리 마실길 10개 코스에 노후시설물 정비,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에 시설물을 정비하고 4월부터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탐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전북천리길 활성화 및 관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고창읍성길과 운곡습지 생태길에 생태숲 조성,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사업을 착수 12월에 완료하여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200만 원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정기평가용역, 지역환경 교육센터 운영, 동림저수지 볏짚 존치사업,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3억 원으로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운곡습지 일원에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관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2억 원과 자체군비 5억 원을 추가확보하여 운곡습지 내에 사유지를 매입, 습지 식물원과 숲체험장, 황토길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운곡람사르습지조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1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곡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에 충족되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습지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람사르사무국에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월에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9,5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와 주변 6개 마을 중심으로 토요장터,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북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이 각각 1억 원 부담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세계지질공원 관리 운영계획 수립, 지질·지형 유산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유네스코 본부에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유네스코본부 현장실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올해 239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고발 19건, 과태료부과 60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 장마철 등 취약시기 및 생활민원 다수발생 사업장에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600만 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최소화 및 주민소득 보전을 위해 피해보상, 피해예방, 피해방제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태양광 목책기, 저주파 퇴치기, 기피제 등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2억 9,600만 원으로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에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기차 보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40개소에 대해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민원 다발 사업장에 악취컨설팅을 수시로 실시하고 악취발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를 활용, 실시간 감시 관리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공중화장실 76개소에 시설보수, 청결유지, 몰래카메라 설치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공중화장실 일제조사를 통해 개보수를 실시하고 연중 청결유지상태와 몰래카메라 설치를 점검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4천만 원으로 석면피해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철거, 지붕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석면 전문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하겠으며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품격있는 서비스와 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 지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및 지감독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식중독 예방식품 등 오염도 검사,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지수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800만 원으로 열악한 위생업소의 청결한 환경개선을 위해 영업장과 조리장, 화장실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고창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솔재 일원에 도로하고 단절된 영산기맥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 생태통로 개설, 생태축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5억 7,1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공사를 착공, 22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사업비 42억 원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자연생태원, 초지체험장,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정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인천강 기수역 일원에 담수역 습지복원, 탐방체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87필지 중 39필지를 협의매수하였으며 잔여토지는 토지주의 재감정 요구로 내년 2월에 재감정 후 협의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동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습니다. 나올까봐서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류피해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류피해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조류는 까치나 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5천 원씩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피해방제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제단은 예를 들어서 수렵하시는, 총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하에. 그러다보니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농작물 피해는 새들이 와서, 잠깐 쫒을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날라다니는 것이라.

지금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멧돼지가 350마리 정도 포획했고요. 고라니가 4천마리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00마리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0마리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예방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 농가나 농가에서 피해보는 것들은 의외로 새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도 보다시피 태양광 목책기, 아니면 전기울타리, 저주파 퇴치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나 조류에 피해를 볼 때는 농가들이 새망이라고 하나요? 접근못하게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잡는 망도 있잖아요.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잡는 망이 있어요. 까치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방사업을 하는데요. 태양광 목책기나 그런 것을 하는데, 이제 망은 과수원 망 지원 관계는 검토를 해서,

정확히 알아 듣게 이야기를 하면 망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농가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농가들에게 새를 잡을 수 있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잡아서 소득을 올리고 그런 게 아닌. 그러면 조금 더 가깝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 하는 데에도, 총으로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런 대안이이라고 하면 대안이고, 소소하다면 소소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검토해보지 말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았고, 그곳을 왔다갔다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원평댐, 운곡저수지까지 가기 전까지는 거기는 농사를 짓는 곳이었어요.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쪽 병풍산 아래가 있어요. 아시죠?

예.

그 병풍산 아래가 쭉 산 밑으로 해서 하천이라고하기에는 너무하고, 도랑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랑보다는 큰, 산부터 쭉 연결되어서 저수지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되어있는 탐방로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그냥 걸어가는 곳이에요. 공기 좋은 곳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쪽은 물이 있고 거기에는, 지금은 그쪽이 너무 우거져서 못가봤는데 도롱뇽, 가재, 그리고 중곡이라는 산고기가 살아요. 생태환경이 그러면 다슬기, 고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살면 조금씩만 둠벙을 만들고 그쪽으로 걸어가게 하면 아이들 학습장으로도 충분히, 어디다 돈 들여서 만들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람들 오게 만들 수 있고, 생태습지를, 환경훼손을 최대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예산을 가져오든 이건 방법적인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람사르, 운곡람사르습지가 완성이 되려면 본 의원은 그쪽이 다 되어야, 그쪽이 탐방로로서 역할들을 해줘야 많은 호응도 더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2022년도에는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장담은 못하고요. 이제,

과장님이 장담하고 해봐야지. 많이 남으셨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양성화 시킨 마을 한가운데 있는 농장이 소규모 농장이어서 규모가 크지는 않거든요.

크든 안 크든 거기에 따라서 우사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주민의 피해가 와. 또 내지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양성화 시켜줌으로써 지역이 개발이 안 되어버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뭘 하고 싶어도 그 우사 때문에 오지를 않아. 쉽게 말해서 가공업이나 내지는 어떤 기관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도 양성화를 시킬 때 충분한 협의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양성화가 법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하는데요.

법적으로 양성화 시킨 거 안다니까요. 그러면 지방자치제는 뭐예요? 적어도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악법을 내려보내서 하라고 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관리로는 안 되는 문제고, 이게 이전이나 내지는 새로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관리 아무리 해봐야 관리 안 돼요. 내가 이 문제 몇 번째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내년 시책보고니까 과장께서는 군수님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든 그 농가하고 협의를 하든 2021년도에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저희 사는 마을을 나는 예를 안 들려고 하는데 문화마을 처음에 시작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양성화 됐다고, 그러면 뭐하러 문화마을 옆에다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정주여건이나 모든 생활 환경이 살기 좋은 그러한 여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잖아요. 그래놓고 그 옆에 우사 허가를 내준다? 그거 말이 안 되죠? 안 맞죠? 맞는지 아닌지만 말해봐요. 아니까. 안 맞죠?

맞다, 안 맞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걸 말을 못해요?

의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그 문화마을 이전에 축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해서 허가 내준지가 문화마을 조성하고 10년부터 넘은 상태에서 양성화를 시켜줬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생태환경과장. 21년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양성화를 시켜줘도 지금 한 동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 한가운데 10마리, 7마리, 8마리 우사 만들어서 수십 명의 우리 군민들이 그 악취를 맡으면서 어려운, 쾌적한 그 환경조성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검토를 해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그렇게 해야지 자꾸 법이 이렇게 되어서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보고나 이러한 내용을 서로 협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21년도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동네 가운데에 우사 허가 내주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문화마을을 옮겨줘. 거기 내주려면.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정부 법률개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 하게 하네. 중앙정부에서 누구 죽이자면 죽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왜 중앙정부, 중앙정부 해요? 여기는 고창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사업은 조림사업 등 12건으로 사업비는 110억 4,300만 원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가로수 식재 및 전정사업, 아산 선운사간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선운산 도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 7건은 완료하여 고창군의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였으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흥덕공원 조성사업, 등산로 조성 및 관리 5건은 사업추진 중입니다. 2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산림행정 민원 신속처리 및 지도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산지전용 입목굴취,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등 77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신속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였으며 처리결과를 메시지 및 전화로 우선 통보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산불방지 업무추진입니다. 산불방지 기간 중 군 읍면의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1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배치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산불발생 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출동,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관내 5개 마을이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모범마을로 선정되어 산림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책업무 선운산 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입니다. 도솔재 주변에 경관폭포 및 하단부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위치는 도솔재 주변으로 폭포 높이는 35m에서 40m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관련부서 및 관련법 협의와 행정 사무감사시 제시한 폭포진입로 동선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5월부터 사업을 추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여가시간 증대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산면 운곡리 산 49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부지를 확정하여 2021년도 1월부터 사전절차 이행 및 토지매입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에 공사착공하여 2023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천년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의 문화와 역사를 향유하고 미래고창군의 천년을 함께 할 주민참여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2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토지매입 후 군민참여숲, 천년의 마당, 테마숲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일반업무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6헥타르의 산림에 2만 5천 그루의 나무를 경제수조림과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구분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021년 1월까지 예정지와 대상지를 선정완료하고 2월부터 4월까지 봄철 조림을 10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 조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숲가꾸지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고 자연재해예방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림지가꾸기 710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100헥타르, 공익림 가꾸기 80헥타르 등 총 970헥타르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6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사업별로 사업순기에 맞추어 봄철, 가을철 사업으로 구분 시행하여 2021년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임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사업양은 총 42.5km로 사업비 12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1.2km를 개설하고 노후화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35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간선과 작엄임도 개설은 2021년 10월까지 완료하고 구조개량 및 보수작업은 장마기 이전에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및 감시체계로 산발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고창군의 소중한 산림자원 및 경관을 보존코자 합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은 23,020헥타르로 고창군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 16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05명을 선발배치하겠으며 산불진화장비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요인 사전제거, 산불없는 녹색만들기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산불없는 고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제선충 등 산림병해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돌발해충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산림 공공시설, 도시공원, 가로수 등 211헥타르에 4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 조사, 해안가 종합방제 등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난간 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천 가로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반룡교에서 모양교 구간 외 3개소에 1,193m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수시설 및 그루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설치를 완료하여 10월 말까지 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길 및 화단 미조성 구간, 조경 수목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지도 15호선에 가로수 700그루, 아산 선운산간 중앙분리대 화단 미조성구간 2.1km에 수화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021년 2월까지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 탐방로를 제공하고자 등산로 정비 400m, 탐방로 안내판 및 편의시설 정비 1.7km, 생태숲 수목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2021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및 녹색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공원 등 도시공원 17개소에 공원시설물과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원 내 노후시설 및 고사목을 파악하여 4월에 유지관리 사업을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서함양, 휴식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쉼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이월사업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산림경영 및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병행으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은 심원면 도천리 산55번지 외 1필이지며 사업면적은 9.7헥타르에 숲가꾸기, 작업로, 창고 등 산림경영소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으로 2021년도 이월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1년차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하고 2, 3년차 사업은 2021년도 1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불 대응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산불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석교리 22-1번지 외 3필지에 건축면적 354.5평방미터에 대기실과 차고, 사무실, 교육장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올해 2월 신축대상지를 확정하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8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의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과 생활체육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함으로써 군민 및 탐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고창을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석교리 산8번지 일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마숲과 테마공원, 수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도 23호선 주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국도 23호선 주변인 성두부대에서부터 고창농어촌 공사 일원에 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하여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0년도 완충녹지 조성사업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추경에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민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초 21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요구하여 구)농조건물과 리안채 아파트 인근에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와 고창군 예산의 형편상 불가피하게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 대상지에 기초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방문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창읍 월산리 산 94-1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 등 이용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최근 11월부터 1차분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에 2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무엇보다도 2020년도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산림공원과가 해야 될 일이 산불방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어느 때보다 산불없는 우리 고창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산림공원과 담당, 우리 전 군민이 함께 해야 하는데 특히 산림공원과가 주무과로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행정에서 외치고 외쳐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함께 동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늘 교육, 이장단 교육도 하지만 특히 봄 되면 논두렁 불태우기라든가 또 조그마한 쓰레기 소각하는 것에서 산불이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도 산림공원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읍면을 자주 순회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통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거기에 산 근교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단 더 하면, 과장님. 본격적인 겨울이 됐어요. 4차선 도로는 괜찮은데 지방도 2차선 내지는 군도 같은 곳, 군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눈이 와서 큰 나무가 도로 옆에 서있는 곳이 본 의원이 작년에도 산림공원과 시책보고 때 말을 해서 일부는 제거를 했어요. 큰 나무들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겨울 눈이 안 오면 좋은데 눈이 와서 통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 도로를 전수 확인해보시고, 또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지역 읍면별로 순회하면 꼭 중요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공음에서 무장, 무장에서 공음 도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협소하고 나무가 구)신앙초등학교 근교라든가 또 용소 입구 그런 곳은 정말 다니기 불편해요. 눈 와서 있으면 아침에 얼어서 교통사고가 많이나고. 또 여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큰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제거를 조금 했는데 더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하여튼 군민들이 가로수로 인해서 겨울철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가로수 관리하는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읍면 또 읍면 직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일제 조사해서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겨울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주민들 교통사고로부터 물론, 사고 안 나면 더 좋죠. 그런데 눈이 와서 설 얼었을 때 다른 데는 다 녹아서 나무 그늘 밑에만 못 녹아서, 갑자기 미끄러움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참고해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빙판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산림공원과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 산림병해충 방제에는, 광범위하죠?

예. 그렇습니다.

산도 해야 하고, 그러면 헬기로 하나요?

병해충 방제는 헬기보다는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 농약분무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곳이 많겠고만.

분무기를 통해서 주요공공시설이라든지, 해안가라든지,

아니, 큰 산 같은 곳, 그런 곳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른 산 같은 곳은 주로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했던 지역 접근 위주로 직접 많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은 아니고?

예.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경을 잘못 쓰고 왔더니 조금 어지럽네요. 의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네요. 아무튼 시간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할 시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고창군이 가로등, 가로수 조성을 해요.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로수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수형이나 발육상태, 병충해, 피해 이런 것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가로수를 조성하는 또 기본계획이 고창군에 있어요. 일단은 가로수가 나무를 아무 곳에 꽃는다는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수종의 선택이나 여러 가지를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고창군의 명품 소나무길 해서 군목이 또 소나무에요. 소나무를 4차선에 멋있게 심어놓고 중간에 보식의 개념인지 또다른 수종을 심어서 고창군민들 원성이 수종의 선택이나 가로수 기능적 모습이 잘 어울리냐? 라는 것에 혹시라도 과장님 그런 말씀 표현 들으셨나요?

국도15호선에 제일아파트부터 무장 구간 명품소나무길 조성해서 식재를 했는데, 소나무 높이가 높다보니까 아래 부분이 휑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창군에서 나름대로 명품소나무길을 조성한다고 군목을 가지고, 우리 소나무는 또 비용도 많이 발생이 돼요. 고창군목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나무만 식재되었을 때는 특별한 길로, 다른 시군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소나무 길, 가로수 길로 보였었는데. 거기에 보식에 대한 개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수종을 하니까 흔히 명품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조경이라고 판단했을란가 모르지만 대다수 군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러니 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한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가로수 조성하는데, 가로수 조성 후에도 군의회와도 의견차이가 있을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각 실과별로 가로수를 조성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와 협의는 하죠?

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 거쳐서, 간혹은 협의는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작품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더라. 그래서 산림공원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정말로 가로수 조성은 누가봐도 상식선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느낌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조경의 개념으로도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의회 의견도 충분히 받아줘가지고 반영 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검토해서 소나무 사이에 식재된 것이 무엇이죠?

백일홍 나무입니다. 단풍나무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