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복지정책과장 김윤한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예산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전체 예산은 315억 7,234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45억 1,6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60%가 국도비고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 비용으로 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이재민구호사업비로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 등으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비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등 워크숍 비용으로 1억 1,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비로 도비 내시에 의거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 지원비로 선진지 견학 워크숍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활성화비로 종사자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등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해서 2,878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비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 운영비로 도비 내시에 의거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및 역량 강화비로 1,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으로 민간위원 활동 지원비 등으로 도비 내시해서 3,22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사업비로 3,9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입니다.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3개 기관에 대해서 21억 2,549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 지원비로 1억 76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225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내시에 의거 9,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지원비로 의료비 및 묘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에 의거 3,49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6쪽되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3억 2,467만 6,000원, 국도비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7억 3,609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7쪽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시 자체사업으로 푸드뱅크 운영 지원 등으로 2억 4,23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사업으로 9억 4,285만 7,000원 시 자체사업으로 4억 8,2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금으로 4억 5,1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로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억 1,76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희망복지사업 운영비로 1,7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2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로 6,720만 원, 저소득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로 4,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관련입니다. 자가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4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긴급복지 보조 인력비로 1,3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려급여비로 국도비 내시해서 135억 6,68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따른 운영비로 2,7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8,64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900만 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로 22억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2억 9,72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업비로 2,8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활교육훈련지원비로 도비내시에 의거 837만 8,000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되겠습니다. 깔끄미사업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2,800만 원,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비로 도비사업으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관련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된 사업으로 236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비로 600만 원, 보훈단체협의회 운영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비로 1억 1,671만 7,000원, 전몰군경유족회 3,351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3,1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3,431만 원, 광복회 3,722만 5,000원, 고엽제전우회 9,521만 7,000원, 월남참전자회 단체운영비로 3,42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3,834만 5,000원, 특수임무 유공자회 2,722만 원, 현충일 신년참배 행사 등 1,9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보훈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조사업으로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6억 5,2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시 자체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등 4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인거비 등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3억 8,53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로 국비 내시에 의거 1억 6,42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통합민간사례관리사 시 자체사업으로 3,3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1억 1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1,61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3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로 5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지급금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2억 5,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위탁수수료 비용으로 16억 7,4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비비로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8,8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특별계획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운용총칙과 19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19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참여자 능동 의식 향상 지원, 참여자 취업능력 향상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으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억 4,5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되겠습니다. 보훈기금 관련입니다. 37쪽 운용 총칙과 38쪽, 39쪽 수입계획까지는 예산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비로 상의군경회 95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6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750만 원, 무공수훈자회 800만 원, 월남참전자회 200만 원, 광복회 45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150만 원 등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예치금으로 5,97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집행현황과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긴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안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복 복지 관련돼서 제안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웃돕기 물품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예산수반 사항하고는 별개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있는 시설장, 단체장, 저희하고 해서 일괄 회의도 한번 했고요. 어떻게 하면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워낙에 단체도 많고 복지정책과 자체가 예산이 내려가면 거의 나눠주는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올라왔나 그쪽 예산을 봤는데 없어서 혹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질의를 드릴 겸 말씀드린 건데 올 겨울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김장배달을 하다보니까 한 집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신청하고 할머니 이름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배달을 가다 보니까 같은 집인 거예요. 알고 신청하신 거지요. 대부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려우신 분도. 나가는 물품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300개 밖에 안돼서 이번에는 안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2개가 신청이 되더라고요. 체계가 잡힌다고 하면 여유가 있어서 어려우신 분이 2개 받아가시면 상관없는데 또 어떤 분은 받았냐고 하면 냉장고에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받아서. 이건 누가 이 소리를 들으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계를 잡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김장철이 되면 김장이 여러 기관에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중복을 피해보자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회의도 있었고요. 이번에 김장 같은 경우는 하는 기관들을 미리 파악해서 가능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극소수의 중복되는 사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향후에는 그것마저도 잘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범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옆에서 누구는 2개를 받고 나는 못 받았을 때 박탈감 이런 게 저는 사실상 안 좋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서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체계를 한번 잡아 놓는다고 하면 어떤 복지가 계속 이루어지더라도 그걸 가지고 문제삼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 부분 하다보면 또 빵꾸가 나니까 전체를 두고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라도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웃돕기 기타 물품 접수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마스크 공급할 때 보면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응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전문지식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다못해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여러 지방자체단체도 알아봤는데 실제 시스템이 돼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없는데 저희가 몇 몇 분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들고 시스템도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관련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공감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과연 그게 필요한 예산이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걸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심도있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이 참 중요하지요. 중요한 부분에서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22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워크숍을 하는데 굳이 동하고 시를 구분해서 따로 따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분과위원까지를 보통 시 협의체로 분류를 하고 동 협의체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동 협의체라고 하고 있는데 동 협의체대로 동 협의체대로 기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동 협의체가 워크숍을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동 협의체 건의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구분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세부적으로 쪼개 나가는 거 보다는 하나의 동질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 협의체하고 동 협의체 하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동 협의체는 동 협의체에 맞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통합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협의체 간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분리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시 협의체나 동 협의체 서로 간에 친목도모를 통해서 최종 목표점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삼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추진해왔는데요. 관련 협의체 간에도 공감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은 다시 한 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협의체하고 시 협의체 구성원 중복되는 인원은 없나요?

예, 중복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고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보여지는데요. 굳이 이것도 사회복지의 날하고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별개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사회복지사의 날은 3월 30일로 지정된 거고요.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 이렇게 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사회복지사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 문제예요. 여담일 수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이 많이 혼동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미사쪽 같은 경우 어떨 때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부탁을 드려보려고 해요.

장애인복지관은 별도의 관련 법에 의해서 별도의 기관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에 감일까지 해서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유명칭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혼동이 있으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이 1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첫 번째 항목이요.

어떤 거 말씀……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 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다른 민간위탁기관 인건비를 한번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단체에 보면 평균적으로 3,000에서 3,6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5,200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인당 평균이요, 연봉기준으로. 다른 민간위탁기관이 적은 데는 2,200만 원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사람이 평균 연봉으로 3,000만 원에서 3,500∼6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5,200만 원정도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인건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별도로 검토라든가 관리하는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부분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별 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 있는 부분들은 특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반사회복지사부터 선임 복지사, 부장, 과장, 관장 이렇게 직급 체계가 다 돼 있고 직급에 맞는 호봉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기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특별히 더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 말씀 드립니다.

가이드라인 따라서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하남시 예산집행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남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접근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다른 기관하고 좀 인건비 자체 평균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면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남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원한지 근 15년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를 기준하실 때 산출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지침이 있는 건가요?

운영비에는 사업비는 극히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예를 든다면 복지수요, 미사종합사회복지관, 감일,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세 곳이 복지 수요를 두고서 사업비가 따로 산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위탁업체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정해지는 건지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사업비 말씀하시면 전체 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전체 위탁비에 관련해서……

운영비에 사업비 일부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정하잖아요. 인건비를 산출할 때도 예를 들면 미사강변사회복지관에 요구하는 비용이 1억이다 하면 1억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역에 복지 수요가 몇 명이고 여기에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기준을 갖고 정하는지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금년도 예산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복지관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시가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운영비 중에 90%이상이 인건비가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거기에 10% 정도는 운영비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요. 사업비는 미사복지관 같은 경우도 근 6억 예산에 880만 원정도 책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예산을 사업비로 드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복지관이 자체 경비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하나였다가 미사강변종합복지관이 들어오고 감일종합복지관이 들어오면서 복지관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교산에도 그렇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탁업체들이 틀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복지수요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운영에 관련해서 다 비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위탁을 할 때 보통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별도 기준사항에는 자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가 내부 계획에 의해서 자부담 부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저희 판단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감일종합복지관이 이번에 자부담이 2,000인가요? 3,000인가요?

2,500입니다.

나머지 복지관들은 다 5,000인가요?

아닙니다. 하남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1억을 부담하고 있고요. 미사복지관은 5,000만 원, 감일복지관은 2,500만 원 각각 다 다르게 법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외부에서 사회복지기관들, 위탁받는 기관들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돌고 있어요. 자부담 비율 5,000만 원 이상이면 참여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지관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부담 비율을 시가 일괄적으로 정해서 적용을 하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방금 기관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위탁받은 법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가 법인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건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신청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을 못하는 처지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남복지관이 홀트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홀트는 경제적 규모가 큰 법인입니다. 거기는 1억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가 아예 하남시 복지관은 금액을 딱 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법인의 능력에 맞게끔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좀 더 운영의 효율성이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업체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5,000에서 2,500까지 자부담 비율이 떨어졌으면 앞으로도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질적으로 같이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참 많아요.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남에 계속 있다가 미사가 들어왔잖아요. 미사가 들어오고 이번에 감일 들어올 때도 5,000에서 하다가 우리지역에서 할 사람이 없다보니 2,500으로 내려서 남양주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액수를 내릴 경우에는 우리시에 조금 더 찾아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외부에다가 주는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해요. 홀트가 15년 됐어요. 홀트가 자부담 1억을 능력이 돼서 하긴 하지만 홀트가 맡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건비만 대주는 거고 관장이 수시로 바뀌어요. 재단이기 때문에 인사이동 할 때 수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미사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 한번 맡으면 위탁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사업도 여러 가지를 잘해요. 후원도 잘 받아와서 미사의 복지에 맞게 잘 하고 있는데 홀트에서 맡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만 하는 거지 딱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만 퍼주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꼭 홀트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자부담 1억을 넣었기 때문에 1억을 넣고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홀트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하남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 처음 위탁을 했을 때 법인 전입금의 부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의장님 말씀처럼 서울 수도권 다 개방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들도 기존의 법인 자부담을 지켜가면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내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관장 임명에 대해서 의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관장의 임명은 법인 대표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홀트 같은 경우는 법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하남시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단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년에 두 번이 바뀌든, 작년인지 올해인지 또 바뀌었잖아요. 수시로 바뀌면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자부담을 내려서 누군가 할 수 있게, 왜 굳이 홀트만 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한번 거기 가서 보시면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기존에 했던 교육프로그램 외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계속 예산 줘서 그사람들 월급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일 같은 경우도 법적인 기준에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남양주에서 들어와서 얼마만큼 잘 할지 모르겠지만 없어서 그쪽으로 하긴 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가 있었던 곳이 있더라고요, 조금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해서 이왕이면 하남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영준 위원님이 언뜻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관 이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미사복지관은 주로 미사 1·2동, 인근에 풍산동도 있고 덕풍3동도 있을 수 있어요. 권역별로 나눠서 미사는 그렇게 하고, 종합사회복지는 주로 인근에 신장 1·2동, 천현동 몇 군데가 있잖아요. 감일은 감일대로 춘궁, 감북, 감일, 위례가 될 거고 교산하면 교산대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동을 핵심적으로 맡아서 하면 계속 사회복지 인원은 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임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범위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장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예산만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예산하는 걸 잘 안 되는 건 지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3개 기관이 있는데 의장님 말씀처럼 각 기관별로 권역을 나눠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면은 물론 저희도 수시로 나와서 지도 감독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가 3년에 한 번씩 전체 복지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일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은 평가에 나쁜 점수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이 없어요. 미사복지관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부담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는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체 60%가 국도비고 40%가 시비일 만큼 선택의 사업보다는 필수의 사업이 더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서에서 과장님, 팀장님과 담당자들이 고생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또 소외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그건 마음적으로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요즘에 그러다 보니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생각 외로 현실적으로 조금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소외계층 안에서 또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을 챙겨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15년 됐잖아요. 10년이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전진단 하셨나요? 계획은 있으신지요?

매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전진단은 저희가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아마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보실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그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수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권역별로 지역에 살고 계시는 거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 특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관 관련해서 증액이 돼 있는데 그냥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만 돼 있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보니까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혼동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증액된 요인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아까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어떤 수혜자가 많아져서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정도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이번에 복지관이 조금 예산증액이 됐는데요.

서면으로 복지관 별로 증액 이유나 사업에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다는 걸 서면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입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1,187억 1,473만 1,000원으로 국비 53%, 도비 7%, 시비 40%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의 18%를 차지합니다. 금년 대비 14.7% 증액된 151억 8,693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어르신 기초연금과 제2노인복지관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과 일자리 사업의 양이 확대될 예정이며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과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장애인 활동 24시간 지원,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마음편한 타요차량 지원사업 그리고 가칭 장애인종합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등에 2억 9,400만 원 반영된 예산입니다. 예산 설명은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관련 경로당 운영보조 지원입니다. 8억 1,474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사업에 9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경로당 급식 및 환경개선 사업에 16억 3,192만 3,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억 1,803만 원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6,480만 원,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1억 701만 8,000원, 노인상담사업 지원에 4,865만 7,000원, 독고노인 응급안전 알리미 서비스 운영지원에 7,094만 원,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원에 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인복지사업 홍보에 300만 원, 사회복지 업무용차량 운영에 197만 8,000원, 어버이날 행사 1,000만 원, 효문화 지원사업에 4,912만 원, 노인의 날 행사비에 850만 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5,000만 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가칭 제2노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2차 중도금 23억 1,218만 4,000원, 가칭 제2노인복지관 건립 국민체육분야에 2억, 생활문화분야에 6억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생활SOC사업으로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를 확보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제2노인복지관은 내년 5월까지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2022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는 금년부터 2023년 5월까지 6회차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노인체육시설 및 문화 거버넌스 거점을 조성하여 노인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한궁대회 85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12억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어르신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에 74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저소득노인 지원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641억 9,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3억 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7,650만 원, 노인 장수수당 지원에 6,120만 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50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보조사업에 2억 4,15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체사업에 2,785만 9,000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에 2억 4,309만 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 보조사업에 1억 7,520만 원, 자체사업에 7,0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분야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48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3억 3,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에 24억 6,400만 원, 노인생활지원 양로시설 운영비에 8억 5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26억 9,7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00만 원,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3,102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에 500만 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수당 320만 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6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1억 3,27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인력 개발분야입니다. 어르신에 일자리 제공 및 소득 보충을 위한 실버인력뱅크 위탁사업 지원에 9,73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에 53억 6,54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에 1,560만 원, 다음은 선진 장사문화 정착분야입니다. 차량지원금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마루공원 운영에 40억 3,7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예산은 총 8억 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중간부터 260쪽, 261쪽 상단까지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부분으로 5억 3,026만 9,000원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 상단부터 262쪽 중간까지 노인복지관 시설유지 관리분야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유지관리에 1억 1,072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6,312만 원, 노인복지관 청소용역에 9,6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하단부터 263쪽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에 장애인수당 기초지급에 2억 8,172만 5,000원, 도비 장애수당에 1억 8,749만 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98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48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1억 5,542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39억 9,345만 4,000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1,4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2,160만 원, 장애인수당 차상위 지급에 2억 5,632만 1,000원,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에 820만 원, 장애인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에 12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66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지원에 1,8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분야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2,099만 8,000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625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116억 7,181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267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3,224만 6,000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6억 5,767만 6,000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에 833만 4,000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192만 원 편성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지원에 280만 원, 시군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7,52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5억 1,948만 6,000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행정도우미 사업에 11억 7,304만 원 편성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일자리에 1억 8,385만 6,000원, 장애인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7,102만 2,000원,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에 900만 원, 위원회 심사수당에 48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에 8억 8,29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에 5,55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지원에 2,444만 8,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에 5억 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에 1억 4,064만 8,000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우편료에 1,80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31만 원 신규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분야에 4억 24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272쪽, 273쪽까지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사 및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쪽 상단부분에서 280쪽 하단까지입니다. 장애인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분야에 총 64억 7,95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적응훈련 지원, 직업재활훈련 지원,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개인운영장애인시설, 장애인급식소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 275쪽 마음편한 타요차량 지원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청각, 언어, 발달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한 대와 운전원 한 명을 추가 확보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75쪽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0억 8,59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0쪽 하단에 가칭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800만 원은 위례·감일·감북·초이동 서부지역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서 감일지구 내 감이동 71-4번지 일원에 감일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간보호시설 이용에 어려움과 장애인체육시설 등 마련에 따른 건의가 있어 용역 진행 시 장애인의 욕구와 또한 필요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0쪽 하단에서 281쪽, 282쪽 상단까지는 장애인행사지원분야에 총 1억 1,0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행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쪽 중간부분에 다목적복지회관 유지보수분야에 유지관리 보수비 2,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센터 운영 지원분야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자치분야에 8,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 7,10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중간부터 28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이 23억 6,681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수입 예정이 3,113만 원이고 지출은 3,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말 조성 예정액이 23억 6,194만 2,000원 되겠습니다. 58쪽, 59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기 한궁대회 참가경비로 56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선진지 견학에 1,313만 원, 경로당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7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우울증 극복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어르신 스마트 발굴공모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6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다음 장애인복지기금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 예산안입니다. 67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6,892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75만 원, 지출이 3,500만 원, 21년도 말 조성 계획액이 11억 5,067만 3,000원 되겠습니다. 68쪽, 69쪽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장애인복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의식향상 교육에 200만 원, 저소득장애인 문화체험비 지원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심의 후 확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71쪽과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 질문드려 볼게요. 혹시 마루공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나요?

예. 저희가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 또 정산이나 여러 회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요. 장애인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은 누가 해주는 거지요?

272페이지요. 여기 변호사 열 분이 계셔서 거기에 행정사도 계시고 세무사도 계시고 노무사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도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오시면 안 해줄 수 없어서 상담을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상담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실적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려 볼게요.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80페이지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목적이 나와 있어요. 설명서 249페이지인데 목적이 서부권역 감일·감북·위례·초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복지 향상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요하겠지요.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원도심하고 미사 쪽에 있는데 서부권역 쪽에서 당연히 이쪽까지 오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봤을 때 그쪽 서부권역에도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입주한다고 보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건립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를 용역을 다시 준다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그쪽에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쪽 위례 사시는 장애인분께서 계속 민원도 있었고 감일지구가 1000세대 이상이 국민임대, 기초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구도 10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하고요. 저희가 물론 타당성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검토를 그냥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또한 중앙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면밀한 검증이 될 만한 자료들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또한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인 측면에서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들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잘 검토해주시는 게 저희 업무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문성을 가진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검토하면 얼마든지 이런 것은 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기관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외부기관이잖아요. 외부기관에서 하남시 특성을 얼마나 잘 알 수 있으며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현장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여부만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를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건축직들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행정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수입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지요. 마루공원이 수입이 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마루공원의 세입에 작년도에 비해서 3억 2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예.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식당을 잠시 동안 운영 중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3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일일이 면밀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체 올라오는 거 보면 내년에 코로나가 없는 상황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행사도 그렇고. 그러면 마루공원은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올해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올해 수입이 아니라 올해 수입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을 줄여서 올라와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3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시냐 이거지요.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건 올해 우리가 추계를 하다 보니까 좀 준 부분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세출에서도 줄어야 되는데 지금 마루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40억이에요? 40억 3,700?

예.

그러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예. 이럴 때는 저희가 운영할 때 인건비 부분은 상승분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 상승 부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냥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사실 마루공원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결산 때는 그렇지 않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5억에서 6억 정도는 아마 남을 겁니다.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루공원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행사업비 세부산출 자료 좀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대행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 산출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혁신기획관에서 도시공사와 모든 부분을 협의해서 1.4%를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지를 해준 겁니다.

그럼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일반 개인단체한테 주든 퍼센티지는 비슷한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규정이 혹시 정해져있는 게 있는 건지 그 규정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관련된 건데요. 253페이지에 보면요. 이거는 별 거 아닌 거지만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어요. 어떤 지원인 건가요?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작년에 한 35명 계셨는데 올해 스물아홉 분 계셔요, 폐지 줍는 어르신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하절기와 동절기에 안전조끼, 쿨조끼 같은 거 그다음에 겨울에는 방한복, 안전화 또 폐지 주울 때 필요한 안전띠 같은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5명에서 29명이 됐다는 거지요?

예.

이분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동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통지 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동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보다 보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타 시군구에서 광고업체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수레에다가 광고를 내게 하고 그 수익을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가게 해서 그 자체가 지원이 되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광주에서.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레도 잘 보이고. 왜냐하면 광고가 눈에 띄게 하잖아요. 수레도 잘 보이니까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노인들이 지역에만 다니시잖아요. 지역 광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고 그럼 우리가 특별히 지원 안 해도 세금도 절약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끌림 손수레 광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96년도에 설치됐어요. 그 당시에 설치됐을 때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는 없던 지원들도 지금은 많이 일반회계에서 될 거고. 내용을 봤을 때 지출내역 중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혹시 있어요?

할 수 없는 부분은 편성하면 됩니다.

거의 없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없애라, 어째라 이러기보다도 사실 타 시군구도 보니까 많이 없애는 추세예요, 다르게 바꾸거나. 다른 방향으로 기금을 바꾸거나 기금 통합을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로 바꿔야 사업을 새로 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여기서 지출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개발 안 하고 자꾸 그거만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중복하고 있고. 다른 데 보면 내용 자체가 사실 중복되는 게 있어요. 경로당 취미생활 운영.

취미교실이요.

예, 보니까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중복되는 것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중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 있는 기금으로 정말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새로 개발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 봅니다.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인복지기금의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은 정말 바람직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생각할 때 노인회지회에서도 그래요. 기금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없애는 게 아니라 기금을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정말 이 기금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23억이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그 23억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자 이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어르신들이 많이 우울하고 하셨잖아요. 독거노인 우울증 극복사업을 공모할 거고요. 다음에 어르신 스마트사업 발굴을 할 건데 그거는 어르신들이 비대면일 때 교육을 못 들으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보고 줌도 보고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공모해서 교육을 1 대 1이든 2 대 2든 세밀하게 교육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고요.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 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는 올해도 151억 증감됐지만 워낙 예산 자체가 내년 집행 계획예산이 1,187억 해서 우리 시 일반예산의 거의 15% 이상을 집행하고 워낙 사업 범위도 다양하지만 예산 집행액수도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1,187억 예산 중에 기초연금같이 고정된 641억 이런 것도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자들에게 지원급여가 있고 여러 가지 자활프로그램 등 지원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앞서 물품 지원 같은 경우야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전산시스템으로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이나 중복 수급되는 경우가 원천적으로 다 차단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다 운영은 하고 있고요. 가끔 개인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이나 활동지원이나 하다가 시간 차이로 등록을 잘못해가지고 가끔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걸러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환수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후 환수가 그럼 다 되는 거고 1년에 그런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재정적인 부분들은 다 차단되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251페이지 제2노인복지관 건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랑 국민체육분야랑 생활문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나왔는데요. 아까 설명해주실 때는 토지분납절차를 거치고 또 공모도 하시고 해서 내년 설계공모까지 나왔는데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반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설계공모하고 공공건축 심의하고 그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과정까지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구체적인 국민체육 하남 생활문화분야 사업 예산이 각각 2억, 6억 이렇게 집행돼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생활SOC로 별도로 확보한 금액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5∼6년의 장기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월사업으로 조서가 만들어지고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예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큰 액수 규모의 복지관 건립사업이고 실행 예정부지 주변 주민들의 이의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요자의 접근성 측면이라든지 해당 지역의 영유아 비중이 높은 조성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이왕이면 좀 다른 곳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이미 사업이 집행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지구에 노인복지관이 조성되면서 초기 계획단계와 현재 부지 선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정리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2018년부터 용역을 진행해서 결정을 했고 저희 부서도 미사지구 학교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젊은 층 학생들도 많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노인복지관에 어린이집을 하나 또 국비 SOC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됐습니다. 정원이 69명 정도 되는 어린이집. 그래서 어린이집 예산은 건축설계가 되어야지 그다음부터 내시가 된대요. 그래서 그 예산은 22년부터 1억 6,800 정도를 저희가 국비로 받아서 진행할 거고요. 아우트라인을 잡은 게 미사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왜 이 부지가 복지용지로 써야 되고 학교용지로는 안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1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정해진 거고요. 그 부지의 용도를 바꾸려면 지구가 완료된 다음에 거의 5년 후에나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파되면 좀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소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저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질문에서 빠뜨렸는데요. 대행수수료 계산을 할 때 물품비까지 대행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과장님?

대행사업비 총괄로 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것도 대행수수료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다른 데도 똑같이 하는 건지 검토해 봐주시고요. 또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33억 5,000 예산을 줬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안 했으면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분명히 남았을 텐데 더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2억 2,000이?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사후 모레 정산을 하면 정산이 돼서 정리가 되고요. 이 증액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며 뭐며 다 상승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면 수수료하고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대행을 주게 되면 이익으로도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향후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히나, 위탁이잖아요. 위탁을 할 때 예산은 타이트하게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산출을 하면 요구하는 산출식에 의해서 드릴 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산정은 이렇게 했고 연말에 정리가 되면 다 가감 정리가 됩니다.

지금 중간정산 안 돼 있는 거지요?

예.

제가 세부 산출자료 받아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세부 산출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의문 가는 거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올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짜여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또 만약에 올해처럼 그런 사태가 빚어졌을 때는 좀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올해 토털 3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2월 6일부터 중지됐고 중간에 2주 정도 열다가 10월 달에 열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경로당 부분의 예산은 내년의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축소해서 우리가 세울 수는 없고요. 일단 필요한 예산은 다 세워야 돼서 반영을 했고요. 새로운 방법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하면서 혹시 내년 상반기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정을 가지 않으시거든요, 경로당을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냉난방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 추경 때 일부 상반기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부분을 잘 보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미리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휴지 줍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새벽으로 밤으로 보면 검은 옷을 입고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급은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형광색으로 된 각반이나 조끼나 이런 것들을 항상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이번에 제가 조례도 발의했는데 그거 좀 부서하고 같이 자원순환과랑 협의하셔가지고 꼭 필수적으로, 하여간 겉옷 두꺼운 걸 입더라도 조끼 같은 것을 입어서 형광색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어카 같은 경우는 남성들은 가능하지만 여성들은 힘들어서 할머니들이 유모차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거 하고 관련해서도 어르신들 체구에 맞는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올해 여름에 안전조끼, 노란색 형광조끼를 사드렸고 수레에 달 수 있는 세이프라인 띠가 있습니다. 그 띠까지 저희가 다 구매해서 드렸거든요. 안전이 위험하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잘 잊어버리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인당 한 개씩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1개 가지고, 소품은 몇 개 되어야지, 1개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기에 하나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쓰레기봉투를 해체해가지고 빼시고는 그대로 해체해놓은 채로 가시거나 그다음에 또 쓰레기 집중적으로 버리는 곳을 많이 벌려놓고 가셔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시고 나서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서 이분들도 뭔가 지역을 위해서 나도 공익적인 활동을 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폐휴지 값이 가격이 안 나가기 때문에 별로 소득이 안 돼서 1일 얼마 정도를 모으시는지 하면 원 플러스 원으로 만약에 3,000원을 벌었다고 하면 3,000원을 더 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활용수집소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하루가 몇 kg를 주으시고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한지. 예산이 좀 작긴 한데 많지 않으시니까 그분들이 원도심에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안전교육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때 저희가 교육을 세부적으로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끼는 지급할 당시 한 번 입으신 것 본 것 같아요, 입지를 않으시니까. 냉난방 상관없이 그냥 겉옷 위에도 걸칠 수 있도록. 그래서 형광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차량이 여기저기 불시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또 차도가 편하니까 차도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아는데 제가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은 걸어서 편한 곳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돈 문제이고 이거를 다르게 집행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일단 어르신들이 티켓을 가지고 가서 받고 그다음에 그 미용업소에서 행정복지센터나 담당부서로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가서 그분들한테 적합한 서류도 해주고. 왜냐하면 서류하는 게 귀찮고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해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줘서 노인들이 자기 집과 가까운 미용실을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시작할 때는 16개 정도 미용업소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20개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최소 1개소에서 3개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문을 일일이 다 편지봉투에 담아서 전부 다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동하고 협의해서 업소를 많이 발굴해야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를 갈 수 있으니까 발굴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손쉽게 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예, 좀 더 연구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좋은 정책 제안도 중요하지만 제안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질문 위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자료에서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요. 2019년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해가지고 2019년도에 불용액이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불용액이 7,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냉난방비가 국도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쓰고 싶다고 해서 경로당에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예산에서도 사실 이 금액에서 더 추가된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내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내시대로 세워야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경로당별로.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세워야 됩니다.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쓰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님 얘기하신 거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잘 정리해주셔야 돼요. 국비도 돈이고 시민의 세금이고 도비도 시민의 세금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설치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하고 계시나요?

보통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20명 이상 회원 모집을 해서 구성이 되면 저희한테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기거할 수 있는 경로당 집이나 그런 부분도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일부러 부지를 산다거나 또 집을 사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여력까지는 아직 없어서,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경로당이 없는 곳에서 자꾸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R2지역이 다 상가건물만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온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의 어디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원분들이 20명 이상 모여서 어딘가를 좀 알아보시면 저희들이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주민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세요. 어쨌든 정보나 이런 습득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뒤에서 바라보고 계셔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올해는 한 군데 저희 부서에서 덕풍 2동 쪽에 경로당 없어져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한 군데 무료로 쓸 수 있는 곳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하에 있었던 덕풍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늘 열심히 잘해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위탁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아치료센터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지요.

예, 카페도 있고요.

다른 부서보다 위탁 주는 데가 많긴 한데 위탁을 줬을 때 사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 돼요. 그렇지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한두 번 문제가 되는 데가 나와요. 그러면 물론 잘하는 데는 재심의를 해서 다시 위탁도 주지만 심사를 거치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데를 다시 공모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말은 못 하지만 위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데는 우리 시에서 가감 없이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원하는 게 워낙 다양해지고 질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이 옛날에는 케어였다면 지금은 홀로서기를 해드려야 하는 셀프에 가까운 사업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사실 하시는 일이 워낙 과부하고 하는 일이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질적인 것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에서 본의 아니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과장님 설명에도 말씀 있으셨고 공직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하남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합니다. 도서관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너무 많지만 사실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몇 백 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 노인을 사실은 젊은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인식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것도 우리 부서의 과제일 텐데 굳이 이걸 장애인, 노인, 이렇게 해서 건물을 하나씩 지어서 몇 백 억씩 쓰느니 복합으로 지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소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만 가는 시설이야 그런 선입견을 없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지만 인식 개선에도 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혁신기획관하고 의논을 하셔서 요즈음 공유경제라고 해서 공유주방도 쓰고 공유사무실도 쓰고 그런 것들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정지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하기보다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용역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으나 그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생활문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굳이 노인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저기는 노인만 가는 곳이야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명칭에 대한 부분과 복합건물 사용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용역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용역은 절차상 꼭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금액이 상당히 큰 거예요. 어차피 할 거라서 타당성을 근거화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는 거라면 금액이 적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용역을 하시게 된다면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복합으로 했을 경우 두 가지를 검토해주시는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남시 예산도 절감되면서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에 기존에 기금을 쓰던 분들이 그 기금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잘못 나가면 저희 위원님들이 기금을 깎으려고 했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기금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편성을 다 해주시고 기금은 기금대로 질적인 사업에, 조금 더 특화된 사업에 쓰시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깥으로 오해가 생기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루공원 관련되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 예산 세부내역을 받았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시는 부서라면 함께 들어와서 함께 무엇을 해야지 어떤 것이 단점인지 장점인지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대행사업을 한다는 보고만 듣고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또 들어요. 그러면 사실 이중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부서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그러다 보면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개선점을 보완하는 것들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부모회나 교통장애인 몇 개 단체가 한곳에 모여있는데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여러 가지로 작은 일에도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 부서에서 함께 논의해 주시고 타 부서와 연계해서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나 유휴공간 관련된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양화해서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도시재생팀에 알아보고 있었고요. 시에서 마련하는 부분들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을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1,260억 6,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5억 6,5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에 8,420만 원 편성 가정위탁 학습 활동 지원에 6,326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장애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2,160만 원 편성, 입양비용 지원금으로 1,080만 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 70만 원, 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입양시 일반 아동 일 인당 100만 원, 장애 아동 200만 원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입양 아동 수는 일반 아동 66명, 장애 아동 3명이며 가정위탁 아동은 21명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로 440만 원 편성하고 아동수당 지원으로 2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7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대상자가 11월 말 기준 1만 9518명입니다. 아동수당지급에 따른 국비보조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식우려 아동 취학·미취학아동 857명을 대상으로 13억 3,128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으로 취약아동의 토·일, 공휴일 급식지원비로 1억 2,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9,026만 8,000원을 편성하고 가정위탁 및 그룹홈아동에 대하여 퇴소 및 보호 종결시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및 그룹홈아동 중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수당으로 4,531만 1,000원을 편성, 아동복지관련 위원회 수당으로 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100만 원 편성하고 행사시 인솔 여비 400만 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지원 가구에 대한 방역소독비 등으로 5,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간식비와 입장료 지원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아동은 현재 210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비를 2,000만 원,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비로 5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의 적성 찾아주기 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필수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500만 원 편성하고 아동실태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1억 6,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현재 아용아동은 403명이며 2021년도 총 예산 지원액은 18억 1,325만 8,000원입니다.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들이 5명이상 이용하는 시설의 전문인력 인건비 추가 프로그램 지원으로 우리시에 한 개소가 해당됩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3,456만 원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1명의 돌봄교사 지원으로 1억 6,926만 원 편성,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아동체험활동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0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비로 480만 원 편성하고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자알림서비스 등 지원비로 210만 원 편성,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2,000만 원,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시설 그룹홈 안나의 집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8,9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그룹홈아동들의 문화학습활동지원비로 2,246만 4,000원 편성하고 기능보강비로 100만 원 편성, 그룹홈 종사자 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편성하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그룹홍 입소아동은 7명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179만 7,000원이며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미사강변 동일하아이빌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와 신장동 백송한신아파트단지, 위례지역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국비내시로 1억 1,934만 원 편성, 운영비 국비 내시로 810만 원 편성하고 운영비 시비 추가 지원으로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00만 원 편성,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례지구 신혼희망타운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를 5,000만 원 편성, 돌봄센터 기자재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지원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다문화 저녁돌봄을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수목적형 운영 추가 지원으로 1,460만 원 편성하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추가 지원으로 2,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놀쓰리사업 운영비로 716만 원 편성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놀이터 활성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추진 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 지역아동센터 연합 활동의 내꿈을펼쳐라 체험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입니다. 924억 9,19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83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66억 1,094만 5,000원을 편성,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비로 240만 원 편성하고 보육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1,8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한 개소에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240만 원 편성,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3억 3,924만 원을 편성,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대체교사 인건비를 7억 6,3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세아반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으로 3억 9,428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영아 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 지원으로 3억 6,180만 원을 편성,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억 8,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인건비를 42억 7,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를 17억 5,500만 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으로 19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운영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2억 3,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수당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12억 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8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 협동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2,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200만 원의 교재교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6,5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비 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가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의 날 행사지원으로 500만 원 편성,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의 행사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4명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1,633만 3,000원을 편성,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공공형 어린이집은 현재 8개소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편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등으로 6,048만 원 편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로 1억 2,470만 원 편성하고 운영비로 6억 7,820만 원 편성, 전문상담사 놀이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보육등 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하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5,820만 원 편성, 가정양육수당으로 91억 1,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309억 7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27억 7,056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6,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내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기자재비를 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예산으로 2,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으로 8억 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6억 7,3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영아반 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에게 처우개선으로 특수근무수당 3억 4,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로 28억 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도비지원사업으로 8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 1억 2,423만 3,000워를 국도비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으로 신규 인력 양성과정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9억 5,3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따른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 수당으로 2,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비를 1억 3,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으로 11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3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5,417만 5,000원을 편성하고 가정폭력 운영비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으로 300만 원 편성,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도비 추가 보조로 3,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40만 원 편성, 처우개선비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대상 홍역예방교육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서 각 학교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교육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평균 1만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2,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불법 촬영 홍보비 등 지원으로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관련 시책추진비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비로 4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 캠페인 활동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동 성폭력 인형극 예산으로 1,257만 원 편성하여 성폭력상담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회의수당으로 300만 원 편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여성들의 무료 노무상담 지원으로 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안심 귀가길 설치 시설물 보수로 200만 원, 우리시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소녀상 기념행사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300만 원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여성 가족시설 종사자 리더십 강화교육으로 300만 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식개혁사업으로 전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과 교육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으로 교육예산으로 840만 원 편성, 양성평등위원회 참여 수당으로 64만 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2만 원, 여성정책관련 홍보비 제작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한마음워크숍으로 1,200만 원 편성,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1,230만 원 편성,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1,200만 원, 하남여성 자기개발대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여성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60만 원, 여성관련 경기도 행사 등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60만 원, 경기도 여성주관 기념식 등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 등에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분야 지원 예산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국비보조금으로 2억 4,14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지원으로 2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센터에 센터장 1명과 직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되며 강남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대청로 9번지 우정빌딩 5층 280㎡가 되겠습니다. 시청 옆문 맞은편 다이소 건물 5층이며 정신보건센터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통합센터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32억 2,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사업은 현재 돌봄교사 208명, 월 이용자 가구는 420가구입니다. 통합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8,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비 추가 예산으로 2,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센터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성화 사업으로 통합센터에 9,980만 2,000원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450만 원,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비로 282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이해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858만 원을 편성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로 1,12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으로 684만 원 편성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비 지원으로 378만 원 편성, 중도 입국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진로체험, 심리상담 등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400만 원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가화만사성 프로그램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증진 및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스포츠 페스티벌 예산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지원비로 500만 원, 다문화 중창단 지원으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센터 이전비용,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센터 임차료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50만 원입니다. 통합센터에 1인가구 신규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독감예방 접종비로 3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3,9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억 3,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3,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부서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774만 3,000원, 국내여비로 2,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299페이지 놀쓰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타 시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오후 4시정도 많이 기준을 잡더라고요. 저희는 3시로 잡았는데 3시로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마을공동체 제안한 단체에서 3시로 잡았습니다.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놀쓰리, 놀자 3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예산 사업명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운영해 보고 제안한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시간은요.

시간이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를 3명으로 하셨네요. 3명이면 일인당 98만 원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강사분들이 주 몇 회 정도 놀이활동을 하게 되나요?

강사 한 명, 보조교사 한명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사 세 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보조강사는 들어가 있지 않고.

처음에 제안했던 서류하고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보조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아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보조강사가 인건비상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들은 추가적으로 하기보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조리원 인건비가 도에서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평가인증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비율이 조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가정민간 조리원 등 인건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니까 산출내역이 140개소 50만 원씩 12개월 내게 돼 있어요. 8억 4,000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8억 5,200이 잡혀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마 산출내역 산정 여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30만 원 시비가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증액사유가 있다고 인건비 지원 시비 추가가 돼 있기에 시비 추가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추가가 20만 원은, 원래 도비지원사업으로 30만 원씩 도비 시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10 대 90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9년도에 10만 원을 더 추가로 준 거잖아요.

20만 원이요. 그래서 시비 추가비가 20만 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로 잡혀 있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 설명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어린이집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올랐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올리지 않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올해 것 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정리해서 세부내역별로 산출내역을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미사 동일하이빌, 올해는 백송한신 해서 2개소를 설치했고 내년에 위례 신혼희망타운 쪽에 내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께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신축 중이어서 설치를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 건물에다가 입주가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입주되지 않은 시설인데요.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LH에서 이미 저희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일 스위트1단지는 이미 입주를 하고 있는데도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11월 23일 날 신청이 들어와서 24일 날 도에 올렸고 스윗단지는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7월에 설치 의무화 됐기 때문에 이미 입주가 완료된 곳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설치 요청이 들어 와야지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 내년에는 위례 한 곳만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의무화되기 때문에 감일도 그렇고 교산신도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입주예정인 단지에서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위탁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기존에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최종 예산이 32억 3,400만 원인데 본예산에는 25억으로 설명돼 있어서 어느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32억 2,112만 7,000원이 맞습니다.

이게 주요사업이 결국에는 맞벌이 가정들 돌보미 지원사업이 가장 많습니까? 간략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돌봐 주는 선생님이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신청하시는 분 대상으로 해서 돌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290가구 정도는 월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420가구 중에서 3분의 1정도는 신청하면 아이돌보미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매칭시켜서 찾아가서 돌봐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황 파악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신청자 수가 많은데 충분히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위원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돌보미 교사가 부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평소때 같으면 조금 부족합니다. 30명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교육을 자꾸 자꾸 시키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올해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현실화시킨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새롭게 통합 위탁이 되긴 하지만 기존 사업 프로그램이랑 현황이랑 자세한 문서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워낙에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하셔서 예산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이 덜 되는 편인데요. 사업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모니터 하는 건가요?

부모 두 분하고 전문가 한 분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전부 다 컨설팅 하는 거예요.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서 저희 시로도 통보하고 해서 사실 평가제를 앞둔 어린이집에 사전에 가서 미리 점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부모모니터링단 먼저 희망을 하는 곳을 접수를 받고 평가제를 하면 부모모니터링 하실 분들이 전부 지원을 해요.

부모님들이 지원하는 거지요?

아니요. 부모님들 정해져 있어요, 희망하는 사람들을 미리 정해놔서.

그러면 부모는 어린이집 학부모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바뀔 확률이 많겠네요?

바뀔 수도 있고 주로 하면 몇 년 동안 그 분이 하고 학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예, 영유아부모하고 보육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호응도 좋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어린이집도 늘어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된 자료 중에 세부내역있지요? 산출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전년도에 7억 7,180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비대면으로 집에 보낸다든지 줌을 통해서 부모교육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목적에서 나갔는데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거지요? 비대면이라는 건. 그부분이 올해는 기준을 만들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부모들이 와서 듣는 강연을 유명강사라고 불러서 유투브로 보내주는 내용들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컨택을 하면서 강연을 듣는 것 하고 사실상 아주 유명한 분도 아니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유명하다고 하면 이미 강의들이 있어요. 마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상황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강의 그냥 보내드리면 돼요. 무료강의들이 엄청 많거든요, 더 유명한. 그런 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불법 촬영점검 전담인력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은 됐어요. 여성화장실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공기관 화장실하고 공원 이런 화장실 전부해서 6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6시간씩.

여성화장실만 대상이 아닌데 왜 여성보육과에 있는지 안전총괄과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 자체가 저희 부서로 불법촬영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부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고 또 공개모집을 하다보니 여성분들만 참여하고 급여 또한 주3일 하면서 6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것도 150만 원 남짓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년에 1회정도 하는 건가요? 체크를.

아니요. 주3일하고 6시간씩.

예를 들어 공공화장실을 하나 체크했다고 하면.

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번 체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서 만약에 안심화장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스티커가 있으면 훨씬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321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데 민간위탁으로 돼 있을까요?

민간보조금이 아니라 통합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도에도 지급이 된 건가요?

예.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것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은영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있잖아요. 대상이 공공화장실만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는 관내 공중화장실이나 공공기관의 화장실만 하기 때문에 공공화장실이라는 건 공원 같은 데 있는 화장실과 공공기관 안에 있는 화장실 전부 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원도심 업소 같은 경우에는 남녀화장실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이 이용에 곤란을 겪거나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겪어서 안심하지 못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화장실, 접수를 받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확대해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는 현재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면 되고 잘 좀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305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해서 봤더니 현재 예산이 6,5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3,800정도가 돼 있었고 증감으로 2,700만 원. 증감의 사유를 봤더니 장난감 도서관 사업량 회원수 400명과 장난감 수 1200개가 증가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산출내역에서는 인건비 두 명분 운영비가 520만 원.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사실……

언뜻 보면 회원 수가 늘고 장난감 수가 늘어서 사업량이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상 인건비가 증감이 돼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만 당초에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장난감도서관 이용 인원이 늘고 자리를 비울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때도 보조 인력으로 봉사인력을 했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아예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간식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일인당 월 1만 5,000원씩 하남시 특수시책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영유아 1인당 한 달에 1만 5,000원씩 간식비로 오래 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도 굉장히 간식비 주는 거에 대한 자긍심도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 관련해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식비 지원에 관한…… 어떤 내용의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강 가정이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제로 바꿨는데 좀 세심하게 잘 관리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쪽에서 신규사업으로 검정고시 하고 중창단이 올라왔어요. 검정고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중창단 같은 경우에 우리 하남시민들이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동아리로 합창단 하는 곳도 있고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거든요. 중창단이 올라왔는데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450만 원 있는데 여기가 네 가지가 항상 고정돼 있는 건 아니지요? 이런 쪽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명 내외가 보면 아이코리아처럼 우리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공동체가 돼서 서로 소통을 해주는 네트워크가 좋은데 이들만 이렇게 하는 건 우리 하남시에 잘 적응하고 한국에 잘 적응하는 그런 쪽으로 미흡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은 통합센터에서 앞으로 운영하게 될 것인데 이건 무용동아리라든지 봉사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이게 특별하게 솔트 다문화 중창단 지원은 보조사업으로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게 여기에는 모든 기구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솔트 글로벌 다문화센터에서는. 드럼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시에서도 지원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신청했지만 떨어졌는데 올해는 이부분을 꼭 좀 해서, 작년에는 너무 너무 활성화 돼서 잘 했어요. 20명 중창단을 구성해서 잘 하고 저도 감격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거 했지만 이 부분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 외국인 아니라 하남시 일반시민들도 가서 하실 수 있도록 중창단을 만들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베트남 다섯 분, 중국 다섯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하남시 한국의 국적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꼭 이들만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하고 합해 놓는 것보다 이분들이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하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 같고요.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이것도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올해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한 명이 되더라고요. 열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 시 통합센터에서도 검정고시라든지 중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합디다.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이번에 꼭 좀 해주셔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5쪽에 1인가구 지원사업 있지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그거지요? 그러면 1인가구라는 거 파악하고 있나요?

1인가구 하남시에 2만 7118가구라고 2019년 통계……

주민등록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 통계청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장년층에 수다살롱이라든지 있었지만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13단지에 가서 해서 올해 아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범위가 크고 중년층이나 장년층 해서……

1인가구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가져야 되지 않나. 30%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우리시에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해서 아파트 받기 위해서 주소만 이전했다는, 가구가 분리돼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진짜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중장년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사별하는 가구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성폭력 관련해서 범죄자분들 출소한 이후에 알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점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앱을 깔라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앱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깔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만약에 앱을 깔라고…… 현재 공문으로 내려온다든지 지침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런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 제가 지적했듯이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청소년관련해서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인력보충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정폭력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도 되니까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돼서 작년에도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많이 만났어요. 금년에 많이 만났는데 금년에도 가정폭력상담소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상담한다고 해서 운영비도 더 계상해 드리고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드리고 성폭력상담소는 지금 현재는 평년수준으로, 안 그래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지만 시의 실정을 고려할 때 인원을 한 명 늘린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명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학대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5분발언에서 밝히셨어요. 그때 당시에 윤영미 센터장님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윤영미 센터장님이 굉장한 도움을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같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영미 센터장님 안 계시지만 진심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학대아동 발생 건으로 11월 13일 날 해서 16일 날 아주대 병원으로 가서, 입소는 11월 25일 날 북부 아동 일시보호소로 저희들이 입소를 시켰는데 처음에 발생해서 병원에 긴급 호송을 하고 아이를 긴급 치료하고 200만 원 정도 발생한 건에 대해서 윤영미 센터장님께서 전액 개인별로 지급해 드려서 사실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그건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과 관련한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과 담당자분들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고 열심히 반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많이 주셨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우려의 걱정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함께돌봄 확대가 돼 가고 있고 경기권에서 하남이 상당히 먼저 시행하면서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지만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그 여백을 메꿔서 해주고 계셨는데 어쩌면 소외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다함께 갈 수 있도록 그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낙주 위원님께서 합창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합창단을 지원하는 건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체육과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같이 연계하는 게 맞지 않은 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되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많아 보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다문화 분들이 하는 거라서 우리부서에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올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용역 그리고 사업 추진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런 반면에 예산에 올라온 건 사업이 크게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여성친화도시가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하시겠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약간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텐데 여성친화도시 기본적인 대표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전혀 연계해서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예산서에.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동친화도시는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슬슬 준비하는 거고 여성친화도시는 금년도 12월 16일 날 여성가족부 해서 저희들이 발표가 있어요.

과장님, 진행설명이나 추가적으로 추진하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하고 있던 대표사업이라고 했었던 내용들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 담기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과 여러 가지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다만 하남특화사업이라고 한참 의회에 오셔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지속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총 280억 3,65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6.1%인 76억 3,4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경기도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및 2019년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민의 1년간 평생학습 참여율은 경기도 내 12위인 41.6%, 1위 오산은 56.3%로 14% 정도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정보 접근성은 26위인 17.9%로 1위인 오산시와는 60% 정도의 차이가 나는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학습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사업에 5개 마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남시 평생학습마을 20개 마을 운영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5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 소외지역인 감일 등 신도시와 원도심 5개 마을을 신규로 1, 2월 중 공모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문화 4차산업 평생학습 등 다양한 양질의 전문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하남 뉴로컬대학 운영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야간 및 주말 특별강좌도 병행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과 사회참여 활동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강사 역량 강화 및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양실의 평생학습을 제공하고자 관련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부족했던 마을강사 지원에 대한 관리와 평생학습기관 간 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성 양성과정은 2020년에 이어 지속적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역 내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 우리동네 실험실 및 액션 러닝 형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32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10분 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빛나는 학습공간 별자리학습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 위례, 미사 신도심과 원도심의 소외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카페, 공방, 학교, 교회 등 63개소의 학습공간에 평생학습 별매니저 1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양질의 교육콘텐츠 보급 확대를 위한 1인 소규모 미디어실을 구성하고자 온텍트 크리에이티브 시설 구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자산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평생학습관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팅과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마을활동가 활동공간 및 일, 교육, 학습자가 자유롭게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자 5억 6,3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관계자 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 별도 전담인력 보충을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3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일환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활동가의 역량 제고,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참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권리와 책임, 공동체 참여의식,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중장년, 노년, 부모 등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시민성 함양으로 민주시민의 기본개념 이해, 디지털생태계 시민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 일환으로 경기도평생학습 포털지식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속감과 정체성 확립으로 시민 정주의식을 함양하고자 사(史)랑방 콘텐츠 제작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하남역사박물관, 향교 등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2억 8,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장 내 평생교육 인식 제고와 인문소양 함양을 통해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고자 인문학 학습한끼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교육기관 별자리 학습공간 학습동아리 등 평생학습 관계자 간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 공유와 활동 발표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에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경기도사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평균 정주의식이 73.7%, 경기도남부 정주의식 69.2%, 하남시 정주의식은 62.9%로 저희 시가 경기도 평균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된 이유로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부서 간 협업문화 확산 및 시민 정주의식 향상을 시키고자 지난 8월 각 부서 주무팀장님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하남팔레트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개 부서가 참여하여 제안된 의제 중 최종 11개를 선정하였고 기획단계부터 평생학습전문가의 컨설팅과 우리 시 평생학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이용편의 증진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과 사람, 공간과 공간, 사람과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플랫폼으로 관내 평생학습교육기관에 대한 소개와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PC, 모바일, 태블릿 모두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비문해자들의 문자해독능력, 기초생활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생활문해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지식 시군별 부담금으로 2,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계속사업이란 신중년에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인생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도비 보조 계속사업 일환으로 학습동아리 저변 확대 및 평생학습문화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학습 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고자 장애인평생교육 강사 역량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협업으로 아이사랑 물놀이, 우리말 한글교실 운영으로 2020년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우수사례 공모사업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계속사업으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000만 원을, 관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권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동네 별자리 학습공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계속사업에 4억 7,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간장, 고추장, 감자전분, 당면 등 15종에 대하여 일반가공품과의 차액 지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계속사업으로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교 54개교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무상급식 지원에 86억 3,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대안학교 18개교 3107명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설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도시농업과에서 지원합니다. 4차산업 진로, 인성교육 등 학교별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초·중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계속사업으로 36개 학교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교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설학교인 위례초, 단샘초, 신우초에 대해서는 예비사업비로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학력 향상, 진로진학 학교별 특성화 등 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 10개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력 향상사업에 1개교당 5,000만 원을 균등 지원하고 특성화 공모를 통해 심사 결정으로 하위 3개교는 1,000만 원, 중위 4개교는 2,000만 원, 상위 3개교는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 수렴을 하여 학교별 특성을 살리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초 교사동 옥상 및 외벽 보수 등 노후시설 개선 대응사업비 11개교 11억 9,614만 3,000원을, 남한중학교 후문 및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12개교, 유치원 환경 개선공사 10개교 등을 자체 지원합니다. 원도심 6개교 초등학교에 미래형교실 전자칠판, 교탁, PC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관내 중학교 12개교와 신설학교 3개 초등학교에 포스코 코로나 대비 미래환경 구축사업으로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교육 기자재 3억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학교방역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2억 9,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1학기 체육, 학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등 학교별 특별사업에 44개교 104개 사업에 10억 1,573만 원, 원어민교사 축소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온라인 영어·독서 지원 17개교 8,300만 원, 미사 과밀학습에 따른 한시적 배려정책으로 1억 원을, 감일·위례 신설학교 4개교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38쪽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협력 대응사업이란 초등돌봄사업에 24개교 4억 2,7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시비 25%, 교육청 75%입니다. 예산 증가요인은 초등학교 신설 3개교 학생 수 증가입니다. 경기주니어콘텐츠학교 계속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대상 현장중심 전문교육사업으로 경영고와 애니고가 대상 학교로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영고가, 내년에는 애니고가 지원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프로그램 계속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하남 천현초등학교에 대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지원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9억 3,400만 원 중 시비 부담은 30%인 8억 8,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잔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내 초등학교 42개교 중 실내체육관 미설치 학교는 창우초등학교 1개교로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11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원어민 숙소 지원 일몰에 따라 11개교는 내년 2월에 원어민 사업을 종료합니다. 다만 위례초, 단샘초, 신우초 등 신규학교에 대한 수요 반영을 하였으며 1개교당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어민 숙소는 31개교 26억 4,500만 원이 전세금으로 묶여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해소되며 26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내후년도에는 세입으로 잡힐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란 무상교육비 지원에 4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 증가와 교육복지 형평성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시비 50%인 관내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계속사업비로 3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매년 6억 8,000만 원씩 출연하다가 금년도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4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가 장학수혜단의 교육재단으로의 기능 확대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남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가 공동으로 학교 안팎 마을체험학교 70개 프로그램을 발굴하였습니다. 역사·친환경 생태를 중심으로 문화원, 역사박물관, 한강유역청,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 등 11개소를, 인문·안전·예술·체육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신장시장 등 9개소, 진로·미디어·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하남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소방서, 한전 등 총 24개 기관에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을 위하여 체험버스 운영비로 3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중 하남마을체험학교 운영비로 1억 7,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난 8월 교사, 교육청, 시 관계자가 모여 토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한 결과, 토론을 이끌고 지도할 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토론교사 연수 운영사업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토론교육 활성화 지원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여 토론연구회, 토론수업, 토론동아리를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혁신교육 프로그램 신청 접수 방법의 간소화 및 일원화를 위하여 하남형 교육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공간을 학생 중심의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 놀이공간으로 교육공동체와 전문가와 함께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학교공간 혁신프로젝트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원도심 내 초·중학교 중 1개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0학년도 고교학점제 경기도 전면 시행으로 온·오프라인 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관내 거주 대학생 멘토를 선발하여 중학생 매칭 멘토링을 통해 학습 지도 및 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꿈나무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개인, 기관 등이 교육 주체가 되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꿈의 실현하는 꿈의 학교 운영지원 계속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시책사업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4조에 의거 고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2021년도부터 지원하게 됨에 따라 2억 3,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대비 시비 부담률은 1.37%입니다. 안정적 학교급식 제공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9,7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비로 3,700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순찰 활동사업에 360만 원을, 아동범죄 예방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사업에 1,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사업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지원사업에 4,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기금 및 도비 계속사업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생활비, 의료비, 학비 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도비 지원사업으로 만 11세에서 18세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으로 12억 6,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합니다. 수혜대상은 8800여 명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청소년 신분 확인으로 생활 편의 및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자 청소년증 제작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1,375만 원을, 청소년 관련 위원회 개최에 344만 원을, 기금 지원사업으로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사기 진작을 위한 통일전망대 체험학습 및 안보교육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보조단체 공모 위탁 계속사업으로 청소년예술제 및 가요댄스대회에 700만 원을, 청소년 목화·허브 체험축제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3,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적응 향상프로그램 및 함께걷는사회 프로그램 신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청소년 인구 증가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덕풍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로 5억 6,8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준인건비 상승, 자매도시 교류,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야외 테라스를 활용한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활동, 노후화된 냉난방기와 어닝 설치공사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미디어 체험과 성인지 프로그램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원 계속사업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2,320만 8,000원을,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7쪽입니다. 기금지원 계속사업으로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습 체험활동, 급식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3억 2,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에 1,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기금 및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166만 3,000원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4,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여가부 지원인력 1명 증원으로 인건비 2,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4,000만 원을,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25억 7,526만 7,000원을, 음향장비 미디어캠프 운영물품 구입에 3,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여가부 기준에 의한 인건비 인상률 2.8% 인상분 7,000만 원, 전기, 소방, 승강기, 위생설비, 무인경비 관리 용역기간이 금년도에는 6개월 기간이었습니다만 1년으로 증가되었고,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아하 운영, 영상미디어 솔루션 설치, 하남 청소년 방송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억 2,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기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1,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에 637만 5,000원을, 청소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으로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자치능력을 함양하고자 금년도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족캠핑장, 역사 탐방, 물놀이운동회 등 9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도비 지원 계속사업으로 만 24세 청소년에 대한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기본소득 지급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1억 8,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 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 인건비로 8,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기금 지원 계속비 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947만 7,000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인건비로 8,440만 2,000원입니다. 35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기본경비로 6,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분야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만큼 우리 부서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331페이지에 보면 뉴로컬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332페이지에 빛나는 학습공간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내용들이 어찌 보면 평생학습하고 연계시켜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잘게 쪼개서 하는 것도 물론 특성에 따라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큰 틀 내에서 하나의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뉴로컬대학은 저희 시에 대학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시민으로서의 자치역량이라든가 시민성을 강화하고자 약간 안성이라든가 시흥, 오산에 있는 대학들처럼 1년 과정으로 해서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키워진 역량을 가지고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종 위원회 그런 데 참여를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고요. 빛나는 학습공간은 시민 누구나 쉽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근거리에서 학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시민들을 7명 이상 모이시면 교회나 카페, 공방, 취미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강사를 연결시켜줘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뉴로컬대학 같은 경우는 시민들 중에서도 자치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시민성을 강화시키는 역량이라면 빛나는 학습공간은 취미라든가 내가 흥미 있는 부분,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쉬운 접근성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내용을 구분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별로 특성이 있겠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큰 틀 내에서 하나의 통합적인 과정으로 유기적으로 한 군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본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행사 진행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 시에 보면 평생학습마을이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사28단지처럼 평생학습 운영자와 학습코디, 입주자대표회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까지 하면서 학습과 일자리와 봉사가 연결이 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감일이라든가 위례, 원도심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생학습 관련되는 부분의 성과 공유라든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내가 다른 마을이라든가 평생학습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또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시에서는 도서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모범학교 이런 평생학습 교육기관들이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똑같이 성인문해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각의 별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보 공유도 안 되고 그런 인적자원 교류도 안 되고 역량 개발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시민들 중심으로 평생학습박람회를 같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성과 나눔을 하고 금년도보다 나은 내년도의 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그러면 일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나요?

평생학습 교육기관들도 포함되고요. 평생학습마을, 빛나는 별자리 학습공간에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천현초등학교라든가 평생학습공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대상 범주를 개방해놓고 시민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면 하남 팔레트 운영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부서 간 협업을 증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지요?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의 정주성이 경기도 평균보다는 살짝 떨어집니다. 그런 이유 중에는 워낙 서울 근거리에 있기도 하고 주거에 관한 부분도 있었고 일자리에 관한 부분, 학습에 관한 불만족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정주성을 학습으로 높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조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 주무팀장님을 모시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요. 총 11개 사업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좁혀서 발굴이 됐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은퇴 어르신들을 마을활동가로 양성해서 하자는 안이 나왔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기업하고 내집고치기를 하고 있는데 원도심 주민들을 학습을 통해서 내집고치기 생활교육을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거리마다, 마을마다 시민 화단가꾸기 사업을 해보자.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걷기주치의를 양성해서 시민들과 같이 걸으면서 건강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위례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네역사 숲해설가를 양성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남한산성 등산로 걷기 첼린지를 해서 건강을 증진하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업무와 평생학습을 접목시켜서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실행해 보자는 게 주된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이 주안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교육적인 부분하고 실용적인 부분의 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지원 내역에 보면 물건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운영 물품구입비가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상에서 물건비 항목으로 지원되는 것하고 운영물품구입비로 구분을 지어서 지원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잠깐만요. (자료 찾음)

3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25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물건비 항목으로 2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는 별도로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4,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이거지요. 물건비 2억 7,000만 원 편성된 내용들하고 운영 물품 구입비 4,800만 원 편성된 것이 어떠한 큰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비로 포함된 2억 6,900만 원은요. 컴퓨터실의 데스크톱 PC랑 모니터, 실습용 카메라, 청소년미디어센터 프로그램에서 촬영 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밍장에 신발 살균기라든가 크리에이터 라이브 방송 송출용으로 해서 성능 좋은 노트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공간에 음향장비하고 수납장 이렇게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물품구입비로는 컴퓨터실 조성물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테이블이라든가 수납장 이런 것을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인건비……

이거는 좀 세부항목을 자료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궁금증도 있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 정도만 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 세어보진 않았지만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대부분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팔레트 사업이라든가 경기도와 같이 하고 있는 경기도 지식을 이용한 비대면 학습을 위한 사업들, 저희 과가 신규사업이 이번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기 편성된 것 중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게 27개예요, 토털. 이 중에 단순물품 지원 같은 항목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단일사업으로 최소한 20여 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속사업이 70여 개고요. 물론 중요한 업무들이긴 한데 당연히 또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현재 역량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얼마나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사업을 늘려나간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달성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업 수만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말씀, 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부분이 약간 서울 인근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격차에 대한 불만요인이라든가 평생학습 부분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도시 미사라든가 감일, 위례 쪽에는 그런 취미라든가 문화, 예술, 체육, 복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공간 확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취미와 일자리와 학습이, 그 다음 봉사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저희는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족에 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내년 5월까지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사 전문가 두 분하고 일반직 직원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면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있습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양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는 질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제대로 된 강사가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는 학습수요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 명심하고요. 좀 더 저희가 평생학습이든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 부서가 다른 부서와의 협업, 교육 관계자, 평생학습 관계자와의 협업은 좀 더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세가 시로 들어오는 것은 10원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도비로 매칭해야 되는 것이 그래도 기본일 텐데. 도비로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을 하든가. 평생교육과 예산을 보니까 280억인가요?

예.

280억 중에 도비가 8% 미만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많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율이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요. 사실상 진행하고 있다가 도에서 매칭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대로 고스란히 시에서 떠안은 경우들도 많고요.

도 정책으로 시행되다가 도에서는 일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는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100% 운영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사실상 세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은 금년도에 내년도부터는 11개교에 대해서 줄여나갈 것이고요. 내후년도까지는 26억 4,000만 원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금액도 세입으로 다 잡을 계획입니다.

예, 하나하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35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것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반반학교로 해가지고요. 5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올해 운영을 했나요?

올해는 살짝 운영하다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비대면 운영하면서 예산을 다 썼을까요?

예산잔액이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자 팀장님께서 답변을……

아니에요. 어차피 결산을 보실 거니까 남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전년도 19년도 결산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작할 때는 인원이 좀 됐지만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인원이 없었어요. 사실 프로그램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는 사람들은 하려고 왔는데 재미가 없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했으니까 다 떨어져나간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적사항이 예산 대비 사실상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운영될까 솔직히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 못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측이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비대면 때는 어떻게 집행하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고민해서 그리고 또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도비가 안 나올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계속 인정에 이끌려서 이어갈 일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세금은 이걸로 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대비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아닌 여기 내용 중에 천현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혹시 여기는 매칭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교육특별회계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랬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교육특별회계로 해서……

전액인가요? 여기 따로 표시는 안 돼 있어서요.

전액하고요. 이거는 시비 부담률이 8억이었는데 금년도에 3억 얼마를 하고요. 내년도에 잔액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5억 3,000은 전액 시비인 거지요?

예, 시비 부담률입니다. 전체에서 시비 부담률이 적습니다. 교육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 시비로 다 나가나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52페이지에 보면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이요?

예.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중에 청소년 안심화장실 250만 원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청소년들이 무슨 스티커 같은 투명한 것을 가지고 비춰보면 몰래카메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불빛이 보인답니다. 그런 것을 청소년들한테 나눠줘서 내가 화장실을 쓸 때 측정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구입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방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덕풍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용하는 게 아닌 거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수련관과 문화의집으로 나눈 것은 토론하고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일 뿐이지, 그쪽 화장실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요. 하남시에서 불법카메라 찾는 사업이 있잖아요? 불법카메라 뭐라고 했지……

예, 여성보육과에서……

예. 거기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공공화장실이나 공공기관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또 이걸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 그때 제안된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제안할 당시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발견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금방 그 안에 그러한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청소년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이니까. 시행과정에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그 거울을 학생한테 주는 건가요?

예, 작은 겁니다. 그 가격이 비싼 게 아닙니다. 아, 거울이 아니라……

셀로판지요.

예, 셀로판용지 같은. 혁신기획관에서 주관을 해서 청소년 정책공모 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우리 안심스티커까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예.

좀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일 상단에 보면 꿈나눔 대학생멘토링이 있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지난번에 장학재단이 교육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장학금만 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대신에 봉사하는 실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고민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아주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하남시에서 장학금을 줬는데 준 걸로 끝내버리잖아요. 다시 내가 장학금을 받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주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애향심도 생기고 학생들하고 유대관계도 생기고 좋은 사업이고 이건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챙겨주시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부서의 워낙 많은 신규사업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랑 담당부서 공무원분께서 올해 특히나 저도 팔레트 운영사업 교육도 참여해봤고 혁신교육지구 준비하면서 부서 전 직원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참 감사하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교육청 예산이긴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서 시 자체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하시고 추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기존에 10년 이상 시행착오를 겪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있는 오산 교육재단의, 오산시 상황을 많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걱정이 당장 내년 6월 평생학습관도 직영 운영하시는데 물론 아까 설명과정에서는 평생교육사 두 분이랑 일반직 공무원도 채용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전도 그렇고 이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직원분들로 다 충당되실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다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열정을 꺾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다시피 사람의 신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적인 측면에서 약간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 교육여건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추진하면서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도교육청 매칭 비율이 그대로 지정되기도 했고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비율이 25% 정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 비율을 보니까 특히나 최근 연도에 따라서 학교 수도 늘어나서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비랑 교육청 매칭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먼저 교특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특별회계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그러니까 3년 이내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가 신청대상인데요. 교육시설 신·증축사업이라든가 강당, 체육관, 도서관 이런 것을 짓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특별회계 국비 70%하고 시비 30%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1억 원 이상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5 대 5고 그다음에 그 미만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거기는 6 대 4로 해서 시가 60%, 도가 4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조금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 예산이랑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비율이 거의 시비랑 교육청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5%, 6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저희 시가 많이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비용 예산마저도 우리 시가 많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면 교육청에 조금 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부담할,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부담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소규모 시설개선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원도심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리스트를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혹시……

선택과 집중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과가 시장님이 하반기 3대 역점 시책 중에 교육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저희 과의 직원들이 약간 도전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힘들지만 성취감도 느끼고 또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직영위탁 때까지 인력 충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출범 예정인 교육재단과 연계해서 그쪽과도 추진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교육재단에다가 그런 부분을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교육재단으로 교육청의 승인 조건이 장학금의 70%를 장학사업에 쓰고 나머지 30%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이든 진로진학체험센터든 그쪽 부분이 들어갔을 경우에 30% 이상 초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더 당부말씀 드릴게요. 체험버스가 보면 35만 원씩 잡으면 대략 905대 정도예요. 우리 시에서 사실 학교 청소년들 대상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운영할 때는 교사들이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서에서 체험버스를 운영을 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기에 대한 보조인력들을 잘 구성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꿈나무 대학생 멘토링사업에서 멘티를 중학생들 선발할 때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 측과 잘 협의를 하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이런 선발기준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이런 것도 저희 시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도하고 할 때는 매칭사업은 같이 맞춰서 하고 있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은 우리 시에서 일체 관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또 학교, 학교에서 또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교육청, 도교육청, 교육부.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나중에 이 사업에 쭉 리스트가 나와서 어느 정도 금액을 우선순위가 짜인 그것 중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 협의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시설비에서 같이 부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논의해가지고 학교의 특별교부금 사업의 신청이 나갈 때 저희 시에도 같이 통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의 신청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가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나가고 있구나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특교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교육청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사전에 그런 교특사업이든 대행사업이든 리스트를 도교육청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 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요. 시스템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서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참석하신 이유가 뭔가요?

청소년팀장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약간 질문했을 때 잘 모르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위원님들 질문에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배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물론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예산안 심사 자리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히 위원장님과 상의를 먼저 한 후에 진행해주셨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운영비용 산출서 있잖아요. 산출서랑요. 그리고 원가산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 민선7기시지요?

예.

7기시고 지금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사실은 그전에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지금에서 사업의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에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이런 것은 분명 높이 평가는 합니다만 약간 그런 우려는 됩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선택과 집중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요. 좀 더 저희가 분발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부서들도 설명과 관련한 다른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우리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하남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바라는 핵심은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기도 하고요. 아이가 원하는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착하게 인성이 바른 아이가 또 되었으면 좋겠고 협업을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성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사회의 불의라든가 이런 것도 봤을 때 참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희 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외우신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가 잘 클 수 있고 아이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하남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하남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사업들이 누굴 위한 사업일까라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 40여 분 설명하시는 동안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좋아할까?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일까를 저 역시 고민했습니다. 정체성 중요합니다.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과장님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위주의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그래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애쓰신다는 생각과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 같이 들었는데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어요. 아직 저희가 걷지도 못했는데 뛰자고 하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 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셔서 다른 지역의 통계나 다른 지역 사례, 경기도에서 우리 하남의 수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것 알지요. 그런데 여기는 하남시잖아요. 우리 위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조율해서 정말 아이들이, 시민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하남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의욕과 열정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굳이 사업만 많이 벌인다고 해서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너무 아쉬움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을 안 주셨지만 한 분, 한 분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 중복성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정리를 하든 뭘 하든 하겠지만 앞으로도,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업을 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도 알겠으나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하나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도 하는 거잖아요. 결과물 보여주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더 큰 교육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결과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청소년 정책참여 예산제도 그렇고 제안제도도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일단 중복사업이 너무 많고 진로체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도 그렇지만 주민자치회가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나눠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운 예산과 그것과 중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 문물이 계속 변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담아서 내가 그 사회 흐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평생교육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전문가 육성을 하고 인력 양성을 하고 그러한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잘 셉터를 나누셔서 집중을, 아까 오지훈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을 하고 이게 무엇인지는 서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짬뽕이 되어서 이게 이건지 저게 이건지, 학부모인지 학생인지, 시민인지 같이 도와주는 사람인지 구분이 전혀 없이 그냥 다 같이 의욕만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평생교육관을 위탁하던 것을 직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고 방안 모색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서가 우리 부서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부서뿐 아니라 각 부서 아니면 각 계층, 각 대상별로 사실은 다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 지역에 디지털캠프도 있고 사실은 시민미디어센터가 생기고 그것들이 활성화된 다음에 평생교육도 가고 디지털센터도 생기고 이게 순서였는데 저희 순서가 막 뒤바뀌게 지금 하다 보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과정은 과정대로 더 힘들어지고 약간 그런 게 보여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세우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앞으로는 사실 대면과 비대면을 항상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교육의 기본일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시민미디어센터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저희가 지원금도 받고 지금 하려고 하는 교육들을 조금 더 특화하고 디테일하게 교육할 수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부서랑 교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혁신교육지구에 디지털센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업지원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평생교육과는 계층에 상관없는 대상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디지털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한 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상을.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한 번 찾아뵀는데 거기 강사수당이 많이 비쌉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대상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저희 과나 기업지원과나 같이 협업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민미디어센터 유치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느 누구든 쉽게, 나이가 많더라도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시민미디어센터가 생겨야 도시재생도 연계가 되는 거고 디지털도 연계가 되고 스마트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여러 가지 학원만 다닌다고 학생들이 그 과목을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아이에 맞는, 그 아이 진로에 맞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가정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남 교육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 많은 결과물로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의 교육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하남시의 교육을 조금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안전정책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