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총 227억 69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65쪽까지 농생명정책과입니다. 농생명정책과 예산은 총 39억 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3쪽 농촌 진흥 활성화 사업은 농업정책사업 지원과 농촌 현장 기술 지도,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1억 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농업인 복지 지원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과 농업 경영자금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청사 관리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시설 관리와 조안상담소 설치 및 코코몽팜빌리지 운영 대행사업비 등으로 20억 41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농생명 기반 조성 사업은 우리 시 안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의 순환 체계를 갖추기 위한 푸드플랜 구축 용역비 등으로 1억 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6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농심 배양을 위한 4-H 관련 사업과 농촌지도자와 경영인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60쪽 농업 핵심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농업의 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맞춤식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으로 2억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2쪽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과 농업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린학습원 운영, 농업 체험 활성화, 도시텃밭 운영,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등에 6억 7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 농지 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과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에 1억 2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4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부터 284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총 95억 7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6쪽부터 268쪽 농업 기술 보급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과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농업 신기술 시범 등에 3억 2936만 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0쪽 농업 경영 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강소농 육성, 농가 경영 컨설팅 및 농식품 유통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1억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1쪽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품목별 명품 브랜드 육성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 생산, 시설채소 GAP 기반 조성 등에 3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2쪽의 품목 단체 육성입니다. 23개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4쪽의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 벼 병해충 예찰 사업 추진,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 등에 2억 89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7쪽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 사업입니다. 농업환경관리실 운영, 가축 분뇨 보습도 측정,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새기술 보급 등에 3억 9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8쪽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인증미 생산 지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등 식량 자급 기반 조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억 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우수 농특산물 육성 사업은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8억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0쪽 식량 자원의 안전 확보 및 관리입니다. 정부 양곡창고 관리 운영과 친환경 쌀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식량 안보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52억 94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하우스 내 노동력 감소와 농작업 편의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8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3쪽 농특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 기반 및 마케팅 지원 등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6억 51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4쪽 먹골배 생산 유통 활성화입니다. 먹골배 명품화,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 등 지역 특산물인 먹골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억 4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남양주시 특화브랜드 육성입니다. 정약용 딸기축제 등 우리 시 농특산물의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5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축산지원과 예산액은 총 92억 84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93쪽까지 농촌 생활 자원의 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의 활성화와 여성 기능인 육성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남양주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인 창업과 가공사업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및 농촌민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6억 4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농업인 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농촌 지역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으로 22억 6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한 해 대비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을 위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6쪽 축산 생산 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을 통한 소비 기반 확대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에 9억 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축산물 고품질화 육성 사업입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도모하고 축산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부터 299쪽 가축 사육 기반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말 산업과 양봉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7억 4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축산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친환경 축산을 위한 가축 사양 관리와 곤충 산업 육성 등에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부터 303쪽 동물 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유기동물 포획 및 안전한 관리와 동물 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에 6억 4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축산물 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과 전문 판매점 지원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에 11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10쪽 가축 방역 관리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과 공동방제단 및 공수의 운영, 예방약품 공급등을 통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8억 3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2쪽 어업 생산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을 조성과 유지관리, 외래어종 수매 및 토종어류 방류 등을 통해 어업 생산성 제고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4쪽의 농업기계은행 운영 사업은 농업기계 임대, 보관, 수리 및 교육을 통한 농업인 편의와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8억 76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6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67쪽의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농업인의 영농 의욕 고취와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2002년부터 매년 2억 원에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2015년 총 5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출연금과 상환금을 활용하여 340농가, 총 130억 2592만 3000원의 융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4쪽 자금 운용 계획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5억 7232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5억 8351만 8000원과 이자수입 3015만 원을 합하여 21억 8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융자금 10억 원과 예치금 11억 8599만 4000원으로 수입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예산에 대한 질의 완료 후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4페이지하고요. 2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요. 금번에 긴 장마 기간에 계속 누수가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사진이. (모니터를보며) 현재의 상태고요. 옥상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금번 장마에 누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요. 계속…. 여기가 저희 청사 본관 1층입니다. 1층인데 물이 떨어져 갖고 물받이 이렇게 해 놓은 상태가 저 사진은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전에 방치를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 방수 공사만 해서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근데 여기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벽면에서도 침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비하고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본관동 외벽을 새로운 리모델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안을 잡은 건데요.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외벽까지 다 코팅하는 걸로. 약간 리모델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저게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간단 얘기지요?

외벽에서 이제 비가 오면 침투가 되니까 그거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방수가 1억 5000, 외벽 공사하는 데 4억 4000 정도.

그래서 5억 5000 정도?

네.

5억 5000에서 6억 정도 그렇게 해서 13억이 올라온 거란 얘기지요?

네, 그리고 조안면 상담소가 많이 누수가 됐습니다. 노후화 돼 갖고요. 거기 신축하는 데 2억 7800. (모니터를보며) 사진에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사진… 아니, 조안 농업인상담소 사진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바닥에 물이 차 있고….

저기는 판넬인가 봐요. 그 부분을 보면 판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1층은 콘크리트 건물인데요. 슬라브 건물인데 2층은 판넬로 해서 지금 가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천장에서 저렇게 물이 새서….

조안면에 우리 농민들이 많은데 저기 다시 신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조안면은 신축으로 잡아 갖고 2억 7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조안면은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히 농업인들이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청사 신축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인데요. 푸드플랜 수립에 대해서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먹거리 유통 체계를 지역 내 순환 체계로 전환해 갖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억을 산정한 것은요. 남양주시 지역 푸드플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시에 맞는 적합한 시책을 결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양주시 농업을 보게 되면 일부 국한된 품목만 이렇게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푸드플랜 수립이 된다고 그래서 순환 체계가 제대로 될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서 다른 제품들이 들어와 줘야만 순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남양주시에서 생산된 걸로만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셨는지?

남양주에서 생산 안 되는 거는 또 다시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생산 안 되는 것도 같이 용역을 해서 어디서 이렇게 같이 타 지역에서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지역의 먹거리 활성화하고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요.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해 달라는 용역을 의뢰를 한 겁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25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6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줄은 내용을 보니까 퇴직금을 작년에는 계산했더라고요. 올해는 퇴직금이 계산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다 정산을 보고 다시 시작하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퇴직할 예정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퇴직금을 집행을 하려면 2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전에 이제….

그래요?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주게 돼 있지 않나요, 법에? 2년이에요? 2년으로 바뀌었습니까? 퇴직금은 12개월 이상 하게 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못 법을…. 아니, 누가 말씀하셔 갖고.

...

이분들이 아직 퇴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 거 같은데 작년에는 설명서에 여기 올라왔길래 올해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큰 뜻은 없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분들은 2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254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명세표. 도시공사 대행사업 있잖아요, 코코몽팜빌리지.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이게 사실은 유기농테마파크랑 관련되어서 코코몽팜빌리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청소년수련센터로 이렇게 시설로 바뀌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나 어떤 관계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업무 부분은 사실 다른 쪽에서 좀 가져가도 될 거 같긴 한데 여력은 충분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한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만 관리하고요. 예산 세우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아니, 금년부터 끝나면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다. 코코몽 같은 경우는 저기….

예산이 올라왔길래.

코코몽팜빌리지는 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께서도 푸드플랜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농업 생산 우리가 약화된 거 우리가 이제 인구하고 막 도시화 되면서 우리가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먹거리와 관련돼서 개선해 보자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아까는 공급에서 소비 쪽에 맞추셨는데 저는 생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용역 하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지역 관내에는 우리가 농업이 경쟁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있잖아요. 그거를 좀 우리가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공급적인 수급의 안정화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우리가 판매될 수 있는 전략적인 이게 계획이 되겠다. 그게 이 용역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계속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농업인 단체 구성하고 전문가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푸드플랜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인데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거지요.

네, 그런 계획까지 다 있고요.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용역 받은 업체에서 지역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협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대안을 또 마련을 합니다. 그것까지 용역을 의뢰를 할 예정이니까요.

본 위원의 얘기는 물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인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뀐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어떤 경쟁력 있는 걸 좀 분석을 해서… 용역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집중해야겠다, 중복되지 않게. 우리도 또 같은 상품으로 중복으로 생산하면 가격이 하락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할 건가는 그런 계획에 담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전문단체, 어떤 조직적인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또 우리가 하나의 조직된 농업 경영체에 우리가 어떤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까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품목별로 어떤 게 더 많이 나는지, 어떤 게 적게 나는지에 따라서 그 수요공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기본조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디가 과잉 생산된다는 품목이 있으면 좀 줄여서 생산 안 되는 품목으로 좀 옮기게 하고. 이런 기능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만 수요공급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농업인 단체하고의 연계,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수요나 공급, 이런 게 같이 연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입니다. 농생명정책과니까. 남양주에서 농업을 하는 인구라 그래야 되나요, 종사자들. 얼마나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 수는 4741호로 돼 있고요. 인원수는 1만 3661명으로 이 수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수치입니다.

그러면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구분을 좀 해 보셨나요? 품목별로 해서 어느 정도 종사하는지는? 그런 자료는 좀 있나요? 축산, 과수, 수도작, 원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네, 기본 있습니다. 자료가 당연히 있습니다.

준비는 안 해 오셨지요? 목이 없어서. 다음에 자료는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80쪽에 남양주 농업인대학 활성화하고 그리고 581쪽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줄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농업인대학 학생 동아리 등 실습교육 자료 지원이라는데 동아리라고 있어요. 양쪽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인대학 학생 동아리라는데 여기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동아리라는 건 뭘 뜻하는 건가요?

네.

교육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동아리라는 거는 방과 후 동아리인지, 아니면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아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동아리 본인들이 얼마씩 걷어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동아리까지 예산 지원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목에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

우리 팀장님들 뭐 설명해 주실 팀장님 있으세요? 소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동아리의 경우는 농업인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도 있고 지금 농업인대학을 다니면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운영하면서 동아리 운영하는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활동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재료비 지원은….

최소화하는 거지요. 최소화로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고 가서 자기 농장이나 본인 사업장에 접목시키고 실습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교육을 이수하면. 근데 동아리까지, 친목 형식인 동아리까지 지원해 주는 건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받는 교육하고 별개로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주를 만드는 그런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61페이지 농업 체험 활성화 예산에서 언택트 체험농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7페이지 보면. 그 언택트 체험농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농업인 체험,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초등학교 3000명, 시민 2000명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그런 건가요?

이거는 처음 하는 데 비용 50%를 지원하는….

개인이 만약에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만약에 100원이 들면 우리가 50원을 지원하는 이런 매칭으로 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체험 농장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좀 해 봤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해 봤었는데 체험 농장들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별도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원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험객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체험 농장에서는 키트를 만들어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별도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코로나 이 시기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체험 농가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여러 예산도 심의해 보고 결산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가끔 가다 보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뭐 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과장님이 오셔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도. 아니면 최소한 자료라도 세심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그것만 봐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질의를 할 수가 있고 서로 대화가 되는데 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나 이 내용 가지고는 이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도시텃밭을 우리가 활성화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텃밭에 재료를 구입하기 해서 매년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1만 원짜리로 해서 3000개 이렇게. 그 1만 원짜리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원짜리는 유박퇴비라고 그러는데요. 깻묵 뭐 이런 걸로 만든 펠렛 형식으로 된….

퇴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퇴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 사업은 도시농업공동체라는 7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제가 행감 때 특산품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가 행감 한 거 아시지요, 내용?

네.

지금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미리 작성한 거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고 뭐 다 바꿔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한번 검토도 우리 행감 때 지적한 것도 검토해서 다음에 기금 운영에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용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청사 방수 공사 아까 충분히 화면으로 봤고요. 근데 왜 진짜 저럴 때까지 갔는지. 그 조짐이 안 보입니까? 이번에 특히 이상기온이 좀 심해서 그랬나요?

금년 장마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된 거고요. 본 건물 사무실 1층까지 그렇게 비가 천장에서 떨어지고 그런 거는 처음….

그러니까요. 너무 심해서 시기를 좀 놓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때 돼서 예산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유지관리 하시는 데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조안 상담소는 신축 공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하실 생각이신가요?

신축 32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층으로 하시나요?

네, 단층으로.

이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이거는 뭘로. 철근, 콘크리트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지으실 계획이신지.

이제 확정돼야 되는데요. 예산 선 다음에 설계까지 하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짓긴 짓되 지붕이 있는 걸로 짓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라브는 안 하고요. 지붕 있는 걸로 해서 혹시나 불법으로 거기다 조립식 건물을 올린다든지 그런 걸 예방 차원으로 해서도 아주 그냥 방수 염려가 없는 지붕이 있는 뾰족한 지붕 있는 그런 시공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으실 때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다 이 말씀 그냥 드립니다. 아까 전용균 위원님 질문하신 거라.

네.

또 한 가지, 이것도 좀 중복된 질문이긴 한데 푸드플랜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기존에 이거하고 저거하고 좀 다른가요? 로컬푸드 지원 계획 세우고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시켜 주고 기존에 그런 노력을 좀 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겹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 사업이고 연구용역비 1억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같은 경우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로컬 매장에서 판매하는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푸드플랜 같은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소비자들한테까지 공급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그런 거고요. 로컬푸드도 이 푸드플랜 안에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쨌든 푸드플랜을 세우는데 보니까 우리 기존의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원, 육성 뭐 여러 가지 계획 이런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농생명정책과에서 어쨌든 용역을 주지만 농업기술과하고도 업무 협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보면 도시텃밭 전기요금 있잖아요. 1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6개소를 해 놨거든요.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네.

작년 같은 경우 2019년은 거기가 2만 원으로 해서 12개월 5개소로 했는데 이게 금액하고 개소가 늘은 거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는 2만 원으로 해서 12개월 5개소로 해 놨거든요, 도시텃밭 운영을. 근데 올해는 1만 5000원에서 12개월로 6개소가 돼서 1개소가 더 늘었어요. 요금도 다르고.

현재 텃밭을 6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5개소였거든요. 6개소가 됐는데 1개소가 어디 늘어난 거예요?

잠시만요.

텃밭은 기존대로 6개소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 하면서 아마 5개소로 했던 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맞는 건데 정상적으로 다시 6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자료에 대해서 2만 원으로 해서 5개소는 잘못된 거네요. 그렇다고 봐도 되나요?

그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소가 맞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틀리고 여기 올라온 거는 맞다? 어쨌든 농생명과에 대해서 현장교육이나 이번에 예산에 보면 농업인단체 연찬교육이나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거, 현장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걸로 해서 코로나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대안은 있으신가요?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 지속된다면 행사 같은 건 온라인이라든지 대체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산 성립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그래도 이런 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온라인이나 SNS로 해서 다른 방법이나 대안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왜냐면 마냥 예산을 세우고 반납하는 일들로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 자료도 할 때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특산물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하는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266페이지하고요. 267페이지하고 이제 중복된 겁니다. 여기 보면 농작물 벼 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이 있어요.

기금이에요, 기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책상칸막이떨어짐) 제가 뭘 잘못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기 세출예산 명세표 266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95 보면 여기 이거하고 267페이지 보시면 이제 농작물 병충해 관찰포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찰포 운영을 9개소를 하고 있고 u-IT 무인해충예찰시스템 운영이 9개소가 있는데 같은 곳인 건가요?

네, 같은….

네.

u-IT 무인해충예찰 시스템 운영에서 9개소 270만 원하고요.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서 9개소 이것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하는 데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장소는 같은 건데.

네, 장소는 같습니다.

시비하고 도비가 관찰포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또 따로 내용을 잡은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 질문하고 또 추가 질문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김지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농작물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잖아요. 예찰이라는 것은 사전에 병해충을 예찰해서 농가에 홍보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하는 시스템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농가를 하면 어디,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지금 지역별로 해서 와부 1개, 진접 1개, 진건 1개, 별내 2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금에도 하고 있고요. 별내 같은 경우 1개 정도 더 추가해서 총 9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과수원에 하는 거지요?

네, 과수원에 시설을 설치해서 그 시설에서 복숭아순나방이라든지 심식나방이라든지 애모무늬잎말이나방 이런 것들을 페로몬을 이용해 유인해서 어느 정도 발생 빈도가 되는지 확인해서 많이 발생되면 바로 농가에 전파해서 병충해 방지하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안내문자라고 그래야 하지요. 문자를 받아보고는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잘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조기 방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전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있어요. 전부 다 국비, 시비로 바뀌었어요. 원인이 뭐지요? 도비가 다 빠져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일부 보조를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그냥 국비와 시비로 추진….

그러니까 왜 도비 지원이 안 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요.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비를 안 세운 건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됐다가 작년 같은 경우 일부는 도비가 추가적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금년에는 도비가 삭감되고 또 일부는 도비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서 사업마다….

그 이전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작년에 도비가 들어갔다가 올해 다시 도비가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굉장히 많아서 왜 도비가 빠졌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도비가 만약에 우리 지역만 안 온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276페이지거든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유용미생물을 우리 환경에도 접목시켜서 환경 정화나 이런 쪽, 그렇지 않으면 하수정화처리시설이나 이런 곳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전년도에 1억 3700만 원에서 금년도 7500만 원 이렇게 삭감된 거요?

네.

예전에는 기간제로 해서 썼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이제 공무직으로 되어서 그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에는 빠지고.

빠지고 인원은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빠진 거라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70페이지에 보면 라이브커머스 활용 비대면 판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커머스라는 것은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비접촉을 추구하는 언택트 경제가 부상하면서 지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맞춰서 저희 농산물도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시범 사업이에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이요?

네, 신규 사업으로.

신규 사업 도비도 같이…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해요?

다른 시군도 일부 있고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라이브커머스가 온라인상에서 하는데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비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이나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문을 한다든지 상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농산물 가지고 가공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홈쇼핑 같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홈쇼핑 같은 거지요?

네, 그런 거면서 끝나면 또 저장이 되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양주 그 페이지를 들어가서 우리가 설명한 상품 내용을 보고 우리 농산물을 보고 구매를 원하든지 거기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이버나 11번가라든지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네이버에 하면 어느 정도 저기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아니면 새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안에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네이버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나 보지요?

네, 많이 활성화돼서.

그러면 우리는 네이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농생과인가요? 앞전 과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지금 개척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물론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은 쉽게 우리 집에도 보면 택배가 하루가 멀다하게 오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직접 가서 보지 않고도 온라인 통해서 구매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중년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구매를 눈으로 보거나 하지 않으면 아직 잘 안 믿잖아요.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전에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이 잘 아는 세대를 겪었던 분들은 직접 가서 본인이 보거나 만져보지 않으면 의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그런 분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접근하고 찾으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이왕이면 제가 볼 때 네이버든 하여튼 비중 있는 곳으로 안 가고 괜히 사업만 하면 성과 올리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현재의 온라인 체계가 거의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 접근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경험을 쌓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혹시 더 들어가게 되거나 하면 기간을 짧게 해 본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산을 더 추경에 세워서라도 진짜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농가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야 이런 쪽으로….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하니까 그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연습 삼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몇 농가는 사전에 올해 이런 것을 해 봤어요. 박람회나 이런 곳 참가해서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농가들은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전문가가 설명을 하나요?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2농가 했었는데 2농가가 다 이렇게 해서.

직접 설명도 하시고 내 제품을?

네.

그래요? 하여튼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성과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잘 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뭐든지 갈 것 같고 하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표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47페이지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면 2020년도부터 ‘21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비 내시가 줄은 게 아니라 우리 수요가 줄은 거지요?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7월에 했거든요. 주로 로컬푸드 매장이 진접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쪽에 농가들이 토지가 신도시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편입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농가가 줄었다.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면 28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도 줄었어요. 이것은 물론 국비이지만 이것도 수요 대상자를 저희가 조사했는데 이것은 또 왜 줄었나요? 28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50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이것도 거의 같은….

같은 맥락이에요?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비 사업인데….

국비 아니에요?

당초에 3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네.

수요 조사를 했는데 줄어든 게 아니고?

올렸는데 중앙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시비라도 해서 수요가 있으면 지원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매칭해서 매칭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인가요?

등급별로 지원이 되나 봐요. 그런데 등급을 신청한 농가가 낮게 받아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었다?

대상은 되는데 사업비가 적게….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국비가.

네.

그러니까 우리 시비에서 신청한 농가가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매칭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어차피 라이브커머스 부분도 그렇고 마케팅적인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푸드플랜과 관련된 부분도 다 같이 통합적으로 서포트가 돼 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했었지요? 1년 동안이요. 작년에 국비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 아시나요? 작년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했는데 그 항목 중에서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에도 그것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어요.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게 있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썼을 때 직원들이 요새 같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비로 내려왔지만 시에서도 이렇게 자꾸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도 시비로 해서 방법을 생각해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비로 해서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운영을 했지만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 시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단체나 교육이나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경우에 이런 것도 예산 얼마 안 될 때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소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근무자 분석 능력 향상이나 사고 예방, 근무자 사기 진작들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게 있었어요.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1년 동안 해 본 게 어땠냐라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건데.

네.

시비로 해서 요새 이럴 때는 그런 방법도 대안일 수 있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정부 양곡도 관리하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거의 비슷하게.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를 해서 관리비가.

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있나.

요즘 정부 양곡으로 들어오는 양,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양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양이 많아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요.

네, 어디 창고에다가?

공무직 3명이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관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4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맞아요?

‘20년 예산액이….

세외수입.

네, 세외수입이….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7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도 너무 많은 변화지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는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남으면 그냥 반납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공급 대상이 학교, 군부대, 복지 지원, 무료 급식, 가공용 쌀, 매입업체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나는 거네요?

네, 세외수입 부분은 금년도 11월 수준으로 해서 보관료가 1300만 원이고 상하차비가 4700만 원. 상하차비가 많이 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상하차비가 47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이 늘어나니까 상하차비가 늘어난 부분이 반영이 됐나 보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남양주 과수 이상기상 대응 안정 생산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이게 최근에 작년, 재작년….

오래됐어요?

네, 2~3년 정도.

그러면 새로운 작물 도입을 위한 지역 적응 및 상품화 시범. 이 사업도 오래된 사업이지요?

이것도 3~4년 정도.

3~4년. 그런데 여기는 왜 신규로 잡혔지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꼭 신규 사업처럼… 작년도에는 48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3200만 원 늘은 게.

네.

신품종 상품화 시범하는 딱 그 예산만큼 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가… 그러니까 몇 년 쭉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남양주시 이상기온 해서 3개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그거는?

올해 6100만 원.

얼마요?

3농가.

3농가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사업비가 6000만 원.

2000만 원이요?

6000만 원.

6000만 원이요?

네, 이거 똑같고요.

그것은 위에 이상기상 대응 안정 생산 시범사업이 3개소 해서 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산은 잡혀있고 그 밑에.

그 밑에 새로운 작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개소 해서 이 예산이 3750만 원….

그런데 편성 목에는 신규 사업처럼 표기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명세서 보고 계세요? 사업명세서 270페이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것이면.

270페이지에 3200만 원이 증액된 거니까.

네, 3200만 원 그게 왜 신규 사업처럼 잡혔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계속 사업을 해 오던 거잖아요.

단위 사업이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랬습니다. 새로운 작물 도입.

그러면 이 목은 어디 목에 있던 게 넘어온 거지요? 예를 들어 다른 목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번에 새로 목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 이렇게 목 변경을 했지요? 지난번에 세웠던 그 목이 그러면 잘못된 목인가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상품 시범해서 보급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3~4년 동안.

네.

그래서 혹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혹시 있나. 있으면 어떤 게 있나.

새로운 작물이나 품종이거든요. 포도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을 보급해서 작년부터 수확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어떤 거가요?

포도, 샤인머스켓.

두 가지 사업인데 새로운 작물 도입 그래서 지역 적응 및 상품화 시범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체리, 샤인머스켓, 사과대추 이런 새로운 품종을 한 거잖아요.

네.

남양주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다가 새로 추진을 하는 건가 보지요?

네, 틈새작목으로 해서.

네?

틈새작목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면….

혹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농가에 소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배 같은 경우도 품종 갱신을 위해서 현재.

품종 개량도 하는 거고, 없는 것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4~5ha 정도 늘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두 가지를 혼돈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기온 대응해서 안정 생산을 위해서 시범 사업이 아까 그 품종 개량인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이상기상 대응해서는요. 작목에 필요한 덕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대비해서.

내년 2개소는 혹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1월에 저희가 시범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해서 2월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현지에 나가서 보고 2월에 결정을 합니다.

새로운 작물, 어쨌든 적응을 위한 상품화를 시범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품종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품종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농업기술과에서 이런, 이런 품종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인이 직접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틈새작목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작목을 몇 평 정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인이?

네.

농업기술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기술과에서 ‘기온이 이러니까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권장은 없나요? 반대예요? 그냥 우리 농업인들이…. 실패 확률도 많이 있겠네요?

대놓고 권장하기가.

그렇지요. 혹시 실패할까 봐.

네, 좀 할까 봐.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은 계속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아까 샤인머스켓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공 확률은 그닥 높지 않은가 봐요. 어쨌든 시범이니까.

시범적으로 저쪽도 얌빈도 저희가 예전에 해 줬어요.

네.

지금까지 얌빈을 재배해서….

얌빈?

네, 얌빈이라고.

네.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어쨌든 시범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선별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마다 예산 쓰는데 예산을 써서 1년 농사를 짓고 안 되면 다음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이런 것보다 그래도 처음부터 심도 깊게 생각해야지 잘못하다가는 해마다 그냥 목에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책이 성공을 얼마큼 했냐, 가성비는 정말 있었나, 효과는 있었는지도 따져봐야지, 예산만 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런 작목이나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농가 선정하는 것은 이 작목이나 이 품종으로 해서 기존에 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이런 작목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종목을 선정할 때부터 심도 있게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선정해서 확 이거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업인하고 교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처음 시작하는 농가들한테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이런 농가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도 심도 깊어야 되지만 그리고 이 사업을 그동안 몇 개 품종을 했고 그동안 어떤 효과를 얻었고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구축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계속. 예를 들어 배 품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네, 개량.

개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네.

제가 산업건설위에 오니까 궁금한 게 이렇게 많네요. 남양주 특화 브랜드 육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5000만 원 세웠는데 그 5000만 원이 남양주 정약용딸기축제에 쓴 것이고 그런데 올해는 1억으로 100% 늘었는데 남양주 대표 브랜드 육성해서 어쨌든 홍보비하고 브랜드 마케팅 사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미리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이것은 ‘남양주 대표 브랜드 육성’ 해서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하면 배하고 딸기잖아요.

먹골배. 네?

배하고 딸기.

딸기.

네.

그러니까 딸기가 급부상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배하고 딸기를 어떻게 하면 유통을 잘 시키고 판매를 많이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까 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해 보자. 기존에 배 같은 경우 15kg, 7.5kg, 10kg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번 소포장 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딸기와 배 품종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어쨌든 간에 뭐….

딸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택배용 포장지를 한번 개발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가 포장할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개발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 혹시 인력 운영에 변화가 있나요?

저희….

농업기술과.

네,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기간제였던 것이 이제 공무직으로.

몇 명이 됐지요?

4명.

그래요?

지금 공무직 4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1억 올랐는데 4명이라 1인당 25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기간제 했을 때 합산 금액이니까 이 정도만 올려도 되는 건가 보네요?

올해 후반부에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에 걸쳐 있는 건데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세부사업설명서 731페이지 보이시지요?

네.

여기에 보면 렌더링 처리라고 해서 살처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렌더링 처리는 기계를 이용해서 고열로 사체를 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0도 이상의 열에다가 저희가 가축 전염병에 걸린 그 사체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찌게 되면 균이 사멸되고 나머지 기름이라든지 불순물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퇴비화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이나 이런 게 살처분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올해는 60두로 렌더링 비용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네.

올해 한 것을 보니까 염소 등 해서 82두 렌더링 처리했어요.

네.

그런데 예산을 60두라고 한정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나 염소 이런 쪽에서 결핵이라든지 부루셀라에 걸린 감염축을 주로 도태하고 살처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결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82두 정도 처분했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60두로 잡은 것은 올해가 유난히 많은 해였기 때문에 평균 잡아 60두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82두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조금 더 세운 사항입니다.

추경으로 해서.

네.

그래서 렌더링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추경을 세워서 처리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하고 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7페이지에 생활개선 단체활동 지원이 있어요.

네.

거기하고 세부사업설명서 668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목이 있어요. 있지요? 찾으셨나요?

네.

차이점이 뭔가요? 두 목에 대한 차이점.

저희가 생활개선 단체활동 지원은 시비로 지원한 사업이고요. 농촌생활 활력화는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추리해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생활개선에 지원하는 건가요?

네.

생활개선 단체활동 지원에 예산이 올해 2020년도에 4400만 원, 본예산에는 6490만 원이었는데 4400만 원이 쓰여졌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쓴 거지요?

네.

2021년도에는 8297만 6000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네.

그런데 농촌생활 활력소 여기에 보면 7000만 원 예산을 다 썼어요.

네.

여기는 코로나 영향은 없었나요?

저희가 생활정보지 제공이 6000만 원이었고요. 나머지 과제 교육비로 1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과제 교육은 많이 줄어들어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안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방송으로 저희 회원들 간에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해서 택배로 보내고 그 키트를 가지고 과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목을 지금 생활개선 단체활동 지원은 시비이고 농촌생활 활력화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잖아요.

네.

목을 하나로 합쳐서 예산 세울 수는 없나요? 이거?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항목별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도 이것을 합치면 보기도 편한데 사실 자원이 다르다 보니까 나눠서 세우게 됐습니다.

생활개선 현지연찬 차량 임차료가 60만 원 해서 10회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네.

2개 목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생활개선 학습활동 현지연찬 차량 임차료는 50만 원 4회 해서 2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60만 원에 가는 곳은 거리가 더 멀고 또 50만 원 가는 곳은 거리가 더 좁은가요?

저희가 경기권이나 충청권 정도 되면 차량의 임차 비용이 좀 낮아지고요. 경상도라든지 먼 곳을 갈 경우에는 차량비가 많이 소요되는 게 있어서 분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버되는 것은 단체 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세웠기 때문에 단체 부담은 아니고 저희가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목이 각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력화로 가시는 분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단체활동 지원으로 저희가 현장을 가게 되는 곳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관내에는 5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네.

50만 원에 관광차 임차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데 관외 같은 경우는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는 턱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어디 갈 거라는 대략적인 지역, 그 직원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그 지역 정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몇 회 이렇게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저희가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요. 임의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50만 원 해서 만약에 남해 쪽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든다면 그것은 가는 분 부담으로 보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량 임차료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요. 생활개선 단체활동에 본 위원이… 올해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인가요? 추경 예산 심사 때인가? 생활개선에서도 농촌 일손 돕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워낙 제한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활동을 못 했다고 보고요. 2020년도 호전되거나 많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좋아진다거나 이러면 농촌 일손 돕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어디 모 단체에 가서 활동했다고 대서특필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하지 마시고 농촌 가서 봉사했다는 활동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올해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차적으로 과수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었습니다. 미흡하지만 일단 첫발을 뗐고요. ‘21년도에는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이런 곳에다가 해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에도 그런 것을 기록해 주시면 위원들이 ‘생활개선회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페이지하고요. 3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건데요.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농업인 넘어짐 예방을 위해서 신발을 보급하는 게 되어 있어요.

네.

신발이라는 게 목으로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작업화 사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을 위한 기능성 신발로 특허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해서 하는데요. 일차적으로 농작업화가 진흥청에서 연구할 때 가장 많이 농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것이 고령 농업인, 특히 여성분들이 넘어짐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고요. 이 신발의 특징이 저희 등산화처럼 바닥면이 깊게 패이고 굴곡이 있는 형태로 하고요. 또 고령의 여성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신발 재질은 좀 가볍고요. 발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넓게 만들어서 특화된 작업화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신발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경기도비로 지원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느냐는 얘기지요.

네.

경기도에서 이것은 이것으로 사용하라고 목이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네.

우리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논농사를 짓고 밭농사 짓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작물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농작업화 보급이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 저희도 처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급을 해서 주로 신발이 밭농사 하시는 분 위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일차적으로 저희도 해 보고 연말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밭농사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논농사나 과수농가나 딸기 재배나 이런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작업화를 보급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11페이지는 수산생물 방류입니다. 내년에는 수산생물 어종을 어떤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수산생물 방류 저희 시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토종 붕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종 붕어로요?

네.

그러면 토종 붕어를 한강 상류에 방류한다는 계획인가요?

방류 장소는 저희가 그동안 도비 지원으로 내수면 해서 일차적으로 방류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큰 하천에다가 지금 방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월문천이라든지 도심천이나 덕소천처럼 지류에다가 토종 붕어를 방류해서 지류에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고 좋아진 물이 큰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토종 붕어가 큰 하천에서 지류 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호하는 의미에서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어종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토종 붕어 같은 경우는 아주 맑은 하천에서 살지 않습니다. 오염된 하천이라든가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사는 어종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작년에 우리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실장어를 방류한 적이 있어요. 원병일 의원님하고 둘이 검수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몇 십 마리를 싣고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검수를 할 수 없게끔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몇 마리씩 해서 검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수조에 싣고 와서 모터로 뿜어내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류를 방류할 때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류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어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타 지역에서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속이고 방류하는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관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작년에 가서 보고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붕어를 말씀하셨는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종으로 선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고 혹시라도 어민들께서 필요한 어종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0페이지에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술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술 보급 사업은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2차나 3차 산업 체험까지 아우르는 산업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패한 건가요?

네?

실패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발전되고 2차 산업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가공교육장 운영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올해는 좀 컸고요. 내년도에는 시설 부분 개선이 빠지고 자체적으로 저희 교육장을 운영해서 가공품을 저희가 먼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시험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가 농업인께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도 농산물을 이용한 확산 푸드 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단체에서 세 가지를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하고요. 내년도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혹시 농업기술대전이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더불어서 신문화 확산 푸드쇼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푸드쇼는 가을쯤 생각하시는 건가요?

10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디에서 장소를.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대전이라고 행사가 매년 가을에 있습니다.

있지요.

그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9페이지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7~298페이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학생 승마 체험이 있어요. 승마 이번에 6월에 선정을 했어요.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셨나요?

이 부분은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생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 학생들을 위한 그 기준도 들어 있지요?

네.

그런데 강사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들어왔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내용 아시지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 후로 신경을 쓰셨나요? 아니면 점검을 하셨나요?

저희 담당 축산 직원이 승마장 돌면서 저희가 이 사항은 특히 유소년 전문 인증을 받은 승마장에 한해서만 이 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개선회에서 온라인으로 그래도 저희가 강의를 많이 들어서 빵이나 고추장이나 화장품이나 마스크걸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네.

꾸준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지 않고 많이 모여서 그런 활동들을 저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코로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을 텐데 과장님의 관심이 아주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코로나가 사실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지만 혹시라도 상반기까지 지속이 된다면…. 올해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쌓여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집에만 계시다가 이런 학습 내용이나 이런 것을 하자고 하시면 굉장히 좋아들 하셔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대안으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사항들이니까 집행부하고 과장님의 관심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56억 3463만 8000원에서 133억 4873만 원이 증액된 189억 8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36억 5108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0쪽까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2억 53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보증 및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디자인 개발 지원, 생산 판로 개척 사업,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닥터 사업 등 관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0쪽부터 81쪽 해외 마케팅 풀(FULL) 지원 사업으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무역 상담을 위한 수출지원센터 운영과 온라인 수출 화상 상담을 위한 화상수출상담실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1쪽부터 8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6억 6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하수관로 설치 등 기업 환경 개선 및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근로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애로 해소 및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홍보영상 제작 사업과 산업단지 관리, 기업 유치 활동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2쪽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경복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 및 기술 지원을 위하여 창업 환경 조성에 20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소 지역 내 방치된 철도 유휴부지의 환경 개선 및 시설 조성을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덕소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재무활동경비는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과 총 예산액은 136억 82만 3000원입니다. 먼저 84쪽 산업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7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시민 소비 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물가모니터요원 및 이동수리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영업 활동을 돕겠습니다. 다음 84쪽부터 87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34억 8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인대학 운영과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및 경영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인 조직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돕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영업 활동 분쟁 조정과 전문기관의 검토 자문을 통해 유통업의 상생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인센티브 지원과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7쪽부터 88쪽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위생과 총 예산액은 17억 3145만 9000원입니다. 먼저 89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음식박람회 참가를 통해 관내 식품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기농산물 사용 인증 식품접객업소 지원과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보급을 통해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릉숲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1쪽 위생점검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6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지원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원으로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운영으로 식품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2쪽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 사업으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2쪽은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쪽부터 11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 및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6억 1064만 3000원이고, 2021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3억 4160만 원을 합한 13억 416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2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3억 9024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부터 12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 조성 내역은 과징금과 도 기금 보조, 이자수입 등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820만 2000원이고 2021년도 수입액은 2억 545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5274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000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본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출예산 명세표 82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덕소-도곡 간 레인터널 조성 사업이요. 과장님 우리 기업지원과가 원래 어떤 기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덕소 폐터널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TF로 해서 기업지원과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팀장님이 여기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안 맞는 거 같아 갖고 좀 그랬는데 우리 환경 TF팀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 총괄을 맡으셨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지.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소-도곡 그 구간에 폐철도 구간이 있습니다. 폐철도 구간에 폐터널이 있는데요. 길이가 한 270M인데 덕소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근접해 있는데 이게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한 270M 되는데. 그래서 그쪽 지역에 특별한 문화시설이나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누릴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폐터널을 특색 있는 그런 터널을 좀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한 사항이 있고요. 그 터널 안쪽으로 일부 수경시설 등 이런 시설이 들어갈 계획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환경녹지국장 할 때 그런 수경시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TF팀도 제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할 때 많이 다뤄 보셔 갖고. 그럼 환경녹지국에서 맡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면 수경재배시설도 그렇지만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가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방침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안 같은 건 전혀 없이 용역을 수경재배시설 관련된 것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안도 있습니다. 수경시설뿐 아니라 터널의 안전점검을 우선 해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폐터널을 활용해서 유명하게 만든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녀와 가지고 여러 가지 콘셉트를 구상을 해서 덕소 지역에 어떤 게 맞는지를 지금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기본안을 확정을 시킨 다음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그런 게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원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용역이 잘 돼서 이게 정말 명소가 되는데 잘못해서 진짜 이거 계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안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고 명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1페이지 화상수출상담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화상수출상담실을 본청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청 내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관내 경제단체나 공모를 통해서 외부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30평 정도로 해서 민간에서는 사용권 확보와 공간 제공 그리고 운영 관리를 맞게 되고요. 시에서는 사업 예산을 일부 보조 지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공모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양주에 보면 경기미디어시청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장비들이나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도 수출 상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걸 우리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미디어센터가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 시하고 미디어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수출 상담이랑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전에 미디어센터라든지 또는 정약용도서관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화상수출상담실을 전용 공간으로 최소 30평 이상 공간 할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센터하고도 협의를 해 보신 거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 정도의 공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미디어센터가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걸로 해서 남양주시 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활용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그런 공간이 없나요? 좀 의아하네.

그전에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그쪽 미디어센터하고도 확인을 해 봤었는데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출상담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해외시개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화상 상담을 먼저 하고 바이어들 간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거 좋은 계획 같은데요. 꼭 성공해서 남양주시에서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적으로 좀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 동북부에는 화상수출상담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경기과학진흥원까지 가서 빌려 써야 되는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대관을 사실상 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한 번 수출 상담이 전자상으로 화상 상담을 했을 때 공간을 빌리는 비용이라든지 장비를 빌리는 비용 이런 것들이 1회 할 때마다 한 1350만 원씩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만 한다면 54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미디어센터를 얘기했던 건데요. 거기서 못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기 장비는 너무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 보면요. 국내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럴 때 우리 우수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뭐 이러는 예산이잖아요. 추진 현황에 보면 설 명절 때 직거래장터 하고 추석 명절 때 직거래장터 이렇게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온라인상인가요?

온라인으로 추진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온라인이에요?

그전에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우리 공직자 동료들이라든지 시민들 이렇게 구매 신청이 들어오면 시청에 차로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나눠 드리고 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받았어요, 그때 받을 때도?

네,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고 물건 배분은 운동장에서 나눠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해서 기업에서 직접 택배로 배송하게끔 했습니다.

거리 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남양주 땡큐세일페스타? 그게 뭔 뜻이에요?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땡큐세일페스타다 해서 일반 대형 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블랙데이니 뭐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세일 행사를 하는데 시청 광장에서 좀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판매 활동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겁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에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는 거지요?

내년에는 사업 방향을 약간 선회해서 시청 광장에다가 펼쳐 놓고 하는 방법보다는 전자상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수정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종식되면 광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품목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중소기업에서 주로 추석하고 설 명절에 주력 그런 품목이 뭐예요?

식료품이라든지 선물용품으로 쓰여질 수 있는 한과라든지 그리고 일반 일상생활에서 쓰여질 수 있는 소비재 쪽에 이제 그런 품목들이 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뭐 농산물도 같이 해요?

농산물은 포함을 안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전자상으로 진행을 하는 걸 보고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도 좀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앞으로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게 그때의 기업이나… 하여튼 농산물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 목적이 똑같으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추석하고 설 때는 또 그런 것이 많이 또 구매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같이 병행하면 다른 우리 기업 상품도 또 관심 안에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는 거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상수출상담소가 개설이 되면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아까 과장님이 1350만 원씩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거를 좀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요. 저도 여기에 동감이 가고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꾸준히 기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욱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꼭 전시회 개념이 아니더라도 해외 바이어들하고 면대면으로 화상이지만 서로 물건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역할을 과장님이 좀 국장님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페이지 보면 물가 안정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 추진 사업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운영하고 물가안정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착한 가게이기 때문에 홍보도 해 주고 또 지원도 뭐 해 주나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저희가 업체를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일반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봉투 그거하고 그다음에 앞치마라든가 드라이기 이런 것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치마 같은 거는 로고를 어떻게 하나요? 남양주시 뭐 하나, 이렇게?

거기에다 로고는 뭐 남양주시 이렇게 넣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면 착한업소 뭐 이런 식으로만 넣는 게….

예를 들어서 착한업소 뭐 이러면 그냥 다 똑같이 착한업소로 해서 앞치마가 나간다고요?

네.

로고에 남양주 뭐 이렇게는 안 나간다 이거지요?

남양주시 뭐 이렇게 또 넣게 되면 나중에 또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착한업소 이렇게만 문구를….

거기다 김현택 뭐 이렇게만 안 쓰면 상관없습니다. 선거법은 시나 뭐 이런 거는 명칭은 상관없는데요. 거기다 이제 누구 이름을 쓴다든지 특정을 하는 것만…. 그래서 이제 해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요즘 많이 딜레마… 이따가 이제 위생과 할 때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근데 요즘은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시장님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쓰레기 가지고 많이 마케팅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하나씩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러는데… 근데 원 목적이 인제 환경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이라도… 다른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원해 줄 때만이라도 친환경적이거나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 의견도 받아 보고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우리가 각 부서마다 할 수 있는 건 서로들 조금씩 같이 해 주면 우리가 최종 쓰레기 20% 줄이기도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몰랐던 걸 요즘 많이 보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재활용이 실질적으로는 거기다 넣었는데 가면 재활용이 안 되고 다시 쓰레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조금만 이물질이 묻었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서로 겹치는, 비닐과 플라스틱이 겹쳐 있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에 프린팅 물질이 과도하게 있든지 이러면 재활용이 안 되고요. 우리는 그거 비닐이라고 버리고 플라스틱이라고 버렸는데도 다시 나중에 저 분리하는 데서 쓰레기로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만이라도, 그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그거는 부서마다 다 기능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업소나 이런 데다가 지원할 때는 그런 친환경적인 거로 이렇게 예산을 쓰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5페이지인데요.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이거를 놓쳐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소규모 점포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성의를 다해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게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물론 현대프리미엄이 들어와서 남양주시가 굉장히 도시화되고 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 보는 시민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에 대한 거를 현대 측에 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20년도에 보면 프리미엄아울렛하고 구리전통시장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거 열렸었는데 정작 남양주의 피해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무의미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대형 점포를 신청할 때 상권영향평가 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작성해서 오시게 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 중에서 지역협력계획이 열 가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3㎞ 반경 안에 들어간 데들 이외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특례보증금도 거기서 일부 2년에 얼마 일정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렛 안에 넣을 수 있게도 해 놨고, 그 외 바깥에 야외에서도 주기적으로 농산물을 연계해서 팔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협조가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근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상공인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건 되겠지만 조그마한 점포 하나씩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런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현대아울렛에 가서 매장에 무슨 전시를 하려 그러면 모든 걸 다 다시 준비해야 돼요. 한 번씩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얘기를 했을 때 도로변을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가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해서 깨끗이 해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가게로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현대 측하고 좀 그거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협의했다는데 얘기도 잘 못 들었고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앉아서 봉변 당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시에서 현대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종업원을 3000명을 고용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들어 왔을 거예요. 근데 남양주시 거기에 직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내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 그중에 또 다산동 주민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11월 6일에 거기서 오픈을 하면서 그전에 한 70% 정도를 일자리복지과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나머지 30%도 꾸준하게 이제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은 뭐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물론 현대에서 상인회 조직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당근이면 좋아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는 봐야 되는 거는 개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지금 여기도 보면 업무 추진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현대아울렛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회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서 있는데 정작 이런 예산이 우리 시민들, 우리 소상공인들, 아주 최고 어렵게 하시는 상인들 그런 정책이 아니란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아울렛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변 상권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기업이 남양주에 들어와서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좀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좀 협의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시를 믿고 있는 게 그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으니까. 어제 장현 상인회는 잘 매듭이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화는 했으니까. 매듭이 잘 이루어진 걸로 해서…. 저희가 산업경제국 쪽에서도 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과는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더 많은 일들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힘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본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보급, 봉투 보급,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등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우수 업체인가요? 식당? 뭐 이런 데 해 주나요? 아까 뒤에서 들으셨지요?

네.

그 뜻이 뭐냐면 요즘 재활용이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급하는 그런 용기들이 재활용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쓰레기로 가느냐인데 제가 이번에 많이 배웠는데 쓰레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음식물이 묻은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런 거는 웬만큼 닦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기 쓰레기로…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씻어서 버리는데 재활용 거기로 가면 다시 쓰레기로 다시 분리해서 나간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식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급해 준 음식 담는 용기가 재활용이 안 된다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부추기는 결과가 돼서요. 재활용이 되고 재생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재생이 가능한 건데 쓰임새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더럽혀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각자 처해 있는 그런 위치에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왜냐면 우리가 예산으로 그분들에게 드리고, 또 특히나 코로나가 되면서 배달하면서 용기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 몇 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필요 이상.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발생 안 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많은 쓰레기가 생기면서 그런 재활용이나 쓰레기 줄이기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우리가 높여야 될 시기가 된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시면서 혹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많이 거기다가 사업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요새 식당에 나가면 저희가 QR코드로 갖다 이렇게 찍게 돼 있잖아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수기로 하든 QR코드로 하든.

네.

근데 식당은 150㎡ 이상이면 QR코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2월 7일부터는 강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걸 권고를 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핸드폰이 항상 그 앞에… 누군가는 직원이든 주인이든 그 핸드폰이 있어야 QR코드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이 지금 설명들이 부족해서 홍보들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별내 빙상장에서조차도 지금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게 돼 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150㎡ 이상이면 그렇게 한다는 게 설명, 홍보 그런 거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안 되셔서 매일 민원 오는 곳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홍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식당들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음식물 덜어 먹는 용기를 이렇게 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걸 포장용기를 이렇게 보급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나누어 먹는 음식 용기를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염병 예방도 되고 음식물을 아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나눠 먹는 용기를 이렇게 나눠 주면 아마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업주마다 선호하는 그릇이 다르고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공기를 공급해 주고 이러는 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최소한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식기를 나눠서 쓰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6164만 9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총 2억 96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은 33억 5042만 7000원으로 2억 2198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1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쪽부터 71쪽 재해·재난 예방 활동을 위하여 재해ㆍ재난 사전 대비 등 15개 사업에 11억 4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 방재시설 관리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태세 유지ㆍ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5억 10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부터 74쪽 민방위훈련 및 비상대비 훈련 실시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등 7개 사업에 4억 44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부터 75쪽 민방위시설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8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등 2개 사업에 49억 7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쪽 하단에서 76쪽 사회단체 지원으로 지역 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5억 3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9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33억 5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6쪽입니다. 수입으로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인 전년도 이월금 50억 3834만 원과 이자수입 351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5042만 7000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재해 및 감염병 예방과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64억 2386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으로 안심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요. 재난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에서 이번에 자산 취득이 있어요. 이게 그간에는 없었나요? 이번에 스마트폰형, 차량형, 고정형 이렇게 해서 자산 취득하잖아요. 기존에는 없었나요, 물품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장 사업인데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유관기관하고 동시에 소통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행안부, 경기도에서 이런 걸 보완하고자 이런 스마트형 차량단말기 그런 걸로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저희도 새로 자산취득비 6600여만 원 계산해 가지고 수시로 재난 때나 재해 때 소방서, 경찰서하고 소통하고 재난 대비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쓰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경찰서 따로 소방서 따로 지자체 따로….

네,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거나 상황을 파악했는데요. 이게 있으면 그럴 필요없이 수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차량용 같은 경우는 무전인가요?

저희가 스마트형 단말기는 이제 16개 읍면동에 설치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관 2대 설치하고 차량형 단말기는 우리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출장 돌면서 하는 차량. 수시로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연락해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하고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전 형태인가요, 아니면 전화 형태인가요?

네, 같이 겸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난 상황 시 긴급하게 대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71쪽에 두 가지가 좀 나란히 있어서. 3종시설물 실태조사인데 3종시설물이라 그러면 뭐지요?

3종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규모에 따라 가지고 대규모 시설은 1종이고요. 중규모 시설은 2종,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은 3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종, 2종은 보통 부서에서 사용승인 단계부터 지정관리가 되는데요.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부터 새로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인데….

2020년이 신규였고 내년이 2년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종시설물은 토목시설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시설이 되겠고요.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물을 조사해 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깁니다. 양호, 주의관찰, 그다음에 지정검토 세 가지로 전문가가 등급을 매겨 가지고 지정검토로 판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서 매년 2회 이상 점검·관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 2021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숫자, 개소 수의 차인가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근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 건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해마다 달라지겠네요, 숫자는. 유동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된 숫자도 막상 조사를 시작하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물론 중요 사항이 안전 사항이니까 소유자한테 지속적으로 건물을 보수하거나 다른 기타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예산을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경기북부 8개 시군하고 강원도 철원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0만 원 정도 자부담 하고요. 주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우리 시민 중에서 강력범죄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났다 그러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하고 타 시군 지원액을 합쳐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생계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센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는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하는 거예요. 지금 8개 시군이면 8개 시군, 북부면 북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그런 피해자가 없으면 뭐 따로 주거나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보조금 성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매년 그냥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5000만 원을 계속 주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그전에 자치에서 행감 할 때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약간 법인단체에 자기네 추진하는 사업대로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해요, 전혀. 그렇지요?

네.

확인도 안 해요. 그리고 자부담 얘기하셨지만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무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정산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정산받는데 계산서 뭐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회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는 보고서 정도만 받는 거지요. 다 봤어요.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이 5000만 원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이 단체에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관여도 못 하고 그래서 이게 한 번 주니까 계속 주는 이런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내용은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예산 낭비성이 아주 심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집행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기금 있지요? 재난관리기금.

네.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얼마 예산을 결정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84억 2386만 7000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예산을 세운 금액이 얼마냐니까.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면 84억 23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84억이요?

네.

올해 기금을 전출하는 것이 33억 5042만 7000원 아니에요?

네, 전입금이 그렇습니다.

그 전입금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최저 적립액을 이번에 세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그러니까 거의 안 쓰다가 올해 많이 썼지요?

네, 많이 집행됐습니다.

그게 왜 쓴 거지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전에는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200여 억 이상 되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회계 넣고 해서 코로나 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인가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최저 적립액을 맞춰서 이렇게 적립을 하면 만약에 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급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는 그래도 50~60억이나 70~80억 정도 이렇게 적립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그냥 최저 적립액으로 하셨어요.

네.

조금 더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전입금이라든가 예치금 회수라든가 이자수입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이 수요가 늘어나서 지출이 많다면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저희가 또 다시 일반 재원으로도 충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적립액이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적립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20~30억을 하면서도 너무 많이 적립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재난이 터지고 나니까 그 돈이 적은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모을 때는 크다고 모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적었습니다. 그런데 쓰고 나니까 적립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을 적립할 수 있는 기회가 본예산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적립액을 설정했다는 것은 적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솔직히 적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의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 다시 상향해서 편성할 수 없지만 우리 안전관님께서는 차후에라도 예산 부서하고 다음 1회 추경이든 뭐든 적립금이 어느 정도 기금을 적립해놓지 않으면 재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용균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예방이 안 되는 경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부부간 싸움을 했어요. 부부간 싸움을 하면 부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부인을 모시고 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집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면 안 되잖아요. 되돌려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처에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다시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 쓰라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는 금액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그런데 경찰서에 지원을 안 해 주고 그쪽에 해 주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것을 받기가 귀찮아요. 모든 서류를 갖춰서 내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안 하고 경찰서에 부인을 방치를 해 버려요. 그다음 날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돈은 쓰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경찰서에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남양주경찰서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청문담당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지요. 학생들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학생을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경찰서에서 이것을 받아서 쓴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혀 안 썼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려면 경찰서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부부싸움을 해서 문제가 있어 집에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피해 입은 상황에 대한 피해자 구제도 있겠지만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전문기관에 경찰서에서 그런 피해자가 있다고 알려만 주시면 여기 센터에서 그런 사항을 다 조사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다 조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필요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돈을 청구하면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 업무라는 게 보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디 여관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모시고 가서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모시고 있다가 그다음 날 처리를 해 버린다는 얘기지요. 왜? 지원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서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돈이 나오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내 돈으로 일단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제가 실제로 경찰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차라리 이것을 경찰서에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경찰서에도 그 사항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명세서 70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면 그늘막이 고정형하고 스마트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올해 7월에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스마트형으로 해서 전부 다 교체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경기도시공사에서요?

네, 스마트형으로 해서 11개 설치했을 거예요.

다산1동, 2동 같은 경우 저희가 33개가 지원이 됐거든요.

네.

설치된 곳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스마트형은 다산신도시에만 11개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팀장님 파악된 거 없습니까?

13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13개.

다산신도시에만 11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고정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네.

구도심은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에만 스마트형으로 해 주고 구도심에는 고정형으로 하냐. 스마트형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것이고 고정형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한 거다. 원래 남양주시 계획이 고정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시게 되면 구도심에도 이런 스마트형으로 올해는 굉장히 많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적어져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지요.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신도시에 11개 설치된 것은 맞고요. 저희가 유형을 보면 고정형이 있고 스마트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규격이 다 다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예를 들어 고정형 같은 경우는 지름이 3.5m~4m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고정형으로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5m 이상 되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싶어도 규격이 안 나오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 못 하는 사항도 있고요.

네, 그 부분 이해됩니다.

또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받을 때 거기 지역에 고정형이라든가 스마트 그늘막이라든가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점용허가까지 받고요. 물론 면적만 넓으면 스마트 그늘막을 다 설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에 따라서 규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좁은 지역에는 설치하기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사거리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인도도 넓잖아요. 그런 곳도 다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원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해 줬어요.

네.

그런데 신도시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구도심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로부터 관리 이전을 안 받은 상태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리 측면에서 봐도 스마트 그늘막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도 웬만하면 도시 지형에 맞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표 69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 풍수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주택, 온실, 소상공인에 들어주고 있는데 1년 단기 보험이에요? 아니면 장기보험입니까? 몇 년씩?

이것은 1년 단위 보험입니다.

1년으로?

네.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세대수가 27만 세대, 온실 600세대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1년에 이 정도만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5개 보험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각종 재난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너무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들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보험을 많이 들면 좋은데 아직까지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입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가입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단기성 보험이 있고 장기성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성 보험이면 매년 하시던 분이 계속 원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이 자료가 아마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것을 다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아서 사실 우리 남양주시를 한정한 금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을 보여준 거지요? 5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나간 것을 취합을 해서.

네, 다 취합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풍수해보험은 거부했던 보험이에요.

옛날에 초창기에.

그래서 아마 이게 정부에서 5개 보험사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받게끔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시민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4페이지에 보시면 재해 긴급조치 작업장비 및 감염병 확산 예방에 따른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1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기금 쪽에.

네.

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감염병 확산 밑에 작업장비로 해서 한다는 것.

네.

전년도 지출액은 2000만 원이었어요. 물품 구입이 뭐예요, 3억이?

물품 구입은 재해나 재난 때 예방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잠깐만요.

팀장님 아시면 내용 설명 좀 드리세요. 같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20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방 관리 차원에서 구내식당 안심가림막이라든가 진료부스라든가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게 돼서 저희가 1억 8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 대책으로 저희가 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도 저희가 수해 대비용 엔진펌프를 각 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를 저희가 합쳐서 3억 정도 금년에는 많이 지출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지출의 폭이 굉장히 커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기금은 모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고 모아진 것을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안전관에 대한 사업들이 거의 보장성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년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으면 거기에 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연희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