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과 최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저희 공단에서 제출한 내년도 도시관리공단 지출 예산은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등 총 189억 3,700만원입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정비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공단의 예산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사업은 전 직원에 대한 보수와 복리후생비 등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경영안전팀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밖의 사업별 경비예산은 부서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도시관리공단 지출예산 총액은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합한 18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탁업무 예산은 구청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과 대학생임대주택, 구립도서관, 여성센터, 문화체육시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546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대학생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홍제동에 8실과 천연동에 27실의 대학생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수선비, 전기요금 등 4,700만원을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10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이진아도서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상전출금 6억 5,600만원과 자본전출금 7억 8,500만원 등 총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 1,300만원,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대문 U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오디오북, 전자책 콘텐츠 구매예산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웹기반 도서관리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과 코로나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예산 등 총 5억 2,400만원을 수탁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12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직원에 대한 여비, 전기요금 등 금년도 수준인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 14쪽 홍은도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담도서관도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1억 3,3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16쪽 서대문구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 교육 지원 및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전출금 1억 3,100만원과 자본전출금 3억 2,000만원 등 총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고 16쪽 하단 자본전출금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본전출금은 공유부엌이라든지 방송장비 설치를 위한 수업용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을 포함한 궁동체육관 등 5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18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민이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예산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경상전출금 25억 5,800만원과 자본전출금 1억 3,800만원 등 총 2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 체육 기자재 교재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수선유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와 무인 주차장, 무인 상황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송년 행사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체육관에 노후된 일부 전기시설, 냉난방기 수리비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 20쪽 궁동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궁동체육관도 일반운영비와 전기요금 등, 배드민턴 강사수당 등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리에 필요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제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홍제배드민턴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돌산구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오픈할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 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맞추어 운영하게 될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으로 1억 3,200만원 편성하고 전기요금 등으로 9,000만원, 프로그램 행사비로 8,000만원, 각종 문화체육 강사료로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30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총예산은 전년도 수준 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홍보 리플릿 제작비용과 다양한 기획전시 개최에 필요한 유물구입 및 복제예산 등 전년도 대비 2,700만원 증액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전기요금 4,500만원 편성하고 발권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수선비로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절 기념행사와 프로그램 행사비로 1억 3,400만원과 강사수당 등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생한 만큼 보람된 일이 있었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 공단에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문화체육회관의 예산이

본 위원은 지금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도 7억 7,400이 들어가 있고 여기 공단도 7억 7,400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론은 같이 합쳐지면 이중으로 되지 않는 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억 7,400을 잡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설명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야지.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볼 게 없네. 좀 이상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있는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공단 직원분들 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되게 흡족합니다. 올해 집행된 예산 이거 결과보고를 안 해주셔서 내년 것 주차장 예산 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평면식 공영 노외주차장 입체화 검토를 해서 이거 집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총 사업비 1억 7,5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주차장 4개소 입체화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그 예산은 교통행정과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리공단이랑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 이 연구용역을 내려보내서 거기서 결과 나온 것으로 도시관리공단은 운영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의견은 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모르세요? 전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서대문구 보니까 주차시설이 정말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길에 구획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구획선이 없어진 게 더 많더라고요. 새로 그린 것보다. 그 구획선을 긋는 기준은 뭐고 없애는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기준은 소방법에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려서 운영을 우리 공단에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긋고 줄이고 늘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6,000면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3, 4년 전까지는 8,000면이 있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면 정도 줄었어요. 그건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뒷길 주차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게 신촌, 북아현, 충현, 천연, 홍제동 이쪽 다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주차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있는 주차면 수가 줄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공단은 주차수입으로 경영평가 받을 때 수입이 많이 잡이고 역사관이나 도서관은 사람들 수준이 높아지니까 계속 지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단 경영평가에도 악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입체화 검토 결과보고서 도대체 어디에 주차장이 어떻게 생겨야 되나 궁금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드리려고 여쭤본 거였는데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고 계시는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312억 2,74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0.5% 총 73억 70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한 선별진료소 지원,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공사 및 부대비, 임상병리실 및 건강관리센터 환경개선 공사 등이 관련된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 국가암검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3쪽에서 173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91쪽에서 196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2020년 대비 4억 5,063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5,000만 5,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이관에 따른 수입 증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신규 편성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191쪽 보건소 인증기 수입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2020년 결산전망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1억 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192쪽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환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비, 각종 검사비 등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2억 2,6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193쪽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194쪽, 195쪽, 196쪽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1,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166쪽, 173쪽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764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운영비로 국고 보조금 1억 2,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1억 1,613만원을, 지역건강과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3,441만 3,000원과 시비 보조금 2,27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각각 시비 보조금 2억 7,000만원, 2억 2,750만원, 3,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72쪽에서 591쪽, 사업설명서는 627쪽에서 64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대비 9억 6,643만 7,000원이 증가한 109억 7,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2쪽에서 573쪽, 사업설명서 627쪽에서 628쪽 보건소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172만 3,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방역소독과 화장실 환경정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4,2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엘리베이터 철거 및 교체, 누수방지 공사 등 청사 시설 및 장비 교체 공사비로 1억 7,700만원을,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냉온수기 보수공사, 에어컨 교체설치비 2억 3,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노후 사무집기 교체 및 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쪽에서 574쪽, 사업설명서 629쪽에서 630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소화기 관리, 기관실 및 전기관리 용품 구입 및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냉·난방시설 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7,2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에서 576쪽, 사업설명서 631쪽에서 632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감염병 대응의사 인건비 9,360만원, 홍보용 소식지, 보건소 종합안내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에 8,646만 5,000원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32만원,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쪽에서 577쪽, 사업설명서 633쪽에서 634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624만 6,000원을, 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7쪽에서 578쪽, 사업설명서 635쪽에서 636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안내문 등 제작 및 맛골목 조형물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로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637쪽에서 63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민원서식 인쇄,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956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1명에 대한 활동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639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안내문 발송봉투 제작,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에서 579쪽, 사업설명서 64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 사업설명서 641쪽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에서 580쪽, 사업설명서 642쪽에서 643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국비 1억 2,600만원, 시비 1억 4,700만원, 구비 1억 4,700만원 총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에서 580쪽, 사업설명서 644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 사업설명서 645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홍보물 제작, 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 사업설명서 646쪽 원산지관리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및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보상금 등에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 사업설명서 647쪽 식사문화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제작 및 투명 칸막이 설치 지원 등 사무관리비에 6,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에서 585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78억 6,7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에서 58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간호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4억 8,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쪽에서 58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4억 4,8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쪽에서 588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간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등 3,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에서 589쪽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강과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시간제임기제 직원을 신규 채용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등 6,77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에서 591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억 7,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0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393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5,541만 7,000원으로 지출액 2억 3,072만원을 제외한 2021년도말 조성액은 7억 3,8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5,541만 7,000원으로 징수교부금 3,241만 7,000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예치금은 9억 1,3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6,935만 1,000원으로 시설개선 융자지원 1억 2,0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5,22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 5,740만원이며, 예치금 7억 3,863만 1,000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 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사업설명서 보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627페이지 환경개선하고 시설 유지 관리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지금 공사기간이 1년 내내 한 걸로 돼 있거든요.

파트별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환경개선만 5,500이고 시설비도 2억 7,000인데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 물품 구매 이게 1,700만원 정도 추가된 거죠?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노후 엘리베이터 교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돼 있고 시설유지에 보면 거기도 엘리베이터 관리가 또 들어가요. 이것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노후 엘리베이터를 21년도 9월, 10월에 완전 교체해 버리면 다음에 시설 유지 관리비가 하나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일을 먼저 하고 이 일을 늦게 하는 건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먼저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나 엘리베이터를 직원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연초에 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요.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 노후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유리 관리비가 도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647페이지 보면 안심식사 지정표지판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00개소를 지정한다고 보고 그다음 안심식당 투명칸막이 설치는 업소가 5,290개 업소가 되는데 겨우 100개 업소만 해주는 것인지

사실상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데 농림수산축산부에서 안심식당을 하라고 해서 추경 때 올해부터 77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50개 업소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소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림수산축산부에서 내려온 지정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음식 덜어먹을 수 있게 하는 조건을 갖췄는지

요즘 음식 덜어먹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위생적 수저관리를 개별적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종사자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이게 세 가지 큰 틀인데 안심식당을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하고 나서 업주분께서 관리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세 가지 조건을 다 하고 있다고 봐요.

저희가 접촉해 봤을 때 저희가 올해 100개 업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9개소밖에 못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아직까지 업주분들이 안심식당의 큰 틀에서 세 가지고 나머지 세부 틀에서 7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기준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시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접촉한 분들은 많이 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칸막이가 어떻게 보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식사할 때 마스크 벗고 하시고 식사하면서 대화 도중에 침에 바이러스가 떠도는 건데 칸막이를 해놨다 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칸막이를 구상하고 있는 건 구청 구내식당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식탁에 열십자로 칸막이를 설치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해도 침이 튀지 않을 정도로

한 테이블에 네 사람, 네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다른 데 원하는 건 다르게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철거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칸막이를 100% 다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업주분이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하는 거거든요.

철거비용은 어떻게

그건 업주분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 본드로 부착해 놓은 거잖아요.

본드로 하는 것도 있고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뜯어내면 흔적이 남을 수 있잖아요.

흔적이 안 남게 방법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업체가 많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조심하고 환경개선을 하려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은 업주분들한테 혜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너무 작다, 내가 보기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업소에 비해서 설치를 너무 작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가능한 한 아까 세 가지 기준에서 어긋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거의 세 가지 조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업주가 원하면 가능하면 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64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 보면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치될 때 제가 여쭤봤더니 영양사분들이 주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소규모라도 제대로 된 식단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이용되는 큰 틀은 위생과 영양관리 그 다음에 영양사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용자 학부모에 대한 교육 그렇게 세 가지가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식 영양관리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과 겹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그런데 제가 올해 보면서, 혹시 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다른 부서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으세요? 452페이지인데 여성가족과 거예요. 한 번 보시겠어요? 여기 452페이지 보면 여기는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는 기능보강 보존식 기자재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단급식 하다가 식중독이 발생됐는데 먹었던 음식을 보관 안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동선이라든가 출처 파악을 못 해서 아마 이 예산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 담당이니까 여기로 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기자재는 설치해 줄 수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데 문제는 보존식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위생이니까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전문성이 또 보건소에 더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보건소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린이급식 지원관리센터에서는 조금 전문성을 갖고 여기서 위생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 돼서 보니까 업무들이 중첩되는 게 되게 많은데 또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혹시 사후에 협의가 되신다면 저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것을 보면 사람을 하나 또 파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파견이 돼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단 한 사람이 서대문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위생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중복예산인 것 같고. 차라리 그 인력이 여성가족과에서 육종으로 갈 게 아니라 보건소로 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그냥 기자재 사주고 끝나는 사업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는 100명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존식 기자재 지원은 관내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35개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업무보고 전 내년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이고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할 만한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냥 지원받아서 일을 순회할 수 있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 힘도 실어줄 겸 오히려 이것을 여기서 딱 맡아서 하셔야지 이 급식지원센터도 자기만의 독자적인 업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개소 해보다가, 그런데 그것을 1주일씩 먹는 걸 놔둔대요. 사실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35개소 테스트 해보고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이것을 전체 확대하는 것도 내후년에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건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범식당이랑 안심식당이랑 보니까 모범식당도 지정하고 계시고 안심식당도 지정하고 계시잖아요. 이 차이가 뭐예요? 모범식당과 안심식당.

안심식당은 일단 코로나 방역하고 관련돼서 생긴 게 안심식당이고요 모범음식점은 그 이전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한 식약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업소들을 모범업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식약처 기준이라는 건 저염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식약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거 여쭤보느냐 하면 코로나 하고나서 안심식당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기는 한데 과연 이 기준이 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범식당 가면 얘는 뭐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배너 하나가 지금 8만원에서 8만 8,000원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지정하시는 것도 어렵고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걸 계속 지정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심식당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올해 크게 유행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방역이나 이런 데 중점을 둬가지고 올해 새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모범음식점은 전통적으로 한 10년 이상 계속 지정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 기준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지만 식약처에서 지정한 6개나 7개 기준에 85점 이상이 되면 신청한 업주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기준은 그냥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안심식당 지정을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표지판은 그렇다고 치지만 식당업주 입장에서 매력적인 게 투명칸막이 설치 지원이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큰 식당 같은 경우는 자비로 하시면 되지만 조그만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분들한테까지도 정보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저희가 홍보는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업주들 전체한테요?

네. 그렇지 않으면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런데 아까 소규모 업소 같은 데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이라든지 그 이후에 부가적인 7개 기준이 더 있는데 이게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규모 업소들은 사실상 그런 것을 지켜나가기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런 소규모 업소에 지원을 하고 싶지만 그분들도 사실 신청을 못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일단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설명하시는 거 식당에 역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역량이 안 되니까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권유를 해도 그분이 선뜻 신청을 못 하는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그 기준은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건 손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페이퍼워크 같은 건 누가 도와주세요? 사실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가 와도 일단 내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알아들었는데 서류 작성이 안 돼.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건소에서도 지금 여기 5,290개소 대상인데 연락이 안 오는 이유는 해야 되는 데서 연락이 안 오니까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페이퍼워크 같은 것을 조금 전담해서 도와주실 만한 분들은 있어요?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고 해서 6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할 수, 5,000개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나 이런 업소를 저희가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59개를 했고 내년에 또 100개를 추가로 할 예정인데 일단 현장의 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도 담당하시는 분들, 현장을 아시는 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문자 보내고 홍보지 붙여도 사실은 식당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계형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도 신청 못하고 이게 큰 혜택이잖아요. 사실 12만원씩 10개면 120만원인데

반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100개소가 다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기금 관련해서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해서 10만원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고 8만원 짜리도 있고 2만원 짜리도 있고 다양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CU나 이런 데 갔는데 부정불량식품이나 이런 걸 발견하면 신고를 하거든요. 그 신고한 게 타당성 있고 적정하면 신고비 명목으로 부정불량식품 예를 들어서 2만원, 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하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적발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끔 신고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보니까 5건 돼서 20만원보다는 넘더라고요, 비용이.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는 신고포상금 2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게 위해식품만 2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면 전체적으로 된 것보다 액수를 줄였거든요. 왜 줄이셨어요?

사실상 신고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했는데 조사해 보면 신고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고 해서 전년도 수준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물품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스크라든지 올해는 주로 방역 관련해서 소독제라든지 음식물 덜어먹는 식기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포기준은 뭐예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은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약처 기준에. 그래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식당등급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 같은데요.

그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세한 데는 손소독제 하나씩만 갖다드리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물품 지원도 기금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소규모 업소를 지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알파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쓴 걸 보면 예방수칙 스티커 제작은 큰 비용은 아닌데 의미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거라도 비치하면 식당업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용자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1회용 음식포장용기 배포했었잖아요. 그것도 계속 하고 있나요? 그건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타 시ㆍ도 음식문화거리 벤치마킹해서 500만원 잡혀있는데 어디를 가셔서 무엇을 보시고 누가 가는 거예요?

외식업협회 등록된 업주분들이 매년 관광버스 한 차 50명 정도 해가지고 선진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타 시ㆍ도ㆍ군에 견학을 가는 비용입니다.

이건 내역서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35쪽에 식품위생업소 관리가 있어요. 이 관리 내용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위생, 보건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게끔 유도한다든지

음식물 위생업소 공공운영비에 맛골목 조형물 유지 보수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뭔가요?

저희가 충현동하고 북가좌동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보수가 필요한가요?

가끔 내리찍고 지나가다 술 먹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것도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전혀 다른 목 같은데. 유지보수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식품위생업소 관리라고 봤더니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식품위생업소 관리에는 644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원산지 관리추진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위생업소 관리에 다 들어가서 일률적으로 위생업소의 관리에는 이런 항목이 있고 이런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할이 뭐고 실적이 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식품위생업소 관리라고 해서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안내문 인쇄물 보내는 것들, 접객업소는 5,597개나 되는데 이 접객업소 5,597개가 공중위생업소 관리라든지 식품안전감시 대응에 해당되는 업소인지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들어가는 건지, 이게 다 5,000개에 들어갑니까?

뒤에 있는 세 가지를 총괄하는 게 제일 앞에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가 맞고요. 뒤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한 홍보지라든지 인쇄물 이런 큰 틀에서의, 세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로 소규모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라는 게 지도단속인가요?

지도, 단속, 계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업주 여기에 해당되는 건 숙박이나 목욕업에 해당 되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1번, 코로나 감염증 방역, 영업주 자율점검, 3번 공중위생 서비스 및 평가, 위생제조 및 위생물수건 처리 수집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3, 4번에 공중서비스 수준평가라든지 위생 물수건 처리 수거 검사 예산은 실제로 없어요.

이건 식품진흥기금에 별도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지 마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업무를 쭉 나열해 놨는데 예산이 없어.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3, 4번은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소비자 감시원이 있는데 그 활동비가 아마 7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서비스 수준 평가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감시원을 통해서.

검사비용하고 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검사비용하고 그것을 같이 써요?

감시원 활동비로

활동비하고 수거검사 항목이 다른데

그러니까 수거를 하고요 검사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들지 않고 수거는 감시원들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명예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이 그러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감시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조를 하는 거지 감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분들도 저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들하고. 가서 조사표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생업소 방역이나 방역물품 지원이라든지 영업주의 자율적인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뒤에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작성을 해놨는데 소방,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 노임으로 만들어서 산출근거를 했어요. 여기 앞에 내용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거에 연관된. 소방, 건축, 전기 분야에서 앞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 국가안전대진단 해가지고 348만원

그거 하나 들어간 거고요?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편성은 했지만 시에서 기준을 내려줘서 그 기준에 맞게끔 편성한 것입니다. 노임단가나 이런 것도 다 단가가 시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외부전문가 안전진단 그거라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그 예산이 348만원인가요?

네. 348만원입니다.

그 외 예산하고 앞하고 뒤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있어요. 이 단속의 기준은 뭔가요?

이건 아무래도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떡볶이집이라든지 그런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소에 예를 들어서 오뎅이라든지 재료로 들어가는 좋은 재료가 들어오는지

거기에는 식품안전감시라든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 안 들어가나요?

큰 틀에서는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별도로 하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취지를 잘 설명하고 저희가 하면 협조하는 건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실적 있습니다. 단속실적 같은 거.

단속실적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감시 대응 이건 실버보안관 보상금이라는 건 뭐죠?

노인정이나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 떴다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버보안관이라고 해서 그분을 동원해서 그런 분들한테 현혹돼서 물건을 잘못 구매하거나

그게 떴다방이에요?

떴다방이든지 아니면 노인정에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부터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서 실제로 단속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건 위생이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무허가업소가 영업정지를 했는데 영업정지 업소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해주세요.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원산지 관리가 있어요. 원산지 관리하는 명예감시원이 지금 2명 계시다고 했죠?

네, 2명 있습니다.

2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경력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을 뽑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원산지 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부분들이라서 경험과 경륜도 필요하지만 업주들이 사실은 협조를 잘 안 해요. 안 내놓고 감춰놓고 하면 못 찾아요. 가서 뒤질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하시려면,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보이기 식으로 명예감시원 해서 5만원씩 줘서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본격적인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안에 들어가서 경찰과 할 때 다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은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 번 재고를 해서 추진방법을 다시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자건강증진이 있어요. 648쪽에

모자건강은 지역건강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아무튼 특수한 상황으로 보건소가 많은 업무를 맡고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각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의 각 부서에서 보건소에 인원들이 많이 파견돼서 업무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파견된 분들은 제가 볼 때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별진료소나 기타 등등 일을 하실 것 같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1층의 대민업무나 각 층에서 이렇게 식품안전관리 어린이급식센터 기타 등등 업무를 막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 인력 수급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큰 틀에서는 행정지원과나 안전치수과 이런 데서 인력이나 물품이나 수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으면 행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품업소라든지 공중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또 코로나 업무를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4, 5백 명씩 방문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루에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실 직원이 3명인데 지원근무 한 명 나가고 직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능력이 조금 안 되는 분이 계셔서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사실 2, 3백 명이 드나드는 민원들을 혼자는 다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진료실에서도 도움은 주지만 한 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파견근무 나간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고

맞습니다.

대민업무 쪽이 약간 비는 것 같은데 내일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 일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일이 없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도 보니까 행사는 없어졌는데 종교단체나 기타 등등 계속 수시로 가서 지도 점검해야 돼서 나름 보이지 않게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보건소 또한 기존에 하던 업무에다가 이렇게 큰 일이 있어서 업무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질문드렸고 오늘까지 자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이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께 정말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올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방역문제에 대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내년 예산을 보니까 1억이 증가해서 101억이네요.

9억이 증가해서 109억입니다.

9억이 증가해서 101억이 됐는데 보건소 누수가 많이 되나 보죠? 청사가 오래 돼서?

맞습니다. 건물이 92년도 지어지다 보니까 곳곳에서 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죠?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구강보건실, 결핵실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토탈 4,380만원이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5톤 차량 물량으로 한 대면 충분하지 싶은데, 그거 50만원 들거든요, 차량 운반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많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의료폐기물은 기준이 그날 수거입니다. 오래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큰 차로 불러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1톤

조그만 1톤 차량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정된 폐기물

업소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버리는 거예요?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까지 모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심스러운데 안 과장님 그런 건 세심하게 알고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이런 폐기물을 함부로 버릴 수 없거든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예.

금액이 상당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보관했다가 5톤 차량으로 한두 번 정도해서 운반비 하면 보통 4, 5십 만원하고 폐기물 소각하는데 금액이 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엄청 많아요.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예.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서 629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170만원인데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일까요?

저희 1톤 화물차가 3대가 있습니다.

거기 노후된 차량이 있어요?

맞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트럭 용도가 뭐예요?

방역차량인데요.

원산지 관리 추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편성됐는데 원산지 업소가 5,500개 되거든요.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공무원도 같이 참여합니다.

5,500개 업소를 다 갔을까요?

다 가지는 못하고

1년 동안

주로 원산지 표시를 많이 점검할 때는 추석, 설 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시기를 정해서, 또 시에서 점검하라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 하고

명예감시원이 하고 있군요. 실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올해 2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647쪽에 안심식당 다소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모범식당이 있고 착한 식당이 있고 안심식당이 있고 저염식당이 있어요. 그 외에 또 있나요?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는데 사실 모범식당하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안심식당도 붙이기 나름이지만 착한식당도 알고 있고 저염식당도. 그런데 금액이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심식당, 저염식당, 모범식당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일이고 그런데 정말 7,000만원 들여서 잘하고 있을까요?

내년에 몇 개 업소를 잘 선정해서 저희 구에서는 저 업소를 가면 방역이나 관련해서는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정부터 시작해서 표지판, 칸막이 설치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당들 열거했지만 더 고민해 가지고 모범식당, 저염식당도 몇 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금액 대비 더 신경 써서 식당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건강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57억 9,82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3쪽 하단 부분의 금연치료 진료 상담료 수입 152만 5,000원과 160쪽 중간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수입 4,48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서 164쪽 국고보조금 8,429만 5,000원, 예산서 16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6,149만 6,000원, 예산서 166쪽 기금 19억 7,193만 8,000원이며, 예산서 173쪽 시·도비보조금 31억 3,422만 7,000원으로 총 57억 5,195만 6,000원이며 전년도 53억 5,331만 3,000원보다 3억 9,86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쪽부터 620쪽까지 사업설명서는 648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44억 9,1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6,29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45억 340만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 지원비 6억, 7,0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3쪽, 사업설명서 650쪽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4억9,204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2,29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내년도 지원기준 중위소득이 기존 120%에서 150% 상향 예정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98쪽, 사업설명서 667쪽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그 중 산모사망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6,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4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0년 예산 집행률을 반영하여 25개구 모두 국ㆍ시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9쪽, 사업설명서 670쪽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총 예산 50억 340만원으로 금년 대비 45억3백 4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유는 2021년 5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공사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608쪽, 사업설명서 694쪽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은 총 예산 1억 9,058만 4,000원으로 방역활동 보조인력 인원이 2020년 3명에서 2021년 4명으로 변경되고 살균소독약 및 해충기피액 등 방역약품 재료비를 증액함에 따라 전년 대비 8,41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0쪽, 사업설명서 697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9억 1,015만 6,000원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지원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62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 하단, 사업설명서 711쪽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6억 7,058만원으로 선별진료소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7,920만원, 선별진료소 보호장비 구매 관련 사무관리비 1억 2,880만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비상근무자 일직수당 7,458만원,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고위험시설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비용 3억 7,200만원, 선별진료소 냉·온풍기 구매비용 5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역건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은 유경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651쪽에 보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인데요 보면 사업목적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울시 모두에게 지불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기준소득 120% 이하 그 다음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국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원하고 서울형은 소득 기준이 없이 저희가 지원합니다. 올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을 거의 다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소득 기준 없이 하는 서울형은 예산 집행이 많이 됐고 기준소득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사업효과에 대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써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각 가정에 보내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2주씩 쓰거든요. 그럼 이게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산후도우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창출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서울형 난임부부도 그렇고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도 마찬가지로 3개월 기준이에요. 어떻게 해서 3개월입니까?

결혼하는 부부들이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양방에서는 난임치료를 저희가 20회 지원하고 있거든요. 20회 중에 17회는 국가형으로 지원하고 3회는 서울형으로 지원합니다. 총 20회를 지원하고 있고 한방하고 양방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한방에 모든 신청이 몰릴 것 같으니까, 그걸 같이 안 하니까 한방에는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방은 자연임신은 원하는 사람이 한방으로 신청하고 나이제한도 만 41세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방에는 신청건수가 많이 적고요. 3개월로 하는 이유는 시술을 금방금방 할 수 없으니까 시술을 몇 개월마다 해주면서 20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20회 기준으로 하고 끝나면 그 뒤로 안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2억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100% 다 써서 다른 데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금액을 변경해 가지고 이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회만 하고 안 해주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어떻게 해서 20회로 규정한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체외수정이 있고 신선배아도 있고 인공수정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병원에서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는 게 17회로 규정된 것 같습니다.

서울형은 3회 플러스해서 20회.

예.

제가 듣기로 기저귀를 주는데 국산이 아닌 수입, 수입도 좋은 나라 것이 아니고 질이 안 좋은 걸로 지급한다는 불평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기저귀는 저소득층 영유아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국산이 아닌 중국산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저희가 금액을 지원하는 거지 기저귀를 사서 주는 건...

본인들이 사서 쓰나요?

예. 그건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어떤 기저귀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건데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 달리 소문을 낼 수도 있으니까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보면 목적에 취약계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건립을 주장한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12실을 계획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예년도 취약계층이 출산하는 경우를 볼 때, 5년 정도로 봤을 때 1년에 두 명, 없는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취약계층만 거기 들어와라 그러면 공실로 남길 수 있으니까 일단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입소를 시키고 나중에 취약계층이 없으면 저희가 일반인한테 입소를 시켜야 됩니다.

현재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돼 가고

저희가 설계를 맡겨서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가 되면서 설계업체와 2주에 한 번씩 공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설계용역 계약까지는 안 했다는 거지요?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준공은 4월에

내년에 공사

차질없이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방역하는 이유는 해충, 하수구, 하천 이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올 같은 해 보면 방역을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은 방역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에서도 2개조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새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가 2개조로 나가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은 확진자가 지나간 데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 관계된 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이 방역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가 시대변화가 돼서 다음에 코로나 말고 어떤 역병이 돌지도 모르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철저하게 가져야 되고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자체가 새마을 관계된 분들도 교육을 받았으면 해서, 그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전문교육을 받고 나면 더 좋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을 주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에 관계 된 사람들이 하루에 만원씩 줍니까? 시간당 만원씩 줍니까?

네 시간 이상을 하면 만원씩 줍니다.

그전에도 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만원씩 지급한 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가 많이 안 올라와서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는 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만원이었나요?

올해는 좀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만원이라는 얘기죠?

많이 올렸는데 횟수를 많이 나가실 걸 대비해서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40회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40주를 한다 그러면 1년에 두 달 빼고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달 빠진 데는 어느 달이 빠진 겁니까?

저희가 12월, 1월을 하는데 보통 10월부터 방역소독을 덜 합니다. 모기 해충이 추워지면 안 다니니까.

요즘 방역은 무조건 해충에 대한 것, 바퀴벌레에 불과한데 기후변화로 인해서는 전문적인 방역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소독업체가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 소독업체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신고를 해주는 게 아니고 신고를 받은 다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은 16시간 받고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은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한국방역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방역단 아니면 직원들,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하면 법적으로 무슨 사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용역 기간제 모집하고 있지요? 공고 나온 걸 아까 봤는데

기간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두 명이 아니, 올해 추가로 기간제 뽑는 인원. 지금 2명 쓰고 계신 분 말고 추가로 모집공고 낸

모집공고는 한 명 냈습니다.

한 명인가요? 두 명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한 명이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명 더 뽑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진로가 활짝 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장님 그동안 32년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 코로나환자가 전국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는데 어저께 문자 온 거 보니까 278명 찍었고 오늘 또 9명 정도 나왔다고 들리는 거 보니까 지금 287명인데 정말 300명이 코앞에 있어서 지역건강과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귀한 과장님께서 또 일을 찾아가신다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2020년도에는 국비로 의사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운영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711쪽 보면 간호사 두 분만 잡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4명이 활동을 안 해도 될까요?

저희가 빠졌습니다. 특교금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빠뜨리고 해가지고 이번에 4명을 더 주셨으면

그러면 이걸 예산으로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간호사님, 간호조무사님들 이렇게 확산되는 코로나19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만약에 누락된 거 있으면 모두 잘 챙겨서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아쉽고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질의도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설명서 648쪽 보면 모자건강증진이라고 해서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돈을 했는데 이게 4,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보조인력은 뭐죠?

저희 모자보건사업에 저희가 기간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인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1명만 지금 기간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자보건사업으로 한 명 쓰고 있고요 또 남녀출산으로 한 명 쓰고 있고요 또 예방접종으로 한 명 쓰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인건비에 그걸 다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어쨌든 다 인건비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국시비 보조금으로 나오다보니까. 이건 지금 구비잖아요. 나오는 항목이 다 달라서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역건강과를 쭉 보면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하고 난임부부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서울형은 시비로 하는 거고, 똑같이 난임부부인데 돈 나오는 데가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건 서울시에서 하고 어떤 건 구가 해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는 건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볼 때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시비를 일으켜가지고 저희한테 시비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돈이 적으면 그것은 시비에서 당겨쓴다?

더 준다는 거죠 저희한테.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게 얼마죠? 난임부부 시술. 작년에 2억 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난임부부 작년에

작년 예산액은 2억 5,000이었어요.

난임부부 예산 집행액이 작년에 1억 3,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2억 4,000을 잡았어요?

올해는 저희 집행액이 현재 2억 6,100만원이거든요, 10월 현재.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횟수가. 그래서 미숙아쪽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으로 변경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을 추가로 더...

넣고 내년에 모자라서 서울시 것을 더 넣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60만원 잡혀 있어요. 올해는 혹시 청소년산모가 있었나요?

올해 1명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작년 2018년도에는 3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나요?

저희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시비보조가 있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또 있는 건 도대체. 본 위원이 보면 668쪽하고 669쪽을 보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이건 대체 뭐가 다른 거죠? 본 위원은 보건소 보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좋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계속 추진하나요?

저희가 못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사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사업 하나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이나 행사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남는 상태고요.

그러면 다 불용시키나요?

불용시키기 전에 저희가 신체활동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비대면사업으로 사업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면 되는데, 백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계약을 해서 내년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너무 방만하게 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코로나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담당자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도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건강관리센터 거의 운영이 안 되는데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한 마디 더 하면 동 새마을 자율방역단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딱 지원이 돼서 주는 건가요?

구비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비로 주는 거죠. 이분들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지원해 줘요?

이분들이 방역을 할 때 쓰는 소독약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사는 소모품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또 활동비도 4시간에 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보호장구도 다 지원해주고 안면보호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하면 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보호구는 반드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되면 진짜 다 끝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봉사를 하지만 힘드니까 그 부분에서는 신경 써서 부족한 거 없이 지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성감염병 격리 입원치료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 지원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코로나가 급성감염병 아닌가요?

다릅니다. 급성감염병 치료비는 1종, 2종이라고 해서 옛날에 발생이 되면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다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급성감염병이 별도로 없잖아요. 코로나 하고 급성감염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올해는 급성감염병이 코로나19지만 급성감염병이 메르스라든지 다른 병도 급성감염병이 꽤 있습니다.

그 예산이 56만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급성감염병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건 생길까 말까 하거든요.

금방 말씀하실 때는 코로나19처럼 다른 병이 생기면 그걸 격리 치료비를 해준다는데 56만원을 잡아가지고 무슨 격리 치료를 하냐고,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56만원을 해놓으면 한 건이 안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생겼거든요. 그렇게 작게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올해 같이 코로나19로 확산이 되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국시비인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돈이에요 56만원이. 이걸 하려면 몇 천 만원, 몇 억을 잡아놔야지 코로나 확산 운영 이게 힘들면 그걸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몇 천 만원씩 해놓으면 불용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까지 지출한 경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급성감염병이나 코로나 똑같은 개념 아니냐는 거예요.

급성감염병이라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그 감염병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나온 것도 없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별도로 질의할게요.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공직생활 32년을 마치시고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보고를 마치신 지역건강과장님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6개월 동안 서대문에서 근무했는데 구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직원들도 많이 도와줘서 별 탈 없이 퇴직한 걸 진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만두는 게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해놓고 나가서 돼서. 내년까지 다 마무리 짓고 나갔으면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껏 출발하시는 김정수 과장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31억 5,239만 2,000원으로 예산서 157쪽 상단 건강검진 예탁액 환급금 등이 1억 2,000만원, 하단에 약사법 등 과징금이 2,000만원, 160쪽 중단 의료법 등 과태료가 42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1억 3,65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8억 7,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621쪽에서 642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718쪽에서 766쪽까지입니다. 2021년 의약과 사업예산은 총 51억 8,70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99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718쪽, 예산서 62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600만원이 증액된 1억 5,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21쪽, 예산서 623쪽 치과주치의사업은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질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대비 106만원을 증액하여 8,6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2쪽, 예산서 623쪽입니다. 응급의무 관리사업은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등으로 올해대비 1,290만 5,000원 감액된 4,20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육성 완료에 따라 교육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서 724쪽, 예산서 624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는 자동심장 충격기의 패드, 배터리 등 소모품 구매 비용으로 469만 5,000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쪽, 예산서 624쪽입니다. 의료업소 지도관리는 의료단체와의 간담회 및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등 외부 전문가 활동비용으로 176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726쪽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책자 제작 및 강사료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34쪽, 예산서 627쪽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증액을 반영하여 올해대비 1억 1,9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8,774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735쪽, 예산서 627쪽입니다. 암환자의료지원 역시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올해대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3억 4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36쪽, 예산서 627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서 올해 대비 1억 6,000만원 감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7쪽, 예산서 628쪽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38쪽, 예산서 628쪽입니다.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올해대비 3억 7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 7,84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진료축소를 예상하여 의료 및 구료비는 감액하였고 임상병리실과 건강검진센터 환경공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1쪽, 예산서 63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임상병리사, 간호사의 인건비로 7,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2쪽, 예산서 63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하여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3쪽, 예산서 631쪽입니다. 1차 진료는 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3,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4쪽, 예산서 631쪽입니다. 한방증진센터 운영은 971만 3,000원 감액하여 1억 2,65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로는 홍은분소 도배공사 완료로 시설비를 미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49쪽, 예산서 633쪽입니다.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올해대비 3억 2,98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인건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젊은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호봉이 좀 낮아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대비 74만원 증액되어 1억 2,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753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23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이것은 가내시에 따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754쪽, 예산서 634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올해와 동일하게 6,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다음 756쪽, 예산서 635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가내시를 반영하여 541만 8,000원 감액하여 1억 5,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758쪽, 예산서 636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596만원을 감액하여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9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4,000만원을 증액하여 4,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0쪽, 예산서 63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2,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76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9,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4쪽, 예산서 640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올해대비 2,314만 3,000원을 감액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76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정신심리지원 상담인력 1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6쪽 정신의료기관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가좌보건지소 2021년도 총 세입예산은 2억 6,467만 1,000원으로 예산서 167쪽 중간의 국고보조금으로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3,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75쪽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으로 재활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보건지소 운영지원과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에 2억 3,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예산은 예산안 643쪽에서 650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767쪽에서 782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5억 7,31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76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보건,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운영, 보건지소운영, 건강돌봄서비스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설명서 767쪽, 예산서 643쪽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870만원으로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서 769쪽, 예산서 643쪽에서 644쪽 재활보건사업예산은 3,500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2만 6,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71쪽, 예산서 644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6,950만 3,000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685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설명서 773쪽, 예산서 645쪽에서 646쪽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5,541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설명서 776쪽 영양교실운영 사업 예산도 75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778쪽, 예산서 647쪽 보건지소 운영예산은 9,249만 4,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7,128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의 본예산 편성 및 코로나19로 청사 내 방역소독, 에어컨 청소,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0쪽, 예산서 648에서 650쪽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은 2020년 9월 신규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 업무용 차량임차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좌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의약과라고 하면 약품 관련된 것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사업을 많이 하네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라고 있어요. 설명서 728쪽에 보면. 오·남용 예방사업의 중요 목적이 뭡니까?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약을 제대로 복용을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부터 학교, 청소년 대상으로는 마약 이런 것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사들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오·남용 의약품, 우리가 보통 건강기능식품도 많겠지만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 쇼핑을 하면서 약은 많이 가지고 있고 약을 먹지도 않고 남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의 하루 스케줄이 오늘은 아침 9시에 안과, 11시에 내과, 2시에 한의원, 4시에 치과.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90까지 못 산대요. 그렇게 느끼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못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그게 듀얼이라고 해가지고 중복되는 처방이 있으면 바로 의사라든지 약국에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뜨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날짜를 바꿔버리면

그게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교육은 맞아요. 그런데 교육이 너무 약해요. 확실히 하려면, 1,100만원 가지고 1년 내내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내에서는 강사를 써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홍보죠. 노인정을 간다든지 노인대학을 가서 약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밥을 많이 드셔야지 약으로 배부르면 아무 필요없다.

그런 활동이 지금 뒤에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해봐야 2개 합쳐서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 불용의약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거를 할 건가? 아파트단지에다가 수거함을 만들어 줄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라든지 아파트관리소에 이런 데다가 약을 갖다놓게 되면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남용을 막자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오래된 감기약도 향정신성의약품들이 들어가는 감기약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젊은 애들이 찾아내 가지고 대량으로 복용을 하면서 환각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급적 약국에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실적 어떻게 하셨는지

약물오·남용 폐의약품이 4톤

예방사업하고 의약품을 어떻데 정리는 한 건지 한 번 별도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도와드릴 건가 이런 부분에, 강의를 더 할 건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734쪽 보면 국가암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건 전국민에 해당되는 건가요 저소득만 얘기하는 건가요?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이죠? 그러니까 3억만 잡혀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에 관련해서 계속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설유지, 치료비 지원사업, 공공후견사업 많은 사업이 다 있어요. 이걸 여기서 다하는 건가요?

치매센터에서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직영으로 해서?

예.

인력이 몇 분이 하는 거죠?

치매안심센터에 22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치매환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예방, 조기발굴에 목적이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은 보통 데이케어라든지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가로 집에서 보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키움학교라고 해서 경증 인지장애가 계신 분들은 저희가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고 조호물품 기저귀라든지 그런 걸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안 돼 있고 치매환자 예방활동에 투자한다는 거죠?

예.

치매안심센터는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보고해 주세요.

예.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 돼 있지요?

보급 돼 있는 게 292대로알고 있습니다.

구입비 예산이 구입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소모품 교체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설치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품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설치는

그 이외에는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스스로 회사라든지 아파트 단지 경우는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292개라는 게 법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법적으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500가구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 관공서, 학교, 지하철에 다 설치 돼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사실 필요한데 저희가 요청하면 구비로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건 법적으로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노인정은 금년도 아마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정에 일정 부분 인원 이상 되는 데는 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격기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2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어디다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데는 없습니다. 구매를 그쪽에서 해야죠. 저희가 관공서 시설, 관련 업체가 아니라면 그쪽에서 사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무한정 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미 292개로 서대문구는 확정이 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되냐 안 되냐

그건 국시비 보조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자체도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매칭으로 구매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소모품 관리가 자치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AED 기기를 살 때는 국시구비가 없었습니다.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했고 이제부터 소모품 관리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관리만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에 보면 광고료가 신규인데 500만원에 대해서 교육비가 300이에요. 광고비는 150에 불과한데 책자, 홍보물 만드는데 150인데 책자는 어떻게 만들고 왜 150 밖에 안 들어가는지. 신규사업인데 500만원 가지고 강사비 300 빼고 나면 150이고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돼 있고 해서 총 500인데 신규사업이 500만원 가지고 강사비 빼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누가 이 좋은 사업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책자하고 홍보비가 150밖에 안 돼서

책자는 교육하는 대상자한테 나누어 주기 때문에 홍보물 리후렛은 가격이 많지는 않습니다. 책자가 교육하는 사람 나누어 주는 책자기 때문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다 나누어 주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물 리후렛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고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해서 배포할 생각입니까?

이건 캠페인을 한다든지 동이라든지 주민센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홍보물을 A4용지 한 장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리후렛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하고 홍보물 150 가지고도 충분하다?

부족하면 추경이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계속 홍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상황이 계속 한다 그러면 대면교육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크게 잡기보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나 교육장소 정해져 있나요?

강사 이런 건 협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유리한 것인지 가격적인 걸 알아봐야지요.

작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726페이지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이게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조례 할 때도 여쭤봤었던 거고, 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거 다른 부서랑 같이 겹쳐져서 그래요. 223페이지 보시면, 타부서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장례문화 확산사업이라고 있어요. 저는 웰다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것을 허례허식을 줄이자 해서 작은 장례문화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건 문화적인 차원이고 삶의 태도나 철학적인 거지 허례허식으로 가면 이게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결국은 생각을 바꾸는 건데 그 전에 연명치료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좀 존엄하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웰다잉 문화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웰다잉 문화에 이 작은 장례 문화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장례라는 문화는, 제가 지난 번에 조례 할 때도 얘기했는데 보건소는 산 사람 문제고 돌아가신 문제는 복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알았고. 그래 가지고 이 과에서 하는 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여기는 신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장례문화 강사료는 1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20만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15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웰다잉 교육 강사가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시고 어떤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인지 그리고 사실 강사비가 20만원이면 적지는 않아요. 보통 시간당 13만원 하고 7만원 해서 2시간 해서 20만원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15회로 충분한지도 여쭤보고 싶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있지만 같이 연계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노인분들한테 작은 장례, 너무 과소비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 웰다잉 교육이 우리가 무슨 전문자격증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분들이 뭘 배워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강사를 어디서 섭외하시는 건지. 이 강사비를 책정하셨을 때는 강사를 수급하실 곳이 있기 때문에 정하셨을

그쪽에서 알아봤을 때 보통 한 20만원 정도 한다고.

그쪽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협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웰다잉 문화 강의를 하면서 연명치료 쓰는 법까지, 연명치료 의향서 거부의향서까지 만드는 법하고 그 다음에 임사체험, 관에 들어가서 누워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알아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1회당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걸 여러 기관 중에 알아보시고 그쪽에다가 맡겠다는 거예요?

강사는 그쪽에서 나와야 되니까요.

교육장소, 교육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통 노인분들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정 쪽에서 원하신다면 그쪽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노인분들이 그 회사에 가기 그렇고 만약에 임사체험을 한다 그러면 따로 모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강사 분이 주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저는 직접적인 관련자가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요새는 인상이모작도 그렇고 50플러스센터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삶에 대해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걸 꼭 어르신에 포커싱을 맞출 게 아니라 오히려

중장년층이 오히려 호응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잘 되려면 오히려 많은 사람이 호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목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죽음을 보는 5, 60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고민해 보면서 삶의 태도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하시는 곳을 다각도로 자치회관의 문화수강이라든가 그런 분들까지 폭을 넓히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737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노동으로, 몸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저축이나 대책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몸이 아픈데 사실 보험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전담인력으로 예산이 크게 잡히고 홍보하시고 업무추진하시고 지원비가 1억 1,600이 잡히긴 했는데 이 돈을 다 쓰려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벌써 소진이 다 됐나요?

목표액이 다 넘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미리 지급해야 됩니다.

다행이네요. 홍보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현수막 달린 건 많이 봤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가지고 알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식당 노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식당을 오히려 홍보대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고요. 764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이 분이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현재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맡고 있는 일이 많으시겠네요.

실제적으로 정신센터 자체가 다 자살과 관련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블루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관내 자살상담 건수가 1,102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3건 정도는 넘게 한다고 봐야 되는데

한 분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센터 전체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에요 아니면 내방 상담

대부분 처음엔 전화 상담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위험하다 그러면 액팅 아웃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 경찰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달려가는 거고 보통은 전화 상담이 많습니다.

이거 왜 여쭤보냐면 저희 관내 대학교가 9개가 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의외로 20대 학생들 거기다 명문대 학생들이, 다들 그러잖아요. 그 학교 갔는데 왜 죽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학생 나름대로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20대가 전부가 아닌데

작년까지 학교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 없어서 작년까지는 대학교에서 학생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만날 수 없으니까, 학생들도 오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사업인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의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섭생까지도 다 고민하고 말씀하셔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 있어요. 601페이지에. 그런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에 구비가 2,5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등록장애인수가 1만 2,000명이잖아요. 이게 2,500만원 나누기 1만 2,000명 정도 하면 1인당 2,000원꼴밖에 안 돼요,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증액을 담당부서에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애인 분 같은 경우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운동으로 인해서 건강을 더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더 영양이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여기까지 신경을 못써서 2,500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어제 이걸 지적을 해서 생활체육을 하는데 이분은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이걸 지적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이분은 생존과 연결 돼 있다고 봐요. 장애인 분들의 운동이라는 건. 그래서 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가 등록장애인, 수급자, 독거노인 다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시작 단계에서 업무의 로딩이 너무 많아지면 아무 것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압하고 당뇨를 가지고 입원을 했던 환자들을 우선으로 먼저 하자는 게 시에서의 방침이고 사업의 목적이고 혈압이나 당뇨 가지고 입원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저질환자를 먼저 하신다는 거지요?

이분들을 하고 장애인 문제는 우리가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지소에 올 수 있으면, 왜냐면 재활사업은 장애인들이 완전히 와상 아닌 다음에는 억지로라도 본인이 움직여서 오는 게 사실 운동이거든요.

그건 조금 공간도 부족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이 대상자는 이미 명단이 다 내려와 있겠네요, 기저질환 환자들은.

기본은 아직까지 없고 본인이 이걸 하겠다고 승인을 해야 되고 찾동 방문간호사들도 대상은 혈압이라든지 당뇨를 가지고 이것이 컨트롤이 되지 않은 환자들을 우선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첫 회는 기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해에는 조금 확장을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를 해보셔야지 이쪽에서도 방향이 잡히니까

처음부터 너무 다양한 환자군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현실적인 어려움 모르는 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