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입니다. 2021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2021년도 예산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011만 4천 원이 증액된 34억 196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상단, 스마트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통신망 운영 사무관리비로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 1억 3600만 원, 여주시 DDoS 대비 모의 훈련 800만 원, 무선도청탐지 통신서버 소프트웨어 3100만 원, 여주시 민원안내 전용 앱 구축 2500만 원 등 2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에 시와 읍면동 간 초고속 통신망 1억 9440만 원, 일반전화 사용요금 1억 4400만 원 등 5억 9054만 4천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6513만 5천 원 등 8억 55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업무용 네트워크스위치 장비구입에 5천만 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관리서버 구입에 44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5613만 원 등 1억 9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출력물 보안 소프트웨어 4500만 원, 서버용 윈도우 라이선스 170만 원, 인사·조직연동 SSO라이선스 구입에 330만 원 등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9페이지 하단 및 200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는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193만 8천 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비 3416만 5천 원,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및 KLIS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3390만 4천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795만 2천 원 등 2억 72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 개인정보보호 추진 사무관리비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 9700만 원 등 9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행정전산장비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한글프로그램 공공기관 연간사용권 구입에 3400만 원, 마이크로소프트 공공기관 연간사용권 구입에 8325만 원,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에 4천만 원 등 1억 93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5천만 원, 코로나19 공직자 재택근무 및 영상회의에 대비한 행정업무 대여용 노트북 구입에 6억 원 등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 및 202페이지 상단,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603만 1천 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819만 1천 원 등 1억 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상단 지역정보화 추진 대민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로 350만 원, 스마트이통장넷 유지관리 500만 원 등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는 1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하단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사무관리비로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025만 원 등 28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 정확한 통계 운영과 통계조사 및 관리를 위해 통계조사 인건비로 8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요원 수당 1179만 원, 통계연보 발간 520만 원 등 39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경기도 사회조사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경기도 24%, 여주시 76%로 조사한 도급비 2006만 9천 원 등 49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하단, 공간정보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초경량비행장치 운영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활용시스템 S/W 유지보수에 1573만 원 등 267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3억 74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미래정보담당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58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보담당관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들어온 것 보면,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해서 신규사업이 거의 엄청 많아요. 전년도나 전전년도도 추진 안 했던 그런 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미래정보담당관은 정보통신과 전산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정보보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침이라든가 조례가 바뀜으로써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처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 보조도 맞추고 우리의 실정에 맞추고 해서 지금쯤 도입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시·군종합평가라든가 종합적인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일부분을, 이것도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아직도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 더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시기에 해도 되는데 상반기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래서 추경을 봐서 그때 시기적절하게 나중에 또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197페이지 무선도청탐지 장비 구입에서 이게 지금 “공공기관 집무실(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의회 의원실) 도청탐지 범위 확대 및 지능화”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청탐지가 이렇게 필요한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의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실, 국장, 더 나아가서는 의회 의원실 이런 도청탐지 방지를 위해서, 여주의 주요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도청기술이 고도화해있다고 그래서 실시간이라든가 상시운영을 해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장님실 먼저 하고 내년도에는 의회 의원님실을 전부 다 할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아니면 도청을 못하게끔 막는 장비를 하는 거예요?

도청을 하면 그걸 탐지를 하는, 네. 탐지부터 못하게 하는 장비까지도 다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어떤 행위라든가 DDoS 공격처럼 접촉을 해서 도청을 하려는 그거를 장비를 통해서 사전에 감지를 통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장비인 것입니다.

그런 장비예요?

네, 네.

그런데 의회 의원들 뭐 비밀 있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글쎄, 이거 같은 경우는 비밀이 있다 없다는 걸 떠나서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보면 이렇게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일부도 이렇게 한 데가 있고, 우리는 그런 지침에 부응해서 일부를 지금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전화기 구입이 여기 지금 100대가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9년이 됐더라도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화를 갈아주시더라고. 전화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데 전화를 내구연한 됐다고 가는데 참 너무 낭비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정말 이거는 행정전화기는 내구연한이 9년이 됐어도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꼭 거기에서 잘못된 것, 그러니까 ‘이거 갈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실·과마다?

네.

그런 것만 파악해서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파악한 것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원칙은 최초에 이것을 산출해낸 근거는 내구연한이 9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경과에 대한, 2010년도에 도입한 10년 경과된 것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신규의 조직개편으로 하는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90명이지만 내년도에도 90명이어서 거기 신규직원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3개 과가 신설됨으로써 9명이 증가된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기존에 쓸 수 있는 것 플러스 해가지고 더 많은, 100대가 아니라 한 200대 정도 되는데 우선은 그 100대를 먼저 해가지고 하는 저겁니다, 이게. 쓸 수 있는 것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개가 꼭 필요해요?

네, 네. 이거는 더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김영자 위원님 매번 이런 사항을 한 것을 알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것 100대만 우선 필요수량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S/W 구입에서 업무용 프린터 구입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긴급업무용으로 자택근무에서 영상회의에 쓰려고 40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실·과장님들만 사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올해 3회 추경에……. 지금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국이 준전시 체제(準戰時體制)로 해가지고 국경 없는 총력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그 사항에 공무원이 같이 하는 사항이 단계별로 하면 공무원의 재택근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2, 1/3. 그러면, 공무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거기 영상회의라든가 화상회의, 교육, 뭐 여러 가지에 충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PC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PC를 사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부담, 그다음에 그 하나는 본인 거가 아니라 또 자녀들의 학업, 비대면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제가 코로나 정국에 대비해서 노트북을 비치해서 우리가 대여하는 형식의 이것을 하면 보다 오피스 행정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전공무원의 보편적 행정PC화를 통해서 전국의 사례에 모범이 되는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실·과장을 포함해서 전직원의 1,000명을 대상으로, 먼젓번에 200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500대를 해가지고 70%의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입을 의뢰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500대씩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세요? 예산이 6억인데, 500대는. 우선 팀장님하고 과장님만 어느 정도죠, 여주시의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합쳐서?

우리가 실·과장님은 47명이고 팀장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재택근무는 팀장님하고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1/2이면 1/2, 1/3이면 1/3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요구해서, 청소년 위생용품을 우리 최종미 의원님이 전국의 최초로 했듯이 우리가 노트북PC도…….

전국 최초예요?

네, 네. 공무원의 1인 1PC를 해가지고…….

아니, 우선 급한 대로 과장님하고……. 실·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로 해주고 점차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몽땅 할 것 같으면 뭐, 그러면 1,000여 명 공직자들 다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은 생각하기 저거 되는데 의원님들이 보편적 복지는 농민수당부터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 공무원들도 지금 경제적 부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약화되고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상용체제. 그래서 70%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1단계, 2단계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김영자 위원님이…….

아니, 해 주면야 좋죠, 진짜. 많이 해줄수록 좋은데 우선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과장님, 팀장님하고는 이미 다 보급이 됐고요. 어느 정도.

보급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로 희망하는 사람을 맨 처음에 배정하다 보니까, 200대를.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요(所要)를 할 때는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배부하고 코로나가 8월 달에 터지고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항의성을 해가지고 ‘왜 나는 일찍 신청을 안 했을까?’ 하는 죄책감과 아울러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이 이것만큼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현명한 판단을 좀……. 네,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예산안 202페이지 보면, 우선은 비대면이 이제는 생활화가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과장님 담당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면.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긴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이 이제는 정상처럼 돼버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어디에다 저는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농어촌이나 취약계층이 디지털 접근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네, 네.

여주시는.

네, 네.

대부분이 고령인구에다가 또 농촌에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 디지털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홈페이지도 있고 면사무소 홈페이지도 있긴 있지만, 이것들을 농어촌이나 취약계층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산안 202페이지에 그냥 뭐, 여주시 스마트이통장넷 유지관리비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 통장넷에 통장님들한테 전달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만 구축되어져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금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여기로 들어가요? 코로나 발생 상황들이 홈페이지는 들어가긴 하지만, 이통장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요?

그렇죠. 이통장넷은 주요…….

이통장넷에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들이 오픈되냐고, 이통장넷을 통해서?

네. 시정현안이나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이통장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메시지로 갈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정보가 여기로 들어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거 우리 여기 들어갑니다.

코로나 현재 상황이.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네, 네.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202페이지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있고, 203페이지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과에서 과장이 쓸 수 있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이런 업무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일환을 여기에다 이렇게 편성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쓰는 거고, 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항목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올해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는 우리 예산팀장님이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시죠.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먼저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드렸다시피요, 여주시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가지고 그것을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분야별로 적절하게 배분해드린 거고요. 그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예산의 가장,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도 드렸지만,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건전성”이고 하나는 “효율성”이에요.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래서 맥시멈으로 책정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낭비냐 잘 썼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이 책정될 때 팀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는 좀 뭐 하니까 1% 올리자. 2% 올리자. 3% 올리자.’ 이렇게 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철저한 과별의 회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론 다 평가를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2개가 다 올라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예산을 잘 써 달라, 정말 여주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가고 이것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 있잖아요, 홈페이지.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왜 노인 분들은 오셔가지고 뭐 하나 떼실 때 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냥 직접 오셔서 하고 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비대면 사회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런 또 다른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시골에 있는 노인 분들도 집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뗄 수 있을 정도의, 예를 들면 컴퓨터가 없고 프린터가 없으면 마을회관에서 하든지, 이런 정말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으니 그런 불편한 생활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면사무소, 이장님, 마을회관 대부분 컴퓨터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도 떼고 다 이렇게 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해달라고 하는 주문이고요.

제가 지금 한정미 위원이 하신 그 질의에 약간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어촌 취약하고 그다음에 교육과 연관돼가지고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집합교육을 계속 실시했는데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과기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번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전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 개편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5명으로도 신청이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나름대로 VR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은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려운 분에게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담금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모니터링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1명의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여주시민이 불편함이 없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03페이지, 정확한 통계 운영인데 이게 사회조사죠?

네. 내년도에는 경제…….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네, 네, 네. 5년마다 주기입니다. 경제총조사, 5년.

이건 경제총조사예요?

네, 네. 그리고 사회조사는 1년 단위로 하고, 그 밑에 203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통계자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예산분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부분 통계는 그냥 보통 해왔으니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게 사실은 정책의 기본이 이 통계거든요. 다른 도시와 다를 수 있거든요. 여주시만의 독특한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딱 나오면 다시 재생산해서 데이터를 각 부서에 뿌려주시는 역할도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책을 세울 때 이 데이터는 이 과에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으로 세우고 예산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기본자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점검까지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이쪽 부서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통계는 행정의 기초가 되고, 대외적으로 모든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건데요. 지금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는 통계청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해가지고 사전컨설팅도 받았고,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저거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통계자료로 활용해서 여주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네.

시골에 계시는 70대, 80대 할아버지가 핸드폰만으로도 여주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시(市), 그런 상태로 좀 만들어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산안 199쪽에 보면,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한 50% 이상이, 거의 60% 가깝게, 60∼70%가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거, 199페이지…….

예, 예산안.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 그 항목 말씀이죠?

네, 네.

작년도에는 신규적으로 장비를 구입을 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 좀 많았었는데, 이 항목에서는 올해는 출력물 보안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작년 대비해서 사업을 많이 관철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저겁니다, 이게.

제가 감액이 된 걸 보고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인데 이게 작년 대비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도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파악은 못하신 거죠?

네, 네. 그 일부도 하나가 또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은 추경 때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본예산 때 많이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산을 많이 잡아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는 이렇게, 시스템 운영이 이렇게 감액이 돼도 별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감액을 시키면서 운영을 잘 하시는 게 효율적이니 뭐,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절감하면서 하면 좋은 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에 보면, 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말씀이죠?

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 3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합쳐가지고 3천만 원 돈 올라온 것 그것에 대한 설명 말씀이죠?

예산안 204쪽에…….

네. 공간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그 4억 원 정도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선은 공간정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한 가지, 논 밑그림이라든가 하천부지의 어떤 실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경량 드론을 하는 데 소모품 비용, 항공촬영용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라든가 케이스 수리비 하는 그 400만 원 정도 있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보험, 그래서 공간정보체계 및 여주시 공간정보활용시스템에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가지고 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도 있고, GIS(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간정보 시스템에 대한 S/W 유지관리비, 드론을 이용해서 실시간 항공영상 구축하고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저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은 3억 7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은 1단계가 3개 동에 된 것은 이미 우리가 2013년부터 ’17년도까지가 5개년 동안 끝났고, 그다음에는 작년도까지는……. 2018년도∼2020년도까지 8억 정도가 끝났고, 이번에 3차 산업으로써 능서하고 흥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게 된 규모가 3억 7천입니다. 이게 도로, 상수라든가 하수분야의 70㎞ 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측량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을 관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든지 새올행정시스템 거기서 하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전산화 사업을 해가지고 3억 7천. 그래가지고 총 경비가 4억 정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독심술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다음 질의할 거 어떻게 예측하시고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네?

네…….

저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흥천·능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셔요. 어쨌든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고요. 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질의를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여주시에 드론 있는 건가요?

드론이요?

네.

네. 드론이 인스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7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700만 원 정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네?

운영·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 이연규 주무관이 그거에 대해서 자격증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예전에 지적과에서 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건 제반사항을 다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주시의 쌀,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의 밑그림 같은 것 이런 것 항공촬영하고, 하천부지 실태 조사할 때 그런 거 하는 것을 각 실·과·소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현장 나가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아, 그렇군요.

네, 네.

드론으로 하는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구축, 정보체계 구축하는 데 3천만 원이 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게 왜 여기에 3천만 원이 왜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시네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어떤 거……. 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제가…….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것을 무슨 구축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예산을 지금 말씀…….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네.

예산안 204쪽에 보면, 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이라고 있어요.

네, 네. 구축·운영.

그게 3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네. 3천만 원 저건데, 그 운영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그다음에 운영…….

그 드론 소모품을 운영하는 데, 1대 하는 데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소리인가요? 좀 이해도가 떨어…….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저거랍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합쳐가지고…….

700만 원짜리 드론에 대해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을 한다?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미리 답변주신 것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능서·흥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죠?

네, 네.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DB 구축하겠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DB 구축을 한다고 83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무슨 DB 구축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미래정보담당관님도 DB 구축을 한다고, 물론 DB 구축해야죠. 빅데이터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DB 구축을 이제는 이렇게 각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함께하는 게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다른 데 실·과·소는 그거에 맞는 목적이나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지하시설물. 측량이라든가 도로, 상수, 하수에 관련되는 그 사항을 하기 때문에 분야와 그 조사하는 돈의 예산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2013년도부터 3개 동부터 이런 걸 했는데, 우리는 측량도면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건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사업이 달라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 방향이 우리는 지하시설물,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항에 있는 것을 다 해가지고 차후에 무슨 공사가 있으면 우리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사항을 알고서 참고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지하에 뭐가 묻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알고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도로건설과나 상수도 과나 하수도 과나 이런 데 이 DB 구축이 안 돼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걸 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고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저겁니다. 우리는 최초에 그 지반시설 있는 것을 다 토대로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른 공사들이 그것을 토대로 우선 작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가 데이터 올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은 협업을 통해서 올라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예? 협업을 통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하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관계되는 모든 기초자료를 우리가 다 조사해서 우선은…….

그러면 다른 실·과에도 제가 진단을 해서 여쭤보고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경기도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우리처럼 미리 선견지명으로,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이 사거나 아니면, 노트북 대여를 업자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데 우리는 그 사항을 행정기관한테 자산취득비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사전에 개인한테 주는 것을 구입하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공짜, 저희한테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대안으로 우리가 자산취득비에서 해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소유는 시청에 있는 자산관리고, 사용이라든가 활용은 개인한테 공무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타 시·군에도 우리의 좋은 점을 따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도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양○

냈을 때도 “우리 여주시가 다른 데에서 선도적인 역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확산에 노출돼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문서라든가 보고서, 회의자료 클라우드 저장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다.” 그래서 대서특필한 적이 있어서 호평을 좀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 시·군 종합평가는 지역정보화 사업은 들어가지 않고요. 여주시 정보화 교육장을 우리가 2013년도 11월에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매년 한 500명 정도의 교육생을 배출해가지고 소외되고 잘 접근이 안 돼가지고 못 하신 분들, 노인,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일반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료증도 교부해가지고 했고, 작년도, 올해는 제가 거기에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PC도 다 전부 갖췄고, 리모델링도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저도 작년, 2018년도 7월 1일 자로 이렇게 조직개편상은 미래정보담당관인데 스마트시티 도시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여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전문적인 조직이 없다 보니까, 1개 팀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 타 시·군에 가서 발표라든가 이런 거 대회 가서 이론적인 것을 많이 해왔는데, 접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이 일부 있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지역정보화 5개년 계획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에 이·통장 행정지원에 대한 것을,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지 못했잖아요?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통장연합회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해서 방한복, 방한화를 지급하는 것을 추경에 세우기로 했어요, 위원님. 그게 거의 1인당 한 15만 원 상당의 비용이라 충분히 아마 서

자원봉사센터, 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70만 원, 참. 7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1억 2960만 6천 원이 지금 증감됐는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보면 해마다 증감이 많이 돼요. 그런데 올해는 더 유난히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뭐죠?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정문 앞에 지금 펜스 치고 뭔가 공사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하나만.

직장어린이집에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이 있는데 거기 문화재가 있어요?

점심 식사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입니다. 2021년도 행복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2021년도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8778만 5천 원에서 2억 9518만 원이 감액된 16억 926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증명 발급용 소모품 구입 및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8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및 231쪽입니다. 시청 및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과 점동면 등 5개 면에서 운영 중인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교체하는 비용으로 1억 31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과 여흥동사무소의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로 국비와 시비 2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46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의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 위원회 수당,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등으로 4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정확한 도로명주소의 정보제공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그림자 조명 필름 구입 등을 위해 42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의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를 4차원 디지털 입체제작으로 전환하여 다른 바른 땅으로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시비 1억 3021만 원과 국비 1억 85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부분입니다. 신규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비로 5700만 원을, 기 설치된 도로명판 등의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홍보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에서 237쪽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거래질서,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관련예산은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산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230쪽에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 2명에 1억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9급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연봉이 얼마 되나요, 지금?

그게 우리 지금 행복민원실에 한 분 계시고, 여흥동사무소에 민원 도우미가 한 분 계셔서 총 2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봉이 5천 정도 돼요?

아니, 그런데 그게 용역회사 용역수수료까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일당은 우리 일용인부임, 그분들 한 200 정도 한 달에 수령해가거든요. 그 정도 선일 겁니다.

이게 다른 용역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이게 5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연봉인가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잡혔나 해서…….

그런데 그게 정부 최저임금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노임단가 10,350원인가 있거든요. 그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일용인부보다는 조금 많지만 한 200 안쪽일 겁니다. 월급은.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 아니라 다른 용역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민원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잘 맞게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민원인들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도 발급서류가 좀 뗄 게 있어서 가보면 정말 빠르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양하게 요구 환경이 좀 변화될 수 있잖아요.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저 드라이브스루처럼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민원실을 잘 운영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잘 해주셔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의 말씀 드릴 겸 또 앞으로 조금 더, 조금 더 고민해주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도 우리가 제창하는 게 “30분을 3분”으로 해서 여태까지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시려면 시청 들어와서 차를 주차하시고, 또 주차할 데가 없으면 한 두세 바퀴 도시다 오셔서 민원발급을 떼고 그러면 적어도 한 30∼40분 걸리셨는데, 지금 드라이브스루 하면서 차에서 하니까 최소 한 3분∼5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구호가 “민원서류 30분을 3분으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제 옥외로 설치하려고 올해 2020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12월에 용역발주를 미리 했습니다. 9대가, 올 연말이면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옥외 부스로 나와서 24시간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상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지금 시간하고 장소 제약이 없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이 2명인데 1억이에요?

2명입니다, 2명.

글쎄, 2명인데 1억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용역수수료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기간제예요?

아니, 기간제가 아니고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저희가 위탁 준 직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보다 월급이 더 많아서요.

아니요, 저희 일용인부 지금 공무직들이 통상 한 200 정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 분들 연봉도.

민원 안내도우미인데 공무원들보다, 팀장보다 월급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예, 예.

이게 조치법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법 규정은 없는데 여태까지 한 6차에 걸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시행됐거든요. 통상 한…….

2021년도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별조치법이?

그러니까 올해 8월부터 ’22년 8월 5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2005년도 하고 또 이번에 하는 거니까 통상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인식하시기는 ‘특별조치법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조치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조치법을, 잘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진짜 등기가, 자기 등기를 미등기 해가지고 그거를 못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기회 때 찾아올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민원 때문에 제가 인터넷상으로 정부24 그 전자민원서비스 있잖아요?

네, 네.

이걸로 하니까 모든 민원이 거기서 발급이 가능해요.

약 한 90종 정도가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이용하는데 혹시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이게 정부24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홍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 민원분들한테.

예, 예.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도가 되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고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 오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안내문이라든지 이렇게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분 좋아지라고 경음악 같은 것도 틀어주고 좋은 음악을 많이 틀고 있습니다.

예,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말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점수 같은 걸 해갖고 감축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명에 대해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씩 우리 지역화폐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수집해갖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국 최고를 목표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민만족도 90% 이상은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시지가를 고시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담당 토지평가사들이 계시거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갖고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특성조사라든지 자료조사를 잘못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최대한의 민원인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통상적으로 한 100필지 정도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한 30% 정도는 의견을 반영해주고 나머지 70%는 저희가 조사한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하는 필지가 약 한 25만 정도 필지가 되거든요.

거의 다 현장을 나가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있었을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네, 네.

예.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업무니까 민원이 불만족이 없도록 우리 행복민원과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건 라. 회계과

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1억 8144만 3천 원이 감소한 636억 8711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세입세출 결산에 결산서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등으로 21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 운영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4억 9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서 작성 및 지원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찰 및 계약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사용료 및 전자입찰 조달청 수수료 등으로 4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3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57쪽 도유재산 위임관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및 비품구입비로 7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관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노후 관용차량을 저공해 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한 2대의 차량구입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효지리 232-1번지 외 1필지 저수지 취득 부족비 일반회계 충당매입비 및 공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에서 259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본청 전기안전 및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57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3억 원, 별관 영무빌딩 관리비 1억 8천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5억 7700만 원 등으로 총 16억 89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본청 전기 보수공사 1억 원, 읍면동 청사 석면해체공사비 4억 5천만 원, 읍면동 환경개선공사 1억 4400만 원 등 총 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은 연초 착공을 위해 총 사업비 148억 원 등 선금상당액 40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된 당직실을 공중화장실로 리모델링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보수 및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로 549억 59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에 국비 32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 활동전문가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계약 및 공유재산 업무보조 각 1명, 청사관리 근무자 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을 합해 2억 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회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34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을 보면요, 관용차량 유지·관리가 감액이 3억 8천이 됐어요. 그죠? 전년도 대비. 관용차 유지·관리하는 데 이게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천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네?

사무관리비.

사무관리…….

예.

사무관리비에서…….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1억 2400만 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전년도보다 3억 8천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은 차량임차료로 승합차가 5대, 6개월로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1년 치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속집행에 지장이 있어서 6개월만 지금 편성을 했고요.

원래 1년 치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본예산에는 6개월 치만 집어넣었다, 이 소리시네요?

네, 네. 6개월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6개월 치를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유지·관리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대폭 됐을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운전직 공무원들 안전교육이 1박 2일로 돼 있었는데요.당일로, 내년에는 당일 하루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반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준 것은 앞으로 출장이 줄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출장을 많이 안 가는 바람에 유지비가 많이 주는 것으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류대가 많이 줄었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에서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조례를 봤어요.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조례를 보니까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세 분의 위원님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전 공무원 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NH농협 부지부장님 한 분 계시고…….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 한 분 계시고.

네.

그 세 분이서 1조에 달하는 금액을 결산을 하는데, 결산이 중요하잖아요?

네.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결산이잖아요? 좀 이렇게 우호적이신 분들이, 너무 집행부하고 우호적이신 분들이 결산심사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약간 전문가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회계 쪽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세무회계 쪽으로. 그런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1조에 달하는 결산을 심의하는데 세 분보다는 다섯 분이 어떤가, 거기에 두 분 정도는 전문가를 좀 들어오시게 하셔가지고 결산심사를 하시게 하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 결산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떤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원님 중에서 추천을 받는 거고요, 결산검사위원도 저희가 위촉을 해서 두 분을 하는데 그 위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한 5월경에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무관리비니까 조정을 해서 하면 하는데 추경에 그러면 금액을 늘려서 더 반영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전문가가 오실 때는 여주지역 내 사람보다는 타 지역 분들이 오시면 더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수당이 적어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잘 좀 결산, 이번에 결산을 좀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관용차량 유지·관리 보면, 자동차보험료는 230대를 보험료 내고, 자동차세는 180대를 또 하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또 92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면 보험료 다 내는 230대에 대한 유지관리가 아니고,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건 아마 경유차만 해당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차량대수 차이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차이가 나는 건요. 저희 시청에 있는 차 말고요, 도시관리공단에도 차가 있고요. 세종문화재단,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임차한 차량이 따로 있고요. 보건소에도 있고, 다른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 자동차세하고 그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는 저희가 일제히 다 들어주는데…….

아, 보험료는 다 일괄 여기 회계과에서 하는데…….

예, 예.

세금이나 유지관리는 각 부서별로…….

그렇죠, 각 부서에서…….

다르다?

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안 261쪽에 보니까 지도관(연봉제)이 9700으로 돼 있어요. 지도관. 세 분. 이게 보니까 거의 시장님 연봉하고 비슷한 분인데, 4급 우리 국장님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계시는 지도관이 3명이 계시네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 그쪽에 3명이…….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거기가 그러면 4급 국장님보다도 더 많아요?

연봉제로 하는데 그쪽이, 그 연봉제도 근무 연수하고 다…….

4급 국장님 거의 뭐, 4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지도관분들하고 연봉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궁금해서요.

지도관이 저희보다, 일반직보다 보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이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설명 다 하셨는데, 그 빠진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용차량이 지금 전부 보니까 672대예요. 그런데 지금 임차료를 또 차량을 임차를 해요?

예, 차량 임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갖고요.

그 대형승합차 5대는 언제 쓰는 거죠? 대형버스가 여기 시청에 있잖아요. 설명서 181페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체육의 날 행사를 갈 적에 회계과에서……. 회계과에 지금 차량이 버스가 2대 있는데요, 모자라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3년 전부터 그 버스를 임차를 해서 “체육의 날”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차가 되겠습니다.

어디 뭐, 경기도 체육대회 이런 데 갈 때요?

아니요, 그거 말고 저희가 “체육의 날” 행사라고 그래갖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직원들 등산 가거나 이렇게 할 적에 차량이 없어갖고 못 가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준비했었는데 그게 다른 시·군에서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차량임차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못 갔죠.

여주의 행사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 지원하는 거죠.

직원들이 그냥 휴일 날 여행가는 것 산행가고 그럴 때 대여해주는 거예요?

체육의 날 행사, 체육의 날 행사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4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한 번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못 갔죠.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50만 원씩 5대 빌리는데 1500만 원 주고, 또 전용차량 임차료 120만 원 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전용차량 임차료.

시장님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승합차로 쓰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시장님 차가 있잖아요?

그 승용차 말고 승합차 1대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차 2대를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승용차는 좀 좁아가지고 지금 승용역할이 있는 게 있고 승합차 역할하는 게 있어갖고 승용차를 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적으면 1대로만 쓰면 되잖아요. 큰 차를 하나 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기 했으면 저거 하겠습니다.

차 2대 쓴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인 것 같거든요, 지금?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사서 그걸로 쓰면 되지, 차를 2대씩이나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시장님이?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필요하게 되면 차량을 교체할 때, 그 지금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돼가지고 교체를 못해서, 그래서 승합차를…….

원경희 시장 때 샀어요, 차.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운전직 및 공용차량담당자 안전교육이 1500만 원? 1회에 15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교육이 이렇게 비싸요? 181페이지 설명서에 있어요.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 그 사무관리비에 운전직 및 공용차량담당자 안전교육이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운전직,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운전직 직원들 1박 2일로 교육시키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3천만 원을 세웠었어요, 1박 2일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1박으로 해서 지금 15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인 겁니다, 이게. 가서 교육하고서, 세미나식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만 딱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로 나가서…….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워크숍으로…….

예, 예.

그러면 워크숍이라고 했으면 알아듣는데, 안전교육에 15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청에 전기하고 여기 지금 조경, 이거는 지금 보수공사가 청사에 조경관리하고 보수공사인데, 전기 보수공사인데 9억 3천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우리 조경 그거 붙이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서 187페이지요. 지금 시청 앞에…….

네, 네. 맞습니다. 본청 안에 있는 청사의 전기보수도 있고요. 조경, 1년에 분기별로, 봄·가을로 하고, 예.

그게 얼마 들어요? 그 조경만 얼마 들어요?

조경은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예?

2천만 원이요.

아니, 그런데 거기 멀쩡한 나무가 얼마나 예뻤는데, 그리고 다문화들 전부 해서 돈 비싸게 들여가지고 자기네들 나라 국기 있다고 다문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그걸……. 또 달 거예요? 아니면, 뜯어 제끼고 이제 안 달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세종한글거리 조성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도 그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조경은 여기 지금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가 청사관리 저건데요. 어차피 조경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조경비용은 좀 줄어들겠는데요. 그거는…….

그런데 그 앞에 나무들이 참 괜찮은 소나무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왜 뜯어요? 시청 앞에 그게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더 좋게 하느라고 거기서 하겠죠. 도시계획과에서.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 그거 뜯어서 조경을 갖다 한다는 게……. 아니, 그거 “다문화” 그것도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완전히 예산낭비잖아요. 그거를 다 뜯어 제끼고…….

도시계획과에서 더 아름답게 잘 꾸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요?

예, 예.

조경은 거기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회계과에서?

저희가 나무 있을 적에 나무 전지, 그 소나무 전지 같은 것을 저희가 했던 거고요. 그 청사 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산안 255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맨 밑에. 그런데 이 특정업무경비가 각 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 봐요.

저희가 급여를 일괄적으로 다 회계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안에 이 특정업무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384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올해 7월부터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급여를 줬었는데 우리 회계과로 끌어와서 그거 포함되는 부분이나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여를 총괄해서 주는 게 인원조정이나 이런 데서 좀 수월하고,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왜냐하면, 각 업무에 그 업무경비로 들어가야 맞는 거지, 그 과에. 그 과의 업무경비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과의 비용으로 들어가서 예산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회계과로 온 게 그거는 제가…….

이거는 특수활동비 이런 성격이 아니고요, 특정업무경비는 고정적으로 급여식으로, 급여식으로 월 정해졌습니다.

급여면 자치행정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급여를 다 지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맨 뒤쪽에 보시면 저희 급여를 주는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방문기념품비 같은 경우도 보면 자치행정과도 있던데, 시정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각 과에다 분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도 드렸는데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관리가 잘 돼야, 그 활용도가 높아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100억 주고 샀는데 1년 동안 그냥 문 닫아놓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예산낭비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게 시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 갈 때마다. ‘사놓고 왜 우리한테 하나도 혜택이 없냐. 어떤가, 이제 1년이 넘어갔으면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뭘 하고 싶은지 시민들이 알게 알려줘라. 그리고 우리 돈 내서…….’ 사실은 시민들의 돈이잖아요? ‘샀으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는 곳마다 들려서 제가 시정 질문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가 뭐, 제가 한 2년 해보니까 1700억 정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시민들이 아주 꼭 필요한 것 많이 사셨어요. 이게 헛되게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 것들만큼은 시민들이 보기에 ‘아, 이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입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입하실 때는 목적이나 또 사용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계획성 있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67페이지에 공동체 활동전문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그냥 질의드리는 거예요. 따복공동체 기반 조성인데 이게 뭔지?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공동체 활동전문가를 1명을 채용해갖고 쓰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보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원해주는 거라 저희가 같이 여기서 그분한테 급여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질의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산과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금액상으로 저거 한 걸로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125억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효지저수지 하나만 생기니까 그 차액이 나는 거죠.

여기 부기에서는 표시는 안 되지만 금년도 2020년도 예산에 125억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효지저수지 하나 3700만 원만 세우니까 금액상만 차이가 나는 게 되겠습니다. 비교표에서. 사업이 줄어든 거죠, 줄어드는 것.

예.

그냥 단순하게 단순비교만 한 걸로 보시면 돼요. 올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200만 원이다, 이렇게 단순비교. 금액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경기실크나 이런 걸 사느라고 100억을 넣어놨다가 올해 그걸 안 사니까……. 그렇죠?

예,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책자 4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00억 3060만 6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7억 3508만 원, 지출액 2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7억 3488만 원이 증액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07억 6548만 6천 원입니다. 계획안 책자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309억 9160만 6천 원, 이자수입 7억 3508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055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수입액 317억 26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20만 원, 예치금으로 317억 2648만 6천 원을 계상하여 8억 2055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지출액 317억 26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안 책자 45쪽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 예치금회수 금액 309억 9160만 6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3508만 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액은 8억 2055만 1천 원 증액된 총 317억 26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46쪽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로써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예치금은 317억 2648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액은 8억 2055만 1천 원 증액된 317억 26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안 책자 4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21년도 말까지 618억 30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페이지 집행액은 2021년도 말까지 10억 6497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조성액과 집행액의 차액인 607억 6548만 6천 원을 2021년도 말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내용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9년 4월 12일 조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이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책자 5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1515만 5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4억 원, 지출액 22억 1515만 5천 원을 계상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8억 1515만 5천 원이 감액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원입니다. 계획안 책자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22억 1515만 5천 원, 이자수입 1억 원, 기타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2억 8796만 9천 원이 감액된 총수입액 26억 15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시설비 22억 1515만 5천 원, 예치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여 242억 8796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지출액 26억 15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안 책자 55쪽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원과 예치금회수로써 22억 1515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총 26억 15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56쪽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공유재산 매입 1건으로 흥천면 효지리 232-2번지 외 1필지 효지저수지 매입 건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1365만 5천 원 증액된 22억 1515만 5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기금예치금은 265억 162만 4천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은 242억 8796만 9천 원 감액된 26억 1515만 5천 원입니다. 계획안 책자 5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21년도 말까지 282억 40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8쪽 집행액은 21년도까지 278억 4045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조성액과 집행액의 차액인 4억 원을 2021년도 말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내용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청사도 지난번에 서광범 위원님이 발언을 했는데도 좀 걱정되는 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 주변으로 해서 적정한가 좀 예산 투입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거는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시장님이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학교 복합화 시설이 결정이 돼서 나가야지 그다음부터 주변 토지도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이 내년, 내후년까지 임기잖아요. 재당선이 되면 그것을 추진을 하지만, 재당선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거기 추진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용역이고 뭐고 이게 예산낭비가 또 많이 올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저희가 지금 들어간 돈은 용역비 8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된 상태고요.

8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먼저 민선 기수별로도 했지만 사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바뀌다 보면 다른 시장님이 오면 제대로 그걸 바통을 이어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기수 군수님 때도 여기 다리 놓는 걸로 해서 용역비 27억인가 얼마를 해서 해놨잖아요. 2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그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바뀌니까. 그래서 이 시청도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또 안 될 경우는 또 바꾸잖아요. 용역까지 27억이나 썼는데도 그게 안 됐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거가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을 시장님한테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 신륵사 한양장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하나 손 안 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가 유스호스텔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을 일단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일단 동절기 때문에 퇴수를 해서, 보일러에 물 들어있는 것 퇴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유스호스텔을 하려면 일반적인 건물하고 다르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에서.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용역 발주해서 계약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살 적에는 유스호스텔을 한다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뒤바꾸거든요, 언제든지. 뒤바꾸지 마세요. 뒤바꾸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려고 했던 목적대로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리 재래시장 있잖아요?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 76명에 대한 동의를 다 받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4가구 5명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 받은 상태인데, 그 등기상으로는 제일시장 주식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회의에서 결정돼갖고 저희가 등기는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서. 그런데 명도(明渡)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12월까지 끌고 온 상황이거든요. 그분들 다 내보내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은 저거고 그래서 12월 10일 정도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신탁회사에다가 돈을 넣어서 다 정리되는 순서로 내보내는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담당자가 그것만 허락해주면 거기에다 18층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뭐, 롯데고 뭐를 들여다가 하겠다라고 민원봉사실로 오신 분이 그랬었어요. 그 양반 이름이 정…….

정○

예, 예. 그분이 아주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분이 또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은 아파트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어떻게 따로 계획을 잡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지금 이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모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되면 그때 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대로 리모델링하면 거기는 발전이 전혀 안 돼요. 거기는 진짜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구가 그쪽에 없잖아요. 거기가 인구를 끌어들여야 재래시장이 복작복작 댄다든가 하는데, 그냥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그걸 왜 사요, 진짜?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그건 나중에 한 가지의 제안사항으로 저거…….

하동을 저기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시에서 추진한다면 그걸 사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사요,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그대로인데? 활성화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일 텐데?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