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04

회의 전체 보기 1962턴

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안전교통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55만 시흥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대비 8.5퍼센트(%) 증액한 995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5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175억 8,800만 원, 기금은 1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 및 예방활동 예산 11억 6,500만 원, 통합방위와 민방위 운영 예산 6억 1,000만 원,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재난 관련 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0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비용 24억 6,800만 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관리 개선 비용 21억 9,800만 원, 주차 및 견인사업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2억 8,400만 원, 주정차 질서 확립 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0억 400만 원을 감액한 4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9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용 운수업계 유류세 일부를 보조해 주는 운수업계 보조금 125억 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오지 노선 운영 보조 사업 30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용차량 단속 및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관리 분야에 52억 3,300만 원,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27억 6,400만 원,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를 위하여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5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 18억 7,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20억 원, 도로 조명설비 관련 예산 4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민원실 운영 및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억 9,300만 원, 책임보험 안내 우편요금, 고지서 제작, 청사 운영비 등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비 등 2억 9,800만 원, 체납징수 전문가 보수 등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14억 6,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 예치금은 10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총 12억 6,0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약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020년보다 세출 예산 4억 9,600만 원보다 약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비 1억 3,000만 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억 6,300만 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안내 우편요금 1억 5,800만 원,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예산 편성 관리부서 변경으로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020년도 세출 예산 5억 6,4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5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1억 3,400만 원이며 체납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발송요금 등 1억 6,400만 원, 시간제계약직 보수 및 연금부담금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간제계약직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청사관리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건물을 지금 어디어디가 함께 쓰지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1·2층을 쓰고요, 3·4층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경비 등 기본 건물 청사관리한 그 비용을 어느 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시공사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관리를 합니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2층과 3·4층을 나눠서 관리하나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320쪽에 언급되어 있는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이 모두를 2분의 1로 나눠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 용역도 별도로 따로따로 주나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건물을 통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도시공사하고 차량등록소하고 나눠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비용적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세이브(save),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승강기나 뭐 소방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것은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소방, 전기, 승강기 이 3개는 같이 나눠서······.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한 통으로 하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청소······.

용수

노용수위원

네, 나머지는 그렇게 합니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청소 같은 것은 이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밑에 청소 용역?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별도로 하고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청소 용역도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저희도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이나 그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또 민원실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나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여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말씀드린 소방, 전기, 승강기, 청소는 단일 업체에서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소방하고 전기하고 승강기는 단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이제 청소만 따로 남는 건데 그 청소업체 그러면 용역도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는 용역으로 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시니어,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지를 예전에 협의를 해 본 바는 있습니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맨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는 신규로다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따로 저희가 다른 단위로서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식당에서 쓰는 건가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에어컨이 일부가 도시가스로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에어컨이 도시가스로 된다라는 게 뭐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도 그걸 잘 몰랐었는데 건물 지을 때 당시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면 에어컨 가동 동력이 도시가스에 의해서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자체 동력을 갖고 있나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또 이상한 이야기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니, 저도 의아했었는데 (회의장 천장 에어컨을 가리키며) 지금 저런 것이 몇 개가 도시가스로 운영되게끔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어떻게, 가동 원리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거의 시스템에어컨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도시가스, 그러니까 이 동력을 도시가스로 만드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돼 있는 거죠? 그 도시가스를 이것을 동력을 만들기 위해 도시가스 계속 태우나요?

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동기나 이유 같은 것 알고 계시나요?

그 건물 지은 지 지금 채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시면······.

왜 도시가스 시스템을 이용한 에어컨 가동, 에어컨 동력을 도시가스로, 도시가스 시스템을 이용했는지, 그것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따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335쪽 체납액 정리, 요즘 세금이 잘 안 들죠. 보니까 이게 연도별 보니까 2월 체납액도 자꾸 감소해가고 목표치도 감소해가고 정리액도 감소하는데 유난히 정리실적이 계속 100프로(%)를 상회하다가 2020년도에 81.4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유 있습니까?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삼백······.

성훈창위원

35쪽. 그간 추진실적 성과를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이게 이월체납액이 254억 원이고요, 저희가 정리한 게 33억 원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이천십, 이천삼 년도 이월체납액이 36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8억 원 정도 이제 감소가 됐고요. 더불어서 징수액도 한 그때 당시에는 47억 원 뭐 이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코로나가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연초에 목표를 설정할 적에 어떤, 지금 세부 추진계획도 보면 어떤 코로나로 인한 세부 추진계획하고 영향이 없는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10월 말까지 실적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12월 달까지는 이제 그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목표치에 달성, 100프로(%)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 그러면······.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보니까 337쪽에 보면 체납과태료 과년도분 징수포상금이 1,000만 원씩 나간다는 말이에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20명 이게 그러면 우리 징수과 뭐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들입니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임기제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비롯해서······.

성훈창위원

4명?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명은, 이게 20명은 뭐 체납관리단이 별도로 있나요? 이렇게 20명씩 주는 거잖아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징수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몇 명 중에 20명이 지금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전체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포상금 1,000만 원······.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전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30명입니다. 30명 중에 20명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이것 체납과태료 징수하는 분들이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받는 건가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임기제 공무원 4명이 전담을 해서 하고요.

성훈창위원

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과태료 체납 그 징수활동을 위해서 출장 다니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포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임기제 직원하고 저녁에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는 분들하고 뭐 어떤 평가가 있어요, 이게? 평가 기준이?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징수한 그 비율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1년 이내에 받는 것은 1프로(%), 2년 이내 것은 3프로(%), 3년 이상 된 것은 5프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것 좀 한번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이었는지, 포상금도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한번 이것 좀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세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소장님, 저는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청사관리 운영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지는 다 인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것, 청사 운영 관리들이 방대하게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비데 및 정수기 임대료가 700만 원이에요. 몇 대를 쓰는데 700만 원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예산 심사하면서 아니, 이것 검토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데 처음인데요. 몇 대를 쓰세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비데가 14대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화장실이 14개예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인열

오인열위원

비데는 화장실에 쓰는 거잖아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장애인화장실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많네요. 정수기는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기는 3대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1대 얼마, 이렇게 좀 예산서에 산출내역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나 지금 보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우리 청사관리에서도 소장님들이나 청사 살림하시는 분들은 조금 절약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여기 있는 방대한 예산을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알뜰하게 청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 밑에도 청소 용역비도 보면 청소를 용역 준 겁니까, 아니면 뭐 사람을 하나 채용한 겁니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사람 하나 채용을 한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산출식에 보면 청사 청소 용역이라고 쓰여졌는데 여기는 1명인데 최저임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이 294만 원인가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업체에서 이렇게 파견식으로 하는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람 하나 써서 한다면 우리가 채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분명히 최저임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최저임금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만 원이라도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뜰히 살펴서 거기 총무 보시는 분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 예산 낭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소장님, 올해가 이제 퇴임이시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소장님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오래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공직생활을 올 연말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퇴임을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좀 아쉽습니다만 하여간 아무 사고 없이 정년을 맞이하시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2의, 퇴직하셔서 제2의 인생도 정말 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제2의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고생하셨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소 용역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 뭐 퇴직금까지 지급을 해도 예산 면에서 절약을 더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절약이 되네요. 생활임금 1만 원씩 해서 저도 한 달에, 한 달에 이것보다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방하고 전기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하고 승강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부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잘하셨다라고 보고요. 청사 소독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가 4층 건물인가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층 건물이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4층 건물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월 40만 원의 소독비를 나간다라고 하면 도시공사에서도 40만 원이 책정돼 있을 거라고 봐요. 한 달에 몇 번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4층 건물 소독하는 데 80만 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 고가의 소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과하게 지금 소독비가 지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시공사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소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30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이 주차는 어디다 합니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주차장에다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도시공사 직원도 한 30명.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주차면수가 총 몇 대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 5대 지금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전체 주차면수.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 49,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차량만 대도 그 주차 대수가 부족한 거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소, 뭐 팀장님들도 차를 안 갖고 다녀서······.

복희

이복희위원장

제가 그 차량등록사업소가 당초에 우리가 도시공사가 그리 처음에 들어가기로 된 것은 아니었어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중간에 변경이 된 거고요, 그렇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리고 계속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빤히 보이니까.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런데다가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십 명이, 몇 백 명이 올지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현장인 거잖아요. 본 위원이 거기를 여러 번 갔는데 단 한 번도 주차장에 주차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만차여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교통정책과하고도, 행정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주차, 현재 지금 주차장을 그냥 그렇게 노면주차장으로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차라리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세우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그 도로가 꽤 그래도 앞에 있는 도로가 지금 왕복 우리가 몇 차, 4차선인가요?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4차선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4차선이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임시적으로라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뭔가 좀 그 불편함을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갈 때마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셨지만 마지막 우리 교통행정과랑 같이 상의를 하셔서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광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사업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47쪽에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65억 3,000만 원보다 4억 원이 감액한 6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안전 점검에 9,000만 원, 시민 안전 보험에 1억 원, 안전도시 구축에 1억 5,0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2억 3,600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에 7,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 원, 재난 관련 예비비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은 31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 규모는 1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85억 2,500만 원, 전입금 33억 550만 원, 도비 보조금 256만 원, 이자 수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사업비 2억 3,500만 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6,000만 원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 설명서 15페이지(page)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승강기 내에 갇힘 사고나 역주행 이러한 것들에 대비한 훈련인 것 같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이것이 국비, 시비 5대 5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내년 9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이 뭐 어떤 지침이 있나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승강기 사고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시민들 대상으로, 아니면 승강기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 훈련을 실시한 바가 없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앞으로는 그 현장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갇혔을 때 응급조치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업 설명서 27페이지(page)에 보게 되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 사업에 5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방연 마스크가 우리 일반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마스크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방연 마스크는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 연기 유독가스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1개당 한 3만 원대 정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기준이 있는 것은 없어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기준이 있는 그런 마스크를 사는 것이 1개당 3만 원대부터 좋은 것은 그 이상되는 것도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이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여성비전센터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해서 응급 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그냥 빼다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섯 개소에 30개씩 보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다섯 개소는 어디인지 지정을 하셨어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여성비전센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사업 설명서 45페이지(page)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은 자율방범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자연 재난이라든가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보다 민에서 좀 이렇게 많이 역할을 해 주면 그런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역할을 좀, 역할이 그렇게 활동적인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대에는 썩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좀 해 나가면 되겠다는 이런 얘기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누차 자율 방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자율 방범이 아니라 의무 방범으로 돌아섰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의 자율 방범뿐만 아니라 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행사도 거의 못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행사 때 교통정리부터 시작해서 자율 방범의 수준을 넘어서 의무 방범 수준까지의 활동을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방범대에 차량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차량 지원을 하면 동대 17개, 그다음에 연합총대까지 차량 지급이 다 완료가 되는데 요즘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내지는 불편 사항이 뭐냐 하면 방범대 초소입니다, 방범대 초소.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 사업에 500만 원씩 두 군데가 잡혀있는데 방범대 초소를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공감은 하시겠지만 필요는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활동 영역,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방범대들이 임시 컨테이너(container)를 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나마 지금 자리도 잡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의 방범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어머니 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가 통합해서 방범대 하나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범대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 거점, 그 거점인 초소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보면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왕3동도 그렇고 정왕2동도 그렇고, 그나마 정왕4동이 자리를 잡았고, 그다음에 배곧동도 내년에 또 분동이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물론 본인은 아니시겠지만 경상남도 사천에 가면 이 자율방범대 초소를 만들어준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것이, 물론 빨리 서둘러서 될 부분도 아니겠지만 이 자율방범대들에 대한 활동 거점을 반드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마다 넘기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2021년도에는 이제 17개 동, 총대는 저 정왕동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17개 동에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방범대 거점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터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초소 개선 사업도 있고 차량 사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거점이 없어요, 거점이. 지금 거점이 없는 방범대가 꽤 많죠?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데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대부분 컨테이너(container)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컨테이너(container)도 또 옮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지금 17개 동대에 대한 방범 초소 운영, 방범 초소의 위치 이 현황을 좀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액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재난과 관련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좀 감액된 부분은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확보되어 있고요, 4/4분기라든가, 3/4분기 후반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돼서 추경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 이것이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예산들인가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전부 다는 그렇지 않고 일부분은 재난 관련된 부분은 하반기에 반영될 부분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지금 본 위원은 시설물 안전 점검이나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 거의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감액이 돼도 너무 많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 추경에 다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민 안전 보험 있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1억 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금년에도 1억 원이 있고 2021년도에도 1억 원인데 금년도에 시민 안전 보험으로다 보험료를 지불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4건에 4,000만 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건에 4,000만 원이······.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급이 됐어요? 이 시민들이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나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홍보도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재 사망사고라든가 일반 시설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보험이 어디까지 지급되는 거예요? 부상자들에게도 지급되나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부상자에게는 좀 까다롭고요, 사망자는 한 사람당 1,000만 원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망자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이고 부상자들에게는 보험 청구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줄여도 지금까지 쭉 통계를 보면 1,00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 보험료가 1억 원 이상 지급됐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전체적으로?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1억 원 이상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은······.

원상

홍원상위원

제 기억으로는 1억 원 이상 이렇게 지급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을 좀······.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시민 안전 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된 보험이고요, 현재까지 네 사람에 4,000만 원 나간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민 안전 보험이 금년에, 아, 금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안전 보험이 계속 행정과에 있었나요, 그러면 이것이?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안전 보험은······.

원상

홍원상위원

보험료는 계속 세웠던 것 같은데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자전거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험 한 것은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안전 보험으로 해 가지고 재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생방용 방독면을 확보해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방독면 금년도에 구입한 방독면은 어디에다가 구입한 것인가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원래 방독면은 저희가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퍼센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이 3만 7,728명이 대상인데 2020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 2,161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내년까지 확보하게 되면 2만 6,591명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70.4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퍼센트(%)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뒷부분에 보면 자체 예산으로 또 추가 확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도 지침상 80퍼센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확보해서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다가 공급을 하나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주민센터에 보관하게 되고 유효기간은 10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독면 유효기간은 10년이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보관은 주민센터에서 한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방독면 지급 수량 연도별로, 지급 수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시설물 안전 점검 매년 하나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10년이나 15년 된 노후된 것들을 매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노후된 3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없다는 것인가?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은 시설물이라고 하면 건축물이 있고 시설물 2개로 구분하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3종이 2개로 구분돼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아니, 크게 구분하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러면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라든가 10년 이상 된 시설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뭐 지하보도라든가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해서 시설물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이라든가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유지 보수까지요, 점검해서?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이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예산 이 9,000만 원은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조사 용역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노후 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우리 안전 대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시민 안전 보험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도로나 자전거도로 타고 갔을 때 사고 났을 때 보상 받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안전 보험이 물론 화재로 인해서 어디지? 하우스에서 화재 난 것들 이런 것인데 거기는 사망보험에만 더 쏠려있나보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중상해하고 시설물을 전에 보면 보호자가 없다든가 그런 사람들 사망하면 아무 저기 처리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무연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다 포함입니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난이 괜히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재난이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 보험은 그럴 때 필요하라고 있는 것인데 보면 시민들이 다니면서 도로 파손된 것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가다 보면 다리 부러졌다는 사람도 많고 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조금 더 사고 대비해서 우리 재난안전과든 건축과든 어느 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매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 들어와야만, 민원이 들어와도 또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상황이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안전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아니라도 시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도로 같은 것을 한 바퀴 돌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긴급한 것은 빨리, 어느 부서에서든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과하고 타진해서 한번 안전진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안전 도시 구축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가 항상 매년 필요한 거예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것이 국제 안전 도시 그 부분은 3차 연도에 해 가지고 하는데 1차 연도는 완료를 했고요, 2차 연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3차 연도는 내년에 용역 계약을 해서 202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 안전 도시 구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고 위험, 사고가 덜 나게끔 교육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손상을 덜 입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국제 안전 도시로 우리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축하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시흥이 굉장히 안전 도시니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하면 국제적으로도, 그렇다면 저는 이 많은 용역비 들이면서, 이 많은 협약비 들이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도 아주 좋은데 그 내면에 앞서 말한 도로 같은 데는 파인 데도 많은데 그런 데는 보지도 않고 큰 것만 한다면 수박 겉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받침부터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안전하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람들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신경이 더 예민합니다. 가다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 물이 빠져서 횡단보도로 못 건너가고 옆으로 건너가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안전하게 한 다음에 비가 와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해 놓은 다음에 안전 도시, 국제 안전 도시, 저기 뭐야, 대한민국 안전 도시가 돼야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아주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만 국제 안전 도시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그것을 좀 명심하셔서 국제 안전 도시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더 간곡히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에 지금은 시설물만 있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check list)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놀이 시설물에 큐알코드(QR code: Quick Response code)를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거기에다 갖다 대면 이 시설물이 뭐, 뭐가 안 좋고 뭐, 뭐가 안전하고 그런 것을 체크(check)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터 보낼 때, 노상에 있는 놀이터를 보낼 때는 더욱 더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정말 동물 배설물이 모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것이 무너져서, 고장 나서 아이들 다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아주 좋은 일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많은 곳에, 그러니까 몇 곳에 국한하지 말고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 어린이 놀이시설을 우리 재난에서 지도 점검합니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770개소가 있는데요, 올해 한 반 정도하고 내년에, 올해 반 정도했고 내년에 반 정도 할 것인데 그렇게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를 가보면 허접한 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번에 골목 자치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론은 안 하고 싶지만 ‘이게 어린이 놀이터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녹슬고 지저분하고 모래에 동물 배설물 있고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다녀보면 그런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여기에 보면 몇 쪽이냐 하면 71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 훈련을 사이버 교육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방위 강사 수당이 왜 나오죠? 사이버도 강사 수당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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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시민안전과장

사이버는 그냥 사이버로 하는 부분이고요. 강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사이버도 하겠지만 코로나-19(COVID-19)가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off line)으로 교육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 수당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면 사이버는 계속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은 계속하고 올해 같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모이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집단 교육을 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것인가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이제 1년부터 4년차 민방위는 연간 4시간 하고요, 5년차 이상은 1시간 합니다. 그런데 5년차 이상은 1시간이니까 직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주로 사이버 교육을 하고요,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인데 올해 같이 코로나-19(COVID-19) 있을 때는 사이버로 하고 없을 때는 강사로 해 가지고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 강사비예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서 2020년도에 사고 난 큰 것을 뽑으라면, 한 세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지금 보험 몇 건, 4,000만 원 나간 것 그것도 하나의 사고로 볼 수 있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주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해 가지고 화재로 사망한 부분이 좀 큰 부분 같고요.

성훈창위원

화재하고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자연 재난해 가지고 침수된 부분······.

성훈창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사고 같은 것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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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시민안전과장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더러 있었는데요, 119에서 와서 열어주고 그러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갇혔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그 예산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시민의 안전 의식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흥시의 시민 안전 의식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질의인가요? 우리 시흥시의 시민 안전 의식, 점수 좀 어려우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안전과는 늘 사고 후보다는 사고 전에 이렇게 좀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 의식 수준과 또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공사를 하면 업자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안전 규정 상식도 안 지키고 하는 공사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 시흥시에. 이런 것들이 시흥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짜증나게 하고 사실 일본은 가면 일본에서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큰 사업들은 밤 12시 넘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출퇴근 시간에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사실 신호도 한 100미터(m) 앞에 나와서 안내하고 해야 하는데 바로 공사장 앞에서 수신호 하고 아니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떻게 됐든 시민 안전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하는 사람들, 공사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사업 중단이 한 7개 됐어요, 지금 시민안전과 사업 중단, 일몰된 것들이. 그래서 아까 뭐 모 위원님께서 잠깐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안전 교육 시키는 이런 부분의 사업이 일몰됐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팀장은 불러놓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방하는 차원의 교육 이런 교육은 예산을 더 투입해도 부족한데 왜 이 예산을 다 삭감했느냐, 정책기획관에서 그렇게 한 것이냐, 내가 그런 것을 확인했는데 사실 예산을 줄이는 것을 그런 예방 교육 차원에 있는 이런 항목들을 줄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안전에 관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해당 집행 부서, 시청의 관련 부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안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재난 취약계층 화재예방 이것 사업 끝났고,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협력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생활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다 일몰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고, 그러면 예산을 좀 어디에서 절감했으면 좋겠냐. 우리 보면 첫 번째 페이지 재난관리 및 교육 있죠. 이런 산출내역에 보니까 이런 홍보물을 별도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본 위원은 같이 한 권으로 만들어서 교육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책자가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책자, 배상책임보험 홍보물 책자, 뭐 사고대응 매뉴얼 책자, 이것을 따로따로 책자를 만들지 말고 한꺼번에 만들어서 하면, 뭐 봐서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대상에 따른 문제인데요. 배부해 주는 그 대상이 좀 각각 틀린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이것 다 대상이 같이 읽어도 괜찮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책자 만드는 매뉴얼(manual)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묶어서······.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것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승강기 안전교육 문제도 이게 격년제잖아요, 지금? 2년 격년제로 하잖아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교육이?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이것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계속 문자 주는데 보면 한 50~60프로(%)가 다 이 엘리베이터 사고예요. 우리 아침에 의원들 다 봤잖아요, 계속. 보면 다 엘리베이터 사고예요. 이게 본인, 갇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격년제로 할 게 아니라 매년 해도 이게 부족한 사항이라 신규 사업으로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매년 할 수 있도록, 물론 도에서 지원 안 해 줘도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좀······.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 9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이것도 사실 예산이 좀 감축되니까 인원이 많이 감소했어요. 보니까 인원이 한 40명, 50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됐는데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좀 저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경에 검토해서 교육 부분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정책기획실에도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있잖아요, 13쪽에 보면?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게 2018년도, 아, 2020년도 올해는 민간시설물이 5개고 공공시설물이 86개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반대로 민간시설물이 16개, 물론 지정 검토하겠다. 이게 공공시설물이 4개인데 이게 그렇게 수시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수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해서 상태가 안 좋으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성훈창위원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양호하면, 90점 이상이 양호고, 주의관찰이 75점 이상이고, 75점 이하가 이제 지정검토대상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래서 75점 이상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관리되는 부분이고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13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감소한 것은 참 잘한 일인데,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용역비가?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1억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된 부분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도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9억 원으로 한 4,000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개소 수에 따른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개소 수를 좀 줄여서, 용역비에 맞게끔 줄여서 이렇게 시설물이 3종시설물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성훈창위원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뭐 불량한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그 예산에 맞게끔 조사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이 예산에 맞게끔 한다는 게, 이제 안 주니까 그랬겠죠, 예산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건 그렇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된다. 물론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 없지만 시민안전과의 모든 사업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29쪽에 재난사고 수습지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도 말씀드린 건데 그때도 100만 원씩 10회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건설행정과하고 이게 임대비가 틀리냐?" 했더니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왔을 때 "횟수가 잘못됐다." 그러셨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15회인가 16회로?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 해 보니까 한 58만 원대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 예산에 잡을 적에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이게 현실, 이게 100만 원씩 잡았잖아, 1회에.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을 보고서 했으면 어떨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꼭 이제 굴삭기만 쓰는 게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실제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덤프트럭이라든가 굴삭기를 동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벽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데 처리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이 기준이 아니라 몇 백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평균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갖고 100만 원으로 하고 횟수를 한 부분이지······.

성훈창위원

그래서 과거에 집행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회 하던 것을 지금 25회로 증액을 했잖아요, 횟수를?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2020년도 10회로 해 보니까 이게 어렵더라 해서 25회로 횟수를, 몇 배예요, 이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게 이제 복구 지원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된 부분인데요.

성훈창위원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실제로 대부분 그동안 사회재난 위주로 장비를 썼는데 제가 와보니까 자연재난도 응급복구할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자연재난 부분도 그 부분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뭐, 이것 뭐 주무과장님께서 얼마나 잘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어떻게 됐든 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에는 절대 줄이면 안 된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사고 후보다는 사고 전이 이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리 시내에 나가면 이런 공사 하는 것, 안전지도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우리 안전과에서 좀 해 주시고 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시민의식 변화는 교육밖에 없잖아요, 홍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해 주시고 사고 후 수습은 이게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도 라면 무슨 형제 사건 이런 것 많이 있는데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시흥시도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 시민안전과는 사고 예방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오늘 많이 회자가 되네요. 15쪽 승강기 안전훈련.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찾으셨나요? 이 승강기 안전훈련과 관련된 훈련 대상이 누군가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승강기 안전관리자, 아파트에 보면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주로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어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승강기 갇힘, 안전관리자하고요. 소방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승강기 갇힘 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모의훈련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교육의 대상은 학생이고, 그다음에 교수······.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도,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교수,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대상은 학생인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은 119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자고 그렇다는 건가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학생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기에 이제 승강기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대상으로 포함이 돼······.

용수

노용수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승강기 관리하는 사람은 없죠.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승강기 안전훈련을 하는데······.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 훈련 대상이 누구냐?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승강기 관리자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중에 사람을 차출을 해서 학생하고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안전 관리소 사무소 직원을 차출해서 이 교육을 시킨다면 1, 그게 법령에 구비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구비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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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식 뭐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훈련 형태로 해가지고 응급조치 그러한 부분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적 조치 그런 부분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법적 조치를 묻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승강기 사고, 갇힘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관리사무소 직원이 시도를 했어요. 이 교육을 받고 시도를 했어. 그러다가 1, 승강기 응급조치를 하다가 잘못 처리를 해서 사고를 냈어. 그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두 번째, 그다음에 승강기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승강기를 망가뜨렸어. 그 물적 피해는 또 어떻게 져야 되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법적 조치가 구비 안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 사고 시 책임 그다음에 승강기에게 피해를 줬을 때 물적 책임, 그 부분이 또 남는 거거든요, 과제로.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훈련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훈련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훈련의 대상이 누구냐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까 성훈창 위원님 질의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출해서 교육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잘못 됐고, 그다음에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안전훈련 교육을 하냐, 교육 훈련 내용이 뭐냐,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훈련도 하지만 거기 책자, 홍보용 그런 책자 그런 것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러거든요. 그 1,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홍보 책자만 만들어서 나눠 준다.'가 돼야지 여기는 안전훈련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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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사고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승강기 안전훈련과 관련된 그 콘셉트(concept)를 포지셔닝(positioning)을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휴대폰을 보며)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 갇혔을 때 행동요령이 동영상으로도 나오고 문서로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적 주제는 뭐냐 하면 승강기에 갇혔을 때 안에 있는 사람, 갇힌 사람은 신속하게 119나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해서 응급조치를 받으라는 게 내용으로 보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이나 그다음에 이 안전 교육의 관리 대상이 안 되는 관리소 직원들을 차출해서 교육한다는 게 여기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행동요령에는 없어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 이 승강기가 저희가 하루에 밥을 세 번 먹지만 승강기를 타고 내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세 번 이상 타고 내리잖아요, 하루에.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신규 아파트 등에는 특히 승강기 안전관리와 사고가, 갇힘 사고가 잦더라고요. 왜냐면 시스템 오류가 좀 있어서 클릭조정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잦고 그래서 갇혔을 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가장 빠른 방법은 가만히 계십시오. 5분 후에, 5분 후에 119에서 가든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가든 갑니다. 그러니까 5분만 참아 주십시오. 뭐 그런 안내와 신속한 대응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라면 승강기 안전훈련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이 119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119는 잘하는데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업체, 업체가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각 엘리베이터마다, 그렇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정기적인 수리를 하러 갔을 때 수리를 하러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에는 응급조치용 사람이 한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응급조치 요청을 했었을 때 빨리 올 수 없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엘리베이터와 시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승강기 안전훈련과 관련된 대상, 내용 그다음에 시민한테 가장 필요한 또 시민들이 가장 갇혔을 때의 주 요구사항,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84쪽에 향토방위군 육성지원 건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2021년도에는 6,000만 원이 늘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또 팀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문제를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향토방위군이란 우리가 각 동에 가면 각 동 동대사무실 있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돈은 아니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일부는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일부는······.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는 얼마 내려갑니까? 동대에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동대에는 지금 물품보관창고 설치비 6,000만 원.

용수

노용수위원

6,000만 원,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나머지는 군부대, 대대에서 동대 이렇게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시 한 번만요. 대대에서 동대로?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직접 동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을······.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지원을······.

용수

노용수위원

나머지 6,000만 원은 능곡동 동대에 주고, 내년 예산 기준으로 본다면.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동대 물품보관창고 설치비라고 6,000만 원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직접 하고요,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대대로 이렇게 드리면 대대에서 각 동대로 이렇게 배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대대라 하면 능곡동 넘어가서 우측에 있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비군 훈련장.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드린다는 건가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리로 저희가 주면······.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1억 2,000만 원이 가면······.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우리 각 동에······.

용수

노용수위원

각 동 18개 동대가 있겠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19개 동대가 있는데······.

용수

노용수위원

아, 19개 동대죠, 거기 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19개 동대에, 각 동대에 얼마씩 내려옵니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쪽 동대까지 내려오는 것, 우리 저기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유섭

고유섭민방위팀장

(공무원석에서) 네,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1~2년 사업도 아닌데, 계속되던 사업인데······.

유섭

고유섭민방위팀장

계속 신청받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치를 외우지는 않고······.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뭐 어바웃(about) 얼마씩 내려온다, 그것 모르나요? 뭐 100만 원씩 내려온다, 아니면 200만 원씩 내려온다?

유섭

고유섭민방위팀장

(발언대에 서서) 지금 저희가 2506부대에다가 연간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대대에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물자 장비를 한 50프로(%)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동별로 필요한 물자나 간식비 같은 것, 훈련 때 예비군들 먹을 수 있는 간식비 이런 것들을 따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따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도 또 과장님께서도, 저희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봤잖아요?

유섭

고유섭민방위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예비군 훈련 하면서 간식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유섭

고유섭민방위팀장

그······.

용수

노용수위원

저희는 또 굉장히······.

유섭

고유섭민방위팀장

기억하시는 것은 동원훈련 가신 것을 기억을 하시는 거고요, 동사무소에 집합을 해서 이렇게 동에서 4시간 동안 보초 서는 훈련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간식을 지급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실제 지급하고 있나요?

유섭

고유섭민방위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 예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021년도에 대한민국 국방부 예산이 53조 원입니다. 53조 원인데 예전에 국방비 예산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게 없을 때는 그 지역의 향토예비군들한테 일정 부분 지원되는 게 저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2021년도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군에 대한, 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 기관에서 이런 군과 관련된 예산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목적사업이 맞냐라는 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설령 간다 하더라도, 설령 간다하더라도 이 비용 전체가 시흥시에 다시 기부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흥시민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군 지원 보조사업 예산인데 그게 다른 영역으로, 또 다른 이게 좀 이렇게 국방비가 부담, 국방부가 부담해 줘야 될 내용을 시흥시가 부담해 주는 방식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 떼어주시는 것만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도 좀 하시고요. 우선 저한테 자료를 좀 하나 주시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그 정산내역, 정산 받으시나요?

유섭

고유섭민방위팀장

네, 받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정산내역을 주시는데 그 영수증도 다 첨부되죠?

유섭

고유섭민방위팀장

저희는 내역만 받고 있는데요. 영수증은 따로 부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19년도, 2020년도 영수증 첨부된 정산내역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유섭

고유섭민방위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그다음에,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46쪽, 재난예방 및 재해대책사업과 관련돼서요. 사업비 내역에······.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찾으셨나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6,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지금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 전반에 대한 하천이라든지 내수라든가 사면, 토사, 바람이라든가 대설이라든가 가뭄 해갖고 총괄적인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는 무슨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 등등이 리스트업(list up)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가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일정 특정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전체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재해라는 게 시흥시 전체가 폭삭 망하고 시흥시 전체가 폭삭 가라앉고, 뭐 하늘로 뜨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흥시 어디에······.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10년 주기로 비가 왔는데 50년주기라든가 뭐 100년 주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위험하다, 이 하천은 더 넓혀야 된다든가 도로는 뭐 하수관망은 더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큰 저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그러면 자연재해 주기를 몇 년 주기로 해서 이번 시뮬레이션을 했나요? 아까 50년 주기로 했나요, 100년 주기로 했나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50년 빈도로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50년 빈도로 했는데 그러면 가장 최악인 상황이 어떤 것이고 어디입니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10년마다 법정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50년 주기는 자연재해에 특히 우기, 비 때문에 비, 태풍, 뭐 설해······.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자연재해, 자연재해 분야는 50년 주기로······.

용수

노용수위원

뭐 자연재해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보나요? 보통 50년 주기로, 자연재해 기준 50년 주기로 본다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주로 자연재해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됐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반영이 있거든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줘보실래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소하천, 저희 시흥시 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용수

노용수위원

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소하천 정비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어서 그 계획이요,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아, 네. 이것은 딱 별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용수

노용수위원

소하천 정비는 생태하천과에서 하거든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생태하천과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한 내용을 받아서······.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것이 전부 정리가 돼서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 용역을 반영시킨다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5억 6,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에는 그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세우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미포함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과제를, 과제 지시서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것 계획이 나오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과업 지시서에는 그분들이 직접 용역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이 이제, 그 용역이 완료되는 그 부분이 내년 12월 달에 완료시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자연재해에 관련된 이 용역 부분은 10년 단위로 계속 보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좀 10년 동안 자연적인 변화,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없던 곳에 아파트가 세워졌다든가 등등 그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기본, 그러니까 기본 기존 안에다가 플러스 알파(+α)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리고 하천 종합 계획 새로운 것도 거기에 반영시키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에 이 안에다가 그 안이 유지되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기점으로 보면 4~5년 동안에 시흥시에서 일어났던 재해 부분들,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요구했던 이러저러한 우려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과업 지시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대략 우리 시에서 어디, 어디가 자연재해에서 가장 취약 지역이라는 정도로 머릿속에 한 10여 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그 부분도 용역 거기에 포함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보도라든가, 그 양오재천이라든가 안현교차로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은행지구 그것을 할 때 포함시켜서 반영해 달라는 부분 저희가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리고 그것도 들어가나요? 우리가 10년 전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배곧 신도시가 해안가에 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월곶은 기존에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월곶에 건물 올리면서 침하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아실 것이고······.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것이 시흥시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과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이 종합 계획에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재해 관련된 종합 계획 부분은 핵심적으로 시흥시 전체가 터지고 시흥시 전체가 망가지고 그럴 일은 없거든요. 우선적으로 비로 인한다면 비로 가장 우선 망가질 데가 어디인지가 나올 것이고 눈이라고 하면 눈으로 인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망가지는 데가, 우선적으로 망가지는 데가 어디인지, 해일이 있다면 해일로 인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망가는 데가 어디인지, 산이라면 산사태로 인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망가지는 데가 어디인지 그 몇 가지 내용을 초이스(choice)하고 갈래를 타고 그 갈래에서 우선적으로 체크(check)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3개 인덱스(index)로 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그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침수하면 어디, 어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그러한 장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너무 러프(rough)하게 다 해 놓고 ‘있습니다.’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하면 우선 야, 어디, 어디 가봐라, 괜찮은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목

박광목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결과 일반회계 향토예비군 육성 및 사기 양양 1억 2,100만 원 중 1억 2,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향토방위군 물품보관창고 설치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95쪽부터 147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2,000만 원 증가한 20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및 확충, 교통안전 체계 선진화에 24억 6,800만 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 관리에 4억 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영 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 15억 원,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한 나눔 주차장 조성 사업 2억 5,500만 원, 공영 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의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52억 8,200만 원,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 설명서 119페이지(page)를 보게 되면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임시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현재 주차장에 대한 무인화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쭉 시설 관리도 있고 펜스(fence)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체크(check)할 것이 있는데 배곧광장 에스컬레이터(escalator) 가림막 설치 공사를 한다고 3,5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이것이 현재 여성특화거리······.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여성특화거리에서 지하 공영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escalator)가 설치되어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동 안 되고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에스컬레이터(escalator)는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것 가림막 설치는 비오고 그럴 때 빗물이 그쪽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아니, 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용자도 물론 적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배곧광장 공영 주차장이 한 17퍼센트(%) 정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용자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 비가 그대로 들이치기 때문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안전사고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에스컬레이터(escalator)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가림막 설치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배곧광장 주차장과 그다음에 위에 있는 여성특화거리는 사업자가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 과정에서 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하 보완이나 잘못된 부분은 하자를 신청해서 사업자에게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설물의 하자라든가 보완 사항은 원칙은 설계 도면이라든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누락된 것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 요구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당시 아브뉴프랑 주차장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인수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주차장 관리를 위한 청소기기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요구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받았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 준공 전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예전에 이해규 국장하고 제가 그쪽 사업자들을 만나서 주차장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그때 설치를 다 받았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차량도 해서 다 일괄적으로 받았단 말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받았는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아마 특별히 더 침수가 예상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한테 한번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 교통행정과하고는 상관없고 녹지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시설 중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계륵(鷄肋)이 있어요, 계륵(鷄肋).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결국은 우리 시가 비용을 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성특화거리라고 하는 그 광장도 관리가 녹지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녹지과에도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완벽한 시설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시설을 받아서 추후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그 광장과 주차장에 대한 미흡한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엄연히 하자예요. 물론 설계도상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주체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다면 좋은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요구할 부분들은 충분히 요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난 연도에 2억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서 121페이지(page)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나눔 주차장 24개소에 487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483면,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84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시다피, 물론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차면 하나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지난번 갯골생태공원도 1면당 한 4,000만 원, 거꾸로 계산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뭐 시내 지역은 말 할 것도 없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공영 주차장이나 일반 노면보다는 그 기능이 다소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주차면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사업 중에서 이렇게 잘한 사업이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창수

김창수위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여태까지 총 해서 저희가 한 49개소, 1,151면 정도를 한 것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주차면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으로 진짜 이것 상 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물리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할 공간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올해 2억 3,000만 원을, 현재까지 집행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 가성비를 따지고 보면 아까 제가 생태공원 주차장 1면 조성하는 것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성과를 낸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그래서 주차면수를 여기 나눔 주차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을 확대하는 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눔 주차장 대상지를 발굴하는데 따른 인센티브(incentive)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너무 이것이 재원이 없다고 틀림없이 예산 부서에서 많은 푸시(push)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이 나눔 주차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도 마지막에 힘 좀 한번 써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이 진행해 왔던 우리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왜, 차이나 너무 차이가 나요. 이쪽은 만드는데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 계산해 보면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칭찬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역시 특별회계 123페이지(page)를 보게 되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용역에 대한 예산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실태조사를 착수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죠? 이것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3년마다 한 번씩······.

창수

김창수위원

3년마다 정기적으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2018년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주차장 수급률을 저희가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저희가 주문을 했던 것이 시의 가용용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개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달라. 그리고 내년에 좀 추가로 할 것이 저희가 주차장마다 안전성 있잖아요? 그 부분도 또 추가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고요. 이 실태조사를 해서 당연히 부족하다고 계속적으로 결과치가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우리가 아까 나눔 주차장 같은 경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주차장의 가성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틀에 딱 맞춰져 있는 것을 가지고 주차장의 가성비를 올리려고 하다보면 이것이 계속 분쟁만 일어납니다. 비싸서 안 가, 불편해서 안 가, 그리고 밖에 불법주차를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불법주차 단속 부서에서는 가서 불법주차 단속을 해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만한 여건이 안 맞아. 그러면 서로 왜 불법을 하느냐고 하고 이쪽은 왜 비싸냐, 또 내지는 접근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확보하는 쪽에도 주력해야 하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주차장 이용률을, 가성비를, 틀을 벗어난다고 하면 틀을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사라지고 만들어진 주차장에 대한 가성비를 올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 용역이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포함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주차장, 주차장 다 다르잖아요, 형태가? 형태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향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각 주차장별로 거기에 맞는 이용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지금 뭐 1급지, 2급지, 3급지 하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만 딱 묶어놓으니까 실제로 가성비가 안 나오는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월 주차를 했던 부분도 그래서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주차장 확보 플러스(plus) 주차장의 가성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위원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주차장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회전율,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처음부터 만들 때 저희가 주변에 안내판이라든가 피아이에스(PIS) 시스템 그다음에 이쪽이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요금도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야간시간에는 무료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주거지역에 있을 때 저희가 8시까지 요금을 받던 것도 주차장 이용 실태를 보면서 아예 그냥 6시 이후에는 무료로 댈 수 있게 그렇게 당기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주차장별로 저희가 지역 특성에 맞게 회전율을 높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이라든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제도 첨단도시조성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되어 가지고 유럽에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다녀왔는데 우리 동행한 사람들, 우리 강성조 팀장도 동행을 했는데 그때 보면 사설 건물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낮 시간에 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의 빈 주차 공간을 앱(application)을 통해서 주변 근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또 그 부설주차장은 낮에 텅텅 비어있는 자기네 주차장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요금도 징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스마트(smart) 주차, 스마트시티(smart city)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제 그 과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공영 주차장이 바깥에 표시 창은 떠 있어요. 몇 대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다 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도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로, 물론 아까 과장님 안내 표지판도 붙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쪽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성비를 높이는 쪽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A라는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있어요. 있는데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예 들어가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다가 불법주차를 시키고 들어가요. 이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차장 특성에 맞는, 가성비를 높이는 작업도 2021년도에는 아까 이 나눔 주차장 했던 것처럼 좀 공격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특성에 맞게 주차단속도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할 부분은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첨단도시조성과하고 스마트 주차장에 대한 공모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앱(application)을 통해서 주변 이용자들에게 모바일(mobile)이라든가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system)도 고려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단속과 주차 공간 제공이라고 하는 채찍과 당근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대부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채찍이 먼저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채찍을 피해서 주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으로 또 자꾸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가성비를 올려주는 그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주거 지역 주차장 확보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칭찬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나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왕권에 나눔 주차장이 좀 많지 않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기 주거 지역으로 말한다면 정왕1동과 정왕본동처럼 주차하기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큰솔공원 쪽에는 정말 아침에 한번 지나가려면 서로 싸우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여기는 건물 매입해서 해야 한다, 여기는 철저하게. 그 계획을 한번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나눔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또 신속하게 오십니다. 어디라도 좀 해 주고 싶었는데, 그다음에 불법주차 지도 관리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이것 단속할 수 있습니다, 100퍼센트(%). 저희가 그 차량 때문에 고민하면서 여러 번 우리 시민안전 앱(application)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안전 신문고 앱(application)을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차하게 되면 계속 주차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단속원을 늘리든지, 한 번 더 가게 하든지 해서 불법주차를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 지금 시흥천 옆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도를 했죠, 과장님.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외곽······.

인열

오인열위원

정말 없어졌어요. 불법주차가 8시 되면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렇게 계속 계도하면서 지도하니까 되더라. 이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건에 비해서 128쪽에 보면 현수막 왜 이렇게 비쌉니까, 여기는? 현수막 요즘 쌉니다. 예산 너무 방대하게 세우지 마세요. 그다음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많이 설치하든지, 두 번째 단속원을 더 뽑아서 계속 돌리든지 이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여기 138쪽에 보면 심의하시는 분이 1명이에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민간인 한 분 계시고요, 저하고 팀장님 담당자 해서 5명······.

인열

오인열위원

아, 민간만 수당을 주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수당은 민간인 부분만 지급되는 것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것이 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우편 발송하죠, 주정차 불법하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서, 이것이 예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요즘 청첩장 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보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사실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homepage)에 주정차 관리 시스템(system)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속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축해 놓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것이 많이 홍보가 안 되고 구축한 지, 올해 했거든요. 안 돼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금전적인 지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런 내용을 못 받았다, 우편을 못 받았다. 그렇게 또 민원 제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우편으로도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이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고지서의 개념이 점점점 없어져요. 꺼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분실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 더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오늘은 많네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방치 차량을 너무 정말 열심히 2020년도에 처리를 해 주셔서 거리가 너무 깨끗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120쪽에 보면 임시주차장을 2개소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임시주차장.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페이지를······.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서 120페이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시주차장. 이게 거기 보면 2개소 조성 7,000만 원 했는데 밑에 보면 이제 7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129페이지요?

「120」하는 이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120페이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20페이지. 주차장 관리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차장 관리에 보면 시설비, 시설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2개소 조성' 해서 7억 원인데 거기 밑에 보면 1억 원 곱하기(×) 7개소예요. 내가 혼을 내고선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개소가 맞는 거예요, 7개소가 맞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LH'로부터 공공주택지구에 주차장 매입을 하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완납을 안 하고 분할 납부할 경우에 계약 체결하고 일단 주민들이 쓰실 수 있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소가 맞는 거예요, 7개소가 맞는 거냐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7개소 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개소가 맞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개소 조성은 잘못된 거네요, 오타네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7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개소 조성은 오타고 밑에 7개소가 맞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타, 오타 없이 하셔야지, 이것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같은 라인에 보면 식자재마트 인근 노상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위치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지금 경기스마트고등학교 그 맞은편에 보면 식자재마트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공단 쪽으로, 그 시흥관광호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관광호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부근.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있는 그쪽입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관광호텔 있는 데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거기, 식자재마트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거기만 이것을 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쪽에가 아침에 항상 식자재마트로 인한 상하차 차량이든가 그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도로 막힘 뭐 이렇게 주정차 불편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천, 하천 쪽으로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하천 쪽에 지금 노상주차장, 그 상업지역에 노상주차장이 지금 안 돼 있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일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인도 부분을 좀 줄이면서 개구리형 주차장으로 해서 현재 한 40면인데요, 그것 한 70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0면으로 확대하면 그것 유료화로 갈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갈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면을 확보하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칙적으로 유료화로 가는 게, 유료화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유료화로 운영하겠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지금도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유료화로 하는데 확장을 하면 확장되는 부분까지 전부 유료화로 가겠다고, 주차장을?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회전율이 어떻게 돼요? 주차장 회전율이? 거기가 지금 손익이 어떻게 돼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전율까지는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거기에도 그렇지만 식자재마트, 왕식자재마트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식자재마트도 오는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가 이제 대로변인데 거기도 한 라인은 식자재마트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라인을 좀 그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지 확인도 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그 주차실태 용역을 통해가지고 방안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안을, 거기 주차라인을 그어 주든지 아니면 도로과하고 얘기해서, 협의해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진출입, 진입은 안 하더라도 출입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로 해 줘야지 거기에 지금 그분이, 그 대표가 사실상 식자재마트 폐쇄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으로, 사실상 못 가게 막았어요. 거기가 지금 한 50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취업을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식자재마트가 떠나면 50명은 졸지에 실업자 되는 거야, 실직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열심히 사업할 수 있게끔 시에서는 좀 행정적으로다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도 좀 확인해 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좀 한번 나가서 한번 보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업체가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주셔야지. 자, 그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뭐 김창수 위원이나 우리 오인열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이 거의 다 지금 주차난으로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는 차들은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가고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주차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것을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다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자투리 공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시에서 적극적으로다 좀 지원하고 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예산을 추경에다가도 좀 반영을 해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러한 것들을 신청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불법이에요, 이게. 도로에다 이것 하는 게 지금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뭐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이런 게 전부 지금 불법이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원상

홍원상위원

행정에서 불법을 하고 있잖아.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 안내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현수막도 하지만 바닥에 주차금지 표시라든가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그것을 이제 붙이는 그런 표시를 하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야 돼.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쪽으로다 업무를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현수막이 아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냥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번에 그 저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그 현수막이 얼마나 붙었는지, 미관을 엄청 해치더라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개선하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도 현수막이 아닌 방안을 해서 좀 표지판으로 해서 예쁘게 해갖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좀 만들어서 부착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견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죠? 대행 주는 거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적자예요. 그렇죠? 2019년도에 견인을 몇 대나 했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한 2,000대······.

원상

홍원상위원

2,000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2,000대 좀 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2019년도에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견인, 2,000대 이상의 견인을 했는데 수지율이 33프로(%)밖에 안 돼요, 2019년도에. 견인, 견인을, 견인 사업에서, 견인 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수익은 100프로(%) 이상이 되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견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지가 33프로(%)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견인 사업 하지 말아야죠, 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주차질서라든가 교통안전, 뭐 교통흐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단속 업무를 하는 거고, 견인하는 경우는 사실 단속도 안 되고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 최소한으로 견인을 하기 때문에 견인 사업에 대해서 이게 수지가 맞다, 안 맞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스티커 발부해 놓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차량이 이동이 안 됐을 때는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사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견인하는 방법을 보면 코너(corner)라든가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해 놓고 뭐 스티커를 발부했는데도 하루 종일 있거나 그랬을 때, 또 이제 민원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와서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티커를 발부하고 횡단보도나 코너(corner)나 이러한 부분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해야죠. 네? 이게 좀 수익률에 대해서, 수지율에 대해서 하여간 50프로(%) 이상까지 한번 올릴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늘 그러더라고요. 교통은 고통이다. 그러한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또 잘하면 그냥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 하면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곳이 교통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통과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주차시설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 주차장 문제만 계속 제기하니까. 우리 하여튼 긍정적인 그런,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저도 역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1쪽 주거지역주차장 확충, 이게 대충 권역이 어디 권역입니까, 이게? 우리 연성권역도 좀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리스트가 있는데요, 대상지라든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고요. 연성권역은 지금 많이는 없고 저희가 원도심, 대야·신천동 그다음에 오이도 지역,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주차장 부족 현황이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과장님, 어느 쪽이 최고 부족한 부분으로 나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성훈창위원

동별로 보면 가장 부족한 동?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성권도 많이 부족하고요.

성훈창위원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겠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면 장곡동, 과림동 이게 좀 밑에서 놀더라고요. 지금 정왕본동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불법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지금 장곡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주차를 가끔 불법 주차 때문에서 속 썩이는, 주차단속팀에 속 썩인 적도 있고 그런데 저도 집에다 주차는 못 하고 지금 현재 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는 데 아직 입주 안 해가지고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얼른 거기다가 받쳐놓고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주차장 부족이 좀 심각한 것은 또 우리 같이 교통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과도 좀 같이 노력해서 버스, 대중교통이 개선이 되면 자연히 차 사는 사람은 감소되리라고 보고 하면 좀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119쪽에 보면 주차장관리, 2020년도 예산에서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설 공사를 하겠다. 하상공원, 시흥고, 성마루공원. 이게 이제 무인화 공사 못 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또 하겠다. 올해는 할 수 있나요, 무인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주차장이 지금 현재 적자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뭐 어떻게 보면 무인화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8개소가 지금 그렇게 무인화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고 121쪽 주거지역주차장 확충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3개소, 그런데 이게 예산은 그 뒤에 보면 산출근거는 2개소예요. 2개소가 맞는 거예요, 3개소가 맞는 거예요? 2개소 해서 3,000만 원씩 6,000만 원 잡았는데?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2개소로 보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개방을 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주차 차단기라든가 뭐 이렇게 시시티브이(CCTV) 그다음에 뒤에 스토퍼(stopper),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2~3개 잡는데 예산이 되면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좀, 네. 그래도 개소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뭐 2개소, 세부 추진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3개소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뭐 하여튼 면수야 상관없어도 3개소는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혹시 이게 연성권역에도 있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미리 정한 것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라든가 건물을 다니면서 주차장 개방을 계속 홍보라든가 설득을 통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성훈창위원

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성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더 협업을 통해서 연성권에도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좀 꼭 반영해 줘야 될 것이 이제 지금 장곡동 어울림센터 상가부지를······.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일반상업용지를 하여튼 우리 시의 시청 공무원들도 고생을 했고 우리 유관단체하고 본 위원하고 해서 이제 광명 'LH'가서 그것을 주차용지로 바꿨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장곡동이 불법 주차가 많을 거예요. 이제 뭐 거의 꽉 차고 불법 주차할 데도 없는데 사업을 좀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그러고 지금 비류대로 포동에서 시흥대로에서 올라가면 비류대로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올라타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덤프트럭에, 낮에는 승용차 밤에는 덤프트럭인 것 보니까, 특히 낮에 자기 승용차의 쓰레기를, 뭐 그분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법면에 다 버리고 가요. 가지고 와서 봉투째 버리고 가는데 작년에 청소, 자원순환과에서 치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역시, 거기다 갖다 버릴 사람이 없어요, 그 차에 주차한 사람들 외에는 거기가 올라가서 버릴 수도 없는 데거든요.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원순환과도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주차를 거기다가 좀 못 하게 했으면 어떤가. 원래 거기가 버스정류장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제 버스가 지금 거기서 운행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쪽 양쪽으로 이렇게 쓰레기 투척 장소로 아주 지정돼서 엄청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뭐 어떻게 안전봉을 세워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든지, 차를 주차를 못 하게 하든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면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해서 못 버리게 하든지, 아주 법면이 너무 지저분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좀 확인하고요.

성훈창위원

네,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맞도록······.

성훈창위원

작년에도 자원순환과에서 거기 하느라고 청소부 동원해서 한참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가보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20쪽 시화공고 공영 주차장 펜스(fence) 공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펜스(fence) 공사를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저랑 답사한 군서초등학교에 있는 펜스(fence)를 이동해서 하면 어떨까요? 예산을 좀 아낍시다. 그것 멀쩡하거든요. 확인하셨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대부분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인열

오인열위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재활용이 가능한지, 신규로 하는지 같이 검토하면서······.

인열

오인열위원

분명히 예산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활용도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이 시화공고 주차장이 새로 지어졌다면 이런 건의를 안 하는데 거기나 거기나 비슷하게 지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펜스(fence)가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확인했을 거예요. 과장님, 저기 식자재 마트가 지금 51블록 상인들 민원으로 인해서 박춘호 의장님 말한 것 그 주차장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지금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월곶해안로 주차장 개선 공사······.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영 주차장 큰 곳에 개방화장실이 없는 곳 화장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안에 하려고 그러는데 관리 부분이 좀 고민돼서 그렇고 그 수산시장 부분은 저희가 물량이라든가 그 사업비 나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열

오인열위원

네,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아마 도시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할 때도 과장님이 옆에 배석하셨지만, 들으셨잖아요?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점심 식사하고 오면서 가봤어요. 그 공영 주차장과 사설 배곧의 아브뉴프랑인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렇게 텅텅 비어있는 공영 주차장을 놓고 계속 새로운 주차장을 찾는 것이 안 맞다, 특히 배곧은.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공영 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이 찾아주시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배곧에 대해서, 배곧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로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수지율 좀 정정할 부분이 보통 한 17퍼센트(%)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가동은 한 열 달 정도를 했는데 유료화 한 것은 4개월밖에 안 됐고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저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된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것이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점을 찾아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과 관련해서 아까 전자에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역시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하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다 그 주차장 쓰면 모자라요. 일반 주민들은, 이용객들은, 그다음에 시민들은 못 써요. 공간이 없어요. 저도 몇 번 갔는데 단 한 번도 그 안에 주차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안에 현재 있는 주차장을 그 뭐죠? 우리가 주차 타워를 하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방법을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전에 그 도로에 그래도 거기가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로에 노상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도 임시적으로라도 도시공사나 기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혹시······. (

이것을 정책기획관 쪽에서 총괄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죠?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통신과, 정보통신과.)

복희

이복희위원장

어디? 복지 쪽에서 한다고, 이것을?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서 받았어요.) 일단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제가 모르지만 우리가 매년 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매년. 그러면 이것을 하는 주목적이 결국 1년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실제 이 주민들한테, 지금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주 근거리의 생활권 중심으로 이 사회조사를 하거든요.

목적이 그렇고?

그러면 모든 행정은 최소한 이 예산을 세울 때 이 사회조사를 한 그 결론과 내용을 토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우리 행정이 뭡니까? 행정 따로 시민의 욕구가 따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조사 따로, 행정의 예산 따로, 시민들의 욕구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많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사 부서와 정책기획관 쪽에서 또 그다음에 전체 우리 간부 공무원들, 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님들은 이 시흥시 사회조사와 관련된 이 책자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연도 예산이 이것을 토대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셔서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요.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우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냥 지나쳤는데 장현지구가 금년도에 많이 입주를 했어요. 내년이면 입주가 완료되는데 주차장 지금 매입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없거든요. 그것 추경에 잡을 예정인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지금 은계지구, 목감지구 어렵게 다 거의 잡고 배곧도 다 됐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장현지구가 지금 주차장 매입이 전혀 없는데 그것 좀 꼭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대중교통과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중교통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합쳐 42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5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09억 5,1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는 사업별 설명서 149쪽부터 222쪽까지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25억 원,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 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89억 원, 공공버스 운영 지원 52억 원,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51억 원, 시내버스 오지 비수익 노선 운행 보조금 32억 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관리 8억 원,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3억 원, 그리고 시흥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22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사업이용 차량 단속 운영비 8,500만 원,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중교통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와 이해를 구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대중교통과 제가 보기에 잘하고 있어요. 저기 그 정류장 가보니까 그 의자 없는 것 플라스틱 의자 설치했던데 그것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한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어디, 위치를······.

성훈창위원

장곡동에 버스 정류장 경찰서 옆에 거기 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플라스틱 의자를 갖다 설치했더라고요, 그 행사용 플라스틱 의자. 그래서 나는 ‘우리 대중교통과가 이렇게 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있어서 나는 대중교통과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나보다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밤중이면 어두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셸터(shelter)형이 아닌 버스 정류장이 몇 개죠? 꽤 많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잠시만요.

성훈창위원

특히 표지판 없는 정류장, 표지판도 없고 의자도 없고 하는 버스 정류장.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버스 정류장은 총 1,060개 중에서 셸터(shelter)형이 680개, 그리고 표지판형이 336개, 무표지가 41개소······.

성훈창위원

41개소, 그럴 거예요. 내가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지금 무표지, 표지판 없는 것하고 좀 표지판 이것 빨리 어떻게 좀, 예산을 다른 쪽에서 절약해서라도 그것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 구도심권들이 교통약자 편에 있는 그런 시설들 그것이 다 표지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포동이라든가 이런 데 저 안쪽 방산로 그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이것을 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예산 좀 잡아서 빨리,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예전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셸터(shelter)형으로 많이 다시 이렇게 변환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입지 여건이 인도가 좀 확보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다른 과는 내가 사전에 다 조정을 했는데 이 대중교통과는 사전에 조정을 못 해 가지고 좀 궁금한 것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 같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첫 번째 186쪽에 유가보조금······.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0년도에 17억 8,000만 원 지급했나요, 8,800만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1년도에 12억 5,000만 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170억 원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저기 운수업계 보조금.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것이 유류세 보조해 주는 거예요, 기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 자동차세 중에 주행분을 걷게 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울산광역시에서 걷어서 각 시군에 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유가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유가가 내려도 그대로 해 주는 것인가, 기준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걷는 세금에 대해서 안분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안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세출 예산으로 세워서 버스, 화물, 택시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저기 그 유가 가격 가지고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변동이, 아, 그래서 이해를 못 했구나. 그러고요, 오지 노선 운영 있잖아요, 157쪽?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굉장히 금액이 2018년도 24억 원, 40억 원, 51억 원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증가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시 도시 공간 구조에 의해서 공공 주택지구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버스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뛰고 있는 저희 시내버스의 공급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적자 노선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민노사정 협의체의 2018년도에 협의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원을 하는데 너무 금액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금액을 선 지원합니다. 선 지원하지만 경기도 운송 수지 산정 후에 저희가 정산 결과에 따라서 다시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금액하고 조금 다르게 2019년 예를 들자면 2019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이지만 경기도 운영 수지 산정 결과 39억 원 정도 시내버스가 적자를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19억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족한 19억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20억 원 정도는 시흥교통에 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아직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데요, 이것 별도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버스 승강장 관리 보니까 다 들었어요. 물청소 용역도 예산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어, 작년,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 예산 편성 때는 일단 6개월치만 세웠던 부분이고요.

성훈창위원

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니 추경에,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청소 용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1년치 전체를 세운 내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그때도 1억 2,000만 원이었다는 이것이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오이도 환승센터 공사 있잖아요, 181쪽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2020년도에도 이 사업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잡혀있었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 쓰고 또다시 1억 6,000만 원을 또다시 잡았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오이도역 환승센터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곧지구 광역교통 개선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에서 저희가 버스 이용자를 위해서 보도를 좀 넓히는, 확폭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이도역 환승센터에 대한 준공이 조금 면적 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월돼야 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이월이 될 것이니까 먼저 이 사업 어차피 같은 통계목 안에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 전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먼저······.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 된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명시이월 시킬 것을 저희가 먼저 3회 추경에서 쓰고요, 이 부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작년에 집행이 안 됐다 이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세부 계획으로 이것이 나왔는데 또다시 금년도 예산안에 또 올라왔기에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저기 뭐야, 폭염 대비 에어 송풍기 설치도 똑같은 사례인가요? 이것도 명시이월인가요? 이것도 2020년도 사업에 7,8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하고 내년도에도 한 60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더 추가로 하는 것이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더 추가로, 지금 뭐 예산서 보기 전에 제가 버스 정류장을 둘러봤거든요, 밤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가장 문제가 조명인 것 같아요, 조명. 그런데 조명의 총괄 원가를 보면 인건비까지 해서 이것이 5만 얼마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조명이 엄청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품질이 이것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구, 다마(tama)인가요? 우리 형광등이나 이런 조그마한 것들의 품질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저렴한 것 같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인가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사급으로 해서 좋은 품질의, 저기 뭐야, 전구, 다마(tama)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좀 계속 그것이 많이 나가요. 차라리 그것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사급으로 해서 오스람이라든가 이런 데 품질 좋잖아요, 우리 번개표 이런 것? 그런 것 좋은 것으로 끼면 이것이 좀 오래가지 않을까, 분명히 제가 작년에 조사할 때도 나갔었는데 또 나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이것 이익을 많이 취득하려고 싼 그런 품질을 갖다가 장착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중요한 부품들은 사급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즉시 처리를 위해서 연간 보수단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하는 전구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다음은 188쪽에 택시 쉼터 이것이 목감동 택시 쉼터 이것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목감······.

성훈창위원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목감동은 거기가 아니고요, 봉우재, 정왕동 봉우재에 있는 택시 쉼터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에는 목감동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운영비 지원 300만 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고 없어졌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3회 추경 때 저희가,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반납, 그러면 여기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봉우재에 있는 택시 쉼터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목감동 쉼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쉼터는 좀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성훈창위원

거기 SK주유소 앞에 있는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자구적으로 만들어 썼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환경 개선을 저희가 조금 해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들여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예산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3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목감동 그 쉼터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이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201쪽에 공공형 택시 지원, 이것이 2020년에는 가동률이 월 22일이에요. 2021년도에는 가동률이 월 25일로 바뀌면서 이것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 말씀 주시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네, 네. 이것이 보니까 가동일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월 21일에서 월 25일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주말에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운영시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토요일 날 더 연장할지, 아니면 평일 시간대를 연장할지 조금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운영일수는 지금 21일에서 25일로 늘어날 상황,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

성훈창위원

어떤 요청에 의해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토요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것이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행복택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거기에서 1,000원씩인가 운전자가 받는, 운전자가 받는 것 있잖아요? 이 버스비는 받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것은 어떻게,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것은 보조금하고 따로 별도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1,450원 저희 시내버스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 행복택시 분들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하루에 11만 원이라고 하는 정액을 정해놓았고요. 그랬을 때 그분이 만약에 열 번을 운행하셨으면 1만 4,5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기사가?

성훈창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면 그것은 11만 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 뭐 인건비로 월 200만 원 지급하는 것 아니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1일 11만 원으로 그분들하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7대, 법인 택시 3대 그래서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209쪽 교통 안전문화 확립에서 205명 곱하기 10만 원 해서 2,050만 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집행 실적은 4,400만 원 집행했어요. 160퍼센트(%) 집행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크게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3개 교통안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하나랑 그다음에 65세 고령 운전자 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10만 원의 시루를 지급하는 두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마도 10만 원씩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514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내년에는 500명을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별도로 다시 좀 묻고, 우리 219쪽에 도시철도 관리······.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0년도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월판선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한다고 2020년 세부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1년도에 되어 있나요? 아니면 2020년도에 이것 안 했죠, 월판선 기본설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는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훈창위원

응. 실시설계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착수하겠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월곶이 있는 쪽이 1공구고요.

성훈창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거기는 턴키(turn-key: 설계 시공 일괄입찰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하고 설계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1공구를 제외한 공구가 2공구, 3공구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기본설계를 끝냈고요.

성훈창위원

여기 시청은 몇 구고, 장현지구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여기까지가 3공구입니다.

성훈창위원

장현지구?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죠. 3공구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가 끝났고 연말에 국토부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아직 실시설계 착수는 안 했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좀 우리 지역의 아주 큰 이슈(issue)예요. 이것 질문을 하도 받기에, 받아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좀 이렇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자세한 일정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별도로 대중교통과 팀장들하고 상의할게요. 이상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여기 181쪽에 버스정류소 관계해서 지금 여기 2회 물청소 한다는 것 있잖아요, 6개월? 6개월 물청소 한다고 그랬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6월, 6번.

인열

오인열위원

아, 6월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6개월······.

인열

오인열위원

6번 한다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6개월 동안.

인열

오인열위원

6개월 동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생각하는 것은 4, 5, 6, 8, 9, 10.

인열

오인열위원

비올 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소 물청소나 그다음에 마을기업에 정류소 관리 위탁한 것은 뭐 어디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야동, 그러니까 특히 북부권 쪽에 사회적 기업을 통해가지고 승강장 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들을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또 요청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각 동사무소 보면 반장님들 두 분이 꼭 있습니다. 차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구 교체도 제가 누차 말했지만 차라리 정류소에다가 전구가 나가면 어디로 연락해 주세요, 하라고 붙이라고 그랬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 책상에는 갖다놨는데 저희 동네는 아랑곳없이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프닝(happening)으로 말았는데,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저는 동에서 반장님들이 기동력도 있고 활동력도 있거든요. 차라리 동으로 줘가지고 그 동 한 바퀴씩 돌고 퇴근하면서 불이 나간 것 교체하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우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 하시는 업자 하나를 줬다면 만약에 정왕동에 그 사업체가 있다면 대야동에 바꾸려고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야 되며 시간도 낭비되고, 제가 볼 때 그분도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가까운 데, 내 집 앞에 바꾸는 것은 남겠지만 그 거리 비용 환산이라든가 시간 환산한다면 5만 얼마라 하더라도 그렇게 남지 않는 일 같으니 차라리 권역별로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곳, 가성비도 좀 적게 들 수 있는 곳, 이런 데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동사무소 반장님들이 동에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 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아마 말했을 거예요. 시니어들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뭐지, 버스정류장 청소하는 방법에서도 논의를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사람이 안 다니는 데 먼지가 뿌연하고 바람이 불면 전부 나오는데 그런, 앉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다방면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산도 줄이면서 소비자들한테, 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깨끗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일단 저도 예전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디가 고장 났을 때는 어디로 줘라라고 하는 스티커를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부서에서는 이행을 한 것으로, 첫 번째······.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동 4개에는 하나도 안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버스승강장을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주셨던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인열

오인열위원

한번 검토,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

인열

오인열위원

검토해 보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깊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있었던 일인데 달월역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용 안 하니까 거의 쓰레기통 같은 버스정류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 이제 좀 거론했더니 당장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 아마 설치 후 한 번도 거의 안 썼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약간의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랑마을 보면 제가 가끔 저는 이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함줄마을에 버스정류장 아시죠? 사람 몇 명 안 타니까 없다는 것? 그런데 너무 안쓰러워요. 어떤 어머니가 쭈그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을 봤을 때 막 '내려서 어떻게 태워다 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쓰럽거든요. 버스도 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 만약에 정비하면서 조금 더 노후가 됐다든가 아니면 수량이 좀 아니, 용량이 좀 적다든가 하는 것들을 버리지 말고 잘 보수해서 없는 곳이 없게 해 주세요. 거기도 사람이 타는 곳인데,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장님이 신속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내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꼭 새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있는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제가 최근에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택시쉼터예요. 택시쉼터가 몇 시까지 문을 열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인열

오인열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제 택시쉼터의 민원 이런 겁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택시쉼터에 모범운전자회로 주니 다른 법인택시들은 얼씬도 못 한다, 갈 수가 없다. 그리고 6시에 딱 문을 내려버리니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주면서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모든 택시기사님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범운전자회라는 게 택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뭐 화물차도 가 있고 막 이렇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님들은 이것 해 주니까 너무 좋았었는데 막상 이용을 못 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꿎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죠.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에 가서 "그러지 말고 잘 쓰세요."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 좀 운영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마의자가 있다. 낮에는 택시기사님들이 그런 대로 할 만하대요. 밤에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가서 쉬고 싶은데 이미 문이 닫혔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택시쉼터는 평일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모범운전자회가 위탁자로서 선정된 내역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2018년도, 2018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모집공고를 냈고요. 모집공고를 낼 때 응모자격이 시흥시 소재 택시 관련 단체로서 했을 때 콜택시를 담당하고 있는 데 하나랑 모범택시가 들어왔고, 정량적·정성적인 평가를 통했을 때 두 단체의 차이가 한 20점 정도가 차이가 났었던 부분이어서 지금 모범으로 갔는데, 지금 모범의 인적 구성현황을 보면 말씀주신 것처럼 택시뿐만이 아니라 버스나 화물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50퍼센트(%) 이상이 택시, 직접적인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택시 하시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일, 그러니까 와서도 저도 좀 시간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 11개 시군 중에서 14개 정도의 택시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야간을 하는 곳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수원시 한, 그러니까 수원시 3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평일 날만, 그러니까 평시간대에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러면 왜 좀 연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때 당시의 것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 야간 시간대다 보니 그 안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좀 발생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낮 시간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24시간을 운영을,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위탁하면서 수탁자한테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다만, 18시에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아 버리니 갈 수가 없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낮에는 정말 돈 벌려고 돌아다니다 보니 쉴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낮에는 할 만하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나중에, 차후에 다시 그 민원이 아마 내가 볼 때는 과장님한테 갈 것 같아요, 제가 해소를 못 해 주면. 그래서 아무튼 잘 좀 운영할 수 있게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장소야 어쨌든, 위치야 어쨌든 간에 지어놨으니 모든 택시기사님들이 정말 좋은 쉼터로 날 수 있도록 한 번씩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18시에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지원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3,02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광역버스가 노선이 몇 개나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7개 노선 정도······.

창수

김창수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7개 노선 정도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7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3300번에는 지금 현재 버스가 몇 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3300번은 10대.

창수

김창수위원

10대가 운영하고 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0대면 풀로 다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운영 안 하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광역버스는 여기 다른 예산도 세웠지만 경기도 공공버스라고 하면서 주로 서울 쪽으로 많이 뛰는 부분인데요. 3200번, 3201번, 3300번, 3400번, 3500번, 5200번, 3301번 이렇게 지금 7개 노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시간대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뛰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300번이 몇 대냐고요, 운행 대수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인가 대수는 10대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인가 대수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50회를 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인가 대수는 10대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운행 대수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10대가 다 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 뛰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50회를 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대가 인가돼 있고 현재 10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너무 혼잡하고 탑승객이 많아서 출퇴근시간에, 출퇴근시간도 아니고 제가 추적해 보니까 하루에 한 번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한 번, 왕복 한 번 딱 갔다 오는 거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제가 약간 부연설명 드리면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일단 묻는 데 대답을 하시고 그래야지만 원하는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한 번 딱 갔다 오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한 번 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 번 갔다 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올 때는 그냥, 그냥 오죠. 출퇴근시간 증차 사업은 한 번 가고 끝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려올 때는 손님 안 태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노선에 대한 것에다가······.

창수

김창수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반영해서 전세버스라고 하는 부분을, 전세버스처럼 그것을 새로 투입하는······.

창수

김창수위원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왕복도 아니고 편도만, 출근시간에 출근길만 간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얘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3300번이 이게 운행 거리는 얼마나 돼요? 운행 거리.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40킬로(km)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왕복?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편도.

창수

김창수위원

편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편도.

창수

김창수위원

편도 40킬로(km)?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왕복이면 80킬로(km)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갔다가 돌아오기는 해야 될 테니까, 올 때 손님을 태우지 않더라도.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인가 대수를 초과해서 버스 운행이 가능한 건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이제 설명 좀 잠깐 드리면 이 사업은 출근시간, 퇴근시간대의 혼잡도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출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고 손님을 내려주고 전세버스니까 걔는 그냥 돌아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대를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편도로 한 번 가더라도 추가 운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을 서울시에서 알고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3300번, 추후에 자료 요청할 텐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3300번이 출근시간에 이제 출근하는 것을 한 번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물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80킬로(km)를 왕복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운임이 20만 원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전세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한 80만 원 줍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이게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가 대수를 넘어서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아까 7개 광역버스 노선 중에서 혼잡이 지금 3300번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7개 중에서 지금 혼잡이 이루어지는 게 몇 개 노선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 증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은 3200번, 3300번, 3400번, 3개 노선을 검토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할 때 이것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업이고요,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프리미엄버스라고 하는, 취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예산 형편상 둘 중에 하나 정도밖에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새로운 노선을 뚫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리미엄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경기도에다 제출을 해 놓은 상황이고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프리미엄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집어넣는 건데······.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프리미엄버스가 지정이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3200번, 3300번, 뭐 3300번 이미 1대가 지금 투입한다는 얘기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3400번에다가 투입을 하겠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얘는 지금 다니던 노선이 아니라 새로운 노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개 정도 노선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다 신청을 해 놓은 게 서울역으로 가는 것 하나랑 판교를 가는 노선으로 이 출퇴근시간에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 노선을 총 6번씩, 출근 3번 퇴근, 6번 정도 했었을 때 전체 사업비가 한 4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비 부담이 한 1억 5,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예산 부서하고의 그런 중에서 예산이 녹록치 못하니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물론 지체 돈은 있지만 또 새로운 노선은,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로 들어가는 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프리미엄버스를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을 접었는데 이게 3300번이 여기 능곡에서부터 목감지구를 통해가지고 강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목감지구 쪽에서 워낙 타지를 못 하는, 승차 자체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다시, 그러니까 저희는 포기를 했지만 남는 금액에 대해서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잔액을 가지고 1대 정도를, 그래서 1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151일 정도만 일단 어떻게든 집어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운행 킬로수(kilo數)에 비해서 금액이 산정된 것도 서울 한 번 갔다 오는데 20만 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세버스를 임차를 할 때 실제 한 20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 금액을 산정······.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혼잡이 벌어지고 있는 3300번, 3400번, 3500번의 증차는 이런 형태로밖에는 갈 수가 상태이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말을 정리해 보면, 그래서 프리미엄버스 2개 노선을 신청을 해 놨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노선은 현재 광역노선과는 다른 노선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프리미엄 2개 노선 신청내역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3300번, 3400번, 3500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혼잡도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1대 정도를 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듯이 하지 말고 이것은 증차를 해야 돼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증차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이 증차는 서울시의 협의가······.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차만 사서 갖다 꽂아 놓는다고 증차가 되는 것 아닌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증차를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출근길에 왕복도 아니고, 이것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상한 행정이거든요,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갔다 온 버스가 그냥 내려옵니까, 올 때 손님 있으면 태우고 와야지. 똑같은 돈을 내고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건의를 해서, 아니, 버스가 갔다가 어떻게 손님이 알고 타는데, 왜냐면 버스가 서울 들어가게 되면 한 군데만 달라당 갔다 오는 게 아니라 A, B, C 정거장을 가는데 A 정거장에 보니까 손님이 안에 탔어. C에 내릴 사람들이란 말이야. 손님이 타려고 그러는데 당신 타지 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물론 출근시간에 서울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왕 오는 김이 태워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갈 때는 쭉 가고 올 때는 손님을 안 태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돈 들어간 것만큼 효용가치를 올려야죠. 그리고 3300번, 3400번, 3500번, 이렇게 혼잡도가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서울하고도 노선 협의도 해야 되고 증차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증차에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의 일회용 처방은 안 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는 3300번, 3400번, 3500번에 대한 탑승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혼잡률까지 전부 확보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2개 노선 신청 내용 이것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운수지도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5,500만 원, 집행액 기준으로 10월 달까지 5,534만 원을 투입을 해서 36명의 교육을 수료를 시켰고 취업을 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것을 거꾸로 추적을 해 보면 물론 36명이 공동으로 같이 교육을 시작해서 수료를 하고 뭐 또 시기는 좀 다르지만 100프로(%) 취업했다는 얘기로 들어야 될까요, 36명이? 교육만 받고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취업자 기준이에요, 교육자 기준이에요, 3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이것은 교육 인원수고요, 이게 한꺼번에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창수

김창수위원

교육자는 36명이고 취업자는, 확인이 됩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따로,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 네,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버스운수종사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양성은 왜 양성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써먹기 위해서 양성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육까지만 하고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하는 취지와는 좀 어긋난 부분이다. 교육생 36명만 따져보더라도 사업비 N분의 1 하게 되면 1인당 154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생 중에서 취업은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에, 그래야지만 그것들에 대한 시너지(synergy)가 우리 시민들한테 퍼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에서 끝나지 말고 이것은 취업까지 추적을 해서 과연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 관내 들어오는 버스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시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은 시흥교통 하나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마을버스는 빼놓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노선버스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시흥교통에 3500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5200번의 대수도 늘어났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늘어나면서 기사들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적자 보전도 해 주고 있는 시흥교통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기사님들이 새로 취업을 하고, 그것도 기왕이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목적인데 시흥교통에 노선이 늘어나고 버스가 추가로 투입이 되면서 여기에 어떤 분들이 오셨냐, 그것 알고 계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흥교통에 있는 분들이 연한을 채워서 정규직으로 올라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시흥교통에 들어오고 이렇게 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어디서 왔느냐, 케이 모(K 모) 여객에서 시흥교통으로 전입이 들어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시흥시는 버스 적자에 대한 것들을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뛰던 외부 회사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부, 외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거기 근무하던 버스종사자들이 시흥교통으로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까지 하는데 교육에서 끝나고 이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취업, 이 부분들이 전혀 안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 사업은 있잖아요? 하게 되면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게 과연 우리가 뜻하는, 원하던 사업 목적을 달성했느냐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돈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껏 양성해 놓으니까 몇 명 왔는지도 모르고, 또 그나마 버스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나오니까 그건 외부 사람들이 충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적자분은 우리가 대주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 그리고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해당 팀에서는 이것 반드시 추적하셔야 됩니다. 물론 들어간 사업 대비 3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니 교육비가 154만 원이 들어갔다고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하는 것도 잘못된 추정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 사업 결과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대학에서 연구하게 되면 예를 들면 10살에 교육시켰으면 그 10살 때 교육받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쯤 취업을 어디로 가는 것까지 다 추적해서 연구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취직했는지, 이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고용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일자리지원과 소속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제가 두 가지 자료 요청한 것 꼭 제출해 주시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두 분 위원님들이 버스정류장 셸터(shelter) 관리에 대해서 조명이라든지 청소 상태, 그다음에 관리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처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2018년도에 8대 의원 개원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하나만 더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버스 셸터(shelter)에 대한 표준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좀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바람막이도 하고 점차, 점차 하나씩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버스 셸터(shelter)에 대한 정확한 관리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당부를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자기 지역구 버스 셸터(shelter)들을 굉장히 밀착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 안 타는 데는 관리가 좀 덜 된다. 저는 이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더 잘 돼야 되거든요. 네? 더 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스정류장에 광고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해서 수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정 소식도 알려줄 수 있고 상업광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광고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버스 셸터(shelter)를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회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버스 셸터(shelter)의 광고와 관리를 연계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5개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했어요, 부서에서. 저도 똑같이, 제가 뭐 부서에서 한 것만큼 적극적으로 쫓아가 보지는 못 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5개 벤치마킹(bench-marking)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좀 했거든요. 했는데 벤치마킹(bench-marking)한 것 중에는 제일 안 좋은 것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건 빼버리고 안 되고 있는 데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벤치마킹(bench-marking)이지 그것을 카피(copy)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지역별로 다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시에 전체 셸터(shelter)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뭐 저쪽에는 사람이 별로 이용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데는 빼놓고, 그런 데는. 어떻게 시흥시에 있는 모든 버스 셸터(shelter)를 한 가지 잣대로 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하든 삼원화하건 어쨌든 연계해서, 돈을 벌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 차원과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년 반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주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만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51쪽에 자치단체부담금 건이 있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정산은 분기별로 하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하고 31개 시군 전체가 버스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부담금을 지출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지출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하려고 한 것은 2019년도 것 정산한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정산 말씀하십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151쪽에 자치단체 부담금 건이 있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찾으셨나요? 202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75억 원 정도의 정산을 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집행······.

용수

노용수위원

그 정산을 1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 팀장님 나오세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세분화 돼서 같이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별로 다 다르게 정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별이라고 하면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건이 있고 여기 메모되어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그다음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그다음에 운송업체 경영 지원 이 건 바이(by) 건이 다 다르다 이것인가요?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다 다릅니다. 부담금으로 묶여있을 뿐이고요, 각 사업이 다 다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분류해서 예산을 잡아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어차피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목이 한 부서에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내시가 같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보고라든가 관리라든가 의회에 예산 심의 편의성도 있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운송업체 재정 지원은 어떻고 그런 건을 분리해서 본다고 한다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전년 대비 증감액이 14억 원이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거든요. ‘요즘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승용차의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학생들도 학교를 안 가는 비율이 훨씬 많은데 왜 더 늘어났습니까?’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래요?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뭐 부연설명이라든가 별도의 설명을 드려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예산 편성의 구조상.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는 그런 설명 부분이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건 같으면 3개, 경기도, 특히 경기도, 서울이 비율 조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탑승객 수도 서로 맞춰야 되고?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등등 하면 이것은 저는 사업을 나눠서, 산출 근거를 나눠서 그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얼마 지출했고 등등 나누어서 저는 산출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만 갖고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 3차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이 75억 원이에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202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75억 원이에요. 다 썼어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예산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돈이 없는데?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아, 이 부분은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버스를 탔다. 그러면 그것이 11월에 바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정산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의 정산 시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대부분 이것들은 정산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오는 데이터(data)들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3개월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금년 2020년도 10월 달까지 75억 원 지출된 것이 작년도 것인지, 올해 것인지 그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이 자료로써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11월과 12월에 발생되는 정산 수요 건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반영돼서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되는 사업도 있고······.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안 되는 사업도 있죠?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정산이 돼야 되는 것이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맞는 시스템(system)이 아니죠.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이 사업의 특성상, 시비의 특성상 여기 국비,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가 시비로 내려오는 돈이 아니라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바로 지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을 어차피 사후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system)상 정산을 사후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더 말 길게하면 그렇고요. 하여튼 저기 뭡니까? 내년이든 추경이든 이 건에 대한 백데이터(back data)를 좀 더 상세하게 주세요.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이 건 바이(by) 건으로 해서, 건 바이(by) 건으로 해서 총 발생 정산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경기도 부담액이 얼마, 그다음에 서울시 부담액이 얼마, 그다음에 우리 시 부담액이 얼마, 그렇죠? 그 건 바이(by) 건으로요. 그렇게 정산이 정리가 좀 돼야 합니다.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참고적으로 어차피 서울, 경기, 인천이 하는 것인데요, 경기도 것은 경기도 광역에서 나누어지는 그 케파에서 경기도 내에서 또 시군별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인천권은 모르더라도 경기권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 지금 두 쪽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환승할인과 관련된, 그다음에 교통요금 지원과 관련된 그 대략적인 판이 어떤 판인지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명기

이명기버스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고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57쪽에 오지 노선 운영 건과 관련해서요, 찾으셨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도 세부 추진 계획에 한번 보시면 2019년, 2020년 시내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2019년이라고 하면 2019년 11월 12월 그때 정산하지 못한 것을 2020년도에 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161쪽이오. 이 교통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여기에 그 메모(memo)된 것으로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한 내용까지를 담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3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건강도시과에, 건강도시과에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용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잘······.

용수

노용수위원

네,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건강도시과에서 걷기 편한 거리 조성과 관련된 용역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건강도시과 심의할 때도 ‘이런 것을 왜 당신들이냐?’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건강도시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유사하게 겹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교통계획 안에 건강도시과에서 하는 그 용역을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서, 두 곳 중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라고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쪽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보시고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도 가닥 정리를 잘 하시면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셨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잠깐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 범위를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본 과업은 세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한테 태워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그 부서에 바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뭐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184쪽에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시흥요금소입니까? 시흥요금소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는 광역버스가 승차하는 곳 중에 도비 지원 사업, 도비 30퍼센트(%)를 지원해서 셸터(shelter)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할 때는 백제당약국 맞은편을 염두에 두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은행2지구 쪽 개발 사업하고 맞물려서 향후에 그쪽 정비 사업을 하고 그것을 기부채납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상은 배곧 쪽에 보면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하고 버스의 승강장을 좀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배곧지구 전체의 환승 거점으로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으로 대상을 옮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외곽순환도로 시흥요금소 개설 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공사하고 'LH'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1쪽에 공공형 택시 지원 아까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것 좀 냉정하게 실적, 소위 말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 계시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관련 법규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이 사업이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틈새, 틈새를 지금 메꾸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공공형 택시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 앞에 157쪽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지 노선과 관련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여기 말대로 사업 자체가 오지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오지에서도 담지 못하는 곳을 공공 택시를 도입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이것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가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지 노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30억 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작년 3회 추경 예산으로 보면 68억 원, 약 70억 원이 반영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또 추경에 반영하면 70억 원이 됐으면 됐지 못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오지와 관련해서, 비수익 노선과 관련해서 70억 원씩이나 지원하는데 또 공공형 택시 사업과 관련해서 3~4억 원 집어줘요.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중복 과잉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잉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들어내 주는 것이 저는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해 줘야 할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공공형 택시 사업이 정말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오지 노선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정말 정교하게 담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경향성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주신 말씀처럼 오지 노선하고 이 행복택시, 공공형 택시하고의 서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오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다 어찌 되었든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께 좀 편의를 더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중복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떠한 사업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은 대상들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오지 노선이 버스가 다니는 쪽에서의 택시가 들어가는 부분, 단순하게 그렇게 볼 부분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국토부에서 오지라고 하면 시흥에 있는 오지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토부의,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오지는 시흥처럼 수도권에 있는 도시의 오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을 굳이 따지자면 연천이나 포천이나 가평이나 그런 곳일 것이고 다른 영역일 것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은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대중교통의 형식을 띠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용할 때는 내가 내집 앞에서 바로 타고 내집 앞에서 내리고 하는 것이 대중교통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집 앞에서 타고 누구나 집 앞에서 내리려면 그것은 대중교통이 아니라 그것은 승용차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흥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연부락 중심으로 엮어져서 교통이 100퍼센트(%)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70억 원, 70억 원 이상씩 들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α)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 결과를······.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하나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용수

노용수위원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오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현황 조사라고 하는 것을······.

용수

노용수위원

네, 압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수요에서, 그러니까 결과로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더 이야기 안 해도 문제의식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떤 것인지 아실 것 같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정리 검토되시면 그 검토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211쪽에 비아이에스(BIS) 확대 사업인데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이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시스템(system) 구축 안 된 데가 있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체로 놓고 보면 저희가 609개소 612대 정도로 되어져 있고 설치는 한 60퍼센트(%)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60퍼센트(%)밖에 안 돼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런데 이 본 사업은 신천동에서 주민 참여 동 제안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한 10개 정도의 비아이에스(BIS)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아이에스(BIS)는 이 사업 비아이에스(BIS) 사업이 시작된 지가 지금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비아이에스(BIS)를 넘어서 지금 인텔리전트(intelligent)로 가는 아이티오(ITO)······.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지능형교통체계).

용수

노용수위원

아이티에스(ITS) 사업까지 가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스마트 산단에서는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업으로 가고 지금 2030년도에 가고 있는데 지금 비아이에스(BIS) 사업은 거의 1900년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시흥시가 지금 60퍼센트(%)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정도라면 이것은 주민 참여 예산이 아니라 우리 대중교통과의 본 사업으로 담아야 할 사항 같은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보시면······.

용수

노용수위원

차라리 할 것이라면 비아이에스(BIS)보다는 아이티에스(ITS)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의 제안 사업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사업, 제안되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또 217페이지(page)에 보시면 시흥~안산 광역 비아이에스(BIS) 구축 사업이라고 그래서 안산하고 합동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비아이에스(BIS) 구축하는, 국비를 받아서. 이런 부분으로 비아이에스(BIS)를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에 지금 신천동에서 좀 제안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것도 지금 여쭈려고 말씀을, 메모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있잖아요? (핸드폰을 들어서) 얘가 지금 비아이에스(BIS)와 아이티에스(ITS) 사업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버전(version)의 사업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것이죠. 완전히 그 뒤꽁무니잡고 따라가는 것인데 이런 것이 참 답을 못 내리겠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젊은······.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도 어디 서울 가실 때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서 몇 시에 오나, 어디에 오고 있나 지금 그렇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여기 다 이 예산 쓰고 있는 대중교통과 업무하시는 선생님들 다 이럴 것이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광역교통 비아이에스(BIS)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산단 쪽이나 설치가 안 된 목감동 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처럼 젊은 층 이런 분들보다는 모든 분들이 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갑자기 제가 생각난 것이 이 비아이에스(BIS) 구축이나 아이티에스(ITS) 구축은 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예전에 비해서 조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저는 태블릿 피시(tablet PC) 같은 것을 하나 필요한 정류장에 사서 설치해 놓고 그것을 보면서 몇 시에 오나 그것 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조금 들어가면서 효율적이겠네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1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그 비아이에스(BIS) 화면 표출되어지는 것이 한 950만 원, 전기가 한 50만 원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 문제의식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리딩(leading)을 하지 못하고 팔로우(follow)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말씀을 주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스마트 실증도시,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시흥시가 스마트한 도시인 것처럼 홍보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시티과를 보면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아니라 헌 도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대중교통 관련해서 비아이에스(BIS)나 아이티에스(ITS) 같으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대중교통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것이었는데 지금 얘를 거의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돈 값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것을 선택하셨는지, 다 선택해 봤는데 이 정책이 최선의 안인지 그런 것 고민을 해 보셔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시흥~안산 광역비아이에스(BIS)는 아까 그 건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것 지금 예산을 3회 추경에 다 확보를 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14억 원 중에서 저희가 국비 30퍼센트(%) 지원 받고 시비 70퍼센트(%) 확보하는 내용······.

복희

이복희위원장

진행은 어디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나요,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은 도로공사하고 공기업 위탁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저희만큼 좀 어떠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그래서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도 같이 합동 회의도 진행하고 그래서 12월 달 중에는 협약을 맺을 것이고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왜냐하면 이제 은계가 거의 자이하고 어반트리인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어반리더스.

복희

이복희위원장

자이도 거의 입주가 곧 시작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또 다른 민원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쪽에 이미 은계 연합회 카페 안에서는 이미 공론화 되어 있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할 것이면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방산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 사용 승인 떨어졌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오늘, 사용 승인을 오늘 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는 듣기는 했으나 지금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은 'LH' 서창지구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매일 조르더라도 빨리 우리 시설을 저렇게 잘 만들어놓고 그쪽 사업 기간 때문에 그쪽 사업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들 조금 뒤로 제껴 놓고라도 이런 일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서창2지구에서 신천IC까지 개설 공사를 보면 내년도 1월 14일을······.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어찌 되었든 도시과를 통해서······.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것도 예정인 것이지 확실하게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것도 예정인 것이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재촉하는 것만큼 그분들도 그만큼 긴장감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시급성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한번 참고로, 과장님, 최근에 안산에서 혹시 그것 신문기사 보셨나요? 저는 방송에서 봤는데 40년 묵은 안산시 대중교통 체계에서 시민 중심으로 확 바꾼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 안산이 대중교통을 대대적으로 개혁했어요. 그래서 보면 안산도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이 내부순환 교통 체계를, 내부만 도는 교통 체계를 최근에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나, 지역 여건이나 인구나 밀도나, 그렇다고 하면 꼭 이대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계속 대중교통 예산 대비 만족도 떨어지고 민원은 끊임없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늘 접하면서도 계속 해 거듭되고 예산 심의하고 업무 보고 때도 또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앞서서 그 인근 도시에서 하는 이런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도 가서 좀 벤치마킹(bench marking)하고 우리 시에도 도입될 수 있는 것이면 그대로는 아니지만 우리 시 모델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되어 있는 지방 대중교통 계획에서 그 내용을 담게되어져 있고요, 저희 스스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예산 심사에서 당초 삭감하였던 생활복지팀 소관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2,638만 3,000원은 대중교통과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삭감하여야 하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임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 집행부에서는 대행사업비 교부 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당초 삭감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과 건설행정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로안전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안전팀장 임성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전종삼 과장님이 사무실 방문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였고, 안병빈 건설행정팀장은 장인상(喪)으로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설행정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 규모 건설행정과 예산안은 271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2021년 본예산안 규모는 2020년 62억 1,000만 원보다 23억 3,000만 원 증가한 85억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 분야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공유지 조사 및 관리비에 3,000만 원, 지역 건설업체 리플릿(leaflet) 제작에 9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관리 분야에 5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42억 3,300만 원, 함송로 및 서촌상가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2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공사에 15억 원, 소래대교 보수보강공사에 1억 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에 3억 5,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 7억 6,400만 원,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를 위한 가로정비 분야에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도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47쪽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우리 시의 입장만 가지고 정리될 수가 없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도로표지판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에서 판단······.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교통, 네, 교통표지판하고 도로표지판하고 다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는 도로표지판이네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도로에, 도로에 가끔씩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사망사고 난 곳.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그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저희 과에서 하는 표지판이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좀 협의는 하실 수 있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그게 교통행정과에, 정책과에서······.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건 또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냐 하면 저는 도로에 교통 안전운행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들 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각심을 준다라는 취지로 '사망사고가 난 곳' 등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표지판이 좀 있어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다니다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런데 그게 실제 그러면 사람들한테 운행하는데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냐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시각적 효과나 어떤 감성적 부분이나, 뭐 좀 하여튼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자극을, 자극이 자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담뱃갑에도 막 이렇게 상당히 망가진 폐, 망가진 치아 그런 것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뭐 적절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표지판, 도로에 그런 게 좀 꼭 필요한지 좀 협의를 해서 필요치 않다면 그런 것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 자리, 사망사고라고 하면 섬뜩하기는 합니다,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 교통시설팀에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것 좀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주 멋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도 또 다시 이런 불법 적치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고, 이게 동네끼리 하면 큰 싸움이 나요.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좀 우리 담당자님께서 한번 나가셔서, 여기 특히 정왕시장에 이번에 도로 보수한 것 아시죠?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다시 도로 됐어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다시, 뭐라고 그럴까, 다 내놔버렸어요.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저희 팀에서도 야간에 한번 계도할 겸 이렇게 현장 확인하고 왔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좀 자주 나가셔서, 이것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어요. 동네사람들끼리 하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수시로 나가서, 불법은 우리 직원들이 여러 번 나가면 개선돼요. 꼭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고맙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대부분 다 사전에 협의해서 다 해결했는데 한 세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37쪽 도로유지보수, 우리 임성일 팀장님. 여기에 보면 공용차량 보험가입비가 있어요.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왜 이게 그 금액이, 보험비가 이렇게 올랐어요? 200만 원이죠? 그래서 250만 원, 50만 원, 이게 보험비가 거의 뭐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것?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공용차량 수리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위원

네.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그게 지금 차량이 5대에 대한 1년치에 대한 수리비······.

성훈창위원

아니, 이게요, 지금 6대에서 1대로 감소한 거다, 이게. 작년도에는 6대로 해서 100만 원, 그렇죠? 60만 원 해서 12개월, 지금 이 금액이 하여튼 6대에서 5대로 감소했는데도 보험금액은 200만 원 증액됐어요, 20만 원?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그 증액된 부분은 지금 차량이 지금······.

성훈창위원

네?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1대 부분이 노후가 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차량 자체가 노후가 돼갖고 그 1대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어떤 연료, 그러니까 이제 경유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소모가 돼서 이것 1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상에서 다음에는 차량을 좀 제외시키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차량 보험가입비가 하여튼 작년에는 6대로 운행했는데 월 60만 원씩 했고, 올해는 5대로 75만 원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아,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고 거기에 보면 또 배수로 단가, 연간 단가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또 뛰었어요. 2권역에 2020년도는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인데······.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그게 뭐냐 하면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1회차로 했을 때는 배수로 단가, 저기 뭐야, 배수가 안 되는 민원이 많이 폭주가 돼갖고 추가로 발주가 됐고, 마찬가지 내년도에는 같은 경우로 생각이 돼서 뭐야, 더 추가로 저기 뭐야······.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2020년도는 5,000만 원에 했는데 2021년도는 1억 원으로 했거든요, 똑같은 2권역에.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도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성일

임성일도로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254쪽, 254쪽, 254쪽에 누군가요? 254쪽, 권오수 팀장이네?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네.

성훈창위원

권오수 팀장. 이게 이제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정비죠?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실적 보니까······.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성훈창위원

48건에 3,060만 원 과태료 발행했는데······.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예산은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요.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더 뭐, 이게 진짜 계속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잡았네, 올해도 4억 5,000만 원으로 엄청 올렸어요.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쓰고 하면 이것을 과감하게 과태료를 발행해서 다시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지 이것 뭐 이렇게 과태료 발행하지 않으니까 계속 계도만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 아닌가.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7월 6일 자로 이 팀에 새로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용역하고 대화하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위법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돼야 되냐? 과태료 부과 열심히 하자." 그렇게 제가 리드(lead)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또 그 이후에 한 과태료 부과 280건 해가지고요, 한 8,500만 원 정도 그렇게 징수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렇게? 그래요, 이것을 좀 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됐든 뭐 이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 불법 저지른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법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할게요.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가로정비팀장

네, 고맙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류지연 팀장님.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팀장님 이쪽 부서로 오신 지가 7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팀장으로는 7월에 발령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체에서 승진하셨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네?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그늘막에 대해서 확인 좀 할게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그늘막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지금 많기는 한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 큰 도로변이나 보도 폭이 확보가 되는 도로들의 경우는 많이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 시비로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하지는 않았고 도비로 5,000만 원 내시 내려온 것으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게 처음에 설치가 됐을 때 이쪽에도 해 달라, 저쪽에도 해 달라 그래서 나무그늘이 있는 데는 피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로 폭이 확보가 된 데······.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지가 언제예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지금 올해가 3년.

창수

김창수위원

3년 차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4년 차죠? 실제로······.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2018······.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하기 전에도 한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건설행정과에서는 3년 차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건설행정과에서 3년 차고 그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년 차로 들어갔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 기준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진작부터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 무조건 가능하면 지금 다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앞으로 더 설치 요구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설치 기준이 마련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이제 설치한 지가 3년, 건설행정에서 한 지가 3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망가진 것들이 나와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들은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보수나 교체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접고 펴고 하는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5,000만 원 가지고 25개 설치하는 것 이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다른 쪽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도로안전, 그런데 그 추가로 설치, 교체하는 것들 소소한 것은 재료비가, 적은 비용의 재료만 가지고 저희 수로원 분들이 수리를 하고 계시고요. 정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신규 설치를 할 때 부분 보수로 플러스(plus)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이게?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는데 지금 일단 3년 됐고, 3년 전에 설치한 것도 일단은 파손이 노후로 파손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장비들이 지나가면서 파손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될지, 이게 어느 한 날이 돼가지고 고장 나기 시작해서 이게 수리 수준이 안 되게 되면 또 이게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설치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략적인 내구연한을 정해서······.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내지는 교체, 뭐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거든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그늘막이 개당 200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200만 원씩인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가 많을 때는 많은 대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처음에는 우리 시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살기 좋은 동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더 확대가 돼가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데가 있어서 나중에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취약한 여름 뙤약볕에 그것 기다리실 때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억지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서 또 가시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서초구에 설치된 사례를 보면 그 설치된 기둥 있죠, 지주?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주 옆에 이렇게 살짝 걸터앉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안 그래도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좀 검토를 했는데요. 최초에 발명은 경찰관이 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네, 맞아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그때는 이제 교통신호등 지주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고, 그게 그늘막 기둥은 기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기초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앉아도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혀야 되거든요. 보행자가 안전사고가······.

창수

김창수위원

서초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서초구는 이제 그늘막에 설치가 되어 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서초구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그렇게 제품을······.

창수

김창수위원

그늘막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털썩 주저앉을 정도가 아니고 높이가 좀 높아서 거의 기대는 수준으로 잠깐 앉아 계시다가 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설치를 또 할 것 아니에요?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올해 뭐 20개, 올해 25개······.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부서져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 우리도 서초구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 보니까 저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는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좀 서서 이렇게 있어 봤어요. 있어 봤는데 앉았다들 가시더라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주문드릴게요. 설치 기준이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3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것 말고는 자연적으로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다.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백업도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가 서초구를 꼭 찍어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가기능이 좀 들어있는 것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류지연도로정비팀장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로안전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시설 분야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미지급 용지 보상에 5억 5,000만 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에 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금하로 확·포장 공사에 6억 원,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4억 원, 미산동 양우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5억 원, 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 관리 분야인 주민 숙원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명 관리 분야에 4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조명설비 유지 관리 사업에 12억 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에 6억 8,000만 원, 가로등 지중 선로 교체 사업에 4억 원, 조명설비 전기 사용료에 17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교통 육성 분야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에 2억 5,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시설 유지 관리하면서 분전함 있죠, 분전함?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분전함이 너무 지저분해서 경관을 해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 눈에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분전함 밑에 받침으로 하는 그 콘크리트로 된 것들이 전부 다 낡아 가지고 색이 다 탈색됐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도 성의만 있으면, 차라리 자원봉사자라도 모집해서 하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저희가 길거리 상에, 도로변에 있는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분리형이라고 그러나? 아, 자립형, 자립형에 대한 분전함 자체가 많이 퇴색되고······.

「자립형」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신규로 하는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지양하고 일체형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측면으로 고려를 할 때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자립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이 퇴색되고 지저분한 어떤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순차적으로 여기 저기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일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저희가 한 번 말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많이, 이용자들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자전거 도로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측면으로도 해마다 조금씩 편성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개념으로 봐 가지고는 시흥천의 단절 구간이라든가, 저 오이도 제방에 있는 함상공원 연결하는 그런 자전거 도로든 신설 도로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쓰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들에 대한 퇴색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통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전거 동호인들이 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다 못 하더라도 그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시흥시는 불편한 점이 없다는 생각을 해야지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을 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을 보니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신 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요즘에 자전거 말고 또 하나 나온 것 있죠? 그 이름이 뭐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퀵보드(quick board)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것도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실은 퀵보드(quick board)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 주체가 아직까지는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여기저기 많이 있던데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정왕동 쪽에 경기도에서 실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의 문제가 어느 때 보면 어디에 쓰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자전거 이용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간 조명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서 밝은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절약해서 써야 하는데 그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산 하여간 잘 써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주민 숙원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으니 과거에 저희들이 민원사항 자체를 하나 할 것을 두 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야말로 숙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집행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20억 원까지 편성해서 천만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그것도.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가로등 가로 조명이잖아요?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가로 조명에 대한 전체 이력이 잘 관리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관리 자체가 아직까지 관리라고 하는 측면도 그렇지만 기존에 그 재원, 등원 자체가 엘이디(LED)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변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엘이디(LED)로 교체를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엘이디(LED) 교체율이 얼마나 돼요, 퍼센트(%)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가로등으로 봤을 때는 한 35퍼센트(%) 정도 되어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보안등은 한 43퍼센트(%) 정도, 공원등은 한 64퍼센트(%), 터널등은 한 60퍼센트(%) 정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엘이디(LED)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어차피 다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지역 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을 만나보면 저쪽 동네는 환한데 우리 동네는 왜 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명에 대한 이력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엘이디(LED)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정확한 플랜(plan)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언제 설치가 됐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서 몇 년간 하는데 노후가 된 순서로 하겠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껌껌하고 저쪽 동네는 환한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답변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manual)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엘이디(LED) 교체하는 것을 보면 민원이 많거나 또 내지는 누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어떤 큰 틀의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도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 현재 엘이디(LED) 교체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나머지를 몇 년차에 걸쳐서 다 교체할 생각이다. 교체하는 주기라든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설치된 기준에 따라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차연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라도 우리가 이번에 엘이디(LED) 교체를 얼마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고 또 기 설치된 엘이디(LED)에 대한 것도 그런 이력 관리가 충분히 돼야지만 이것이 매뉴얼(manual)에 의해서 행정을 정확하게 잘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있다면 다행이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관리 시스템(system)을 지금 운영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떤 순차적으로라든가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창수

김창수위원

있지는 않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력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엘이디(LED) 가로등을 많이 교체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것이 그때쯤 되면 당연히 교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그런 플랜(plan)이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그때 불 꺼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민원이고 그것 때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쫓아다닐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이력 관리와 관리 계획이 충분히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잦은 민원에 대한 방안일 수 있겠지만 엘이디(LED) 교체를 하는 주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한 플랜(plan)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자,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전거 도로가 일부는 설치된 데도 있고 일부는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요, 같은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설치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도 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를 다른 부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최소한 3미터(m) 폭이 유지가 돼야만 그 나머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겸용 도로는 3미터(m) 이상이 돼야 되고요, 전용 도로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도가 3미터(m) 이상이 되면 나머지 3미터(m) 이외의 부분에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3미터(m) 이상이 되면 겸용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 3미터(m) 이상이 되면 겸용으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공무원석에서 - 도로3.5미터(m)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5미터(m)?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3.5미터(m).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3미터(m)가 기본으로 보도 보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공무원석에서 - 네, 네) 그것이 기본법이에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3미터(m)를 넘어가면 겸용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3미터(m) 미만이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없고? (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공무원석에 - 아니, 3미터(m) 정도가 되면 겸용으로 운영을 하고요.) 3미터(m) 정도만 돼도? (

공무원석에서 - 3.5미터(m) 이상이 돼야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분리를 할 수, 겸용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네, 3.5미터(m)든 3.5미터(m)에서 3미터(m)만 되면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 도로가 결국은 연결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쭉 가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 자전거 도로가 없어. 저만큼 가면 그때 또 자전거 도로가 생겨나. 그런데 이 도로 폭이, 인도 폭이 얼추 봐도 제가 3미터(m)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사람 보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런 데 겸용으로 설치하게 되면 연결이 될 텐데 하는 아쉬운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하나만 찍어 드릴 테니까 가보실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가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냐 하면 배곧4로죠, 4로. 배곧4로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해송십리로 끝단 거기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회전을 딱 해서 배곧 북단으로 가다 보면 위에 고속도로 지나가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우회전 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딱 끊겨. 그리고 굴다리 밑을 지나서 이지1차 아파트에서 우회전을 하면 거기에서 다시 자전거 도로가 나타나. 이런 곳들이 꽤 있어요. 제가 샘플(sample) 하나 딱 찍어 드렸는데 우리 한번 가서 보시고 지금 우리 김정호 팀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3미터(m) 정도가 돼서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옆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확보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쪽이 지금 북단 주민들이 이쪽 시범단지 쪽으로 올 때 도보로는 좀 멀어요, 사실, 삥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딱 단절되어 버려. (

정호

김정호광역도로팀장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배곧공사과하고 한번 얘기를, 이번에 보도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지(‘EG the1’) 그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보도 때문에······.) 아니,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이······. (

공무원석에서 -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이 자전거 도로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 자전거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상당히 위험하기도 해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3미터(m)를 기본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기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검토 여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이도 함상 쪽에서 저쪽 대부도 쪽으로, 박물관 쪽으로 연결하는 오이도 그 자전거 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은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또 어디가 있느냐 하면 오이도 뚝방 아래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타고 배곧 쪽으로 진입을 쭉 해요, 뚝방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오다가 뚝방이 딱 끝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똥섬 입구야.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아시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서 똥섬 입구를 스쳐 지나와서 배곧 한울공원 자전거 도로로 인접돼서 들어와요. 그런데 그 똥섬 입구에서 그 똥섬으로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하고 충돌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차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전거도 거기에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신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가 똥섬에서 좌회전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까 이쪽 보행신호가 있으면 그냥 휙 빠져나오고 또 우회전 들어가는 차량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check)하셔 가지고 사후 약방문 되지 않게끔,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큰일 나겠구나, 이것.’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을 좀 확인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두 군데, 두 군데 우리 과장님 아까 배곧 북단 쪽에 이지(‘EG the1’) 쪽으로 가는 그 자전거 도로 차단, 그다음에 똥섬 입구의 오이도 끝단 부분에 병목되는 구간 거기를 꼭 좀 체크(check)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도로 예산 이번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신청을 얼마 했고 예산을 얼마 책정된 거예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내년도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성훈창위원

신청했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반영되어 가지고 상정이 되어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에 100억 원 정도 신청했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지금 현재 상정한 것이 일단 100억 원이 됐고요.

성훈창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한 300~400억 원 정도 됩니다. 300억 원 이상 됩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예산에 신청한, 금년도 예산팀에 신청한 금액이 도로 쪽만 도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저희 과 전체적으로요.

성훈창위원

아니요. 도로 쪽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도로 쪽만요?

성훈창위원

네. 아, 몰라요? 그러면 주민 숙원 사업에······.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여기 혹시 들어갔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섬말은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된 상태고요.

성훈창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여기 아직까지 사업비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데 예산계하고 상의를 할 때 좀 금년 말에 어떤 불용 단계를 거쳐서 내년 추경에 한번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아직 제대로 진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주민 숙원 사업에도 없고, 이것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별도의 단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지금 3차 추경 때도 정책기획관한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2권역에, 여기 연성권에는 시급한 도로가 많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자, 이것이 매화동 섬말 이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한 100미터(m) 이상 줄을 서고 기다려요. 그런데 그 도로 폭이 한 4.3미터(m)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늘리면 차가 교행을 해서 마유로로 빠질 수 있는데, 우회전이. 이것이 지금 아주 굉장히 부족한, 한 20센티미터(㎝)가 부족한 거예요, 교행하기가.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매화동의 어떻게 보면 숙원 사업인데 올해도 이것이 예산에 안 잡혔으니까 이것 좀 올해 추경에라도 꼭 잡아 달라.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이것이 시급하다. 예산팀!

지금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진짜 이것은 민원 많은 것입니다. 매화동 주민들 김익겸 도로시설과장이 거기 가서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건의도 한 이 도로이고 이것이 출퇴근 시간에 그 매화초등학교도 차가 많이 밀리면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옛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꼭 금년도에 예산 일부라도 해서 시작해야 주민 불편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것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검토 좀 해 줘요. 올해 추경 좀 잡아줘요.

아, 이것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않고?

보상 절차? 하여튼 이것 좀 신경 쓰도록 얘기 좀 해 주고요.

네, 다음은 우리 방산로 확포장 공사 267쪽······.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여튼 제가 여기 의회 등원할 적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도로시설과한테 계속 자료를 받아서 방산동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자꾸 지연됐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방산동 주민들한테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이것을 올해 시작하고 있으니 이것도 꼭 과장님 챙겨 주시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3단계 일부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내년도에는 4단계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단계 보상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7억 원 정도 올린 상태고요. 이 정도면 보상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도 예산팀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더 추가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79쪽에 주민 숙원 사업의 리스트(list)가 있습니까, 지금? 접수된 리스트(list)에 의해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예산이 산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 내에서 주민 숙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올린 주민 숙원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기존 예산 범위에 맞춰 가지고 각······.

성훈창위원

사업을 할 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주민 숙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리스트(list)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각 동에······.

성훈창위원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나오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성훈창위원

그리고 281쪽에 조명설비 유지 관리 사업 이것이 서비스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설치하고서 몇 년 동안 무상 서비스? 현재 우리 지역에 조명 무상 서비스는 몇 년입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1년?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전체 한 6개 업체 되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당초에 6개였다가 매화산단에, 시화공단 한 권역이 빠지고 5개 권역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권역은 그렇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엘이디(LED)가 우리 시에 납품하는 업체가 6개 업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다 1년이에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서비스 기간이, 무상 서비스 기간이 다 1년?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은 좀 이것을 늘려야지. 1년에 되겠어요, 이것? 한 3년 5년으로 확장할 수 없나?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 에이에스(AS: after service)가 하자 기간이라는 자체가 이것은 계약 관련 법령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것 서비스는 1년이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 좀 한번 규정 보여주십시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297쪽에 오이도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에서 오이도 해안 감시장비 정비공사······.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2014년도 합의 각서를 했는데 이제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이것은 각 합의할 때 10년 동안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성훈창위원

10년 동안?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예산 처음 잡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처음, 외형적으로는 처음 잡혔는데요, 그동안 유지 관리 비용이 해마다 들어가고는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들어가고는 있었는데 예산은 지금 처음 보는 것이라 2014년도에 합의했으면 계속 2014년, 2015년, 2016년 이런 것이, 예산 집행한 것이 안 나오던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여기 예산서상에는 그 표현까지는 안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이것을 또 썼어요? 왜 그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써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예산 집행 내역 자체가 해마다 많든, 적든 조금씩 있었는데 표현만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뭐 이것도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이제 마지막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공영 자전거 대여소가 무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그동안에 거기에 5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무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인 대여소가 2개소가 있고요, 무인 대여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7개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래서 기간제 인원 자체를 지금 5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행정과하고 협의가 좀 돼 가지고 1명을 감량해서 4명으로 지금······.

성훈창위원

1명을 무인으로 바꾸고 4명으로 줄이겠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무인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5명이 진행하는 것을 4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1명, 아니······.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글쎄, 5명 하다가 4명이 하니까 좀 어려움이 없지는 않은데······.

성훈창위원

아니, 인원을 축소할 적에는 뭔가 설비를 개선한다거나 뭐가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 줄인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자리정책과의 기간제 인원을 좀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안을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것도 결과 좀 알려주세요. 하여튼 나머지는 좀 팀장들하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267쪽에 이것이, 이 사업이요, 기간에 했던 방산로, 밖에 틀리나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흡음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조금만 크게 해 주시면······.

용수

노용수위원

(마이크 켜지며) 아니, 마이크 흡음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되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로) 기존에 방산로 확포장 공사······.

「들려요」하는 이 있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교체해야 되겠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이게 일환인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면 여기에 지금 표기된 대로 방산공영차고지가 이제 운영에 들어가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사업일까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것하고는 당초 취지는 별개였는데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면서 차고지의 어떤 진입로 성격인 도로가 된 것도 일부 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구간이 어디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총 4단계로 지금 추진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 구간만 이야기해 보세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이 3단계?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4단계?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67쪽에······.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이건 지금 신천동 신천2교에서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신천2교에서 청룡저수지 입구 그 삼거리까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방산로 확포장 공사하고는 별개의 사업 아닌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방산로 확포장 사업의 종점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서해안로에 인접하는, 소래정 있는 데 거기까지 아닌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이 총구간 자체가 신현동사무소 거기부터 1단계 해서 2단계까지 공사가 끝났는데 2단계가 비류대로 새터교까지가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잠깐만요. (노용수 위원 위원석 마이크 교체)

복희

이복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67쪽에 나와 있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기존에 신현동사무소에서부터 방산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있잖아요?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의 연장이냐, 아니면 그 사업과 별개인 방산공영차고지 진입도로 공사와 맞물려 있는 거냐를 우선 확인하고 싶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떤 겁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별개 사업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아까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연장 사업으로 또 그렇게 설명을 주셨거든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단계별로 해가지고 4단계로 나누는데 그 구간에 서창지구하고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공사 늦어진 것이 아까 이복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천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천2교까지 오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방산로 확포장 공사의 최종 종점은 어디까지입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신천, 신천교까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일단 시점은 신현동사무소 입구부터 해가지고 신천2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신천2교까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중간은 떼어 놓고 신천2교 부분을 먼저 한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이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방산로 확포장 공사하고 관련돼서는 왜 신규 사업으로 잡았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금년도, 2020년도에 예산액이 없으면 신규로 간주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인데요, 지금 2020년도,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 예산팀에서는 이것을 신규라고 하는 명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죠. 그 계속비 사업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투자 계획이 다 잡혀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잡혀 있는 투자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내용으로 보면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

용수

노용수위원

논리적으로 지금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 이게 참······.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이게 저도 이것 이제 표현을 할 때 예산팀하고 얘기 자체가 "이게 신규가 아닌데 왜 이것을 신규로 표현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오간 적은 있었는데 표현은 이렇게 좀 하는 모양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가 지금 신천IC 개선공사 등이 서창지구 건 때문에 'LH'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방산차고지와 관련돼서는 'LH'가 개입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LH'가 해 줘야 될 일을 못 해서 지금 방산차고지가 제대로 정상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대충은,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걔네들한테, 'LH'한테 당할 것은 다, 뚜드려 맞을 것을 뚜드려 맞으면서 요구할 것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 것 우리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고, 지금 상황이 이 상황 아닌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그 구간 자체 4단계 중에 그게 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일부가 포함돼 있는 구간인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별도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말이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LH'에서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들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속되게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 이전을 통해서 이런 공사도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LH'를 계속 독려하고, 가서 멱살을 잡든 어찌 해서 방산차고지 지어놓고 나서 근 1년 이상 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제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와 관련돼서도 마침 지금 거기서 난리 블루스를 지금 하고 있으니 공사를 트랙을 여러 트랙을 돌리면 진행을 좀 빨리 해낼 수 있지 않겠냐. 걔네들이 하는 것도 하는 거고 여기서 방산로 관련돼서 또 보상하고 일 밀고 나가고, 이게 또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것도 한 몇 년 걸리겠죠.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그 부분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방산동 공영차고지 진입이 크게 보면 두 지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차고지 진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 도로도 지금 방산동 방산차고지 진입에 도움이 되는 도로 아닌가요? 맞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방산차고지가 이미 지금 완공됐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차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 저희가 이제 방산로 4단계 구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단계 공사가 1.8킬로(km)인데요, 그 700미터(m) 정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척을 하고 1.1킬로(km)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과장님은 지금 이제 하나만, 이 도로시설과 업무만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LH' 쪽에도 계속 지금 6월 말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라서 답답하기는 한데 더 독촉을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실은 그 서해안로가 내년 3월 달에 또 개통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말에서 개통 연장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신천IC 지하차도 부근, 그 부분이 다 마무리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으면 그 돈의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시민들한테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공기 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수백억 원 들여서 지은 공영차고지가 공영차고지스럽게 이용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행정 내지는 교통시설, 그다음에 교통행정 쪽이 목적으로 삼아야 될 일 아니냐.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냐, 그 두 개 다 안 되고 있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이 사업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보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또 몇 년 걸릴 텐데 이게 공영차고지가 지금 완성되고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적절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여러 사업이, (마이크를 켜고) 여러 사업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100프로(%) 동감하고요. 하여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그 도장 찍어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김종윤로'로 바꿔가지고 날마다 칭송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소리 내서 웃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부분 교통행정과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부잣집 막내아들처럼 말씀은 잘 주시는데, 이 성과가 잘······.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아니, 실제로도 6월 말부터 지금 계속 저도 'LH' 쪽에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저도 답답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 그러면 7월 말이다, 8월 말이다, 지금 12월 달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날마다 그리로 출근하십시오, 며칠 안 남았는데. 자, 또 답답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269쪽에 금하로 확포장공사.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아마 회의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 지금 기점으로 2년 넘은 거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이제 뒤쪽에 넘어가 보면 지금 공사 진행률은 2.3프로(%)예요. 그러고 그 밑에 한번 또 봅시다. 총보상비가 1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괄호 열고 닫고 한 데 보면 토지가 13억 원이고 지장물이 1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4억 원이 맞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14억 원이 맞으면 현재 지금 확보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한 8억 원 되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보상비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 6억 원까지 확보된다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6억 원은 이것까지 다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10억 원, 14억 원 중에서 일부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6억 원 포함해서? 자, 과장님. 이게 이제 보상비가 한 14억 원 되는 것이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또 공사비는 'LH'에서 하겠다는 거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보상 끝나자마자 바로 'LH'가 하나요? 할까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LH'에서는 계수로와 금하를 같이 통합해서 지금 공사 발주는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빨리 보상이 끝나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부분부터 빨리 또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해 놨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4억 원을 빨리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14억 원······.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 뭐 도둑질이라도 해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도로가 한 340미터(m)인가밖에 안 되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한 300미터(m)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고 광명은 시원하게 뚫려 있고 딱 시흥시계 '어서 오십시오. 시흥시입니다.' 하고나서부터 도로가 그 모양이잖아요, 한 300미터(m)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야, 그 과림저수지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흥시를 찾아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흥시가 요 모양구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구나. 그런 이미지를 딱 줄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14억 원 정도라면 아무리 시흥시가 돈이 없어도 이 정도는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올해 당장 확보하시고, 그리고 'LH'한테 우리 올해 보상 끝날 테니, 무슨 일 있어도 보상 끝낼 테니 올해 공사 마무리해라. 그런 식으로라도 단도리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이제 예산 측면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예산계 쪽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하다가 조금 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해서 이것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렇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방산동으로 출근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금하로로 출근하셔서 올해 성과 좀, 내년에 성과를 좀 내주십시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77쪽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인데 이 대야동 293-13번지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일단 그 서해안로 'K2'가 있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시흥IC에서 쭉 내려와서 서해안로 타고 신천IC 가는 중간에 'K2'라는 옷가게가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맞은편이더라고요, 번지수를 찾아봤더니. 그곳뿐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까지 좀 더 확장이 됩니까? 이게 연장이 됩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두산위브에서 한 그 폭만큼 그 다음 블록, 다음 블록······.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공장지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밑에 그 부분만 일단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지금 확장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이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이제 두산위브에서 지금 입주자 의견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두산위브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조화롭게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지금 여기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돼서는 두산위브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처럼······.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대야동 준공업, 대야동 공업지역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을 시작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두산위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 기부채납 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물론 근본적으로 치면 다르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 대야역도 주변에 지금 있고······.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도로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연계성이 좀 부족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산위브의 주민들이 어떤 시설에 대한 요구를 할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조화롭게 같이 하면 어떻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공업지역으로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공업지역 일부는 293-13번지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일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확장해서 이미 지금 기부채납 된 도로부지, 그 땅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아니, 두산위브에 대해서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그것은 뭐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할 테고요. 그 밑에 하단부,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 설계용역비를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는 것하고 두산위브 시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두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관계는······.

용수

노용수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기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특히 대야역전을 이용 주민들을 위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땅.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땅이,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업자가 땅을 거의 다 매수를 했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대야1지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일부 있고, 저 위쪽 상단부 그쪽으로만 지금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 간격을 두고.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것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아까 서해안로, 현재 서해안로 부분을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게 원래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있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두산위브더파크는 이미 개발하면서 시에서 기부채납 토지를 받았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한 7,000평 됩니다. 그러면 두산위브더파크의 시민들에게는 7,000평을 기부채납 받고, 그 옆의 땅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도로 확장을 해 주고, 도로 확장 부지를 확보하고, 그러면 두산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이게 지금 이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여기가 이제 서해안로가 되겠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이게 이제 대야1지구가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여기가 이제 간격이 좀 이격이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확보돼······.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도시계획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현행 도로는 여기 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현행 도로는 그렇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절반쯤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도시, 광역, 아니,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돼 있는 선이 그 선이라는 겁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이 하얀 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하얀 부분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현행 도로 아니에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현행 도로는 이것 한 절반쯤 되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이격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게 대야1지구 자체가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다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도시계획도로 절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요, 거기 이격되어 있다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자료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이격이 안 돼 있어요. 바로 그 도로, 서해안도로하고 한 1미터(m)짜리 인도 깔려 있고 바로 공장지대로 붙어 있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이것 대야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앞부분 땅이 개인 소유 땅이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이거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그것을 사서 그 역시도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두산한테, 두산 조합원들한테는 7,000평 땅을 기부채납 받고 그 옆의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지 않고, 그러면 두산 그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형평성에 맞냐라는 거죠. 지금 그 옆으로, 옆쪽으로 선 쭉 한번 그어 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쭉, 그렇죠, 거기까지. 그쪽, 방금 지금 그으신 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 아니 도로 확장부지로 확보되어 있잖아요? 기부채납 받으셨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기부채납 부지는 이 밑에 아래쪽입니다. 그림 자체가 이 하얀 부분이 광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폭입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는 이 중에서 이 절반만 돼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절반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 자체가 서해안로고요.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선만 결정돼 있는······.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 부분은 다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285쪽이오.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사업인데요. 이 지중선로도 구리선으로 돼 있죠? 동선으로만 돼 있죠? 이 동선은 특별하게 밖에서, 그러니까 위력적인 힘이 가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오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중선로를 교체하는 데 지금 4억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지중선로와 관련돼서는 노후화의 원인이 도로 굴착, 지반 침하, 노후 선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오래돼가지고 노후 선로가 있다. 그것 오케이(okay). 그다음에 지반 침하 등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생겼다, 싱크홀(sinkhole)이 생겼다. 그것도 오케이(okay). 그리고 도로 굴착은 그 무엇인가 필요해서 굴착을 하는 거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지중선로가 망가졌어. 그러면 도로 굴착 시공자가 부담을 해야죠, 원상 복구해야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도로 굴착하는 작업 자체는 대부분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훼손 여부는 야간에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때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굴착이 된 원인자를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평상시에 괜찮았어. 그런데 굴착 후에 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에 원인을, 책임을 추궁해야죠. 뭐 우연의 일치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책임을 모두 행정에서 떠안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원인자 찾기가, 물론 당연히 찾으면 원인자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는 있고요. 그것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그냥 재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요, 그러면 도로 굴착 허가 낼 때 이 건에 대한 옵션(option)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건설행정과에다 의견을 제시를 할 때 그것 같이 포함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150경간이라고 하는데, 약 3,750미터(m)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3,750미터(m) 구간이 주로 어디입니까? 사업구간이 없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구간은 지금 한 5개 구간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동서로, 군자천로, 수인로, 수인로 2개소, 다음 시흥대로, 이렇게 5개소로 지금 잡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중선로가 동선이고, 그 동선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가만히 놔둬서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1,000년 이상 가는 게 이 동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자를 잘 찾아서 원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복구가 되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사고 내는 사람 따로, 복구하는 사람 따로 해가지고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찬찬히 이 사업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291쪽에 도로 부속시설과 관련해서 사설항로가 표기가 돼 있는데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설항로란 뭔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소래대교 양측에 보시면 교량에, 그러니까 배가 지나갈 때 상하라든가 좌우측으로 걸리지 않게끔 뱃길을 유도하는 그런 유도 표지등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것을 사설항로라고 그러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왜 사설이라고 붙죠, 그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글쎄, 이게 지금 인천지방항만청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서 사설이라 하면 그냥 개인 사(私) 자 써서 사설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 문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수산청에서, 항만청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설항로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흥에서는 그 소래대교 밑에 그 항로, 사설항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소래대교 난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 267쪽 아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간단하게, 일단 이 방산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268쪽이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신천천이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 했지만 신천천은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마무리를 진작 해도 되는데 그 옆에 방산 확포장 4차로 구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신천천 공사를 마무리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이것이 방산차고지도 물론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천, 신천 하천 사업이 내년에 아마 준공이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것을 빨리 서둘렀던 것 같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 268쪽에 준공이 2022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토지 보상비는 약 7억 원 정도밖에 아닌데 시설비가 약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줘야지만 이것을, 만약에 신천천이 먼저 제방 공사랑 해 버리면 이 도로 때문에 제방을 다시 다 뜯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일을 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꼭 좀 챙기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리고 275쪽에 포동 도시계획도로가 그 성당 있는 데인가요, 포동 성당 들어가는 입구?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거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무지개 아파트 쪽······.

「무궁화」하는 이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무궁화. 무궁화 아파트······.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쪽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쭉 돌아서······.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네. 그것도 빨리빨리, 이것이 꽤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그것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 289쪽에 좀 제안을 하나 할게요. 289쪽에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전함······.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현재 이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놓은 분전함도 있지만 한전에서 또 설치해 놓은 분전함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는 한데 하나 제안을 준다면 지금 페인트칠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 놓아봤자 불법 광고물들 게시하고 부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가끔가다 보면 우리 시의 9경을 이렇게 해서 랩핑(wrapping)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군데, 군데에.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 부착도 안 되고 거리도 산뜻하고 되게 괜찮더라고, 눈에 확 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도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주문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도시 경관을 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할 것이 과림동과 관련해서, 과장님, 과림동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과림동은 현재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기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다만, 다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지금 치안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행정에서 시민의 안전은 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한다. 도시가 완전히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암흑 도시예요. 그래서 특히 마을 단위의 그 보안등이랄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장대철 팀장님!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지난번에 과림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그래서 구도심 등기구 사업 때 이번에 들어가려고······.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래서 뭐 하나 민원 들어오면 그것 교체하고 또 이쪽에 들어오면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과림동은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과림동만큼은 전수조사를 내년 초에 해서 일괄적으로 좀 마을을 안전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자리 이석을 보며) 잠깐 앉으시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