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109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59억 800만 원보다 5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2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69억 2,500만 원보다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6쪽, 부담금은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집수리사업 민간부담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연차별 지원금액 71억 3,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사업에 28억 원‘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사업에 33억 7,600만 원,‘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시·도비 보조금은 37억 9,200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중 연차별 지원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는‘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사업에 20억 원,‘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사업에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 부분이 71억 3,600만 원, 시비 37억 9,200만 원, 구비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먼저,‘도시재생지역개발 사업’에 세출규모 121억 8,500만 원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65억 9,100만 원보다 5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조성’사업에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과 시설비로 36억 8,400만 원,‘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과‘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임차료와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56억 500만 원과 28억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8쪽,‘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세출규모 4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5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관음동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 유지관리비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특히 올해 많은 재생사업에 있어서 업무에 매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북구 각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여기 보니까 페이지 309쪽에 ‘관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관음동을 도시재생화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음동이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플랜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맘새로이팀’ 이라고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하나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비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구에서는 저희하고 달서구하고 수성구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1차에서 수성구가 떨어졌고요. 저희하고 달서구하고 어제 우리가 2차 비대면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봐서 최종결과는 이달 중에 나오는데 그게 아마 되면 내년도에 예비사업을 하고, 그리고 예비사업을 할 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관음동의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가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관음공영주차장을 일체화시키면서 거기에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여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좀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본안으로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여성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테마로 해서 요구를 반영을 해서 연구용역에도 반영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완전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왔지만 대충의 계획만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큰 틀에서만 나오고.

주차문제가 가장 큰 줄기이고 아마 예산도 그쪽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구갑보다는 북구을, 강북 쪽이 사실 앞으로 도시가 오래되어 가잖아요, 조성되고. 특히 관음동 쪽에는 동네가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좀 필요한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를 가장 기준으로해서 하는 것이지요?

관음주차장을 기준으로해서 서쪽 큰도로하고 관음중학교하고 그것을 제외한 그 블록 1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국·시비 다 포함을 해서 200억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국·시비 합해서 200억, 만약 이게 올해 말 이달 중에 결과가 발표가 되면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언제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저희들 사업은 만약 2022년에 하면 4년간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최종은 2026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네요.

2025년도가 목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화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필요한데 어느 정도 계획이 좀 나오면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가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회의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참여하셔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북구을 지역의 의원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관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내년 행감도 하시고 자료준비하시고 내년 예산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저희 의원들. 자료 308페이지 지금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조성’ 해서 일전에 여기 이곳이 복현1동이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다가 그 사람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했는 지역이 이 지역 맞습니까?

거기는 경북대사업, 산격동 사업 부근입니다.

미안합니다. 복현동하고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사업비가 두 군데가 붙어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그 사람이 어쨌든 매입을 포기했으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다른 부지확보하면 당초 예상했던 것 하고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 쪽으로 한 골든플라자 사업비가 60억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 건물가라든가 토지가가 비싸지만 매입비하고…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도 그렇고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더라도 6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장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하듯이 동호동에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실 동호동 주민들이 부지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 내년에도 못하게 되었는데 다른 각도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동호동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스설치거든요. 그러다보니 부지 확보가 제일 핵심이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유수지 부분에 연료전지 시설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데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공문을 보내놨는데 공문이 아직 회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가 대성 에너지하고 남동발전하고 협의를 해서 연료전지 설치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일전에 그 부분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동호동 주민들을 만났는데‘도대체 너무한 것 아니냐?’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반론을 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동료의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고 몇 번이나 했었는데 주민들끼리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부지 확보가 안 된 것 아니냐, 그게 좀 사실은 아쉽습니다.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 것을 ‘그게 좀 아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동호동에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다른 각도라도 어쨌든 좀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적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타 시·군·구에도 많이 활성화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3일전인가 신문을 봤는데 달서구 지역에도 흔히 말하는 달서구라하면 북구보다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위치가 좋다, 동네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서구에도 많은 쪽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더욱 편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309쪽에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이 1,920만 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 원은 뭐지요? 어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까?

이것은 산격동 연암서당골 같은 경우는 ’15년부터 시설을 조성했고 칠성동 같은 경우는 ’16년부터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성된 시설이 벽화라든가 포토존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체험마당도 있고. 그런데 그 시설물 중에 우리 유지보수협약기간 내에 있는 것은 사실 관계가 없는데 그 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경우를 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기계장비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계장비는 아니고요. 예컨대 벽체를 했는데 벽체가 떨어진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안에 관이 잘못되어 수리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유형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혹시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잡아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마을협동조합에 관한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는 금액이지요?

이것은 마을협동조합에도 일부 가고요. 이게 내역이 뭐냐 하면 마을커뮤니티센터하고 마을목공소의 비용이 약 420만 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료 이런 게 420만 원 잡혀있고요.

앞에 시설공공요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것을 1,920만 원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또 다릅니다. 이 1,920만 원은 우리 칠성동 별별상상이야기관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월100만 원씩해서 1,2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글라스월 조성되는 그곳에 전기료가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칠성커뮤니티공방 거기에 420만 원해서 1,920만 원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915만 2천원은 산격동 마을커뮤니티센터 마을목공소 부분에 420만 원, 마을카페에 600만 원, 복합문화공간에 6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복합문화공간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년에 16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전교육하고 정기검사해서 전부 합해서 1,9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연암서당골에서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지요? 그분들이 와서 현재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시설물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일괄위탁을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안 났는데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하면 마을목공소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죽궁공방도 들어가고 하는데, 구암서원에 영남선비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1년에 학생들이 한 2만 명 오고, 그리고 한주살이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매칭을 해서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날 걸로 예상되고요. 인건비는 사무국장 정도인데 사무국장인건비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혹시 그것하면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청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취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1명 정도 인력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암서당골에서 보면 관광과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주살이 거기도 2,000들어가 있고, 코리아관광토털패키지사업이 올해 시작되면서 2,300정도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도시연암서당골 일대, 구암서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 일대가 서로 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암서원도 그렇고, 영남선비문화원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저희 과는 관광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309쪽에 민간위탁금에 북구 도시지원센터 운영에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가 월 20만 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탁업체에 맡겨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 맞습니다.

위탁업체는 어디인가요? 혹시.

(방청석에서) 위탁 업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시·군·구에 홈페이지 운영하는 곳에 경비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경우에 휠씬 많은 비용이 드는데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것이랑 운영관리비는 또 다른 것이잖아요. 지난 2020년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관리가 되었던 건가요?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없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프로그램 라인센스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자체 센터에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입을 해서 썼어야 했는데 그동안 구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글오피스 부분이라든가 MS오피스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주고, 그리고 Adobe에서 하는 디자인 프로그램 라이센스 이것은 월사용료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식으로 가입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놓친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상단에 지원현장센터 직원채용 및 적격심사 위원수당이라 해서 2명 2회분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들이 더 많지 않나요?

위원은 풀제로 하고요, 외부위촉 위원은 2명 내외로 해서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같은 경우는 2명이면 충분히 전문가 2명이면 다 문제없이 심사하는 데도 문제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1억 7,000만 원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 4,700만 원, 공설시장 사용료 1억 2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설치 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2억 1,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전기재료관 노후전선정비 사업, 공익형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등 총 25개의 사업에서 2020년 대비 5억 6,483만 원 증액된 10억 7,4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능금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총 49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484만 원 감액된 30억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억 9,000만 원 대비 6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10억 2,543만원, 기금 4,870만 원, 시비 30억 908만 원, 구비 29억 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42억 4,32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억 1,648만 원 대비 4억 2,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은 총 40억 768만 원이며, 전통시장 경영혁신과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에 7,500만 원,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3년차 사업비 10억 9,730만 원, 동대구시장 외 6개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총 28억 3,53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는 칠곡공설시장 청소인부임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6,260만 원과,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서변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1년차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5억 6,97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3억 558만 원보다 2억 6,4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인 지원 부문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3,35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2,3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형직불제 직불금 등 4개의 신규사업 예산 6억 6,5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9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서 861만 원을 증액하고 농수산물유통 및 관리사업에서 92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학생승마체험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696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경쟁력 제고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1억 9,255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1,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 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생경제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대응 재원확보를 위해 경상적 경비를 5~10% 이상 삭감하고, 신규사업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와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매년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담당 직원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317쪽,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사업 육성사업이 보니까 2년차에 걸쳐서 되네요. 4억 2,000 정도 들여서 내년도는 1억 6,800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것이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거지요?

여기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모신청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었고요.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로서는 1년에 전체 사업비가 약 연간 4억 2,000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비 같은 경우는 2억 5,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이 안 되는 것이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소진공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사실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랑은 살짝 다른 면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선정으로 인해서 인근 관광지라든가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과 전체 경쟁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변시장 같은 경우는 총 상가 숫자가 57개 정도 되고 시장등록은 2009년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서변시장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주로 농산물이나 그쪽을 생산자하고 연계를 해서 공동 판매장 그쪽으로 한번 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의료·두레나 PB상품 개발 그런 쪽, 그리고 가까이 보면 연경지구가 있고, 조금 지나면 팔공산, 바로 뒤에 함지산이라든가 트레킹길 이런 행사하고 연계해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의 이미지 선정, 그 쪽으로 저희들 사업을 전체적으로 서변중앙시장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진행보다는 소진공에서 사업단을 추진해서 사업단에서 전체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시비·구비해서 올해 당장 내년에 1억 6,800을 해놨는데 사실 여기에 보니까 저도 서변시장이 저희 지역구이고 여기를 많이 가봤습니다.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뭐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문화콘텐츠 육성 이런 식으로 너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서 당장 예산이 1억 6,800이 내년도에 투입되는데 납득이 가기 어려워서 제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소진공에서 1억 6,800을 자기들이 맡아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사업단이 발족되어 추진이 됩니다.

어디에 얼마 쓰고 어떻게 얼마 쓰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업단이 큰 그림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지는 사업단에서 사업단이 발족이 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1년차 사업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2년차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큰 그림만 있고 추진 자체가 하반기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고…

그러면 시장상인회 상가연합회하고 그쪽에는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지요?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 내용이 뭔데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해 달라하는 것.

그쪽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큰 그림은 시작하면 농촌의 어디가 되었든 간에 주생산을 농업이나 축산 쪽에 중점을 두고, 협동조합 형태로 그쪽에 농산물을 직접 와서 도농상생장터 형태로 다른 곳보다 특화해서 농산물, 예를 들어서 마늘 아니면 사과 이런 것을 정말 싱싱한 것을 다른 데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변시장에 오면 믿고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저도 서변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시장상인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4억 2,000이 투입이 되어서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되면 자료를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325쪽, 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말벌 퇴치장비 지원 예산이 9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말벌 퇴치장비 지원을 해서 CCTV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내용을 선뜻 이해를 못해서 어떤 부분인지.

지금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 30농가쯤 됩니다. 벌통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게 30농가에 약 6천군 정도 그렇게 농업·농사를 양봉농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 문제가 잘 아시잖아요.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되고 노출이 되고 하는 게 말벌 같은 경우는 한번 접근이 되어버리면 거의 초토화시키듯이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9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는 말벌 퇴치장비나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것이나 조기에 예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CCTV나 그것은 양봉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퇴치장비를 원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솔직히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90만 원이 달랑 되어 있고, 내년도 똑같은 예산이 90만 원 되는데 올해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CCTV나 이런 쪽까지는 이 돈까지는 사실 힘들 것 같고.

결국은 이유가 말벌을 퇴치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해서…

CCTV도 있고 다른 예방장비나 이런 게 조금씩은 시중에서 하는… 기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시중에 조금씩 개발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농가에서 원하면 이동시켜주고 하는데 지금 CCTV 이런 것이 힘든 게 양봉 같은 경우는 고정해서 하는 농사가 아니고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CCTV 이런 것은 조금 크게 선호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많으면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되어 있는 게 다 합쳐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CCTV를 설치해서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지, 퇴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씩 장비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 게 민간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쪽 구입도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그쪽도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머릿속에서 이해는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페이지 322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가 저희들, 특히 제 지역구가 동천동은 시내에 있지만 국우동·무태조야동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농촌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생경제과하고 업무도 민원 때문에 다수가 있었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1억 8,000인데 작년도도 1억 8,000이고 내년도도 1억 8,000이고 여기에서 사실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로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수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해서 농촌환경정비사업인데 전에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회계라고 해서 통상 균특회계라고 많이 설명이 되는데, 이게 균특회계로 있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 세입·세출하고 재원이 조정되면서 지방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균특에서 바로 저희들이 받다가 지방비로 되어서 예산서에는 국비나 균특회계가 아니고 저희들 사업으로 바로 되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 농로용보수라든가 아니면 제일 많은게 저수지 사업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수지나 관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농사용 도로, 그리고 농업용 구거 그 쪽 사업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 몇 번 저도 민원 때문에 대두되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솔직하게 돈 아닙니까? 돈. 예산 해주고 싶어도‘예산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농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확보를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우리가 1억 8,000, 올해도 1억 8,000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항상 부족했는데 왜 똑같이 가시는지 기획실을 하든, 청장님을 하든, 국장님을 잡든 해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들어오는데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농촌만 얘기를 해서요. 농업 쪽을 보면 솔직히 군단위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많이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한데 저희들도 예산하고 할 때 가급적이면 조금 더 많이… 한꺼번에 모든 것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재원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나름은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 이하 민생경제과 팀장님들, 담당직원분들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다보니까 농민들, 주민들하고 많이 결부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내년에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313쪽에 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일자리추경에 삭감이 되었어요. 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313쪽에.

아, 예. 10억 조금 안 되는 9억 9,000 말씀하시잖아요.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8억 더 있다가 1차추경 때 8억이 삭감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되어서.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처음에 능금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3차사업 아케이드 20억해서 현재 들어간 것은 3차까지는 11월 30일 준공이 되었고요. 나머지 40ｍ구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그런데 시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올해 문제로 인해서 2020년도에 시비 교부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와서 저희들은 이번에 끝나면서 바로 사업을 전체 종결 지으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사이에 미진한 부분은, 당초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8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차했는 것 중에 위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마저 할 겸해서 당초에는 10억을 했는데 10억 조금 안 되게 선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산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다가 했었습니다.

8억에서 9억 9,000으로 늘어난 이유가 3차 사업 때 보강하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조금 더 필요하다해서 10억을 요구했다가 살짝 내려앉아 가지고 9억 9,000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초 8억이 잡혀있는데 똑같이 8억이 나와야 정상인데 왜 더 늘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공익형직불제 직불금, 기존의 직불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하면 너무 긴데 크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 직불금 종류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경관보전, 쌀소득해서 있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토지 위주로 보상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절대적 기준이 토지이기 때문에 100을 가지고 있는 농가하고 500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500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5배를 가져갔습니다, 토지에 비례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규모 농가에서는 절대적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공익형이라 해서 소규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농가위주로 전에는 농지위주에서 농가위주로 변형을 해서 기본적으로 일정요건이 되면 연간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똑같이 지원을 하면 농지가 많은 사람한테 불리해지기 때문에 농지의 비례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그런 규제로 농지위주에서 농가위주로 변형이 바뀌어 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직불제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러한 조건들이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농사를 지어왔고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앞으로 또 지을 사람들.

그러면 그전에 받았던 사람도 포함을 시켜야지, ’17년도부터 ’19년까지라고 못을 박은 거는…

최근 3년 동안 지었던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20년 전부터 지어왔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 최근 3년간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새로 농사짓는 사람은 혜택이 안 된다, 그렇지요?

그건 조금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친환경이나 이쪽도 기본 3년은 유지를 해야 그때부터 지원이 나가고, 농업 쪽은 기본조건이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고 있어야 되는 게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열심히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 그렇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321쪽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금액이 1,200만 원에 대상사업 규모가 1명이라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1명으로 못을 박았지요? 이렇게 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돈도 솔직히 1,2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는 자꾸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보니까 농업활성화가 떨어지고 해서 법령에 의해서 만18세에서 40세 미만, 그리고 독립으로 스스로 자경농을 3년 이상 했는 청년창업농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했는데 당초에 선정이 되면…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조건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영농교육이나 프로그램 진행에 한 지원비용이 아니고.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예를 들어서 농민사관학교라든가 거기도 지금 4명인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연령기준도 상당히 루즈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해서 조건이 상당히 좀…

이 비용을 가지고 농지를 임대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요?

정착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324쪽에 FTA 대비 축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이랑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FTA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협약들도 많고 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의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육성 지원사업을 받아서 기존의 폐업의 위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디벨롭(develop)되어서 성장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축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 거의 소입니다. 전에는 돼지농가에 있다가 지난 ASF때문에 설득을 해서 했는데 주력은 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7, 8년 이상은 큰 어려움은, 한우가 수입소하고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주고 하는 것은 주가 톹밥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건초, 조사료라 그러는데 주사료가 조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주력은 두 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큰 어려움이라 할 정도까지는 최근 제가 알기로는 7, 8년 이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을 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을 견뎌냈다라고 한 사례는 지금 현재 머릿속으로는 말씀드릴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규모면에서도 되게 크다거나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폐업한 축산이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최근에 폐업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F때문에 연경동에 있던 김희열 돼지농가가 있고 검단동 거기는 금호워터폴리스 사업 때문에 검단동이 거의 축산업이 많았거든요. 그쪽에서는 빠져 나가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개발이 되면서 빠져나간 거지, 경영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자진 폐업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은 FTA로 인한 축산업계에 직격탄은 상대적으로 다행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축산농가는 대체적으로 다른 쪽은 돼지나 이런 쪽은 생각해본적이 별로 없고 소를 기준으로 해서는 국내에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보면 FTA관련해서는 피해보전 직불금이랑 폐업지원금하고 두 가지 직접피해보전대책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폐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원금이 나오면 저희들이 구비보다는 위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나갑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되네요. 폐업지원금 사용은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작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계란 냉장차량지원 이것은 올해 1차 추경 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안 샀습니까, 차 2대?

그것은 올해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계란을 유통을 하려고 하면 계란이 나오면 그 상태로 유통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척을 하면, 세척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어, 공기로 해서 고압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물세척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세척을 하다 보면 공기세척했는 경우 냉장차량이 필요하지 않는데 물세척 같은 경우는 위생상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규모가 아니고 계란농가에서, 생산농가에서 도 매, 그 다음에 아니면 도매에서 중도매 정도 이렇게 유통을 하는 중에서 물세척을 한 것을 유통할 때는 냉장차량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냉장차량을 하면 차량가액이 포터를 기준으로 하면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차량에 비해서.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포터는 1,7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2대해서 연간 저희들 한다고 전체 다는 그렇고 연간 2대 정도를 예산을 올려서 차량을 개체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누구를 지원해 주지요? 업자들을 지원해 줍니까?

유통업하시는 분들, 수집운반하시는 분들 차량 개체지원비입니다.

업자들,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예, 유통업하시는 분들. 냉장차량을 직접 운영하시는…

축산업하시는 그런 분들,우리 지역에는 없잖아요, 축산업이. 닭 키우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닭 키우는 집은 없습니다.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유통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척계란을 운반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아니고 유통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업자들이 한 둘이 아닐 텐데 업자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되고 수집하고 여기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하면 수십 명이 올 거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해당조건이 되는 게 물세척란을…

물세척하는 업자들한테만.

물세척 했는 것을 운반하려고 하면 규정상 냉장차량을 쓰도록 되어 있고, 공기 고압세척 같은 경우는 별도의 냉장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세척하고 공기세척하고 위생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뒤에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물세척하고 공기세척하고.

(방청석에서) 원래 법적으로는 세척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올해부터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하려는 경우에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됐었는데, 식용란 선별포장업이라고 새로 업이 생기고 철저하게 이전에 살충제계란 때문에 큰 파문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축산물 중에 계란이 다른 축산물보다는 유통이나 이력 관리가 충분하게 되지는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이력제 표시와 함께 농장에서부터 소비자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선별포장업이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서는 무조건 소비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세척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척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물세척이나 에어나 다른 부분에서 있기는 한데 물세척이 세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없어지기는 한데 이것이 물세척을 한번 거치면 계란에 있는 맛, 성분 자체가 벗겨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이 세척을 거친 이후로는 보존하고 유통하고 모든 과정들이 다 냉장으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브러쉬나 에어로 하는 것이랑은 세척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서 꼭 물세척을 해야 된다, 에어로 해야 된다, 브러쉬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세척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세척을 한 계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냉장보관·냉장유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면 계란에 생산일자하고 날짜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계란에 쓰여 있는 표시되어 있는 글씨에 보면 물세척하고 공기세척하고 구분이 되어 있나요?

(방청석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앞에는 산란일자이고, 중간에는 농장표시이고, 마지막번호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 산란계 농장이었는지 아니면 방사였는지 이런 것들의 표시라서 물세척이다, 아니다를 표시할 수는 없고 다만 만약 냉장보관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물세척한 계란이고, 상온이나 실온에 보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에어나 브러쉬로 했던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균이 위생적으로 낫다 아니다를 얘기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세척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차량이 대당 2,700에서 3,000 같으면 자부담이 있다,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것 몇 %부담입니까? 50%입니까? 안 그러면 60%입니까?

지금 저희가 하게 되면 대당 한… 그걸 하게 되면 자부담이 40%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1톤 차, 당초에 탑차가 아닌 차를 샀을 경우에는 그 돈은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법령상 냉동이 아니고 냉장차량을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를 시켰으니까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냉장시설만 부담을 해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 2대, 내년에 2대 계속 지속되는 사업은 안 되겠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지속되지요. 왜냐하면 차가 어느 정도를 쓰면 개체가 되고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대 수가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체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 바꿔라하면 5, 6년간은 사업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 같은 경우는 2대정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지원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방금 최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다 들었고 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이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축산업이라든가 생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은 괜찮은데 유통업자에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차피 내가 생산자한테 받아서 도매든 소매든 전달을 하면 그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가 이문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규정적으로 계란에 대해서는 냉장차로 해서 운반해야 된다고 고시를 하면 자기가 맞춰서 얼마든지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에 대한 마진을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차량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을 차량비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차량비용도 냉장탑차가… 이게 냉동탑차가 아니고 냉장탑차이거든요. 냉장탑차는 오토하고 다 해도, 2,500이면 되는데 대당 1,500 같으면 거의 70%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유통업자 같은 경우는 생산자 같으면 얼마든지 해도 되겠다 싶은데 그에 대한 자기들 마진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한테 이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기본적으로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취지라든가 국민건강이나 전에 사건화되었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축산팀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에 대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매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차량을 한번 구입을 하면…

지급했는 것은… 매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사업자체가 올해 처음해서 저번 추경 때 있었고 내년이 두 번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단지 저는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자금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이고요. 이게 민간이전에서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하면 민간이전대상은 어디입니까? 민간이전을 했는데 민간이전을 어디로 합니까?

청년창업농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농민사관학교에서 4명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국비·시비·구비가 70, 15, 15인데.

맞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똑같습니까? 274개 지자체마다.

지원비율 말입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이 있는데, 컨설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우리가 사업별 설명서 356쪽 한번 펴보실랍니까? 위에서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목적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창업자금하고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업자금은 나중에 어떻게 유도를 어느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협력기관.

창업자금의 지원경로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경로라든가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자세한 경로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담당자님께서 아시고 계시면…

농업팀장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서.

(방청석에서) 도시농업팀장 정승일입니다. 청년창업농 이것은 전 사업 농업경영인 육성사업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농업후계자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농지구입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구입을 해도 지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농지구입은 빼고 창업농을 한다 이러면 영농에 필요한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 부분에는 지원은 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나 보조금이나 거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왜 한 사람 정도 하느냐에는 대구시 8개 구·군에 일정… 쉽게 말해서 지정을 해서 북구에 한 사람, 동구에 한 사람, 수성구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도 우리 인원이나 정수가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지요?

(방청석에서) 예, 배정되었는 정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 하고 싶다, 20명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후계농 신청하는 사람도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을까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청년창업농 신청을 하게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후계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안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농민사관학교, 각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농업에 대한 어떤 시간을 80시간이나 몇 시간 이수를 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청년농 후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청년창업농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하고 다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공익적 직불금이나 이런 것은 신청을 하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에 1,2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예.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1명도 사실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북구는 더군다나 농민들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무리 도심화 되어간다 하더라도 적정수의 녹지라든가 농업용지는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규사입인 만큼 좀더 성공리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전부 다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