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은영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3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남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호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서선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선옥 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의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은 병원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주요 증감내역 및 1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87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8억 2591만 원보다 1억 387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1억 617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23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2650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로 180만 원이 증액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지급 기준액에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8%을 적용하여 1931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편성기준액 대비 60%인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 사업비로 금년 대비 1220만 원이 증액된 2억 5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20년 연하장 제작 비용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의회운영 협력사업 추진은 구간부와의 합동워크숍 비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1쪽, 국외업무여비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운영시 부족이 예상되는 수행직원 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와 의원 국내·외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2172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차량, 의원연구실, 회의실 등 자산구매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1억 8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화장실 개선사업은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설비가 금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환경 정비 및 조경, 의원연구실 등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금년 대비 3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2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694만 원을 감액하고, 방송시설 유지비를 370만 원 증액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기관실 위탁관리 비용과 청소관리 용역 비용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 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1425만 원이 감액된 856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신규로 편성된 자료실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 1045만 원과 홈페이지 서버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홍보동영상 제작비 37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진촬영 장비 구입비를 감액하고, 자료실 바코드 리더기 등 장비구입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2020년 도서신청 실적 등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금년 대비 1150만 원 감액된 3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격년 제작되는 만화 안내책자 발간비 1050만 원 을 편성하고, 금년에 제작한 바 있는 다국어 안내책자 발간비 1200만 원, 8대 후반기 의원수첩 제작비 1000만 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력운영비 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임기제 3명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69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29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 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1266만 원이 감액된 3억 4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이며,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 기본경비로 금년도 이동전화요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6억 87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74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22억 16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7800만 원 대비 6.8%에 해당하는 1억 61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정공통업무 지원비로 15억 203만 1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650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대외활동 지원비는 2억 564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관리비로 3억 3497만 4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억 2172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의정활동상황 홍보비는 856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4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는 37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억 70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노후가구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감소, 안내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경비의 감소가 전년 대비 세출예산이 감액된 주요요인입니다.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정책개발비를 작년도에 처음 하셨죠? 올해.

네.

그리고 ′21년 두 번째죠?

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쓰지 않아서 감액한 건가요?

예.

내년도에는 의원들이 정책개발비가 아주 많이 더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식의 방법으로 정책을 펼쳐야 될지 하는 것도 감이 잡히고 해서 할 것 같은데 이게 6600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6600만 원을 더 쓰게 됐을 때 예산이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6600의 예산 범위내에서 쓰셔야죠.

그러면 정책을 하지 말라고 해야 겠네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 맞춰서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첫 스타트에서 많이 안 썼다고, 불용처리했다고 삭감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불용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삭감이 필요합니다. 삭감을 하고 다시 소요예산이 많아 질 때는 그다음 연도에 다시 증액 편성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지침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지침이 그렇습니다.

불용처리가 금액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청사관리에서요, 우리가 기관실하고 청사 청소관리가 용역을 주고 있네요?

예.

같은 업체가 아니죠?

예, 틀립니다.

다르죠?

예.

지금까지 의회가 생긴 이래 다 위탁 줬었나요?

예, 다 위탁입니다.

지금까지?

예.

그럼 30년을 넘게 위탁을 준거네요?

30년은, 여기는 그전에 구민회관에 있을 때는 다르죠. 30년이면 구민회관때부터인데 그때는 구민회관 별도의 관리가 있었으니까, 청소관리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용역을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의회 단독청사로 오면서부터 아마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의례껏 용역을 줬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요즈음은 타 구 사례를 보면 청소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일자리 창출로 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근로는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중간중간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공근로가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가 연계성이 꼭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전문가라서?

아니 청소를 하다가 중간에 며칠씩, 몇 달씩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공공근로를 한다고 해서 청소를 몇 달씩 쉬나요? 그렇지 않고,

공공근로는....

1년계약직도 있고요, 공공근로도 있고요. 하는 게 타 구 보니까 1년계약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근로자 일자리 창출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전오후도 하는 곳도 있고요. 오전에는 A라는 여자분이 하고 오후에는 B라는 여자분이 하시고,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또 하고 계시다고요. 청소가 전문이라고 봐지지 않고요. 기관실은 전문이니까 그렇다하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용역보다는 일자리 창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어차피 일자리가 거기서 창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는 일자리나 용역회사에서 채용해서 하는 일자리나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은 영원히 위탁으로 가겠다?

위탁하는 게 오히려 관리가 쉽습니다.

위탁관리가 편하다?

예.

직원들이 일하기가 편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청사관리의 청사화장실 시설개선이 있어요. 어디가 청사화장실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3층하고 4층 여성화장실이 좀 자꾸 변기가 막히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일도 많이 다 떨어지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성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에요?

예.

쾌적하다고 해서 나쁠 건 없는데요, 중요하겠지요? 자료실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를 보니까요, 신규편성인데요,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현재 도서관리시스템은 오프라인식입니다.

책이 뭐가 들어 왔다라고 써놓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겠다는 거죠.

책이 등록돼있는 게 리스트로 홈페이지에 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뜨는 것도 있지만 관리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

예, 데이터베이스하고.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수첩은 여전히 더 많이 만듭니까? 올해는 좀 덜 만듭니까? 아니면....

수첩의 분량은 예년과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의원님들 의견 안 듣습니까?

아니 더 필요하시다면 추가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다이어리도?

예.

지금 수첩하고 다이어리하고만 제작하나요?

외국어 책자도,

예?

외국어, 다국어 책자도 발간합니다.

다국어 책자의 내용이 뭔데요?

일반 의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소개책자인데 영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다국어 책자를 발간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배부를 하죠.

그걸 매년 하셨습니까?

2년 격년제입니다.

2년마다?

예, 왜냐하면 상임위가 바뀌고 의장단이 바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대외활동지원비에서 2020년 예산액은 700이었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이 증가했는지, 작년에 모자랐습니까?

대외활동지원이요?

네, 행사운영비.

직원들 의원공무국외출장 여행시,

그거는 국외업무여비고 그 위에 행사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전에 집행부하고,

홍천에 한번?

예, 했던 협력, 업무추진비 편성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업무추진비 쪽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이 전출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거를 감액을 했더니 여기에 1000만 원이 업어서 왔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못했고, 아니 올해는 못했고 작년에는 홍천에 우리가 여기를 갔었어요. 갔을 때 700 갖고 모자라서 1000으로 증가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집행부하고 아마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서 1000만 원 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도 내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3000이었던 거를 4000으로 이렇게 증가해놨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수행직원들 여비인데요. 그게 예년에 조금씩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외여행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국외여행을 못할 경우에는 반납하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자료실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가 1045만 원 신규편성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를 보니까 또 도서정보 입력 및 바코드 부착하는데 825만 원, 또 바코드 리더기를 사는데 265만 원이 이번에 편성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바코드 리더기가 있어도, 바코드 리더기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이거 이해가 안가서, 어떻게 바코드에 있는 거를 책자마다 다 사람이 찍는 거죠?

찍어야죠.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뿐이 아니라 바코드 리더기 뿐이 아니라, 그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아니 맞아요.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화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 콕 집어서 바코드 리더기만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리더기 예산이에요. PC 의자, 자료실 쇼파 다 따로 따로 있어요, 품목이.

아니 리더기 뿐 아니라 자료 배부해드린 것 보면 책상이라든가 의자, 쇼파, 전부 다 포함된 물품관리비입니다.

물품가격인데 리더기가 있는데도, 제 말은 리더기가 있음에도 바코드 부착하는데 825만 원이 드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 예산 다 받아가지고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요.

알겠고요, 홈페이지 정보보안 시스템 고도화 여기에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용역인거예요? 아니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에요, 용역비용이에요?

용역을 해서 구축하는 거죠.

용역만, 용역 같은 경우는 정보를 딱 검토를 해보는 것까지 용역인지, 아니면은 구축을 하는 것까지.

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구축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6억 8716만 1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권고사항으로 의원정책개발비 6600만 원 중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엘리베이터 교체에 필요한 의회청사관리비로 편성하고, 부족부분 1100만 원 및 카메라취득비 1300만 원 포함, 총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선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권고사항으로 의원정책개발비 6600만 원 중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엘리베이터 교체로 필요한 의회청사관리비로 편성하고, 부족부분 1100만 원 및 카메라취득비용 1300만 원을 포함 총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