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1월 2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혜림 의원, 부위원장에 서진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태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선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숙남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1월 25일 회부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회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12월 3일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37건의 조례안,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2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2025년) 보고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문신우 의원 외 7인이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종희, 정숙남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종희·정숙남 의원)

작은 학교 지원에 대한 재원.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시에 있는 소규모 학교 즉, 작은 학교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하며, 우리 시에는 원동초 18명, 원동초 이천분교 10명, 영천초 41명, 좌삼초 40명, 용연초 34명, 그리고 원동중학교도 학생 수가 44명이라 작은 학교에 해당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작은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입학생이 더욱더 줄어 더 작은 학교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학교가 있음으로써 주위 문방구도 있고 학원도 있고 그 지역에는 아이의 웃음소리도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는 지역의 인구 감소도 조금이나마 막아주고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1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1조 목적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 4항에는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작은 학교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 시도 경상남도 교육청, 양산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역 발전에 학교 역할이 매우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란 제도가 있습니다. 자유학구제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를 증대 시켜 학교의 적정규모를 꾀하고, 나아가 농어촌,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의 불균형,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 지역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의 학구를 큰 학교의 학구까지 확대 지정하여 큰 학교의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일방향 전입 가능하도록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제안한 이유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여 양산 지역의 작은 학교를 자유학구제로 확대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광역통합구역은 대규모 학교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소규모 학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1학년부터 석산초등학교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좌삼초등학교와 용연초등학교가 광역통합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다행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학교의 기초 환경 분야, 학업 증진 분야, 특성화 분야, 시책 사업 분야, 시설 대응 투자 분야 등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였는데, 시설 대응 투자로 좌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짐으로써 학교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김일권 시장님! 경남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는 양산시의 이 상황에 맞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경남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 및 양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작은 학교자유학구제를 반드시 운영하여 주시고 우리 시 모든 지역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활기 넘치는 곳이 되도록 작은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숙남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누구도 예상 못 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비말이나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대인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학교나 직장에서의 시간을 줄이고 외부 활동을 줄이는 등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각자 바쁜 일상으로 함께 있기 어려웠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이 커지고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두려운 사람들, 바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입니다. 지난 11월 25일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UN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특히, 가정폭력이 심화됐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실행 가능한 규약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보통 도움을 요청할 의지를 상실하기 쉬워 코로나-19로 인해 가해자의 통제력이 더욱 커져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하면 해마다 증가하던 가족폭력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올해는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이는 가해자의 통제력이 커지고 가정 내 고립으로 폭력이나 학대를 피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법과 권력에 의해 대부분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이 피해 대상이 되며,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폭력 행동은 인격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위험성이 높으며, 반복될 경우 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다루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행복한 양산 만들기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산시의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폭력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지난달 양산과 부산에서 발생한 무자비한 데이트 폭력 영상이 퍼지면서 세간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 경찰의 늑장 대응과 가족 간, 연인 간 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인천의 라면 형제나 창녕의 아동학대에 대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서와 상호협력을 통해 112에 신고된 폭력 및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후 지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기관의 환경 개선과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경남에서 3년 연속 가정폭력 신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담이나 교정 치료 프로그램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담소는 상담실 부족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기관은 최근 여성복지센터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복지허브타운 계획 변경으로 완공이 늦어지면서 여성복지센터 입주는 최소 3년에서 5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모든 피해는 또다시 힘든 피해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우리 시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여성복지센터 입주를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 행복한 가정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양산의 기본입니다.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위기가정을 적극 찾아내어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양산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곽종포·이종희·김태우·정숙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김효진입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2020년 12월 18일 오후 2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총 19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시정 질문을 위해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일괄 상정 안건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입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양산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15건 등 총4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77호와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양산 시민의 행정 참여 기회 보장과 시와 주민 간의 협력 기반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78호 양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의 경우 양산시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의 지정 위치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청년과 신중년의 나이 범위를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청년, 신중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244호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 보장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안으로 양산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183호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코자 하였으나 지원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많은 공감을 얻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에서 180%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공단의 재산을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반드시 공단의 재산 중 위탁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재산은 별도로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한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193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양산시 조직 개편안을 담은 개정안이었으나 단순히 기존의 과에 구성됐던 몇몇 팀들을 이관하여 과를 신설하는 등 부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사업 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형평성을 지키는 선에서 조정을 통해 수정의결하거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두산위브2차1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두산위브2차2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2차e-편한세상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신도시벽산블루밍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유탑유블레스하늘리에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1~2025년)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7.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양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0.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1.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5.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6.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8.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9.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시장제출) 60. 양산시 웅상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 시행 동의안(시장제출) 61.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3.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4.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5.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희입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양산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0호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호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사항 및 개정 사유 등의 문제는 없었으나 문맥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의결하였으며, 그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들로써 해당 사무의 전문성이 뛰어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양산시 웅상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부터 68항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이 연계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3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의하여야 하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도 일치하여야 하므로 제66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나머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가부 여부를 일괄로 묻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나머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부 여부를 일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66.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신우 의원 외 7인 부의요구) 67.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신우 의원 외 7인 부의요구) 68.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신우 의원 외 7인 부의요구)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장호 의원입니다. 앞서 본회의장에 입실을 하고 난 뒤에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안건이 다시 부의된 걸로 알고 지금 제자리에서 이렇게 급하게 반대토론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건의 조례안 심의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분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부결된 이번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된 부분에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수질관리과, 공공시설과가 신설되고 평생교육담당관, 체육지원과가 통합되어 교육체육과로, 출장소의 경제교통과, 도시건설과가 통합되어 경제건설과로 이렇게 큰 틀의 변화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계획에 있어 강서동, 덕계동의 주민생활지원팀, 지역재생과의 신설팀인 재생사업팀, 명칭 변경팀인 재생기획팀, 지역활성화팀의 신설 등에는 다수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의의 뜻도 내비치었지만, 신설 수질관리과의 수질관리팀은 현재 정수과에서, 수계관리팀은 환경관리과에서, 공단수질팀은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기타 신설과, 그리고 축소·통합하는 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서창, 소주, 평산, 덕계동의 현 인구는 9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13개 읍면동 중 서창동은 우리 본청과 가장 먼 24㎞나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천성산이라는 큰 산으로 가로막혀 대중교통 등에 불편함이 많은 4개 동입니다. 또한, 동부양산의 서창, 소주, 평산, 덕계 4개 동은 현재 활발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칭)덕계2초 인근의 두산1차 1,337세대, 2차 1,22세대를 포함한 5,000세대 개발로 인구 약 1만 5,000명 증가가 예상되고 덕계 LH주택 사업 계획에 포함된 2,600세대의 인구 약 8,000명 정도의 인구가 또 증가될 예상이며, 주진·흥등 택지개발지구 34만㎡, 소주 택지개발지구 43만㎡, 총 77만㎡의 규모의 개발지구에 인구 약 1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의 증가 인구만 보아도 3만 3,000명입니다. 인구 15만 이상을 예상하고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어가고 있는 행정의 방향에 맞춰 민원 수요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장소의 행정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후 다시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시민분들의 편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무리한 개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밀실 행정이 아닌 35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저희 시의회와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토론을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자시나리오 작업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이 부결되었으므로 연계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67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 및 제68항 또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