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0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산시 일자리 정책과 2021년은 큰 틀에서, 일자리정책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특정하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들이 2년∼3년씩 걸쳐있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연장선상입니다.

지역 공동체일자리는 줄었던데요?

사회적경제일자리청년사업이 20억 이상 줄어들었는데 내용이 경북형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사유는 사업이 2년에 걸쳐있는 사업인데 18년부터 계속해왔는데 종료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가에서 일자리사업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추경으로.

추경으로 일자리가 나왔는데 일자리가 지금의 위기상황을 안정화하는 목적이지 일자리 자체가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아니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잘 관리해서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지방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국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자체 예산인 일회성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경산시가 세부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만 국가에서 내려온 일자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를 다시 한 번 리셋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관리와 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국이라 그렇지만 남천강변, 공원 등은 일자리 자체가 어른들이 모여만 계시는 것이니 차라리 기본소득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일자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일자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일자리 부서에서 연계하고 다른 부서와도 협의해서 적재적소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과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6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답변 드리자면 크게 줄어든 이유가 경산공설시장이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49억 정도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2018년부터 금년까지 200억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에서 경산은 그만해도 된다하여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전액 11억 빠졌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에너지 관련 예산이 18억정도 줄었고 사회적경제청년 일자리사업이 21억 줄었습니다. 모두 국비매칭 사업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형청년일자리사업 10억 줄어든 것이 가장 많이 줄었고 대학일자리 센터 등 나머지 작은 사업들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억이 줄어서 올해보다 66억 정도가 내년에 줄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산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부서마다 안 중요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내년의 경기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긴축예산을 써야 하고 필요한 예산만 해야 하고 올해는 주민들과 밀접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공원 같은 산림과 예산이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환경국 예산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예산인데 경제환경국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기나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 예산은 일자리나 경기활성화, 기업지원이 경제환경국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도 예산 전체를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남신리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편성 되었네요?

금년에는 사업이 용성 내촌리와 고죽1리 2건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자인 남신리 1곳만 선정되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LPG 소형탱크사업을 5군데 신청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현지실사를 나와 보니 해당되는 곳이 1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부적합이 나와서 내년에는 1군데만 선정되었습니다.

부적합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다음에 하려면 토지가 해결되어야 다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연료지 않습니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군데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1군데밖에 안됐다면 다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탈락된 4곳은 마을 자체에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혜택이 많다는 것을 시에서 홍보를 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치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도 생겨났고 예전에는 오지거나 외지였다면 지금은 번화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어디까지는 끊기고 이어져있는 지역에서도 그렇지 않으니까 민원이 정말 많은데.

동지역은 거의 다 들어 왔고 일부 읍면지역이 문제인데 대성에너지가 수익과 관련이 있다 보니 수익성 있는 쪽으로만 하려고 하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깔아서 해주고 싶은데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따지다보니 주민들로서는 속 시원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북부동도 안 되는 곳이 많고 압량도 예를 들어 압량읍사무소에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도 끊기고 그 위까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스공사와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어느 정도 갖춘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스회사에서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산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살 권리에 해당되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시 예산이 들어가고 가스회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가스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성에너지와 협의해서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81쪽 중소기업정규직 프로젝트 전년대비 2억 1000만원 감액되고 83쪽 청년지역 일꾼육성프로젝트 전년대비 5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년대비 3억 40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가 10억 감액되고 일자리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국비와 많이 매칭되다 보니 몇 년씩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도에서도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중간에 내보내지 못하니 1회 추경 때 국비 내려오는 것을 보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공모신청을 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내려오면 그 부분을 안 하더라도 감액된 부분을 조정하여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석구석보니까 일자리 쪽에서 많이.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국가정책에서 편성되어 12월까지 일자리가 마무리된 곳이 많지요?

희망일자리사업은 12월 28일로 종료합니다.

코로나가 연장되고 있는데 국비로 내려올만한 사업들은 아직은 예산이 편성돼봐야 아는 것입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보면 3차 재난지원금도 준다하니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국가에서 올해처럼 지원사업들이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서 청년일자리든 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어서 시민들, 저희들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경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6억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256억 계획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9월초에 최종설계를 마무리하니 247억이 나왔습니다. 9억 정도가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동안 24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6억이 부족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2016년, 2017년에는 상인간의 이사, 구조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 때문에 2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2016년에 34억을 확보한 예산 중 모두 사용을 못하고 15억을 불용했습니다. 불용한 예산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못 챙겨서 이번에 6억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95% 진전을 했습니다. C지구 청과물, 어물전은 완료되었고 A지구는 창호와 바닥정비만 남았고 막구조는 북쪽과 남쪽에 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북쪽은 골격이 다 되어서 덮으면 되고 남쪽은 끝나고 하면 되는데 6억이 부족해서 동쪽과 서쪽 몰부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4월까지 완료하려합니다.

내년 4월이 되면 모두 완료되는 것입니까?

기초는 올 연말까지 하려 합니다. 동쪽과 서쪽까지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고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시작하여 늦어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산공설시장이 정말 힘든 부서중 한부서인데 잘 마감을 하셔서.

수백명의 상인을 상대로 공사를 하다보니 일반 공사와 달리 하다가 늦어져서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상인들의 반발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막바지가 되니 상인들 본인이 불편해서 빨리 해 달라 하여 이달 20일쯤 완료하려 합니다.

배송장보기 및 국가직접지원사업도 있는데 반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모사업인데 하양과 경산공설시장 2개의 시장에 신청을 주로 하는데 하양 쪽에 배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 국비는 직접지원이라 상인에게 바로 가기 때문에.

경산시장이나 자인시장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니저사업으로 신청하여 경산과 하양이 되었는데 경산은 문광형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둘 다 선정되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회추경에 결정되면 문광형 사업이 선정되면 매니저사업은 포기해야 하고 문광형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매니저사업 예산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려 합니다.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원인 자체가 소비패턴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후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가 소비 세대가 된다고 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면 시장가서 구매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쇼핑몰 공간이나 구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전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지역사랑화폐를 발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가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온라인 공간으로 올려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구매하는 플랫폼구축을 하려하던데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런 시대를 대비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소득도 서로 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세도 내야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소비패턴이 많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변화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양은 187억, 여기는 25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를 하였지만 결국 상인 본인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옛날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행정지도를 해도 패턴이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결국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이 그래도 지금은 집행이 되어가고 있으니.

경산공설시장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뭉쳐서 시대흐름에 맞게 순응해 가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상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개념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 언제까지 저희가 행정이나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음에도 국도비, 시비는 전통시장에 계속 투입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끌려가듯이, 그분들이 갑인 것 같은 형태로 흘러왔습니다. 우리들이 지원해 주면서도 시장에 끌려가는 것이 계속 됐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믿음도 가고 기대도 됩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능력도 있으시니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일자리부분에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7쪽을 보시면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앞에 보면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특수시책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응모를 하는데 올해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으로만 응모하여 사업을 했었는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을 일부 줄이고 내년도에는 언택트 분야를 신규로 하여 2개로 응모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언택트 산업이라 하여 4차산업 위주로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앞의 중소기업 일자리는 주로 제조업 분야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보다는 제조업이나 생산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사업을 신규로 응모하려 합니다.

회사는 주로 어떤 회사들이 대상입니까?

도에서 기획하고 공모하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이 응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하여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문화센터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벤처과에 말씀 드렸었는데 기업지원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도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기업지원을 보면 노무, 세무, 해외판로도 필요하고 각종 법인 설립부터 지원이나 투자유치,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분야별로 만들었고 경상북도를 확인해 보니 그전에 분야별로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별 인력풀을 만들어서 기업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남천면을 보면 지역사회에 공헌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시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때 도움 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야별로 상담이나 서울시의 기업지원센터를 가보면 분야별로 되어있고 분야별로 인력풀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건수마다 처리를 해 주고 네트워크로 중소기업벤처과에서 기업지원을 한다면 경산시가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했는데 참고하여 알아보고 저희도 벤치마킹하여 좋은 시책이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비교해보면 103쪽에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견학가고 행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해고상담이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경산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상태인 사람이 본인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얼마나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을까.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았거나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근로자 상담센터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담도 하고 기업과 관련하여 소통도 할 수 있는 상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일단 4차산업 혁명이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노무와 관련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기업과 시민정책,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벤처과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시가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노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건수도 확인해보고 촘촘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산시 공단의 정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장관련이요?

예. 회사든지. 세금이 60억∼70억 정도 덜 들어온다던데.

현재 경산시의 공장가동률은 산단 중심으로 보면 89%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9% 수치가 높은 것 같지만 예전에는 3교대나 2교대 하던 곳이 요즘에는 교대 근무없이 하거나 주5일 하던 곳이 주4일하거나 가동률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한 것 보다는 높네요. 경산 전체의 %입니까?

산업단지관련 공단에 의뢰하여 공장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들었는데 실질적인 운영 상황은 많이 나쁘지만 예전에는 물량이 많아서 3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3교대 하던 곳이 2교대를 한다거나 2교대 하던 곳은 교대근무없이 일을 하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3교대를 2교대로 줄이더라도 이정도의 %라면 다른 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수치네요?

폐업이나 경매중인 업체가 16개 있고 입주하려했다가 계약하지 않은 업체가 17개 있고 휴업이 6개로 상황이 안 좋은 곳이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수치가 나온 것은 공단을 위주로 통계수치가 나온 것이고 상공회의소 통계수치의 가동률을 보면 자동차가 금년 상반기에 약 50, 70%씩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기존 3교대에서 2교대, 특히 시간 단축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기지표를 100을 기준으로, 코로나의 8월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다 상향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향되고 있는데 2차 유행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자료는 없지만 그전에 봤을 때는 4사분기 경기전망을 봤을 때는 그전 분기보다 1.6%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상공회의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 경기를 보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공장이 가동은 되는데 6시간 가동하느냐 4시간이냐 8시간 가동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온 통계는 공장이 가동은 되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고 기업체를 한번 더 설명 드리면 돈을 버는 업체, 얼마 전 수출한 업체는 돈을 많이 벌었고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업체도 많습니다. 평균치로 본다면 경기는 많이 떨어졌다, 회복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경제지표가 어떤 데이터로 충분히 나와줘야 그에 대응하는 예산을 세우고 해결할 부분이 나온다고 봅니다. 상공회의소, 진량공단, 산업단지 등 여러 군데를 통계적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해외유치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관내에 있는 회사나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공회의소는 회원들 위주로 표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공회의소의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지원책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에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지 의뢰를 하든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왜냐면 시기가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시기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경산시에 필요한 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 왜냐면 지금 예산들은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에서 끝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지원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나 용역을 줘서라도 등록되지 않은 작은 회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왜냐면 일반 주민들, 농업, 교육종사자들 빼고 기업이든 작은 공장이든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 하는 부분이나. 예를 들어 키트 검사하는 부분에 세금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획기적으로 조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저희과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오픈스튜디오 등 세꼭지를 새로운 시책으로 균발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최종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때는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소기업벤처과로 왔을 때 말씀하신대로 기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시책을 할 때도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여러 자료로 사용하려 했는데 국비사업에서 못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기초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은 차치하고 자체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시고 이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용역을 주면 1인 기업 등을 합하면 총 6000개 가까이 됩니다. 떡방앗간도 제조업입니다. 용역을 줘도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기업체의 전화대면 같은 자료로 데이터를 뽑는 건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뽑으려면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두어야 합니다. 세금이 어느 정도라서 회사나 공장 같은 기업으로 볼 수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세금이 어느 정도 형성된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냈던 세금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 가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나요? 데이터가 모두 있는데.

제조업을 하는 곳은 본인 공장을 가진 곳은 지방세를 내고 있고 부가세를 내는 곳은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면 세무서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시책을 위해서, 시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 했는데 단정해서 주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확인을 해 보시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야지 경제환경국이면 경제를 논하면서 그 정도 자료 없이 예산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1사분기쯤에 작년 경기전망 대비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상의드리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화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비하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이상의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증액이 46억 9300만원이네요? 세부적으로 증액된 사업비가 어느 시설 관련이든 관리비 차원이든 증액된 만큼의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 듭니다. 교통은 집에 나서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일상속에서 가장 밀접합니다. 요즘 학교 인근 노란신호등으로 민원이 많은데 시에 의뢰를 하고 난 후 소통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경산 옥산 2지구에서 20년 정도 생활하면서 주차장이 열악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었고 당시 교통과 주무관으로 계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십수년 전에 지었던 경산 재래시장 위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기존상권이 무너진다고 대형마트 입점 반대 저지운동으로 이마트 대상으로 10억정도를 보상금으로 받고 시에서 보태서 만든 작품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한 대다수의 사람들, 저 역시도 느꼈습니다. 주차장의 입구가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난 후 현대화 시설의 재래시장 용역하는데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이라는 과정은 전문인들의 손을 거쳐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야 하는데 공간을 해놨습니다라는 요식행위의 절차만 밟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의 주차장이 26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서 최신식으로 지은 주차장의 입구가 좁다보니 초기에 접촉사고로 민원도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표를 인식하는 기계를 안으로 밀어넣어서 다소 입구를 완만하게 각을 잡아주셔서 그나마 나아졌지만 자체 폭이 이미 콘크리트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기는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역이라는 전문기관을 통해 결과물이 나올 때는 항상 결과물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어서 주차장을 지었고 최근에 지은 건물이 그 설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것에 지적을 드리고 싶고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은 제 생활권역안이다보니 아침저녁으로 부딪힙니다. 개인 밴드나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려 노력했지만 죄송해서 더 못 올리겠더라고요. 첫째 많이 어둡고 지나가면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장 공사 했으니 26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옥산2지구를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나가보면 입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 때문에 높였는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곳에도 2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밤에 가면 어두워서 입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주셔서 일일이 다니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결국 세금으로 귀한 돈을 사용하였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또 다른 잠정된 결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사업을 해야 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주차창을 이용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경차가 이용을 하게 되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하신분의 민원을 받고 공영주차장 조례를 확인한 결과 2시간까지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후는 50%가 감면됩니다. 30분이면 결국 500원입니다. 2시간 지났는데 50% 감면받으면 250원입니다. 적다면 적지만 자동차와 생활은 밀접하기 때문에 한달로 하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조례를 보시면 주차요금 면제가 있습니다. 면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면제가 됩니다. 60% 감면되는 것은 소형자동차인데 소형자동차는 인식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설치 해놓았는데 면제대상자는 면제가 되는데 특혜를 주려면 주차요금감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고 우선 주차요금 안내소 입구에 감면된다고 표지판을 붙이겠습니다.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입간판을 하던지 적제하든지 적절한 곳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근본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표현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하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된 만큼 조례가 제정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증설하고 비용을 들여서 할 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결합하여서 경차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소홀히 하셨는지 이 시간을 빌려서 아쉬움을 담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민원은 병무부서로 교통과, 환경과, 한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발성으로 욕을 많이 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잘 살피셔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안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오는 예산들은 실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50억 가까이 증액 편성되었을 때는 제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전에 한번 가보니까 버스관리 시스템이 예산 관련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하시면 안되냐고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 되어야 하고 실과에 일하시는 팀장이하 팀원들은 본인이 맡은 역할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풀어가는 행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주차폭이 좁아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늘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현대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불편을 겪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관리하셔서 다가가는 행정으로, 경산이 28만이 조금 안되는데 시장님이 행사가시면 40만 자족도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살고 싶은 경산여건을 만들어야 입구유입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아기, 복지관련, 산모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등도 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은 매 해, 노란신호등 때문에 대낮부터 차도 안다니는데 신호를 지켜야합니다. 불법을 유도하는 모양이 되어버려서 등하교시간만이라도 탄력적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잘 하셔서 제가 서론이 많이 길었지만 주차장 관련 면제대상 되는 것 표시하셔서 어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보았는데 아직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널리 홍보효과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반납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2870만원인데 1인당 10만원입니다. 현금이 아닌 교통카드나 경산사랑상품권으로 주는데 10월에 소진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분들이 사고나면 불안하니까 반납하고 있는데 올해는 10월에 소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4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반납을 하시네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례로 발의도 했고 소진되는 예산보다 더 해 놔야 연말까지 되겠네요. 확보를 하시면 좋고 122쪽 조영동 공영주차장 공사에 21억 6000만원입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워낙 북부동 쪽이 주차난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는데 예상 대수가 몇 대정도입니까?

면적은 1206평이고 주차는 150대정도 됩니다.

최대한 했을 때인 것입니까?

예.

단층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쪽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장님, 교통과와도 논의를 많이 했지만 주택가 전체에 버스가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원룸촌, 주차장이 없으니 양쪽에 차를 다 대고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아서 원룸은 짓고 주차장쪽 법이 약해서 북부동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버스도 다닐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지상만 하는 것은 관리 때문에 그런 가요?

배수지입니다. 2층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하다보니.

저는 예산 차원인지 관리 때문인지 궁금했고 북부동은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감안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관리 차원이 아니라 예산 차원이라면 좀 더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특별교통수단 장콜 운영으로 770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는데 9억 5000만원 정도로 장콜을 확대하나요?

콜택시가 금년도에는 대수가 19대에서 21대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21대로 운영하려니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탁은 경산택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근운전도 하고 있나요? 몇 시까지 합니까?

1대가 24시간 계속합니다.

24시간 하는데 1대하네요? 포항에서 열심히 하시더니 이렇게 됐네요. 111쪽에 시내버스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가 전체적으로 14억 줄었네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이 16억 정도 감하는 대신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예산을 증가했네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이전 사업이고 운수업계 보조금사업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운영 관련해서 자료요청할 때에 비하면 끊임없이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때 이 지급한 금액이 어디로 지원되는 지가 항상 논란입니다. 노동조합, 임원단 임금은 얼마인지, 그곳의 사람들이 출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별 민간사업자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지만 시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경산시 코리아와이드는 비수익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CNG 유류비는 12억 정도에서 4억 6000만원 지원했었고 재정지원금은 경유차 26대인데 유류비로 4억 6000만원 정도, 경산버스는 인건비가 90억 정도인데 비수익노선에서 9억 2000만원, 재정지원금에서 9억 1000만원, 보조금을 경산시가 18억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류비도 비수익노선에도 지원하고 재정지원금에서도 지원하고 항목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지원금과 비수익노선에서 10억, 경산버스에 재정지원금에서 10억, 그래서 보조금 20억을 유류비말고도 주고 있다. 복잡하기도 하고 저는 예산이 지원된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수익노선 인건비를 지원한것이 영수증 같은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은 용역을 줘서 한 구간에 km당 단가를 하여 지원하는 민간이전입니다. 그리고 유류는 카드에 찍혀서 나온 것입니다. 재정지원 부분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 사용했느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CNG를 사용했다, 기사 인건비를 사용했다고 항목적으로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돈이 섞인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민간이전으로 묶여져 나간 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향후 재정지원도 어디 사용할 것이고 왜 적자를 냈는지 신청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원가분석을 하여 그에 따른 100% 지원은 아니고 80% 정도 지원하겠고 대구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540억이었고 올해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1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 사용하라고 특정하게 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사용하라고 하면 인건비로 지출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금은 계산을 하고 기준을 세워서 하는데 지원한 총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사업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나가면 증빙서류를 사업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관리감독이 정확하고 누군가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경산시의 행정이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하면 증빙 가능한 곳에 명목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2019년 정산분을 보자면 경산버스는 32억을 사용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경산시가 유류비로 10억하고 보조금 20억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돈은 유류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경산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도록 줄여야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예를 들어 경산버스가 219명이고 경산시가 인건비 50%인 60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 항목을 정확하게 하고 항목에 맞추어서 지급해서 확인, 감사가 가능하게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지금 12시 5분인데 질의가 더 있으시다면 중식을 먹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쪽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산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수립비입니까?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5년 됐습니까?

2016년에 하고 내년에 합니다.

경상북도 대중교통기본계획과 같이 갑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치가 되는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대구시도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왜냐면 대구가 경산의 인접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철도연장이나 BRT사업,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대구시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광역협의, 교통협의로 진행합니까? 영천이 그전에 환승이 안 되니까 요금이 비싸지 않았습니까? 청도도 대구시를 진입해야 하는데 환승이 되지 않아서 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경산시도 대구시의 생활중심권이고 버스노선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대구시광역교통망기본계획에는 앞으로 지하철을 어떻게 하겠다,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대중교통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구시가 지하철 3호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경산시 대중교통기본계획안에는 그렇게 하려면 대구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특히 광역권 교통협의는 꼭 필요하니까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변경입니까? 연구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현재하는 것은 5년마다 하는 중기입니다. 20년마다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씩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꾸기 위해서 한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시내버스 원가조사 용역, 시내버스 현행화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바탕으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금액산정, 비용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자면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면뿐만 아니라 동지역도 있습니다. 국가 대중교통기본계획안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라 하고 그에 맞춰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수요응답형대중교통시스템을 하려면 벽지노선처럼 동지역에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으로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경산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읽어보면 그냥 현황입니다. 현황은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현황은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 대중교통기본계획안에는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이 무엇이고 목표치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 수립한 A, B, C, D항에 대해서 목표치 설립방안, 시행 세부계획까지 수립해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용역을 어디 주는지 모르겠는데 경산시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행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중교통설립 기본계획은 서울시나 대구를 보면 광역철도망이나 조금전에 지적하신 도시철도 도시계획 3호선 연장관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가 과업을 줄 때 대구 것을 연계한 교통망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과업을 주고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대구시는 광역이고 우리는 기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못하는데 과업을 줘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고 수성구와 우리가 택시요금 일원화 등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초단체와 광역은 요금체계 등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료 환승으로 하다보니까 건수 요금관계는 동일하게 진행하고 오르면 같이 움직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을 줄 때 대구광역교통망을 하나의 꼭지를 줘서 연계해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꼭지 하나를 담아서 주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도시의 형성과 도시의 성장은 대중교통과 연계되어 있고 특히 철도망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당의 무료환승센터나 더 넓게 본다면 대구와 경북이 철도가 교통체계로 단일하게 움직여져야 유럽패스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경북도 그렇게 해야 단일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광역교통망협의는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요응답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요응답형은 도시형 버스라 하여 시골 구석구석 다니는 버스 3대를 증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수요응답형은 검토,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증차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상태고 노선이나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금 전 말씀하신 골목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버스노선을 보시면 200m에서 300m만 가면 버스가 모두 다닙니다. 정확하게 안 되는 곳이 옥곡동입니다. 옥곡동은 사실 15분에서 20분을 걸어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마을택시를 검토했었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실 때도 옥곡동의 도로가 좁다고 하니 봉고차나 작은 차로 가면 안 되냐는 말씀이 있었지만 도로개선이나 내용이 공사중에 있고 완공이 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편해졌는데 버스도 증차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했는데 정차 첫시간이 7시 40분입니다. 고등학생은 그때 도착해야 하는데 버스가 간다던지 9시 30분에 마쳐서 버스를 못 탄다든지 그런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선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불편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을 할 때 이용자 편의시설을 표본추출해서 몇 개씩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노선별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주 54시간이라는 체계를 가지면 추가로 운전기사가 117명정도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117명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도 대구같이 1일 2교대로 가면 위원님 말씀처럼 아침 6시부터 운행하면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책이 현재에서 90억 정도를 더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응급복구비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응급복구비가 얼마정도 책정되었습니까?

응급복구비가 여러 분야가 있어서, 임도는 130쪽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와서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136쪽에 재해위험지 예방 응급복구비로 4000만원, 4000만원인데 비교증감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급복구비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4000만원으로 응급복구비가 가능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비도 많이 오니까 수시로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등산로 복구비 1억이 있고 장비임차 등 파트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해위험지 예방 응급복구비는 재해가 난다면 빨리 복구가 돼야지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도 괜찮은데 작년에 폭우로 피해본 것을 도, 산림청에서 2021년에 복구를 한다거나 설계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되게 불편해하던데 응급복구비도 빨리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복구를 빨리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남천 흥산 같은 경우가 응급복구인데 장비임차를 하여 응급복구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구복구입니다. 항구복구는 3억 이상 예산을 부담하여 도환경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꼭 전화를 하더라고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 건지.

저희도 환경연구원과 수시로 연락해서 제대로 마무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도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힘든 점이 많으실텐데 주민들은 피해와 관련해서 법정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주민들은 법정소송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십시일반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행정의 중심이 되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잘하는 업체는 잘하는 대로 격려하고 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주민도 시를 믿고 시의 행정에 대해서 같이 협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산불진화헬기임차가 8억입니까? 1년에 출동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수시로 떠서 방송활동도 하고 올해는 들불을 5∼6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산불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경산이 산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임차료가 8억이라는 것입니까?

예. 산불이 나는 것을 대비하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헬리콥터 조종사도 8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정비사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도의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보유합니까?

산악지형은 기본 수량을 2t으로 하는데 저희는 구역이 작으니 1t으로 운영하면서 만약에 경산에서 산불이 나면 인근 영천에서 응원해 주는 시스템도 있고 서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교에서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올해도 한번도 출동한 적이 없고 저희도 헬리콥터가 나가서 활동한 기억은 없거든요. 경산이 지형적으로 산불이 잘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운영비도 따로 있으니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렇고 1년을 통 틀었을 때 그러면 청도나 영천, 왜냐면 이 부분이 헬리콥터가 수시로 동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불이 안 나고 헬리콥터 사용하지 않았다고 안 좋아할 수도 없고.

평상시에 많이 건조할 때 헬기가 떠서 방송, 순찰까지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왜 필요하냐면 경산이 방송에 나가니 수치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불이 조금나면 여기서 출발해서 5분에서 7분이면 현장에 가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확장이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요청하면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30분간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상태이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들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보시면 조금은 있습니다. 안 알려졌을 뿐이지 이렇게 불이 나고 잡히면 여기서 헬기가 뜹니다. 불이 작을 때 끄는 것과 10분 뒤에 불이 클 때 끄는 것은 달라서 헬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을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더 많이 하면 안 좋은 상황이니. 152쪽 남매공원 음악분수 관련이 4억 4400만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밑에 기간제근로자로 공원 내에 전체적으로 인부임이나 제초작업, 시설물 청소쪽으로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억 8500만원, 모두 모여서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430만원, 시설비가 레이저쇼, 연출곡, 각종 시설정비가 1억 2000만원 합산된 금액입니다.

초선 때부터 남매지공원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위원들도 며칠에 한번씩 산책을 하고 돕니다. 저희도 봉사단체에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남매지공원을 자주 나갑니다. 그때도 프로그램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문제가 사소하게 많았는데 남매지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음악분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적사항을 많이 했지 싶은데 수성못도 예를 들어1년에 1500만원? 2000만원 정도로 많은 음악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남매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통상적인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은 음악분수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전기료나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때부터 3년째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민원중 하나가 산의 화장실 문제입니다. 첫 회기에서 질문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의견도 많이 조율했었는데 요즘 정서가 내가 불쾌하면 성추행입니다. 편의점에서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그만두라고 했는데 알바생이 남자였습니다. 사업주는 여성분이었는데 남자 알바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과는 별개지만 154쪽을 보면 성암산 입구 공원조성에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사 밑에 오른쪽은 구 충혼탑 부지가 있고 밑에는 빈 공터가 있고 안에는 시민헌장 등이 있습니다. 쉼터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여 일부는 주차장도 조성하고 공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충혼탑을 옮기고 난 후부터 주차장도 협소한 상황이라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남성분들은 저에게 민원을 주지 않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분들은 민원을 주지 않습니다. 화장실관련해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주로 여성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남성분들은 불편함을 덜 느끼시는데 여성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한 사람의 집요한 민원이 아니라 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가면 산 중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구를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성암산이나 백자산은 화장실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의 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암산은 수정사 옆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지 알았습니다. 수정사는 저희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혼탑 주차장 옆에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민원이 발생해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이 아니라 천재지변 없는 경산을 우리가 선대에게 잘 물려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살고 싶은 경산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경북에서 경산시가 소멸 도시가 아닌 활성화 도시로 손에 꼽히는데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내서 편의시설, 특히 여성들이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백자산은 어떻습니까?

백자산은 치유의 숲으로 50억.

화장실 시설이 등산로에 있습니까?

입구에 화장실이 하나고 있고 치유의 숲으로 만들면 그쪽에도 화장실이 만들어 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나하고 나니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보다 용역 같은 것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니 잘 하셔서 근본적인 민원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나 그쪽 공원은 화장실이 계획에 있습니까?

향교 쪽은 현재 보상 우선.

250억씩 주고 개발을 하는데 그 일대에도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넣는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도 수렴하고 그 규모에는 화장실을 넣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기존에 있는 공원들에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돈을 5억, 10억씩 들어 하면서 화장실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 화장실이 안됐어도 많은 시민들이 모인다면 그와 상관없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남천면에도 화장실문제 때문에 그랬지만 도 예산을 3억씩으로 새로 화장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동네공원에도 해 주셔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곳은 할 수 있다면 화장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단계적으로 보급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남매지 못에 배스.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이 364일 양식하고 하루라도 잡는 것이 안 잡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하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처하려면 물을 들어내서 해야 하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 역시 화장실 문제입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도 화장실이 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정사 화장실은 사용해봤지만 저희 소유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푸세식입니다. 화장실, 주차는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합니다. 갑작스럽게 배앓이를 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등산을 가기 전에 집에서 볼일을 꼭 보고 오시겠지만 박미옥 위원님 말씀처럼 산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밀접한 생활공간입니다. 하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려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암산 입구 밑에 있는 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환경과에서도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 생기면 도로가 하나있습니다. 여쭤보면 건설과가 아닌 도로철도과다 등 여러 개로 과가 뭉쳐서 풀어야 하던데 환경 차원에서라도 화장실문제를 산림과든 환경과든 어느 과에서 하시든지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 안하나 의미 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주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3년째 듣고 있는 민원이고 제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실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환기를 시켜 드리고 시민들 삶의 조건에 만족은 아니더라도 불편함은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다 되었는데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간절히 바라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추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라도 예산이면 예산이고.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의 감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화장실 설치를 하고 있고 7월이면 도에서 화장실 에 대한 도비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에 열심히 주장하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민원을 접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작, 과정, 결과가 좋더라고요. 화장실도 기승전결이 분명하게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푸세식 화장실은 각 과에서 의논을 하시어 경제환경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21세기인데 용성 쪽에도 푸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점검해 주셔서 경제환경국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넌 7월에서 8월되면 전 읍면동, 사업소, 실과에 공문을 내서 수요조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급 사업이 전년대비 2억 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교체하는 경산시 전 가구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고 일반가정은 지원금이 20만원이고 올해 저소득층은 50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친환경 콘덴싱으로 보일러 전체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4월에 대기관리권역권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관내에는 저녹스 보일러로 모두 바꾸려고 합니다. 일반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1195 가구가 있고 금액으로는 2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차적으로 많이 보급되겠네요?

예산이 되는 대로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172쪽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도 9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신청이 많아서 일찍 소진되었었는데 9억 7000만원이면 증액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전년도 예산이 9억 7600만원이고 올해는 19억 5200만원입니다. 증감된 것이 9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이라 하여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기존 휘발유차, LPG 차를 조기폐차해서 보조금을.

폐차수가 많이 예상가능한가보네요?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관내 폐차할 경유차가 1만 5000대정도 되고 휘발유와 LPG차도 250대정도 됩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폐차해야 될 차들이 소멸되는 가요? 연차사업입니까?

2024년쯤 되어야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이 들더라도 조기폐차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맞춰서 해야겠네요. 환경문제니까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도 민원사항이 많아서 고충이 많을 것 같은데 기후 관련해서 환경에 관심도 많아지고 앞으로 업무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경산시 환경기본계획이 있고 국가 환경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추어서 환경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경산시 환경기본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대기, 수질 분야마다 다른데 분야마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량 관련하여 국가정책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계획인데 경산시 환경기본계획을 보니까 다른 곳은 오존배출량 관련하여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오존배출량을 지금은 30%인데 앞으로 5%씩 줄여서 몇 년도에 맞추어서 오존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축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경산시 환경기본계획안에는 오존량배출량에 관한 감축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가, 광역, 지자체의 정책이 있는 것인데 정책이 하나로 되어야지 국가기본계획에도 반영되고 정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경산시 환경정책, 기후변화 관련해서 탄소, 오존, 이산화탄소, 대기, 수질 등의 배출량이 대기와 수질은 기준치를 초과할 때도 있지만 거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지만 감축계획 같은 경우에는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오존이 발생되는 것은 O3라 하여 산소가 3개입니다. 주 원인은 나머지 오염물질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오존은 질소산화물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합쳐서 광합 반응을 일으켜서 오존이 발생됩니다. 오존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은 살균이나 좋은데 주 요인은 프레온 가스나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인데 앞으로의 환경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여 용역을 주고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다면 제가 확인해보고 다음에 용역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배출량과 저감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교통행정과, 녹색교통정책, 환경과에 있는 오존배출량과 연계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서 녹색교통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에 용역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할 때 그렇게 하시고 환경과 교통정책과 연계해서 진행하시고 과업지시도 그렇게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171쪽 전기자동차 보급이 전년대비 10억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만큼 충전소도 그만큼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공공기관, 마트도 설치되어있고 설치는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거나 한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한국환경 자동차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0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충전소는 환경부, 한전에서 관리하고 설치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충전시설은 공공기관에 대부분 되어 있는데 급속충전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면 제가 알기로는 5년간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동의한다는 가능서만 있으면 충전소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질의 드리는데 전기차 보급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이하나는 100% 되어있는데 부대시설이 50%가 안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가 증액되든 그에 맞추어서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인데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것은 물론 충전소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후 경유차, 5등급차를 조기에 폐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소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하면 조건은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5년간 부지에 대해서 사용동의서만 주면 검토해서 최대한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실을 몰랐나보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홍보나 전달체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설치사업으로 1500만원 4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클린하우스처럼 재활용도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마을 단위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 진량1, 남산1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경산시 생활쓰레기정책이 가로외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면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특히 바람 불고 정리가 안 되는 일요일 오후는 비닐이 온 동네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민원도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클린하우스 자체용량이 크지 않아서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같이 하다 보니 쓰레기가 많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과도 항상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보니 제주도는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집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들이 냄새도 나니까 주민생활시설에서 떨어졌지만 인접한 거리에 집하장처럼 만들어서 대부분 단독주택인 지역인데 그 안에서 음식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500만원으로 면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클린하우스도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거부하십니다. 필요는 한데 내 집 앞은 안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집하장도 설치하려면 클린하우스보다 이동거리가 멀어집니다. 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주말에 다니시니 잘 아시겠지만 클린하우스를 만드는 목적은 한곳에 쓰레기를 잘 모아라는 것인데 쓰레기를 마구 던져버립니다. 아침에 보통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배출도 저녁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수거하면 괜찮은데 오후, 특히 주말 일요일 오후가 가장 문제입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하장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쪽 방면으로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가보니 냄새도 안 나고 생각보다 깨끗하고 공간이 넓으니 음식물은 자체 발효까지 해서 바로 퇴비화를 하더라고요. 집하장이 넓으니까 분리수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집하장 시스템이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본인 집 앞에 생활쓰레기가 있어서 냄새나면 좋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우고, 밖으로 나와서 굴러다니고 해서 일단 제 생각에는 민원이 많은 지역. 한꺼번에 다하면 문제가 있으니 현장이나 관련된 곳을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을지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실무진들과 제주도 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업체와 노동자들이 오래가네요. 올해는 시청 앞에서 큰 갈등은 아니었지만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해서 내년에는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집하장이 제주도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캔은 캔대로 압축해서 나오고 관리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한두분 계시면서 안이 너무 쾌적합니다.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시스템은 모두 갖추어져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와 같이 가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입해도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 같고 얼마전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린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오목천이든 정화활동이 있으면 임금을 받고 봉투를 100개 정도 한다면 그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 책임감을 가지고 200개의 봉투도 합니다. 왜냐면 상수도지역에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힘드신지도 모르고 많이 하십니다. 플라스틱을 쪼개서 마대자루에 넣으면 어떤 것들은 비닐에 넣으면서 봉투가 찢어집니다. 이중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우리에게 지급해서 그만큼만 하라고 해도 너무 많은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봉투는 없지만 마대자루는 100개씩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해 주셔서 잘 되었는데 그 부분들이 앞으로는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부분에서 들어오면 선제적으로 도와주시고 더 많이 해올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인부를 사서 더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더 잘 해 주시니 봉투를 안 넣더라도 수거해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거의 운영비라서 그렇고 경산시 차량등록현황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14만대 정도입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휘발유, 경유차 하다가 무연차인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후라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안에 교통차량의 변화가 오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19가 와도 경산시는 인구대비 차량등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현재 차량이 향후 10년이나 2030년 정도면 전체적으로 휘발유나 가스, 경유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보급 사업을 하다보면 전환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급하게 전환은 안 되고 서서히 노후차를 정리하면서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지, 업무가 그러면 계속 인력이 필요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여러 과에서 사용하다보니 차량등록 민원인들이 전체 별관건물에서 3분의 2정도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들인데 그분들이 주차시스템을 갖추고 난 후에는 불편함이 줄어들었는데 밀릴 때는 차가 돌아서 나오지 못해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은 적정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별관에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네요.

공간은 적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네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너무 좁던데요.

특사경도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방화벽도 설치해야 하는데 피해자 신분조서를 받다보면 옆 부서까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좁아서 공간을 넓혀야 하기는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몇 분정도 계시나요?

직원은 18명입니다.

다른 부서도 복잡한 곳이 많지만 차량등록사업소는 더 복잡해 보입니다.

직원은 18명인데 사회복무요원, 대구은행, 농협, 기간제까지 합하면 25명 정도 됩니다.

민원인, 시민들도 자주 왔다갔다 하니까.

자원순환과 정도로 뒤 공간까지 넓이가 되어야.

국장님, 정말로 복잡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앞에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2층 높이로 회계과장 할 때 검토는 했습니다. 1층은 세무민원실이 너무 좁아서 세무민원실을 하고 2층은 사무실 일부 과가 이동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과가 어느 과가 들어갈지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 회계과에 있을 때 행자부 기준으로 권고면적에 경산시가 74%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근무면적이 많이 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몇 번 가보았는데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이 아니지만 주민들도 답답해합니다. 좁은 환경에서 민원을 봐야 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검토를 하셔서 넓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한다 하시니 사업소를 이전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