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깊이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과 예산은 191억 4,007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35억 2,1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7억 3,694만 6,000원, 기금 79억 5,846만 3,000원, 도비 23억 8,627만 4,000원, 군비 70억 2,8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사업 추진에 14억 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촌지도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농업정책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농업회의소 운영 등에 6,851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9,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2,400만 원과 농업인 정보지 지원에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농업인지원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재해보험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과 결혼이민자 소득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시설 지원 1억 9,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화 사업으로 다산 딸기 수출영농조합 체험 시설 지원에 1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선발운영으로 1억 9,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부 지원 사업으로 과업승계농업인과 청년농부육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과 체험마을 기반구축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운영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체험객 안전보험료 지원에 8,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 마을 시설물보수 및 정비와 교육 참석 실비보상 등에 5,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직영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에 1,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사업 추진에 97억 6,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친환경농업 업무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농촌인력 지원 사업 등에 6,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과 농산물 홍보를 위한 실비보상과 택배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산업 육성 산업으로 산물벼 건조 수수료, 상토지원, 고령옥미 생산장려금, 옥미 마케팅 지원 등에 3억 7,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고품질 전작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 보리 생산 장려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직불금, 사무관리비 등에 7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논활용 직접지불제 직불금 1억 3,493만 9,000원, 친환경농업직불금 1,184만 5,000원, 유기농업 직접지불금 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7억 7,6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1억 7,7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에 2,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다산 농협 인력지원센터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인증비, 친환경농자재, 정보지 제공 등에 3,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에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벼 재배지원 사업으로 벼 육묘공장설치 지원, 녹화장지원, 육묘상토처리제 등에 6,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 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 7,000만 원과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1억 원, 벼 재배 생육화 곡물건조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영농안전장비지원에 4,000만 원, 볏짚환원사업에 1,925만 원, 밭작물 폭염피해예방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산사업지원으로 공공비축미 포대지원 3,200만 원, 정부양곡 가공쌀 포장재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사업추진에 35억 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살펴보면 소득 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시설원예 벌 수정 지원 등 8종에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버섯생산 기자재 지원 등 4종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파·마늘 노동력 절감 지원 사업으로 양파·마늘 주행용 방제기 지원 등 4종에 1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과수생육화 장비 지원에 1,200만 원, FTA 대형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에 1억 2,516만 7,000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사업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원예작물 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 7,7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4억 3,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4억 5,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 4,920만 2,000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7억 6,500만 원, 특용작물 생산 시설현대화지원에 713만 8,000원, 채소류 안정제 지원 사업에 5억 3,8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사업 추진에 38억 3,3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살펴보면 대가야체험축제 농산물직판장 설치 등 지원에 4,450만 원, 우수농산물 홍보 행사 등 지원에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APC 관리 및 운영비, 고령몰 운영비 지원 등 1억 863만 5,000원과 APC 품목별 산지출하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 공동선별비 지원에 3,000만 원 작목재난산지유통조직 육성 지원에 600만 원, 수박 등 각종 포장재 지원에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사업으로 딸기유통가공 보안 사업에 1,000만 원, 딸기수집상자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협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농협중앙협력, 중앙회 협력사업 1억 원, 동고령 농협 우곡·수박 판로 개척에 2,000만 원,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으로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정성 분석 사업에 625만 원, GD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1,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에 1억 3,800만 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1억 1,520만 원,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에 5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사업으로 양파저장고 선별시설설치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2억 632만 5,000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에 5억 3,666만 1,000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에 1,898만 1,000원, 쌍림농협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5,769만 2,000원, 딸기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사업 추진에 4억 8,5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지원 육성을 위해귀농인 임차비 1,000만 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1,000만 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금 4,000만 원, 귀농인 6차 산업 저변확대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료 지원에 1,000만 원, 파머스마켓 운영 인력 지원에 2,776만 원, 귀농인 창업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6,000만 원, 귀농인정착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인건비 2,3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등 4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에서 527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실비보상,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 강사 수당 등에 2,710만 원, 귀농인 재능 나눔 봉사활동 등 3종에 3,300만 원, 귀농의 집 조성에 6,000만 원, 귀농인 소득화 지원 사업 등 3종에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지역농협의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526페이지하고, 527페이지에 보면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봉사활동 지원금이3,000만 원 지원 된다 그렇죠?

예.

대가야읍 지산리에 보면 가정집에 귀농인집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고, 살다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한곳에 이렇게 살면 서로 소통되고 좋을 건데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렇다 싶은데 고령에 귀농하시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집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귀농의 집은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세 군데 해 갖고 9,000만 원 다시 조성하죠?

6,000만 원, 그렇죠. 세 군데, 우리 관에서 두 군데, 민간 하나 세 군데.

세 군데요?

예.

그러면 총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12개소가 되고,

12개소요?

이것 말고 또, 원룸하고, 투룸하고, 방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곳에 안 있고, 여기, 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마을마다 빈집을 활용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그래서 귀농의 집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있을 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있을 때가 없어서 여기, 저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한 군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귀농의 집을 해서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는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9,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내년 예산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원룸 얻든지, 방을 얻든지, 집을 얻든지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2개소는 우리 군의 시설에 리모델링 형태로 해서 그런 귀농의 집으로 활용하고, 1개소는 민간인 집입니다. 민간인 집을 저희들이 7년 이상 장기임차를 해서 귀농인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살다 가면 다시 또 수리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귀농인의 집이 귀농인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귀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1년간……

1년간만 살 수 있다 그렇죠?

예, 귀농인이 와서 상시주거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체험하고, 단 1회에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 하면, 1년 더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제가 9,000만 원 돈이 들어가기에 그런 것 같으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소통도 되고, 이분들이 잘 되면 주위사람들 올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고 뭐고. 그러면 고령에 인구도 좀 늘어 날거고 앞으로 계속 한번만 할 게 아니고, 내년에 9,000만 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대안을 세워가지고 모이도록 여러 군데 하지 말고 모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한번 사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사업이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에 현실하고 이런 게 좀 안 맞는 부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살다 가신 분이 쌍림에 집을 지었더라고요. 1년 사시고, 그래서 또, 며느리도 보고, 가족도 오고 하니까 땅을 사 놓았으니까 친척도 오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되면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이 잘 되면 인구가 좀 증가 되겠다는 생각 들고 한데 다 모이면 이제 서로, 서로 소통도 되면서 사는데 좀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들 목적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농가가 1년 동안 거기서 체험하면서 농촌을 느끼고 자기 살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용도가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이 좀 더 잘 되고 고령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농사는 긴 장마로, 태풍 등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업무에 수고하시는 센터소장님, 부서장, 직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499쪽에 농업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 출연금, 기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면서 어디에 출연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 이것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금 기간이 5년씩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또, 1년 연장 가능하고 한번 연장을 한 겁니다. 한 것인데 2020년도에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거기 출연금이 26억 출연해 놓았습니다. 출연해 놓았고, 매년 우리 농가들이 사실은 8억에서 10억 사이 신청하면 1% 이자를 받아올 수 있는데, 농가들이 보통 평균 3억 정도 이렇게 밖에 신청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융자가 1%고, 3년 같이, 7년 균분상환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농가 중에.

필요한 사람은 신청해서 하면 되는데 1년에 1~2명 이 정도 밖에 신청 안 합니다. 3억 정도 이렇게 밖에 안 해요. 실제로는 8억까지 받아올 수 있는데.

받아올 수 있는데.

예.

이런 사업이 잘 몰라가지고 사업 자금을 확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1년에 우리 정책과에서 사업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고 이런 데 이런 게 좀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1% 융자사업이 있는데 농가들은 대부분 보조 사업을 원하고 이래서 융자사업을 사실 좀 기피합니다.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융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도 시장 경제 원리에서 하는데 보조금에서 자기가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1쪽에 청년농업인 농업정책지원에 1억 9,5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 행사실비지원을 하고 있고, 청년농부지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보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도비사업으로 추진되고 두 종류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에 민간경상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에 1억 9,530만 4,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16명이 확정돼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16명이 확정되어 있는데 20세에서 40세까지 청년농업인들한테 3년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첫해에는 월 1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0만 원, 세 번째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16명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외부 심사 교수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저희들 사무 들어가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또, 일정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 갈 때 저희들이 여비를 조금씩 주는 부분이고 밑에 청년육성 지원 사업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가업승계 농업인 2명 정도, 청년농부육성 지원 사업 이것은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3년간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자기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라든가, 농기계시설 이런 걸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착지원에 5,000만 원씩 2명을 주네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사업에 줍니까?

이것은 가업승계농업으로 말 그대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그걸 내가 이어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은 50세 미만 두 농가를 해서 3,500만 원, 한 사람당 3,500만 원 지원해 주면 자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정착지원 가업승계를 한 농가가 있습니까?

이게 2020년도 올해 첫해서 올해 두 농가……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으로 올해 두 농가…… 아니, 이것은 내년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두 농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02쪽에 농촌체험마을운영에 8,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 됐네요. 민간경상 사업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무장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또, 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한 사무장이 1명씩 또는 직원이 2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 90%를 국가에서 말 그대로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 시키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밑에 보험료 이것은 혹시 찾아오는 손님이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날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장치로 그렇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마을 4군데라 하는데 어디, 어디보고 얘기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쌍림 개실마을, 또, 덕곡 예마을, 대가야읍에 가얏고 마을, 신리마을 그렇게 4개소입니다.

사무장은 그렇게 줘서 제대로 운영됩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부족하지만 자체 수입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이왕 사무장 채용을 보조해 주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업이라는 것은 원활하게 돼야 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작게 사무장 월급 줘서 일이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인건비를 군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1명씩하고 혹시나 금년같이 코로나 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영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약간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육성지원요?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502쪽에 5,500만 원 지원해 주고……

예, 이것도 농촌체험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04쪽에 옥미 및 특례단지 육성에 3억 4,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 생산자장려금도 있고, 농약을 안칠 때 인센티브도 주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505쪽……

504쪽입니다. 아, 505쪽 맞네.

예, 저희들이 지역에 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고령옥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삼광벼로 재배해서, 계약재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장려금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옥미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까?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20ha 받았습니다.

지금 판매실적이나 판매량은 알고 있습니까?

옥미 전체 판매량요?

고령특미라 그러는데 연간 판매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것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번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에 토양개량제 하단인데 507쪽 토양개량제 예산도 1억 7,000이나 잡혀있네요. 이것은 기술보급과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금 유기질비료하고, 토량개량제 사업은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전에 그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기질비료 이것은 가축퇴비하고, 또, 유박, 유기복합 이런 형태로 해서 농가에 지금 일괄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토양개량제사업 이것은 옛날에 기억나시지 싶은데 석회, 규산 이런 것을 3년 주기로 논에 토양개량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규산제를 갖다가 동네 어디에 배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비도 맞고, 쓰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그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5쪽에 밭작물 공동경영 지원추진사업에 이번에 우리 정책과에서 신경을 써갖고 우리가 밭작물 공동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은 다 다산도 하고, 쌍림도 하고 다 했잖아요. 했는데 효과가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농민들한테.

저희들 양파, 마늘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각 지역농업별로 산지유통시설은 1개씩은 다 고령 농협만 이 예산은 고령 농협에 해 줄 예산입니다. 고령 농협만 건립하면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는 양파를 지금 저장해서 산지 선별을 잘하고 있고, 또, 동고령농협 같은 경우는 깐마늘 사업은 밭작물이 아니고, 좀 틀린 사업입니다마는 깐마늘하고 있고, 지금 쌍림농협에도 마늘 저온저장고가 올해 다 지어졌습니다. 지어졌고, 쌍림농협하고, 고령농협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다 하고 나면 나름 또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 보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경영에 필요한 저감 사업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작물하는 수급 조절하는 역할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농가들이 수급조절을 통한 소득증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품질도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매치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치하는 양파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것을 통해서 고품질 양파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공에 18억이나 들어가서 저온저장이나 선별시설 이것도 우리 농가에 뭐라 합니까? 수급조절이나 상품을 좋게 하고 이런 목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사업자가 그것은 고령군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립이 아직 안 됐죠?

아, 농업회의소.

498. 예.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것도 이렇게 잡아갖고, 또 예산이 사장됐잖아 그렇죠?

예, 5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

작년에는 또 예산을 더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올해 500만 원하고, 코로나 이게 생기고 나서 사람 회의하고 이런 걸 금년도에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창립 나온 문제는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창립 문제 나왔는 이야기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에요? 지금 설립이 안 되는 문제가.

이게 다른 특별한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현재 지금 회원을 100명 정도 모집을 해 놨거든요. 모집해 놓았는데 자꾸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하니까 사람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이러니까 회의를 했다든가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 회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늦어도 내년 6월말쯤에는 설립 총회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1단계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또 전혀 행사 안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또 노인 쪽 그런 행사들도 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하셨어야 안 되나 그리고 지금 4,400 이라는 것은 인원을 한 사람만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지금 이것은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명이었죠?

예, 원래 계획은 2명인데 일단 올해 예산도 좀 넉넉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해서 조금 1명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하다가 또, 만약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립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맞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핵심요원이라도 모아서 설립을 먼저 시작하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어놓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2페이지 농촌휴양마을 관련 문제인데 지금 관광과에서 이양받은지가 한 2년 되어 갑니까?

작년에……

횟수로 2년 되어가죠?

예, 한 2년 다 돼 가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받고 그 이후에.

체험마을하고 저희들하고는 같은 농업 쪽이 되다 보니까 소통이라든가 융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관광진흥과 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은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19 이게 오는 바람에 사실은 경영에 조금 어려움이 다들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 신경을 써서 같이 어려움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광과에 있을 때보다도 소통은 더 잘 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추후에 이 휴양마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어떤 역량을 좀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특히 코로나19땜에 경영도 너무 어렵고요. 이래갖고는 지금 거의 뭐 솔직히 올스톱 상태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계획을 단단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을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협력단을 구성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조금 협력단 사무실도 저희들 폐쇄했고, 또, 폐쇄하고 또, 개실마을로 가서 근무하도록 하고 나름대로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조금 활성화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개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침체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꾸 만나든지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탬이 된다면 할 테니까요. 이걸 좀 같이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22페이지 귀농 관련인데 지금 우리 귀농인의 집 그 앞으로 수수료를 받습니까?

예, 월 10만 원씩……

지금까지 안 받았죠? 그렇죠?

작년까지는 안 받았는데, 금년부터 받는데 안 받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거법에 걸립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집 같이 안 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월 10만 원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어차피 그분들은 자기들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씁니다. 그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 받음으로 해서 집을 더 깨끗하게 쓴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 까요?

이용하시는 분이 정말 내집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써주면 좋은데 또, 일부는 그냥 공짜로 하고 하니까 험하게 써 가지고 나갈 때마다 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썼는 어떤 유지보수 비슷하게 10만 원을 받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예, 그렇죠.

차후에.

예.

1년에 120만 원 정도 되네요. 월 받습니까? 월?

월 10만 원.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예.

그것도 적은 부담은 아니네요. 이제 진짜로 귀농해 가지고 살 분들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집 찾아서 삼만리입니다. 그렇죠? 땅 찾아 삼만리고 그 대책 혹시 없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진짜 군에서 집을 안 해주는 이상은 좀 안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인구증가 차원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토지 같은 걸 좀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귀농인들 혜택은 아니잖아요. 그 어떤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게 없나요?

저희들은 그 선까지는 안 하고, 단지 귀농에서 농사를 지으면 자기 논이 아니니까 임차를 내야 되잖아요. 임차비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올해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덕곡에도 젊은 친구들 꽤 있잖아요. 집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특혜는 아니고, 물론 땅값하고 다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군에서 미리 토지 같은 걸 조성할 수만 있으면 싼데 보고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것도 우리 귀농인들 모으는데 특히 젊은층들한테는 좀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튼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예, 그런 부분은 귀농인 집 마을 자체를 별도로 구성을 한다든가 일부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국책사업으로 해야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박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51억 2,300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5%, 도비 12%, 군비 63%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도기획업무추진에 1억 3,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480만 원,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 500만 원, 농업인실용교육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강화 3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 1,000만 원 농업인대학운영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농업인육성 업무추진에 2억 1,151만 원으로 그중 농업인단체 지원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1,200만 원, 농촌생활환경조성 지원 1,500만 원, 여성농업인능력배양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1,900만 원, 청년농업인육성에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작물환경업무추진 사업에 11억 3,958만 원으로 그중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사업 810만 원, 가축분뇨액비사업 400만 원,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에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명품농산물 땅심회복 지원 사업 4억 원, 병해충 방재사업 4억 원,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지원 1억 원,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에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연구개발 업무추진사업에 6억 6,828만 원으로 그중 실증시험 포장운영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대가야체험축제 농업생태관 운영 3,280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새기술 개발보급사업에 7,040만 원, 지역특화작목 재배기술향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생활원에 기술보급 690만 원, 스마트 권역별 현장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생활원에 기술교육 1,000만 원, 수경재배 배재함수율 관리기술 적용시범 1,600만 원, 노지고설 육묘단지 조성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산업기반구축 기술 3,000만 원, 품질고급화 기술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업무추진은 29억 6,856만 6,000원으로 가로등 수리 및 설치에 2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부도가정 전기 및 난방기수리 500만 원, 농기계 사업 추진에 1억 2,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지원 1,3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운영5,860만 원,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인턴지원 6,48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2,5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3,7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주산지 일괄 기계화 농기계 지원 4억 원, 노후농기계 대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농촌 노동력의 감소, 기후온난화, FTA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기술보급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지도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직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에 농업기술전문교육에 2,000만 원 예산입니다. 사무 관리와 교육비에 들어가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네요. 그것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농업전문교육지원은 그쪽에 품목별이라든지, 필요한 농가의 단체라든지 교육이 있을 때하는 그런 교육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강사수당, 교재비 이런 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교육하고, 새농업인 교육하고는 틀립니까?

예, 예산상으로는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전문농업기술교육은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사실 말이 전문교육인데 우리 농가에서 토마토 작목반이라든지, 체리교육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별도의 전문교육하면서 품목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민이 교육에 열과 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농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늘·양파 교육을 요구해 갖고, 그래해 주고 체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농가들이 기술 습득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갖고 집합 교육이 많이 제한을 받는 바람에 많이 못했는데 향후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일반 우리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소규모 단위로 교육해 달라고 할 때는 이 사업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체리교육은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겁니까?

지금 체리농가가 일곱 농가가 있습니다. 일곱 농가가 있는데 체리가 아직 생산은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심은 지가 4년 정도 되는데 그만큼 기술이 조금 부족해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체리교육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자기들이 요구해 갖고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에 농업인 육성업무 추진에 대해서 2억 1,100만 원이네요.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우리 단위사업을 많이 하네요? 농업인육성이라든지 쭉. 4H 육성, 4H연합회 육성, 세부적으로 차분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529페이지에 농업인 육성업무추진. 530쪽입니다. 제목이 529쪽이 되어 있고.

532페이지 농업인단체행사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농업육성업무추진에 대해 갖고 페이지를…… 페이지를 잘못……

예, 일괄적으로 그러면 농업인 육성업무추진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쪽에 농업인 단체 중에서 기술보급과에서는 12개 단체가 있고, 그리고 기술원에서 육성 지원하는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이런 쪽에 단체가 다섯 개 있고, 이런 단체에 의해 갖고 우리 군 예산으로 8,000만 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군 그쪽에 예산으로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격려라든지 이런 단합을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한마음대회가 제일 큰 행사이고, 그리고 그 단체마다 도 단위 행사라든지 자치단체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535쪽에 작물환경 업무추진정책에 단위사업 중에 토양정밀검정사업 있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양정밀검정사업 안 있습니까?

예.

가축분뇨 분석 사업 이런 것,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 536쪽입니다. 536쪽에 토양정밀검정사업 가축분뇨 분석 사업, 유용미생물 공급사업, 작물환경업무추진에 단위사업 중에 토양정밀검정사업 같은 것 810만 원, 가축분뇨 분석사업에 400만 원, 이런 것은 무슨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종합검정실하고,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는 종합검정실 운영은 지금하고 있는 게 토양관리처방서도 발급하고, 액비사용처방서 금년도에 생긴 퇴비부숙도 처방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발급 시험을 하기 위한 부속실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분석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유용미생물은 저희들 그쪽에 센터내에서는 종균 6종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용도 있고, 축산용도 있는데 저희들 이용하는 농가가 전체 1,600 농가가 축산용 정도 되고, 원예용은 3,700명 정도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경우에 농업용은 3,700명, 축산용은 1,600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한테 2리터짜리로 용기에 담아 주는데 이것은 거의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다가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나 토양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가축분뇨도 분석해 갖고 시비를 합니까?

예, 그게 액비 사용료입니다.

예.

축산농가에서 액비가 토양살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액비는 쉽게 말해서 질소함량이 얼마정도 들었다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고 A필지에는 어느 정도의 액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액비 살포하는 축산농가에서 그 땅에 맞는 양만큼 살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생물 공급이 많습니까? 7,600만 원이나 편성해 놓았는데.

예, 지금 미생물 이것은 지금 저희들 그 쪽에 있는 시설하고, 지금 현재 가져가는 농가하고, 사용량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 있는데 향후 앞으로는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리터 이렇게 지금 생산해서 농가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땅심회복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가 말씀하기를 25억이나 된다 그러는데 이게 왜냐하면 오로지 농가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땅심회복지원 사업에 지원은 토양개량제하고, 토양소독제인데 사실상 그쪽에 이것은 비료회사에서 비료로 등록하지 않고, 토양개량제라든지, 토양소독제로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살포하면 당연하게 효과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비료허가 제품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갖고 효과가 얼마나 왔다라는 수치상으로 못 밝혀도 농가들하고 이렇게 본다그러면 토양소독제 개량제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월등하게 농작물의 차이는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25억 정도 든다 하는데 의향서를 받았죠? 농민이 사용했다는 의향서를 받았죠?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자부담 6억하고, 12억인데 12억을 가지고 금년도 2월 달, 3월 달에 전 농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네들 얼마나 필요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농가들은 한 1,000만 원치 신청한 사람도 있고, 소농가들은 20만 원 정도 신청한 사람 있고 이걸 다 모으니까 전체 52개 작목반에 860명이 신청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니까 2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농가에서는 자기가 신청한데서 얼마 정도 깍일 거라고 보고, 위에 것 더 신청 거품이 아마 조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째든 간에 금액은 25억이 신청 들어왔고 저희들은 자부담 포함 12억 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말씀도 추경에 조금 증액을 하겠죠. 우리가 그런데 필요로 하는 것은 50%를 더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25억중에 많이 해도 12억이나 추경에 하더라도 그것 밖에 안 되는 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그쪽에 개별농가에 자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땅을 그쪽에 땅심을 회복시키고 그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원하는 만큼은 예산 다줄 수 없고 거기에 사업에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지 자기 일일이 만족할 정도로 예산 확보하기는 고령군 재원으로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데 어째든 간에 우리 농가가 어려운 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가가 좀 더 그쪽에 농사짓기 편하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 금년도 예산에 4억 되어 있는데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농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예산을 꼭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에 농기계사업 분소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분소가 몇 군데입니까?

분소가요?

예.

지금 본소 1군데, 분소 2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수와 덕곡 사이에 한군데 원래 사업은 덕곡, 운수에 땅을 확보를 못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못했고 쌍림 쪽에 두 군데 없는데 이걸 계속 분소만 더 확장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덕곡, 운수에 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도저히 위치상 맞는 곳을 찾으니까 땅을 구입 못해 갖고 국비사업으로 또,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게 고민이 되다가 다산에 우리 고령군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다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산분소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향후 앞으로 그쪽에 덕곡, 운수, 쌍림 이런 식의 분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한 검토 하에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수요에 맞춰서 결정해야 되지 지금 당장 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는 이 분소를 설치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하는 이런 단점도 있고 또 가까운데 많이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농민이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개 분소를 지으면 보조금 국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매칭사업으로?

1개소 짓는데 그쪽에 16억 지원을 받습니다. 16억인데 건물 짓는데 8억, 기계장비 사는데 8억, 이렇게 16억이고 이것 외에 지원될 수 없는 게 땅 구입하는데 그것은 순수 우리 군비로 들어가야 되고 또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뭐 땅 사는데 4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니까 1개 분소 짓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20억이 들어가는 그 부분 만 아니고 몇 년 있으면 또 그 노후농기계를 또, 대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째든 간에 한 20억 들어갑니다. 10개 부지 짓는데.

그러면 20억이 들어가면 6 대 4 정도 됩니까? 군비하고, 국비하고?

16억 원은 그쪽 국비 50%입니다.

국비 50%입니까?

예,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재원 되겠습니다.

만약에 분소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우리 쌍림이나 운수, 덕곡에 본소를 이용해 가지고, 농기계 택배사업을 하면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택배사업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도 택배사업을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 많은 검토를 하였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 택배를 보내주는데 다른 시·군에 예를 들면 택배를 큰 기계든, 작은 기계든 보내주는 데 만원, 가져오는 데 만원, 그러면 택배비가 2만 원이 자동 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계 빌리는 임대료가 붙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운송할 수 없는 차량을 안 가진 사람들은 택배 사업을 선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정말로 시간 내 갖고 장비를 가지러오지 못하는 사람, 엄청 바쁜 사람은 또 이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집에 있느니 택배사용 안 하고 자기가 가져오겠다 이런 데 각 시·군에 보니까 택배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우리 택배 나가는 건수에 한 10% 정도 밖에 택배사업을 신청 안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 택배사업 하는 데는 큰 금액이 안 들어간다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분소를 각 면에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택배사업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의견으로서는 참고만 할 뿐이지 이 사업을 할 때 성패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부서에서 택배비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택배사업이 적합하다하면 그걸로 분소해서 돈 많이 들여 갖고 실질적으로 만원, 만원 준다 해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가지러 오면 시간이 오전 걸려 버립니다. 임금으로 치면 5만 원, 6만 원 드는데 저는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적합하다 싶으면 이런 택배사업을 제안을……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대가야체험축제 농업생태관 운영에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준비하셨죠? 축제는 못했지만.

올해 그 3,000만 원을 다 쓰지는 않고, 올 겨울 말고, 작년 겨울에 나무라든지, 꽃 종자라든지 이런 것만 한 400정도 썼고, 3,000만 원은 우리 대가야체험축제할 때 박물관 앞에 박물관 아니고, 테마관광지 주차장 거기에 하우스로 지어서 거기에 생태관을 운영한 그 재료비가 거의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돈을 많이 못쓰고 올해 어차피 축제는 못했지만 작년 겨울에 이런 경우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꽃값하고, 화분값이라든지, 열대식물값은 좀 썼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걸 준비 했는 것 가지고 내년에도 일단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축제를 하든, 안하든 간에 준비를 할 건데 성주에 제가 가 봤어요. 숲에 참외를 해 놓았더라고요. 공원에 해 놓은데 보니까 너무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더우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커피집, 찻집에 많이 가더라고요. 참외도 구경하면서 찻집도 이용하고, 애들 데리고 많이 보고 하시던데 그걸 봤을 때 제가 아, 이거 우리가 일단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시설만 안 했지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도 지금 미니특구, 체험특구 거기에 보면 동물 있잖아요. 동물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설치를 하든지 만약에 준비해 놓은 것 못하게 되면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테마관광지에 하든지 해 가지고 조금 홍보도 하고……

올해 준비했는데, 미니수박이라든지, 참외덩굴로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림녹화기념숲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녹화기념숲에 그쪽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데 거기에 갖다놓고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한 20일간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걸 홍보를 하셔야 되지 홍보를 안 하니까 몰랐습니다. 저는요.

거기에 사실 산림녹화기념숲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이렇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없는데 찾아 온다하면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그걸 가져가서 거기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단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하게 되면 준비는 원래하는 대로 돈은 얼마 상관없는데 제가 돈 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한 것 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잘했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 것 가지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고령에 어디에 좋은데 그런데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걸 보면서 또 고령에 옆에 찻집이라든지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고난 그걸?

그것은 기본 골격하고 그런 것은 놔두고 작목은 1년생이기 때문에 다 폐기처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직 식물이 살아있으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산림녹화기념 숲에 가져다놓고 거기 오시는 분들 구경을 했고 올해는 아예 축제를 못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축제 못한다고 이제 취소한다고 결정나자 그때는 작물이 더 싱싱하니까 산림녹화기념숲에 가져가서 또 오시는 분들 구경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그쪽에 식물이 1년생 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구조물만 놔두고 다 폐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되면 하고 남는 것도 좀 볼 수 있도록 놔두고……

예,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못하게 되면 그걸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 놨다가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서운한 것도 있고, 그래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그 이후로 덕곡이나, 운수에 소통해 본 일은 있습니까? 혹시 이장협의회나 이런 쪽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별도로 그쪽에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설명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농기계 사업소 신경써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부지를 못 구해서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령, 덕곡, 운수가 3개 추진위를 만들자 땅을 구해볼게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지금 말하기도 곤란하고, 답변하기도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산에내가 하지 마라라는 말 안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갖고 이해를 시키고 추진을 하면 저도 편할 것 아니에요. 저도 명색이 군의원이라고 달고 있는 놈이 그런 대답을 한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가져가는 다산 쪽에서는 그걸 “잘하라. 말아라.”니 이런 말도 진짜 서운하고 그런 분위기도 좀 알고 질의를 하고 하셔야죠.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아니었으면 이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그래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하시고 다산 가져가면 저도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제가 참 어디 가서 농기계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 숨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이미 확정 됐으니까 이제는 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대안을 기술센터에서 이걸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선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에는 지을 필요 없습니다. 지을 필요 없고, 그 짓는 돈 갖고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택배사업 하는 게. 그게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짓지 마시고 이래된 것, 이미 이래 된 것은 본소에서 다 택배로 하는 게 안 맞겠나 3개 지역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시면 지도자 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는. 이야기할 때 됐습니다.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37페이지 우리 농작물 무인항공 병충해 방제 있죠? 537페이지입니다. 이것 밭작물하고 논작물하고 가격이 단가가 틀립니까?

예?

단가.

뭐요?

방제하는 단가가 틀립니까? 평당?

아, 그쪽에 헬기방제요?

예, 이게 헬기방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헬기나 드론이나……

다 같이 예산 포함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평당 벼는 40원, 감자, 무는 50원, 마늘, 양파는 60원……

밭작물 60원……

예, 마늘, 양파는 60원, 벼는 40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각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원 단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돈이 조금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그렇죠?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쪽에……

4억 2,000에서 4억 아니에요? 537페이지 중간에.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삭감 됐는데.

2,000만 원 감됐습니다.

감액이 된 거네요. 자 이걸 지금 우리 농협에 주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입니까? 그것도?

위탁보다 농협에 보조를 준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협에서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 그쪽에 보조 사업이고, 그리고 벼농사에 대한 드론이라든지, 헬기 이것 특수성을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별 특별한 법상의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장·단점은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수의 계약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좀 더 싼 단가에, 좀 더 많이 좀 약재 살포를 할 수 있다든지 양으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첫째로 입찰했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입찰했을 때 벼도 1차, 2차, 3차 방제사업이 있고, 또, 우리 고령 같은 경우에는 마늘, 양파 1차, 2차 이렇게 시기적 틀린 부분도 있고, 입찰해 갖고 사업 진도가 딱딱 안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입찰해 갖고 그 지역사람 말고 다른 데서 입찰이 많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입찰이 또 응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입찰된 업체가 아무래도 이것, 저것 뛰어다니면 그 지역 특성을 잘 몰라 갖고 방제에 조금 지리적 특성을 잘아야 만이 그쪽 헬기 운영이나 드론 운영이 좋은데 그런 특수성도 모르는 사람들도, 모르는 업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그러면 그쪽 업체는 작년에 마늘, 양파 예를 들어서 그쪽에 방제한 사람이 올해도 방제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입찰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예,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들은 단계는 농협이 있고, 그 중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살포하는 부분 있고 맞나요? 그런 3개 단계로 거치는 것 맞아요?

아닙니다. 행정에서 살포 직접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 농협에 돈을 주잖아요. 살포 하세요. 해 가지고 그 중간업자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살포하는 업자가 따로 있고, 이 단계가 3단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중간 단계가 있는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더 파악……

그러면 그것은 전수조사가 안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60원을 주는데 띠고, 띠고, 띠고 끝에 가서는 또 얼마 이게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살포가 옳게 이루어지고 또 그 중간단계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 예산을 절감해서 더 넓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의계약이 이게 장점보다 지금은 오히려 단점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다.

우리가 농협 보조 사업 줘서, 보조 사업에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중간업자도 이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 것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내년에는 만약에 중간 단계가 있다 하면 그것은 절대 금지시켜 갖고 농협이 직접할 수 있는 그러면 농협에서는 살포 능력이 농협이, 동고령농협 말고는 없으니까 다른 업체 한 단계를 안 거치고 중간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업체와 수의 계약해 갖고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라리 농협에서 무엇을 구해서 차라리 친다든지 우리가 알기로는 단계를 거치면 안 되고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들은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모든 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누가 장사하라고 줘서는 안 되는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 보세요. 나는 농협주는데 반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의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는 만큼의 우리가 얻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철헌 위원님 말씀드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충해 우리 살균제 양파, 감자, 마늘, 벼 있는데 사실은 제가 벼나 이렇게 살포할 때 제가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사실은. 농협에서 관리 안 하고, 관리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배철헌 위원님 말씀은 중간마진을 누가 먹으니까 그냥 설렁하게 치고 갑니다. 치는가, 안 치는가도 모릅니다. 바람 불고 가는 그런 행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유심히 제가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관리 감독이 없으니까 머리 같은…… 이렇게 지금 우곡이나 사실은 다른 곳에 보면 안 치는 사람 자가 치는 사람 많거든요. 못 믿어가지고요. 약도 사실은 자기들이 태워 와 가지고 그냥 막 넣어서 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첫째는 믿지를 못하고, 둘째는 가격이 안 맞다 하는 겁니다.

그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를 주는데 업체를 갖다가 그쪽에 살포했는지 안 했는지 농가가 그걸 불신을 가진다 하면 이것은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째든 간에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저희들도 보조 주는 우리 행정도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입회하에 같이 그래도 그쪽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필지확인이라든지 한 번 더 농협에 그 쪽에……

근데 바쁜 관계로 잘 안합니다. 그리고 바람 불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오면 아까 배철헌 위원님 얘기하지만 중간 마진을 누가 먹으니까 그냥 막 사실은 바람 불면 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치면 치고 갑니다. 형식상으로. 그리고 업체가 계속 바뀌니까 자기들도 그런데 농협에서 예를 들어 계약했는 업체가 그 사람이 등록된 방재 위원이나 헬기나 예를 들어 드론이나 와 가지고 등록된 것 오면 되는데 중간에 아무나 넣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도로 딱 해서 내가 명시된 밭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농가들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경북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조주는 단체는 2,000만 원 이상 보조주는 시·군에는 영주하고 고령 밖에 없더라고요. 영주는 입찰식으로 가서, 단가도 또, 낮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신뢰성도 가지고 또, 더 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보조사업 준 자체로 끝나지 않고, 지역이라든지 그쪽에 농협하고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더 좋은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42쪽 중간 부분에 새기술 개발보급에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그 밑에 사업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542쪽. 새기술 개발 보급 부분에 민간 이전 지금 안 있습니까?

지금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범 사업은 별도로 정해 놓은 사업은 없습니다. 연중 그쪽에 문제가 되는 농작물에 대해 갖고, 긴급투입하기 위한 그쪽에 예산을 해 놓은 거고, 버섯 국내 육성품종 종균 사업은 종균을 그쪽에 버섯단체에 종균 사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한라봉 매달기 보조장치 시범 사업은 한라봉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축 늘어집니다. 과수원 같이 매달은 끈으로 매달은 유임장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이용 농산물 시설 저장 시범 사업은 저온저장고에 플라즈마라는 그쪽에 발생을 할 수 있는 발생 기계 장치를 부착하는 거고, 올해 두 농가가 하고, 내년도 에 두 농가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켄탈로프 메론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은 지금 파파야 메론보다는 올해 켄탈로프 운수에 세농가 켄탈로프 메론을 농사합니다. 이 메론은 겉모양은 매트모양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노란 주황색에 그런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kg당 3만 원, 5kg당 3만 원 이래갖고 상당히 소득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섯 농가가 더 희망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마 파파야 메론 대체 품목으로 그렇게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참외노동력 절감 관수시스템 보급시범사업은 참외하우스 안에 그쪽에 관수 제어판을 달아갖고 쉽게 말해서 참외는 보통 10동이 있으면 관수를 하려면 동수마다 가서 잠궈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관수 제어판을 설치해서 한군데 자리에서 하나 열고, 하나 잠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인데 금년에는 그쪽에 블루베리하고 참외, 애호박 이 농가를 했는데 그쪽에 할 때는 관수제어판이라든지, 전자밸브라든지, 앱 설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했는데 사실상 올해 이 시범 사업 해 보니까 앱 하고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농민이 가장 필요한 것은 관수 제어판으로 해 갖고 그게 제일 필요하다 일곱 농가에 관수시스템을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농현장문제해결 시범 사업이죠?

사실 시범은 아닙니다. 시범은 아닌데 저희들 기술보급과에 농작물 병해충 문제라든지 이런 긴급적으로 진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시범포입니까?

예?

시범포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여기에 예산상에 영농현장문제해결시범 말이 시범이지 시범 아니고요. 그냥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해에 돌발병충해라든지 돌발영농에 무슨 필요한 부분 있을 때, 이 예산으로 농가들 그쪽에 같이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전년도는, 올해는 2개소인데, 1개소로 줄어서 왜 줄었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버섯종균 이것도 시범으로 해 놓았는데 올해도 1,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시범했습니다. 또 내년도 시범을 1,400만 원 하면 그 가정에 한집을 해서 가구 수가 늘었다 말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결과가 좋아서 또 사준다 말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농가가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 한 3년간 이렇게 합니다. 그쪽에 한해 해 갖고 그 시범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이래서 그쪽에 작년에 해도 시범사업이고 올해해도 시범사업 택입니다.

그러면 3년 연속을 해 본다 말입니까?

3연 연속하는 것도 있고, 그중에는 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단기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는 조금 너무 극단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표기를 시범사업, 시범사업 써 놓으니까 작년에도 시범사업, 올해도 시범사업, 내년에도 자꾸 시범사업 표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플라즈마 이것 하는 것도 그러면 농가에 그 창고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 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온창고에 플라즈마를 생산을 시키는 기계를 부착하는 그런……

켄탈로프도 올해해서 품평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예?

켄탈로프 멜론 재배 올해 운수에서 품평회를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예, 성공 됐습니다. kg당 잘 팔아먹고, 농가 소득이 올라가면 성공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외면상 보기로는 했는 것이 물론 농가에서 얼마나 소득을 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당도도 많이 떨어진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성공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시범사업해서 잘 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증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산림축산과 2021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분야입니다. 551쪽입니다. 참죽재배농가 지원 사업 700만 원, 임업인 정보지 보급 사업 758만 원, 생활권 주변 수목 정비사업 4,000만 원, 552쪽입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 도비 사업으로 800만 원, 어린 나무 가꾸 사업 3,529만 5,000원, 553쪽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1억 6,834만 2,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4,237만 9,000원, 554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2,097만 6,000원, 임도보수비 1,350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임도신설 5km에 2억 6,701만 7,000원,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 2km에 3,180만 5,000원, 작업임도 1km에 3,239만 7,000원, 임도시설비 사후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신설사업 편입부지 보상비로 2,000만 원, 수목원 주변 작업임도에 1억 3,000만 원, 운수, 봉평에서 대평임도 보수로 1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 2km에 3,487만 6,000원, 사방댐 3개소에 6,750만 원,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26만 원, 555쪽입니다. 산사태예방단 인건비로 2,259만 3,000원, 산사태예방 차량임차비로 400만 원, 556쪽입니다. 큰나무조림비로 5,702만 5,000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로 500만 원, 557쪽입니다. 보수관리비 756만 8,000원 등 47건에 12억 6,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557쪽입니다. 산불예방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9,666만 1,000원, 558쪽입니다.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943만 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8,85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으로 3,030만 원, 559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보험료로 7억 3,297만 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으로 3,800만 원, 560쪽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로 1,920만 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8억 4,060만 1,000원, 561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로 3,459만 5,000원, 산불계도 무인방송시설 구입으로 1,400만 원 산불감시시설 감시탑 구입비로 1,000만 원,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 방송기 구입비로 450만 원, 대체산림조성비 업무관련운영비로 1,200만 원, 56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재구입비로 1,951만 1,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로 8,954만 4,000원, 56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 이것은 재선충 방재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3억 916만 7,000원, 산림병해충 재선충 방재 사업 도비사업으로 2억 2,821만 4,000원 등 55건에 39억 2,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분야입니다. 56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4,225만 원, 자연휴양림 운영비로 1억 4,230만 원, 565쪽입니다. 생태숲 운영비로 1,350만 원, 566쪽입니다. 미숭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9,920만 원, 숲 해설위탁 운영지원비로 5,110만 4,000원, 등산로 정비로 2,000만 원, 안림천 잔디광장 조성 등 조경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로 1억 9,350만 원, 567쪽입니다. 산림욕장조성 및 관리비로 3,150만 원, 조경지 조성 및 관리비로 1억 6,220만 원, 568쪽입니다. 조경지 관리 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 생활권수목진료지원비로 250만 원, 569쪽입니다. 대가야수목원 유지 운영비로 1억 7,060만 2,000원 등 85건에 10억 5,2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분야입니다. 570쪽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구축을 위한 미네랄 블럭지원 등 1,500만 원, 퇴비부숙제 구입에 1,500만 원, 한우정액 지원 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1억 5,640만 원, 축사자동목걸이 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571쪽입니다. 양돈장 악취예방 친환경 저감제 구입비로 3,000만 원, 사일리지 제조지원비로 7,56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로 3,780만 원, 57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500만 원, 경북한우암소능력 개량사업으로 3,450만 원, 한우등록비 지원으로 2,100만 원,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으로 2,340만 원, 573쪽입니다. IOT기반 축우관리시스템 지원으로 1,800만 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로 4,128만 원, 축산물HACCP컨설팅비로 980만 원, 574쪽입니다. 축산물이력제업무 인턴지원비로 2,499만 6,000원, 축산재해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제 구입비로 2,000만 원, 한우출하장려금으로 3,750만 원 , 고령가축시장 송아지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축산물 유통포장재로 2,000만 원, 575쪽입니다. 양계농가 사료효율 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 내수면 어업 지원 장비로 800만 원, 축산농가 숙박 지원 사업으로 8,250만 원, 양질 생균제 생산 지원으로 2,000만 원, 낙농 기자재 지원비로 1,700만 원, 57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으로 7,500만 원, 축사관리용 CCTV 지원으로 500만 원, 염소사료급이기 및 급수기 지원으로 750만 원, 577쪽입니다. 불량모돈 개량사업으로 6,000만 원, 육계사 깔집 지원 사업으로 900만 원, 돼지 액상정액 지원 사업으로 4,842만 원, 돼지 면역력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으로 8,490만 원, 578쪽입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으로 2,04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장비로 4,500만 원,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으로 2,000만 원, 579쪽입니다. 가축폭염방재지원으로 3,900만 원, 고품질 액비 생산 지원 시설에 5,600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580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 작물 지원에 600만 원, 축사화재예방 자동 소화장치 지원비로 750만 원, 한우 암소 유전채 분석 사업으로 1억 원, 퇴액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5억 746만 원 등 76건에 51억 2,8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입니다. 581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4억 2,230만 5,000원,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7억 1,507만 2,000원, 58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 이것은 소 부분입니다. 6,051만 9,000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설비로 이것은 염소부분에 4,026만 4,000원입니다. 58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존비로 7,510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으로 1,2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2억 5,000만 원, 공동방재단 운영비로 2억 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전국 소독의 날 운영 인건비로 1억 456만 원, 전국 소독의 날 운영비로 9,702만 1,000원, GPS단말기 상시공급 체계 구축비로 600만 원,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비로 1,782만 원, 585쪽입니다. 초소통제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으로 1억 2,10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지원비로 3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호비 지원으로 700만 원, 길고양이중성화수술으로 300만 원, 586쪽입니다.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방역장비지원에 5,000만 원,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에 9,130만 원, 587쪽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지원사업 지원에 1,936만 원, 구제역백신원거리 자동주사기 구입에 367만 5,000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 지원에 2,234만 1,000원 588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3,960만 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지원비로 4,500만 원, 대가축질병 예방약지원에 3,062만 5,000원, 589쪽입니다. 중소기타가축 예방약지원에 5,450만 원, 소독시설 지원 사업이것은 중규모 사업입니다 1,500만 원,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에 7,130만 원, 590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유기동물구조포획단 운영에 2,092만 8,000원, 긴급방역 임부임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살처분 매물지 관련 기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에 5,200만 원, 공수의 수당 등 일반보전금에 1억 600만원, 거점소독 시설 운영비로 4,000만 원, 59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시설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9,260만 원, 593쪽입니다. 양봉농가 벌꿀화분지원에 2,000만 원, 채밀카 지원에 690만 원, 소초광 지원에 1,400만 원 등 94건에 29억 7,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축산과 2021년 예산액은 총 357건에 143억 4,6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지 예산이 563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입니까?

예.

예.

예산이 다른 데는,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여기는 아직 4,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2억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증액될 때는 집행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증액시켜준 것 같은데 우리 군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경상북도 중에서도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금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방재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청정지역이 없을 정도로 전 시·군에, 전 읍·면에 다 지금 재선충이 다 퍼진 그런 상황입니다. 좀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령군에? 관리하는 데가?

지금 관리는 전 읍·면을 다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베고는 있는데, 지금 본소가 자꾸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방재를 하는데 보다 더 확산이 더 빨리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읍까지 내려왔거든요. 산림, 문화유산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향교공원 있잖아요. 가 봤습니까?

예, 그쪽으로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산림…… 아니,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한다고 산림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전반적으로 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관리를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 지금 안 가봤습니까? 가 봤었어요?

굳이 뭐 어떤 부분에 재선충 부분을 그것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또 그런 것 같으면 건강한 애는 그때는 재선충이 어떻게 되겠다고는 워낙 많으니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그쪽에 재선충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 산림과에서 일단 전문적이잖아 그렇죠? 전문적인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번졌으면.

인원은 지금 우리 방재비가 문제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제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방제비만 있으면 우리가 도급을 줘서 하거든요. 방제를 하는 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 법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 있고 얼마 전에 그쪽에 연도공원 쪽에는 소나무가 세봉 정도, 고사된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가보셨어요? 거기에 지금 항교공원이 거기 2개가 완전히 고사됐고요. 옆에 하나도 지금 고사되기 직전입니다. 직전이고. 제가 볼 때는 아쉽더라고요. 이것 계속 이렇게 번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가 사람들이 쉬고 하는 공간인데 사람들 와서 보면 안타까운데 좀 더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사람들 쉬고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아니, 산림축산과 중에 산림과에서 범위는 넓지만 이렇게 한분이 많이 돌아가면서 향교뿐만 아니라도 관리좀 잘 해 가지고 고사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축산 업무에,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센터 소장님, 과장님 직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산림재해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산림재해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산불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센터에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가 30명 근무하고 있고 읍·면에도 산불감시원들이 75명이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산림재해 일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0쪽에 산불방지대책에 군비를 추가해 갖고, 산불 요원을 선발하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군비 추가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비하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시요원을 안 뽑았습니까?

예.

산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산불감시원은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전문 진화대로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30분이고 그리고 읍·면에는 순산하고 하는 사람이 75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가 추가됐다하는 이것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산불방지 기간을 정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그 중간에 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그날을 정하고 가을철이고,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우리는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5월 15일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산림 여기서는 그 기간만큼 이제 1차가 45일 정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하니까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하면 눈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눈이 전혀 안 오거든요. 산불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많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해도 45일만큼 항상 부족하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배효임 위원님께서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 지역에 얼마나 없는데가 없죠? 중간, 중간 죽은 소나무가 있던데 우리 전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쌍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청정지역이라 그랬는데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그 지역까지도 다 펴져가지고 우리 8개 읍·면에 재선충에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예, 뭐라 합니까? 재선충 방제에 대해갖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 설계는 거의 다 맞춰갑니다. 설계가 되면 3월 이전까지 방제가 다 끝나야 합니다. 3월이 지나버리면 그것도 원리가 나무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빨리 계약을 해 가지고, 3월까지는 우리가 다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색출, 고사목하고 이런 것 색출 재선병 감염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색출을 해야 되겠죠?

예.

고사목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전에는 훈정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파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수집해 가지고 파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거리라든지 가지고 오기가 위험한 그런 지역은 현장에서 훈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훈재를 안 하고 가져와서 일정 잡목 모아서 파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 도중에 재선충이 감염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하는 그중에는 우리가 어차피 3월 달 내기 때문에 그때는 재선충이 나무속에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병균이. 이동할 때까지는 밖으로 나올 그런 감염 위험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산에 그쪽에 가면 우리 좌학 앞에 월성이죠. 캠핑장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일괄 파쇄를 해 가지고 일부 농가에,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걸로 작년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선충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이라 하는 것은 그냥 감염목이 생기면 그냥 이것은 말 그대로 제거를 해 가지고 파쇄하는 그 방법 밖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것은 백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 예방하려고 그러면 수관조사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재선충 말고, 고령군 전역에 쌍림도 그렇고, 덕곡 그렇고, 덕곡 같은 경우에는 벚꽃나무 안 있습니까? 가로수에. 경찰청에 100대 길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전염병 병충해가 상당히 전 지역에 다 들었더라고. 벚꽃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 관심을 써서 소독도 하시는데 내년되면 꽃이 피겠습니까?

예, 지금 그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제를 하긴 해도 흰불나방이라는 그것은 병이 좀 독합니다. 내성도 생기고 해 가지고 돌발해충인데 우리가 방제를 작년 같은 경우,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방제를 했는데도 흰불나방 그게 피해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낙과시기도 아닌데 잎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흉한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렇다 해서 그게 나무가 당장 죽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새순은 나와 가지고 꽃은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그리고 산림과에서 재선충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선충 예방담당은 어느 부서, 어느 계에서 합니까?

산림보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계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인데 우리 전직을 산림부분만 해도, 업무를 보려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업무에 대해서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산림과와 축산과가 분리되는 방안이 다 각도로 연구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유지가 되려면 그런 것까지 분리가 되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조금 전에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재선충에서 정말로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서 다 훤히 볼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이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행사처럼 저것 죽었으니까 끌어와서 파쇄하고, 훈정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계에서 먼저 제일 잘 알고, 인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는 축산정책 축산, 축산물유통, 친환경, 가축방역담당, 산불예방대책 이런 것은 과장님 가축방역담당은 우리가 AI나 구제역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참 심각한데 산림과 부서에, 전 부서에서 다 초소마다 다 배치되는데, 잠도 못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AI 저번에 방역할 당시에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AI가 정읍에서부터 발생을 해 가지고, 경북지역은 상주 발생을 했는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해서 그쪽은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육계농장을 우리가 사육하는 데는 고령은 육계가 많습니다. 산란계는 말 그대로 알 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육계인데 그것이 다섯 농가 우리는 대량 사육농가가 오리는 없고, 닭이 다섯 농가 되는데 지금 한 농가는 완전히 출하를 했고, 네 농가에서 18만 수 정도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방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초소를 운영해 가지고 전에 구제역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 그러면 많은 인력이 소요될 거고, 그래 되면 직원들이라든지 인부를 많이 써 가지고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우리 관내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쪽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역할 당시에 애로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애로점은 참 누구나 그런데 들어가면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게 계속적으로 근무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힘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산불도 우리가 몇 번 불이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비상근무에 우리 그전에 가축방역담당은 직원이 몇 분입니까?

가축방역담당은 축산계하고 5명씩 근무를 합니다.

5명씩 근무합니까? 그 인원은 충분합니까?

인원이라는 것은 항상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업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날 때, 우리가 산불이 몇 번 났잖아요. 그것은 예방을, 급격하게 (청취불능)나기 때문에 예방이라 하는 차원은 말은 포스트에 불조심하자 이렇게 하는데 급격하게 나기 때문에 불난 후에 대응전략이라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응은 산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불진화대원들도 있고 읍·면 순찰대원도 있고 그래도 특히 요즘은 그래도 훨씬 편한 게 헬기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초동 진화하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정말 재선충, 가축방역, 산불대응 이 세 가지만 해도 어마, 어마한 정말 우리 고령 군 군민의 안정에 정말 소중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도 산불, AI, 가축방역분도 지금 보면 토착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의 우리 산림축산과는 1년 365일 비상체제로 운영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다소 부족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면에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부서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566쪽에 녹지조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사업예산이 2억 8,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림천 단지는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구 맞은편에 안림천에 거기다 조성할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부서가 녹지조경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짜 가지고 잘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채단지 코스모스하고 유채단지는 그냥 하던데서 조성할 계획……

예, 작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청주변에도 수목 전지사업이 있네요. 그것도 얼마 안 되고, 수목식재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 이것은 그쪽에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베롱나무, 베롱나무 그것을 교량 교차로 즉 말해 가지고 파크골프장 위쪽에 교량교차로가 지금 센터에서 나가면 바로 올리는 교량교차로 아닙니까? 올해 심어놓은 나무는 상당히 성장이왕성하고 좋은데 전에 심어놓은 나무는 보면 거기서 생육이 아주 부진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일부 교체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백봉 정도는 지금 코스모스, 유채단지에 거기 보면 사방으로 벚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베롱나무를 더 식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관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베롱을 심으니까 배치된 것 이것도 한 품종을 더 선정해서 심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구간에 따라서 특색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과도한 업무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590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하고,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안 있죠? 2,000만 원하고, 2,1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산이요? 이것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590쪽 이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유기동물은 유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건수가 개략적으로 3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운수면에 가면 법리 OOO씨 전에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계속 유기동물을 우리가 발견하자마자 바로 처분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14일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운영비로 그것을 하는데 20만 원씩 그것도 있고 나중에 되면 보름동안 우리가 14일 동안 보관을 했다가 또 공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고 하는 것 같으면 찾아가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유기이기 때문에 유실은 찾아가는데 유기는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살처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보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락사해 가지고 우리가 렌더링 처리도 하고 그때 비용이 2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포획단 운영이라는 것은?

포획단도 공무원들이 그걸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공무원들도 이제 그에 대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위탁을 해 가지고 그래 잡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여부회에 여부회.

여부회?

예,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일단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 쪽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전에는 개만 했는데 고양이 이것도 상당히 예민합니다. 버려진 고양이는 무리가 할 수도 있는데 고양이 그게 또 보면 야생동물로 돼 가지고, 환경에서 또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계속 손을 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가지고 요즘은 유기고양이도 우리가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보면 사체 있지 않습니까? 고라니나 이런 사체 이것은 치우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사체는 환경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물 처리해서 환경에서 처리를 합니다.

아무튼 유기동물들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고양이도 심각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이게 뭡니까? 새끼나 이런 것 못 낳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올해부터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올해에도 지금 16마리 정도 고양이, 야생고양이 그러니까 다니는 야생고양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체수를 줄여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16마리 갖고는 너무 부족한 이야기 아닙니까?

잘 안 잡혀요. 포획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 있습니다.

운영이나 이런 것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깎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차에 가면, 밤에 가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튀어 나오고, 치이고, 여러 가지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앞으로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