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황인수 보도굴착팀장입니다. 가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 489쪽, 사업예산안 책자 46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43억 2447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8억 9893만 1000원 대비 5억 7446만 1000원 약 11.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3억 6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가 상승과 제설제 및 살포기 추가 구매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62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입니다. 보행약자 등 주민들이 신호대기 중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늘막 하부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0개소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약수역 5번출구역 보도 확장구간 토지임차료입니다. 약수역 5번출구역 인도 폭이 협소하여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접한 사유지 7㎡를 임차하여 보도로 사용함에 따라 토지 임차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중구관내 도로 측량입니다. 도로사업 추진 전 또는 민원사항 발생 시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측량을 실시하여 불명확한 도로 경계 구분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하고자 측량비 1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동호로5길 청소년수련원 부분의 불필요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 확장 및 녹지 공간 조성으로 친환경적인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사업으로 설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 단가공사로 노후 파손된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정비요청 민원 증가 등 보수물량 증가로 전년도 대비 2억 5450만 원 증액된 8억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계단 핸드레일 등 편의시설 설치 민원 증가 등으로 2억 원 증액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남산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 10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회현동 회현시민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및 전기요금 등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불량맨홀 정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매년 시행하는 연간 단가 공사로 관내이면도로 상에 설치된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맨홀 중 요철이 심한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선 구비 1억 원 편성하여 정비하고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이면도로 골목길 도로 파손 정비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인 골목길 불량도로 일제조사를 통해 노면이 불량한 골목길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도가 심한 도로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장교 쁘랭땅 앞 지하차도 정밀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결함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상 법적사무라 이건 편성하였습니다.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

아유, 죄송합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보도 정비 불량 증가로 1억 3000만 원 증액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평탄성 불량 보도 및 보도턱 집중 정비 사업입니다. 보도 평탄성 및 보도턱 불량으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가로등 유지 보수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584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보안등 5906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LED 교체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29페이지 도로굴착복구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관리기관에서 굴착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 말 조성 예정액은 22억 8928만 1000원입니다. 2021년 수입은 14억 1000만 원 지출은 15억 27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1억 7167만 1000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책자 34페이지 특별가로사업 마장로 9길 지중화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 공중선을 지중화하고자 금년 구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 한전 지중화사업 승인으로 시비 편성 요청하였으나 시에서 미편성되어 21년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올해는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 지상기기 설치 장소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2021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거 온기텐트 아니에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저희 지역에도 파손된 도로나 불량도로들이 많았어요. 주민 분들께서 도로시설과에 요청해가지고 즉각즉각 공사가 완료되는 모습에 저도 이번 한해를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면 주민 분들의 편의성이나 민원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질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예.

저도 이틀에 한 번씩은 이 길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여기 계속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네.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마 접근에 대한 편의성이 좀 떨어지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건 계속 운영되는 거긴 하겠죠?

예예. 계속 운영돼요.

사실 이 남산 일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남산일대 관련해서 어떤 축제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연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좀 뭔가가 어긋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일단 뭐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 계시는 노약자분들께서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뭐 안전에 유의해서 잘 유지관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10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및 512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인데요. 2021년도에 추가로 좀 증설할 계획이 있나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계획이 수립된 게 있을까요?

추가 계획은 없구요. 기존에 다 있고 이제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주민 민원 들어와도 또 앞집에서 빛 공해 때문에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설치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로등도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할 공간은 없고요. 등기구 개량이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해서 자료 본 것에 의하면 의외로 중구가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있는 가로등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면도로에 보안등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안등이라든지 방범용 CCTV가 달린 종합 이런 것이라든지 그게 의외로 많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밝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이 되게 많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똑같은 거리라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이런 곳은 조금 느끼시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도로에 사람이 없는데 등만 켜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왜 우리는 이렇게 밝지가 않냐, 라는 역설적인 응답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는 가로등이 충분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흥미로웠고, 어떤 빛 공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따져보셔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우범 유발지역이라든지 불안감을 느끼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나오는 공통된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이 요청드리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 메탈등이 있었는데 이제 LED등으로 점차 교체하고 있으니까요, 밝아질 것 같습니다.

LED등이 결과적으로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도 좋고, 빛 자체도 훨씬 광량이 좋지요?

예.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 앞으로 향후 몇%나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정확한 수치는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팀장 가순종입니다. 지금 올해까지 교체를 하면 거의 90% 이상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거의 95%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추진력이 훨씬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빠른 편입니다.

코로나19 종식되고 외국인분들이 다시 중구를 찾았을 때 많이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9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인데요. 도로시설과가 주무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설 관련한 물품들 보관하는 곳이 회현동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기동반이라고 해서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수시로 소규모 도로파손이나 보도블록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업체에다 위탁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나 그런 것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긴급히 보수를 하고, 겨울철에 제설,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살포기를 보관했다가 거기에서 각동에 배부하고, 제설 창고, 발진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중구가 다른 지역에는 외곽에 공원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다 한적하고 안 보이는 데다 하면 되는데 저희 중구는 아시다시피 다 주택가 아니면 빌딩이기 때문에 마땅히 둘 데가 없어서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당장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되게 되면 그것도 사실 앞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향후 계획은 좀,

향후에는 더 먼데로, 다른 구를 임차를 해서 쓰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행정적 어려움은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사실 지난 1년 동안 계속 요청드리는 것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는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제가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기존에 있었던 공사자재는 어디론가 움직인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제설 관련한 기계들이 밖에 즐비하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을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덤프트럭이 들어와서 염화칼슘도 거기다가 쌓아야 되고 하다 보면 회전공간이 안 나오니까 또 빼놓고 그러는데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 어려움은 알지만 저희 구청에서 도로적치물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정작 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나 적치물로 인해서 범칙금을 받았던 분들의 생각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사실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도 이승용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오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포크레인도 2주 내에 치우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행자 보도에 대한 보행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드렸고,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게 왜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제가 주민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이지 구청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분들께서 너무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12월 2일에도 포크레인이랑 지게차가 나와 있는 현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제설 관련한 용품들이 막 즐비하게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좀 개선해주실 예정인가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일 사진입니다. 황학동 마크가 찍힌 제설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다 있으면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다닙니까? 우리가 아직도 공사장 개폐 관련해서 정확히 관건장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힘드신가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도로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성하입니다.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듯이 저희가 말씀드리면 핑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막상 제설을 시작하면 그 안에서도 덤프트럭이라든가 제설 용역이 있습니다. 제설 용역이 있으면 덤프도 최대한 15톤 이상 4대에다가 1톤하고 하면 한 10대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까지도 놓을 수가 없을 뿐더러 제설살포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공간이 안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은 살포기를 제설을 안 할 때는 안에 넣을 수 있지만, 막상 눈이 오면 또 넣어다 뺐다 하면 저희가 사실 작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계속 할 때마다 안에다 넣었다가 밖에다 뺐다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개차도 수소문해서, 지역주민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연락처를 받아서 지게차도 빼고 건설자재라든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외곽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혹시 주민들도 가끔 몰래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보다는 정리를 더 해서 최소화, 완전히 없애기가,

제가 행정적인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위치가 회현동 롯데캐슬의 주 입구입니다.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사실 롯데캐슬 입주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인데, 서울의 중심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소위 말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입주민들이 못해도 100세대 이상은 되실 텐데, 회현동 주민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 도로를 20㎝ 침범을 해서 그게 항공사진으로 찍혀서 매해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조리함이라는 게 이런 것이지요. 개개인의 구민들은 자그마한 규칙 위반에도 범칙금이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일을 집행하는 중구청에서는 본인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공적인’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사실 저희 세대가 느끼는 가장 주요 핵심키워드가 공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국회라든지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다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절차적 공정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구청이 절차적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저희 1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만약에 어떤 그에 대해서 방안이 생기셔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하고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회현동 공공청사 하면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가 또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전에도 어떤 부지에는 있었던 거고 그런데 너무 좀 행정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펜스 같은 경우도 RPP로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마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는 보행자나 사회적 약자들, 보행약자들 위해서 계속 인도라든지 그리고 인도에 적치되어 있는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재라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최근 여러 장애인분들께서 또 중구에서 많이 활동하시면서 보행로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부와 시와 구청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어디 한 구석에서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걸 좀 어떻게 제가 도와드려야 될까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어차피 일어날 일 아닙니까,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주셔서 순차적으로 제설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설용 살포기 2대를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도 그 장소에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더 복잡해지겠네요.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부족해서 다시 살포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도로관리팀장 이성하입니다. 이것은 살포기가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지나서 구입하는 거예요?

예, 부식되고 못 쓰는 게 있어서 다시 좀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교체한다고 봐야지요. 그만큼 기존 것이 노후 되어서 추가로 더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여기서 두 대가 더 하면 두 대가 더 밖으로 나오는 줄 알고 제가.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각 동에 열선으로 해서 예산으로 거의 올라왔거든요. 스노우멜팅 그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중림동하고 회현동.

중림동하고,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사실은 어느 동에 먼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다른 동에 주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동에서 또 추경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나온 게 있냐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스노우멜팅 그것을 설치한 데서 그때는 그렇게 결과가 안 좋아서 우리 약수동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올라가는 데 옛날에 했던 데가 이번에 동예산으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것 중에서 새로 한 것은 결과가 괜찮은, 겨울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결과는 지금 진행되는 업체에서 시설을 하잖아요? 올 겨울이 지나봐야지 그 효과는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한 데는 없어요, 다른 데?

처음에 우리가 줄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드렸는데, 추경에 또 많이 올라와서 추경에 올라온 것도 드리고, 이번에도 동 주민참여예산 갔을 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작년에 약수동에 올라가는 데 워낙 경사가 심하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옛날에 했는데 그것은 실패했다니까요.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안 맞아서 그건 지금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약수역 5번 출구에 보도확장 구간에 토지임차료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도확장을 지금 다른 데는 다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버티고개에도 보도를 지금 다 많이 확장을 했는데, 우리 여기가 이렇게 돼서 확장을 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어도 거기가 좁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공간이 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임차료를 주면서 하는 것보다 여기를, 여기는 도로 쪽에 여유공간이 좀 있거든요.

차도 쪽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계속 임차료 주니까 놔두지 말고 차라리 이런 데는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쪽이 이렇게 터널로 들어가는 쪽이라서 여기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거기 임차료를 준다고 해도 거기가 좁아요. 몇 사람 지나가면 복잡하고 우산 쓰고 두 사람만 지나가도 아직도 좀 복잡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차료를 계속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쪽에 좀 검토를 해보세요. 차도 쪽을 넓히는 쪽으로, 거기가 워낙 좁아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상 저희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는 7㎡거든요. 기존에 도로가 1.1m였는데 한 0.5m 정도 점유했는데, 여기는 사실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지금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건축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면 후퇴를 해서 그 부분은 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로가 확보가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건축선으로 해서 도로가 확보가 되니까 저희가 그런 계획을 안 해도 지금 나대지니까 곧 건축을 하게 되면 후퇴해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도 요즘 인도 확보하는 공간보다는 아무리 들어가도 거기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차도 쪽에는 선형을 함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 선형이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만 넓힐 수도 없는 거고. 조만간에 우리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도로점용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돈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또 그 앞에 진입로 그것에 대해서 돈을 저희한테 내거든요.

아, 그것을 내는 거예요?

예.

제가 있을 때 7대 때 이것을 그분을 양찬현 의원이 만나서 양찬현 의원하고 저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이게 7대 때 한 거라서, 워낙 좁아서. 알지요. 제가 잘 아는데, 거기가 그래도 좀 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데는 보니까 별로 안 좁은 데도 인도를 지금 엄청 넓히고 있는데 거기는 워낙 차도가 넓어서 공간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구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호로 5길 보행환경 공사 이 계획이 지금 용역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용역을 주고 내년에는 여기를 개선할 계획인가요?

예,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모선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마다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주차장 그것에 대한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용역을 하고 공사예정은,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받아야만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예산을 줄 때는 매칭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이게 공사비가 약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한 4억 주면 저희가 추경에 4억 정도 더 확보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공사 이후에 그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면도로나 도로 이런 연간단가에서 보면 이게 연간단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거의 끝 무렵 되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도 도로를 다시 파서 그 돈을 다 쓰려고 하는 경우가 아직도 보여요. ‘얼마 전에 저 도로 했는데 왜 저기를 또 파고 있지?’ 그래서 보면 연간단가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는 공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간단가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게 한 지도 시일이 우리가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그것에 대한 문제를 늘 갖고 있잖아요?

예.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그래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돈 다 쓰려고 파헤친다, 또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보여질까요?

저희가 보면 퇴계로나 큰 도로는 보도블록은 시에서 정책상 확장이나 보도 폭을 넓히면서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연간단가는 동이나 주민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얼마 안 됐는데도 어떤 것은 그런 게 있겠지요. 주민들이 볼 때는 여기는 새로 했는데 여기를 새로 안 했으면 괜히 보도블록이 더 그래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봤을 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그게 민원이라고 해서 보도블록 교체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매일 그것을 갈고, 때마다 갈고, 때마다 새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파손이 됐다거나, 파손 됐는데 약간 파손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별 것도 아니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연간단가가 있어서 전체를 다하는 경우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면, 전혀 민원이 없는데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파손되는 것 보수와 정비하는 것하고는 예외를 두어서, 연간단가가 남으면 다음에 연간단가를 조금 낮추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약수역 버티고개역 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단계예요. 소요예산이 우리가 5억을 하고 시에서 10억 해서 15억 예산인데,

맞습니다.

늘 12월 말 정도면 거의 끝나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는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지하철 환기구도 서울교통공사에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많이 낮춰졌나요?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낮추는 것만큼 낮추려면 두 배 정도 면적이 커져야 되거든요, 환풍기가. 그래서 그 부분은 낮추지 못했는데요. 도로계획팀장이 거기 감독을 했으니까요.

도로계획팀장 김경수입니다. 당초에 제가 계획을 할 때는 그 환풍기를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교통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공사 측에서는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면 용량이 두 배로 더 커져야 된다고 해서 두 배로 더 커지려고 하면 보도가 거의 다 꽉 차서 환풍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 넓이가 더 커지니까 도로에 침범하고 인도에 침범한다?

예,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안 하기로, 제외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도 폭을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15억 내에 사업비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용역 할 때는 저희가 인하까지 해서 15억을 용역을 해서 산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니까 구비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 부분만큼. 시비는 다 사용하고요.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도확장하고 차로폭 축소, 불량보도 정비, 좀 염려되는 게 공원녹지과에도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거의 보행자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보도블록을 깔고, 거기에 우뚝 소나무라든가 이런 게 심어져 있어요. 그것은 다른 데 옮겨서 심을 수도 없고, 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는 잔디라든가 다른 초화류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식재했으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보행자도로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외롭게 소나무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기 좋게 관리하면서 보행자의 불편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차도와 보도에 대한 블록이 상당히 높다. 그것은 안전적인 문제의 차원도 있지만, 요새는 추세가 다 낮추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을. 근데 이제 그게 높게 올라와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택가 턱이 높은 것은 주택가 측이 굉장히 단차가 높고요. 차도가 낮았었어요. 그래서 도로가 경사가 져서 보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측을 좀 들어올리면서 구배를 어느 정도 맞춰서 평탄하게 해준 거거든요.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그렇게 했구요. 그다음에 띠녹지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일정 부분은 좀 띠녹지를 더 확보를 해주자하고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녹지과에서 지금 현 상태에 놓고, 두고 내년이라도 다시 모니터링해서 보완할 부분 있으면 같이 보완합시다, 라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요. 팀장님한테 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에 대한 사업부분인데 이거 지금 1억 5000 실시설계 용역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향후 계획에 보면은 내년도 1월부터 1년 동안 연결공사가 시행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용역 부분은 이게 지금 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용역업체 선정돼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타당성 조사하고 안전진단 용역 빼먹지 말고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던데.

이거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을 말하는 거지요?

네. 주택가에 있는 보안등.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보면 전년 대비 11.73%가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예.

이거 보니까 도로시설과에서 보면 도로 개설하는데 필동2가라든가 지금 약수역 버티고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올해 마무리니까 내년도 도로시설과 본예산에선 그게 빠진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연간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부족분이 많이 있고 또 일이 일단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이 마무리가 져야 되잖아요.

예.

한 번 더 전체적인 인부가 투입이 되고 재료가 투입이 되고 시설장비가 투입이 되는,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추경에도 정말 불편함이 없게 마무리 잘하라고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없습니까?

아, 이번에 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예.

예. 반영을 추경에 항시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을 적게 잡았었는데, 적게 잡은 게 아니라 예산이 잘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부족함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부족함 없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는.

예.

그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도로시설과의 할 일이잖아요.

네.

보면 거의 도로시설과에서 주로 하는 게 차도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이런 등등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일반국도하고 특별시도기 때문에 그런 관리주체가 서울시에 많이 편중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너희들 몫이다, 우리들 몫이다.’ 이런 시시비비가 주민들한테 전화 오는 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어디 부서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 말고 그런 민원 해결하는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 좀 한번 연구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도는 저희가 100% 관리를 하고요, 차도 간선도로 차도만 서울시 사업소에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원이 뭐냐 하면 보도 같은 데 공사를 하잖아요. 퇴계로 같은 데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사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공사하는 주체는 서울시라고 안내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공사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보도는 위탁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구에서 보도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여하튼 도로만 아니고 관리는 뭐 중구 내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 예산이든 중앙부처 예산이든 어디 뭐 행안부 예산이든 와가지고 하는데, 관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도로시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런 게 이제 관리권이 어디에 있냐, 서울시에 있냐 한전에 있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오면은 갈팡질팡해요. 우리 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또 뭐 자재창고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구청 내에서 이거 관리는 누가 갖고 있냐 이런 등등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청장님 시절에 우리 도로시설과나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자유토론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QR코드에 대한, 그걸 깔아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문서를 막 찾고 막 이런 거보다 요새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딱 찾으면 ‘아,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겼구나. 아 이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 된.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신속도 요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연구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그 도로시설과 뿐이 아니라 우리 중구 관내에 하수도 뭐 공원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합해서 그런 민원 처리하는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라든가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연구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번 선도적으로 도로시설과에서.

예.

일단은 딱 막히거든요. 그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뛰어난 분도 있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자유토론 거쳐서. 도로시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게 조금 업무적인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냐, 절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그늘막 설치 밑에다가 또 쉼터의자를 설치한다. 우리 지금 내년도 80개소에 대해서 무려 90만 원짜리예요. 이거 쉼터의자가. 자, 이것을 추경에도 얘기하겠지마는 지금 황학동에 9개를 설치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몇 %냐. 신호등 대기시간에 정말로 다리가 불편하신, 힘드신 어르신들이 잠깐 쉬었다가 앉았다가 가시는 그 목적이잖아요.

네.

과연 이게 80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서 사용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등등해서 그냥 다른 구 지방에 하다보니까. 전주시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지방에서 먼저 이렇게 그걸 실행했어요. 그것은 이제 뭐 어디 전라도쪽 같은 경우는 “장수의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목적이. 이것은 다른 데 카피해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황학동에서는 9개 정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거기에 대한 반응도 사용했던 분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

그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의 전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충북 같은 데서는 상당히 고령자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거긴 분명하게 쉼터의자 설치하는데 분명한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구 관내에 이걸 설치한다? 무슨 명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황학동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그늘막 의자를 설치했구요. 저희도 그늘막이 지금 133개소인데 그중에서 9개 하고 도심에 있는 33개소는 설치를 하지 않구요. 주로 주택가나 이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쪽으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행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이해는 가요. 가지마는 이거보다도 더 선, 급한 사업과 예산이 투입될 게 많이 있다고 봐요.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도 그냥 다른 구, 또 지방이 설치하니까 이런 게 조금 올라오니까 우리 구도 그냥 아무 명분없이 경쟁적으로 설치를 하는지 의구심이 많이 가는 거고.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차별적이고 일단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이런 사업을 한번 주무부서인 도로시설과에서 생각을 해봤냐 그거예요. 쉼터의자 딱 뜨니까 ‘아, 그늘막 밑에다가 쉼터의자 90만 원짜리 다른 데 했으니까 이렇게 설치하자.’ 고민하고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의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황학동에서 작년에 설치를 했고 다른 동에서도 이제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설치를 또 동 예산으로 해서 편성한 데도 여러 군데가 있었구요. 저희도 이게 그늘막 설치하면 어르신들 잠깐 앉아서 쉬어가는데 도움될 거 같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요청한 겁니다.

그런 것보다도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그전에 어르신들이 셔틀버스 운행하면 셔틀버스,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세요.

네.

마을버스가 마을버스에서 내려 주시고 그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간에 조금 앉았다 쉬어갈 수 있는, 그게 그런 쉼터의자들이 우리중구에 안 된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본적인 거. 화장실, 시장바구니 들고 횡단보도에 큰 간선도로에 다니시는 어르신네들은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차량들이 곳곳이 다 순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집에 가는 이런 벤치의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늘막 같은 거도 도로시설과 하다 보면은 모 내가 지금 밝히지만 을지로지구대장님이 우리 동대문 쪽의 일대를 쭉 새벽부터 순회를 해요. 디디디피 쪽에 그늘막 설치할 곳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안 돼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립의료원 바로 앞에, 여기에서 호텔 건너 쪽에. 거기 그늘막이 필요한 낮 시간에 상당히 햇빛이 많이 쫴요. 여기도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늘막 설치 우리 담당자께서는 메모 한번 하세요. 이 분하고 한번 그늘막이 지금 꼭 필요한 곳인데 설치가 안 된 곳이 네다섯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만 듣지 말고 주무팀장이나 과장님이 직접 거기 가셔서 꼭 그늘막이 설치된 곳이라면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쉼터의자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 한번 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과에 대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현장 중심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바로 우리 구민들과 요한, 바랬던 주민들에 대한 그런 성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로 뛰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평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시설과에서는 모든 주민들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현장점검 강화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또 마지막에 이제 그 막 도로에 보면 거의 다 파헤치고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은요?

없습니다.

김경수 팀장님 저기 지중화사업 하는데 지상기기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애로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이라든가 이야기했을 때 업체 본인들이 와서 자기들 편하려고 못 한다, 한다 이렇게 딱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이래 사업비가 주어지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 팀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해시키고 자기들이 공사가 60의 어려움이 있다,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120의 어려움이 봉착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150에 대한 난공사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공사는 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것을 정말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요구는 그냥 일언지하에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설명도 김경수 팀장님이라든가 모든 우리 다섯 분의 팀장님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설득을 해서. 조금 사실 공기는 길어질 수 있다, 지상기기 설치하는데 그분들 이해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해 놓고서 나중에 보면은 거기 다 조금 해있어요. 다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관부서 회의할 때 그런 거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걸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수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쪽부터 484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513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2021년도예산은 11개 사업으로 총 51억 6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9페이지 사업설명서 517쪽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자재창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준설장비 유지관리,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및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도로의 포장 정비 물량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라 1억 11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페이지, 사업설명서 519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배수 불량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침수방지 및 도로 침하 등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거 개량,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하수시설물 긴급 보수물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 사업설명서 52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중구 불량하수 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시행한 하수맨홀 정밀점검 결과, 불량맨홀로 파악된 28911개소 중 불량 정도가 매우 심한 544개소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 사업설명서 52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남대문시장 일대 외 4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금년도 관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조사용역을 시행한 결과, 남대문시장 주변 등 회현동·명동 일대 하수관로 1215m가 우선 정비 대상으로 조사됨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선 하수관로를 개량하기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 예산 50%인 8억 6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 사업설명서 523페이지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풍수해 예방과 홍보, 상시 비상근무 수방자재 비축 및 정비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1376만 4000원이 감액된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페이지, 사업설명서 525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을 준설, 세정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 및 하수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 단가 사업입니다. 총 12억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페이지, 사업설명서 526페이지 하수도 악취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악취차단 장치를 설치, 정비하여 하수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주변 하수관로 방역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895만 원이 증액된 6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 사업설명서 527페이지 관내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노면수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간선도로 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4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 사업설명서 528페이지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5만 원이 증액된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 사업설명서 529페이지 기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지하보도 등 기전시설을 적기에 보소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4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3페이지, 사업설명서 530페이지 지하보도 청소관리입니다. 지하보도 상시청소 및 소독 실시를 위한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2020년 중구생활임금 대비 3% 인상된 기본급을 반영하여 1582만 원이 증액된 3억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증감 사유는 남대문시장 일대외 노후 하수관로 정비, 불량하수맨홀 정비, 하수시설물 유지공사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치수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침수피해 예방 및 풍수해 안전대책 관련해서 사실 이번 연도 코로나19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지만, 실제 이번 연도에 가장 강한 태풍이 오기도 했었고, 잘 대비해 주신 덕택에 중구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방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면서 행정적으로나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금년에는 한 20일 가량 2단계를, 2단계면 약 1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를 들어옵니다. 2단계가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번에 코로나로도 비상근무 들어가는데 수방까지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졌던 게 금년에는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동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되어서 직원분들이 피로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인원들로 다 채워지다 보니까 원래 업무와 코로나19 업무로 업무가 가중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재해와 관련된 부서는 아마 육체적 심리적인 부담감이 많으셨을 텐데 과장님께서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기전시설 유지관리인데요. 명동 바닥분수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 지하수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팀장입니다. 을지로입구에 외환은행 본점 옆에 거기에 이쪽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모스버거 앞에 있는 분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한 여름에 더위 내지는 시민들의 청량감을 위해서 한 여름에 하루에 4～5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재작년에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좀 분수대로서의 미관적인 부분이 저해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강석 의자라고 하는 간이로 앉을 수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자연스럽게 경계를 두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1페이지, 남대문시장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인데요. 2018년도였나요? 필동에서 노후 하수관이 한번 어떤 싱크홀처럼 됐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노후 하수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틈새로 해서 흙이 빠져나오면서 동공이 발생됩니다.

그 위치도를 보면 회현동에 위치한 SK리더스뷰 남산아파트 옆 골목과 우리은행 앞부분이 일단 크게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큰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위치잖아요?

예.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는 않았었나요?

이게 그 건물 들어서면서 새로운 관이 있고, 또 이것은 기존 관이다 보니까 금년에 발견해서 내년에 준비하겠다는,

그건 공사는 어떤 식으로, 중장비들이 이렇게 와서 하게 되나요?

네, 백호우(back hoe)와서 도로 깨내고 다시 걷어내고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구에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라든지 관광명소들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공사 후에도 미관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꼼꼼히 하셔서 저는 몇 가지 물어볼 게 없습니다. 여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정비비 체납금이 있어요. 왜 체납금이 나온 거예요?

예. 작년에도 5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 주셨는데 시 도로사업소에서 우리 시도를 도로포장하면 저희 하수면적까지 같이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맨홀도 많이 정비를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예. 그래서 금년에 못해서 내년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금이 있었는데,

작년에 5000만 원 증액했었는데, 금년에 또 이것은 도로사업소에서 우리 관내 도로를 정비하면서 하수 맨홀을 정비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못한 것을 체납금이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 편성한 것은 연초에 거의 다 납부를 하다 보니까.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납부를 못한 거예요?

예.

미리미리 그것을 해서 하시지, 이렇게 돈 내는 것을 못해서 체납을 해서,

그래서 금년에 요구한 게 도로사업소에 내년 정비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협의해서 금년에 좀 더 올린 겁니다.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체납금이 없게끔, 지금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하신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신규사업 포함해서 몇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남대문시장 쪽하고 회현동 쪽에 30년 이상 노후하수관 해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예.

올해 1억에 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조금 점검차원에서 했던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17억 2000만 원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남대문시장하고 회현동 같은 경우는 노후 하수관로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황 사진만 지금 했고, 위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남대문시장하고 회현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예산이 투입되어서 도로에 대한 부분, 보행자 개선, 도로 다 포함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잖아요?

예.

이것을 또 파헤쳐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치가 아닌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위치가 아니고요. 도로시설과에서 정비한 구간이 아니고요. 만약에 일부 조금 겹치면 땅을 안 파고 비굴착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까지 대대적인 정비를 했는데 또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또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절대 그렇게 정비한 데를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올해 1억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사전에 도로시설과에서,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연계되어서 해야지, 선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명확히 우리 치수과에서 그것을 보고 안 하면 다른 과에서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크로스해서 그런 이중적인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치수과에서 보면 치수과 업무는 사후적인 행정보다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행정이 거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긴 장마에다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토사 유입이라든가 하수관로 막힘, 도로침하, 싱크홀 발생, 물받이 우수받이에 대한 파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피해신고가 좀 어땠어요? 크게 잘못돼서 그런 큰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었는데, 그래도 사소한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가 됐으리라 보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 한 54일, 56일의 긴 장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시설에 대해서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그런 신고가 좀 어땠는지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매년 수방처에 기반시설은 저희가 많이 해놨고요.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개인 가정관, 지하세대에서 펌핑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물이 차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수관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것들이 지금 몇 군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민원 접수 받으면 수중펌프를 지원해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로 보기는 그렇고 개인 가정관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곧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즈음해서 신규사업으로 불량하수 맨홀 정비공사가 올라왔어요, 2억.

예.

맨홀 개량 뚜껑만 교체하는 게 510개소, 뚜껑하고 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16개소, 맨홀 자체를 재설치하는 게 18개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맞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보면. 그래서 지금 얘기 했듯이 맨홀, 도로, 하수관로 주변, 또 소규모 포트홀, 여름철 악취발생 이런 등등에서 예산편성이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불량맨홀 위원장님께서 보신 게 총 2891개소가 지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 548개소 먼저 저희 사정 상 좀 급한데 548개소를 내년에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도 보수 전에 위험하다고 하면 또 시에서 예산을 받든가 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한 번에 다 못하고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금년에 조금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했던, 이번에 장마는 생각지도 못한 장마가 길어졌고, 또 국지성 이런 게 쏟아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으면 이런 불량하수맨홀을 정비한다는 생각도 안 했을 거라는 말이야. 그렇지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중구 내에서는 이런 큰 위험이 없고, 일단은 그런 부분을 다 막고 갑자기 빗물받이 덮개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 시설물 유지보수가 거의 육안으로 이렇게 점검하거나, 운영자의 경험에 의해서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지요?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육안점검을 시행하면서 좀 상태 나쁜 것들은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육안 점검으로만 하니까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준, 용역비를 편성해서 정밀조사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태들은 곧바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셔야지,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파손이 됐다든가 그래서 물난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전에 필동 사거리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예방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치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은 짜왔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중구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재정이 뒤따라서 짜맞추기 식의 예산편성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치수과에서는요.

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해서 정비할 것은 금년에 다 많이,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정말로 예보를 보고서 뛰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비가 오면 창문을 열고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중구에 대한 시설을 눈에 떠올려서 현장으로 달려가시고 하시는데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예산편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은 매년 재난대책본부 구성 명단을 받아서 본부요원하고 유관부서 사람들은 매년 상시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기는, 아직은 거기까지 안 해도 매년 책자로 해서 유관부서와 우리 직원들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더 세밀히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전문성 있는 강사라든가 전문 집단에 대한 단체에서 정말로 우리 안전치수과에 대한 직원들 말고 관련된 주민센터의 담당자들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1년에 2회를 한다든가 4회를 한다든가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팀장님들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영기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이기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경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유미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순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45쪽, 251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액은 총 1억 1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5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60만 원, 행정제재부과금 84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으로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토지관리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 수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비용 복구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금 부과금으로서 부동산실명법 또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등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부터 490쪽, 설명서 537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의 2021년도 총 예산은 4억 7774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62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7쪽, 예산서 487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측량 업무관리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및 손해배상 시행으로 명확한 책임 구현을 위하여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의 신규 설치비와 위탁관리비, 업무비상 공제가입으로 총 40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신규 설치 관측비, 매설비의 상승을 고려하여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8쪽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지정문서에 대한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이미 오래 된 문서로서 부식이 진행된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와 지적측량도의 보존 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종류, 문서의 연계성을 유지, 작업 중 훼손의 위험성 등 높은 작업난이도를 감안하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지적기록물 전산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3개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연도에 4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업무입니다.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 위원수당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금년도 2020년 5월달에 종료되었으나 기존에 들어와 있던 업무에 대한 위원회 개최비용으로서 전년 대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금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불법중개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는 중개업자에게 배포할 교육책자 제작 예정으로 전년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1쪽 예산서 488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재능기부를 통한 저소득가구 중개수수료 서비스가 저조한 사항으로 구 예산을 저소득주민의 주택 임대차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결정 업무로서 조사대상 예상필지인 3만 4500 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 및 플로터유지관리 비용 등 총 49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개별 통지를 생략하여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공공운영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세운 6-2-8구역 외 2개 지구에 대한 토지개발사업 완료 예정임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로 987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라서 전년대비 2억 85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5쪽입니다.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수동인증기 소모품 구매 및 전자민원신청서 시스템 개발 및 구축으로 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부동산창구민원 비대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자민원신청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전년대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6쪽, 예산서 489쪽입니다.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매비,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673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민원창구 투명아크릴 가림판 설치비용으로 전년 대비 1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과 실생활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사업을 통해 편리한 주소 생활 구현을 하고자 홍보물품 구매 및 위원회수당으로 전년도와 똑같은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설치비용인 스마트카이스요금 등을 편성하여 도로명판의 확충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3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0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 정확도 및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에 따라 2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84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토지관리과의 사업 예산은 토지관리 업무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순봉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시지가가 세금뿐이 아니고 의료보험이라든가 모든 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모든 걸 몸으로 그냥 체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항입니다.

541페이지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인데요, 이거 사전 설명에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중개수수료 지원을 할 때 결과적으로 각 동과 어떤 유기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각 동과는 다 협의나 상의가 다 된 건가요?

예. 이승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에 우리가 전세나 월세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이하의 어떤 주거용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시스템화, 갖춰져 있군요. 미리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가구당이 금액대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최고 30만 원 정도 해 드릴.

30만 원 정도.

예.

그 계약하는 금액의 부동산수수료가 아니라 일괄?

아니, 이제 1억 2000만 원에 한해 최고 3000만 원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또 그 밑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뭐 수수료 지출된 거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구요.

아니. 더 많이 줄 수는 없는데. 그랬다고 지금 30만 원이면 그 금액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최고 맥시멈입니다.

그 정도면은 그 수수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수수료는 부동산으로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개인한테.

아, 개인한테. 부동산에서는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을 좀 하잖아요?

네.

보행자도로의 안내표지판을, 도로명 이게 안내표지판을 해 놓으니까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되게 좋더라구요. 여기가 도로명으로는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네. 이화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판 예산이 2020년도에는 다른 예산에 밀려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커트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별로 설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평균이 60%인데 우리가 한 48%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도로명판이 우리 간선도로는 잘 돼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서울시 기준만큼 설치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도로. 우리가 저쪽에 대해서 옛날 지번으로는 기억이 나는데 도로명으로는 갈 때 내가 어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명주소가 딱 들어오니까 좋은데 조금, 그거 우리가 보도를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데 가면 높게 돼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눈높이에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까 했듯이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요.

네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받는 게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힘드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데 그냥 특히 뭐 명동 같은 데나 상권지역은 더 어려운 데 저도 이번에 또 한번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그전에는 또 어려운, 월세도 깎아주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거 내야 되는 거 때문에 월세도 못 깎아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거 같애. 그분들이 어려워지면 또 그분들한테 월세 내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도 또 못 주는 거기 때문에 좀 계속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잘 해주시고 뭐 같은 부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12월달까지신가요?

네. 12월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가 17개 부서예요. 근데 모든 과장님들이 제 위치에서 팀원들을 이끌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또 박순봉 토지관리과장님 조금 더 우리 중구 위해서 더 일할 수 있게 저희들 상임위에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워하는 이런 얘기들을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 소신 있게 건의를 하고 이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토지관리과에 지금 예산 규모라든가 보면은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예산이 제일 적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과가 제일 적어요. 그다음이 토지관리과인데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라든가 기존의 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우리 토지관리과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이런 것도 토지관리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여튼간 다른 구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제일 먼저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 중구가 25개 구에서 서울시세 납부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간에 연차 추진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3년간이 됐든, 5년간이 됐든간에 이런 전산화 구축은 정말로 꼼꼼하게 경험이 있는 이런 멤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DB구축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거, 탈색됐다든가 훼손됐다든가 마모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복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동안에 과장님 많이 좀 큰 틀에서 만들어놓고 우리 팀장님이나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좀 다 알려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새로 온 과장이 올려는 사람도 우리 기존에 여기서 주무팀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일련의 사업들을 훤히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서도 그런 구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좀 저희들도 상당히 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거 혼란스러웠어요. 다 각 개인들도 이게 어떻게 정착이 될까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또 이화묵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되다보니까 조금 미비된 부분, 이런 게 조금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 설치하는 부분, 디자인 우리 중구의 특색에 맞게,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제 하는 게 자유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거리라든가 조명거리,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등에 대한 이런 특화거리 대상, 노가리골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오면 색상과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딱 감지를 받을 수 있게,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등등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금 꼼꼼하게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설렁설렁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향후 계획이라든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계획된 대로 우리 주민, 구민들의 욕구에 맞게 다른 구에 좀 앞서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의 정서에 맞고 또 특색에 맞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토지관리과에 대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가라앉은 침체된 분위기에서 하지 마시고 신바람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계획된 거 또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오전 10시 미진부서 중구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