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간판 정비, 도로, 하천, 공원,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266억 2,4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이 감액된 263억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535억 7,800만원에서 248억 8,100만원이 증액된 784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92억 5,2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92억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 문화회관 진입로 이동 편의시설 설치,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생태 보행환경 조성, 증가로 일대 지중화 사업, 하수 구조물 및 지방하천 시설물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9년 국시비 구 매칭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까지 매년 구비 16억이 투입되었던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예산 투입이 종료되면서 전년 대비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토목과 도로굴착 복구 기금,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8억 5,041만원이며 2020년도 세입액 34억 9,479만 7,000원 보다 3억 5,5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42쪽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8쪽까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하천 기타 사용료 수입은 25억 4,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최근 5개년 공시지가 변동률 7.28%와 물량 변동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3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9,040만 3,000원 증액한 10억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인 공시지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수요조사 실태에 따른 도로 변상금 신규 부과분 약 2,0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4쪽까지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간판‧구유재산‧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503만원 증액한 2억 2,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도로 변상금 약 1억원 및 공시지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 수 감소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 498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5,476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18억 5,884만 8,000원 대비 6억 9,5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올해 창천문화공원 주변 지중화사업 대비하여 공사구간이 약 800m 정도 확장된 증가로 일대 지중화사업 예산이 9억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써 시비 13억 7,500만원을 지원받고 한전 및 각 통신사가 27억 5,000만원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 1억 8,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현장사무실 관리·운영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 추진에 따른 협업부서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관내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모집인원 14명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30명의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광고물 단속 시 사고에 대비키 위해 예비비 성격의 상해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불용되고 있다는 차승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민간위탁금도 올해까지는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000만원을 정비 용역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사용키로 하면서 별도로 편성치 않았습니다. 다만 폐현수막 등 폐기물처리비는 올해 대비 75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성산로와 연희로 주변에 10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지중화사업이 끝나는 신촌 파랑고래 주변과 통일로변, 천연동 도시재생 지역, 북아현동 진입로 위주로 부족하나마 200여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점유 현황 측량수수료 등으로 6,07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내년에는 홍은동 위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지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가로 일대 지중화사업 시설비입니다. 올해 7월 간판개선사업이 끝난 증가로 일대에 지중화사업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구비 편성을 전제로 한전 및 통신사가 50%에 해당하는 27억 5,000만원을 분담하고, 시비가 25%인 13억 7,500만원, 구비도 25%인 13억 7,500만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도로복구 비용으로는 구비 4억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올해까지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예기치 못하게 발생 할 수 있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감정평가 수수료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집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36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불용지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5만원과 판결 결과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거리가게 정비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상생 정책협의회 참석 수당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비토록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로추진 업무추진비로 350만을 편성하였고 단속용 카메라가 잦은 고장으로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인 가로정비 상해보상비 200만원도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연세로 거리가게·관계자 등 간담회, 재산조회 등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과정 중 거리가게 정비 성과를 기록으로 남겨서 타 지방정부에 배부하는 등 홍보키 위하여 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로 노후 거리가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이면 설치한 지가 벌써 7년차로 접어듭니다. 깨끗이 정비하여 공실인 거리가게는 관내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기금 책자 106쪽 2021년 옥외광고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에 대한 증지수수료 2,000만원, 기타수수료 1,3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총 4,800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 800만원, 기타 과태료 3,000만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6억 5,803만 2,000원 등 총 7억 4,403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비 500만원, 세검정로 간판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0만원,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 예치금 7억 3,719만 2,000원 등 총 7억 4,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운용 계획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 보여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와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영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1페이지 연세로 거리가게 사업 평가 책자 관련해서 책자를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한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래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이런 노하우라든지 고생한 기록을 배부하고 전파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연세로 노점 분석하고 정비한 사항이 기억에 남아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최초로 한 게 많습니다. 실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거리가게도 그렇고. 서울시 가이드도 저희 연세로에서 처음 시작한 것을 서울시에서 차용해서 다시 내려보내고 한 사항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마무리하면서 각 지자체에 이런 것도 홍보도 할 겸 만들어 보려고 해 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아 놓은 거 있으세요?

내용은 수시로 광고물협회라든가 아니면 각 구 담당들하고 교육도 한 내용도 축적해 놓은 게 있어서.

책자가 정리된 게 있으면 요약본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네. PPT 자료 옛날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예산책자 500페이지에 보시면 거리가게 피복비가 있어요. 5만원씩 14명. 동복, 하복 잡혀 있는데 입고 다니세요? 못봤는데, 잘.

피복비가 동복, 하복이 있습니다. 저도 이건 솔직히 과장으로서 편성할 때마다 해야 되냐 얘기는 해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직원들이 교체됩니다. 임무 교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입던 것을 입을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도만 하자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맞춰 놓은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입기는 입냐고요.

네. 입지요. 입는데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크 있는 걸 밖에다 입고 다니는 걸 꺼려해요, 단속업무인데도. 그래서 일상복같이 입고 다니는데 아마 표시가 뜨지 않아서 모르셔서, 구별이 안 돼서.

요즘에는 밖에 일상복에다 편하게 등산복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하는.

바깥에다 형광조끼 하나 입어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안전에 더 좋기 때문에 이 부분 고민해서 바꿔 보세요.

형광조끼 이런 거는 거기다 서대문구 다 써놔요. 그런 것도 따로 이 금액에서 사고요. 일상 일 하면서 입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등산복 같은 거로 구매를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에 예산서 499페이지 증가로 일대 지중화사업 크더라고요. 산출근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국공유 점유 현황 측량 수수료 있잖아요. 50만원씩 120건이 되더라고요. 6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산출됐는지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9명으로 줄었나요?

네, 9명입니다.

산출근거가 전년도에는 12명이었는데 올해는 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점차 줄여가시려고 하는 건지. 충원할 계획이 없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현재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금 9명으로 6회 잡으셨거든요.

아, 그건 저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당연직 제외하고?

네. 당연직이.

제가 궁금한 거는 2020년도에는 12명으로 잡고 하셨어요. 그때도 12명이었어요?

인원은 12명이었습니다.

그때도 12명이었어요? 20년도에도. 올해도?

네.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원래 맥스는 몇 명이죠?

9명에서 12명입니다.

아닌 거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15명인가 그렇거든요.

저는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9명은 12명 중에서 당연직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공디자인팀장 3명 빼니까 9명이네요.

일단은 인원수가 그러면 9명으로 계속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거를 유지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별 이상이 없으면.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차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향후에, 내년에는 오케이, 여기 증가로 일대 하는 거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분명히 지중화 관련한 사업의 욕구들이 전 지역에 있는데, 위원님들의 전 지역구마다 다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겠는가, 어디에다 얼마나 예산을 몇 년도 안에 쓰겠는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안 나오니까 가타부타 이거 언젠간 되겠지 하고 목놓아 기다리는 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혹시 장기적으로 어느 권역마다 몇 미터씩 몇 년에 얼마씩 쓰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그런 것도 중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거는 인정하고요. 대신 지역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동서남북 균형을, 안배를 하면서 그렇게는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사전조사를 한다든가 평가를 해서 최우선 순위 지역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저도 좋겠는데 이거 저거 때문에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소골목들은 어렵겠지만 대로라든지 아니면 골목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 중에 천연동 같은 경우는 독립문로가 그런 길이잖아요. 이런 길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겠는가 한번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지중화사업을 어디를 어느 기준으로 얼마씩 써서 해야 되겠다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안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위해서 외부용역이 필요하신지 검토해 보시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외부용역이 필요하시면 예산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중화를 위한 기금도 만들어 보는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죠.

요즘에는 지중화 요구가 많아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화 위원님도 맨날 공중선 얘기하시고 지중화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주시면 하죠. 하고요. 저희 구에는 구정평가단도 있어서 그런 데 평가시켜서, 저희가 솔직히 못해요. 실력도 없고. 그런 평가를 받아 보면서 우리는 집행하면 좋죠.

구민들께 아, 우리 지중화사업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주민들께 수요를 한번 묻겠다 이런 거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구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는 거 되게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해 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보고 한 번 해 주셔가지고 용역이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내용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길거리에 현수막 설치하는 거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죠?

저단형게시대

그거는 검토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위원님께 보고 드리라고 말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제동 지하철역서부터 유진상가를 가다보면 노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거는 노점이 없으면 깨끗은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 분들이 쭉 앉아계신데 본인들이 지저분하니까 파란 천막을 펜스에다 두르고 계세요. 그리고 또 햇빛이 거기가 바로 쫴가지고 파라솔을 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장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가 천막을 칠 바에는 우리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펜스에다 만들어드리자, 그럼 가리기도 하고 지나다니다가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현수막 게시대도 보고 그래서 공공용이 되었든 상업용이 되었든 만들면 그 분들 자리마다 하나씩, 너무 크게 하면 또 그 사이로 숨어들어가니까 딱 규격을 정해서 칸 하나씩 해 드리면 한 4,000에서 5,000 정도. 저희가 따져는 봤어요. 조사도 해 보고. 한 4∼5천 정도만 있으면 거기를 깨끗이 천 대신 저단형게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여쭤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좋으시다면 그렇게라도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홍제역 그렇게 하신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4∼5천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 말고도 지역마다 거점 말씀 드린 적 있어요. 특히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아현역 같은 경우가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포구 쪽에만 공공게시대가 있어서 현수막을 걸고 싶은 욕구는 있어도 못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e편한세상 신촌 앞쪽에 저단형 게시대를 놓을 수 있는 바리케이트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답니다. 이런 수요들이 있다는 것까지 함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4∼5천 거기서 추가로 한 번 고민을 더 해서 보고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증밖에 말씀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세로 노후 거리가게 성과 책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우리 구 것을 보고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2014년도에 연세로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시 보도환경, 그때 당시 환경과에서 서울시 전체 구를 대상으로 서대문구 같이 하면 해결이 되겠다 해서 거리가게에 모양, 형태, 가이드, 규정, 상생협의회 구성조건 해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전체 25개 구청 중요한 부서 담당팀장들 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서노련하고 그 당시 민노련 전노련하고 상설협의회 만들어가지고,

거두절미하고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어찌됐든 서울시가 우리 구 것을 차용을 해서 전 구에 터트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네.

궁금해서 여쭌 거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 거리가게를 도로에다 유지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계속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놔두겠다는 얘기죠.

놔두겠다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향후에 그 거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보다는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개선 보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인거지요?

네, 일단 청년가게한테 임대를 해 보고 그것도 인기가 없다면 그때는 공실은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많이 낙후 되었나요?

많이 낙후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바깥에 비바람 맞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안 쓰면 좀 삭을 수 있지요.

삭고 그런 경우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행자 우선 도로 해서 차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라는 게 우리 구의 전반적인 방향성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리모델링하고 유지하겠다는 거는 방향성하고 대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정책을 보면 예산으로 보면 우리 구의 신촌로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뜨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접근부터 해결하고 나서 요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라고 하면 리모델링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 하면 바로 공실되면 바로바로 없애버리게 되는 게 답입니다. 원래 도로는 깨끗하고 넓게 유지되는 게 올바른 건데 일단 리모델링 생각한 것은 1,300만원씩 들여서 한 5년정도 사용하고 그걸 바로 폐기처분한다는 것이 자산으로 잡혀있는데 너무 아깝고 한 번 정도는 청년들에게 임대를 해 보자, 청년들 힘드니까. 그거라도 하려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한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는 치는 게 답입니다. 실은. 아예 없는 게 답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시간도 아직은 10년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 유지를 해 보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철거를 해야지요.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5년 더 하시겠다는 의미에요. 괜찮아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한 게 짧잖아요. 운영해 본 게 아직.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건 좀 피하고요, 여러 의원들이 지금 지중화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기금 마련해서 지금 홍제동도 고은초 앞이나 홍제어린이집 홍제동 삼성빌딩 뒤쪽이죠. 교회 지었던, 재개발 끝나고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서 주민들 민원은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고은초도 한 쪽은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나머지 한 쪽 그 부분이 더 심각하거든요, 차량이 우회전 하거나 할 때. 거기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민원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과장님. 이번에 여러 지역별로 특정지역만 한정된 게 아니니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셔서 그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용역비 산출하셔서 됐으면 좋겠고, 피복비 이야기가 누차 나오게 되잖아요. 과장님이 이 분들이 굳이 옷을 달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보지만 불법광고물이나 다른 현수막 하시는 분들 진짜 그 옷 입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단지 이 역할을 하니 단체복이 필요하다는 명분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바꾸어 나갈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예컨대 그 분들이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쌕으로 바꾼다든가 세련되게. 그 분들이 그걸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분들이 이 용역 끝나시고 서대문구청 써진 옷을 못 입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쌕이나 이런 데 보면 글씩 작게 쓰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핸드폰 들어야 되고 지갑 들어야 되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도 담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피복피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품으로 간다든가 여러 생각을 바꾸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입지 않으시는 거니까. 그리고 과장님 참 고생하셔서 성과 책자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게 정말 필요할까 제가 여기다 메모는 해 놓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역할, 그 동안 해 왔던 진행과정 이런 걸 알리고 싶은 책자라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셔서 이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 이런 방향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연세로 거리가게가 자주 100% 만족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잘 고민해서 결과물로 남기 때문에 이왕 만든다면 고민을 해서 잘 만들어 보고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 중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는 하셨어요. 그죠? 지정게시대는.

네.

한 건데 거리가게 노상적치물정비 있잖아요, 이것은 노점대표단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된 부분인 거잖아요.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또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거는 현재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 해놓은 거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불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명시이월 아니고 불용으로 가야되지 않나.

내년에 상반기 중에 얘기가 잘 된다면 추경에 가서라도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부분은 불용으로 가시는 게 맞으실 거 같다는 생각 전달 드려요.

현재 노점도 이대 앞에도 많이 나오시지 않아요.

맞아요. 생각 잘 하셔서 진짜 협상이 잘 되면 추경 때 잡아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님입니다. 아까도 주이삭 위원도 얘기 했지만 연세로 거리가게는 아마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셨지만 지금 연세로 거리가게가 23개 있나요?

네.

그러면 공실이 몇 개라고요?

공실이 현재 한 8개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거기에 어떤 규정이 있었지요. 가게 주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지요?

전매 전대를 못하게 돼 있지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맨날 거기 있기는 솔직히 힘드니까 한 사람 정도 아프거나 일이 있을 때 우리한테 얘기하고 한 15일 정도 한도 내에서 대리운영자, 그 정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요.

또 한 가지, 하다가 어느 정도의 재산축적이 되면 재산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나요?

재산은 당초는 2억인데 너무 적지 않냐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3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처음에 거리가게가 왜 생겼냐 하는 것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생계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그 시설이 아까우니까 4∼5년 정도 청년이라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은 저도 그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신촌에는 박스퀘어라는 청년들 가게가 있잖아요, 2층에.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해서 도색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비는데는 반드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되 지금 젊은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서 한다, 저는 절대 반대에요. 차라리 그 금액 투입할 거 플러스해서 다른 데 미관상 안 좋은 데 거기에 투입할 수 있으면 거기를 도색이나 이런 거 거기다 해야지, 지금 비어있는 거를 다른 청년들한테 임대한다? 거기 상인들이 듣게 되면 정말로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는 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은 하되 만약에 빈다고 하면 가게는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꼭 유념하셔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상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거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중화사업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통신사가 50%고 시에서 25% 구비가 25%지요?

네.

구비 많이 한다고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마냥 많이는 못 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전국에서, 서울시만 말씀 드려도 상당히 여러 군데서 시에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하기에도 상당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되기도 힘듭니다. 시에서 1년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25개 전체 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되기도 힘들고 타당성이 시에서도 보기에 적당해야 선정이 되는데 지중화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 역시 다, 특히나 신촌도 여러 가지로 이대 앞에도 전신주 때문에 미관상 너무 보기 싫다고 말씀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 당장 내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 소관 부서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짜서 앞으로 언제 정도면 저희가 그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그 분들한테 불편하시더라도 감수하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미리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간판개선사업 있는데요, 간판개선사업 큰 도로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큰 도로도 안 된 데는 해야 되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차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성과장님이 내년에라도 이것을 남가좌동에 어떤 거리가 안 됐는데 이 정도 거리면 1종이든 2종이든 A B C든 나누어서 최소한도로 A단계에서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거, B단계에서는 최소한도로 2∼3년 내다보고 여기서는 앞으로 그런 걸 고시를 함으로써 간판가게나 만드는 제작업소에서 이 지역은 어떤 규격 이상으로 앞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나중에라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이 계획을 좀 세워서 2차 3차는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어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시더라고 그 매뉴얼을 보고 아, 거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1년 있다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겠습니까? 또 불법하면 안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이거를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이런 거를 지역을 나누어서 간판협회가 있잖아요, 광고협회가. 그 간판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협조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못 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단속 해 가지고 서로간에 이거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우리 매뉴얼에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지켜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안 지켜진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이행강제금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되겠지만 최소한도로 4∼5년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분으로 바뀌더라도 간판은 계획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관리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화하고 의원님들 말씀대로 지중화하고 간판개선은 말씀대로 계획성 있게 평가를 해서 순위를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 국장님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고 특히나 뒤에서 일 하시는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이렇게 좋은 생활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지역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은초등학교 우측에 있는 전주는 반드시 이설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교통에 불편을 주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토목과장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목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상단 세입 사업설명서 156쪽입니다. 도로점용 굴착 복구 허가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를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상단 세입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2020년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연도에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는 예산으로 9,6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동탐사용역에 사용된 비용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 공동탐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내용으로 1,19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04쪽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정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0억 9,771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133억 4,9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논골 마을입구 보행시설물 조성공사, 홍남교 두바퀴쉼터 연결로 설치 공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공사, 자동융설 시스템 설치 공사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329쪽 도로개설 사업지원에 따른 도로개설 측량수수료 등 2,100만원, 홍은1동 9-699에서 9-619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8억 2,300만원, 홍은2동 203-2에서 188-9간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에 25억 3,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손실보상 증액분 4억 3,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343쪽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총 사업비는 98억 8,281만 8,000으로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하여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불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9,661만 8,000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31억 3,8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7억 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07쪽과 사업설명서 347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1억 4.08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1억 5,000만원,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에 3억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352쪽 논골 마을입구 보도 확장 및 노후 보도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홍남교와 두바퀴쉼터 연결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에 4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358쪽 효율적인 제설대책으로 총 6억 2,2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기능유지에 3억 8,465만원, 제설용역에 7,588만원, 자동융설시스템 설치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362쪽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사업비는 총 21억 6,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9억 3,988만 5,000원, 가로등 보수에 1억 3,000만원, 노후가로등 개량에 5,000만원,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 교체에 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9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서 512쪽, 사업설명서 370쪽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750만원이 증액되었고 골목길 노후불량 보안등 교체로 야간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주택과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에 2억 5,000만원, 스마트 보안등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상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16억 957만 7,000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4억 4,915만원, 기본경비 1억 6,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하단 재무활동에는 총 110억 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반납액이 176만 1,000원, 내부거래 지출인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적립에 필요한 전출금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도폭이 협소하여 주민 통행이 불편하고 인왕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와 연계한 홍제권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지하 연결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6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 전출금 110억원을 편성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내년에도 우리 토목과 모든 직원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우리 구 조례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에 대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 운용 계획안 115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 공사 시행으로 차량 통행 및 시민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 공사의 수준 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구 특별회계 도로원인자부담금 및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115쪽 하단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909만 9,000원이고 2021년도 수입액은 7억 9,707만 9,000원으로 지출액 7억 5,962만 7,000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65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 운용 계획안 125쪽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은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구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125쪽 하단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8억 2,902만 8,000원이고 2021년 수입액은 114억 6,342만원으로 지출액 1억 2,204만원을 제외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1억 6,96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냥 민원 많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골목 전체 구간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 중간 중간에는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현장조사해서 상태가 나쁜지 와서 상태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 연한에 따라서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짜리로 있으세요?

포장 최근 몇 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도로는 향후에 몇 년도에 집행한다, 다시 재포장한다, 이런 식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는?

보도포장은 됐는데 포장도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지요? 그거 한 번,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셔서, 수립을 돈 들이고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노후 포장도로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현재 서류로나 아니면 과거에 공사기록이나 이런 거를 종합을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깔아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10억 예산이 매년마다 책정되었던 거보다 더 들어가는 이런 게 납득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업무 보시려고 하는 거에 저희 의원들이 비토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계획 수립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남교는 차 위원님과 같은 입장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용역이 실시설계 기본설계 용역이 3억 4,000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 들어가는데 언제 끝나실 것 같으세요? 용역수립은.

용역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한 3-4개월 보고 있거든요.

3∼4개월만에 돼요?

네.

지하보행네트워크가 얼마짜리였지요?

공사비는 440억

440억 말고 설계용역요.

기본설계 7억입니다.

실시설계 합치면

실시설계는 14억 정도 됐거든요.

한 20억짜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 4,000이니까 3∼4개월 걸린다? 그러면 기본설계 그거는 20억짜리니까 20개월 걸리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죠.

무식한 얘기를 한 건데,

꼭 금액하고 기간이 아니고요, 실제 조사하는 게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통행정과가 하는 에스컬레이터 그 용역도 꽤 시간이 걸려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내년 말까지 될 건가 말 건가 이러고 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거 하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이 비용이 있으니까 경쟁입찰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유찰되면 또 할 수도 있고, 바로 된다면 제안서 평가위원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척척척척 지나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용역 끝날 때가 제가 봤을 때는 10월인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발주 한 게 최근에 두 번 유찰되어 가지고 재공고를 했거든요. 그게 한 석달 되니까 한 7∼8월 될 거 같습니다. 10월까지는 안 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설계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동편의시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7∼8월이면 가능하다?

7∼8월 정도에 설계 끝날 겁니다.

공직자 분들께서 향후를 내다보실 때 말씀하신 거랑 보통은 한 3∼4개월 늦어요. 실제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북아현동 사례, 아까 대현동 말씀하셨지만 북아현동이거든요, 거기가. 북아현동 사례만 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월 10월에 용역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기상 이 예산이 책정될 만한 좋은 타이밍인가, 공사비 전체가. 그거는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향후를 내다보는 거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집행부와 일부 의원 몇 분이랑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안해 주시고요. 한 번 정확하게 언제쯤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계획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추진계획 이런 거 있으실 텐데 실제랑 다를까봐 걱정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불식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09페이지 자동융설시스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있는 게 있고요, 열선설치가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최근에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북아현동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북성초등학교 넘어가는 길, 그 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차례 얘기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염수살포장치 해 가지고 제설기능 유지사업에 있는 자산취득비랑 차이는 뭐에요?

자산취득비에 들어있는 거는요, 동교동 보면 옛날빌딩이라든지 지금 이동식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현재는 이동식 해서 매년 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건 실제 우리가 아예 사 가가지고 놓으면 매년 임차 계약을 안 해도 되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매를 하셔서 직접 살포하고 다니시겠다?

설치해 놓는 겁니다.

설치를 해 놓고.

이건 이동식 염수 장치에요. 지금 고정식이 아니고, 매년 놨다가 치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저희는 이 물품들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현재는 린나이빌딩 하고 성원아파트 이쪽에 3개 5개 놨는데 이거는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구매를 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그럼 더 비용이 저렴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지하보행네트워크 실제 착공은 내후년으로 예상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금전출을 스피드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실 지난 추경 때 삭감을 한 사유도 그거거든요.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차승연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속도가 안 날거라고 생각하고 이만한 기금이 벌써부터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보통 한 해 100억 느신다고 계획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0억이 들어왔던 이유는 우리 의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과 상관없이 집행부는 무조건 올리겠다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 의지와 집행부의 판단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전과에 다르게 집행부에서 기한이 늦어질 거라고 일부 시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도 거기에 맞게 속도에 맞춰서 전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안전성 평가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또 그리고 향후에 500억이 넘어갈 것 같다고 예상은 드는데 아니시라고 몇 번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것은 제쳐두더라도 향후에 500억 넘으면 다시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투자 심사지요,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겠다고 보고 있는 저희 의회 판단도 존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김귀용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가로등 보수 관련해서 가로등 보수가 있고 노후가로등 개량이 있고 노후가로등 노선 및 광원 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가 또 따로 있고 주택가 빛 좋은 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가 또 있어요. 구역별로. 이렇게 꼭 나눠서 할 필요 있습니까?

가로동하고 보안등으로, 가로등은 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말하는 거고요. 보안등은 뒷골목에 있는 건데요. 가로등 보수 그러면 고장 났을 때 가로등 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가로등 보수라고 1억 3,000 돼 있는 거는 그때그때 고장 나거나 해서 사고 났거나 이런 거 고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후 가로등 개량 이거는 가로등이 오래된 거 9년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 기구를 고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구분돼 있는 거 내용 정리해서 자료 주시고요. 산출 근거도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작업 있잖아요. 360페이지 사업설명서. 그것도 용역을 해마다 7,500만원씩 대여해서 쓰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왔거든요.

그거는 3년치 평균해서 그걸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랑, 차가 있잖아요, 구도. 제설 관련 차 없습니까?

차, 있습니다.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가동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내가 알기로 눈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오게 되면, 장비는 저희들이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네 달 동안 쓰지 못하고, 가시다 보면 힐튼호텔 지나서 서 있을 거예요, 5대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기시켜 놓은 겁니다.

만약을 위해서,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한다는데 구비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은 저희들이 그걸 다 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요

그러니까 기간 동안만,

뭐가 나은지 모르겠다 이거죠.

서울시 다른 자치구 25개 공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안 계시지만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때 청장님이 적극 검토하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의견 차가 좀 있는데 용역이 나온 이후에 10월에 추경 있으니까 나눠서 구분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저도 위원님하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바퀴쉼터 다리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내용 봤을 때 저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불량 맨홀 정비 공사 130만원 80개소 있는데 산출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49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1억 5,0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산출근거. 그 다음에 347폐이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그것도 관련해서 산출근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작년 명시이월 된 게 4건이 있어요. 이게 다 집행되었나요?

명시이월된 것 중에 보상비.

그건 안 됐을 거 같은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산액하고 이월액이 차이가 더 났었잖아요. 그것도 지금까지 진행 안 되는 거죠.

명시이월은 보상은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지금도?

네.

그러면 도로개설이나 아파트 도로 확장이나 도시계획 이건 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진행 중이라는 게 다 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이 4건이 다 진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추진 중이에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진행 중인 거죠.

이번에 명시이월금액이 더 늘어나겠네요,

금년도 예산 된 것들은 또 사고이월이 돼야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수용재결까지 가야지 끝나니까요.

전달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저희 토목과 업무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됐는데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 주셨어요. 어제 일부러 위원장님이 우리 재정에서 한번 가보자 해서 두바퀴쉼터를 갔는데 다리를 끝 부분에서 놓는다 해서 변화는 없을 거 같거든요.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적용해서 쓰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셔서 더 고민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기를 여기 계신 다 위원님들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사업비가, 조그만 교량이거든요. 10m 되거든요. 보도 육교인데 공사비는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화장실을 이번에 도색해서 좀 깨끗한데 이쪽 남가좌동 쪽에서 보면 접근성이,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바퀴쉼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는데 이게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그 다리 하나로 접근성이 있다 없다는 아니에요. 저희 어제 꽤 많은 시간을 거기 서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 반복된 말이 계속 피드백이 되거든요. 정말 심도있게 다시 한번, 1억 5,000을 다른 용도로 쓰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융설시스템 설치하는데 저는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바뀌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게 그동안 해년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이 설치 건에 대해서 항상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더 밀접하게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제안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시다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하니까 훅 들어와서. 물론 잘 됐지만 의원님들의 역할도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청장님의 의지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하보행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지역구인 저 입장에서도 홍제역의 발전이 지연되는 건 원치 않아요. 정말 청장님이 제일 처음에 로드맵을 크게 가지신 것처럼 거기가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지만 어떤 게 우선이고 아니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는 진짜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이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지금 주민들조차도 어떠한 밑그림에 대한 설계가 하나도 없어요. 깜깜이란 말이죠. 그런데 단지 지하에 보행을 하기 위해서 지하를 뚫는다? 나는 그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의 상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주민에 대한 편리성도 더 간절하게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많은 수의 아마 다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모 정당에서 설문도 받으시고 주민들이 또 거기에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도 그 자료가 전달이 된 걸로 아는데 하물며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어찌됐든 공약사업으로 그냥 진행을 하기보다는 심도있게 주민의 생활 안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차승연 위원님의 말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핵심을 놓치시고 답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져도 이게 의원님들이 막연히 진행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노고는 인정드려요. 하지만 저희 입장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업이 100%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대로 따라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많이 애쓰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토목과 내년 예산이 대략 얼마죠?

총 290억입니다.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용이 50%가 증가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올해 시행 못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북아현동 이런 데 보면 재개발이 추진 안 되는데 재개발구역이라 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포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데 해 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반영한 겁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21억이 지금 31억으로 11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렇게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다고는 하나 이렇게 많이 증가돼야 하는가. 또 한 가지는 앞에 보면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물 신축하는 데 있어서. 그 앞이 나중에 공사하는 중에도 그렇지만 공사 완공되고 난 후에 이게 대형 차량 진출입 때문에 꺼진다든가 아니면 하수구가 망가져서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원인자가 공사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요?

꺼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원인자들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라든지 이런 거 공사로 인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원인자에게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대 앞에 혜우빌딩 그 앞에도 보면 도로가, 거기가 전체적으로 색깔을 다시 칠했거든요. 칠할 때만 해도 반듯했어요.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가보면 완전히 널뛰고 있어요. 평평한 도로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사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차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 조사해서 그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신촌 연세로 나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장미여관 있고 사우나. 그쪽에도 보면 꺼진 데가 많아요. 공사 표가 거의 다 나거든요. 그러면 도색을 하든 아니면 다시 새로 포장을 하든 앞으로 민원이 있어서 포장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하기 전에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다시 재공사 안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포장한 다음에 또 이거 하게 되면 보기도 싫을 뿐더러 지나갈 때 집행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했나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저번에 그토록 외치고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세브란스 앞에 굴다리. 3차선 차선 하나가 늘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보니까 도색작업도 마무리돼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원활하게 통행이 되는 거 보고 너무 흐뭇했고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숱하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보시면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칭송을 하실 거 같아요. 제가 지역 주민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가 있으면 신속하게, 물론 다른 데가 더 급했으니까 그게 늦어졌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교통이 많이 막히고 출퇴근시간에 특히나 그럴 때는 지역 주민들이 그리 안 가고 다른 데로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이대 정문 앞에서 신촌역까지 공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최경준 주무팀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팀장님들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로써 우리 토목과가 예산을 꼭 적절한 곳에 써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브란스 굴다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두바퀴쉼터랑 문화회관 에스컬레이터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대안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내일까지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하단 세입사업설명서 161쪽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는 바,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3억 2,9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16쪽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재무활동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9억 3,57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3억 4,8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폭염대책 추진사업, 홍제천 보행약자용 진출입 경사로 설치공사, 불광천 해담는다리 공연장 관람석 및 주변 정비공사, 홍제천 진출입시설 경관개선 및 정비공사, 폭포마당 재해안내 전광판 교체 설치공사, 30년 도래 노후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서 516쪽 상단, 사업설명서 378쪽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2억 1,452만 2,000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1억 792만 2,000원, 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1,050만원, 폭염대책 추진 6,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7쪽 하단, 사업설명서 385쪽 안전문화정착 사업비는 총 8,718만 3,000원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1,09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3,277만 5,000원, 재난안전교육 2,256만원, 안전취약가구 생활 안전점검 및 정비 1,303만 6,000원,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7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 중간, 사업설명서 394쪽 수해예방강화 사업비 총 3억 2,105만원으로 수해예방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409만 5,000원 증액되어 6,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20쪽 상단, 사업설명서 396쪽 수방자재 구매 4,246만원, 수해복구비 지원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바로 하단, 사업설명서 398쪽 기전시설 수해예방 지원 사업비는 1억 7,8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1쪽 하단, 사업설명서 400쪽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38억 9,33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399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홍제천·불광천변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하천 준설 등 전년대비 9억 2,915만 8,000원 증액되어 17억 5,41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인 홍제천 노후 철계단 정비공사 8,000만원,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인 자전거 진입로 안전공사 2,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산서 522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03쪽 신규사업인 홍제천 보행약자용 진출입 경사로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관람석 및 주변정비공사 2억원, 홍제천 진출입시설 경관개선 및 정비공사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바로 하단, 사업설명서 409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홍제천·불광천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4억 2,41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24쪽, 사업설명서 411쪽 신규사업인 폭포마당 재해안내 전광판 교체 설치 공사비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쪽 사업설명서 412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지하수 수질 등 관리를 위하여 총 1,9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바로 하단, 사업설명서 413쪽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는 총 34억 5,81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892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준설 10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3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5쪽 상단, 사업설명서 417쪽 하수구조물 보수 19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 9,68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6,8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26쪽 상단, 사업설명서 421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는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바로 밑 사업설명서 422쪽 신규사업인 30년 도래 노후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로 인해서 태풍 홍수로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의 지방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이 잘 되어 있나요?

인명피해요?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2021년도에 서대문구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피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거 있으면 그 부분에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구민 안전보호에 있어가지고 자연재해 사망이나 익사사고 있을 때 일단 1,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재난지원금에 실종되고 그러면 1,000만원 주는 거 있고 또 다른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15가구가 침수가 되었다고, 어느 동이었었지요?

그거는 주로 산발적으로 여러 동이 있었는데 주로 남가좌 북가좌 불광천변 쪽이 많이 침수가 되었고요,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가구인데 그거는 비가 단시간 내 엄청 내려가지고 주로 침수된 지역은 지하주택, 지하주택이 많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5가구가 있는데 그 자료는 15가구는 알고 있고 동은 남가좌동 북가좌동 위주하고 홍제동도 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지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른 데도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이렇게 피해 안 가도록 15가구지만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55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란에 부담금이 있어서 이번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저희들이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한강물을 올려서 내려 보내는 비용인데요. 이거는 종로구하고 은평구, 마포구하고 같이 부담해서 내는데 이 돈은 왜 1억 1,000이 줄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관 청소하는 시설을 설치했어요. 이게 전에는 한강수로 직접 머구리라고 하는데 잠수부가 들어가서 청소를 했는데 그 비용을 이번에 뺀 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1억 1,000 가량 올해는 줄었습니다. 수입금이.

그래요, 애 많이 쓰셨네요. 5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450만원 잡혔어요. 요즘에 보면 전 구민한테 안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가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핸드폰도 다 있고 우리나라 IT산업의 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핸드폰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가 보죠.

이거는 행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경찰하고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해서 재난 통신망을, 기지국을 새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핸드폰 기지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만약 기지국이 파손되더라도 이거는 따로 기지국을 만들어서, 좀 센 거예요. 화상도 되고 해서 직접 화상회의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신규로 들여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문 와서 이거는 꼭 구매해라, 그래야지 재난 왔을 때 화상회의도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또한 정보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3대 구입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가 이름이 맞아요? 단말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이 단말기라고 그래서 그런데 쉽게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하고 같은 기종인데 이거는 우리 핸드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기지국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네. 기지국이 조금 다른 기지국이고 이거는 좀 센 겁니다.

그렇군요. 단말기 구입이라고 해서 단말기 구입 3대가 필요한 건가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작년도 수해복구지원비가 2,0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적절한 겁니까?

이게 올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해가 지방에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침수에 부족하다 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주택도 600만원에서 800원으로, 또 반파, 전파 이걸 전부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부득이 중앙대책본부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네요. 그 다음 재난지원금에 지원해 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이나.

네. 민간인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위원님. 이거는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재난안전기금하고 이거는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재난안전기금은 공공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거고 민간인한테 없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침수되면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이게 침수가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차승연 위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산 쓰기도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3,000만원 나갔던 게 이 품목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수가 되면 침수될 때,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편성해서 시비, 국비 매칭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편성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풍수해 피해 안 당하도록 가장 앞장서서 하시는 게 안전치수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 한번 잠기고 주택이 이렇게 되는 거는 돈을 떠나서 굉장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년에도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안전치수과 저번에도 이런 저런 얘기 나왔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빛나는 자리는 아니지만 주위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안전치수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내년에도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내년에 다른 얘기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산이랄까 내년에 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거의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계속 비가 와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같이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풍수해 재난지원금 지원 아까 이동화 위원 말씀하신 거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비비성 예산이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편성을 해놓고 이게 침수가 되면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주택이 반파에는 단가가 올라갔어요. 각 지자체 편성을 하면 그에 따라서 국비 매칭, 시비 매칭이 되는 것처럼 요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침수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침수가 된 게 책정이 되면 시에서도 돈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올해도 사실은 저희 구 같은 경우 많이 피해가 없었는데 아까 15가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타 구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침수가 됐죠.

예산 들어간 거 보니까 3,000만원 들어갔던데, 지출하신 게. 그런데 일단 여기에 우리 예산에서는 매칭사업은 아니에요. 구비 100% 사업입니다. 거기에 침수가 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 시에서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매칭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매칭 아닙니다.

퍼센테이지 분명히 지방재정365 가서 보면 지원 조건 구비 100%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담률로 해서 그렇게

매칭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분명히 내려오는 거겠죠.

네, 국비도 내려오고 국비에서 분담이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분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비비에서 우리 돈 이렇게 쓰겠다고 결정하고 국가 돈으로 내려와서 그거 얼마 맞추고, 시 얼마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일반회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야 되나요?

아까 말씀대로 안전기금은 공공시설에 하는 건 맞고요. 재난목적 예비비가 아까 45억 있다고 했는데 그건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그 돈을 이걸로 쓸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말씀을 따로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팀장님 왔다갔다 하시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을 주세요. 예산서 517페이지에 그늘막 구매하시고 트리 조명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그늘막이 어떤 겁니까? 처음에 있는 겁니까? 길거리에 있는 더울 때 햇빛 막고 하는 그 그늘막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거리 같은 데 있는 그거고요. 지금은 많이 설치돼 있는데 민원 요구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4개 정도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늘막 트리 조명 이거는 사실은 타구의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늘막만 있는 거보다는 겨울에는 그 주변에 트리도 하고 주로 그늘막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20개 정도 편성을 해서 번화가에는 트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벤치 같은 것도

국장님, 제가 이거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행정지원과 공공디자인팀에다 트리 하는 거 강남구에서 하고 있다, 이거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해 보자

그러셨어요?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라온 거예요. 아마 부서에서 열심히 이곳저곳 벤치마킹하시다가 올라온 거 같은데 사실 이미 먼저 제안한 적도 있어요. 이게 천변에 있는 거에 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 있는 거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안전치수과가 꼭 치수만 있는 거 아니니까.

이게 저기죠. 재난 무더위.

네, 뭔지 압니다. 그런데 의자는 왜 설치해요?

주변에 거기가 사거리 지역이니까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교통섬에 설치가 되는데 교통섬 가운데 이런 데는 검토해서 의자를 설치할 수 있으면 그늘막 주변으로 의자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교통섬에 한쪽 모퉁이에 그늘막이 있다. 그런 데는 의자를 못하죠.

어르신들 의자 쓰는 거 뭐죠? 전봇대 같은 데다가.

안전의자.

안전의자였나요? 그게.

구청 앞에도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거 아이디어상품으로 해서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은 별개로 그늘막이 펴졌을 때 의자를 설치하겠다 이건가요?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거의 사업 부서장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타구의 사진이 있는데 타구 벤치마킹을 한 건데요. 그늘막 폈을 때도 있고, 사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설치될 예정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52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사업 하시겠다고 예산 증액된 부분들 다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요. 특히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올랐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 사업은 원래 다른 개별 세부사업으로 있다가 여기로 편입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2020년도 5억 5,500만원 짜리가 7억 5,000으로 2억이 한참 올랐고 나머지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이런 수요가 있는 건가요? 계획이 따로 있나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참여예산 말고요.

이것도 넣고 나머지,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정리할 곳도 있고 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 때 3억 정도 올려드린 거 있지 않아요? 하수도. 그거 말고는 어차피 또 본예산으로 수억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올린 게 올해는 시비를 많이 받아서 썼는데 내년에는 시비가 약간 편성이 안 될 거라고 위에서 얘기가 있고 해서 일단 이렇게 올려놨는데 시비를 받으면 이거를, 시비가 올해는 안 될 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비 내려오는 거에.

봐서.

안정적으로 대비하고자 편성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제천 보행 약자용 진출입 경사로, 불광천 해담는다리 공연장 관람석 및 주변 정리, 홍제천 진출입 시설 경관 개선 및 정비 이 사업들이 다 신규사업인 건가요?

네. 신규로 민원이 있고 현장에 가서 보고 잡았습니다.

이게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고 아예 설계부터 새로 해서 거의 새로운, 리뉴얼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네. 설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하고 기존의 해담는 다리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될 사항으로

나머지 2개는요?

보행 약자용 진출입로 이거는 계단으로 돼 있는 건데 약자들이 다니기 힘들다,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나머지 홍제천 진출입로 시설 개선 이거는 마을건축가에서 하천 경관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목적을 두고 사업명을 정해서 하시는 거면 어느 위치에 할 건지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진출입 경사로 주변에 따로 경사로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연한이 너무 도래한 게 아니라면 예산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주변에 경사로를 대비한 진출입로가 있다면 한번 다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게끔 마음의 정리를 해 놓고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522페이지 홍제천 보행약자용 진출입로 경사로 이거는 연희동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대우푸르지오 쪽이거든요. 주민들이 연결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에 따라서 1억 5,000을 편성한 거고요. 진출입로 경관 개선 정비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마을기획가가, 기존에 있는 진출입로예요. 이게 어디 쪽이냐 하면 홍제 야후놀이터 밑에 쪽에 보면, 홍제1동인가? 그쪽에 보면 경사로가 있는데 스위스그랜드호텔 앞 쪽에 보면 마을기획가가, 주민이 제안한 거 보면 그냥 진출입로는 있는데 그 주변에 디자인을 해서 진출입로를 색다르게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정해서 알려 주세요. 현황 사진하고. 여차 하면 가서 같이 봐도 좋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7억 5,000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지만 기존 시설물이 524페이지에 시설비가 따로 있어요. 기계, 전기시설물. 이것도 5,000만원 늘긴 했는데 매해 3,000, 5,00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2년 사이에 1억이 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올라가는 데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천진출입 차단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 유지관리비도 좀 들고 그래서,

좀 증가가 된 겁니까?

네. 이게 진출입 시설하는 게 이번에 36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CCTV라든지 이런 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철거된 건 없고 다 새롭게 된 거예요?

진출입시설은 비가 많이 오고 비상 걸렸을 때 주민들 못 들어가게 원격으로 해 가지고 다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들고 그래서 좀 올라갔습니다.

전광판 교체하는 것은 연한이 얼마나 됐길래 교체하는 건가요?

그거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LED로 빔을 바꿔가지고 화질이 좋게끔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하수도 준설사업도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가 8억 책정되어 있는데 바로 전년도만 해도 5억 4,000이었거든요. 이것도 시비 안 내려올까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정비할 것도 많고 해서 이번에 올려서 잡았습니다. 정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협착물 같은 것도 하수도에 많이 끼고 해서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비 많이 오고 과장님 저랑 같이 안산 아래 아파트 쪽 같이 가셨었잖아요, 그때 관 열어보니까 깨끗하지 않았어요?

깨끗한데 안에 보면 흙이 쓸려가지고 침하됐잖아요, 그 침하된 흙이 다 쓸려내려와가지고 맨홀에 그 밑에 내려가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열고 그걸 파내야 합니다.

그런데 시비를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역대급으로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매년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예산 책정을 매해 이 정도 규모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물론 안전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지요, 당연히. 당연히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하수도 같은 경우 관내 몇십 키로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가 일일이 확인 못 하는 그런 퇴적된 게 있거든요. 누적되어 있는데 저희가 비도 작년에 많이 왔고 전 구간을 다 조사 못했지만 퇴적물이 많을 거라고요. 그에 따라서 여유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526페이지에 30년 도로의 노후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거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하수관로랑 그 안에 쌓인 거랑 다른 내용이죠?

네. 그거는 박스구조물에 대해서 그 안에 하천 박스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가스 같은 거 넣기 때문에 콘크리트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얘기했는데 준설공사가 흙을 다 파내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습니다.

밑에 준설토 운반 및 처리용역은 퍼 낸 거를 퍼 나르라고 하는 용역인거고?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 비용 포함해서.

그렇군요. 빗물받이 준설공사도 올해 1억 4,000이었는데 3억이 됐어요. 두 배가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빗물받이는 아시다피 최근에 개량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남가좌동 그쪽으로도 많이 했고, 구청 주변에도 많이 했고 비가 많이 오면 빗물받이가 적어서 물이 못 들어가거든요. 도로로 계속 흘러내려서 아래 가면 이게 침수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 좀 같이 정리하셔서 보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추경 때 3억 올리고 공사하신 데가 어디어디에요?

빗물받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빗물받이 흡입청소 해 가지고 매년 보면 연세로 쪽이나 이쪽에 보면 빗물받이 담배꽁초 많이 버리고 해 가지고 했는데, 청소를 하고 돌아서면 또 쌓이고 이래 가지고 연세로 이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전부 다 연세로에 하셨어요?

전부다가 아니고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담배꽁초 많이 버리는 곳, 지하철역 주변, 이런 데 위주로 많이 빗물받이 청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책정하면 어떻게,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밀집지역의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지하철역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변에 청소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구조물 보수도 올해 9억원인데 지금 19억원이 됐어요.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하수구조물은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고 빗물받이 깨지고 이런 지역 맨홀 덜컹거리는 지역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대문구 전 구역의 하수구조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빗물받이도 간선도로 큰 도로에 빗물받이도 450짜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큰 빗물받이 40에 100짜리 큰 걸로 많이 하고 비 왔을 때 물 잘 빠지도록 통수에 지장 없이 빗물받이도 크게 확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잡았습니다.

이번 예산에 하수관 관련해서 하수구조물이라든지 빗물받이 이런 거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안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얼마나 어느 구역으로 설치하실지 길이나 이런 거는 설명자료 있으니까요,

설명자료 있습니다.

있는데 지도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공사들이 일어날 거다, 보고를 해 주시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책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내용 함께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폭포마당 전광판교체 관련해서, 전광판이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게 한 지 11년 정도 되는데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같은 기종의 빔이 안 나와 가지고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10년 이상 지났고.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하실 거예요?

똑같은 걸로 합니다. LED는 요새 나오는 전기소모량도 적고 밝게 빛나는 LED로 8,500만원 예산 책정했습니다.

이왕이면 전광판도 하나의 볼거리인데 그 사이즈 보다 크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아니, 산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는 원래 목적이,

산 지역이라고 아예 달지 말든지,

원래 목적이 재난 목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재난 때문에 전광판을 보지는 않아요. 구 홍보나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오다가다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작년인가 미국 가서 봤을 때 타임스퀘어인가 가면 전광판이 되게 멋있거든요. 쫙 있어가지고 하나의 볼거리인데, 요즘에 이것도 LED전광판이 가격이 내렸잖아요, 대형화 더 해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이왕 하려면.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

이왕이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다른 거는 많이 쓰시는데, 이런 거에서는 인색한지 이해가 안 가서. 보기에 작은 측면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다, 이왕이면 전광판 봤을 때 양쪽으로, 마포에도 전광판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작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광판이 서대문구 최초로 만들어지고 볼거리도 많이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크게 하려면 다시 신규로 허가를 맡아야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한 번 할 거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사이즈 맞춰가지고 해 가지고 실효성도 적고 화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안 맞다고 그러면 다음에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규제가 있어요.

있다고 해도 제대로 구에서 허가하고 저거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더 크게 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폭포마당이라는 게 서대문구민도 오지만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밤에 그거 보면서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거든요.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재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크게 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는 좀 규제가 있고, 허가사항이라서 허가가 어려울 수

어차피 같은 거 다는 거에 대해서 허가사항이지만 재허가 받아야 하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더구나 신규사업이라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 해 봤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언제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있는 자연을 훼손 안 하고, 자연도 생각해 보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화질만 개선하자,

자연 훼손한다고 하면 아예 두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허가사항이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그거가 그렇게 된 사항이라

제가 그때, 10년 넘었다고 그랬죠?

네.

10년 전에 그걸 처음 할 때 진짜 볼거리가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데 더 나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화면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고 또

녹지에 맞게끔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허가 조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안에 빔만,

허가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경관지역이라, 왜 그러냐면 우리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편 자연환경 쪽에서는 이건 자연,

어디서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데요?

설치하는 지역에

그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리면 10년 이상 됐고요, 예전에 하다보니까 픽셀, 그걸 새로 개량하려는 거고요, 적절하게 주변에 폭포가 있고, 민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광판 같은 거 사실은 건설관리과에서 홍은4거리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적정하게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거기가 또 폭포마당이 유명하잖아요, 같은 설명 또 드리는데, 요즘에 TV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작품인지 TV인지, 이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말씀 드리면 전광판이라는 게 이대 앞에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 밝게 하고 그러면 상대적인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키운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예쁘게 잘 설치하겠습니다.

아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하루라도 뭐가 나은지, 이왕이면 서대문구민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 말씀 드리면 폭포마당에 저희가 관람석도 설치를 해요. 그 주변에 명소가 되게 주변과 아우러지는 그런 전광판 설치도 하고 개량공사 하고 있거든요. 주변하고 조화롭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답은 같은 사이즈 아닙니까?

사이즈도 봐서 말씀 드리는 거죠.

한 번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해담는 다리 공연장 관람석 있잖아요, 저도 많이 다니거든요. 불광천을. 거기 지금 2억 정도 예산 잡혔는데 정비할 게 뭐 많이 있어요?

해담는다리 많이 썩었어요. 예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하천주변 데크가,

공연 몇 번 했습니까?

공연은 저희가 한 거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세요, 국장님? 저는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분 많이 못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필요성에 대해서... 정비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주민들이 원하고 공연이 많다고 그러면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의원님 그 데크 보면 다 썩었어요, 많이 썩어가지고 그냥 지나다니시면서 유심히 안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진으로

그 정도로 안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람석이라는 게 휴게공간 플러스 알파도 있거든요. 그래도 공연이라도 많다면 몰라도 정비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해 가지고 홍제천 유지관리 홍보물제작 402페이지 사업설명서. 홍보물제작이라고 150원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나눠줍니까, 배분을? 어떻게 홍보하세요? 이런 홍보물이 있다는 것도 처음 봤는데.

설명서 말씀하시는

네. 401페이지요.

저희들이 수방대책에 대해서 아름지기 사업인데 홍제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집게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사 주고 하는 예산입니다.

물품은 200만원 있는데 그렇다 치고 홍보물 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물은,

아름지기 홍보가 따로 있잖아요, 200만원요. 그 다음에 위에 홍보물제작 150원x2,500매 있거든요.

홍보물제작, 아 이거는 책자를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봐요?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난안전계획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매년 수방 자재라든지 구호물품 수방피해 대처사항이라든지,

재난책자가 따로 있는데 150원x2,500매는 뭐에요? 책자 얘기하시고 홍보물제작 얘기하셨는데.

홍보물은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아니, 비가 올 때는 하천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줬는지 내용도 주시고요, 해마다 제작했지요?

이거는 주로 시에서도 홍보물이 많이 오거든요. 간단한 홍보물 수방대책에 대해서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라는 등 비 올 때 행동요령 팜플렛이 시에서도 오거든요. 시에서 오는 거 주로 사용하고, 시에서 안 오면 저희들이 제작도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오는 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뭣하러 잡았어,

구 나름대로 홍제천 이런 데 대해서 홍보할 일 있으면 제작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름지기사업 하천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봉사단체들이 어느 교량에서 교량까지 너네 단체가 맡아라, 청소도 하고 EM도 주고, 이런 거 하천정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많이 못 봐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건지 자료주세요.

네, 그 사람들한테 홍제천을 정화하자, 깨끗이 하자, 그런 조그만, 200만원이잖아요. 팸플릿, 리플릿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수해복구비 지원 관련해서 주택 침수, 주택 반파, 주택 전파 이렇게 해서 한 가구, 한 가구, 다섯 가구 돼 있는데 그냥 예상치로 잡아놓은 거죠?

이건 예상치로 잡아놔서 예비비 성격으로 수해가 나면 주고 안 나면

이거는 보험으로 대체 안 됩니까?

보험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험도 들고 이것도 하는데 보험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지방 같은 경우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주면 좋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죠. 구에서 얼마 주고 시에서 얼마 주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더 지급할 수 있으면.

보험은 아까 구민 보험 들어봤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1억 가지고 드는 비용이. 풍수해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396페이지 수방자재 구매 아까 전문위원님 내용에도 있었는데 모래주머니, 특히 장화, 우의 같은 거 있잖아요. 1년 쓰고 버리는 겁니까? 해마다 계속 사야 돼요?

소모품 성격이죠.

소모품 성격인데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매년 사야 되는지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요.

이거는 작년보다, 있어서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유가 있어서 약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수방 관련 피복비라는 게 수해 예방할 때 입는 옷 같은데요. 우비랑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15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피복비는 말 그대로 단체로 옷을 입는 건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1월하고 7월에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해서 어차피 피복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로 나와서 비상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직원 40명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 게 아니고 12월하고 6월에 저희들이 시로 가고 구로 오고 직원들이 구간 이동도 많고 해서 보통 10명 정도는 1년에 바뀌어서 바뀐 직원들은 줘야 되고.

이것도 관례적으로 잡으신 거 같은데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그거를 잡았습니다.

피복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방이라든가 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 오고 그럴 때는 밤을 새고 직원들이 이러거든요.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밤에 밤새가면서 추울 때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구만 잡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수방 부서라든가 제설 부서는 타 구 같은 경우 다 피복비를 잡아서 근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격려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거고요. 시에 근무할 때도 시도 어떤 사업부서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부서는 이런 피복비를 잡아서 주고 또 이 양반이 입다가 가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있다가 인사발령 나면 가버려요. 남의 거 못 입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입을 순 없고 자기가 입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이 입고 그 해 고생하고 그러고서 입고 그리고 또 내년되면 다시 사는 거죠. 솔직히 작게 잡으면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고생한다, 격려 차원에서 샀다, 예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 차원 좋고요. 실효성 있다면 해야죠. 그것도 디자인,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구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방, 저녁에 밤새도 직원들 옛날 같으면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로 주지 밤을 새도 수방 수당이 없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밤새고 나면 수당 생각이 들거든요. 수방 당직비로 5만원 책정해 주거든요. 이런 비용같은 경우도 예전에 없었어요. 타 구도, 그러니까 저희 기술직 같은 경우 이동을 해요. 서대문의 복지가 이렇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기술직들이 서대문구에 안 와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아, 서대문구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니까 아, 사실 최근 같은 경우 기술직들이 희망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려고.

국장님, 설명하다 보면 약간 선심성이라는 게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듣고.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안전취약지구 생활 안전점검 및 정비 관련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의용소방대 총무를 오래 했어요. 화재 감지기, 소화기 구매 관련해서 배분할 때 성의가 없는 게 느껴집니다. 필요하신 분한테 줘야 되는데 행사 반짝 하고, 있는 사람들 쫙 가지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왕이면 필요한 사람들 전수조사해서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동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점검해서 필요한 분한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성인지예산이 한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예산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들어왔던 거는 하나 중복됐고 두 가지는 새로운 건데 어떤 관점이 있었어요?

성인지예산은 올해 세 건으로 들어갔는데요. 자율방재단을 성인지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여성비율이 많아요.

거의 60% 이상이 여성이죠.

여성이 61%, 남성이 39%인데 그래서 이거는 주로 성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인지예산.

3년 정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해서 성인지에 넣으셨는데 그 비율이 안 맞춰지잖아요, 과장님.

그래도 점차 효과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38% 남성 비율이, 20년도에 30%, 내년치는 40%로 조금 올려서.

하실 생각이 강하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명시이월된 거 있죠. 저희가 작년에 두 건이었잖아요. 지금도 끝난 게 있나요? 하나는 끝났을 거 같은데.

명시이월한 게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재무과에서 돈 정산 처리하는 거 그것만 남았습니다.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홍제천 진입로 개선 건강개선사업이 마을건축가가 제안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국장님 설명이 홍제1동에서 내려간다고 했는데 거기 콩나물해장국 아래 정자 뒤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쪽 편에 힐튼호텔 앞.

반대편은 힐튼호텔이고 이쪽은 콩나물해장국에서 화장실 있고 정자 있고 그 아랫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그쪽에 경사로 3개하고 철재 계단 2개 이걸 공간을

그분이 제안했던 내용 설명서 있죠? 마을건축가가.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편하셨을 텐데. 주이삭 위원님도 다시 추가 질의할 텐데 아까 그늘막 의자랑 사진을 더 미리 위원님들께 깔아주셨으면 이해도가 더 높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찾아서 봤는데. 다음에 이런 시설 제안을 하실 때는, 이게 강남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의자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강남에 한 거와 도봉이나 성동구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막연하게 의자 한번 설치해 볼까 이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주민들이 펀하게 쉴 수 있는 의자를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셔야 돼요.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먼저 그늘막 관련해서 사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자료로 보여 주셨는데요. 트리 하는 건 괜찮을 거 같아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추천을 드린 적이 있던 사업입니다. 의자같은 경우는 개선할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그 사진과는 다른 걸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편한 걸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약간 뭐라 그러죠. 드럼통 같은 느낌의 의자였는데요. 단을 낮춘다고는 하시는데.

저희가 할 때 디자인을 보고, 꼭 그렇게는 안 하고 업자한테도 받아보고 저희에 맞게 디자인을 봐 가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두 다 설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섬이 넓은 지역 또 사람 통행이 많은 데 이런 데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다닐만한 곳 위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옆에서 이경선 위원님이 검색하시더라고요. 성동구 사례도 있고 다른 지방 사례도 있는데 보니까 접었다 폈다 가능한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개그맨인데 덩치가 있으신 분이 앉아도 이거 충분히 괜찮다고 인증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꽤 튼튼한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하셔서 좋은 사례들 위주로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대신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또 드네요.

네. 봐 가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잘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하는 거 조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민들 참여할 수 있게끔 특히 어린이, 아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관리자 연락처 남기고 의견 수렴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혹시 예산은 따로 없나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또 우리 푸른도시과에 관리하는 안에 있는 놀이터 해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서 짤 때 예산편성 어떻게 하고 주로 주민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에 설치해라 또 안전점검해라 이래서 계속 저희들이 계도하고 공문 보내고 안전점검 또 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입장이고.

과장님, 그 말씀 알겠고요. 제 얘기는 그러면 각 부서가 그거를 관계 유관기관들이 정비하게끔 독려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안전 점검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려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책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거 각 부서마다 책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과든 홍제천에 하는 안전치수과든 아니면 어린이집 여성가족과든 사회복지과든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예산 만약에 이거 한번, 게시대라고 할까요? 이거 알림판을 바꾸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책정하시고 이거를 가이드라인으로 드릴 테니 여러분들 이번 예산에 반영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 현황 파악해서.

연초에 계획 저희들이 짜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짜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보통 사무관리비겠죠. 시설비인가요?

주로 운영비니까 사무관리비 쪽으로.

그러겠죠. 그러면 사무관리비 얼마 정도는 써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본예산 할 때 증액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소액이면 각자 갖고 있는 운영비 안에서 처리하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그것도 보고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시민 안전보험이 몇 가지 보장을 해줘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안전보험은 우리 구청은 16개 항목을 보장하는데요. 저희들보다 아마 적을 겁니다. 10개 정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들보다 대여섯 개 적은 걸로 서울시는 혜택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조례 제정을 누가 했는지 알죠?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안전보험이 크게 5개 항목에서 보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개 항목에서 보장을 해 주는데 지금 거기에 중복이 안 되는 것이 익사사고, 뺑소니, 가스, 의료 법률 지원, 청소년 유괴 납치, 의사상자 상해보상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뭐 같다고 그러십니까? 아까.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서울시에서 금년에 서대문구민한테 보상해 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서울시 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저희 구청 것만,

그걸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차승연 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원래 각 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을. 그런데 서울시가 2000년 1월 1일부터 각 구가 하다보니까 해서 일부 중복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8개 항목이 있고 저희는 처음에 할 때는 11개 항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항목으로 했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망사고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화재가 3건 있었거든요. 연희동하고 홍제동 그 다음에 북아현동 있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당초에 화재 사망하면 1,000만원씩 나가는데 서울시하고 저희 구 해서 각기 이분들이 2,000만원씩 받았죠. 중복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차승연 위원이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중복으로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의도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은 중복되는데 그거를 우리 구에서 빼고 아니면 서울시에 얘기해서 더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항목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대안을 가져 오셨어요?

저희는 지금 비록 서울시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구는 지금 16개 항목을 그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하는 구민안전보험을 1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서울시에서 얼마를 이렇게 했고 서울시의 보장 내용은 이렇고 서대문구청의 우리 구민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험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는데 일단 그거는 따로 차승연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얘기도 했었고 저도 늘 주장했지만 배변봉투 만들어서 네 군데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홍제천하고 불광천.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있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배변통투는 얼마 되지 않아서 포괄예산, 하천 유지관리 거기에서 더 설치하는 거는 충분히, 진입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단가가.

그거는 올해 얼마나 소비됐어요?

비닐이요?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애 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의 150, 152, 158, 160, 164, 173, 180쪽과 세입사업설명서 89쪽, 162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시‧구유재산 임대료 3,100만원, 공원 사용료 2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1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560만원, 변상금 350만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억 3,86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240만원으로 총 12억 3,41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528쪽부터 552쪽, 사업설명서 424쪽에서 4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157억 4,368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80억 2,4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사업설명서 424쪽 무궁화소공원, 홍제근린공원 2개소의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사업 1억원, 안산 연희숲속쉼터 벚나무 수세회복 2,000만원, 공원시설물 도색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9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18억 9,988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750만원이 증액된 8억 1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9억 8,071만원, 재료비는 4,200만원입니다. 또한, 공원 내 수목 유지관리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5,600만원, 서대문구 공원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1,600만원으로 시설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30쪽, 사업설명서 432쪽이며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로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3억원, 3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800만원, 나비울어린이공원 지압길 조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0쪽, 사업설명서 435쪽으로 안산, 백련산, 인왕산 등에서 운영하는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5억 5,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와 유아숲체험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이며, 안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14억원, 인왕산‧백련산 유아숲체험원 시설 개선사업 4,000만원 시설비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억 3,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1쪽, 사업설명서 438쪽이며, 나비울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설치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쪽, 사업설명서 446쪽으로 독립공원 배수로 정비 및 건물천장 누수 보수 등을 위한 서대문독립공원 보수정비 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사업설명서 448쪽으로 바람산 일대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공원 재조성에 필요한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으로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0쪽으로, 아이들의 꿈담은 신기한놀이터 조성 사업에 8억 9,080만원을 편성하여 서대문 협치특화사업인 신기한놀이터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35쪽, 사업설명서 455쪽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동 장미터널 조명설치 1,000만원, 건물 외벽을 활용한 수직정원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 홍제천변 자투리 녹지대 조성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총 2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8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입니다. 총 7억 4,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광천 복개주차장 하부 녹지조성 3억원 등 시설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3억 2,67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36쪽, 사업설명서 467쪽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6억 6,5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마당 41개소 유지 관리 및 정비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 증가로 전년도 대비 3억 7,7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0쪽, 사업설명서 474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와 자락길, 약수터 주변 정비를 위해 1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안산 등산로 정비 등 7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4억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491쪽, 산림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산림 내 시설물과 화장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10억 6,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48쪽, 사업설명서 497쪽,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 사업으로 관내 산들과 홍제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조성하고 홈페이지 연동을 통한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업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희가 성인지예산이 2개가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다른 건 알겠는데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취지의 성인지예산이었어요? 프로그램인데 이게 성별영향평가 사업 파트로 들어왔거든요. 가능할까요?

자연체험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년에 15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유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성인지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동안 푸른도시과가 성인지예산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2개가 들어와서 다른 하나는 등산로 약수터 주변환경은 이해가 됐는데 자연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뭘까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 보면 인왕산 백련산 유아숲체험은 시설개선이 있어요. 여기 어디를, 내가 백련산은 알아요. 얼마 전에 거기 가봤기 때문에 유아숲체험원은 아는데 인왕산은 어디에 있어요? 531페이지.

인왕산은 개미마을 끝에 회차 해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메타세콰이어 숲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백련산 같은 경우 유아숲체험원이 잘 진행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느낌 없으세요?

이번에 직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를 시켰고요, 용역으로 하는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내려서 용역으로 하는 곳은 배수지 올라가는 우측에 올해 시설 확충도 했었고요, 매바위쉼터라고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나와 계시는 분들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출입을 통제하시더라고요. 어린이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유아가 아니라서 통제를 하셨을까요? 그래도 홍보를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나와 계시면 어떤 주민이 여쭤봐도 명확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534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비 매칭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자료주세요. 상세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 자료. 좀 이따 가실 때 저 주고 가세요, 복사해서. 그거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칭찬도 해 드리고 싶지만 운동시설, 종합운동시설 현황, 저 주셨잖아요, 저는 차후에라도 특히 우리 예산에 등산로 운동시설정비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도 종합운동기구로 설치가 몇 개 되시면 활용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민들께서 노후된 것은 복합운동기구로 가는 것도 이러이러한 어르신들이 인구분포도에 의해서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종합이 불필요한 데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종합으로 가시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드리고 싶고, 우리 산림병 해충방제 인원하고 해충예방방제단하고 다른가요?

사전에 병충해 방제예찰단이 있고요. 예찰에 의해서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이 분들이 다 다르신 거예요?

명목상은 다른데 저희가 사역을 시킬 때는 주요 예찰하고 방제를 나누어서 시키기도 하지만 계속 예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재단에 같이 투입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재단은 1명이에요. 그리고 해충 방제하는 분은 다섯 분이에요.

예찰은 1명입니다.

그 한 분이 혼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실 때.

예찰은 직접 뿌리는 게 아니고,

아니, 점검하러 사전팀 아니에요?

위험성은 없고요, 산림이라든가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수목을 보고 그 어떤 병해충에 걸렸는지 사전 예찰 진단하기 때문에

한 명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네.

나는 한 분이 아닌가 해서. 그 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잖아요, 이 분도 다섯 분이세요. 산불이 안 나는데 이 분들은 산불 안 날 때는 어떻게 다니세요?

아까 예찰단 한 명도 마찬가지인데요, 산불도 하면서 수해방지 차원에서 배수로 정비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산불 나지 않는데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산불전문가, 이 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섯 분 다르고,

네, 다르죠.

예찰방지단 한 분 다르고. 그 다음에 산불해충방제, 산림병충해 분 다르고. 총 열 한분이신 거네요.

네. 도시와 농촌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도시는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하고요, 농촌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사업 목적을 정해 줄 때 도시는 유도리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 이야기 할 때도 피복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이 분들이 예방복을 입고,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옷을 입고 매양 다니지 않잖아요.

조끼 같은 거라든가 복장은,

이게 지금 조끼가 아니잖아요.

피복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피복비가 가격이 지금 병해충은 피복비가 똑같아요, 그런데 산불은 다르잖아요. 불에 화상에 대한 거니까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땀이 흡수가 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양 입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해서 저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 피복비가 어찌 보면 복지비 형국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산불 날 때는 그걸 입고 가지만 불을 지나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조끼가 됐든 땀 흡수가 좋은 티셔츠가 됐든 입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마치 이게 1회성으로 소멸되는 걸 굳이 잡냐, 이런 관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특수 옷은 두고 계속 입는 거 아니냐, 소방대가 1년마다 매년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대원들이. 그런 게 있듯이 이것을, 물론 필요한 안전화나 이런 건 갖추어야 하겠지만 평상시에 이 분들이 서대문 관내를 순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피복구매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그 분이 그 옷을 입고 다음 기수를 위해서 넘겨주는 교복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방제복은 저희가 그때그때 그 해 연도의 예산으로 비치를 해 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예산이 새롭게 계속 예산 내려오는데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꼭 방재하는 인력이 그 사람만 입을 거 아니잖아요, 진짜 불이 났을 때는 여러 복을 비치해 놓고 입고 가야 되니까.

해년마다 비치된 그 옷은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3년이 지났어, 25복이 있는 거고, 5년이 지났어, 그게 다 누적되어서 누적 되나요?

오래된 것은 저희가,

오래라는 내구성은 몇 년들 뜻하세요?

5년 정도 보는데요, 잘 관리하는 여하에 따라서 오래 입을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이 관리를 못하면 고무흡착이 생겨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도 있겠지 않을까요?

그건 관리차원의 문제고요,

이게 피복비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분들이 평상시 입는 옷과 특수한 상황에 입는 특수복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나누어지는 것도 나을 거 같아요. 재난재해 때 입는 옷들이 특수하잖아요, 그 옷과 평상시 이 분들이 순회를 하실 때 입는 티셔츠 조끼가 구분이 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과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계속 피복비 문제가 나오니 추후에는 국장님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집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평상시에 간편복과 현장에 필요한 특수복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이 분들이 매일 수고하시는데 어찌됐든 저희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는 로고가 새겨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필요는 하잖아요, 어디 국립공원이나 가면 모자 쓰고 조끼 입고 딱 갖춰서 우리를 맞이하잖아요, 최근에 북한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것도 나누는 것도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이 분들이 저희가 못하는 일도 하고 다니시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드려야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드려야 하잖아요. 아침저녁으로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러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 옷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의상과 장비 내념으로 2개를 나누어서 피복비가 잡히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바람산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자료로 설명을 주세요.

세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산 정비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매우 많이 늘었어요. 게다가 구주민참여예산도 1억 5,000으로 붙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1억 3,000정도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것 말고도 안산과 북한산을 합쳐서 올해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거의 10배 느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책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540페이지 54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북한산 등산로 정비하는 게 내년도 예산이 3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산자락길 기초 보강이 1억 1,000 올해 예산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들어가 있고 만남의 광장에서 자락길 들어서기 이전에 가장 메인 등산로가 화장실 뒤쪽에 만남의 광장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있고. 거기서부터 무악정까지가 주 등산로인데 거기가 제일 노후되어 있습니다. 12년 정도, 데크 계단도 그렇고 주변에 12년 전에 데크 계단을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해당되고요. 고은산 장미터널 옆에 현대아파트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고은산으로 연결되는 그 등산로를 신설하려고 하고요, 또 금호어울림에서 신기한놀이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연결이 아직 안 됩니다. 그냥 신기한놀이터에서 바로 고은산, 고은정으로 올라가는 길은 있는데 금호어울림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길이, 루트가 안 좋아서 늘 돌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네 가지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 다 해서 9억 8,000에, 북한산 3억에 주민참여예산 1억 5,000에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시비가 안 내려 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안전치수과장님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시비도 있습니다. 북한산 쪽에 시비를 올렸고요. 북한산 자락길에서 중간에 산골고개로 오는 길이 없어요. 신계아파트 위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하는 걸 시비로 5억 올렸습니다.

시비 5억원, 마을마당 전기공사가 538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1억 4,300만원 짜리.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6페이지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만 50% 상승을 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대상사업이 밤나무 교체사업으로 5,000만원 추가했습니다.

교체하는 지역이 어디쯤인가요?

통일로변이라든가 남가좌동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승강장 그 일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로랑 남가좌동 쪽이요.

그리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데를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데 위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내려오는데 1,500만원, 2,000만원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해서 선제적으로 하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바람산 관련해서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 얘기하던 거랑은 다른 내용으로 바뀌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라면 언제 끝나죠?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공법 선정이라든가 그래서 일단 사고이월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사고이월을 다.

네, 정리가 되면, 용역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언제까지 끝낼 예정이에요?

1월 말까지 해서 용역을 하고 2월에 발주해서 3월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3쪽, 세입설명서 170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크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 총 네 종류의 세입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입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증지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등록건수 감소에 따른 7,69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설명서 171쪽입니다. 다음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2021년도 서울시 세입자료 조정교부금을 적용하여 11억 8,700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으로 국가분 40%, 서울시분 60%가 귀속되며 시 귀속분의 3%를 자치구 교부금으로 추계하여 443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7쪽, 세입설명서 173쪽입니다. 다음은 과징금수입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범칙금과 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범칙금 수입으로 91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60쪽, 세입설명서 176쪽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인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검사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택시미터 사용검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코로나 관련 경기 부진으로 2,000여만원이 감소된 2억 2,64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53쪽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8억 8,518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5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53쪽, 사업설명서 499쪽입니다. 먼저 사업명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택시에 부착할 구 홍보 및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 제작비용 687만원, 서대문구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원 그리고 안전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각각 6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이용자 중심의 마을버스 노선 개편, 구민 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안전 확보를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등이며 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8,893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 504쪽입니다. 도로표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등으로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스마트 횡단보도 및 간이중앙분리대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에 5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교통시설 도입과 주민참여예산 반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50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즉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등에 관한 정비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5,250만원입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감리에 대한 시비 지원이 중단되어 추가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2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홍제1동 스마트 통학로, 남가좌2동 바닥신호등 설치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포방터시장 일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행정안전부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구비 5:5 매칭으로 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및 바람막이 설치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인 북가좌2동 버스정류장 온돌의자 설치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57쪽, 사업설명서 513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등하교시 어린이를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안전사업으로 현재 15개교, 17개 노선, 153명의 초등학생이 안전지도를 받고 있으며, 필요 인건비 전액 시비 6,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 구역 내 설치된 49개소 CCTV 공공운영비로 3,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 등 1억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58쪽, 사업설명서 517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과 자동차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329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59쪽, 사업설명서 521쪽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홍보를 위해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보다 720만원이 감소한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예산서 688쪽, 사업설명서 536쪽입니다. 먼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과 동일한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학교 및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자투리땅 2개소 5면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3억 6,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 시간 교통행정과 2021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표지판 같은 거.

도로명주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만 하는 겁니까? 집 앞에 붙어 있는 거는.

그건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팀장님께 보고는 받았어요. 이 앞 전 조례 했던 어린이집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요. 이번에 본예산에 없어서 제가 잡을 겁니다.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계산이 그렇게 다 산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2,000만원. 그렇죠? 그 전에 500만원 잡은 거에 2,000만원 구비 잡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는 더 없겟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분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나눔카 전용 주차 면이잖아요. 이 편성이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에 편성하나요?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눔카 같은 경우 시에서 시설을 해 주고 저희는 나눔카 섭외만 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서 구에서 기본시설을 정비해 달라 그래서 구 자체의 특유한 모양으로 할 수 있게, 구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라 해서 구 예산을 우선 초기, 저희가 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드는 고정비용 그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잡게.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각 구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민관협치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이 예산을 잡는다? 시에서 뻥하니 그냥 터뜨리고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도 독자적으로 충분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공문들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업무 협약된 내용인데 우리가 굳이 또 이렇게 잡아줘야 되나 이런 의구심은 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성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한테 내용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에게 팩스로 넣어 주시면, 주임님께서 넣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공문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이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겠죠. 따로 올라와서 보고하지 마시고 방금 설명 주셨으니까 시에 서 온 공문만 넣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뒤에 있는 유병선 팀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덕분으로 세브란스 앞 굴다리 차선 하나 늘려 주셔서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과장님, 팀장님께서 하셨는데도 너무 많이 좋아졌다, 출퇴근 때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진작 했어야 되는데도 순위에 밀려서 이제 했지만 오늘 보니까 다 도색도 마무리된 거 같더라고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감동들이 신촌동뿐만 아니라 전 동에 퍼져서 교통행정과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내년에도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럼 바람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는 그런 교통행정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계속 특별회계까지 오가느라고 체크한 부분을 바로 못 찾아서 일단 넘긴 거였거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분들, 회장 하시는 분들 자비 들여서 후원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그간 지원해 주는 비용이 계속 얼마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이 정도로 유지가 됐나요?

6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복을 사거나 아니면 회의에 따르는 경비로 쓰시는데 실은 부족한 편이지요.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이분들 혹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꼭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다보니까 필요한 것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모범운전사회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어떠실까.

네,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해서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구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 드릴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어린이통학로 주변에 옐로우카펫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엘로우카펫 더 깐 적 없지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기존에 깔려있던 옐로우카펫 중에 노후된 것 이런 것만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학로 도로 자체를 노란색으로 해 보는 건 어떠세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데요, 그 중에서 문양이라든지 도로 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은 경찰청 나름대로 통일성 때문에 너무 독특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하고도 상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과장님께 보내드릴게요. 옆동네 이야기인데 시범으로 설치하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 들어있거든요. 보니까 확실히 도로자체가 노란색이 되니 차량과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잘 보이더라고요. 검토를 우리가 한 번 해서 큰 비용 드는 게 아니라면 한 개 초등학교 앞에 시범으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 드리니까요, 한 번 해당 구에 얼마 들었는지 의견도 물어보시고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링크를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구 관련해서 보행자 우선도로조성 포방터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몇 년 근무 하셨지요? 구청에서.

한 28년 정도.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퇴직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홍제동 보면 새서울약국에서부터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그 사이 도로포장을 했잖아요,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벽돌문양으로 포장을 찍더라고요, 새로 봤는데 보니까 불로 구워가지고 찍는 것 봤는데 거기 위에다가 또 페인트를 칠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공사하고요, 스탬프라고 해서 열을 가해서 아스팔트에다 찍고 위에다 색을 입히는 그런,

거기 위에다 페인트를 다시 칠했어요.

찍고 거기에 문양을 넣지요.

위에다가 페인트를 또 칠했던데.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그게 냄새가 좀 심합니다. 초창기에는 공사하고 나면 냄새가 심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처음 봐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무튼 과장님 그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0쪽, 세입사업설명서 1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로 1,2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고지는 매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바, 2020년 1,037만 8,000원보다 19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부터 183쪽까지 세입사업설명서 183쪽부터 19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92억 6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90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8,440만 9,000원으로 주차요금수입 26억 555만 9,000원, 기타사용료수입 1억 7,885만원, 이자수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6,223만 7,000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4,719만 3,000원, 지난연도수입 8억 1,5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7,000만원, 183쪽 현년도 과태료수입 16억 8,980만 9,000원,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9억 감소한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5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58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3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3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5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2억 6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9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5,855만 7,000원 감소한 4억 7,0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주차민원 처리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예산서 685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529쪽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운영은 전년대비 2,925만 5,000원 감액한 3억 5,251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86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531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9억 1,996만 6,000원이 증가한 121억 5,49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686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532쪽 공영주차장 관리는 전년대비 2억 3,859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6,370만 9,000원으로 공영주차장 토지사용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87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534쪽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는 전년대비 1억 1,880만 4,000원 증가한 19억 4,567만 4,000원입니다. 직영주차장 운영 신용카드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7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535쪽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64만 8,000원이 감소한 3,476만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와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8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536쪽의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 537쪽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538쪽의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서 689쪽의 행정운영경비의 부서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211만 2,000원이 감소한 26억 2,868만 9,000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인 기관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1쪽의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261만 9,000원 감소한 4억 7,848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여비 및 우편요금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교통관리과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회계로 향후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교통관리과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지금 41명입니다.

여기에 주차단속 하시는 분도 다 포함이신 거죠?

사회복무와 이거까지 합하면 51명이고요,

아니, 거기 빼고.

빼고는 41명입니다.

여기는 주차단속 하시는 분도 다 포함이신 거잖아요.

네, 포함입니다.

거기에 무인단속시스템 근무자 별도로 세 분이 계시고 주차단속요원 스무 분이 활동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현장근로자는요, 주차관리팀 CCTV모니터링에는 직원이 5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세 분이라고

오타가 있는 거 같은데요,

네? 과장님 말씀이 안 들려요.

6층 관제팀에 직원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정용 CCTV,

그런데 저희한테 세 분으로 인건비 계산이 됐는데, 그럼 그 두 분은 어떤 인건비 685페이지,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가 세 분인데요, 근무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간제근로자는 세 분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두 분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이 16명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9명, 그 다음 공무직이 1명,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가 3명.

그러면 주차단속 요원은 20명이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착용하는 복장은 어떤 복장이세요?

그 분들은 조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해 주는 피복이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서 이건가요? 이 금액인가요?

피복비 50만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끼가 얼마인데 50이,

조끼하고 피복, 그 안에 입는 옷 그거를 다 동복 하복을 다 포함해서

별도로 해야 되죠. 50만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저렴하게 잘 잡으시네. 그러면 주차단속활동 포상금을 주시잖아요, 글쎄요, 과장님, 제가 생각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통관리과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단속 하는 게 업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상은 이해가 가요. 업무에 충실했고 성과를 낸 성과는 이해는 가겠으나 1년에 30명이면 직원의 반 이상이 포상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나요? 예컨대 업무를 잘 했다고 포상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은 교통관리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이 포상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수지도팀하고 교통과징팀 8명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8명은 누구신가요?

과징팀 직원 네 분하고요, 운수과징팀 직원 넷. 그 여덟 명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차관리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디에 포함 되세요?

저는 주차관리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네 분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교통관리과 주차관리팀 포상금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근거는 서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7항 기타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2005년 당시 구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관리팀 직원 10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1명, 공무직 1명 등 3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1년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안제도, 직무발명, 세입징수 등이 있으며 외부기관 공모사업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서 예산을 확보해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있습니다. 특히 세입징수 포상금에 관한 조례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루세원이나 버려지는 세원을 찾아내거나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등에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조례가 있다는 것만 알면 제가 찾아보면 돼요. 조례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논의 한 번 해 볼게요. 본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무가 있고. 이 과에서는 이 업무를 하라고 그 과에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이 어찌됐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그때는 필요했겠지만 이렇게 가다보면 어느 특정한 과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여덟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거기는 과태료 과징 업무를,

하여튼 제가 세무과에서도 받았어요, 데이터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과는 특정인이 과다하게 포상금을 받아가는 과가 있어요, 물론 이 과를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교통관리과도 보고 있는데 과의 특성상 과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포상금이 나갈까 해서 여쭤보는 거지, 지금 교통관리과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조례는 제가 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좀이따 가시기 전에 저 잠깐 뵈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건 등 2건의 안건 심사와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