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도희
정도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정도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이 금일 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선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태 위원이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방금 선임되신 김선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이종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담 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연석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청취한 바 있어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유영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 편성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의 증액 편성과 각종 행사 미실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행사 운영비, 국내여비 감액 편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철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경제산업위원장대리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유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행정안전부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은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복지문화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개 비목에서 17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길자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건설교통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위원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또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이 세출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문화에 보면 직산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국비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우리 행정부에서 공유재산심사를 미리 못 받아서 이게 지금 사장된 거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하고 이럴 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제가 경제산업위원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한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들을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인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소파 같은 거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정리추경에서 해야 될 사항들인가.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본예산에서도 어차피 안 되고 추경 때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몇 달을 또 시간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드렸는데 하면서도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예산안을 하실 때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