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실시 및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공직자 비위 조사 등으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관악청’운영,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민원처리로 구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사업을 기획·조정하고, 대외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주요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 운영 등 벤처밸리 조성과 대학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효율적 재산관리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취득세의 징수율 제고로 우리구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등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를 추진하고,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비대면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단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체납징수를 추진하여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63억4,882만2,000원 1.78% 증액된 총 3,635억8,010만9,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2,075억654만1,000원, 일자리벤처과는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 44억5,629만5,000원,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국시비 보조금 등 6억3,263만5,000원, 재무과는 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 등 65억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수입 등 1,267억7,068만3,000원, 지방소득세과는 등록면허세 수입 등 34억596만원, 38세금징수과는 시세징수 교부금 등 142억1,6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총 269억4,178만1,000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등 금년대비 0.77% 감액된 2억3,998만5,000원을, 기획예산과는 구정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등 9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38.75% 증액된 135억5,4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취업기반 조성 및 공공일자리 제공 등 5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40.11% 감액된 70억9,965만2,000원을,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등 4개 단위사업 금년대비 47.46% 증액된 42억3,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 금년대비 11.28% 증가한 4억4,24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금년대비 8.98% 감액된 4억1,870만5,000원을, 지방소득세과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금년대비 11.24% 감액된 3억5,340만6,000원을, 38세금징수과는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사업비 등 금년대비 3.22% 증액된 5억9,3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이행, 실시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시설비 9,00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등 8억5,911만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기금 간의 예수·예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27억1,557만1,000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164억1,1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7억3,2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저희가 회의에 들어오면 이번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하고 참고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들이 보통 회의 당일날 아침에 오는데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와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상임위 질의가 있는데 24시간 이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민영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미 다 나와져 있는 건데요 부서종합감사, 동행정종합감사, 특정감사, 올해 우리 집행부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다 나와져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저는 적극행정과 관련해서요 지금 추진문화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적극행정이 한번, 우리 다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님의 정의가 뭔가요, 적극행정?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민들을 위하고 또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소신껏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고 절차상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실효성이 더 크다면 그 부분을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익으로 돌린다면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면책해 주는 그런 제도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 구청내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적극행정이 안전행정부에서도 금년에 시작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실적은 아직 없는데 점차 증진되리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적극행정보다 한 단계 더 낮추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 직원들이나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정말 불합리한 민원에 의거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연락해서 조사해 달라, 확인해 달라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어긋났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과 여건 또 상대의 특성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직원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큰 실수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용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가장 민감한 동주민센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나 물론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고질적이고 너무 과장된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보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 최우수 사례, 혹시 모범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정도는 있는데
민영진위원
만약에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까 말씀과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적극행정은 아직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타 시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정말 적극행정의 최우수 사례를 만들고 또 포상도 해주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관악구 감사담당관실도 한번 올해에 적극행정 발굴해서 정말 좋은 사례 있으면 전파도 하고 또 포상도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물론 저희도 가시적으로 포상을 받을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제출을 했습니다. 타 과 집행부에서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했는데 물론 거기에 등위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 편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펼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문제인데요 납세자보호관 예산을 쭉 보니까 감액이 되어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특별한 것보다는 코로나 관련도 있고 우리가 한 1, 2년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납세자보호관에 한 분 계신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6급 한 명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요. 관악청 있잖아요. 관악청이 올해는 운영 기일이 보통 며칠이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선거일이 2월 15일부터 있어서 60일 동안 제한이 됐었고, 그 뒤로는 코로나 확산방지로 해서 4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저희가 거리두기 강화를 했는데 다시 3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행하게도 1.5단계로 가는 바람에 다시 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5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사 관리감독 감사 1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감사 내용 중에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5쪽에,
표태룡위원
중간에 보면 공사 관리감독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적, 수량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지적사항을 설명해달라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업 면허에 대한 확인 소홀이라든지, 예정 가격, 작성 가격에 대한 조사 소홀이라든지, 공사 업종과 다른 업종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든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미계상이라든지 뭐 산재보험료의 부적정 그런 등등에 대한 소홀이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혹시 없나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체크하셨나요? 한 업체에서 과다하게 많이 했다든가 그런 부분 체크하셨는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오게 되면 물론 직원이 용역 쪽에 한 명, 기술 쪽에 한 명해서 두 명인데 우연치 않게 저도 기술 쪽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특히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로 민원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대상은 아니지만 깊이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자료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소문과 의심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런 계약현황이나 자료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디에 공개하죠? 어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나요? 각 부서에서 계약자료 같은 거.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 위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개도 그냥 내용이 구정 전체 걸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 공개파일이 보통 일반문서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엑셀 파일로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 사항이라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태룡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좀 그 부분을 지도하셔서, 우리 구정이 지금도 투명하지만 더 투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의 공사계약이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엑셀 파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적으로 하겠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고 다만 수의계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체크를 하는 것은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예를 들면 1, 2년 동안에 3개 이상을 계약을 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이 체크하시겠지만 또 주민들은 본인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 아닌 소문이 있는 것 같고.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불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또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다보면 우리 업무하시는 분들도 더 투명하게 업무를 하실 것 같고, 아마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여러 부서들에게 이 청렴도 부분을 주지시키셔서 이런 공개파일을 엑셀 파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페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예산입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삭제된 내용들은 홍보물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홍보물, 납세에 대한 홍보물인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상관이 없나요? 홍보라는 건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홍보가 많이 됐나요?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물론, 홍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게 홍보를 위한 홍보 전단지라든지 물품들이 제작돼서 저희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홍보를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조금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납세자는 세금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주민들입니다. 지방세가 해당이 되겠죠, 국세는 아니고.
김순미위원
지방세?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세금을 올해 많이 부과를 해서 반발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올해 종부세니 뭐니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게 왜 삭감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원이 내년이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랬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그마만큼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홍보는, 물론 예산은 조금 줄었지만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물 값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인력으로 해서 상담 같은 것은 물론 세무과에서 하긴 하겠지만, 아무튼지 잘 알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들여다보는 지점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행할 때 법령에 맞게 하느냐도 중요한 감사 대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업무나 사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조항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집행부에서 업무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례 발의한 것 중에 다는 알 수 없으니까 기억을 되살려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로 인근에서 공사를 할 때는 공사안전계획을 내야 되게끔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때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우선구매를 하라는 것도 있고,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매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역상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공무원들이 업무 행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집행부서에서 1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법 제도라든지 규칙,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이종윤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미 기 제정된 조례를 집행부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감사라든지 특별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저희 업무의 주업무가 되죠.
이종윤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했으니까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문하신 그 내용에 국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다른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정도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확인한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12쪽에 제가 이 뜻을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계획입니까?
김옥자위원
새올행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새올행정시스템 팝업도 있고 이 뜻을 정확하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행정이라고, 새올행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청백통합모니터링 운영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또 17쪽에도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이라고 있네요. 공직자윤리법 교육 실시에 대해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게 우리 직원들 각자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 내에 새올행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컴퓨터 내에 있는 거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컴퓨터 내에.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청렴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진단 시스템이라든지,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그 시스템이 교육 자료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교육 자료라기보다 청렴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기진단을 할 수 있는, 먼저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절차상 체크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체크도 하고 청렴에 대한 마인드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이 그때 유선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하고도 제가 소통을 했고요.
예,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산을 우리가 책정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감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심도 있게, 사실 감사원에서 해야 될 것을 저희가 대신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저기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날짜가 소요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의 예산을 세우느냐 마느냐 그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확보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단 문제라면 감사를 하는 건 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잘못된,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고는 전혀 별개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불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책자에 의거 병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일자리벤처과)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장년 취업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일자리에 관한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구에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분들이 취업전선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장년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세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 대학생이나 또 결혼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돈이, 그러니까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음으로 해서 좀 생계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계속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번 교육도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자격증을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취득하면 계속적으로 자격증 활용해서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서 그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4쪽 보시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 주요과제가 혁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제1 목표 같은데 그 방향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이 목표에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냐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 과 비중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계획서에 보면 그래요 공공일자리는 7,353명이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또 민간일자리는 2,260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들어간 부분이 마을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82명 정도 되죠. 그러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너무 소수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이 부분은요 말씀하신 민간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부분은 저희 과가 하지는 않고요 다른 부서에서, 우리 구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의 자료를 수합해서 한 거거든요. 일단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직접사업이 많지 않은 부서 특성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향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 그래요. 직접 뭔가 만들어서 일자리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악구 관내에 정책적으로 다른 업체라든가 지역 내의 상공인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간접지원책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요? 직접사업 말고 간접지원책이요. 예를 들어서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있지만 그 지역상권활성화과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셨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타 부서 사업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특수사업에 하는 게 관내 일자리 지역주민 우선채용 MOU추진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민간기업에 요청해서 직원 채용 시에 우리 관내 주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처음으로 그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표태룡위원
직접창출도 중요하지만 또 과 특성상 전체적으로 돌아다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 하고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회기 때는 연구과제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현재 일자리벤처과 세부사업 11개 정도가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12월 4일인데. 며칠 전 자료였죠? 많은 사업분야 중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큰 이유가 뭐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공공일자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11월, 12월 인건비 부분이 미집행 된 게 있고요, 또 벤처밸리 쪽에서는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특히 낙성대동 증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하나씩 짧게짧게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대응투자비를 편성했었는데 사업이 미선정 돼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 지역일자리 사업.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벤처밸리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특교(특별교부금)가 내려오면서 구비가 좀 미집행 된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특교가 내려왔는데 구비가 왜 미집행 됐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특교 확보가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한 거고요. 그래서 특교 내려왔으니까 특교로 쓰고요, 우선 집행하고, 그래서 구비가 남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 집행이 안 됐으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그대로 전액 반납이죠.
민영진위원
다음,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 운영.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것도 낙성대동 증축공사 그쪽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낙성대 R&D센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다음에 서남권 창업허브시설 조성 이거는 0%인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비로, 얼마 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약 중이니까요. 이것도 계약되면 사고이월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제 하나만 할게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저조하네요. 이유가 뭐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게 국비로 내려왔더라고요.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구비 부분이 미집행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내려줬던 똑같은 사업 계속 이어지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럼 또 하나만 더요. 낙성대 벤처밸리 창업투자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펀드를 조성했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올해 그래서 주관사에 투자실적이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쪽은 운용사하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현재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니, 올해입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언제 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올해 하반기에 선정돼서 됐죠.
민영진위원
하반기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조합 창립이 하반기.
민영진위원
주관 투자사가 부국증권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메가스터디 그쪽 기업이거든요. 메가인베스트먼트.
민영진위원
그러면 투자와 가시적인 성과를 언제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내년 상반기면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기업들 때문은 아니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확실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혹시 올해 관악구 취업박람회 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못 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 예산이 들어가져 있는데, 2,000만원.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혹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내년에는 언택트로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비대면으로 해서, 그게 특수사업에 있는데요 비대면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비대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비대면으로 할 때 2,000만원이 들어가나요? 2,000만원이 혹시?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예산서요 여기 보시면 264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대응투자비) 이렇게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왜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역맞춤형이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이 될 줄 알고 금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해보니 그렇게 구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감액 하셨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래서 구비로 용역비도 반영해서 용역하려고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취지가 뭔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 유인책이고요. 사실 저희가 구비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구지정을 통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재산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고 각종 개발부담금 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지구 내에 들어오면 다른 지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어쨌든 그런 혜택을 통해서 각종 창업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유인책입니다.
이종윤위원
유인책인데, 그러면 이게 촉진지구라고 하면 지역 범위가 있을 텐데 대상지가 어디어디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는 이게 조건을 봤더니 대학이 꼭 끼어야 되고 중소기업에 10% 이상이 벤처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동, 낙성대동 포함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현재 상황으로는 창업단지 또 벤처기업 육성 촉진을 하려고 하는 주요대상지로는 대학동과 낙성대동 이걸 서울대를 축으로 한 양쪽을 거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어쨌든 박준희 청장님이 경제구청장을 표방하면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양쪽 지역에, 말하자면 새로 치면 양날개인데요. 양날개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루 살려서 그러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조직을 유치하는 데 고루 사업이 진행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숫자적으로만 봐도 창업시설을 예로 들어보면 낙성대창업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업 거점을 네 군데인가 조성을 하거나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다음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네 군데에 창업 거점을 조성하거나 조성할 계획이죠?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캠퍼스타운 사업이요?
이종윤위원
예,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네 군데 창업거점을 조성했거나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낙성대 두 군데, 대학동 두 군데.
이종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숫자적으로 보면 낙성대에서 조성하거나 조성할 계획인 창업 거점이 여섯 군데고, 대학동쪽에 조성했거나 조성할 계획인 창업 거점이 두 군데예요. 이렇게 진행해서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통해서든 아니든 어쨌든 서울대를 거점으로 해서 어떤 창업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낙성대는 낙성대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대학동 쪽은 대학동 쪽의 특성이 있거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대학동 쪽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울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학동 쪽은 서울대 학생들의 오랜 생활 거점이 돼 왔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적 배경과 다수의 서울대 학생의 생활 거점이 되는 대학동의 특성을 살려서, 왜냐하면 이 창업밸리를 서울대라는 대학교를 한 축으로, 매개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대학동 쪽에 창업밸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대학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 은행권이나 기업체, 이렇게 공유오피스 통해서 창업공간 확대를,
이종윤위원
잘 안 들리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러니까 은행이나 일반 기업 그리고 공유오피스 업체를 통해서 창업공간을 조금 늘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캠퍼스타운 사업 통해서 창업공간을 확대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종윤위원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업무계획 보고에 그러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는 게 저는 안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 대학 캠퍼스타운 조성, 56쪽을 보시면 저희가 민간 건물 입찰을 통한 창업공간 추가확보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그런 내용의 한 일환입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재정이, 모든 걸 다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 영역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것도 취지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관악구에서 진행하는 이런 창업 거점이나 이러한 육성 사업을 할 때 대학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해서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서남권 창업허브시설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예. 어쨌든 저도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앞으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67쪽에 관내 일자리 지역주민 우선채용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이 예산은 전부 시비로 나오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시비 공모사업인데 이게 주로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원을 민관 다양한 주체로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10인으로, 그 명단을 좀 주실 수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저희 생각은 협치위원
김옥자위원
구성을 할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성을, 공무원하고 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김옥자위원
예, 하고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역주민이라는 거는 관악구 지역주민입니까? 동 단위 지역주민입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관악구 주민이죠.
김옥자위원
관악구 전체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정말로 관내일자리 지역주민 우선 채용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잘하고 계시지만 또 불만이 있는 구민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채용할 때 조금 더 넓게 관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은 계속하고 못 하는 분은 못 한다는 그게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추진단 구성이 되면 다음에 나올 때 그 명단을 저 좀 주십시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영어마을은 당초에는 저희가 그쪽에 식당동을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실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때 식당동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대신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마 서울시도 추진할 거고요. 거기 프로그램 내용 중에 우리 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거점 연계 방안은, 그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관악창업센터가 지금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그게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가 그것이 완공되면 창업센터나 캠퍼스타운 사업이나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는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각종 기관에서 하는 창업시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은 관악구 내에 있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일단은 협의를 잘해서 협의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별도의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새로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이요, 한번 보세요. 중간에 물품 관리가 있고 제일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 리더기가 있어요. 4대 구매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물품관리 RFID가 없었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기존에 물품은 2010년도에 구입한 거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좀 오래
민영진위원
다 초과됐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오래돼서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291쪽 예산서 상단에 보시면요. 지출 업무 지원 및 결산관리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7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년에, 2020년에 비해서, 어떤 항목이 증가가 됐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당초에, 재정보증보험료를 작년에는 250만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서, 재무회계공무원재정보증금 1,000만원? 이게 신설됐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게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어서 타 구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50만원이라 하면, 예전부터 계속 250만원이 들어와서 타 구에 비교하니 우리가 거의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안전한 재정지출을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한 5위 정도 되게끔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요, 꿈둥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새숲도서관 관련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임대료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임대료가 낮춰질 수는 없는 거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할 수는 없고 서울시 조례나 방침이 있어야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13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 작성 이 부분 있죠? 매년 결산보고서 작성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변화된 계획이나 주요 작성 방법이나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이 결산보고서는 매년 지침에 의거해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바뀌는 건데요, 여기서 특수사업이라 하면 주민들이 우리 결산보고서를 행정전문가가 아니면 보기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로 아니면 도표, 그래프 등으로 해서 새로 재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항목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안 하셨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 디자인비를 추가해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굉장히 좋은 의도 같습니다. 정보는 투명하고 누구나 보기 쉬워야 되고 올해보다 더 발전된 보고서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재산취득세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면요 297쪽에 모바일 고지서 동의 문자발송 이게 있거든요, 예산이. 이걸, 고지서를 발송을 안 하고 모바일로 재산세나 이런 걸 납부하게끔 하기 위해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동의를 받기 위해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30대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요 내년에는 50대까지 확대해서 일단 문자를 보내주면요 그분들이 모바일로 납부하겠다하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 관악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올해 30대만 일단 시범적으로 보냈고요
김순미위원
올해 했어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내년에는 50대까지 확대해서
김순미위원
50대까지?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가입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만약에 문자를 발송했을 시에 가입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1만7,757건 올해는.
김순미위원
몇 건 보내서요? 발송 건수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1,477건을 보내서 그분들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나요? 만약에 가입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카드하고 연계를 시켜서 내든지 이런 시스템인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납부방법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면 다 납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세제감면도 있던데요. 좀 깎아주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도 안 깎아줘요? 세액공제를 조금 해준다고 하던데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포인트 적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포인트로 적립해요? 세액공제로 해서 150원에서 500원까지 감액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전자고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자고지로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500원 적립에 포인트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올해 처음 생겨서
김순미위원
실시해서?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김순미위원
올해는 그러면 모바일하고 종이하고 같이 발송을 했나요, 아니면 모바일로만 발송을 했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올해는 고지서로 다 했지요.
김순미위원
다 발송한 거예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처음에는 이걸 보내서 모바일로 받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모바일로만 보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지서도 점진적으로는 줄어들고 우편요금도 줄어들고 앞으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모바일 고지서를 활성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대까지 전체적으로 다 실시한다. 그러면 그게 할 수 있는 세금들이 많잖아요. 등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은 저희가 정기분 세목이라고 해서요 납부가 정해져 있는 세목들이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 정도로 정기분 세금
김순미위원
세금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부분은 다 실시하진 않나요? 여섯 가지.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러니까 정기분 세목은 할 수 있는데
김순미위원
1월 등록면허세, 6월 상반기 자동차세, 7월 건물분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위원님 맞습니다. 그게 정기분인데
김순미위원
그죠? 정기 지방세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돈을 내는 비율은 종이보다도 더 높나요? 모바일로 했을 때와 종이로 보냈을 때와의 차이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모바일이 월등히 적지요.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모바일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주세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비용도 적게 들고.
김순미위원
작년부터 실시한 것 같은데 대부분 세금을 안 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항상 저번에도 제가 처음에 구정활동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모바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정착이 돼서 세금을 많이 납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한번 발송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납하신 분들한테 보내서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세금을 잘 걷어서 우리구의 자립도도 높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125쪽에 개별주택가격 선정 및 결정공시에 대해서 우리 공시하면 개별주택가격 열람해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김옥자위원
대강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한 해에 20명 정도.
김옥자위원
그래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런데 그 20명 중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이 어땠어요. 행정에서 가격조정이 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게 보통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개별주택 산정은 국토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이라고 그걸 한 1,300개소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표준주택에 맞추어서 개별주택가격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처음에 될 때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처음에 해봤는데요. 저는 항상 궁금했는데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한 20명 정도면 아주 소수네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우리 구청에서는 개별주택가격하고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도 우리 구청에서 이의신청 받아서 넘겨주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옥자위원
이 금액도, 총사업비가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 있네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50%, 50% 매칭입니다.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24쪽을 보겠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에 관한 게 있는데요 1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합법 법인이지요? 그죠?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매입하고 그런 건 합법적이잖아요. 그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불법적이겠죠.
표태룡위원
합법적인 법인인데 어떤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강행할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우리가 법인이 영세법인까지 합치면 한 4,200개소 되는데요 4년 주기로 4분의 1씩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1인 법인을 4분의 1씩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표태룡위원
전부다 수 놓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표태룡위원
저는 이런 적이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고 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문제가 돼서 합법적인 법인인데 나름대로 세무 쪽을들여다보면 다른 부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조사 방향이?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우리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억1,100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추가로 추징하셨다고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표태룡위원
2021년도에도 주택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고 그런 부분이 또 지금도 투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잉여자금도 많고 투자할 곳은 없고. 그래서 부동산 쪽에 되는 부분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2020년 대비 2021년에 약 180억이 증가한 거로 되어져 있어요. 재산세 6억과 종부세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 해당되는 가구와 예상되는 수입 금액이 얼마지요? 작년 대비 2021년에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우리가 공동주택이 한 11만5,000가구 되는데요 6억 그러니까 6억 이하가 96%에요.
민영진위원
96%?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대충?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한 4,500가구 되겠는데요.
민영진위원
4,500가구가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이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민영진위원
이것저것 합쳐서 세입 증가율이 16.63%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네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계속 연도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10% 내외로 상승하고 있다가 이 영향으로 좀 더 오른 거지요, 세입이? 종부세, 재산세 관련해서.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 일단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매년, 작년 같은 경우 7% 정도 올랐고 올해는 아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가에 부과되는 시가표준액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1만원, 2만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는 항상 오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통계 좀 알려주세요. 4% 되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으며, 추가 세입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좀, 급하지 않으니까요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책자에요, 298쪽 상단에 보시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거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그냥 넘어가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하고 우리 재산·취득세과하고 혹시 협의했던 사항 같은 건 올해 몇 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조정 같은 거 이런 거요. 부과액 조정 이런 거 관련해서.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제가 7월에 왔는데요 제가 7월에 온 이후로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7월에 온 이후로는 없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시세인 주민세·레저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 구세인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 및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지방소득세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라고 하면 세목이 어떤 걸 부과하는 거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세법에 의한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등이 다 포함됩니다. 차량취득세까지.
표태룡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의 소득분 주민세도 되는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표태룡위원
그것도 포함되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자들 소득분 지방세는 매월 내는 거죠? 그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매월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1년 해서 고지합니다.
표태룡위원
매월 내는 세금이 있던데? 사업자들의. 왜그러냐면 근로소득세 내고 나면 거기에서 지방세분이 또 부과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여기에서 관리하시나요?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내거든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방분은 따로 부과되더라고요, 10%. 그 부분도 관리하시나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그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신고가 들어가면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표태룡위원
10%.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10%가 저희한테 통보가 예전에는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신고를 국세는 국세청에다 하고요, 세무서에다 하고 지방세는 관할하는 구청에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매월 세금을 내다보면 지방세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동납부로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이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해 줘야만 되는 거고요.
표태룡위원
본인이 - 신고된 금액이면 - 자동납부 하겠다고 제시하면 매월 중앙에서 얼마씩 내려올 거 아니에요. 몇 월분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자동납부를 신청한 사업자가 있으면 금액만큼 자동납부하게 되면 안 되나 그 얘기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그게 세액이 일정한 세액이면 괜찮은데요 세액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표태룡위원
그런데 재산세나 그런 부분도 지금 자동납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토지분·주택분 재산세 자동납부제도 있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본인이 자동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제도를 적용하면 안 되냐 그 이야기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법인도 그렇게 그걸 하면 안 되냐 그 말씀이신가요?
표태룡위원
예, 그러니까 매월 내는 부분을 자동납부 신청하면.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일정 정기분은 늘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동납부 안 되고
표태룡위원
재산세도 매년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재산세요?
표태룡위원
예, 정기분 재산세 같으면 인상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인상된 만큼 납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세액이 변동 있는 건 똑같은데.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그런데 법인에서 납부하는 세액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일정부분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갑자기 질의드려서 그런데 가능한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가능한지. 통장계좌 개설하면 거기서 빼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괜찮은데요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답변 한 번도 안 하셨죠? 거시적으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수입 때문에 수입세 비율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로 세입이 증가되는 경우 재정 운용을 현재처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의무지출보다는 재량지출의 비율을 높일 것이냐 하는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 “관악구는 낙성대 벤처밸리 창업공간 조성, 신림사거리 르네상스 사업 등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바 관악구는 재량지출을 통하여 세수증대가 유발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의를 하시네요.
민영진위원
예, 거시적입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확정 짓기 전에 아까도 잠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세입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저희가 하는데 중간에 불거진 부분이 아까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부분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걸 분석을 좀 하고는 있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봐서 사실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예측한 거에 비해서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은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원론상의 부분이겠지만 가급적이면 고정지출, 의무지출이라고 그랬나요?
민영진위원
예, 의무지출.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의무지출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민영진위원
할 수는 없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할 수 있는 재량은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재량 지출인데 그게 경상비라든지 기타 사업비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도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출항목 중에 부기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재량 지출 이런 부분은 항상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림상권 르네상스라든지 낙성대 벤처밸리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를 재량 지출을 늘림으로써 수입이 증대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풍선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해에 우리가 필요한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좀 늘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난해 했던 사업 중에서는 축소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약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요새 신림상권 르네상스 이런 부분은 우리구 재정보다는 대부분의 사업 중에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가 포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림상권 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연간 80억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우리 구 부담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 부담으로 한 20억원 들여서 80억원의 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나열한 그런 중점, 역점사업인 그런 사업에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향후에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중기나 장기 이런 계획은 있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계획을 짜서 해야죠.
민영진위원
계획 잘, 그런 것까지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라고 그랬나요? 따로 분리해서 신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100% 해서 10%를 저희한테 보내줬는데요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이게 지방재정법이 2014년에 개정되면서 그걸 유보하고 있다가 시행을 2020년부터 해서 올해 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그래서 신고를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국세는 홈택스라는 세금 신고·납부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럼 지방세는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세는 이택스나 위택스에 연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자동으로 바로 연계가 가능하게끔 다 연계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국세 신고를 하면 바로 지방세로 넘어가서 자료가 이관되거나 그렇게 되나요? 자료 이관은 안 되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자료 이관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종윤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나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144쪽에 –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서 환급목표는 99%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만약에.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이게 거의 국세가 대부분인데요 국세가 경정되면 지방세가 또 자동으로 10%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정돼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환급을 해주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돼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가 오는 대로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가끔은 있고 또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소액환급도 많잖아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 경우에도 찾아주는 걸로 하고.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제도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 100만원 대에서 조금 상회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도 찾아주고 안 되는 거는 기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서 그 기부제도 홍보하시는 거군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환급금은 소멸시효로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이후 환급금은 계속해서
김옥자위원
5년이 지나면 미환급금 신속한 소멸시효 처리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144쪽.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구 계좌로 해서 5년 지나면 구 계좌로 다시 들어갑니다.
김옥자위원
아, 그래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38이란 단어를 왜 넣었는지 궁금하네요.
38조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38세금징수과가 10월 23일날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포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이 760만원이 있죠. 그 내용이 뭐죠?
그럼 피복비는 동일한 유니폼인가요? 아니면 각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상, 집에서 입는 옷인가요? 아니면 근무할 때,
그리고 38세금징수과는 체납관리 비율이 잘 되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거의 으뜸 파이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조금 올라갔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314쪽에 보면요. 예산안, 포상금이 감액됐어요. 왜 그러셨어요? 314쪽, 예산안. 예산안에 보면요 포상금이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바일로 해서 요금을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그리고 30대에는 다른 부서에서. 근데 세금 징수가 더 많이 됐다 이러셔서 올해부터는 50대까지 모바일로 영수증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8세금징수과로 넘어오는 체납액이 많이 줄을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체납된 것들을 총액으로 해서 한 번 더 보내는데 같이 첨부사항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보내시면, 그거 같이 나오죠? 체납액하고 그 현재 낸, 아, 여기는 체납만 하는구나.
그래서 일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저도 김순미 위원님 질의 듣고 얼핏 생각이 나서, 그 모바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할 때 계좌이체로 납부하는데 카드 납부는 되나요? 지금 그냥 계좌이체만 납부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납부 방법이 가상계좌로만 되나요? 다른 방식은 안 되고?
그걸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납부자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 방법이 없나요? 수수료 때문에 그런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제 모바일로 전송한다고 그러니까 전송해서 뭐 누르면 그냥 가능하다면 휴대폰 결제로 자동으로 되게 되면 그 편의성,
아니 휴대폰 결제가 안 된다면서요.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연동해서 하면, 왜냐하면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소액 체납이 있기는 한데 이게 항상 납부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계좌이체 하려면 또 자기 은행 폰뱅킹 들어가서 하고 아주 소액인데, 그런 부분을 연동시키면 납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혁신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장 취임 기념행사 등 구민과 함께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공용차량 관리 개선 등을 통해 청사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피로감 해소를 위해 직원 심리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온택트 시대에 직능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허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스마트도시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우리 구만의 특화서비스 발굴을 위해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CCTV 확대 설치를 통해 구민안전망 관리를 강화하고 관악구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활성화 등으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혁신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행정혁신국에 소속된 5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7,126만원 감소한 12억3,306만원입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행정지원과 대여학자금부담금반환과 융자원금수입 1억4,500만원과 민원여권과 여권발급대행기관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2억66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 행정지원과 구유재산 임대료 등 2억503만원,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과태료 등 8,957만원, 홍보과 관악소리 광고료 1,036만원, 민원여권과 여권발급대행기관 수수료 등 3억8,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1,403억255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7,953억원 대비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비 102억1,367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044억 9,946만원 등 전년대비 23억1,517만원 증가한 1,147억1,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역량강화 정책사업비 157억2,584만원, 행정운영경비 28억1,788만원 등 전년대비 40억2,881만원 증가한 185억4,373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과는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홍보 추진 정책사업비 15억1,445만원, 행정운영경비 1,835만원 등 전년대비 1억8,773만원 증가한 15억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일반회계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관악 정책사업비 35억8,199만원, 행정운영경비 997만원 등 전년대비 3억3,103만원 감소한 35억9,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억6,03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43만원 등 전년대비 4,290만원 증가한 11억6,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정책사업비 4억8,313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7,096만원 등 전년대비 1억4,178만원 감소한 7억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종합청사 증축 시설비 4억1,000만원을 증축 예정부지 지하 시설물 보강여부 재검토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기반강화 정책사업비 157억 2,584만원, 행정운영경비 28억 1,788만원 등 전년대비 40억 2,881만원 증가한 185억 4,373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과는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홍보 추진 정책사업비 15억 1,445만원, 행정운영경비 1,835만원 등 전년대비 1억 8,773만원을 증가한 15억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일반회계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관악 정책 사업비 35억 8,199만원, 행정운영경비 997만원 등 전년대비 3억 3,103만원 감소한 35억 9,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억6,038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643만원 등 전년대비 4,290만원 증가한 11억 6,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정책사업비 4억8,313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7,096만원 등 전년대비 1억4,178만원 감소한 7억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종합청사 증축 시설비 4억1,000만원을 증축예정부지 지하 시설물 보강여부 재검토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을 설계변경에 따른 물품구입 시기 조정에 따라 이월했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426만원과, 민간위탁금 3,310만원을 코로나19 진정 후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여 총 9,236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194만원으로 내년에는 은행예치이자 156만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행정지원과) 부록 참조 우리 구민의 바람인 더불어 으뜸 관악구의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저의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에 보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및 신규지원이 이번에 신설이 됐잖아요, 내년 예산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배우자들은 빠져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배우자들은 할 의향 없으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거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 편의상 그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찌됐든간에 직장생활을 원활히 하시려면 배우자들도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곳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도 배우자들은 어느 부분,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만약에 내가, 여성 같은 경우는 갑상선이 안 좋다고 하면 갑상선 몇 군데를 지정해서 자기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우자들을. 그래야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그것까지 하질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직원 복지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2쪽을 좀, 공용차량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감축 대상차량은 어디에 있는 차량들인가요, 주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축차량은요 저희가 지금 구청에 93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차는 36대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정수해서 차량을 마련했지만 실제 부서에 배치된 차량도 있는데 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앞으로 승용차에 대해서 노후화가 돼서 폐차가 됐을 때는 정수를 증가를 안 시키고 바로 저희가 공유차량이나 아니면 업무택시를 이용하게끔 해서 차량구입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공유차량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여러 부서에서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요새 말하는‘쏘카’같은 공유차량도 있는데
표태룡위원
렌탈?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실제 직원들이 보니까 그런 차량보다는 업무택시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1년도에 감축예상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10년 된 차량, 12만㎞ 이상 된 차량은 교체차량으로 뽑아놓는데 그 대상차량이 9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9대 중 2대는 화물차량이거든요. 화물차량에 대해서만 내년, 2021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화물차는 화물용이라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화물용이라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승용 부분은 공유차량이나 택시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올해 예산이 700, 700 해서 1,400만원인데 충분할까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건 공유차량하고 업무택시 차량비용입니다.
표태룡위원
차량비용이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에는 부서별로 개인별로 차량이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 추세가 주차장 문제도 있고 공유차량이나 택시나 그쪽을 이용하는 게 아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계획 잘 세우시고 연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29쪽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어요. 이번에 이게 청사 시설 위탁을 공단으로 하면서 생겼나 보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윤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금액이 1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출금이 생기면 기존에 그 비용으로 나가던 금액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탁 준 올해 금액이 11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위탁을 했을 때와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11억6,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윤위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도 비슷하다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한 300만원 정도 절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큰 의미는 없고
이종윤위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 전에 의원님 5분자유발언하고 몇 분 의원님이 문제제기했던 고용승계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도 세 분이 인원이 감축되는 걸로 들었는데 인원은 감축되는데 금액은 똑같다고 그러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인원은 똑같이 27명이 됩니다.
이종윤위원
27명이 된다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인원은 27명이 되고
이종윤위원
환경 부분이 빠지고 다른 부분이 더 들어오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어떤 부분이 들어오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기술, 시설 부분에서 한 분이 추가되고요, 이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 부분이 2명이 추가가 됩니다.
이종윤위원
왜 그렇게 된 건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 이 인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 부분에 두 사람이 필요하고요, 시설 부분이 현재 9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주40시간 근무를 하면서 당번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추가돼서 10명이 된 거고, 단순 미화나 조경 부분은 16명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12명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12명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윤위원
저는 인력 조정을 하고 그런 데는 별 이견이 없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경 쪽에 일하시는 분은 업무여건이 업무강도라고 그럴까요 좀 더 세질 것이고 시설 쪽은 조금 완화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완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차피 인력이 다 하는 건데 인력배치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종윤위원
용역결과는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배치를 하면 이전과 이후가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인력배치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미화, 조경 두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6명이 하던 걸 12명이 하니까 많이 힘은 들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식으로 해 보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 결과가 한 분은 이번에, 그분은 외국으로 나가신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공단이 새로 그쪽에 미화 쪽으로 한 명을 뽑으시거든요.
이종윤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력배치가 변화가 있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다 토론을 할 수 없겠지만 물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불필요한 부분의 인력을 다른 데 재배치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용역결과에 따랐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안 그럴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세 군데? 그러면 세 군데 빼고 나머지는 통합동이 되면서 기존에 45만원 지원하던 데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4군데입니다.
이종윤위원
4군데이고 나머지는 30만원, 그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45만원 통합동 지원 인상이 된 게 언제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재작년입니다.
이종윤위원
재작년?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윤위원
인상하게 된 배경이랄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통폐합동을 하면서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그마만큼 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되면서 사실 2개 대가 합친 형태가 돼서 인원수도 많고 활동 범위도 넓...두 개 동이 합치니까 섹터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게 재작년에 통합이 이루어졌나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아니요.
이종윤위원
그러면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통합은 2008년도인가
이종윤위원
한참 됐는데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랬는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동별로 똑같이 통합됐으니까 지원을, 통합은 2008년도는 아니고 그 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종윤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통합동하고 그냥 일반동에 평균 활동인원이나 회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났습니다.
이종윤위원
얼마나 차이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개 대대에. 통합동은 아무래도 2개 대대가 합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원수가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종윤위원
인원수는 많을 텐데 그렇게 활동비가 차이가 날 만큼, 지역적 범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거 같은데 인원수나 어쨌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수에서
이종윤위원
그 자료 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이왕 말나온 김에 자율방범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관리라는 건 저희가 자료 같은 경우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결산은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분기별로 순찰일지 이런 걸 받고
민영진위원
제출 받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출받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임의제출인가요, 아니면 파출소, 지구대, 동주민센터 사인이 들어간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파출소, 그쪽 지구대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임의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는 건 연말에 받고 분기별로 체크하는 건 그때그때 저희가 간략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던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밴드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밴드요?
민영진위원
예.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밴드 초청이 안 돼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밴드 한번 가서 가입시켜 달라고 하셔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피복비 관련해서 여름, 겨울 2년에 한 번씩 지급하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괄 지급합니까, 각 동대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일괄 지급합니다.
민영진위원
인원수별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인원수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방범대 인원을 받아서 그 인원수만큼 제작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아예 방범대로 넘겨서 거기에서 정산을 받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일괄제작은 해 놓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돈을 주고 거기에서 지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우리가 하고 돈은 방범대에서 직접 지불하는 거로.
민영진위원
제작은 보통 몇 벌하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보통 520벌 정도에서 30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분출이 되나요? 다 나가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다 나갑니다. 저희가 현원에 맞춰서 인원을 받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급 방법이 바뀌었나요, 그러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급 방법은 전에도 마찬가지로 일괄제작은 저희가 합니다. 일괄제작은 하고 각 방범대에서 예를 들어 난곡동에서 16명이 현원으로 지금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받아서 저희가 16벌에 대한 돈을 지불하면 그 난곡동에서 16벌에 대해서 그 업체에다 돈을 주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걸 개인적으로 쿠폰 형식으로 개별 구매하게끔 하면 안 돼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제복이다 보니까 통일을 시켜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깐요, 이건 추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명시이월이 1건이 있어요. 그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종합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논의된 건 언제쯤인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올 7월 정도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예정부지의 외벽 기둥에 대한 보강검토 재검토가 필요해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처음부터 이런 거 재검토 잘 살펴봐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걸 건축과에다 의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하고 바로 외형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게끔 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건축과에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구조전문가도 다 있는데 엉성하게 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요 집행잔액율, 코로나 정국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 중에 돌봄SOS센터 집행률이 ‘0’이에요. 왜 그렇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인력을 아직 채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 코로나가 연계가 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직원친절도 향상 이것도 집행이 거의 저조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건 용역결과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 돈은 아직 지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연말에 지불해야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용역이 12월 초에. 12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12월 초에 용역이 끝났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결과를 갖다주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저 하나, 우리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언제 이게 계속해서 인력운영비 집행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점점 느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국장님.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풀 사항이, 저희가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사실은 행안부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알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희가 여러, 부구청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저희도 서울시에 이걸 계속 건의를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끄떡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얘기를 10번 듣고 있어요 10번.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자치단체 자율적 정원 조정은 빠져버렸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이거 빠졌죠.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빠져버려서 사실은 그게 법에, 입법이 됐으면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정원조정권을 가지게 되면 인건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또 빠져서 사실은 또 행안부 기준인건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려서.
민영진위원
장관이 바뀌었으니까요. 좀 이렇게 통해서 잘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전해철 의원이 장관이 됐다면서요.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 구민들도 행정서비스 좋게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잖아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지방자치가 가는 건지 그 부분이, 예산권하고 조직 운영권이 안 되니까, 재정권이 안 되니까 이게 지방자치로 제대로 가는 건지 하는 안타까움은 저희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12월 달에 개정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 인사권이 의장한테 부여가 된다고 지방자치법 내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아시죠?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제가 알기로는 광역만 우선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기초의회도 포함이 안 됐나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기초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기초도 들어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의회에 인사권이 독립, 의장한테 있다고 하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러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해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 부분이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요, 기초의회까지 만약에 인사권 독립을 한다면 사실상 기초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퇴직이 발생하지 않으면 승진요인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이 나가야지만 빈자리가 생기고 승진이 생기잖아요. 예전부터 그 논의가, 이게 사실 오래된 논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지방의회 근무 요원만, 우리 기술직 인사하듯이 서울시의회 주관해 통합인사를 하자, 자치구 의회하고 서울시의회하고 묶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승진 요인이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진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됐었고. 지금 사실상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방자치법 이제 곧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인사교류는 하되 근평 같은 건 의장이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평가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법 개정이 되면 세부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면 거기에 담아질 부분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도 어떻게 예측이 안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것은 이제 법이 통과되면 잘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요. 우리 기초의회까지도 전문 인력이 충원이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셨어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제가 볼 때는 일단 후속조치가 아마 바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의회 직렬이 신설이 돼야 되고요. 직종, 직렬이 다시 다 마련이 돼야 하고, 그에 따른 정원 정비도 있어야 될 테고, 후속 작업이 상당히,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민영진위원
우리 국장님이야 며칠 안 남으셨으니까 편안하실 테고, 과장님이 이걸 전반적으로 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동주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자치행정과)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행정 지원부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동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이크 앞에서 좀 제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동 6개 동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착화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원래 내년에 4개 동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시에다 올렸는데요, 시 예산이 아마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됐다는 통보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일단은 예산을 다 삭감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린 바로는 2개 동만 확대하는 걸로 예산이, 아직 통과는 확실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오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시에서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주민자치회 사업에 관한 시의 생각이 그러면 조금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어떻게 시의,
이종윤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 보시기에,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현재 시장님 보궐선거가 있다보니까는요, 아마 기존사업의 사업 확대는 조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다른 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상태로는 우리 구는 6개 시범동에서 4개 동을 확대하겠다라고 그렇게 신청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시에 보고는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
작년에는 왜 안 하시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원래 올해 7월에 전 동 확대로 계획이 잡혔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마을자치센터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도점검 하느라고 일단 확대는 못 했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 해소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감사도 다 받았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제 판단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저는 이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방식이 동 자치조직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일반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현실적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판단도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전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사실 과도기적으로 6개 동하고 나머지 동하고 조직이 다른 상태인 거잖아요. 회의는 같이 하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연합회에서 회의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지 한 2년 됐나요? 시범사업 시작한 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2년째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제 평가랄까,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전망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에다 몇 개 신청하고 안 됐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은 주관 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인들이 일단 이 사업을 주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지도점검하면서 느낀 건데 아직은 조금 더 정착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간부님들 보고도 그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이 6개 동이 이제 확실히 정립이 된 상태에서 확대가 됐을 때 전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조금 더 시범 운영을 해본 다음에 확대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는 드린 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구는 기본적인 계획은 앞으로 확대할 것이다, 여건이 허락되면, 그렇게 보면 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쯤 지나고 나면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서울시에서 약간은 뭐랄까 자치구에 제안을 내서 하는 사업이나 그런 걸 보면 보통은 첫 해에는 시비로 전액 다하고 갈수록 매칭 비율을 바꾸잖아요. 끝내 종국에 가서는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는, 전액 자치구비로 할지 말지는 자치구에서 판단해야 되는 현실로 그렇게 보통은 다가오는데 주민자치회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사업단 같은 게 운용되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가 지금 전액 시비로 되고 있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구적으로 시비로 될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2년인가 지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쯤에는 우리 구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망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인.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40쪽 좀 먼저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 계획 있죠. 당초에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고 환경 때문에 하시는 사업이 맞나요? 환경 개선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왔을 땐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사업이었고요, 환경 개선은 사실 필요합니다. 거기도 왜냐하면 자치회관이 별도로 나가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번에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전부 다 포함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가, 그 동이 경사가 있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가 없다보니까 약자 분들한테 지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표태룡위원
어쨌든 직원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주민 숫자도 늘고 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정도 2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되면, 지금 19억 얼마죠. 그죠?
치행
자치행
정과장 양동주 예, 19억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 마지막은 20억 분명히 넘어갑니다.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원래는 15억인가 시작했어요, 사업을요.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2년 만에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1-2억 들어가야 될 지역은 몇 년 동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청룡동 포함해서 동 실태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한 저희 21개 동 중에서 6개 동 정도가 앞으로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30년 미경과이다보니까 저희가 시비 지원을 못 받아서 신축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한 6개 동 정도를 저희가 내년에는 시설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 6개 동 위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우리 성현동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현동 주민센터 우리 과장님 가보셨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표태룡위원
거기 혹시 근무하신 적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
표태룡위원
현재 인지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상황을 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성현동을 위원님께서 지하층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현재 공부상에는 거기가 지상1층이 민원실이고요, 2층이 나머지 시설들인데요 지금 거기가, 물론 전 동청사가 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변 내지는 큰도로든 작은도로든 도로변이고 주택가 집중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성현동 같은 경우도 대처할 수 있는 게 공기청정기를 13대를 배치해 드렸고요. 거기는 민원실에 2대 있습니다. 성현동도, 저희가 21개 동, 저희 관악이 워낙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마는 전체 순위로 봤을 때 그래도 중상위 시설이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성현동은 상위급에 들어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금 공부상에는 1층이지만 거의 한 80%가 지하예요, 거기가. 4면 따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2층이 주민학습센터로 쓰고 있어요, 같은 면적에. 2층 부분은, 그러면 상시로 이용하는 부분은 공무원들 거기 30명 근무하잖아요. 그러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분들 8시간 내내 환기도 안 된 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2층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가 잠깐씩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두 시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한두 시간 왔다가시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2층하고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 공간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애초에, 제가 성현동을 신축할 당시 근무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항상 설계 같은 계획을 잡을 때는 주민들 접근성 같은 거 다 감안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성현동 같은 경우는 2층이, 물론 직원들 근무환경이나 그런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접근성이 과연, 거기가 지금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한테는 접근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층으로 올렸을 때 맞은편에는 단독주택 지역분들한테는 또 불편함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마는 그걸 2층으로 올렸을 때 대부분 주민들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거든요.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2년 근무하면 내가 다른 데 가는데 그냥 2년 동안 참고 말지, 굳이 문제제기해서 그럴 필요있냐고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한 30명 되는 분들이 그 1년 365일 매일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8시간 이상씩. 일반회사 같으면 뭐 건강 이상으로 소송도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어쨌든 또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공무원은 순환 근무니까. 의견 들어보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2층하고 공간 바꾸는 방안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연구해 주시고. 다음은 관련해서, 어차피 주민센터 환경 얘기 나왔으니까 청림동주민센터 그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건축허가일이 언제쯤이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거기 건축허가가 청림동이 ’87년 5월 29일자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입주해서 사용한 날짜는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준공일이 ’92년 4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92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4월 27일입니다.
표태룡위원
4월 27일.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준공일은 아는데 우리 구에서 사용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공공청사를 준공했을 때 사실 준공일 이후에 거의 대부분 입주합니다.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요. 준공일 이전에 입주했다는 건 일단 건축법 위반입니다, 사전입주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 공공청사 입주하는데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요. ’92년 4월 27일 준공일 이후에 아마 입주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91년 8월에 근무했던 분도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본인이 근무했었다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태룡위원
임시사용도 가능하지 않나요? 건축법상. 가사용 같은 거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임시사용 승인된 거는 없습니다. 임시사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준공조건을 못 맞췄을 때 1년 정도 해서 일명 가사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1년 이내에 준공조건을 맞춰내라 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고요.
표태룡위원
그 승인 받은 적 없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정상적인 공공청사 임시사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현동도 그렇지만 청림동 청사도 정화조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도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올해 당장 짓는다는 거 아니고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열악한 데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투심(투자심사) 관련도 있고 해서 30년 되는 해에서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2022년도 계획을 잡은 것 같고, 저희가 2021년 하반기부터는 준비작업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청림동에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또 굳이 해야 되냐 그런 여론도 있어요. 공무원분들의 담당 과에서는. 그런데 지금 거기 재개발 되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걸립니다, 앞으로도. 빠르면 8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관에서, 거기에 기대할 게 아니고 일단 우선 시급하면 2022년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차질없이 좀 하시고, 그러다 재개발이 되면 그 환급을 비용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어준다고 해서 공짜로 지어주는 건 아니고 우리 공유부지 환급금 대신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 용적률 감안해서 공공청사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지금 14구역은 제가 공교롭게 주택과장을 해봐서 좀 아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정비구역 변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쯤 하면 뭐를 해도 관리처분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될 거고요. 물론 2022년에 저희가 청사를 짓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획지를, 저희 공공청사 획지를 별도로 구획을 해준다면 재개발사업하고 무관하게 저희가 공공청사를 우선 먼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택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마는 재개발조합 측하고 협력을 한다면 꼭 2022년보다 조금 늦어질지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동청사 하나 짓는 데 최하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 지원 안 받았을 때는 저희가 통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시 지원을 받아도 저희가 10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개 동 청사를 짓는 데는요. 그래서 그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한 1, 2년 늦어지더라도 조합에 좀 의존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조합에서 이번에 설계변경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공공용지 위치가 현대아파트 바로 담 밑에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부분도, 사실은 내가 거기까지 깊게 안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 그렇게 뭐 2, 3년 안에 될 것 같질 않거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재개발 업무를 좀 해봤지마는 14구역은 정말 저희 관악에, 제가 한 6, 7개 구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빨리 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시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다른 청사들을, 성현동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과장님, 깊이 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공간 아닙니까, 청림동이나 행운동이. 한 군데는 정화조 위에 있고, 한 군데는 거의 80% 정도 지하에서 근무하고. 그쪽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시설개선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치행정과 집행잔액 70% 미만 사업 중에 가장 금액이 큰 게,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전개 이게 있어요. 68.2%.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 행사들이 많이 중지돼서요.
민영진위원
대부분 자치행정과 집행잔액 70% 미만이 코로나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사회단체들도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는 거에 간단하게 해주세요. 청룡동주민센터 증축에 관련해서 집행률이 4%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요? 간단하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했었는데요 정작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억5,000만원을 반영시켜서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발주를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미리 사전에 다 했어야지 꼭 가다가 문제 생기면 또 얹고 얹고. 그다음에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 이거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미성동 복합청사도 저희가 금년 6월에 시 투심(투자심사)에서 불가판정이 돼서 그런 건데요, 만일에 그때 통과가 됐으면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설계공모라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누락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연이어서요. 앞으로 신축될 신사동하고 미성동 복합청사가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의 개인 공용면적 기준이 있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1인당 기준은 제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신원동 복합청사는 그 기준에 부합됐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는 신원동이,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에, 시 기준에 맞춰서 설계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실제 공사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도, 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민원실을 넓혀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번에 뭐 확장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그게 없나요, 이제? 그냥 기존 유지하기로 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원동 간부님들의 지시가 있으셔서 현장조사를 좀 했는데요 거기가 물론 직원들 공간도 좀 좁긴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공간도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좁은데 제가 민원 실태를 파악했더니 거기가 시간당 한 32명 정도 민원인이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현재 면적 가지고 사실 그렇게 좁다, 예를 들어 큰 일이 있기 전에는, 한꺼번에 몰리는 민원인이 있기 전에는 좁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확장계획은 저희가 지금 신원동 2층, 3층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직원들 서무파트나 그런 직원들을 위로 올리면 직원들 공간 해소가 될 걸로, 저희는 검토를 해봤고요. 민원실 확장문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현재 앞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냥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지팀하고 행정팀하고 분리하면 안 되겠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실례로 삼성동 같은 경우가 저희가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하고
민영진위원
삼성동은 워낙 작으니까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사회직이 늘어나면서 행정팀하고 올려봤습니다. 한 몇 년 지났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무파트나 그쪽 파트가 올라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신사동, 미성동 복합청사에 관련해서 1층 사무실 용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거를 거울삼아서 개인 전용면적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더 신경 쓰실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기준 면적 이상으로 저희가 적극 신경쓰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2020년도. 보면 - 다른 건 다 빼놓고 –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참여 프로그램,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동별 34개 의제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실시 중단된 4개 사업비를 이월한다고 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4개 사업이 뭐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성현동에 어르신 영화상영과 웃음치료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청룡동에 함께 떠나는 영화여행, 그리고 또 역시나 청룡동에 골목시장과 주민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서림동에 으뜸서당 이 4개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이 4개가 이월했다는 거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볼까요? 357쪽에요 제일 상단에 1식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있어요. 어디죠 여기는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성현동 등 4개 동 총 53건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현동 포함해서 4개 동이 해당됩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1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1식? 357쪽.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식으로 잡은 거는 사실 규모나 그런 거 다 단가를 바로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략 한, 저희가 동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저희가 업자들 통해서 확인했을 때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1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지수는 4가지입니다, 장소는.
민영진위원
몇 군데가 있군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거기 바로 밑에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인헌동주민센터 가구 및 일반비품비 1식, 1,000만원 이것도 여러 동주민센터에 걸쳐져 있는 건가요? 딱 인헌동 목적사업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인헌동 단일 건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1층 민원실, 아까 이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6개 동 중에 한 개 동입니다, 인헌동이.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조건이. 그래서 민원실도 좀 넓혀야 되겠고 그래서 1층을 좀, 시설비는 저희가 시에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시설비를 주는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시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뭐 얼마나 노후가 됐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1층, 2층, 4층 한 3개 층을 저희가 손을 좀 볼 계획입니다. 직원들 공간도 좁지만 민원실도 워낙 좁아가지고요 개선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통반장 설치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8년 되신 분에 관련해서. 통행이 빈번한 그 통에 현수막을 2개인가 3개 게첩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산이 혹시 어디에 편성되어져 있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자체 사무관리비 내에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별도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1년에 몇 분이 8년 정도 임기 되고 새롭게 모집하는 그런 통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통계는 별도로 드리기는, 대략 한 120 ~ 130명 선에서 왔다갔다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위촉이 꽤 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그거 말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8년이라서 넘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지는 않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 다 채우신 분들.
민영진위원
한 개소에 50명 정도 되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한 5 ~ 60명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현수막 게첩 비용이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동에다 사무관리비를 내려보내는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포괄비로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집행해도 되고요. 그거는 저희 자체 사무관리비로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절충해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총액에서 동에
민영진위원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총액 가지고 각 동 직원 숫자 등 비례해서 정기적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에 통장님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명 정도 하더라도 3개를 걸면 게첩비용이 3×7=21, 21만원인데 21만원에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60만원, 4명이다 그러면 80만원, 그것도 부담 아닌가요 동에서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자체 사무관리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겠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총괄 사무관리비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원하겠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행복한 마마식당’ 이거 370쪽요.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회 1,000만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한가요 혹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금년에 역시나 코로나로 물론 식사를 제공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거 모이는 게 어려워서 지금 도시락 배달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행복한 마마식당’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