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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04

이도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각 2020년 11월 17일과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심사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제275회제1차본회의)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금일은 읍면동,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 직제가 있는 8개 읍·동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기에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은경위원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89페이지에요. 이·반장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통·리장 반장 활동보상비가 통·리장님들 기본 수당이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박은경위원

언제부터였어요? 작년부터였지요? ‘19년부터?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박은경위원

이 통·리장, 반장 수당 활동 보상비가 우리 시가 진행하는 시책이나 정보에 대해서 통·리장님들한테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잘 알리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시에 알리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분들이 지금 거리마다 현수막 걸어 놓으셨잖아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박은경위원

통·리장님들이 거리마다 현수막 걸어 놓으셨잖아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저희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진접은 안 걸려 있어요? 확인을 안 하셨어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통·리장님이 걸었는지 누가 걸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통·리장 통장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진접은 통장협의회 이렇게 다 되어서 걸려 있는데 불구하고 모르신다는 말씀이.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저희는… 그런 거 못 봤습니다. 통·리장협의회에다 뭐 이렇게 걸린 걸 못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진접은 안 걸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단체명이 들어가고 한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단체명이 들어간 거는 못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진접에는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진접에서는 걸려 있기는 한데.

박은경위원

진접에 걸려 있는 게 그럼 다른 읍면동에도 보면 센터에도 보고 통·리장협의회에서 걸고 협의회에서도 걸고 통장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에서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접은 그러면 협의회에서 걸었는지 진접읍 이장협의회에서 걸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네.

박은경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때부터 해서.

박은경위원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월요일 날 저녁 때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로 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한 15개 정도가 거리에 지금 달아져 있고요. 또 하나는 단체 이름 없는 플래카드가 한 15개 정도 달아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체 이름 없는 플래카드가 달려 있어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박은경위원

이장협의회에서 걸었고? 협의회에서 걸었기 때문에 센터장에서는 지금 진행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이신 거로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그런 면에서 민원이 들어왔긴 들어왔는데요. 처리 기간이 지금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7일 이내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네.

박은경위원

월요일이면 지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박은경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두고 보다가 철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네.

박은경위원

어디에서 걸었는지도 모르는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는데 왜 철거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어디에 걸었는지 모르는 현수막도 걸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불법현수막인데 왜 그 7일 이내까지 두고 보는 건데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저희가 다른 업무들도 바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업무가 바쁜데 그러면 지금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안 걸려 있는데 불법 현수막 철거 용역 주시고 따로 진행하시잖아요. 여기 진접은 얼마 진행하세요? 자치행정위원회는 안 떠 있는데.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내년도에는 1권역, 2권역 다 합해서 1억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1권역, 2권역 나눠서 총 1억입니다. 내년도 예산.

박은경위원

총 1억이나 진행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업무가 바빠서 진행을 못 한다는 소리는 그럼 진접에는 100개, 1000개 걸려 있어요? 제가 더 예산 지금 심의하는 중이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책과 우리 동민과의 시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라고 드리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통장님들 수당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시한 거로 진행을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즉시 철거하시고 그리고 센터장님이 책임 있는 거예요,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시 철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박은경위원

시정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센터장님께 드릴게요. 센터장님 화도에 이번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37억.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35억.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35억이요?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센터장님 우리 진건읍 올해 채용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용

김기용진건읍장

27억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7억이요?
기용

김기용진건읍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그러면 자치는 얼마고 산업은 얼마입니까?
기용

김기용진건읍장

생활자치가 19억 5000이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15억 5000이요?
기용

김기용진건읍장

19억 5000이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19억 5000이요?
기용

김기용진건읍장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요. 건설은요?
기용

김기용진건읍장

복지가 6000. 그리고 도시건축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지원과가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왜 올해에 예산이 줄었지요?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윤선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 중에 국내 여비가 좀 줄었습니다. 408만 원 정도.
영실

김영실위원

출장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윤선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출장을 많이 좀 못 다녀서 감안해서 그 정도.
영실

김영실위원

대면으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관리하시고 행정업무 하시기 때문에 출장 업무가 줄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윤선기 하루 정도, 1일 정도 줄인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윤선기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583페이지에 보면요.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요. 5급… 경비는 있는데 다른 센터에서는 6급 경비도 지원이 됐는데 우리 호평행정복지센터는 어떤 사유로….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계상된 거고요. 6급인 경우에는 6급이 5급의 역할을 하는 그 직책을 수용했을 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늦게 손을 드시는 거 같네요.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웃음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다산동이 예산에 편성해서 1억 398만 9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체에서. 이게 이제 다산동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읍면동이 지금 전체로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 예산에 비해서.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진현

김진현다산1동장

저희 동 같으면 청사 관리 부분에서 작년도에 그런 청사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좀 필요해서 세웠고요. 올해는 그런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코로나 때문에 원인이 돼서 준 그런 예산들은 별로 없으신 거지요?
진현

김진현다산1동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해마다 필요한 예산이 좀 이렇게 뭉텅이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다음 연도에는 패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지금 저희 동 같으면 여기 청사 관리 부분에서.
영실

김영실위원

청사 관리가 제일 많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이 전체가 예산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성에 대한 어떠한 대면 행사에 대한 예산을 안 세우셨던 것 같고 다산동도 다른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공용차량 부분도 많이 줄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편성되는 부분이 많은 건가 아니면 아무래도 코로나.
진현

김진현다산1동장

그 영향도 아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코로나 때문에 줄기는 해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감액이 원칙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산동에다 여쭤봤습니다.
진현

김진현다산1동장

네, 어떻게 보면 긴축 예산 그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는 해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청사 관리 부분에서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다산동은 청사 관리 부분?
진현

김진현다산1동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5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지지원과에 국내 여비 있잖아요. 2만 원씩 잡았고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예산을 작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2021년도는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2021년도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데 불구하고 저는 본 위원은 그래요. 복지지원과에 기본 업무 수행경비나 이런 여비는 더 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게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직접 현장에… 복지지원과는 그래도 현장에 가야 되는 과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우리 다산동뿐 아니라 전체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 다 줄었어요. 그런 거 때문에 1일 정도씩을 줄인 건가요?
하루를?
오히려 하루를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참 예산 잡는 게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센터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에는 안 나왔고요. 행정복지센터 유지하기로 결정이 되었지요? 지금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 건물.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아, 현재요?

박은경위원

네.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현재 행정복지센터 건물 철거라든지 현상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은 확정 안 됐어요?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며칠 전에 조례 심의할 때 도시재생과에서는 일단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파출소랑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협의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좀.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어느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반복적인 질의이지만 537페이지에 이·통장 통·리장, 반장 활동 보상금 1억 4955만 원이 나가요, 1년에. 그렇지요? 금곡행정복지센터만.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동·반장 활동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지요.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1억 4900만 원.

박은경위원

네, 1억 4955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금곡동 거리 곳곳에 걸린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지시하셨습니까?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현수막이요? 저희가 금곡동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철거 지시하셨어요?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금곡동 거리 곳곳에 통·리장님들이 걸어 놓는 현수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통·리장님께서 걸어 놓은 현수막이요? 아직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회의 끝나면 바로 하실 것입니까?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제가 알기로는 시청 앞에 3개소 있고 다른 데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광고물정비팀하고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금곡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광고물정비팀.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환경팀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환경팀 얼마 예산에 진행하고 계십니까?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박은경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주시는 거.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아, 그거는 산건위 소관.

박은경위원

네, 산건위 소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얼마 예산.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그거는 제가 아직.

박은경위원

잘 모르셔요?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다 예산 잡혀 있지요, 그런 일 하라고?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예산 잡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빠르게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통·리장님께도 경고해 주십시오.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박은경위원

선거법 위반은 없는지 우리 센터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통·리장 관리는 센터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고하시고 철거 빠르게 하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은 행정센터마다 아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53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정화조 오물 쓰고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세부사업명이.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아니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요. 539쪽.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영실

김영실위원

찾으셨어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영실

김영실위원

여기 보면 공공요금, 전기수도, 정화조 오물수거비 해 가지고 이게 12월까지 하는데 삭감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자료찾는중) 공공운영비 부분은 삭감이 아니고 청사유지에 운영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증액이 됐거든요.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뒤쪽에 보면 539쪽에 보면 가운데에.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오백….
영실

김영실위원

39쪽. 이거 금곡동 맞는데?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아, 일반.
영실

김영실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기에서 이게 삭감된 거 맞지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53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 됐거든요.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증액이에요? 증가….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1억 4000 계상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영실

김영실위원

아, 저는 이게 삭감으로 봤어요. 증액된 거구나. 삭감으로 봐서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이게 예전에 없었던 우리 주차장 청사 주차장이 있거든요. 지난번 추경에서도 세웠었는데 청사 주차장이 문화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용료를 거의 한 830만 원가량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증액된 부분이 있고 공공운영비 일부 청소 인력에 대해서 금곡동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동 청사하고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타 센터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자치센터 상반기 운영 이거를 평가를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더니 자치센터 총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한 61% 정도 됩니다. 타 센터는 한 20에서 많게는 40% 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청소 인력에 1명을 추가를 해서 용역비를 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에도 증액이 돼 있고 여기도 증액이 돼 있는데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주민자치센터에는 청소용역비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도 비교 증감해서.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공공운영비 부분에다 세운 건데 그쪽에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만 세운 거고요. 청소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 청사 관리 부분에 재산관리관이 금곡동장이거든요. 이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보면 공공비용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증감이 되어 있고 일반관리비에 이쪽 여기에도 증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영실

김영실위원

비교 증감에서는 증감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삭감인 줄 알았더니 이거 표시가 증감되어 있다고 하셨으면 양쪽 다 증감된 건데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주민자치센터 부분에서는 삭감이 됐고요. 우리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영실

김영실위원

증액하신 거고?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좀.
이거 차후 다시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제가 잘못 본 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어차피 이 시간이 금곡동센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이고 또 금곡동에 대한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같이 지금 자리해 주신 다른 센터장님들께도 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통장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임무가 사실은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통장님들 역할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각종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역할도 하고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주민 복리를 위한 일들, 또 재난 예방에 대한 일들 민방위 활동 같은 거지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각종 시설물도 확인하고 이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님들이. 그렇지요? 그런 거는 알고 계시지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칫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지는 판단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대변해서 우리 시에 건의하는 일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는 아까 설명한 모든 것이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성 있는 분들이 과연 같이 소속된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통장들은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어서 선거 관련 일을 하거나 본인이 선거에 나서려면 6개월 전에 사퇴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엄격히 정치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통장님들은 이·통장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센터장님들께서는 과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통장님들에 대한 본연의 업무가 맞는지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통장님들 임면하는 권한은 센터장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책임도 이·통장 센터장님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실 일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길인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일정한 급료를 받잖아요, 작지만 봉사료를 받잖아요.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원병일위원

각 읍면동에 다 마찬가지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잘잘못을 지금 현재 모든 벌어지는 일이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맡은 임무에 좀 충실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충실하고 계신 이·통장님들에게 혹시 또 어떤 일부 분들로 인해서 또 상처를 입는 일도 있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동참하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공직자들은 그 점에 유념해야 될 겁니다. 아셨지요?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다시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뭔가 좀 착각하셔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 540쪽 한번 열어 보세요. 사무관리비에서 무선청소기 구입하고 복사기 교체가 있습니다.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540쪽 정보화장비 보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정보화장비 보급에 복사기 교체 하나 하고 그 위에 맨 위쪽에 보면 무선청소기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쪽에. 25만 원, 60만 원 세우셨고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복사기 교체는 봤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두 번째 거 맨 위에 보면 무선청소기 구입.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아, 무선청소기 구입이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네. 25만 원 잡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복사기 구입하시는 데 이거를…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훨씬 좀 지났는데 그냥 쓰고 있었고요. 이게 원래 내구연한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6년인데 지금 한 8년 이상 지났거든요.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부서별로 물품 이 복사기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어떤 복사기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기종이 어떤 건가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저희가 조달물품 거기에 있는 거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적정 가격 이 정도 수준의 복사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다 하는 거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거로다가.
영실

김영실위원

혹시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 그러면 기종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우리가 물품을 비교해 보고.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품 비교해 봐서 물품을 혹시 정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싸고 싸고를 여쭤보는 게 아니야.

웃음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잘 못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그러니까 조달가를 산정해서.
영실

김영실위원

조달가를 산정했는데 혹시 기종이 정해지느냐고 여쭤보는 거야. 기종이 정해졌는지.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기종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내부적으로는 정하셨어요? 그거 한번 알려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부서별로 센터마다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서 이게 조달물품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적정선으로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물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구입해서 쓰는 거 하고 렌털해서 쓰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기준으로 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렌털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게 한 60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왜 그랬냐 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기는 하나 우리가 무상 A/S 서비스가 보통 1년 기간으로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쓰면 사실 급할 때 이게 뭐 고장이 났든가 이럴 때 A/S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렌털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가 와서 점검해 주고 모든 거기에 토너나 이런 것들이 소모품인 물품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효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렌털은 어떤가 하고 여쭤봤던 거고. 청소기는 25만 원 정도면 괜찮아요? 이거 청소에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청소기도 먼저 사용하던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희가 세운 거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 저희 청사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요? 청소기가 생각보다 저렴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청소기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복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렌털 비용이나 이런 거 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복사기라든가 청소기라든가 비품 사무용품을 구입하실 적에 복사기도 상중하 일반 복사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용 복사기가 있고 고속 복사기가 있고 무인용 고속 복사기가 있어서 가격이 50만 원에서 크게는 2500만 원까지 복사기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용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한다고 했을 적에 괄호 치고 세부 품목에 무인 고속 복사기 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좀 고가 제품, 중간치 250만 원 정도 되는 일반 복사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청소기도 공업용 청소기냐, 일반 사무용 청소기냐 해서 가격이 25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가정용 청소기도 100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짜리도 있고 공업용 청소기는 또 가격 차이가 엄청난 게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청소기 가격이 많이 차이 날 때는 괄호에다가 품목을 한두 개 적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세부사업설명서에 앞으로 좀 구체화시켜서 표기를 하고요. 청소기는 2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읍·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과 또 박은경 위원님이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 그리고 이·통장님들에 대한 그리고 준공무원으로 가교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현수막을 걸든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중립의 의무, 우리 동장님들이나 읍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도 시청 앞에서 시청 광장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불법 집회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고 또 그것을 지나가는 시민이나 시민을 동원해서 한다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결코 타당한 저게 아닙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원칙, 그리고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3차 추경이 있지만 우리 권혁무 와부읍장님 그리고 김기용 진건읍장님 그리고 김경환 별내동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긴 세월 동안 공직에서 봉사하시고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되시는 한 분만 권혁무 와부읍장님께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혁무

권혁무와부읍장

와부읍장입니다. 지금 의회가 8대 의회잖아요, 현재.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1대부터 8대 의원님들 같이 아무 무리 없이 생활해 왔던 것은 위원님들의 어떠한 많은 도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하고 조직의 강화를 위해서는 서로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가 조금씩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동안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밖에 나가서라도 남양주의 발전사항 이런 부분 같이 동참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랜 세월 이렇게 근무하시고 공로연수 가시는데 나가시더라도 어차피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복민정신을 실천해 주시고 또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많은 조언들 이렇게 해 주시고 하실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8개 읍ㆍ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읍장님 안녕하세요?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다른 읍면동은 거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오남읍은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웃음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일단 공용차량 1대가 내구연한 경과 10년 경과로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게 2500만 원 되고요. 그 외에 기본 상승된 부분, 인건비나 이런 부분 반영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기본 상승된 부분에 인건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는 없다가 그게 신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이요?
영실

김영실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겼더라고요, 거기.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려야 하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페이지를 표시를 안 해 놨네. 주민자치센터 이게 546쪽에.
영환

이영환위원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실

김영실위원

54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548쪽에 주민참여감독.
영실

김영실위원

예산. 네, 300만 원 있지요? 인건비.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자료찾는중) 제가 여기 확인하는 거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해서 30만 원.
영실

김영실위원

그게 새로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거지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이게 법령 및 조례 규정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건가요, 주민참여감독관? 작년에는 없다가 새로 생긴 거라서 여쭤봅니다.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이게 사업 추정 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제의 감독 대상 공사.
영실

김영실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인 거고 우리 지금 오남읍에서는 이거를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3건, 건당 10만 원씩.
영실

김영실위원

그 3건이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감독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그렇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포장을 재포장하고 있어요, 진주아파트랑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공사하실 때 보면 이게 여기에 오남읍에만 속한 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에다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읍면동들 다 같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도로를 보통 이렇게 걷어 내고 몇 ㎝, 5㎝? 걷어 내고 다시 포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공사 실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가 예를 들어 걷어 내고 거기다가 재포장을 하면 위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평이 똑같아야 되는데 항상 공사할 때마다 2㎝, 3㎝, 5㎝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럼 결국은 지대가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럼 이 공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보십니까? 감독제는 어디에 주는 것만 감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또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솔직히 도로나 이런 거 재포장하는 거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시 해 드리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주 큰 민원으로 자리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오남읍에 주민숙원사업 몇 개 올려서 몇 개 정도 됐어요? 대강만 개수로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3건.
정애

이정애위원

숙원 사업?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많이 못… 다른 데보다 전체적인 거에서는 제가 알기로 숙원 사업 총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뒤떨어진 주민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혹시?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7000만 원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7000만 원에서 1억 4000.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수치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는데 인구 대비로 나눠질 때 분명히 적은 숫자였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오남읍에 불법 광고물 정비로 해서 한 4900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페이지수 굳이 안 할게요, 있는 데. 세부사업설명서 549페이지에 보면 지금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읍장님, 읍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16개 읍면동 센터 다 지금 안 계시지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핫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오남읍에도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읍장님 불법 광고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광고문을 낼 때 읍사무소에서 지금 수탁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기제 직원들이 이렇게 뗍니까? 월요일에 예를 들어서.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용역 업체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 업체에 준 거지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용역 업체를 관리 감독할 지휘 책임은 우리 읍장님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도?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보면 일반인들이 이 광고를 낼 때 보면 그걸 떼는 거 귀신 같이 알고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 저녁 늦게, 금요일 저녁 늦게 그 이틀에 그거를 하려고 다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다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통장협의회에서 그게 뭐 다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 체계적으로 딱 모여서 밑에 있는 이장님들 의견 얘기는 안 듣고 임원들 얘기만 듣고 각 읍면동에 제가 나름대로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서 반대를 하고 싶어도 분위기상 반대를 못 하고 그거를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걸은 데가 있고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관위 알아보니까 그런 문구를 대놓고 걸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행정에 그렇게 어긋나는 뭐랄까 불법을 하면 그냥 불법강제이행금, 그리고 광고물도 그 이튿날 가서 그냥 정신없이 뛰면서 행정에서 원칙을 벗어난 그렇게 불합리하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고 남양주 시민들은 그래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아요. 읍면동장님들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입장도 알고 굳이 디테일하게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왜 그거를 용기 있게 하는 사람 있지만 또 눈치 삭 보고 못 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다 압니다. 오죽하면 펜이 칼보다 무섭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어렵지만, 아닌 건 아닌 걸로 해서 그걸 강력하게 철거해 주실 부분은 철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해도 지금 그렇게 일반인들이 거는 거는 막 그냥 사정없이 떼고 그렇게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는 적당히 해서 날짜 아까 보니까 읍면동장님들 얘기 잘 하시더군요. 날짜, 7일 날짜 뭐 10일 날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간 읍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남에도 분명히 불법 광고물 정비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고 목적에 맞게 잘 해 주시기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읍장님.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545페이지에 보면 우리… 546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정수기 및 임차료 같은 게 있습니다. 오남읍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8개 읍면동 우리 읍장님, 면장님들께 같이 해당되는 건데요. 정수기 등 임차료 같은 게 지금까지 뒤에까지 다른 읍면동을 봤더니 천차만별입니다, 정수기 등 임차료가. 그리고 “등”으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내역이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다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예요. 앞으로는 정수기의 임차료는 정수기 임차료 목을 딱 쓰시고 나머지 지금 “등”에 해당되는 금액은 따로 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불법 광고 정비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남읍에는 4972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박은경위원

네, 타 읍면동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오남이 조금 더 많은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이게 이제 올 2020년에는 진접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일단 2021년도에 이제 신규로 오남읍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원래 이게 진접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이제 나눠서 각 16개 읍면동으로 나눴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5000만 원 이하로 이제 예산 편성 진행해서 이제 오남으로 2021년부터 편성이 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지요? 16개 센터에 있다가 읍면동으로 다 나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글쎄, 이거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은 또 뒤에 보면 읍면동에 보면 3000, 2000 뭐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4972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일단 오남이 타 읍면에 비해서 이제 일단 인구가.

박은경위원

네, 인구수가 많고 5만 넘으니까.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5만 3000여, 네.

박은경위원

거리도 면적도 넓어서 이렇다라는 말씀이신…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지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지금 진접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네.

박은경위원

지금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진행하실 거지요, 바로 철거?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네,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읍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산건위 활동을 할 때 계속적인 읍면동장님들에게 요구를 했었고요, 또 행정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남읍장님이 나와서 고생하고 계시네. 이게 오남읍장님뿐만 아니라 16개 읍면동장님들한테 다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법 현수막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대폭 늘려서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하는 곳에서 현금 수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나. 우리 이제 행정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하면 지극히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홍보 게시대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또 그건 시민들이 거기에 부합해 주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불법으로 많이 하는 곳이 우리 남양주시지요. 남양주시에서 홍보성 광고물, 플래카드 불법으로 많이 게첩을 하지요, 우리 시에서.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한 곳이 우리 시, 그다음에 정당. 정당들이 많이 하지요. 굉장히 어렵지요. 참 협의도 안 되고요. 그리고 공공 단체들인 것 같아요. 참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중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 저도 많이 듣습니다. 어떤 공공 단체에서 걸었는데 이틀 만에 뗐다. 왜 정당 거는 놔두고 우리 거는 먼저 떼냐. 저도 항의도 많이 받아요, 지역에서. 근데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강한 규제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게시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또 그렇게 만들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도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질타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다 듣고 여기저기서 해서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시지요? 그걸 거시는 분들이나 거시는 단체나 거시는 입장이 계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달고 있습니다만 현명한 방법이 저는 좀 이렇게 나왔으면, 서로 합의에 의한 현명한 방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 본 위원장이 다 해당하는 내용 지금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게시대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추첨을 하거나 요금을 내고서 걸지요. 그리고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공익과 관련된 것들은 시에서 이렇게 걸거나 해서 어느 정도… 물론 불법 현수막이지요, 게시대에 안 걸렸으니까. 그래서 공익을 위한 거는 약 한 일주일 7일 정도, 길게는 휴일이 꼈으면 10일 정도 대부분이 많이 걸지요. 그런데 보면 사익을 추구하는 광고물이라든가 또 우리 공직자나 시민과의 불협화음, 또 시민과 집단 간의 이렇게 불협화음을 야기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이렇게 이제 걸리고 하게 되면 이게 보면 또 다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읍면동 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 업체들한테 위탁 내지는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 업체들이 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잘 그래도 많이 정립이 돼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봤을 적에 이거를 떼야 되는데 좀 떼기가 뭐한 현수막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봐서 이거는 떼어야 된다고 하면 과감히 떼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본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주문을 해 주시고, 공공의 목적 그리고 정당의 수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정책을 알려야 하는 사항 그런 거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빠르게 철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 업체들이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이렇게 7000, 8000, 1억까지도 넘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남양주시에 고생하시는 분들과 장애인 또는 기타 사회단체 분들한테 약간의 일자리 플러스 수고하는 차원에서 이런 불법 광고물 작업을 했는데, 이게 취지에서 지금은 완전히 벗어나서 이 업체 계약한 곳을 보면 센터장님들, 읍면동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부천에서 사업 건을 따고, 안양에서 따고, 수원에서 따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또 하청을 줘서 이 남양주 있는 데서 또 받아 가지고 그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사례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아마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조금 선정 과정에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손 드신 거예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 청사 입주하셨지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지난 토요일 날 입주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들어가서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3년 동안 임대 건물에서 사용하다가 새 건물로 오니까 직원들도 이제 본인의 건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흐뭇한 마음으로 행정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우리 읍장님 정년 올해 하시면서 또 새로운 건물에서 입주 마무리해 놓고 가시니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이 퇴계원읍은 청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청사 관리가 다른 데는 좀 늘기도 하고 그랬는데 퇴계원읍은 청사 관리 쪽이나 전체적인 어쨌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청사 관리 쪽에서 좀.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이제 올해는 임대료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엄청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숙원사업에서도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주민숙원사업은 이제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이제 꼼꼼히 더 챙겨 가지고 3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더 찾았는데 퇴계원2리 지역에 1건을 발굴을 해서 올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데서 입주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은 민원서비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걸로 질의해야겠구나. 세부사업설명서에 418페이지예요. 경춘선 하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건 질의를 드릴게요. 사용료 산출내역에 보면 898만 4129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950으로 잡으셨잖아요, 전년도보다?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네.

박은경위원

네, 50을 더 진행을 하게 되는 사유가 뭐예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면적은 같은데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사업료 산출내역에는 그러면 반영이 안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산출 시기가 지금 언제인데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산출 시기는 예산서 이제 자료를 제출할 때 했는데 공시지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정치로.

박은경위원

예측하기를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니 그래서 50만 원 더 높여 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시청사 관련해서요, 청사 관련해서.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네.

박은경위원

네, 읍청사 개청을 됐잖아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박은경위원

네, 혹시… 이제 예산서에는 없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근데 이제 퇴계원읍이기 때문에 여쭤볼 건데요. 퇴계원읍 청사 관리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억 1000씩 계속 반영이 되어 있어요. 4억 1000만 원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1년부터 계속 5년간 4억 1000씩을 반영을 해 놨는데 읍청사가 새로 개청했는데 이 4억 1000이 뭔지 몰라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박은경위원

잘 모르시는 내용이신가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좀 퇴계원읍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랄게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3페이지에 쾌적한 환경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나 행정복지센터 모두 다 예산이 증액했잖아요. 그렇지요? 2021년도에.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박은경위원

네, 그 증액의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는지 본 위원이 잘 못 찾겠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동면장,자료찾는중) 쾌적한 환경 관리 우리 청소의 날 운영도 하시고 생활쓰레기 감축 운영도 하신다 잡아 놓으신 게 있어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박은경위원

네, 그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키셨으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청소의 날 운영하는 게 60만 원 잡혔고요. 생활쓰레기 감축사업이 760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청소의 날은 언제예요, 남양주 청소의 날이라는 게?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이건 수시로 하는 겁니다, 수시로.

박은경위원

수시로? 매달에 한 달에 한 번씩 정해 가지고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네?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할 때마다 행사비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잡은 거는 25명 한 3회 정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6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잡아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5명이라는 인원은 그러면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함께 하시는 주민분들?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그래서 3회 정도.

박은경위원

실비 밥값 정도?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실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쓰레기 감축 운영사업비는 뭐예요? 생활쓰레기 감축 운영.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그것도 한 4명 정도 20일 정도 잡아서 12개월 계산해서 760만 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우리 쓰레기 20% 감축해서 에코패밀리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행사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저희가 쓰레기 20% 감축을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4명 정도 20일, 20개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12개월이요.

박은경위원

20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12개월입니다.

박은경위원

오타예요, 이거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박은경위원

나와서 교환해 주고 이런 역할 하시는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박은경위원

종량제봉투 교환해 주시고 이런 거 추가하시는 것들?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박은경위원

이제 이게 16개 읍면동이 전체가 다 함께 이렇게 시행하자라고 회의하셔서 진행하신 거지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동면에는 혹시 뭐야, 지난번에 행정감사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동면에는 이제 빌라나 일반 단독주택지나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지만 모아 가지고 집하장, 간단하게 큰 집하장 말고 중간 중간 집하장 만드는 그런 계획은 잡아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저희는 기존에 운영되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간중간 구역별로?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수동면장님 반갑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있어요. 세출사업은 569페이지. 전년도에 이제는 91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올해 다시 이제는 얼마를 잡으셨냐면 360만 원을 잡으셨어요. 전년도에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왜 반납이 됐어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당초에는 이동 공중화장실하고 체육공원 유지관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별도로 부기를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따로?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 이건. 그렇지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동식 이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여름에 또 아니면 행사 때 이때 갖다놓고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면 자체에서?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저희는 이동화장실 2개소인데 고정돼 있는 이동화장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고정돼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단일 그 품목으로 돼 있는 거라 관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료랑 수도세랑.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면 이동화장실이라 그래서 저희 오남 같은 경우는 이동했다가 떼어 갔다가 필요할 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저희는 이동화장실이지만 현재 상태는 고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제는 여기에서 어느 분들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전기세말고 지저분한 거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그거는 저기 생태하천과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하천과에서 따로 또 하고 그럼 여기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저희는 수도와 전기료만 계상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1년에 수도하고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이니까?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2개라?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그렇습니다. 30만 원씩 12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생각보다 또 많이 나오기는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계상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그렇지요? 그럼 2개?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죄송하지만 어디 어디에 두 군데예요, 위치가?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면사무소 지나면 그 다리 건너기 전에 바로 하나 있고요, 축령산 올라가기 전에 하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나 있고.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는 이제 특성상 그렇지요? 여름에 이제는 행락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겠네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저는 우리 세부사업 565쪽 공용차량 유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가지 할 거예요. 하나는 570쪽하고 인건비에 관한 거하고 2가지 할 건데, 공용차량 유지비가 삭감이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65쪽 세부세출 예산명세서.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세출내역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 그걸 얘기를 해 줘야 돼.
영실

김영실위원

세출예산서 565쪽.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찾았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565쪽 찾으셨어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여기 보면 공용차량 유지비가 삭감이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수동면 같은 경우는 유독 동선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왜 조금이라도 삭감이 됐는지.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저희가 감소한 거는 휘발유·경유 유류단가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그걸 감소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휘발유 유류가… 금액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우리 지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거를 유지관리비를 줄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그러네. 차… 예를 들어 움직이는 횟수가 하루에 한 3번 운행하던 거를 한 2번 정도로 우리가 줄이고 했다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유류대가 낮춰져서 이거를 예산을 좀 줄여 놨다?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뒤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요? 뒤에 어디냐 하면 세출예산서 570쪽에 보면 다른 데는 인건비를 줄이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제. 그런데 수동면은 인건비에서 또 많이 줄여 놨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570쪽이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네.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불법 광고물이요?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불법 광고물 밑에 행정운영경비 수동면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가 줄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밑에 보면 인력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인력운영비는 미화원분이 최고 등급을 받는 분이 퇴직을 하시고 1호봉 분이 새로 신규로 들어오셔서 그 차액이 좀 발생해서 저희가 감액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제 최고 등급 받으신 분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시고 신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그렇지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인원이 줄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2019년도에는 휘발유가 평균 가격이 1550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2021년도 하반기서부터 유류값이 떨어져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1300원 정도 하잖아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을 유류대를 이제 삭감 적게 잡았다 이거지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120만 원 정도 적게 잡은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어떻게 보면 현실에 좀 대처하는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500원씩 잡은 곳도 있더라고, 차량유지비. 물론 휘발유하고 디젤하고 차이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 잘 하신 것 같네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명세서에 570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이제 화도읍하고 분리가 돼서 2200을 잡으신 거잖아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용역 주실 거고.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박은경위원

네, 근데 수동면의 면적과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오남읍을 다뤘는데 오남하고의 면적을 대비할 때 면적 대비는 수동이 더 넓지 않나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큽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게 이제 인구수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예측하기를?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저희는 면적은 크지만 중심지는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 간선도로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이게 16개 읍면동이 같이 협의해서.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박은경위원

8개 읍면동에서 협의해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지요? 같이.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이 이제 센터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 분리가 됐으니까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에서.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그래서 저희는 화도하고 수동이었었는데 이제 수동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2번 도는 걸로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화도에서 전체 예산 잡았던 거에서 이 지금 수동이 2200 분리가 되면 나머지 예산은 증액되거나 이거는 없어요, 화도행정복지센터 내에서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화도는 제가 못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모르시고, 같이 협의 안 하셨나 보다.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제가 모르는 거지, 네.

박은경위원

네, 이 조금 부분이 예산을 잡으실 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 특성도 있고 이렇지만 기준 같은 거는 같이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불법 광고물 철거라면 철거 수량 가지고 이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일괄 용역 줘서 그때그때 이거 계약해 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철거하시라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2번은 고정적으로 가시는 거고 그러시다고 하셨지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일주일에 2번 고정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화도·수동 예산에서 수동 부분만 별도로 가져온 거고.

박은경위원

별도로 떼어온 건데.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증액이나 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별로 면적도 있고 이동 차량 운행이나 이거 불법 광고물 떼려면 다 직접 현장에 나가 차량으로 떼는 거잖아요.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예산 편성이 약간 인구수로 대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계상하실 때 16개 읍면동에서 같이 협의 하에 기준을 좀 마련해서 진행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면장님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도시재생과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번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우리 수동 지역에 좀 미흡했던 그 현수막 게시대들 보수를 좀 정비 좀 하시고 새롭게 게시대를 열어야 되는 그런 장소는 도시재생과에 문의해서 이 기금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문만수수동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79페이지예요. 지역 생활민원 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조안면에 곳곳에 있는 생활민원들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예산들은 따로 잡아 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뒷장에 보면 뭐 배부시설 설치, 경사도 개선공사 등 각각 마을회관 리모델링, 가드레일 설치 각각 다 목을 따로 해서 잡으셨잖아요. 그러시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이제 통으로 지역생활 민원처리 해 가지고 479페이지에 잡힌 거는 비법정도로 구거 유지보수비로 1억을 잡으셨는데요. 이 고정적으로 왜 매번 이렇게 1억씩 나가는 예산인가요? 지금 1000만 원 더, 2021년 1000만 원 더 잡아놓으셨는데.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은 주민들이 평소 생활하시면서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우수 맨홀이 막혔다든가 굽은 도로에서 거리 반사경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들 생활민원 차원에서 이제 그때그때 그거를 모아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그거를 모아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거를 발주를 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순수한 생활민원 이거는 일반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박은경위원

구거유지보수 구거관리는 이제 면에서 해야 되니까 그 역할들 지금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들을 주로 이제 건의사항으로 두는 것들을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올해 1000만 원 더 높게 잡으신 이유는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이제 저희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실은 사업은 많지만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반영을 더 해 줬으면 했는데 이만큼 또 1000만 원을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기후 변화가 심각하니까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겨서 더 필요한 부분 있겠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또 지내보셨으니까. 이게 좀 구체화돼서 예산이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억이라는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그러면 사업 산출내역이나 설명서에 이제 지난 연도에 40개 정도의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박은경위원

네, 올해는 이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또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잘 지켜보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면장님 조안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이번에 올리셨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주민숙원사업에 이거를 넣으셨는데 그 안에 모델링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뭐 하실 거예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전체적으로 이제 주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물 내부적인 것들 쪽 이제 오래돼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마을회관 자체는 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되나 보지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데 이 숙원사업으로 이게 되는 이유가… 다른 부서가 있잖아요, 전문하는 담당 부서가.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이제 마을회관은 따로 이제 마을회관 업무 따로 진행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이거를 받아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아닙니다. 이제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건의가 들어와서.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거기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특별히 주민숙원사업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집어넣으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그리고 이제 주민 모두가 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또 이장님도 자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오래 전부터 이제 순위에 밀려 있었던 건데요.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걸.
정애

이정애위원

이제 그런 노후된 오래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면사무소에서 올려서 이거를 발주를 하게 하는 게 맞냐는 거를… 가능하니까 이걸 해 줬겠지요. 어느 부서랑 협의하셨어요? 기획예산과? 그냥 숙원사업으로 올렸더니 그냥 해 주신 거예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아니지요. 저희들도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부서하고 협의하셨어요? 다른 거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무조건 10개 올린다라고 해서 10개 다 되는 게 아닌데 이 마을회관 같은 건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이게 가능한가를 제가 저는 그 부분을 조금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느 부서에 올려서 어떻게 됐나를 면장님한테 여쭤 보는데 지금 잘 지금 실무자가 아니라 잘 기억이 안 나셔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거기까지는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건 추후에 담당이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과냐 아니면 다른 자치과냐 이런 거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연락 좀 주세요. 문자로 넣어 주셔도 돼요, 굳이 전화 안 하셔도.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전체적인 걸 질의하고 세부적인 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조안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됐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7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거는 어느 부분이 증액이 저기 돼서 증액을 많이 했나요? 전년보다.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이제 일부 증액된 것들은 복지관 관리 예산 부분들 좀 증액이 됐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 예산하고 또?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다른 데는 청사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저기하지 않았는데 조안은 청사 유지관리비가 어떤 면에서 증액됐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작년에 이제 한 5500 정도 됐는데요, 올해 5500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5600 정도 조금 미묘하게 늘어났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그래서 이 7000만 원 전체가 청사 유지관리하고 그 복지… 차원.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복지회관. 면 복지회관 관리.
영실

김영실위원

복지회관 설립인가요? 아니잖아요. 복지.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예산.
영실

김영실위원

관리가 거기 가고 거기가 아마 복지회관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복지회관에서도 올해 예산이 4800이 조금 넘고요. 내년에 이제 5000만 원 또.
영실

김영실위원

네, 10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게 1000만 원 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이 4840만 원이잖아요. 내년도에는 508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복지회관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늘은 건지.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복지회관이요?
영실

김영실위원

복지회관 지금 1000만 원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도 비만 오면 복지회관이.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리모델링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옥상에 방수가 지금 안 돼. 그래서 비만 오면 바케쓰하고 다라이를 갖다 놓고 물을 받는 형편이거든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방수.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옥상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575쪽 세부예산설명서 575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75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면장님 다른 읍면동은 예전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는 불법 광고물 예산이 올해 처음 세워진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기존에 이제 와부에서 업무 수행을 해 왔던 부분이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와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가 분리돼서 조안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면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돼 있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세우신 거다?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면장님 조안면에는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조안면에도 운동기구 있잖아요. 야외 운동기구.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있습니다. 네, 야외.

원병일위원

그거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지난번에 이름표 붙이는 것도 다 했고요.

원병일위원

다 했어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원병일위원

지금 6곳에 38개 있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안면에는 야외 운동기구 유지관리 예산을 세웠어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거기에.

원병일위원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조안면장,자료찾는중) 천천히 보세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뒤에 팀장 혹시 안 계세요?

원병일위원

찾기 힘들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잘 못 봤는지 몰라도 다른 읍면동에는 다 야외 운동기구 관리예산이 다 있어요. 근데 조안은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뭘로 하실 건지.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다시 한번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고장 나면 뭐로 고치실 건지 네, 그게 아마 누락된 모양이에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면장님 저기 급료로 수리를 하실려나 저는 그런. 그런데 다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억짜리 비법정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웃음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 부분이 그런 비법정도로만 관리하는 예산이지요? 다른 데 쓸 예산은 아니지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여러 가지 민원에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 1억은 도로 관리 유지에 대해서만 쓰시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주로 이제 비법정도로에 관련된.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시설물이나 이제 구거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주민들이 불편 해소를 위해서.

원병일위원

주민들 불편도 일단은 비법정도로 도로 관리에만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원병일위원

아무리 봐도 지금 체육 그거는 없어서 야외 운동기구 한번… 네, 잘 찾아보세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동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97쪽이에요. 지역 생활민원 처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497쪽.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자료찾는중) 497쪽 없는데요. 세출예산서를….

원병일위원

네, 지역생활 민원처리 예산 5000만 원.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앞서 우리 조안면도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평내동이 어차피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예산을 5000만 원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이 도로, 도로시설물, 구거 유지보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평내동은 또 따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예산이 없지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저희는 따로 없고요.

원병일위원

어디서 쓸 거예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에.

원병일위원

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센터.

원병일위원

센터?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호평센터에.

원병일위원

근데 그… 아니지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하게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저희는 운동기구 두 군데 있는데요. 5000만 원 가지고 있는 거중에서 2000만 원 단가 계약을 하고요. 3000만 원 가지고 이제.

원병일위원

네, 어느 5000만 원 가지고?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여기 지역생활민원처리 5000만 원 예산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장·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제 예산을 써야, 성립이 돼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는 이 5000만 원이 지역생활 민원처리라는 풀비 성격의 예산을 세우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외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수리를 하고 운영 유지관리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목이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근데 저희는 두 군데인데요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고 세 군데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올해 수리를 또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올해 수리를 해 가지고요, 또 몇 개 안 돼 가지고 큰 고장이 없거든요, 사실.

원병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풀비 성격으로 이렇게 포괄 사업비를 세우지 말라는 금지된 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을 풀비로 세워서 거기에서 이것저것 하겠다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다른 읍면동에 이렇게 풀비 성격으로 세운 데가 없어요. 근데 아까 지금 조안 말씀드렸지요? 저기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예산이라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풀비잖아요. 그래서 이 금지를 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재량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선심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포괄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명확한 구분을 해서 세우셔야 돼요. 야외 운동기구 수리 유지관리 예산도 따로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5000만 원에서 두루두루 쓰시겠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조안도 마찬가지예요. 비법정도로를 유지 관리하려면 딱 구분이 좀 돼 있어야 돼요. 1억 원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다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셨지요? 조안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추가 질의할게요. 497페이지 지역 생활민원 처리.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거 저기 한 군데 위탁 주셔 가지고 수의계약 하셔서 사업 진행을 하셨지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관행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서운하고요. 단가 계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단가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단가 계약은 구분 구분 그때 사업 생길 때마다 이렇게 바꾸셔서.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아닙니다.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단가 계약을 해서 이제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돈 가지고 차감해 나가는 거지요. 단가 계약 한다 그래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한 군데다 하셨잖아요, 근데. 5000이라는 그 예산을 한 군데를 목을 잡아 놓고.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그게 비용이 더 절감되니까요.

박은경위원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차감하시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네, 이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한 군데에다가?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이제 우리 동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한 군데 진행하시는 게 바르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때 생길 때마다 그 지역 인근에 협력 업체든지 가까운 생활민원처리하시는 데 위탁 바로 확인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저는 한 군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한 군데 하는 게 맞다고요? 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왜냐하면 만약에 사업이 수시로 발생을 이제 처리해야 될 사업 발생하게 되면 그게 제각각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저희들 단가 계약하는 게 시에서 내려주는 그 가격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다 읍면동에 있어요.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사업 진행을 다 지금은 이제 예산 편성하는 시간이지만 사업 진행을 다 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를 추후에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어디어디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 시점에 항상 보고를 받았었는데 못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제가 한번 들려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후로 제가 한번 서면으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뒷 페이지에 쾌적한 환경 관리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우리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동에서는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불법 현수막 철거.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동 지역은 배분이 안 돼 있는 거, 도시 지역은.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다산2동도 그렇고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배분된 거고. 네, 알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관리 사업에 보면 이제 예산이 뭐 청소의 날 운영 등으로 이렇게 좀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앞서서 다른 읍면동 할 때 확인하셨는데 네, 우리 땡큐24가 있잖아요. 우리 청소 관리하고 또 마을협의체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이게 이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활쓰레기 감축사업을.

박은경위원

남양주 청소의 날 운영 하고 있는 예산을 잡았어요. 쓰레기 감축 운영사업도 잡고 쓰레기 감축 운영사업은 따로 인건비를 쓰는 거니까 빼고 청소의 날 운영사업비를 잡으셨는데.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생활쓰레기 감축사업 운영비는 인건비는 아니고 실비, 식대비.

박은경위원

네, 맞아요. 식비예요. 우리가 땡큐24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평내동은.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네, 이거랑 같은 사업이잖아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다른 거지요.

박은경위원

네, 어떤 부분이 살짝 다르긴 한데 땡큐24도 이제 환경 관련해서.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그거는 이제 하천 청소나 이런 데로 이제 도로면 청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인건비고.

박은경위원

이건 좀 더 주도해서 그러면 다르게 쓰겠다라는 거지요? 추가로 해서. 청소의 날은 추가로 해서 좀 더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청소의 날은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박은경위원

평내동은 청소의 날을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올해도 했었고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느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은 거예요? 지금 800만 원.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지금 이거 저거.

박은경위원

아, 쓰레기 감축사업만 늘은 부분인가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땡큐24도 운영을 했고 별도로 운영했잖아요. 그렇지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소의 날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박은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현장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동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역시 민원 처리를 빨리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만 이제 다른 행정감사 기간에 읍면동의 다른 면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우리는 이제 빌라 지역이나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가구들이 있을 때 쓰레기 집하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관리하셔서 본 예산에는 안 잡았지만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도 쓰레기 버릴 때를 집하장을 제대로 해 놓으면 함부로 안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을 좀 잡는 거를 예산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한번 검토해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네, 동장님. 아까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 중에 불법 광고물이 있어요. 쾌적한 환경정리 이건 그냥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복합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조안면에 질의할 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거 작업은 각 읍면동, 센터에서가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따로 관리하게 돼 있다고 이번에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 조안에서는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수동이나 평내나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분리돼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그건 아니고요. 센터 우리 같은 경우 호평·평내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서 있는 게 아니고 호평으로 서 있고요, 면 같은 경우 별도로 서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제 호평·평내센터가 있는 데는 면은 별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안.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지금 읍면동이잖아요. 읍면동인데 읍면은 별도로 세워져 있고 동 지역 같은 건 센터에서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동은 센터에서 커버하고 있고, 읍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 않고.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별도요.
영실

김영실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도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별도로 있고 동은 분리되어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센터에서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동도 같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그건 아닙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의논하셔서…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센터에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동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읍면동은 읍면에서는 관리하지만 일괄적으로 하겠지만 거기도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와부·조안도 와부·조안센터가 있잖아, 행정복지센터가 있듯이.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와부·조안인데 조안면이잖아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조안면인데 행정.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요. 이 불법 광고물이 철거 작업이 그 전에는 남양주시 전체 8272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떼었었고 또 워낙 많은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게 떼다 보니까 큰 권역별로 몇 개 나눠서 용역을 줬던 사업이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과 동이나 면과 센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예산이 작은 쪽에는 묶어서 하셔도 되고, 이제 김영실 위원님은 16개 읍면동 센터를 다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동장님께서도 다음에 예를 들어 편성을 했어서 동만 따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규모가 작으면 1000만 원을 뭐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굳이 평내동이 워낙 작고 하면 호평동과 같이 연계해서 한 번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그런 의도입니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필요하지 않나. 평내동도 번화한 시내 거리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저는 편성을 왜 안 했냐고 그러시는 줄 알고.

웃음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그런 부분으로도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동장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서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다른 읍면동 센터에 다 얘기했고요. 우리가 지금 통·이장 활동지원비를 국비에서 지원하잖아요. 시비에서 잡았구나. 네, 일단 지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통·이장님들이 공공의 목적 외에는 다른 역할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할에 맞게끔 활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내동에 현수막 대대적으로 거는 거 본 위원도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되게 많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걸었다 그러면 또 괜히 걸은 거에 대한 뭐 합당한 얘기를 하고 불법으로 처리할 텐데 통리장협의회 이러고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관리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서는 불법 철거 현수막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니까 행정복지센터 즉각 요청하셔서 철거 부탁드립니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산2동장께서는 명예퇴직 특별휴가에 따른 부재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행정민원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2동 행정민원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 행정민원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과 읍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유류대, 기타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 작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 그리고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예산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셔 가지고 용역 업체에 전달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불법 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남양주와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퇴계원읍장님 김동운 읍장님 그리고 별내면장 이선우 별내면장님, 그리고 다산2동에 이성구 다산동장님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표로 김동운 읍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 한말씀 하시지요.
동운

김동운퇴계원읍장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3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공로연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우리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연수는 사회적 적응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있는 사회에 적응 훈련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퇴계원읍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새 청사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되는데 임대 건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에서도 동료 직원들이 일을 해 왔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에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 읍장님께서 그래도 퇴계원읍을 읍으로 승격시키면서 이게 또 읍장님으로서 이제 마지막 공로연수 가시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우리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복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억 137만 1000원으로 2020년 대비 53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정책기획 및 개발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 예산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 구입 및 백업 용량 증설 비용 5584원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8058만 원으로 총 1억 3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왕숙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소모품 구입 비용 418만 원과 왕숙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및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통신비용 595만 5000원으로 총 1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기획관님 세입·세출예산명세서 8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찾았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거기 보면 진공청소기 자산물품 취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뭐 필요 없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1대 60만 원 돼 있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거를 다시?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 사무실에 지금 청소기가 없어가지고요. 새로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새로 구입, 근데 이제 청소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조달가로 분명히 구입하신 거 맞겠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조달가보다는 소비재라 가지고 저거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할 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우리 시에서 각 단위별 단가라든가 책정을 해서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달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시 나름 재정 기준에 의해서 청소기 1대 구입하시는 거네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시의 품목별 단가 기준이 있어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준 기준 하에서 기준대로 청소기 1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세출세입 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책 워크숍 포럼 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1000만 원이 계상이 늘어났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횟수가 늘어난 거에다가 계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왜 늘렸지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횟수는 사실상 작년에는 단가를 250씩 해 가지고 4회를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횟수는 좀 1회로 줄이되 단가를 올린 거는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운용을 못 했었습니다. 일부 조금만 하고 내년에 할 때는 좀 그 부분 물품이라든가 또 계상을 해 보니까 실내도 있지만 야외에서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임차료 또 물품구입 또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내년에도 하반기 정도 가게 되더라도 상반기에 계속 미룰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영상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임차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두 가지 다 3회씩 시작하시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워크숍 운영이나 정책 세미나나 두 가지 중 하나 하면서 같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가 세미나하고 워크숍 포럼의 구분을 어떨 때는 워크숍 같은 경우 어떤 방향이 설정 됐을 때 주민들이랑 설명회를 하는 중심이 되고, 포럼 같은 경우는 어떤 입안 전에 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지역 관련 분들을 모시고서 포럼 발표회를 해서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2개를 다 같이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도 또 너무 소극적이지 않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이제는 이 개발과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같이 시민과 함께 같이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제대로 된 개발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는 결산할 때 보니까 이 사업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전략기획관께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업하겠다는 거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작은 예산을 투입을 해도 큰 거를 통하든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2021년도 연말에는 이거를 통해서 전략기획관에서 얻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딱 하나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전문가 포럼도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설명서 5쪽 명세서 79쪽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2020년 금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1532만 원을 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4배 이상 이렇게 올렸어요. 이 사업 내용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데이터 전처리 ETL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 분석 ETL이라는 사업이 이제 각종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변환을 하고 적재를 해서 각 부서에서 쓰는 사업이 파일이 엑셀도 있고, PDF 파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데이터 시스템으로 갖고 와 가지고 추출하고 변환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가 2018년도에 라이선스를 구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정도 되면 내년도에 3년이 지나가지고 2021년도에 다시 재구매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데이터 ETL 서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그 부분은 2019년도에 이제 철을 제작을 했는데 라이선스 구매를 했는데 그것을 1년간 ‘19년도 연말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올해 1년간 무상유지 보수 기간이었고, 내년부터는 보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라이선스를 재구매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6600만 원을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이미 201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ETL 서버도 이제 구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빅데이터를 어디선가는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거 전에는 어디서 했었나요, 빅데이터를?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빅데이터는 스마트시티과에서 했었습니다. 그 라이선스 특수 쓸 수 있는 기준이 이제 3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스마트시티과에 있던 거를….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 운영을 하고.
진희

김진희위원

업무를 받고 그 시스템까지 다 가져와서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빅데이터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뭐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데이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예민한 거 있고 굉장히 또 시에서 정책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로 여태까지 해 오던 거를 업데이트 말하자면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 라이선스라는 거는 특허 기술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기존 장비는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3년 동안은 2018년도에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 종료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그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받기 위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3년 마다 계속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전에도 그렇게 계속해 왔던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 시스템이 유지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유리한 거 좋은 점을 하나 좀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사실상 저희가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을 어느 위치에 하느냐 어디에 많이 쓰냐 어느 노선에 차를 더 투입해야 되냐면 사실상 중앙정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설득력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막연히. 그랬을 때 이 빅데이터는 일반 시민들이 쓰는 교통카드 있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 어느 정류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몇 시간대에 이용하고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다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증빙된 자료를 데이터 자료를 외부 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제공했을 때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새 이제 장애인주차 뭐 위반이라든가 주정차 민원 같은 게 많이 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액셀이라든가 업무 수첩에 적어서 현장을 나가지만 1년에 몇 건이 어느 지역에 어느 특수 지역에 주정차 민원이 가장 많느냐 거기에 주정차…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느냐 어디부터 돼야 되느냐 그런 기준을 잡을 때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데 우리 분석하는 전문 인력도 있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 부분을 저희가 라이선스 그런 거를 많이 받는 거 자체가요. 여기에서 보면 그 분석이 위치도 지도에 따라서 색상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래프라든가 그런 게 분석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다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그 기능 직원들이 일일이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건수, 위치, 면적 그런 민원 현황 그런 거까지 다 분석할 수 있는 추출해 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선스도 구매를 하고 특허도 활용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별도 전문 인력이 없어도 그 자료를 출력해 내면 그거를 분석할 수 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권한을 저희가 부서에서 실무자 달라고 그러면 그 권한을 주면 담당자들이 다 보고서 추출해 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전략기획관님 지금 6페이지에요. 6페이지.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6페이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저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사물인터넷 IOT기반 시스템 운영인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 시가 지금 미세먼지측정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 사업이잖아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작년에?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지금 미세먼지 측정 센서는 지금 75대 정도 하고.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다 돼 있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75대 다 되어 있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센서 설치사업은 버스정류장에 75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차량, 청소 차량에 단말기를 1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살수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왕숙천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는 5개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왕숙천 수질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세먼지는 이해가 가는데 수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이런 식으로는 안 했지 않았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왕숙천의 수질 모니터링은 저희가 센서를 다는 겁니다. 센서를 그래 가지고 교량에 저희가 교량에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평촌교라든가 신월교, 진관교, 진건교 해 가지고 같이 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시기별로 일정별로 해 가지고 수질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을 관계 부서에서 환경 부서에서 같이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요구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던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9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재료비하고 통신요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에 75개소 지금 이러한 IOT기반 시스템을 이게 통계가 되어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각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이게 다 체계가 딱 잡힌 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 부분이 정류장 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을 했던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019년 상반기만 해도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측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기 그런 거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다 되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말씀드리면 2019년도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설치하고 다해서 그때 당시에 16억 5000인데 국비를 12억 받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설치 완료된 게 ‘19년 12월 달입니다. ‘19년 12월 달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거는 올해 초부터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2019년 초 중반에 잘 안 됐을 때는 설치 단계 과정 그런 단계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니까 덜하겠지만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는 시민들한테는 즉각, 즉각 그전에는 지금 한 30분 좀 늦게 이게 우리 시에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시스템이 되면 바로바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 부분은 부서랑 더 논의를 하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 방식을 더욱 챙겨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종합민원담당관 문흥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4209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99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은 총 2985만 4000원으로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240만 원, 시민소통 모니터링 용역비 1400만 원과 화상전화기와 비상벨 유지비로 125만 4000원 포상금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서비스만족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여권민원서비스제고 일반운영비로 1240만 8000원, 전입시민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각종 인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속기료로 954만 원 편성하였고, 친절왕 선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민원행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5140만 8000원과 발급기 및 부속기기 구입비 839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6824만 4000원과 신규 발급기 구입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분실 시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 1억 5371만 3000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5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2100만 원, 민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자 제작비로 322만 원, 민원처리 직무, 소양 교육비로 2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등 통합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보험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시스템 문자 이용료 720만 원과 유지보수비로 4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9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담당관님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종합민원담당관은 994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증액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86쪽에 세입·세출예산서 86쪽에 보시면 민원콜센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는 증액이 왜 이렇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제 지금 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영실

김영실위원

물론 이제 조금 조금씩 증액됐는데 그 전체가 이제 900만 원 이상 약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증액 부분이 한쪽에 편성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0만 원을 보면 시정모니터링 용역비가 지난해에는 650만 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1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모니터링할 때 친절도에 대한 것도 집어넣어서 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시민의 만족도 친절에 대한 공무원 만족도를 넣어라 그래 갖고 그거로 해서 50만 원씩 2회니까 100만 원을 거기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 종합평가를 할 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도 주고 그런데 지난해에 포상금 책정액이 좀 적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포상금을 늘렸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주는 포상금에 비해서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좀 적게 주는 것 같아서 이번 해에 좀 형평을 맞추느라고 포상금을 한 800만 원 정도 올려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가 또 조금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서 업무 민원 해소 추진비 보통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민원 콜센터가 결국은 그와 연관된 부분 아닌가….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은.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거는 이제 올해 이제 2020년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콜센터에 대한 고도화 사업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로 작년에도 집어넣었던 예산 중에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해 2020년도에는 그 사항이 이제 빠지는 거지요, 콜센터에서. 그래서 그거가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빠져도 저희 새로 구축된 고도화 프로그램에 충분히….
영실

김영실위원

새로 프로그램이 신설돼 있기 때문에.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신설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동안에는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함으로 인해서 지금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가 빠지고 그다음에 SNS 문자도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콜센터 운영비가 절감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해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하셨잖아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올해.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올해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용역 주셨는데 9800만 원 용역 주셨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준공은 아직 안 됐는데요. 거의 완성돼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사전에 좀 일찍, 일찍 서둘러 갖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 할 때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보고 저희가 그게 맞는지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9월 초에 했기 때문에 좀 늦게 했습니다. 진즉에 해서 좀 예산 하기 전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좀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원병일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니까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당초 예산 성립을 할 때는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일찍 끝내기로 이렇게 4월 달부터 5개월 그러면 9월 달이면 끝냈어야 될 사업이었거든요, 용역 완성이.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도 좀 늦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21년도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구축하면 어떤 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를 함으로써 민원콜센터 운영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2008년도에 8272민원센터 할 때 그때 갖고 있던 시스템입니다. 그래 갖고 호환이 지금 우리 행정 전산망하고 호환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지금 이거는 새로 구축되는 거는 행정 전산망하고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여부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게 돼 있고, 직접적으로 부서에서도 저희하고 이 콜센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콜센터를 이용해서 결과까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거를 구축이 돼 있고요. 또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

원병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또 능률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21년은 이 사업은 콜센터를 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거의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고도화 사업을 구축했으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이 향상되면 뭐 이렇게 운영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런 거가 있다고 답변하시면 예산은 똑같이 세웠다는 말이에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게 이제 아까 말씀을….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거 때문에 고도화 작업을 구축했는데 돈을 들여서 그러면 그 민원콜센터 운영이 뭔가는 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나 2020년도나 2021년도 하시겠다는 사업이 아주 똑같아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작성을 해 갖고 왔는데요. 2020년도에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같이 세웠습니다. 같이 세워서 이제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유사시에 이번에 이 새로 세운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혹시 생길 때에 새로 구축한 시스템 작동이 힘든 경우에 고도화 시스템 하기 전에 시스템으로 운영을 유사시에 운영을 하려고 유지프로그램에 대한 보수비를 같이 세워놨는데 저희가 이거는 고도화 프로그램이 된 다음에 해서 1회 추경이나 이때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고도화 사업을 구축하면 뭔가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세워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말이지요. 이게 빨리 서둘러서 했더라면 2021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서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늦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고, 그러면 나중에 뭐 돈 남으면 또 반납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 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바로 해서 반납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과 나오나마나 반납하면 안 돼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지금 좀 시간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릴게요. 사업비를 보니까 공공운영비 중에서 SNS 문자이용료가 720만 원이 있어요. 그거는 전년도에는 이 사업 안 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안 했는데 2021년도에는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이거는 민원인한테 저희가….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예산에 없는데 내년도 예산은 있느냐. (담당팀장,종합민원담당관에게설명중)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이게 서버가 정보통신과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분리가 되면서 저희한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도 계속 내고 있던 거 예산이 계상돼 있던 건데 정보통신과에 계상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사실입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원병일위원

저는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를 한 군데에서 해야지 여기 저기 지금 예산 세워서 하지 않나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2021년도에 또 편성했고, 제가 그러면 정보통신과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홍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4억 147만 5000원에서 16억 7606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77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9쪽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 등을 TV, 중앙 및 지방언론사, 통신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자 신문, 방송 홍보예산으로 7억 3300만 원을 편성했고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3억 7620만 원, 브리핑룸 기간제 인건비 등 언론브리핑 관련 예산은 124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 시정소식 전달 예산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정보와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시정소식지와 남양주시보 등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3억 7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시 홍보체계 활성화 예산입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옥외전광판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시정홍보 예산으로 3억 7400만 원을 우리 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2억 7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민고객관리시스템 내손에 남양주 운영과 유지보수 예산으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억 34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 인프라 운영 예산입니다. 남양주시 인터넷방송 운영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각종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1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송시설과 전광판, 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시정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기획관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에 잘 하신 것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많이 들으셨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었지요? 이십….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전년도 예산에는 24억 147만 5000원이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40억에서 16억 정도가 늘었어요, 전체적인 거로 볼 때. 그렇지요? 저는 액수가 14억이 왜 늘어났나 할 때 제일 큰 거는 어디 뭐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것도 있습니다만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새로 개관이 돼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한 4억 정도.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4억 3447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
정애

이정애위원

신규로 운영비가 이제 들어가니까 늘어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관리시스템 운영에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저기 어떤 거예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SNS 얘기하시는….
정애

이정애위원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런 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SNS는 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어떤 거에 구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내손에남양주는 유지보수는 좀 2000만 원이고요. 결국은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문자 발송하는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문자 발송하는 거로 해서 거의 이제는 예산이 미디센터말고도 많이 증액된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기획관님께서 SNS발송 문자 때문에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홍보에 뭐 홍보 안할 수가 없지요.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는 꼭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선을 벗어나서 필요 없는 것도 홍보한다는 거를 일종의 시민들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홍보기획관에서만 문자 발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여러 군데서 지금 다 나눠서 하는 데가 많아요. 각 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홍보의 전체적인 액수를 증가된 거에 대한 거를 지적이라기보다 궁금해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나치게 또 정 급한 거는 우리가 추경에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SNS 문자로 홍보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지금 얘기를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마다 이제 과연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필요로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그런 지적들 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도 좀 과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수시 발송해서 선별 발송으로 개선을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 지난해에는 추경까지 15억이 들어갔으나 지금은 10억 정도에서 5억 정도 5억 6000 정도를 감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재난문자를 더욱 활용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지역에 관광이나 시책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서마다 소통이 저기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얘기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게 사실 위원들이 언론을 건드린다기보다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사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용기를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앙지, 지방지 또 홍보, 홍보 매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주 홍수처럼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어려운 점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쫙 들여다보면 정말 관행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 그대로 다른 변화도 없으면서 특별한 변화도 없으면서 신문을 사준다든가 구독을 하게 해 준다든가 잡지를 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거에도 정리를 해 줘야 할 부분은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도 지방 재정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변화된 모습이 없다. 오히려 답보 상태로 그대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방향성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본 위원이 말하는 종합적인… 담아내는 그 이야기는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얘기를 하셔서 무조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때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타이트하게는 할 때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다이어트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어렵게 이끌려 다니면 결국 손해는 또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홍보기획관님이 책임자니까 여기서 건드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향성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한테 보일 수 있는 건지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간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에 대해서 역으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홍보기획관님께서 역으로 다시 던져주시면 그거는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곤란하니까 위원님들이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해서 하면 그거를 따라주겠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아니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아휴….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면….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같이 풀어갈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때는 볼썽사나운 감정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여러 사항이 있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35쪽이고요. 세입·세출은 91쪽에 있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에 관해서 여쭤볼 겁니다. 보시면 홍보영상 제작이 있는데 전광판 송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이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7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콘텐츠 제작 신규 사업 같습니다. 이거 처음하시는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지 성립전 근거 자료하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자료도 갖다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자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설명을 드리면.
영실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부탁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전달 사항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아, 그랬습니까?
영실

김영실위원

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자료도 저한테 따로 갖다 주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시대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슨 너튜브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참석 우리가 데려와서 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시 브랜드 이미지를 재고하려고 하는 새로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다양하게….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셨는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어떤 근거라고 하면 제가….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어쨌든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 영상이나 사진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는데 단순 전달… 좀 재미가 없습니다. 관심을 끌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좀 스토리텔링을 가미를 하고 예를 들어서 트롤리버스나 뭐 정약용도서관 뭐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하게 홍보하는 부분을 뭐 당신이 꿈꾸던 도서관 뭐 이런 곳 본적이 있습니까? 해 가지고 직접 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음악과 함께 하는 트롤리버스 여행, 커플 인플루언서의 바캉스 인 남양주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재미있는 거를 관심 있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웠지만 사업 진행 계획은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는 드론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92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우리 시에 기획예산과에 우리 드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각 부서에 해당 사업마다 필요한 드론들이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좀 기능이 전문가적인 기능이 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구입하는 거는 고성능을 좀… 그래서 속도하고 실내에서도 가능한 좀 고성능 기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 드론이 실질적으로 이제 부서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서마다 이 드론이 다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에 우리 시에는 드론이 꽤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우리 드론 필요하다라고 예산서에 올리셔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만약에 이 드론을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래서 그전에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 직접 전문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을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서 지금 세 사람… 두 사람은 자격증을 따고, 한 사람은 그냥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여쭤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드론으로 우리 행사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셨을 때는 다 이제 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감 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드론을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에 있는 드론 그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그거 말고 우리 부서에서 따로 구입해서 쓰겠다라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드론을 우리 부서에서 구입을 부서 것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각 부서에 있는 거는 각 사업에 맞는 드론이고요. 저희는 영상 촬영 시 홍보영상을 기록하고, 또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 언론에 보낼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지난번에 우리 쓰시던 그 드론도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드론이 단순히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 서브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드론 아닙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지만 저희는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홍보에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드론 그거 말고도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신다라는 뭐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얘기를 했었는데….
영실

김영실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는 각 부서에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부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필요할 때마다 내려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재산관리과에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홍보기획관에 드론을 새로 구입하겠다라는 말씀 충분히 왜 필요한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드론 외에도 우리 부서에 따로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각 부서에 있는 사업에 필요한 드론이고요. 저희는….
영실

김영실위원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홍보에 필요한 부분인데.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있으나 지금 기술이 더 발달되고 새로운 드론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여러 개의 드론보다 지금 기능이 좀 더 보충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는 홍보기획관에 맞는 드론을 구입하고 싶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 부탁드릴게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1쪽, 명세서 91쪽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 시정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온라인 홍보도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대중매체나 인쇄매체 뭐 신문 방송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시정홍보를. 5가지만 이렇게 본 위원이 해 보니까 그것만 해도 18억이 좀 넘어요. 근데 여기에서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에서 예산확보 실적 및 당초 예산 이렇게 보면 표 밑에 보면 ※ 표시해 갖고 그거 써 놓은 게 있어요.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서포터즈 운영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면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1억 7500만 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과목이 이제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을 시정홍보로 과목을 이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29쪽에 보면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라고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예산을.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가져온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쪽으로 넘겨 와서 여기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 강화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이제 좀 유사한 부분을 모아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려고 모은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설명으로 보면 시정홍보에 대중매체 홍보 쪽에서 1억 7500을 이쪽으로 가져왔다는 건지 이거 보면 그렇게 보여요. 서포터즈 운영하는 160만 원 하고 합쳐서 이쪽으로 가져온 거라고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중매체.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삭감됐습니다, 그쪽에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되는 6000만 원뿐이 안 돼요, 작년도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을 이쪽에 보면 1억 7500이라고 가져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대중매체 여기에 예산에는 6000만 원이 줄여진 거로 돼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래서 대중매체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1억 6500하고 합쳐서 1억 7500이 삭감이 되고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광고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삭감, 증액, 비목 변경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대중매체에서만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또 가져온 거를 합친 게 1억 7500이라는 거예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7000만 원, 1억 1000을 더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건데.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2020년도 2억 7160만 원인데요. 거기에 공식 SNS 운영 및 관리비가 1억 5000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SNS 활성화 콘텐츠 제작이 2000. 시정홍보.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지금 그 사업비 산출내역은 알아요, 2억 7160만 원에 대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중매체 시정홍보에서 1억 7500을 가져왔으면 여기에서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6000뿐이 안 줄어져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걸 잘못 적은 건지.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료 확인 좀 해 줘 봐요. (담당팀장,홍보기획관에게설명)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 부분이 딱 맞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1억 2500이 총 증액이 됐습니다, 별도로.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게 1억.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TV 및 대중교통 광고에 3000하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어디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TV 및 대중교통 광고.
진희

김진희위원

TV 및 대중매체?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대중교통 광고.
진희

김진희위원

대중교통 광고?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3000하고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90쪽에 아래쪽에 세출명세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대중매체 쪽에서 이게 1억 5000이 더 늘어난 것도.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거하고. 그거하고 더하기 TV 및 대중교통 광고가 증액된 거가 3000하고 대형전광판 관외가 2500, 지하철 영상 광고 3000,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광고가 4000이 증액이 돼서 총 1억 2500하고 아까 대중매체을 활용 홍보 1억 7500하고 서포터즈 160만 원이 합해서 2억 71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위원장님, 전 따로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별도로 상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따로 설명드리는 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건이요. 이게 제작비랑 운영비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5페이지는 홍보영상 제작이었잖아요. 여기는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홍보에는 이미 만들어진 영상이나 이거를 가지고 운영하거나 홍보할 때 운영하는 비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웹툰 제작도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영상이 아니라서 별도로 SNS용으로 따로 하기 때문에 제작 별도로 놓으신 건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상 제작은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고요. 지금 여기에 하는 거는.

박은경위원

간단한 이미지컷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카드뉴스나 이미지나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콘텐츠가 좀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네이버, 다음 브랜드 검색 홍보로 사용하시는 500만 원씩 12달? 이 부분은 올해도 진행해 왔던 것인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지난해랑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 안에는 마스크는 내 친구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슈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약용문화제나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홍보팀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좀 비중이 높은 남양주시에 대표성이고 주요 사항이라고 하면 같이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브랜드 검색 홍보라고 해서 홍보해 주겠다… 언론사에다 비용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언론사랑은 관련이 없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포털사이트에다 비용 지출해 주는 거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작은 홍보영상 만들어 놓은 제작으로 쓰시는 거지요? 35페이지에 만드신 제작으로.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맞게 그때 간단히 만들 수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때 만드는 돈으로론 이게 부족하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이거는 제작 비용이 아니고요. 송출 비용.

박은경위원

송출 비용인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언론 송출 비용. 네. 맨 상단에 시 SNS 운영 비용은요? 1억 5000.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2020년에 운영을 해 왔던 건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2020년에도….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래서 여기에서.

박은경위원

시 SNS,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운영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양주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우리 홍보팀들이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신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래서 일부 100% 한다라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남양주 블로그를 어디에서 해요? 남양주 블로그.
영환

이영환위원장

블로그 뒤에 자료 있어요? (담당팀장,홍보기획관에게설명)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클콩 업체라고 클콩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블로그도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이 지금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똑같이 있었던 예산인가요? 홍보기획관님께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SNS 잡아 놓으신 거 산출 내역, 구체적인 산출 내역으로 위탁을 준 건지 우리 시가 할 건지, 그다음에 항목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사업비 산출 내역 전체 다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중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 그건도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함께 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5페이지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해서도 함께 주십시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이해되시지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3개월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올해 내손에남양주 문자 발송 비용이 추경 예산까지 해서 지금 사용한 게 얼마 정도 사용했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15억 정도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15억 정도 사용했지요? 지금 본 위원장이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홍보기획관님이 올리신 예산이 40억 7753만 9000원. 전년도가 24억 147만 5000원. 24억. 무려 증가액이 16억 7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사용한 24억 원에 SNS 홍보비가 지금 내손에남양주가 포함이 있지요? 증액된 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홍보기획관님이 예산서를 작성한 이 편성 기준을 보면 무려 100%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지금 가져오신 거야. 그리고 목별로 봐도 세출내역서에 보시면 91쪽에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비가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2억 7000 잡았잖아요, 올해.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시민고객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전년도에는 1억 6000밖에 없는데 올해 무려 10억 2000을 잡으셨어. 물론 시청자미디어 4억 3400은 빼고 거기에 또 홍보 영상 제작하시겠다 해서 전년도에 9700을 잡아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무려 1억을 증액을 시켜서 1억 9700으로 해 놓으셨어. 3개월 됐는데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예산을? 동의하셔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나 회의하는 쪽에서 이런 예산을 다 넣으라고 해 가지고 지시를 받고서 하신 거예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손에남양주 잠깐 예를 들면요. 2회에 걸쳐 가지고 추경에 세운 금액이 당초에는 1억 50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영환

이영환위원장

1억. 1억.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추가로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6억, 7억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1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을 세운 건 또 아니고요. 10억 정도를 세웠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이제 100% 다 사용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또 부득이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절약을 해서 남양주시 홍보하는 데 주력해 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1차, 2차 추경을 해서 내손에남양주를 지출한 금액이 여기 잡혀 있고 그 예산 플러스 알파해서 전체적인 증액이 지금 16억 7000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24억을 쓰고도 16억 7600만 원을 증액해서 40억 7700만 원을 가져왔다는 거는 예산이 누가 흔히 봐도 수학을 이렇게 산수를 생각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의 사업을 지금 가져오신 거야.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도 새로 신규로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4억 3740만 원.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좀 전에 얘기하신 SNS도 내손에남양주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SNS 내손에남양주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시책에서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적에 백신이 예를 들어 3월이나 늦어도 상반기쯤에 6월 정도에 나온다고 봤을 적에 감액 조치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2배가 넘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해 놓은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여튼 간 알았고요. 이거 위원님들 참작해 주시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법무담당관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법무행정팀장께서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법무담당관 법무행정팀장 최인영입니다. 늘 시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영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사업예산안은 8억 3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법률교육 강사비, 교육책자 제작 및 교육 관련 물품 구입 등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수임료 및 정책·법률자문관 수당, 공탁금 등의 소송비용 지급에 7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패소 시 소송 수행 부서의 배상금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수행 직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에 800만 원,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법률 서비스 제공에 1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에서 96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성과의 질적 향상과 참여 확산을 통해 규제개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보장 및 증진 지원입니다.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1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인권존중 행정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인권교육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2021년도 예산 편성 총액은 전년도보다 46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165만 6000원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감사 실시와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각종 감사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과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8만 원씩 25명에 대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청렴 시책과 열린감사 추진 예산으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수당 360만 원, 공직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460만 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420만 원, ARS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125만 4000원, 옴부즈만 참석 수당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으로 1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54쪽, 명세서 101쪽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관실에 예산이 465만 3000원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것은 금년에 상급기관 감사가 왔을 때 사용하는 상설감사장에 복합기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60여만 원을 복합기 구입에 사용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을 보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저는 지금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남양주에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감사관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바르게 재정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예산을 그렇게 보면 예산이 더 확보돼서 충분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그거를 염려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질의 중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그래 가지고 45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라 하면 우리가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사무기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사무관리비라 그러지 않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것은 예산의 항목이 큰 항목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이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의 사용을 사무관리비라고 이름이 부여돼 있을 뿐이고 전혀 그런 어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거로 보면… 무슨 질의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수당, 옴부즈만 참석수당 이렇게 수당들하고 이 사무관리비는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많다, 적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그런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목이.
준기

홍준기감사관

(담당팀장,감사관에게설명) 예산 규정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감사관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에 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그 위에 하고 먼저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감사 담당이라 8만 원씩 25명을 준 게 나왔어요. 전년도에도 2400만 원인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연간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연간. 이분들 이거 수당이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에 배정된 직원한테 특정업무경비가 1인 8만 원씩 보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사람당 8만 원씩이면 이분들이 8명은 어느 부서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어떤 분들이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직원.
준기

홍준기감사관

직원이 1인당 월 8만 원씩.
정애

이정애위원

월 8만 원씩 더 받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예를 들어서 특근수당 이런 건 아니고 감사수당을?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감사 부서에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수당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수당. 이게 이제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네.
준기

홍준기감사관

변화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분들이 특정감사를 하신 거지요, 업무를?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특정감사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자, 됐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수당이라고 10만 원씩 2명, 18회 지급됐어요. 이거 계상이 예산액이 이것도 3600이 잡힌 거지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저희 시에 어떤 외부 시민 가운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사십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스물세 분하고 일반 시민 13명 해 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어떤 컨설팅 감사라든지 또는 종합감사에 나와서 참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때는 저희가 오시도록 할 수 있고 와서 감사를 도와주시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오셨을 경우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8회 정도를 특정인 두 분 지시… 저렇게 받은 분, 두 분이 계속 18번 정도를 한 그 수당이라는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40분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요. 어떤 종합감사의 지역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다양한 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후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참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 놓고 나중에 보면 좀 남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명이라고 여기 표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다 2명이 다 18번 하는 거는 아니네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전혀 아닙니다. 항상 다른 분들이 나오십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항상. 네,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잘 들었고요. 이왕 내년 예산이 늘지는 않았어요. 예산에 늘고 줄고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관님이시니까 어쨌든 간에 종합평가를 저희들은 또 안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감사 평가. 올라갔나 떨어졌나를 보는데 굳이 제가 토털 그거까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자료를 딴 데 봐서 남양주시의 평가를 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도시공사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평가 기준이?
준기

홍준기감사관

금년도 청렴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항상 3등급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관님 오셔서 체크를 나름대로 수치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봐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요. 감사관님이시니까 더 좀 신경쓰셔서 청렴도 이런 거 1년 동안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한 가지 이제는 이야기에 지금 혹시 개인 감찰은 없지요? 그런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감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시청 전반적인 복무 감찰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감찰 이런 것은.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빌미로 혹시 전직 일하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계시지만 그거를 복무를… 되고 그렇게 또 개인 특정 감찰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얘기 들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복무 감찰을 빙자해서 혹시 그런 개인 감찰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시대적으로 국가에서도 그게 안 되고 우리 특히 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인권의 문제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말이 혹시 안 나오도록 좀 어렵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공정하게 항상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감사관님 54쪽에 보면 중간쯤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420만 원 있지요? 이건 어떤 제도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것은 익명제보시스템이 행정안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도 열 몇 개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잘못된 사항을 갖다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실은 알리려고 하지만 본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성향을 굉장히 보호해 주면서 익명을 제보를 받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20만 원을 어떻게 쓰게 되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 시스템을 저희가 유지하는 시스템 사용료일 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20만 원.
준기

홍준기감사관

시스템상.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직원이 직원 씹는 격 되는 거 아니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금은 익명 제보라는 것은 물론 악용을 절대 막아야 되겠지만 순기능이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장하는 제도이고 행정안전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익명 제보에서 들어온 사항을 갖다가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잘 따져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잘 보고 다루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목만 봤어도 이거 직원이 직원끼리의 제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준기

홍준기감사관

익명 제보시스템은.
도재

이도재위원

감사실에서 잘 했지만 이게 사실 조금.
준기

홍준기감사관

익명 제보시스템의 장점은 뭐냐 하면 시스템적으로 절대 누가 제보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접근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유롭게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누가 제보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자체가 공직사회를 어느 정도 청렴하게 만드는 어떤 순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튼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제보자는 제보는 하지만 그게 거짓 제보도 있을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돼요, 제보자한테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지고요. 점검과 조사 또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조사하기 전에 그 근거를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보를 했으면 본위원이 한 줄은 감사관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모릅니다. 전혀 제보자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내가 허위 제보를 했을 때 내가 허위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러지만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할 수는 없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모순도 많은 거라고. 사실 내가 어떠한 개인의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허위 제보 하면 우선적으로 감사실에서는 거기다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사실 애매… 이게 사람 잡는 일이거든.
준기

홍준기감사관

접수된 제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내용을 옳다고 보지 않고 객관의 눈으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 보고 추가적인 조사를 더블 더블로 해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객관적인.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죽고 사는 게 아니면 사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냥 그게. 그래서 감사관에서 감사해 가지고 사실 한 가장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입장도 오고 또한 징계를 먹어서 삶에 어떤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법도 중요하지만 도리가 더 중요한 거니까 공직자로서는 도리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고, 막판의 잣대는 법인데 좀 이거 제도를 봤을 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지적해 본 거고요. 말썽 안 생기게 잘 하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익명 제보된 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종결 처리한 것이 95%가 넘습니다. 터무니 없는 제보에 대해서는 일절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감사관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거에 연계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세부설명서 54쪽이고 세출예산명세서 101쪽에 있는 건데 그 밑에 보면 ARS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게 연 1회에 125만 5000원.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ARS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이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청렴 사항에 대해서 6개 문항을 묻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지요. 우리 시에 대해서 청렴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1년에 한 번씩?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청렴도들을 1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게 어떤 경우이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아주 간단한 문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께서 상대했던 공무원이 어떤 뇌물을 받는 현장을 봤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 내용은 이거를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ARS로 해서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인 거지.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거기에서 참고하는 거는 연간 변화하는 추세를 좀 보는 데 참고합니다. 좀 향상이 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계시는지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개괄적인 참고 자료로 쓰는 것인데 이 자체가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청렴 시책으로서 저희가 할수록 플러스 가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6개밖에 안 되는 문항에서 굉장히 자세한 어떤 연구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나아졌는가 떨어졌는가 하는 보는 정도의 척도로서는 사용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대한 측정을 이거로 데이터베이스 해서 볼 수 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셨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금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어떤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약간 시기를 조절 조절 하다가 금년에는 시행을 못 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ARS로 하는 건데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못 하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인데.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올해는 수치는 없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은 청렴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 부분도 더군다나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이거를 못 하시고 반납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아쉽고요. 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정도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부서와 협의해서 부서에도 필요한 데이터로 정리해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내년도에는 반드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01쪽 맨 아래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자율적 내부 통제에 의한. 우리 우수 부서들한테 보니까 100만 원, 최우수 부서 100만 원, 우수 뭐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우리 감사관 감사를 하는 직원들의 포상 제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 포상이 부서로 나가는 겁니다. 직원은 저희가.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의 뜻은 부서로 나가는 포상금이 있는데 감사에 지적을 안 받고 아주 잘 한 부서 최우수 부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현격하게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거나 비리라든가 이런 공직자에 같은 사항을 감사를 해서 징계 내지는 이런 거를 발견을 했을 적에 감사에 공을 세운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거는 일단 모든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포상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현격한 그런 어떤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상당히 월등한 포상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인사 가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감사관실 직원들에게 굉장히 작은 포인트지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현재는 근평에서 가산점 정도를 주는 거 정도의 포상밖에는 없다 이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 물론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실도 발령 받아 가지고 순환이 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래서 감사 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굴을 하는 찾아내는 쪽으로 집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각 부서에 상당히 잘못된 관행 내지는 비리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적에 도덕과 관용을 내세우면 동네 형이고 뭐고 해서 봐줄 수 있거나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되풀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에서 제대로 된 감사로서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가 징계를 받거나 했을 적에 그리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정말 누수 현상이 많은데 이런 것을 찾아냈거나 해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물론 근평에 대한 가산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포상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행정기획실과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대외협력사무소, 산업경제국, 행정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