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3.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본예산안, 계속비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9386만4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1억2703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억2089만4천 원입니다. 이어서 1068쪽입니다. 재원조성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070쪽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위원석에서 핸드폰 벨 소리 울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88만6천 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12억9386만4천 원, 군비출연금으로 2억7614만4천 원 등 수입합계액은 총 15억8289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107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기타 재난예방 사업으로 500만 원,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2000만 원, 재난 응급복구비로 1700만 원 등 총 1억6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4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광주은행 2개 통장에 10억8451만3천 원, 농협 통장에 2억935만1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하여 61억2722만7천 원이 감소한 225억290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로는 국비 5억6124만8천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5000만 원, 도비 2억6837만8천 원, 군비 216억4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비로 9억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수당, 안전점검의 날 홍보 현수막,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기본 용역비로 5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으로 1500만 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5000만 원, 남도안전학당 운영 800만 원, 군내버스 외부광고 425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수송 버스 임차료와 안전체험 탐방단 지원비로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관련입니다. 해남군민이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보상이 되는 군민안전보험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입니다. 발열검사소 운영 인건비로 9600만 원 등 총 5억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이어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관련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10월 실시예정으로 추진 중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과 관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78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읍·면 시범훈련 경비지원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 일반운영비로 316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관리와 관련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유도푯말 구입과 입간판 구입비로 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품 구입비로 600만 원, 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 민방위경보용 전용회선 요금으로 456만 원 등 총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을지태극연습 실시와 관련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추진 급량비, 운영비, 홍보비로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주민신고망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관련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8111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6100만 원, 총 1억4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입니다.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지원 등으로 총 4억236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제복 및 장비지원, 운영비, 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총 6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와 관련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도 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 보상비, 소방의 날 행사지원, 의용소방대원 재난현장 출동수당 등으로 총 5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 15억288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등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용관리비로 2388만 원을 편성하고 자연재해 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연재해 종합상황실 급량비와 관리 및 운영비로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계곡 신기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억 원, 해남 해성아파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원격자동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따른 식비로 44만8천 원, 지역자율방범대 활동보상금으로 300만 원, 지역재발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관리 장비 및 자재 구입과 관련입니다. 자연재해관리 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피해 응급 복구비로 1억 원, 송지 산정천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자체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현산 두모 급경사지 정비공사로 2억 원, 계곡 선진 급경사지 정비공사 1억 원, 계곡 방춘 1억 원, 계곡 당산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비로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송지 소죽리 급경사지 정비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 업무 추진과 관련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위원 수당으로 672만 원, 폭염재난 대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쿨링포그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100만 원, 환경방재협회 연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늘막 유지관리 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사업과 관련입니다. 총 96억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 해남천 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일 운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북일 운전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으로 국비 50억, 군비 50억,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하천 2.76㎞와 교량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414쪽까지입니다. 소하천 편입필지 매입 해남 관동 구교2천 정비공사 등 35건에 36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하천관리 장비임차료로 1억4000만 원,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관련입니다. 황산 신성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2억5800만 원, 마산 금자1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8억 원, 현산 향교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8억 원, 북평 오산2 정비공사비로 1억6000만 원, 계곡 장산2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금 관련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현수막 제작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풍수해보험금으로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32억891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운영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2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용역비로 1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군민 안심지역 CCTV 카메라 신규 설치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의자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억6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방범 CCTV 관리와 관련입니다. 마을방범 CCTV 카메라 유지보수, 저장장치 카메라 통합 관리 통신요금,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 등으로 2억565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형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마을회관 설치 및 보수공사, 포장공사 등 29건에 4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1쪽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 화장실, 창고, 신축공사 및 보수공사 70건에 15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화원 인지 마을쉼터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 및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프로그램 임차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1억5000만 원, 문내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천변교에서 가야전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원, 희망원에서 장공업사 간 2000만 원, 문내면 우수영 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00만 원, 해남소방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총 19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반사경, 인도보수, 도로표지판, 도로소파 등 보수 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으로 2억 원, 문내 우수영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1억5000만 원, 해남읍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으로 5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읍 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읍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군 관리계획 법령집 및 도서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군 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 태블릿PC 구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2030년 관리계획 재정비 1차분으로 5억 원, 추진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도시재생센터 인력 인건비로 42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4대 보험료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임대료로 1200만 원,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재생 사업과 관련입니다.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도비 1억2000만 원, 군비 1억2000만 원, 총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자원보존관리와 관련입니다. 도시경관조성 인건비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수당과 공동위원회 수당, 그리고 운영경비, 전기요금,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경관만들기 용역비로 2200만 원, 해남 학동소공원 조성 공사 토지보상금으로 3억 원, 해남 서림공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300만 원, 노후 및 주인없는 간판 정비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인건비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해남 학동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7년 6월 준공한 사업으로 공사는 준공이 되었으나 미보상금 편입토지 5필지의 보상금 미청구에 따른 이월 사업비로 1억6551만 원에서 3800만 원을 추출한 1억27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26쪽부터 112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계속사업지구인 북일 월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16건으로 예산액은 235억8200만 원이며 84억746만5040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8건, 4회 추경 예산확보 4건, 행정절차 이용 중 4건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행정절차를 걸쳐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본예산안, 계속비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등으로 해서 업무량도 많아지시고 힘드셨겠어요.

예.

직원님들 피로도나 이런 건 괜찮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괜찮하셔요?

예예, 괜찮습니다.

좀 잘 살펴 주시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어려운 시기지만 잘 살펴가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요 107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21년도 이자수입이 현격하게 줄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냥?

이자율도 물론 낮아졌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재난기금을 많이 사용을 실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 자체가 저희들이 적금을 들었던 것을 해약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금이나, 단기간이라도 적금을 들어서 기금운용이나 이런 세입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하자, 노력을 하자는 얘기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반 보통 쓸 수 있는 보통 통장에 예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년짜리 지금 현재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인해서 그 적금이 만기가 되기 전에 계속 이렇게 해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1.7% 정도 이자율이 됐던 것이 0.9%, 0.8%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자수입도 많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약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만큼 적어진 것으로 ······ 적어졌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

예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세출예산 좀 물어보겠습니다. 403쪽이요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새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체험관을?

예. 안전체험관을 지금 현재 새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강진군하고 영광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항리 바로 화석지 앞에 빈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그다음에 황토나라테마촌 ······

어디요? 잠깐만요. 어디요? 고천암이요?

예.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그쪽 한 세 군데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보면 과연 어디가 적합한 후보지가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200억 정도에 공모사업에 한번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강진군에 있으면 우리가 같이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그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용만 할 수가 있고, 저희들 예산이 1년에 3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학생들 지원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군에도 이렇게 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주시죠. 용역 지금 하시면 과업지시를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영광이나 강진 사례들을 아마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죠?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조사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자료, 준비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요 민방위복을 구입을 하시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복을 많이 입게 됐어요, 평소와 같지 않게. 평소에는 사실 거의 잘 안 입죠.

그렇습니다, 예.

입다 보니까 가격이 그래서 싼 건가요? 품질이 좀 떨어지고 일반 옷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기에?

이제 민방위복은 전국 공통적인 그런 비슷한 사항입니다.

어디서 이걸 제작하고 구매하시죠?

지금 현재 이제 하복은 3만8천 원, 저희들이 동복은 4만8천 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해남 업체는 없고요. 전라남도에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업체명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이 근방에 있는 인근 시·군에 있는 거기서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업체인지를 잘 모르시는데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런 회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곳입니까? 잘 몰라서 좀 물어 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디 회사인지 ······

그다음에 그러면 이 민방위복을 지금 지급하는 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 사용을 하고 나면 반납을 받으시는가요?

지금 현재는 반납은 안 받고요.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이렇게 자리를 옮기더라도 이 민방위복은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은 받지 않고 또 사실상 누가 계속 입었던 옷을 이렇게 입는 것도 좀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 사람이 당사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

저한테는 누가 ······ 이름까지 써진 옷이 왔던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민방위복이 크게 해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옷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요.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경상보조는 늘었는데 자본보조는 줄었 ······ 아니! 경상보조가 줄고 자본보조가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이게 줄어든 이유는 예비군 그쪽 관련해서 드론이 필요하다 해서 3000만 원인가를 드론 구입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4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드론 ······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상보조도 늘고.

예. 약 600만 원 정도가, 500만 원, 600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 늘고, 자본보조 늘고 ······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하면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예비군 훈련장 보수도 하고 사격장 정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이제 그리고 거기 예비군 훈련에 따른 이렇게 그 ······ 이것은 시설이고, 제가 거기까지 지금 현재 ······ 아무튼 이 훈련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제가 정확히 그 명칭이라든가 이게 좀 약간 생각이 안 납니다.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영상회의, 코로나 ······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여기 왔구나.

예예.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오봉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각종 교육훈련 지원으로 해서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좀 쓰이고 있거든요.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하고 예비군 군부대 운영지원, 그리고 또 운영지원이라면 중대본, 읍·면 중대본부 관련해서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예비군 교육훈련 같은 것 작계훈련비, 또 훈련 재료비 등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장 보수 정비 등 해서 시설물 정비 쪽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말씀하신대로 훈련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런 편의나 이런 문제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

예예.

여기는 밑에 자본보조는 운영 경비를 대주기 위한 거다. 아니, 시설!

시설, 예.

예.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예.

군부대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비군 이쪽 법에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지금 해놔서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마는 ······

아니, 나라에서는 예산 세워서 미국 무기 사는데 정신이 없고, 그런 돈 좀 이런 데다 쓰라 그러지 왜 지자체에다 이런 걸 압박을 준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인근 시·군 사례까지 다 살펴놨는데 저희 군 수준에서 (청취불능)

아니, 제가 인근 시·군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 나라가 잘못된 거죠. 밖에다 대놓고는 평화 얘기하면서 안에서는 전력 무기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지역에다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주면서 지자체에다가 예산 세우라 하는 게 타당합니까?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그쪽에서 다 책임을 못 지고 또 법적으로도 지원하도록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처음에 와서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법에가 또 명시가 돼 있어놔서 지원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알았습니다, 예.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급을 하는데요, 지원을 하는데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500만 원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상반기에 ······

원래 보통 보면 1년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지원하지 않나요?

보통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정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민간자율조직이라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이렇게 해버리면 정산관계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래 관리하고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정산하면서 ······

중간 중간 정산하시면 되죠, 뭐. 그런데 이게 어떤가요? 보통 보면 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 중에 하나가 총회나 이럴 때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식비나 뭐 이런 데 주로 ······

행사하고 그럴 때 모인 ······

예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날짜들이 집중된 편이 있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괜찮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

맞습니다, 예. 어떤 행사를 하고 ······

이렇게 운영하시기에 괜찮하시던가요?

상향을 좀 해 주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

예?

상향을!

아니, 상향은 모르겠는데 ······

예. 하고 있는데 ······

굳이 나눠서 하는 이유가 ······ 어떤 부서는 일괄로 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고, 지금 보니까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집행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1쪽 자연재해관리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 있잖아요. 제일 하단입니다.

예예.

이것은 각 읍·면사무소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이 자체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배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조사 ······ 점검을 한 번 하고 있는데 창고에 품목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망실되거나 뭐 이렇게 파손되거나 이런 장비들에 따르는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목이라든가 이것은 나무로 됐기 때문에 3년, 다른 것은 뭐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사용을 안 하고 내구연한이 넘게 되면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하고 ······

사용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상태를 보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상태가 괜찮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폐기를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413쪽입니다. 해남천 시설 정비사업이 3억 원 올해도 ······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41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지금 현재 총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직원 1명, 관제센터요원 21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주무관 1명, 팀장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24명입니다.

그러면 관리요원 21명은 무기직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무기직, 저희들 군청 소속은 아닙니다.

위탁입니까?

예.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시나요?

지금 전부 다 해남 주소지도 있고 해남에서 살고 있는 군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위탁사업자가 어디냐고요.

위탁사업자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라고 ······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씩입니다.

1년씩입니까? 1년 지나면 다른 사업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업자가 올 때 여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을 인수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고용승계가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

예, 괜찮습니다. 일정을 주시면 한번 ······

예.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 같고, 423페이지인데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1식 4000만 원은 지금 현재 인도나 이런 곳에 보수공사를 총괄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22억이 됐습니다.

아니, 그 위에입니다, 4000만 원.

예. 이제 거기는 딱 정해진 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군비로 그 외 지역을 용역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40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용역비에요?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헷갈려서. 그래서 지금 전체를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순서나 계획이나 이런 걸 잡아가기 위한 용역비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지 도시계획지역 내에 어떤 도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건 확정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위에 과업지시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 주시면 과업지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용역을 어떻게 내시려고 ······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신 계획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예.

그 계획을 한번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근거를 주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있습니다, 예.

계속 자료 요청 몇 가지 드릴게요. 425페이지 보시면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좋은 경관 만들기 용역이 있고요. 서림공원 용역이 있습니다.

예예.

이거 다 지금 과업지시가 정리됐나요?

계획서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

이 만들어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 부분에서요 지금 신청 받아서 학교에 지급하는 건가요, 예산을?

지금 현재 학교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 계획을 보내면 학교에서 날짜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간식비 ······ 저희들이 간식비하고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강진과 영광?

영광. 예, 두 군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신청된 부분에 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전체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혹시 추가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 3800만 원 정도가 지금까지 해온 전체의 금액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과장님, 저희 어린이집, 보육시설들도 가는데 거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관내 초·중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별도로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은 그쪽에서 혹시 ······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습니다.

따로 예산을 목을 잡아서 지원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이란 부분으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체계적으로 보육시설부터 이제 중학생까지라고 잡혀져 있으니까 ······ 이게 저희가 상위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초·중으로 잡은 거죠?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위에 혹시 지침이라든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교육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장애유형별로 교육이 달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저희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500만 원 2개소 돼 있는데 이거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금강곡, 우슬, 서림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강곡은 지금 현재 ······ 아니, 지금 현재 우슬체육관은 설치가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현재 금강곡하고 서림공원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유도푯말 구입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한테 이게 주민대피시설이라고 이제 종전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을 통해서 이장 회의 서류라든가 이런 데다 이제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특별하니 알릴 수 있는 언론매체라든가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민방위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그래서 SNS라든가 저희들 이장 회의서류, 그리고 이제 그 지하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푯말을 붙여가지고 알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훼손이 돼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이래야 될, 지금 현재 이럴 예정으로 한 겁니다.

과장님, 이제 정확하게 주민대피시설 이런 입간판은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정말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제 홍보 부분에서도 저희가 땅끝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뭐 분기별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이 비상시에 ······ 그 비상시국에는 급해서 뭐 금방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자연재해 문자 서비스 어떻습니까? 저희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비상시국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만 문자를 사용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모든 문자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나 해남군민들한테 나가는 문자는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바랍니다. 검사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문자, 안전안내 문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안내 문자라고 찍혀서 코로나 지금 현재 이런 상항들을 계속 알려주는 것은 전국에서 이렇게 재대본에 어떤 총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자연재해 문자서비스 이용료는 ······ 저희들이 이 안전안내 문자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한되는,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약 2만5700명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 이정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자 내용입니다. 거기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2만5700명에 ······ ”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스스로 ‘저는 포함되어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있습니다. 의원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누구한테 동의서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문자를 못 받았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2페이지요 우리 금강골에 쿨링포그 지금 올해연도에는 가동했나요?

지금 이거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동을 해야 됩니다만 올해는 가동을 못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지침에서 “쿨링포그는 사용하지 말아라. 감염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만 해놓고 올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꽤나 많이 나오네요?

전기요? 기본요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도요금이 또 따로 들어가나요? 저희가 금강골 내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수도로 연결되어 있나요?

이렇게 개인 수도로 연결된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우수영도 있고, 해남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입니다.

금강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강골도 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금강골 안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수도요금이 지금 다 여기 잡혀 있다는 거예요?

쿨링포그에 들어간 겁니다, 예.

42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마을쉼터 부분에서요 지금 418페이지에 마을쉼터 설치공사를 보면 통상 어느 정도에 금액이 쉼터 설치할 때 보니까 다 제작이 된 거 그냥 이렇게 설치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예.

17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화원 인지 마을쉼터 설치공사는 3000이에요?

예예.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3000짜리는?

지금 현재 17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산 상마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은 도서기 때문에 섬 운임비 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옥천 백운은 기존 철거비 해서 100만 원이 추가됐고요, 지금 현재 화원 인지리 같은 경우는 주·부형 공사가 포장이 있고, 공원 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장이 있고 조경이 있다고요?

예예. 바닥 포장하고 옆에 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명시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

예, 알겠습니다.

마을쉼터 설치공사는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상이해서 ······

예, 알겠습니다.

424페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는 사실상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그 구역 안에, 지금 현재 고도리 그 안에 옛날에 김

소유의 그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유주방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현재 끝나게 되면 임시로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요, 사용기간이.

사용기간은 ······

1년으로 잡혀져 있는데.

더 되고, 1년 정도나 어느 정도 ······ 1년 정도는 돼야 도시재생센터 어느 정도 이렇게 건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공간이 임대료가 100만 원으로 잡혔어요.

예예.

몇 평짜리 정도 되는데 ······

지금 현재 약 한 40평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소규모 도시재생 그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센터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

그러면 어쨌든 공유주방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데 ······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예산은 따로 나가는 거죠? 중복해서 임대료 나가는 건 아니겠죠?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425페이지 해남 학동 소공원 조성 공사 관련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토지보상금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아니고 토지보상금인 건가요?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토지보상금은 약 5억 정도 지금 현재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급한 3억 원부터 세웠고요,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고 설계가 완료됐을 때 저희들이 추경에 공사비는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명시가 저희가 예산 승인, 토지 예산 승인해 준적이 없는데 지금 공사로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

이제 사업 ······ 이 시설비에는 아시다시피 공사비, 용역비, 토지보상비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은 토지보상금 ······ 이제 설명을 공사비로 하면 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토지보상금으로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5억 정도 잡혀 있는데 3억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예산을 ······

그렇습니다, 예.

3억 가지고 그게 추진이 되나요? 바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

시간 단계 단계, 뭐 일테면 그쪽에서 땅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한꺼번에 받으시려고 할 것 아니에요.

예.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되신 분들하고, 추가로 되신 분들 3억 정도면 가능하고, 저희들이 또 추경에 나머지 분은 2억을 세워서 이렇게 지급하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6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 분야에서 그랬는지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북일 월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올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마지막 예산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왔었습니다. 한 60억 이상이 왔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현재 감이 됐고요. 도시계획 도로시설 사업에서 저희들이 약 한 7억 정도가 지금 현재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저희들이 북일 운전 재해위험지구가 이제 100억 짜리를 하는데요 올해 4억만 이렇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한 61억 정도가 지금 현재 감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410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재난현장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출동수당이 4만6천 원에 32개 대대, 10명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예예.

이걸 1회로 못을 박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1번 출동했을 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4만6천 원 출동수당이 너무 적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4만6천 원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6천 원입니다. 그래서 8시간 했을 때 9만2천 원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재난현장이 ······

그렇습니다. 그리고 ······

재난현장이 뭐 2번, 3번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 예산이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다. 올해 코로나 이렇게 소독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지원이 더 됐는데, 올해는 좀 적게 됐습니다. 추경에 이제 봐가면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된다 하면 예산을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난이라는 것이 한번 일어나라는 법이 없고 ······

그렇습니다.

더 일어날 수 있는데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관계 있습니다.

예.

이거 기본요금이 그런가요?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량이 ······

지금 현재, 이게 말씀하신대로 기본요금이 상당히 지금 현재 비쌉니다. 수리도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라든가 이게 비싸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쓰는 것이 극히 며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이 이렇게 비싸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예.

전체적으로 우리 산정 배수펌프장은 지금 뒤에 보니까 장비비로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용을 ······ 지금 현재 고장이 약간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도 할 겸 저희들이 한번 고장난 부분을 좀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을 받은 겁니다.

요 부분은 사실 그 펌프장이 전에 우리 김종남 팀장이 송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실 배수구 위치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건 원천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산정천에가 물이 차면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배수구에 그 배수를 막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배수펌프장을 만들게 된 것인데 이것은 배수구 위치를 별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배수구 위치가 잘못 됐다하면, 뭐 개인 소유라든가 이런 데 아니다 하면 한번 저희들이 배수구 위치를 바로, 올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거기가 상당히 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도 같고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

예예,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남천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요?

올해 5억 원이 편성되고 저희들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하겠다 싶었는데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추가해서 2억 원 예산이 감이 된 겁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정확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22페이지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질문 있으셨는데요, 화원 인지 마을쉼터 설치공사가 3000만 원, 여기에는 포장공사하고 조경사업비가 들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통 보면 1700만 원, 1800만 원 아까침에 말씀드린대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도비로 지금 현재 지원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쉼터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주변공사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까지 하라고 3000을 주신 건지 ······

예. 다, 3000만 원 가지고 다 하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

선호차에 문제여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보면 군에서 사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사업하시면 되지. 형평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이제 이렇게 해 주라 할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 왜 특별하게 여기만 따로 해서 예산을 세웠답니까? 도에서 아마 하셨으니까 여기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3000만 원을.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입니까?

도비 이렇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3000만 원에 맞춰서 쉼터하고 ······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마을쉼터 사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잖아요. 도에서 하면 3000만 원씩이나 해 주는데! 다른 마을에서 우리도 그것까지 해 주라. 도에서 하는 것 다르고, 군에서 하는 것 다르면 ······ 제가 안전도시과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 도청 공무원이 삽니까, 그 마을에?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되면 다른 마을도 똑같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왜 도에서는 3000 해 주는데 군에서는 1700만 원 해 주냐?” 이러지 않을까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아까침에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 ‘쉼터’ 이렇게 저희들이 부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공사,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 예를 들어서 ‘및 조경공사’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오해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없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는 도에서 우리 해남에 어떤 마을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신 건 감사한데 ······ 감사할 일이죠. 따로 이렇게 챙겨서 해 주시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지킬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킬 게.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425페이지에 아까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 질문하신 건데요 학동 소공원 조성공사에서 토지토상비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지를 우리가 취득하시겠다는 거고 ······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셨나요?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다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요건 지금 ······

시설비로 공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 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드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제 저희들이 도로공사라든가 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공원시설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게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져 있던 지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에게 ······ 지금 개인 사유지에요.

그렇습니다, 예.

묶여져는 있어요.

예예.

그런데 공원은 아니에요, 현재.

공원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

지금 공원이에요?

예, 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공원으로 묶여져 있고 ······

그러면 거기다 그냥 공원화 사업만 하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이게 올 7월 1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유지를 그대로 지금 현재 놔둔 시설이거든요. 공원으로 활성화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원을 시행고시를 했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이고, 말씀하신 공유재산 심의는 시설공사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천공사에는 심의를 지금 현재 안 받고 ······

그래요?

예,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확인 한번 ······ 요거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시간 다 돼 버렸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 번 더 하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건의드릴 사안이 있어서요. 아까 설명 중에 저희 그 어디 단체였죠? 소독하고 긴급출동 이럴 때 ······

예, 의용소방대.

네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실·과에서 또 소독요원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해남교통에 가가지고, 해남터미널에 가서 차량소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열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무료로 봉사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부서이니까 정확하게 뭐 그 출동수당이라는 게 어떤 단체는 수당을 받고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봉사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 한 군데 채널에서 이렇게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실은 나왔었습니다마는 어디는 자원봉사로 하고 어디는 수당을 받고 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하실 분들은, 자원봉사 ······ 일단 본인들이 원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하실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시고, 또 이제 말씀하신대로 한 개 채널에서 이런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하면 지원요청을 하라고 실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을 할 계획이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라 해서 말 그대로 수수하니 자원봉사하실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봉사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순간 봉사를 요청할 때 어떤 부분에서든 시간을 내서 가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수당을 받고 누군가는 그냥 봉사만 한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그 어떤 룰을 정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의뢰해서 봉사를 가는 경우는 기본 몇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출동수당을 준다든지 ······ 하루 품 버려서 일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게 위험을 감수하고 하잖아요, 소독하는 거는. 그러면 봉사는 4시간 이상을 했을 때는 출동수당을 주는 채널로 간다든지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일 ······ 봉사센터에 등록된 분들이 거의 다 여자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리 낼 수 있는 채널이 없고, 항상 그런 부분에 동원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군 ······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

예예.

코로나 지금 현재 발생 상황 한 분 지금 되어 있나요?

우리 해남군에 총 2명입니다.

2명이요?

예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또 언제 늘어났어?

지난 해외입국자 세네갈 ······

아! 거기는 이제 그전에 ······

문내 그분이 70대 한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전남대병원 관련해서 80대 그분 한 분,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 건강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70대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0대 그분은 좀 안 좋다. 지금 현재 그렇게 ······ 고령인데다가 좀 이렇게 수술을, 또 시술을, 담석 시술을 한 분이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대병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촉하신 분들은 다 이제 음성이 나온 걸로 지금 현재 우리 ······

예. 접촉자 약 한 50명 정도는 검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아무튼 코로나 해서 우리 뭐 또 안전도시과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분들 아무튼 고생 그 동안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가다가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안전도시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 또 국비 147억 확보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 예.

1시간은 정해져 있는가?

아니, 아니요. 안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화원 인지 쉼터공사 도비사업 ······

예.

송지 소죽에 급경사지 정비공사 도비사업 ······

그렇습니다.

도의원들 민원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도비보조 이렇게 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

미리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이렇게? 화원 인지리하고 송지 소죽하고.

예. 도비 교부될 때 그렇게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 하면 우리 급경사지 정비공사 하는 것은 우리 주민숙원사업 신청 받아서 하죠? 아니면 미리 점검하고 하는 겁니까?

그때 받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

그런다 하면 도비 사업들이라도 순위에 넣어서 정당하게 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숙원사업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번째,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번째, 농업소득보전기금 승인안, 3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4번째, 주민소득기금과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4호 2021년도 출자·출연금입니다. 8쪽입니다. (자료 찾는 위원들 있음) 별지로 ······ 예, 별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출연하여 전라남도에서 매년 500억 원씩 편성하여 도내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1억에서 10억 원까지 농업 분야에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3년간 7억2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1년에도 시·군 출연금 계획에 따라 2억6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우리 군 융자금 지원 실적은 34명에 40억17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2010년도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의거 최초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2016년도에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2020년도까지 200억 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키로 의결하여 현재 이자를 포함한 211억2879만1천 원을 조성을 하였으며 ’21년도에는 이자 30만 ······ 아니, 3억989만3천 원을 포함 214억3868만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0쪽부터 91쪽 ’21년도 농어업소득보전 수입과 지출계획으로 214억3868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93쪽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149억5070만 원, NH농협에 61억7810만 원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500억 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60억 원씩 추가 예산을 예측코자 12월중에 조례 개정안 안건을 가지고 산건위와 협의 후에, 조례 개정안을 협의 후 1월 중에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고 조례 확정 후 1회 추경 때에 60억 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소득보전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179쪽 국고기금, 190쪽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시설 등에 연리 1% 융자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출연금 군비 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 동해마을 사무장 인건비 1728만 원과 보험료 1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 129만6천 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자체 부담금 4억9692만7천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 시설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박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 구입 및 전문가 컨설팅 사업으로 3900만 원을, 농어촌민박 시설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32만 원, 농업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114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 농업인대상 상패 제작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및 본인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4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이나 출산예정인 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 도우미 이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384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코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26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어업인들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12억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을 위한 운영비 3000만 원과 농어민 공익수당 99억6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금 6000만 원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옥천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8000만 원, 해남군농민회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사업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참석 여비 480만 원과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농어업인의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6384만 원과 한국농정신문 보급 1200만 원,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원부 정비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3억3691만 원과 사무관리비 2929만7천 원을 계상하고 농지 사후관리를 위한 분배농지 이행수수료 300만 원, 농지조서 자료정비를 위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홍보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 3500만 원,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 읍·면 평가 시상금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벼 육묘를 위한 포트상자 지원 3100만 원, 대규모 친환경 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지원사업비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에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42억7507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비용 8억5819만5천 원,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잔류농약 검사지원비 9520만 원과 검사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홍보 전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시제품과 부스 임차비 600만 원과 벼농사 제초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새끼우렁이 공급비용 5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3032만4천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유기인증 농가의 자부담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492쪽 녹비종자 등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50%인 2억4382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비 2억1000만 원, 그리고 과수채소 무농약 인증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700만 원, 친환경 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재 지원사업비 1억8000만 원, 금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5억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생산 육성을 위해 고휘도반사지 제작, 농촌일손돕기 추진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50% 보조사업으로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지원 9375만 원, 그리고 못자리 상토공급지원 12억1500만 원, 고구마 굼벵이 약제 지원 7425만 원, 주민제안사업으로 검토된 논두렁 개량 지원 1500만 원, 고품질 초당옥수수 지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배추, 양파 등 건전 육묘 생산을 위한 공동육묘장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3억526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코자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17억4167만4천 원을, 그리고 농협에서 판매되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사고로 인한 농기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904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들녘경영체 10개소의 교육컨설팅 사업비 2억7000만 원과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17억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사업으로 15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산밀 규모화, 조직화를 위한 밀 생산단지 6개소의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비 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 58억1341만7천 원과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비 10억623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영농생산성 향상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10억 원과 집진기를 포함한 곡물건조기 지원에 6억8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3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드론, 지게차, 굴삭기 등 특수농기계 지원을 위해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도 작업대 200대분 8480만 원과 농기계 등화장치 600대분 6000만 원, 그리고 영농 안전사용장비 구입비 1억101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시설 설치비 528만 원과 군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량물꼬 설치사업비 505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 지원사업비 34대분 보조 70%인 1억3090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비 44대분 6512만 원을, 그리고 드론, 지게차, 굴삭기 등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교육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최신 재배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보급비용 3342만 원, 그리고 정부 벼 보급종과 수매가의 차액을 보존코자 포당 1만 원씩 2만포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생명력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비 1억 원과 유기질비료 자율사업 지원비 8억5000만 원,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41억97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4억4079만5천 원으로 3년 1지구로 규산, 석회, 폐화석을 공급하게 되는데 2021년도에는 화산 등 5개 면이 대상이고 공동살포비는 포당 800원씩 지원코자 6억274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객토 지원사업으로 객토시 장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분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농촌 공익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480억3400만 원과 보조인력 인건비 9억1098만3천 원, 사무관리비 1390만 원, 우편요금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생산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7억4875만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3억1280만 원, 경관보전 사업비 13억831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생산량 감축으로 시장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으로 36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억883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시설채소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4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에 5억 원,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2억 원, 화훼절화용 팩 구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1억4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사업으로 하우스 내 토양환경을 개선코자 훈증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은 안정적인 기반구축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750만 원을 계상하고 밤호박 냉해예방 시설에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지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운영비 600만 원,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비 우리 군 부담액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2000만 원에 예산을 계상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을 하고 PLS, 다시 말해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제거 자재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노지채소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120㏊분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반납금 1억9041만9천 원, 고추 탄저병 예방을 위한 부직포 지원사업비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 수확 후에 품질저하 및 부패방지를 위해 건조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40만 원씩 15개소 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마늘 수급조절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북평농협에서 추진하는 마늘 건조장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년, ’19년 겨울배추 재배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휴경제 시범사업 보상비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은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단감, 무화과 농가와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1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예산제안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암수 개화시기가 달라 자연수분이 어려운 농가에 꽃가루를 지원코자 참다래사업단에 2835만 원, 그리고 과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확충코자 보조 50%인 1억 원을 계상해서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단수 관비시설과 방풍망, 비가림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 사업계획 및 운영 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4만7천 원을 계상하고 농협군지부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은 전남과수통합조직 육성을 위해서 농가 교육이나 마케팅 홍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2080만 원을 계상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을 위해 ······ 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7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과수를 신규 조성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섯품질 제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배지 및 종균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2억5000만 원, 노동력 경감을 위한 고추작업기 700대분 3500만 원, 딸기작목반에서 신청한 자가수분증진제 지원사업비 1700만 원, 그리고 목재 해가림 시설 등 인삼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6412만5천 원을, 그리고 점적관수 등 인삼재배를 위한 관수시설 지원에 1360만 원, 권역별 특화작목 단지육성을 위해서 단동하우스 2㏊를 설치코자 보조 50%인 2억 원을, 그리고 딸기, 밤호박, 고추 등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이중하우스 지원사업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엽연초 경작에 필요한 멀칭필름 등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6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환기시설, 냉동기 등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555만 원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4225만 원을 계상해서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철재 해가림 시설과 방풍망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규모화 하기 위해서 내재해형 하우스, 그리고 장기성 PO필름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2억9850만 원을 계상하고 첨단 ICT 기술보급을 통한 첨단 스마트팜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자문단 운영, 시책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71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기금 사업입니다. 예산서 97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금으로 2억3438만6천 원입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 예비비 역시 2억343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입니다. 예산서 1127쪽입니다. 별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농정과 명시이월 항목은 총 6개 사업으로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논 이모작 직불제 등 5개 사업은 2020년도 회계연도 지출 이후에 신청 누락이나 12월 이후 인증서 발급, 농관원 이행점검 착오 등 농가 민원 발생 시 추가 지급을 위해서 일부 금액을 이월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전남도와 협의해서 사용잔액은 반납보다는 내년도로 이월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정과 세입·세출 등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저로서는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보고신가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해남군에서는 34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청춘을 바친 곳이기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 감회가 여러 가지이실 것 같은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기왕에 하셨으니까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좀 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 관련해서요 120개소가 있나요, 해남에?

119개소입니다.

119개소.

예.

그래서 거기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예.

488페이지요 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이렇게 있는데요 농정신문이 유독 작아요. 적어요, 이 배부량이. 좀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약간 대상들이 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농어민신문은 경영인회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급이 되고요. 한국농정신문은 물론 경영인회원도 지급이 되지만 마을이장이나 귀농인들 쪽으로 좀 많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신문이야 늘리는 것은 뭐 되도록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 하면 더 늘려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좀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보험료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예.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군 부담분을 직접 지원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재해보험료가 취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것이 좀 들 때부터 ······ 취지가 원래 보험료라는 것은 들고 천연 재해, 자연재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면 다 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저도 그것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마는 작년에 피해가 많이 먹으면 올해 일부 감하고 이렇게 주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다하면 사실상 보험료로써의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군지부장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 그런다하면 누가 보험료를 들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자연재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은 농협 보험하신 분들하고 1차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게 안 된다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부담분을 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재해보험에 내용을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정을 보면 NH손보 배 채우는 일밖에 안 했다라는 결론이 나요. 국가적으로도 약 17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680여억 원 정도는 농협에 직접 운영비로 지원되는 돈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재해보험 들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이익율을 따져봐도, 보험손해율 이익율을 따져봐도 농협재해보험만, 농작물재해보험만 약 5.5%의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 손해보험은 1%대에요, 1%대! 그러면 사실상 이것으로 이익을 다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이죠. 이 앞전에 본 위원이 농정과에 따로 예산을 ······ 아니,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기실 이런 지경이라면 전라남도만 놓고 보더라도 약 5년 동안 1800여억 원 정도에 수익을 냈더라고요. 이런 사정이라고 하면 사실상 직접 집행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1억 정도 되네요.

예.

군비 부담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은 좀 뭔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신호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제도라면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 군지부장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하도 갑갑하길래 “이거 진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피해 입었다 해서 ······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매년 올 때도 있고 하는데 작년에 피해봤다 해서 20%를 줄이고 준다는 소리, 이게 그런 놈의 보험이 어디 있냐.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한번 필요하다면 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개별적으로 든 손해보험이 아니에요. 우리 국가가 정책적으로 든 정책보험입니다. 이것을 농협손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고 사고가 나게 되면 할증이 붙잖아요. 그 개념을 여기다 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저도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80%, 90% 된 것은 국비지침상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재원으로 해서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은 80%고 시설장비 지원사업 요것도 마찬가지로 90%, 차이가 있나요?

예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파트 팀장이 와 계시니까 잠깐 팀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우리가 5차 추경까지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 전에 이게 본예산서가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차 추경까지는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시스템상으로 그 부분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신규 사업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

추경에 들어 있는 것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

그래야 이게 비교 증감이나 이런 게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지적 여러 번 했지요, 이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한번 좀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농협하고 관련된 사업들입니까?

예. 군 농협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군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면 어차피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은 되는데요 이왕이면 군비를 또 감도하고, 농협 자금으로 한 30%대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단 사업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 선정한다는 그 단점은 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농협 부담분들이 일부 있는 건 지역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하시고 이것이 농민들에게 가는 것인데, 농정과 사업은 아니었는데 전에 한번 지적이 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아실 건데,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러면 농협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농협 부담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지자체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토양개량제나 객토사업은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려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요 다목적 마늘 건조장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아마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북평농협이죠? 북평농협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북평농협이요?

예예.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지역에 건조장 지원 사례가 있나요?

마늘 건조장은 아직까지는 건조장으로만 따로 지원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딸려서라도 이런 사업계획 안에 ······ 송지 같은 경우는 지금 깐마늘 공장이 있잖아요.

예. 깐마늘 공장이 있죠.

거기에는 마늘 건조장이 없나요?

건조장은 깐마늘 공장으로만 그때 한번 지원했지 건조장으로는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내부적으로는 건조장 시설에 들어간 건 없었지? 우리가 지원해서 한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늘 건조장은 여기가 처음이다?

예.

이 사업은 내용으로 보면 어떤 어떻습니까? 유통과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어느 분야에 하는 것은 같은 군에서 ······ 그러나 또 한쪽으로 보면 유통하고도 사실상 관련이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저희 쪽에다 이렇게 신청을, 예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좀 이것은 우리 것 아니다 기다 해서 저리 넘기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농정과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예.

업무분장이나 이거에 따라서 서로 얘기는 없으셨고 ······

예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면, 어느 부서에 내가 신청했는데 잘 안 되면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이럴 순 없나요?

예를 들어서 ······

과장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유통하고 직접 관련이 된다하면 당연히 저쪽으로 넘겨 ······ 유통시설이라 하면 넘겼겠죠. 그런데 이게 건조장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농산물 건조장 시설도 일반 건조장 시설 옛날에 우리 농정과에서 다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건조장 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패방지 뭔가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해도 별 무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지 ······

아니, 알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보면 농협에는 이렇게 줬어요. 건조장을 지어주면, 실은 이제 계약 재배 물량을 처리하기 전에 이제 건조를 하셔야 되니까 건조장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계약 재배 물량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산단지이긴 하나.

예, 그러죠.

그 외 물량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 외 물량 농민들에게는 건조장을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실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마늘 건조장치는 지원된 게 처음으로 한번 들어왔었는데요, 건조장 시설은 지난번에 일반 농산물 건조시설 땅에다 하는 것은 좀 옛날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정도 옛날에 지원했으면 그 이후로는 이게 없어졌거든요, 사업이. 안 했는데 일반 개인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사실적으로 그런 것도 차후에 필요하다 하면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지역으로 보면 사업주체가 불명확해서 그러셨는가는 모르겠는데 ······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협이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더 듣겠습 ······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마늘만이 아니고 다양한 농작물들을 같이 이용하시겠다는 것 아니시겠어요?

예, 그러겠죠.

건조하는데 따르는.

예예.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용이할지라고 하는 고민이 한편 들어요. 자체 마늘만 가지고도 그러고, 또 건조장들이 실은 많이 있으면은 좋지만 또 그렇게 늘 늘릴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예예.

여러 고민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507페이지 스마트팜 기반 소득작물 육성지원이 있는데 스마트팜이 해남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3㏊ 지원했고, ’19년도 2.3㏊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인력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자동화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금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적으로는 새로 지은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내부시설 센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 하우스에 그런 것을 추가로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지원된 데들이 있지요?

예.

이게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스마트팜이 조성돼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나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 하우스에다가 자동화 시설을 설비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게 1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각 농가별로 이렇게 시설을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나눠서 다 지급할 겁니다, 예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게 재배한 겁니까, 제조한 겁니까? 공장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장형이라고 한 데는 별도로 없고요. 물론 이제 시범사업으로 서울에 있는 일반 회사에서 역사 같은 데 일부 놔둬가지고 홍보하고 판 데가 있습니다. 공장형, 아직까지는 중국 같은 데는 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 시도하려고 지난번에 우리가 해남군에서 MOU 체결한 티액스소프트인가? 그쪽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남하고 같이 접목을 해보자 해서 ······ 그런데 초기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자본시설이, 공장형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에 있는 개인적인 사람이 그걸 재배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법인 쪽으로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에서 방금 앞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스마트팜이 앞으로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하면 농업은 기본적으로 흙이 있는 땅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순환되지 않고서는, 이 안에서 순환되지 않고서는 실제 생산만 가지고 얘기하다가는 농업의 근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듯이 우리 농민들이 실제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 앞으로 미래에 농업을 사실상 기업에게 내맡기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현 지구의 상황에서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구가 곧 100억이 될 거라고 하죠. 그러면 100억 인구에 먹거리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한 우리 비전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 해남군에서는 지속성, 가능성이라는 명제 하에 사실은 중소농 육성에 중심을 두고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 농정과장님이 향후에 퇴직하시더라도 많은 의견과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공장 제품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이거 농작물로 보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공장형으로 하게 된다면 계획생산을 할 수 있겠죠. 필요한 양을, 필요한 작목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소농이나 소농은 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상 약물로 키우는 것과 ······

그렇죠, 예.

우리가 일반 농산물들은 사실은 자가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농작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은 이 지구 안에 있는 돌아가는 순환적 시스템 자체가 깨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업에 여러 가지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한, 예산 심의 하나 하면서 거창한 얘기를 꺼내는가 모르겠지만 실제 농정에 복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연구단지나 이런 것도 지금 유치하려고 하시잖아요. 다음에 하나는 기회 되시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요 ‘100억의 식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나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EBS에서 방영했던 내용인데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 고민들을 좀 던져 주시지 않을까 해서 권장해 드립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 농어촌민박 이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숙박 규모 현황 나오시죠?

예예, 다 나옵니다.

그러면 숙박 규모하고요, 위치랑 뭐 이런 거 다 현황 된 거를 ······

예, 다 나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방안전시설 지원 부분에서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거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예. 지금 민박이 요즘 화재가 좀 겨울철에 많이 나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민박을 하다 보니까 좀 등한시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소방서에서 이렇게 매월 가서 확인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민박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소방기구를 사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군데 주는 게 아니라 ······ 소방안전시설 지원이에요.

예예.

이게 지금 119개소에 다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건가요? 일테면 뭐 소화기가 간다든지, 내용이 뭡니까, 사업 내용이?

이제 사업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소화기라든가 소방안전 관련 전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플래시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소방안전에 관련된 것을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비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아마 종류가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예.

민박시설 개선사업 부분에서는 1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예예.

지금 신청 받아서 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시설환경개선 될까요?

이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완전히 시설, 민박시설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겠죠, 자기 돈이니까. 그런데 이제 간판이라든가 장판 같은 것, 도배 같은 것 이런 것을 일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어떤 내용인가요?

농민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민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각종 농민회 행사라든가 교육, 이렇게 또 현장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참석여비 같은 것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 같은 게 주입니다, 주.

이거 근거 있나요, 근거?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그에 썼던 ······

아니, 이거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조례상에 뭐 근거 있냐고요.

예예,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예.

496페이지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있지요?

예예.

’20년 추가분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20년도 사업이 일부 도비에서 남았습니다. 남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을 추가로 각 시·군에 일부씩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예산을 좀 많이 추가로 세워가지고 남은 것을 요쪽으로 좀 돌려놓은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가 남은 예산을 줬다는 거죠?

예예.

그렇게도 ······ 거기는 추경에 정리를 안 했나 보네요, 도는.

예. 그래서 아마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다가 반납 들어오고 해서 최종 남은 놈을 반려하기 보다는 어차피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놈까지 같이 이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4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또 질문하셨는데요 다목적 마늘 건조장 관련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국·도비로 신청하지 않고 군비 자체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일반 마늘 건조장에 지난번에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이거 신청해갖고 지금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대신 설명 좀 ······ 예, 팀장님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김미연입니다. 저희들이 다목적 마늘 건조장 관련은 도에서 원예활력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일반 법인, 그러니까 농협이나 일반 법인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농협에서 이제 도에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군비로 추가로 예산 세웠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평 같은 경우는 마늘 재배한 농가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이 건조하는 시설을 밭에서 건조하기가 너무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북평농협에서 일괄 취합해서 건조장 시설을 갖춰서 일반 고령화된 농가들도 좀 도와주고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한 사항입니다.

팀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에서 법인과 농협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신 거라고요?

아뇨. 그건 아니고 신청은 받았는데 그걸 배제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 신청한 부분에서 탈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제했다는 건 왜 배제하죠? 우리가 통상 그런 부분에서 법인에다가 우선순위를 주잖아요, 개인보다는.

일반 농업법인보다 점수를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도.

그러니까.

예예.

그런데 배제됐다고 하시니까.

아니, 이제 배제됐다는 말은 제가 표현이 이제 그런 거고 우선적으로, 일반 농업회사 법인을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부분은 점수를 못 받아서 ······

아, 법인에다 주다 보니 ······

예. 배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해서 탈락됐는데 군비로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소농들에 대해서 농협에서 건조장을 이용해서 그 대행을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이 마늘 건조장에 대해서 도비 사업이 조그만 소규모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알아보니까 건조장 설치하면 농가들이 뭐 도시계획 심의를 하거나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수반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불편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한 면적을 본인들이 집에다 설치해가지고 건조해서 출하하고 수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북평농협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특히 ······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도에다가 사업계획서 내신 거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저희가 군비가 2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초에 계획 잡은 그런 농가에 그 마늘 건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농협에서는 그것들을 대행할 건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그냥 농협에다 주고 나서 농협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수매해서 그냥 농협에서만 쓰는 용도로만 되면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질문 드릴게요. 508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홍보물 제작,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3000 예산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1550억짜리 농업 기후변화 대응 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전남과수연구소는 282억짜리는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농림부나 국회나 기재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진흥청하고 이런 빅데이터, 서울대까지 가서 협약을 하려고 그것까지 이미 자문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대 교수들까지. 어제는 전남대하고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농업연구단지하고 관련된 홍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인쇄나 그런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3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참여법인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원예산업종합개발 법인들이 11개 농협사업단하고 12개 원예사업 법인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3개 법인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원예산업 참여하는 법인군들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저장시설을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우리가 지원 안 했나요?

기존에 했는데요 몇 십년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결국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 지원해서 쓰시다가 문제가 되면 또 개보수 사업도 지원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형평성에 문제에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과장님.

많은 비용이 아니고 보통 자부담 50대50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법인들이 또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면 지원해서, 특히나 문 보수라든가 노후 장비 교체 그 정도의 사항이기 때문에요 ······ 방염부라든가 냉동기, 실외기 같은 것, 그런 형태의 교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정리된 거 있으시죠?

예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인데요 잘 운영됩니까?

지금 고구마주식회사에서 물론 거기를 운영,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문 같은 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금년에도 한 3군데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몇 년째 ······

어차피 우리 시설이다 보니까 ······

몇 년째 운영하시나요, 지금?

지금 2020년 ······ ’22년까지 계획입니다.

’22년까지 계획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한 2년 남았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씩 하나요?

임대료는 지금 한 1억, 그런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1억1000만 원이였는데 한 8000만 원을 금년에 약간 감액해 줬습니다, 코로나 그쪽으로 해서.

올해는 1억1000만 원 정도 되는데 ······

예. 그 정도 됩니다, 연간 임대료가.

올해 수입이 얼마였어요, 임대료 수입이?

지금 9000만 원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

9000만 원이요.

9000만 원이요?

예. 약간 우리가 공급 ······

그럼 한 2000만 원 감해 줬다는 겁니까?

예. 공유재산관리 창고 감해 준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양곡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 있는데요, 그 톤백 포장재를 지원하면 1회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1회용이죠. 그래가지고 금년에 이제 ······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에서 ······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히 ······ 이제 우리가 농가들한테 5대5로 지원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이제 협력사업으로 추진해갖고 농협 40%, 행정 40%, 자부담 20%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지금 농가들은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톤백은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안 되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 톤백은 가능할 건데 ······

그래도 금방 찢어져 ······ 일반 톤백들 많이 찢어져버린다고, 그러니까 공장마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그러진 않으신 것 같던데요? 실제 중고 톤백들이 유통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그걸 좀 관리한다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549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지원, 이거 세웠지 않았나요? 황산.

그전에 공모사업으로, 황산농협이 내년도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국비가 왔기 때문에 내시되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지금 이번에 2억4000만 원 ······

아니, 예산이 이거 세워진 적이 없나요? 제가 기억이 좀 ······

집진기 사업은 별도로 옛날에 다른 데가 있었죠, 다른 농협.

아니, 황산농협 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으로 ······

그래요? 나중에 ······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황산농협이란 얘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나중에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552페이지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이요. 세 군데를 하신다는 건데 여기 지금 사업자하고 사업 내용,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553페이지 땅끝마늘 향토산업 육성?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이게 국비 공모전 사업으로써 지금 깐마늘, 송지농협에 깐마늘 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갖다가 지금 경상사업비로 해갖고 소프트웨어 쪽에 한 15억, 이제 민간자본사업은 하드웨어 쪽에 15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30억 짜리 사업으로 3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12월말쯤에 지금 발주 예정입니다. 내년쯤이면 하드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지금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된 뭐입니다.

올해 신규는 아니고요?

예. 작년도 사업 ······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3개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가공시설 구축 사업은 어디입니까?

마늘이요?

예, 그 밑에.

고구마 ······ 수출용 고구마 가공 ······

위에 땅끝 마늘 향토산업 육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마늘 가공시설 구축 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옥천농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옥천농협이 국비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

이번에 됐나요?

예. 돼가지고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작년에 지금 7억5000 ······

신청이 되어가지고요.

예?

신청이 작년에 ······

7억5000만 원은 어디인가요?

예? 이제 자부담 포함해서 7억2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 부분이, 2억5000이 지금 자부담 우리 군비 부분이 됐고요. 국비가 지금 지원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7억5000은 국비였다는 겁니까?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

예. 그것은 땅끝 마늘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끝 그 ······

그러니까 7억5000은 땅끝 마늘 ······

융복합사업 ······ 예예.

거기 ······

사업이고요.

육성에 들어간 거고.

예예.

이것은 2억5000은 말 그대로 이제 옥천농협 ······

예. 이번에 깐마늘 사업 공모된 것, 국비 공모된 것, 우리 군비 부담 부분입니다.

가공시설을 올해 새로 선정 ······

내년도에요.

도에서 공모하셨나요?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된 것입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이제 공모사업이 될 가능성을 거의 이제 우리 사실은 구두로 좀 미리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군비를 급하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더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군비 부담은 2억5000이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비율이 있어가지고요 군비 부담금은 2억5000이 맞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지금 군비 부담금이 2억5000인데 여기 군비 부담 중에 60%만 우리가 낸다는 겁니까?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수출용 고구마 가공품 생산장비 지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간담회 때 건의된, 주민이 건의했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고구마를 말랭이 쪽을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타고 가면 적도 부분에서 말랭이에서 하얀 가루가 나와버려갖고 상품가치가 LA를 가면, 미국 가면 없다 해가지고 멸균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균하고 멸균하고 같이 겸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계가 한 1억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5000만 원 자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자가 어디신가요?

사업자는 아직, 이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런데 주민이, 고구마식품주식회사 그 대표자가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주식회사에서 이거 하시나요? 말랭이 사업을.

말랭이 사업을 지금 아시겠지만 아마존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 말랭이를 하는데 그 적도 부분에서 그것이 하얀가루가 나와가지고 상품가치가 없어져 버린 모양이에요, 수출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

그러니까 사업자가 누구냐고요, 말랭이 사업을 하는 데가.

지금 한 5군데 되죠, 저희들 해남군에가.

해남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5군데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살균 시설을 하게 되면 한 군데에서 하시나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선정되면 한 군데만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4군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지침을 만들지 못 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고구마 업체들 수출한다면, 말랭이 수출한다면 ······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공동이용시설로 하셔야 ······ 일일이 집집마다 가공시설하기도 개별적으로도 예산이 자부담하셔야 되니까 부담도 되신 데다가 개인에게 지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낳게 되고 ······

알겠습니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내갖고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되신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4쪽 한번 보시면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동이나 지원 됐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부터 시작해갖고 한 3006개 정도, 그러니까 3000개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지금 이 정도면 전체 농가에 몇 %나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한 20%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 금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예산 부분이 여러 가지 추경에서 많이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작년에도 한 400동 이상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도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4개 읍·면에 7동 정도 배정됐네요.

예.

요게 지금 신청들이 너무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밑에 중형 저온저장고 이게 지금 3동인데 이거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해 놓고 지금 ······

신청은 상당히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금년도에 29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앞전에 도의원들 오셨을 때 간담회 할 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법인들은 50평 이상, 100평 이상 원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려면 우리 군비 갖고는 좀 부족해서 도의원들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50평 이상들은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군비 부담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노력 좀 해 주시고 ······

네네.

554쪽에 보시면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내부 인테리어가 10억인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년도 만들어질 장소입니다.

아! 건물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을 벌써 예산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희들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우선 본예산에 했습니다.

요것은 좀 ······ 아까 직매장이 내년에 몇 월에 준공예정이라 그랬어요, 6월?

6월말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 직매장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확보를 해 놓겠다?

예,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장님, 저희가 임대료 부분에서 삭감을 해 주셨다고요?

감액을 좀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요 공유재산 부분들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

그 기준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재무과에서 하죠.

아니, 다른 저희가 문 닫으라고 했던 위탁시설도 위탁료 감액하고 그런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고구마주식회사는 실제적으로 올해연도에 고구마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매출이 그렇게 뜨지 않았나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법인대표가 잘 활용해서 농가 소득, 전부 계약 재배 하다 보니까 농가 소득으로 자동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공유재산 그 차원에서 ······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감액한 게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손해 본 게 있냐고요. 매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게 있냐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니, 매출 부분에 영향이 없는데 왜 코로나라는 이유로 무조건 감액 ······ 그러면 더 수입이 창출이 돼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뭐 이렇게 감액해 준다 이런 기준을 누가 만드는 거냐고요.

정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재무과에서 검토되어가지고 약간 절감이,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연 매출이 8000인가 됐다고 했죠?

어디가요?

이쪽이 ······

고구마 ······

농산물유통 ······ 예예, 고구마주식회사가. 올해 연도에 매출이 8000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말 한적 없습니다, 저는.

아까 설명하실 때 ······

8000이라고요?

그러면 정확이 매출이 얼마 떴는지 모르고 지금 저희는 감액해 준 건가요, 2000만 원을?

그것은 연초에 감액이 됐죠. 4월, 5월 코로나 시기 때, 이번에 상반기 때 감액,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감액 ······

아니, 제가 저기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유스호스텔 이런 것도 감액할 때 엄청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0만 원씩이나 그냥 감액, 코로나 때문에 감액했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사유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쇼.

예예.

548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 5개 동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리겠고요.

예.

551페이지 절임배추 작업장 이 부분도 해썹시설이 된 곳만 지원이 되는 거죠?

작업장이요?

네.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절임배추는 작업장을 신청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부지라든가 그런 적정한 부분이 됐을 때 ······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안 됐습니다.

선정 아직 안 되고 ······

선정은 안 됐습니다. 별도로 이제 ······

접수만, 신청만 받아놨나요?

예. 그래가지고 별도, 내년도에 별도 ······

그러면 선정기준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553페이지 지금 저희가 수출용 고구마 가공품 생산장비 지원 부분에서 수출 물류비용 지원도 있지요?

수출 물류비요?

수출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 있네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예예.

그런데 이제 물론 고구마 가공품 아까 멸균기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서 이제 물류비도 지원하고 이러한 개별품목에 대한 문제점에 따른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멸균기가 고정형인이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5개소가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차라리 금액을 줄여서 5개소에다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 ······

그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멸균기 기계가 1억 정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서 이렇게 많이씩 지원하지 말고 지금 수출용 ······ 고구마 정도를 수출할 가공공장이면 그만큼 되잖아요, 능력이. 그러면 5개소에 아예 5000이 아니라 3000 정도로 뭐 줄이든지 해서 모두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한 군데다 놓고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고 ······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이 5개소에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