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연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복지가족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696억9,520만2,000원, 특별회계 8억2,921만원으로 총 3,705억2,441만2,000원이며, 우리구 세입예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23억3,039만2,000원, 특별회계 8억2,921만원으로 총 4,431억5,960만2,000원이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55.72%로 전년대비 230억3,99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반 조성 사업 등에 124억4,97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1,001억4,550만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2,921만원, 총 1,009억7,4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지원 사업 등으로 360억8,973만8,000원을,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으로 1,163억5,856만6,000원을,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1,772억8,6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으로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노인청소년과의 노인복지기금, 노인회관건립기금,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총 5개의 기금이 있으며, 노인요양원건립기금에 5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과 소관의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건립 예산 총 63억5,95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장애인복지과는 관악구장애인센터 건립 예산 총 1억3,445만원을 명시이월하며, 여성가족과는 총 2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예산 중 41억6,811만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노인청소년과는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예산 1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1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가족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복지가족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복지정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417페이지에 사회복지의날이요, 이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는데 보면, 내년 예산이 180 정도 깎였어요. 항목별로 거의 10%씩 똑같이 깎은 거 같은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거기에 수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고요. 참고로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불투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정도 갖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그냥 예산상황에 맞춰서 깎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모르겠어요.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총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늘기는 했는데 어떤 부서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깎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런 건 기획예산과에 물어야 될 부분이긴 한 거 같은데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이것도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230명을 계상했는데 1년에 전출되는 건, 지원되는 게 22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기존에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된 곳들이 있을텐데 운영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원 차질은 없습니다. 대기인원도 많고, 거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기중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문제 없고요. 다 요구한 대로 인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낮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보다는 병가 활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규휴가보다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정규 휴가보다 더 사용한다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정규 휴가도 사용하지만 부족하니까 병가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기중위원
병가를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렇다고 해도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률이 50% 좀 넘는 정도인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건 위원님, 저희가 넉넉히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식비를 못 주면 안 되니까 평상시에 충분히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1인당 6,000원이라는 건 어떤 규정이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한 끼당 정부에서 6,000원으로 잡아놨는데요, 그건 좀 부족한데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렇죠. 이건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거 같기는 한데 사실 6,000원이라고 하면 중식비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 5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이건 이유가 뭘까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복지관에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과도 검토를 하고 또 건축과에 전문 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복지관마다 매년 기능보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설령 올해 못 했다고 그래도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관에서 요청한 대로 우리가 다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요청한 대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복지관에서 요청한 내역?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내년 예산에 요구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집행한 내용 그렇게 주시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기능보강사업비가 거의 시비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10% 정도 잡히는데 그러니까 구비는 거의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갑자기 수해가 났다거나 또 비가 많이 왔다거나 그러면 보수할 데가 있잖아요? 그때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요,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이 22억인데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50억 정도까지 늘었는데 지금 집행한 거 보면 18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당초 예산 안에서 집행이 된 건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집행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못 쓰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국비는 21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지금 28억을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준 거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게 부족할까봐 50억까지 내려줬어요.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28억을 집행했지만 작년 대비하면 약 7억을 더 집행한 거고요, 나머지도 12월까지 전력을 다해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거는 어쨌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국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늘려준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랄까요, 실제로 쓰일 만한 예산보다 더 그냥 넉넉하게 국가에서 내려준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많이 내려온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 활용 중장년층 돌봄서비스요,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좀 빨리 주시고, 실적이요. 이게 보면 올해 추진실적에 문서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사업은 실적이나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의욕이 많아서 올해 시비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210명의 중장년층을 위해서 IoT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구비로 했던 거고 아까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120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시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를.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 또 120대를 더 추가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료드린 만큼 그러니까 210대는 이미 지원했고 또 하반기 12월까지는 120대를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이 IoT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인지가 돼서 출동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oT 사업은 TV나 밥솥이나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플러그식으로 끼워넣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감지가 50시간 정도 이동이 없다 그러면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직원들한테 연락을 되면 우리가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거의 없었고요, 그만큼 사고력은 없다고 보고요. 왜 중장년층으로 했냐면, 요즘 중장년층이 외롭고 혼자 1인가구로 있다 보니까 또 자살 여건도 많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나 설 명절 때는 또 외롭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IoT 사업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때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그래도 안전 차원으로 괜찮았다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한 거지만 일단 올해는 50시간이요? 50시간 동안 이게 어떤 변동이 없어서 출동한, 확인을 해본 사례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향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회관을 작년에 개관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말까지 보훈회관이 시온휴먼에 위탁운영 되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구 방침에 의거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부터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 시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장점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요. 훨씬 더 민간 측에서 운영했던 것보다는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효과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또 한 가지요, 위탁 기간이 몇 년이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탁 기간은 올해까지 돼 있고요, 시온휴먼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다는 3년씩 위탁 계약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했을 때 위탁업체에 위탁금이 얼마였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온휴먼같은 경우는 약 3억800 정도가 1년에 나갔는데요, 우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는 약 2억9,800 정도가 나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전출금이 2억8,800만원 적혀 있는데, 위탁 줬을 때의 금액이 비슷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따져보니까 8∼900만원 정도 절감을 하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절감이 돼요. 거기에 위탁했을 때 일했던 분이 몇 분이나 됐죠? 거기 직원들. 위탁업체에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6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섯 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섯 분 중에 관내에 있는 주민이 있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관내 사람들은 3명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승계를 어떻게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승계 문제는,
춘수
임춘수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위탁업체에서 채용했던 인원들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그분들은 다 그만두시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시온휴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 1월 1일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 채용 공고가 났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다 채용했습니다,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채용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도 채용이 됐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다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 부분 같은 경우는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위탁업체에서 근무했던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을 때, 운영이 됐을 때 그분들이 승계가 된 인원이 있냐 이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승계된 인원은 없고요,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사자격증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응시가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공단에서는 몇 분을 채용했어요, 이번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6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섯 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도 또 행정보조인력 채용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또 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하셨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다 그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 연계해서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2년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보다 보훈대상자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많이 돌아가세요. 6.25나 월남전 같은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이 줄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었다고 보면 돼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인원 대비 예산이 삭감됐던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목명세서 423쪽에요, 민간이전에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청룡동 건강지킴이 전년도에도 하지 않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건 뭐냐 하면 청룡동 거주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한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했냐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요? 안 했습니다. 청룡동은 처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20년도에 예산 반영되지 않았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닌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사업은 전년도에 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3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2개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에 올라온 거고 하나는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새로운 사업은 강감찬복지관에서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는 첫 번째 우리동네축하단 그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 예산을 다룰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 올라왔어요. 우리동네축하단하고 청룡동 건강지킴이 이 2개가 왔어요. 우리가 의견이 좀 있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정책과에는 전체 관악구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특정 동에 한해서 주민참여 제안한 걸 수용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우리가 질의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겁니다. 저희가 복지사업을 5개 복지관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의욕을 갖고 참여하는 데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예산 반영해서 2개 주민참여예산을 했어요. 두 군데를 국한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거기 인건비 대비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없고요, 전부 사업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사업?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성과 다 집행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사업,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청룡동 건강지킴이를 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질병관리자들에게, 집에서 환자로 있는 분들한테 영양식을 만들어서 배달해 준다든지 해서 약 20가정 정도 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20가정?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취약계층 영양식 지원 그건 인헌동 주민들에게 여기는 중장년층입니다. 약 20명에게 밑반찬 등 요리교실도 열고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그때그때 필요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들이 한 번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연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만약에 신림지역 복지관들이 참여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여기는 중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신청 지역이 없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18쪽 하단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사업에서 전입신고 주민대상으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3만6,000원씩 해가지고 동별로 21개 동에. 이 홍보물을 전입해서 오신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 홍보는 크게 대변하는 게 카카오톡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가입에 구민들이 약 1,4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 홍보달력을 제작을 해요. 올해도 2,000부를 제작을 해서 올해는 경찰서하고 소방서도 100부씩 드리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주민 대상 홍보물 제작인데, 이거는 아주 호평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전국 시행해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칭찬도 받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전입신고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냐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겁니다, 위원님. 전입신고 하단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신청이 필요한 가구는 신청해달라 그럼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전입담당이 복지팀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달려와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바로 위기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입해 왔을 때 어려운 분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거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어려운 위기가정에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 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학교 문제나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관악구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다든지 ‘축하드립니다.’ 한다든지 이런 문자들을 보내서 우리 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구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전입해 오신 분들한테는 꼭 그런 문자나 카톡 같은 걸 보내서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런 좋은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리고 419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가 19명이나 돼요? 7만원씩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회의.
광자
곽광자위원
회의수당. 그런데 회의를 이렇게 19명씩이나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각 동별로 몇 명씩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단체장급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도 오시고 건보공단 이사장님도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분들하고 해서 19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사업을 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발굴해서 찾아다니면서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같은 게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단지 모여서 수제차를 만든다든지 김장을 한다든지 뭘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모였을 때 차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각 동별로 지원금이 지역사회협의체에 얼마씩이나 나가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보고를 드린 적도 있잖아요, 위원님. 시비 60만원씩을 동별로 이미 지원하고요, 여기에다 협치과에서 160만원을 더해서 올해는 22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는 협치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건 시청비인데. 그래서 일단은 60만원은 지원이 되고요, 부족한 사업비는 각 동에 보면 따뜻한겨울나기 사업비가 있습니다, 걷어놓은 거. 그것에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단지 월 60만원씩만 나간다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역사회협의체 각 동별로 운영하시는 회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분들은 진짜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많이 발굴이 돼 있지만 정말 숨어있는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에게 뭔가 조금 해서 나눠드리고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은 것을 생각해서 다음에는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439쪽 보면 중간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신규 기초수급자 교육 홍보물이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50만원인데 신규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초수급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항상 늘어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늘어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요. 그래서 신규들을 발굴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 주변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정부양곡 지원에 대해서도 보면 양곡을 어디서 기부를 받잖아요. 그러면 양곡을 쟁여놓다 보면 제일 밑에는 항상 남아 있어서 어느 분이 늦게 그것을 가져가면 다 벌레가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벌레가 생겨있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배달업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배달업체가 아니라 각 동이나 우리구에서 나눠드릴 때도 항상 위에 갖다 올려놔 버리기 때문에, 쌓아놓기 때문에 밑의 것은 항상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져가신 분은 그것을 지원하다 보면 쌀이 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드실 수 없다는 얘기도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꼭 그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어쨌든 지금 보면 58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비가 증액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됐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실질적인 감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악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 부지를 매입해야 하잖아요, 53억을. 그것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큰 차이고요,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예년에 비해서 2억 정도 감액을 했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누차 기능보강비나 환경개선비가 매년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집행을, 허위 예산 추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하던데 그래서 본위원도 많이 지적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기능보강을 하고 환경개선하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매년 일정 금액을 집행하는 것을 저도 많이 지적했는데 어쨌든 공사가 매년 하는 게 아니다 해서 어쨌든 절감이 된 것은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잘 하셨다고 보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근절 차원에서 본위원도 이것을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고 많은 날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추운 날씨에 일선에서 많은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과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미 주민센터 담당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알고 있고 감사실, 비서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직원들이 애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운동에서 지난 11월 9일날입니다. 60세 된 남자가 실직으로 해서 위기가정 지원차 방문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분이 실직을 했기 때문에 실직 관련 증명서를 사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것을 원본을 가져가야 되느냐고 하니까 ‘아니오, 핸드폰으로 캡처 해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담당 실무자가 ‘안 된다. 원본 있어야 한다.’ 이런 혼선이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안내했던 분이 우연찮게 봐서 ‘아니, 그거 된다’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위기가정 그분은 얼마 전에 위기가 닥쳐서 40억 정도의 부도를 내고 부인하고 이혼도 하고 애기 한 명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것 신청하러 가서 거기서 그런 혼선이 빚어지니 수치심, 모멸감 이런 상황에서 ‘나 신청 안 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또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젊은 직원이 ‘신청 안 한다며 왜 해? 아이, 기분 나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청 안 한다며 왜 해. 웃겨.’ 하면서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감사실, 비서실 다 연락했는데 혹시 국장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직원들 신상에 관련된 것은 우리 주관 부서에 연락 안 합니다. 행정지원과나 감사과 거기서 조치가 되지 그 정보를 전체를 다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모르고 계시는구나. 어쨌든 많은 직원들이 애쓰고 계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친절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제가 또 감사실에도 문의를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이분이 너무 분이 안 풀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감사실과 비서실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직접 잘 생각해보고 그래도 항의할 것 같으면 전화를 한번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며칠 지나서 확인해보니까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항의를. 그런데 보니까 정작 감사실에도 근거가 없어요, 접수대장이. 최소한 감사실에는 접수대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비서실에는 전화를 드려보니까 접수 자체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또 있을 때는 접수대장은 없는데 관련 과나 감사실에 이첩을 한다 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불성설 아니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많은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건데 앞으로는 기간제, 그런데 그 직원이 정식직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누구든지 거기서 행정 업무를 보게 되면 공무원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 되게끔 친절교육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생활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생활복지과에서도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몇 가지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자활근로사업 중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이게 자활센터 민간위탁 예산이지요? 그런데 10억 정도 감소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활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3억5,000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자활 관련 예산들이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과다 편성한 항목은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과다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활사업은 항상 중간에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서 아, 더 모자라구나 하면 항상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예산서 444페이지에 청년희망키움 통장이요, 이게 예산이 3분의 1 넘게 줄었는데 제가 일단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추이를 봐서 추경을 통해서 넣을 수 있다 이 정도 답을 들었는데요. 이 답이 맞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당초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사실은 우리 구가 제일 많이 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고 수요량을 조사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배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가 좀 많이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욕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많은 얘기를 해서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노력은 하시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줄였는지는 혹시 모르시는지?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모릅니다.
이기중위원
아, 그건 모르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보니까 올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 예산이 한 30%쯤 줄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같은 경우도 1,700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그냥 내시가 줄어서인가요? 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지역사회 투자사업인데요, 각 과마다 이렇게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가사간병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원수를 봅니다.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하면 좋을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보는데. 지금 현재 줄어든 거는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를 받는 수요를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주거복지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고. 일단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학동의 윗동네라고 하는 고시원 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사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읽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도 사실 이게 머리로 알던 거랑 그 기사를 보면서는 되게 와닿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러셨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저도 고시원에서 좀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인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욕구가 사실은 너무나 방이 좁잖아요.
이기중위원
예, 그렇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좁은 방이 제일 문제가 되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그게 제일 취약하잖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렇죠. 그 기사 보면 1평도 안 되는 0.7평, 0.8평 이런 방에서 한 건물에 40명씩 살면서 화장실은 3개 있고 이런 곳들 이야기가 나오고, 쪽방촌보다 더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쪽방촌은 그래도 사람이 원래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엌이나 샤워실 정도는 있는데, 고시원들은 원래 옛날에 그냥 공부하는 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주방이나 이런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고시생들이 아니라 어떤 좀 어려운 중장년 독거 1인가구들이 이곳에 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고. 이런 곳에 살다 보면 사실 뭐랄까요, 사람이 점점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안으로만 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이 중요하고, 생활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올해도 적지 않은 실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노력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사업계획도 보면 사실 지역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주로 청년, 신혼부부 이런 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LH나 SH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만 계속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더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 많이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LH 사장님이랑 우리 구청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수위원장이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오셔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 그동안 관악구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됐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통에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디딤돌주택 운영 관련해서도 센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서로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동 위쪽 동네 ‘해피인’ 거기가 무료급식소인데요, 대학동에 사는 1인가구 중장년층에 대한. 여기가 말하자면 일종에 어떤 복지 거점처럼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기사에도 보시면 어떤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봤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도 홍보를 하거나 발굴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해피인’ 같은 곳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쪽하고도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게 보면 주거복지팀의 적은 인원으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거복지팀 자체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협치라는 건 민과 관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거복지센터도 본인들의 네트워크만 가지고 일을 했어요. 이번에 충분히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 해서 소통을 하자 해서 지금은 사업계획서도 저희한테 올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주거취약계층 방역 플러스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방역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올해 보건소에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집에 곰팡이나 해충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청소도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욕구가 좋아서 그럼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로 하는 대상은 반지하 가구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어르신들, 장애인들,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EM으로 이용을 해서 하려고 특수사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나 직원도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직원은 안 하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다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회적기업에다 말씀하셔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방역,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나 정말 기초수급자들, 반지하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밖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면 곰팡이가 생기고 또 홀로 사는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보면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바퀴벌레도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정말 곰팡이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면 그 지역의 통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취약한 곳에 가서 꼭 해드릴 것이 있으면 방역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잡혀있길래 여쭤보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제가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생활복지과에 질의할 문제를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정부양곡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했는데, 양곡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광자
곽광자위원
왜 그러냐면 올 여름에 장마가 심하게 폭우가 쏟아지고 했잖아요. 저희 집 주변 청룡동에 새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지하에 계신 분들이 침수가 돼가지고 며칠간을 그렇게 해서 물 퍼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치수과에 새벽에 연락을 드려서 치수과에서 그래도 흔쾌히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 일주일만에 그게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식사도 못해드시고 이래서 쌀이라도 지원해주게끔 동에 요청을 했더니, 한쪽에는 홀로 사시는 여성 어르신이 계셨고 한쪽에는 남성 어르신이 계셨는데 우연치 않게 그 쌀을 보급해준 데 대해서 보니까 남자 어르신한테 배달된 쌀이 너무나 벌레가 많아서 드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깝다고. 그 옆에 어르신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체로 쳐서 해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쌀을 갖다 쌓아두면 밑에서부터 드려야지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줄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양곡을 받으실 때 있으시면 신청을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신청하셔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장애인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직원 모두는 관악구민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각목명세서에 456쪽이고 또 이 설명서에 90쪽인데. 전일제 사업으로는 41명을 채용하고 시간제로는 13명을 채용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고는 지금 홈페이지만 공고를 하는 거지요? 12월 중에 할 거라고 예상은 나와 있는데. 모집할 때 기존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모집을 할 때 기존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계속사업으로 전일제 사업을 지금 41명이었고 시간제가 13명이었으면 근무기간은 그러면 1년 내내 근무를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근무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우선 연장이 계속 가능한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는 약간 제한을 받지만 수급자의 경우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수급자의 경우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기본은 선발하게 되면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활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행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어찌 됐든 54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그냥 각 동에 2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구청에 일부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시설에도 나가서 총 합계해서 54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사업이 복지 일자리도 있고 또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선발 예정인원이 118명 기준이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15명이 늘어났습니다.
왕정순위원
15명이 추가된 상태예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년도 대비했을 때 15명 인원이 증원된 인원입니다.
왕정순위원
이 자료를 좀, 이게 계속사업인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추가된 15명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이 홍보가 홈페이지만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들한테 관리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응시율이 높아요? 이거 공고를 했을 때.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20년도 기준을 보면 경쟁률이 1.6 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1.6 대 1. 그러면 지금 모집공고 나갔나요? 12월부터 모집공고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공고 중입니다.
왕정순위원
공고중?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며칠부터 공고가 된 거예요?
박정수위원장
필요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는 이미 나갔다고 말씀드렸고요, 접수기간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12월 4일부터 12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12월 11일.
왕정순위원
11일까지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예,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으로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관련해서 올해 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한 게 있는데요, 원래 참여예산으로 3,000을 잡았는데 2,100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랄까요,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집행이 된 건데 처음에 참여예산 받을 때 소요예산에 비해서 산정이 잘못 된 건가요, 어떤가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먼저 질의해 주신 내용 관련인 거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지금 공공기관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민간시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 제안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모니터링단 활동비와 무인 간담회 그리고 발대식 축소 운영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회의나 이런 관련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으니까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민간시설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개선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업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보면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 공공시설의 경우에만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하는 부분인데 민간시설은 너무 인원이, 대상 시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범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민간시설은 소유주가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을 참여예산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구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진행할 만한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관련해서 이것이 모니터링단 구성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모니터링하는 형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 공공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이것을 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일단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현황을 파악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대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지금까지 조사된 게 있나요, 구 전체에 대해서?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업체요?
이기중위원
구 전체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는지, 실태조사가?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연구용역을 맡겨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번에 바로 넣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어차피 취약계층이 장애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고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길을 다니면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턱이라든가 그리고 인도와 건물 사이의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가 되어야 될 가라고 봐요. 이것은 상당한 작업이지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간 중에 시간제일자리 보면 사업수혜자에서요 이게 매년 10명 정도 되는데 시간제 일자리가, 사업수혜자가 2019년에는 여성 7명, 남성 4명, 2020년에는 여성 5명, 남성 4명 해서 2021년 목표는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인지 6명인지 이런 게 목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을 보면 이것도 사업수혜자 올해 같은 경우에 25명 중에 여성이 6명인데 내년 목표는 8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를 보면 사업수혜자가 총 7명인데 여성이 2명 그래서 내년의 목표는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 할당을 내려주고 그 안에서 사업을 잡아야 되고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사업대상자가 10명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1~2명을 늘리고 줄이고 이게 그것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억지스럽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인원을 맞추는 것은 저희가 매칭이 있고 또 예산 부담이 있고 그런데요. 매칭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산출할 때 그런 기준을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인원을 늘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명확한 산출기초를 하려면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이기중위원
예.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질문을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남녀성비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기중위원
그렇다기보다는요, 이게 수강생 1명 늘리면 성인지 목표가 달성되고 이런 게 목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지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462쪽에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 관련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된 거죠? 462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사업.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이것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전년도 예산 비교했을 때 2021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감액 표시한 거고요.
왕정순위원
조금 전에 이기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거지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수리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인근에 수리센터 건립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들 매니페스토연구단에서 제안된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청장님이 주관하시는 정책회의를 얼마 전에 했고요. 그리고 또 사례를 보면, 길게 보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에서 수리센터는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5개소 업체를 연초에 공모받아서 지정하면 자격있는 업체를 지정하게 주면 그 업체에서 출장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이라든가 예산 규모 면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사실은.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왕정순위원
예, 국장님.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죄송한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듣지를 못하셔서 질문한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 현황은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성동, 성북, 노원, 은평, 마포, 서초 이렇게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5개소에서 수리센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수리센터에 각 지역적으로 장애인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이기중위원
불만이 없는데 이게 나왔어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그건 그걸 맡고자 하는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수리센터를 하고자 하는, 그분이 자꾸 이걸 차려달라, 자기네들이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데 전혀 불만없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출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출장서비스까지 겸한 수리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당연히 위탁받고 싶은 업체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요구사항이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6대부터 의원을 하고 있는데 6대부터 있었던 요구사항이었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장애인이 많다보니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는 수리센터가 없어서 양천구나 이쪽으로 가다가 관악구에 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까지 해주신다면 굳이 수리센터가 없어도 되겠지요. 그런 보완점이 나온다면 더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지금 출장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정책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이 지어질 예정에 있잖아요. 그게 지어지면 거기 공간을 만약에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수리센터를 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일단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기중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지만 제가 수리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했고요. 그리고 457쪽에 과장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많이 됐어요. 2억9,400이 감액됐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900이네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감액된 내용은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반영을 했기 때문에 편성과정상 감액된 부분입니다.
왕정순위원
매칭?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칭비율.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 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여성가족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개 어린이집 공사가 이월예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업무추진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이것만 보면 단위사업 밑에 업무추진비만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지금 공약사항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 50%를 채웠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어린이집 추진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청룡어린이집이 신축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금년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없고요, 내년도에도 또 내년도 어린이집의 수요를 조사해서 신축이나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이 계속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족문화복지센터에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가족문화복지센터를 당초에는 민간으로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훈단체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용역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민간에 맡기든 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가급적이면 민간업체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개관식이 5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개관식은 모든 시설이 그렇지만 거기에 플래카드나 거기 들어가는 실제 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이기중위원
개관식이라는 게 하루해서 길어야 1시간 정도 행사하는 것일텐데 그게 50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을까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보통 제가 옛날에 보니까 1,000만원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관식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개관식 어떻게 할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코로나가 계속되면 사실 이걸 실제로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개최를 하더라도 500만원은 좀 과하다 싶어요. 물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겠지만. 그리고 그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면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보조가 줄고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이 보조랑 자체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중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운영지원 예산에 보면 472페이지에 보조가 있고 473페이지에 자체 예산이 있는데 보조예산은 보면 국시·구비가 같이 들어오는 거고 자체는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전체로 보면 예산이 늘어난 건데 보조예산이 줄었다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보조예산은 가내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지금 육아종합센터가 가족문화복지센터로 옮기면 직원이 18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가한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하면 사실 보조예산도 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운영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변경내시가 돼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건의를 해서
이기중위원
보조금이 더 추가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건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 폭력피해여성 지원이요, 151페이지에 사업계획서. 여기 보면 폭력피해여성 지원으로 사업비가 6억2,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시청비는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그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상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출생 축하금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TF 회의 결과에 따라서 첫째 20, 둘째 40으로 조례개정 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TF에서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더 논의하자라고 된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일단 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에서 결정이 돼서 도봉구에서 총괄해서 각 구에 통보했고요. 각 구에서 이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례 제정을 내년 2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TF가 언제 있었지요, 회의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회의가요?
이기중위원
예.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10월 30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사실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그것을 다 검토해 봤는데요,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예산도 못 잡고 내년 추경에 잡을 예정으로 지금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구별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셋째 이상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구별로 알아서 하는데 첫째, 둘째아 지원 상향비율에 맞춰서 셋째아 이상도 지원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어쨌든 이것은 워낙 구마다 다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들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맞춘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성안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도 봤고 범죄없는 안전도시 5개년계획을 봤는데 일단은 이 중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여성안심 원룸 인증이요, 일단 예산서상으로 보면 내년에 5개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는 또 1년에 3개씩 돼있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원룸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몇천 개는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1년에 5개, 3개 이렇게 해서 수천 개의 원룸 중에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원룸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관악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관악경찰서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별도 실무협의체를 동원해서 같이 계속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인증을 뭐랄까요, 건물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판 말고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일단 우리가 안심 홈세트 지원을 다 해주고요,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계속 순찰을 주변에 돌고, 일단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이기중위원
그렇다면 이 방을 구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안심 원룸이 여기 여기에 있다고 알 수 있는 리스트나 이런 게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하지는 않고 우리가 여성안심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것도 같이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앱에는 들어가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당연히 건물주들한테도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너무 적으면 앞으로 늘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여성안심 원룸이 여기 여기 있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됐든 어떤 곳이 됐든간에. 그런 게 있어야 이 사업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여성안심 택배함 보면 이것도 계획을 보면 앞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 택배함도 우리가 현재 16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운영을 해보니까 잘 이용하는 데가 있고 이용률이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다시 잘 조정을 할 거고요, 계속 증가하도록. 지금 보통 공공시설에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 외에도 설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들의 현황도 파악해야겠지만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원룸이나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이런 택배함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분명히 부족한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택배함만 해서 이용률이 높다 낮다 이걸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분명히 모자란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올해 체육교실이었던가요, 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사실 교실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해서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올해 크게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웠고요.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매년 진행되는 유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자유친 프로젝트라고 이게 아버지와 학년기 자녀 대상 신체활동 등 관계증진 프로그램인데 유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키는 게 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렇다면 이게 올해는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이유가 뭘까요? 유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일단 유사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다문화가정이 그동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것 같고요. 올해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성과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다문화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기존프로그램이 예산이 그대로인데 확대가 돼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시설비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 사업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동안에는 국공립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민간 기능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전년도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그걸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시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보조 비율을 맞춰서 추경에 잡았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보통 1~2개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개선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번 검토해 봤고요. 499쪽에 다문화 관련해서 그동안에 민간이전으로 서울대에서 맡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왕정순위원
499쪽.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496쪽이요?
왕정순위원
499쪽.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499쪽.
왕정순위원
감액이 많이 되어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조금 전에
왕정순위원
예, 이기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말씀하신 그겁니다.
왕정순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대에서 하고 있던 사업만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그랬어요. 그랬더라면 제가 중복해서 안 했을 텐데. 지금 제가 뭘 착각했냐면 서울대의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줄어든 건 줄 알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군요. 아까 설명하는 게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건 줄은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9쪽에 보시면 만0세에서 2세 보육료가 590만원 정도 전년대비 감액이 됐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국시비에서 감액이 돼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국시비 내려온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제출한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 설치가 신규 사업이에요, 2,000만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쏠라표라는 것은 빛을 쏴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쏠라표지병은 말 그대로 태양광으로 하는 건데요,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였다가 야간 되면 바닥에서, 바닥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요 바닥에다 그림 그려놓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로고젝터고요, 이 쏠라표지병은 그냥 한 줄로, 양쪽이나 길가에 한 줄이나 두 줄로 해서 바닥에다 설치를 쭉 하면 낮에 충전이 되었다가 밤에 불빛이 발하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불빛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걸 만들지만 보면 도로 주변에 주차를, 주차단속도 중요하더라고요. 빛을 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효력발생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주차들을 거기에다 대놓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 써진 문구나 이런 것들이 제 효력을 잘 발휘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다 감안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안심귀갓길 주차도 되지 않는 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그런 건 주차단속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노인청소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인청소년과는 구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서비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다들 손을 안 드셔서 제가 계속 첫 번째로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대학동 경로당에 구립데이케어센터도 들어가고 하는데 보면 집기랑 그다음에 간단한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데 집기, 사무용품, 홍보물 제작 이렇게만 있는데 여기는 민간위탁금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냥 자체로 운영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요양보험은 공단
이기중위원
데이케어센터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경비는 그쪽에서 조달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냥 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걸로 자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비용으로 시에서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 데이케어센터는 코로나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주 3회씩 2인1조 해서 5개조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는 한 분의 확진자도 발생이 안 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제 질의는 여기가 데이케어센터가 오픈했을 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폐쇄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는 지금 폐쇄는 시키고 있지 않거든요. 코로나 단계하고 상관없이
이기중위원
2.5단계, 3단계 가도 계속 운영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기중위원
여기 완공되면 시설관리라고 할까요,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말씀하시나요?
이기중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청소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이기중위원
자체적으로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여기가 1~2층은 경로당이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차원에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방역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덕진경로당 사례를 보면 거기에 노동복지센터도 들어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 동안 계단청소 이런 게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 시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보면 자기 공간만 청소하면 되지, 계단은 누구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건물관리 차원에서
이기중위원
공공일자리를 배치한다든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못 보셨을테니까요.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는 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성 중에 어느 쪽 성에 영향을 미치냐, 이게 성평등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이런 건데 이게 문서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가 원인임이라고 써있고, 목표는 2개소 설치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문서는 복사붙이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은데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원인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키움센터를 운영하면 성평등 기대효과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건 성인지예산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것도 약간 억지로 끼워맞춘 듯한 느낌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노인복지기금이요, 이건 우리 조례말고 상위법이 있나요?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노인복지법에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근거해서 조례를
이기중위원
이거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 양성평등기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금에 들어있는 게 5억7,000 이렇게 된 거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이 돈을 묶어놓고 매년 실제로 쓰는 건 1,500만원 이렇게 쓸 거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형태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사업비로 편성하면 되는 거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내년 하반기에 존속기한이 끝나가지고 일반회계로 전부 바꿔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건 봤는데. 내년 10월이면 일단 지금 조례상 존속기한은 끝나는데 그러면 없애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할 게 있어서요. 과장님, 일선경로당 지난번에 민원사항 보일러를 하셨나요? 조치해 주셨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보일러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서 요구하시는 시설이라든가 물품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얼마 전에 제가 민원 넣었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 경로당 못 나가시다가 오후에 잠깐씩 나가시는데 보일러가 따뜻하지가 않대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일성경로당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노후돼 있고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매번 공원녹지과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서 경로당을 다른 부지를 찾아봐서 옮겨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한 번 장기계획으로 세워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 번 검토 해주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올해 2개소가 오픈돼서 운영이 될텐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올해 오픈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오픈이 되는데 추가로 2개소 더 오픈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일반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키움센터를 늘려가는 입장이고요, 우리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계속 늘려갈, 2개소 정도는 더 늘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박정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서울시 시책사업이라 사실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비로 나가는 건 운영비 뿐이어서 따지고 보면 저희한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 같기는 한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랑 취지가 같지 않습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큰 불만을 내고 있는데 또 2개소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지역아동센터랑 형평성 문제도 휘말릴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얘기된 게 있다거나?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최대한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지 않도록 장소도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키움센터 설치하기 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발이 좀 심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 센터장님들께서도 키움센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저소득층, 일반학생을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요, 이해도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