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20년 한 해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최승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황명옥 예술담당입니다. 송영민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장입니다. 임정기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윤기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이기진 체육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기본경비 등 연례 반복되는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8,121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6,7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전비 지원입니다. 시설비로는 화천향교 계단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화천 꺼먹다리 방부 도장공사에 시설비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꺼먹다리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 행사운영비, 문화행사 추진을 포함한 2개 사업에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학교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21년 화천향교 석전제 봉행 등 5개 사업에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2개 사업에 7,03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에 이용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육성사업 행사운영비로 2021년 화천뮤직페스티벌 개최를 포함한 4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예술단원, 여성합창단, 윈드오케스트라 보상금으로 8,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비목콩쿨 시상금 2,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천민속예술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1억 9,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지원단체 보조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박물관 운영관련입니다. 행사운영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하 이태극문학관 운영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월하시조문학상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화천 작은영화관 운영관련해서 시설비로 영화관 건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화관 커피머신, 제습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문학관 건립 관련입니다. 시설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박물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화천박물관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공방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공예공방 체험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숲속예술학교 시설비에 숲속예술학교 시설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로 체육지원 및 활성화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단위 대회운영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꿈나무·우수선수 육성지원 등 총 2건에 1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조정, 카누, 레슬링이 되겠습니다. 운동부 보상금으로는 훈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15억 9,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훈련장비 물품구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화천군수기 축구대회 개최 등 30여 개 대회 개최비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 출전 등 총 72개 대회 출전비로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 개최 등 총 5개 대회 개최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 등 7개 행사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지원 등 13개 대회 출전비는 총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춘계 여자축구연맹전 개최 등 6개 대회 개최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총 8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지역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공공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사내 복합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천 반다비행복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간동면에 신축하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생활체육공원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화천군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예산은 전년대비 450만 원이 감액된 3,8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4,260만 8,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750만 원을 포함해서 5,0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6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천군 체육회 사업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잔액은 예치금에 3,810만 8,000원을 편성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또 많은 예산들이 아마 반납도 되는 이러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것대로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화천군의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천 생활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 사업 보니까 3,400만 원, 공공테니스장 시설사업, 공공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3,400만 원이 도비를 보조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은 사내면 아니면 화천읍입니까? 이것도 어떤 테니스장을 개선사업 하신다는 겁니까? 예산서 320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보조는 사내면 사창6리에 화악테니스장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드코트로 아예 시설보수를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국방부 소유로 돼 있어서 부지가, 저희 27사단하고 협조를 해서 하드코트라든가 아니면 주변 울타리 시설 이런 부대시설에 대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 27사단에서 요구를 해왔나요?

아직은 문서로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협조를 해서, 거기서 협조가 돼야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거례리 테니스장하고 붕어섬 테니스장이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관내 동아리 테니스 회원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테니스장들이 참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수도 하고 해놨는데 이게 공인 규격의 테니스장으로 안 돼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떤 거요?

공인 규격 테니스. 그래서 이게 정식 규격으로 이게 안 돼 있어서 강원도체육대회라든가 또 엘리트대회 이런 대회는 유치를 할 수가 없고 관내 동호인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거례리 테니스장을 공식 규격으로 만들어줬어야지만이 우리 화천군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관내 동아리만 테니스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공인 규격에 맞춰서 지금 그게 조성이 돼야 된다는 문제는 저도 위원님 말씀 통해서 지금 처음 안 부분이고요. 저희가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시설도 체육시설도 규격이 좀 공인 규격에 미달이 돼서 대회를 못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공인규격에 맞는, 그래야 앞으로 저희 지역에 대회 유치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거례리 테니스장을 보면 그렇게 잘 지어놓고서도 정말 관내 동아리 체육회원들도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그게 애초에 지을 때부터 공식규격으로 지었으면 전국대회도,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또 중국대학 연맹전도 치를 수 있고, 그런 테니스대회 같은 것을 보면 다 양구에서 유치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확인을 해 보니까 공식 규격으로 다 지어진 테니스장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지자체에 다가 다 뺏기고 우리 화천군은 관내 동아리 테니스회원들만 사용하는 그 대회만 유치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식 규격으로 변경해서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테니스장이 정규 규격, 공인 규격이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규격에 어떤 미달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여간 저희가 조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화천 생활실내체육관 건립해서 예산서 320페이지에 사업대상이 됐어요. 이것 보니까 이게 도비 포함, 균특사업으로 아마 되는 것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위치가, 과장님 위치가 대이리 쪽인가요?

네, 아마 그렇습니다. 아5리 기존에 홍은표 전 군수님 사시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공모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테니스장들이 동호인들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테니스장을 또 이번에 실내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또 하게 되고 또 풋살장도 야외가 아니고 실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지붕까지 씌워주는 그런 사항인데 참, 이렇게 되면 또 분명히 사내면 지역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도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꼭 계획을 하셨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관내의 체육동호인들이 다수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 여러 가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외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나 실내에서 테니스장이나 풋살장하고 또 족구장을 겸용하는 것을 해놓으면 어떤 대회 유치했을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나가서 꼭 실외에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천 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내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개인이 운영하는 실내 테니스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는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직 용역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화천 관내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실내 테니스장이 있게 되면 실외에 지금 거례리도 그렇고 붕어섬도 활용을 안 하는,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실내로 다 옮겨지면 분명히 거례리하고 붕어섬에 있는 그 테니스장은 또 그냥 방치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보는데 일단 균특사업이니까, 그런데 실내 테니스장하고 풋살장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테니스장하고는, 지금 아직 저희가 설계 그 부분은 나와 봐야 되는데요. 테니스장하고는 풋살하고 족구장은 겸용하는 데는 약간 떨어져서, 거기하고는 피해가 가지 않는 시설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테니스장 시설, 건물을 따로 따로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건물로,

한 군데다 짓고서 요일별로 이거는 테니스장, 테니스,

아니, 테니스장하고는 별개로요. 테니스 코트는,

그러면 그 공간이 굉장히 클 텐데.

이게 지금 면적이 약 4,400㎡ 되거든요. 공간은 충분히 풋살장 들어갈 공간까지 나옵니다.

풋살장하고 공간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풋살장은 족구장하고 같이 겸용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래요.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사내 복합실내체육관 지금 건립을 하면서 공사가 중지가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비행고도 때문에 작전 항공사령부로부터 작전성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쪽에 집 두 채가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어요. 이거는 다 어떻게 절차가 매듭이 됐나요?

네, 그거는 지금 한 집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나머지 한 집도 이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로얄아파트로 하는데 약간 12월 15일 정도까지만 유예를 달라 그래서 이달 말 전에는 다 이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다 그때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를 다 해서 그것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은영화관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관 지금 어떻게 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직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자리가 나타나면 위탁을 줄 생각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6월까지는 그렇게 위탁계약으로 하다가 지금 올해 코로나 부분 때문에 계속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말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 적자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얼마 전부터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고 절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 연말에 저희가 끝나면 내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다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문화체육과 2021년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각종 행사 또 체육행사, 문화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부러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다른 것도 다 잘했는데 음악실 같은 데 가면 피아노도 잘 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운동도 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가 그 잘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보니까 모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는 악기 하나, 그다음에 운동 하나를 꼭 6년 정도를 시키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문화시대를 구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강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TV나 뉴스 다 보셔서 알겠지만 BTF가 계속 1등하고 이런 것도 있고 봉준호 감독이 세계 아주 유명한 상들을 석권하고, 그런데 이게 기본에 기저에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생활문화시대를 구현하는 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일선에 있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021년도에 화천향교 활용사업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모두의 찻집, 모두의 사진관, 모두의 콘텐츠’ 그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요즘.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올드한 것도 좋아해서, 향교라는 것이 고루한 것 같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향교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굉장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계기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벚꽃시즌이면 향교가 전망도 좋고 벚꽃도 좋아서 아마 화천의 볼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화천 시내를 내려다 보고요. 물론 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강도 보이고 시내도 보이고 무척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야경을 볼 수도 있는데 화천에 야경이랄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지금 모두의 찻집, 사진관, 콘텐츠를 하는데 그 콘텐츠에 야간에도 좀 특히 여름에, 봄, 가을까지, 겨울에는 힘들더라도 그래서 우리 가는 길도 좀 개인사유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가파르긴 한데 거기에 편의시설 아니면 위락시설 이런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가 5,25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교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 향교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올해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콘텐츠가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천향교를 꼭, 전통몰이나 여러 가지 사진관도 운영해 볼 이런 계획으로 공모를 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향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통하는 공간으로 그런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기에 적힌 그대로 공모사업이에요. 국비가 2,100만 원 들어가고 군비가 거의 1 대 1 매칭된 것 같고 도비도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추후에라도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순 있겠으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문화를 갖다가 다른 데 하고 다르게, 사실은 이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트래킹 할 수 있는 정도도 되고 요즘 얘기하는 둘레길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올해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지만 혹시 올해라도 추경에 부족하시더라도 아마 요청을 하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큰 반대 없이 내용만 잘 갖고 오신다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추후, 지금 문화원이 있는 장소 활용도까지.

문화원 건립사업에 대해서요?

네, 문화원 건립사업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원이 위치하고 있는 데 활용도까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현재 올해 11월 30일자로 착수가 됐습니다. 동절기라 지금 사업은 더 이상 진행 못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지금 지상 3층 규모의 면적을 자료에도 있듯이 면적이 한 1,700㎡ 됩니다. 안에 새롭게 문화원을 건립해서 가는 것만큼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직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아직 검토를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도 내구연수가 상당히 오래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정 문화예술단체들도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원은 다르게 쓸 용도가 있으신가요? 현재 문화원 소재하고 있는 곳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 공사가 아직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 말까지는 일단 공사를 진행해 가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공사 진행하는 공정을 보면서 향후에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하고 연결된 건데 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해서 산하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예술단체들을, 산하단체들이 문화원 옮기는 데는 같이 가서 터를 마련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서 하다가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는 건지, 그것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새로 건립되는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술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활용이 되면 그 안에 남아서 그쪽을 계속 활용하는 단체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내년도에 상황을 보면서 운영은 어떻게 할지, 운영방안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보셔서 산하단체들이 없는, 뭐라 그럴까요. 동호회방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화천의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분산되는 것도 좋겠지만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직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직영한다고 표시하셨고, 내년에 3월 정도부터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직영하는 부분이 일단 잡혀 있고요. 내년에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운영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 절차를 거쳐서, 별도로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공고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누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현행의 직영체제로 당분간 연장해 갈지 그 부분을 제가 이번 12월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이 부분도 운영은 최종 결정은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교육청 연계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협의한 사항, 아니면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마 1학년이 없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축구부에 대해서, 여자 정산고 축구부. 운영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도 줄었을 수도 있고 전년도에 한 4,000만 원 정도 가까이 준 것 같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산고 여자축구부가 지난해하고 좀 약간 전국적인 대회에서는 성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내부적으로는 또 학교하고 이런 선수단하고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정산고에서는 전국단위 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화천을 알리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다만, 선수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희가 우리 어떤 스카우트라고 그럴까요?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정산고 여자축구부 문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학교하고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옆에서 행정에서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일단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체육관에 대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있고, 실내체육관의 면적 자체가 테니스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조례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때는 테니스가 4면 정가 되고 그다음에 족구하고 풋살이 겸용으로 한다는데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협소해서 엉키고 이런 것은 없는 정도가 되는 거죠? 면적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장소 면적은 전혀 엉키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드코트 4면하고 축구하고 풋살, 족구하고 풋살 겸용으로 하는 구장 나오는 것까지 충분히 면적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지상 2층이라고 돼 있어요. 2층이라는 것은 실제로 2층은 아니고 층고가 2층 정도로 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층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위치를 갖다가 체육관을 높게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도 아직 용역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기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테니스공에서 나오는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실외 테니스장에 가 봐도 노란 털들이 뭉쳐가지고 테니스장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실외에서도. 실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혹시, 실내와 실외 장단점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테니스 동호인들은 실외가 아니고 캐노피를 씌워주는 상태에서 환기가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는 추우니까 손이 시려워서 못 치고 이렇거든요, 부상위험도 높고 그래서. 그랬더니 실내로 간다고 하면 환기시설을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아직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붕면에 이런 어떤 환경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도, 그다음에 지붕에, 테니스공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환기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 설계에 담을 때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체육과의 조례를 보면 5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7번에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도난 방지까지는 개인의 역할이라고 봐지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시내에 곳곳, 그다음에 대단위 단지, 화천으로 보면 대단위 단지의 주거시설 이런 쪽에 보면 적게는 몇 대, 많게는 수십 대 가까이 있는 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좀 거리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서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시내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파트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도 여러 가지 행사하는, 관리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시설 쪽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현장 확인을 통해서 어떤 방치되거나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빨리 조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도 굉장히 많고요. 주기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빠를수록 좋은 정도입니다. 오늘 당장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좀 바쁘니까 연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좀 시간이 되시면 파악을 해보시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게 경찰서 관할이면 경찰서하고 하든가 타 과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협조를 해서 어쨌든 거리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문화시대 구현에 제일 앞장서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특히 문화체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밀히 파악을 했다고나 할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고 궁금한 부분에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사내면장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존경, 그것은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잘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존경 받고 또 이렇게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과장님의 이번에도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추진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한 16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그나마도 15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좀 다행입니다만, 하고서는 조금씩 감소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군비로 120억 원 정도가 군비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국비확보가 없다. 별로 없다. 그래서 쭉 확인을, 검토를 해보니까 교육복지과가 1,700만 원, 그다음에 재무과가 6,400만 원, 문화과가 4,800만 원,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추진을 안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국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161억 원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군비가 많고 국비가 지금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약 25억 원이 지금 여기에는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생활실내체육관 건립사업하고 전광판 교체사업하고 공공테니스시설, 물론 이제 나머지 또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반다비행복센터라든가 복합실내체육관도 10억 원 이상 편성이 되는데, 하여튼 문화체육과가 일단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로서 어떤 국비가 많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또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는 끝났고 이제 마감에 이르렀는데 용역 보고서를 보시고 과장님이나 관계 담당자분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는 우리 화천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자문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그래서 10회, 15만 원씩 2명, 이것에 대한 내용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문화담당 윤종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윤종호 저희가 현재 문화재 유존지역에 사업이나 개인들이 건물이나 신축을 할 때 저희가 사전에 문화적 이, 두 번의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검토의견서를.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올 때 저희가 출장비 그분들을 한 번 올 때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문의견을 받았다는 의견서 7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이에요? 이게 화천 관내 분이어요?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표기한 부분은요.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여기 강 건너 위라리라든가 용암리, 거례리 일대가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시굴이나 발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강원도 내에 있는 문화재연구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을 위한 그런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당에 2명해서 15만 원씩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문을 받기 위한 그분들에 대한?

그렇죠,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96페이지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문화예술 육성에 대해서 31억 8,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문화진흥이나 문화육성이나 운영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 몇 페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육성 이쪽 진행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네, 사업내용. 그냥 간단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천향교 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선정이 돼서 금년에 어떤 전통놀이라든가 화천향교를 활용해서 어떤 사진관 운영이나 아까 얘기하셨듯이 야경의 경관이나 콘텐츠 같은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97페이지에 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서예나 도예 이런 어떤 목공예 같은, 우리 관내에 11개 반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 비교증감 해서 7억 2,800만 원, 4억 7,700만 원, 2억 2,200만 원 이쪽으로 다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지방문화,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비인데 이거는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비용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305페이지에 보면 우수선수 지도육성 인건비는 아까 1명을 더 채용해서 이게 추가된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직원 1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2021년도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19년도에도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연중사업으로 이게 추진돼서 계속 하는 건지, 이게 하기가 유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2021년도에 또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연중사업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담당자분.

이기진 체육담당 이기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국 태권도대회를 했고요. 원래 올해 계획이 됐다가 코로 나 때문에 못해서 내년으로 일단 순연이 된 겁니다.

순연, 연기된 거죠?

이기진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계속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태권도연맹 회장님하고 계속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아마 계속, 후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은 아니지만 계속 노력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치를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군의 문화체육과는 문화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특히 본 위원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최승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준비하시느라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올해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올해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까? 소규모 숙원사업 2020년도에 계획했던 그 사업들이?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0% 정도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10% 정도 마무리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90%요?

네.

그래요. 계획했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 12월에 들어서면 사업들이 중지가 되죠?

네, 동절기 공사중지가 아마 12월 15일 정도 예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했던 것 아직 안 된 것들은 최대한 마무리를 빨리해서 사업이 완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해서 시설비로 2,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집중호우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번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올라가봤는데 들어가는 입장료 받는 그 근무자들 들어가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비가 집중으로 오니까 현관으로 물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림막을 하든가 아니면 현관 들어가는 데에 물 배수로를 좀 이렇게 파서 하든가 해서 이 현관 쪽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해 때, 집중호우 때 돔부터 시작해서 여러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일제히 보수를 정비를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건물 부분의 노후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하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설비로 2,500만 원 하셨는데 부족하면 그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햇골목공예인데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관리는 사내면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지금 보니까 판매실적을 보면 2017년도서부터 2018년, 2019년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거기서 이런 목공예 품목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방향을 좀 모색을 해서 정말 가서 보면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고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하고 사내면사무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확실하게 서로 미루는 것 같은데 이것 과장님, 아예 목재단지에다가 이것을 아예 주든가 재단법인에 아예 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안 주신 부분 저희가 한번 전시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옥학교에 소목반 같은 경우에도 졸업생 작품을 군청 현관에 전시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판매에 대한 시스템은 구축이 돼서 그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거기서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협조체제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보고 때 제안 많이 주셔서 일단 시스템 통합 운영해서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은행권, 제2은행권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공고가 떴고요.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다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발행목적이 주민편의 제공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수월하게 입금하고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면 이런 새마을금고나 신협 또 산림조합 이런 데하고도 가맹점을 체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마 타 시군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천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협약을 올해 협약을 맺으면 내년부터 그렇게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지금 태양광하고 지열 신재생에너지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좀 실적이 있습니까? 하려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까?

네, 저희가 올해 물량보다 내년 물량이 110개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한 상황이고요. 지금 많이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보조금도 지원한도 내에서 태양광도 주고 지열도 이렇게 주는데,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계획부동산이 와서 산을 완전히 다 경관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보조도 받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단위, 대단위 태양광발전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개별주택으로 가는 건물에 가는 것은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순회하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화천소식지라든가 이런 지면을 통해서 사업 시행시기가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시설 조성에서 과장님, 사내면에 지금 개미상회하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고 용역, 추가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철거 용역 시행은 저희가 한 상태고요. 지금 한 집이 요양시설에 가 계셔가지고 이번 달 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바로 작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겨울에 철거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내면 또 한 군데 또 도시계획 지금 킴스마트에서,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절차가?

그거는 기본 노선하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파악이 돼서 구체적으로 협의 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년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네. 토지 수용만 원활히 된다면 사업은 금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5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읍면 재배정 현황을 보니까 이게 면적과 아니면 인구비례 해서 이렇게 군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면장님들의 열정이 있는 분들은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근거가 좀 있습니까?

기준 자체를 면적이나 인구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연초에 읍면별로 연초에 1억 원씩 배정을 하고요. 수시로 긴급하거나 각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재배정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바로 재배정을 합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연초 배정한 금액 이후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들을 단위사업별로 저희한테 재배정 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수요 자체가 읍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것 산정해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1억씩 본예산에 처음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5개 읍면 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포괄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를 본예산 때에 한 3억 원씩이라도 그냥 배정을 해 주면 읍면장님들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쓸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1억 원을 배정해 주니까 사실 소규모사업 800~900만 원 이하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 보는 것은 5개 읍면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80억 원, 8억 원하고 1억 5,000만 원, 지금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군에서 좀 업무분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5개 읍면으로 본예산 때 아예 3억 원씩 이렇게 배정해 주는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8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사실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계 직원이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건, 그래서 사실 100억 원짜리 공사나 1,000만 원짜리 공사는 들어오는 서류들은 다 똑같습니다. 착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준공 처리까지. 그래서 상당히 업무부담이 많아서 저희도 읍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저희도 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800이하 단위 소규모 사업만, 진짜 견적처리가 가능한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더 큰 사업들은 저희가 다 처리하는 상황이고, 작은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일정, 당초예산에 많이 가게 되면 더 큰 사업들도 오면서 건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좀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수가 사업 건수가 200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지금 지역개발 계장님 한 분하고 또 주무관 한 분, 두 분이 그걸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굉장히 그거 힘들어하고 너무 많은 사업장을 다 순회하면서 다니고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시 보고하고 이게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무관 한 분이라도 더 배치를을 해서 그것도 업무분담을 해야지, 아주 저희들도 사업을 확인할 때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2명이서 그 모든 것을 사업을 다 관할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예산을 하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조금 더 발로 뛰고 다니는 그런 계는 인원도 좀 배치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은 내년 1월 내지 2월에 토목직이 배치가 되게 되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읍면에서의 한계점은 토목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읍면에서 그런 설계라든가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사실 힘든 상황이고 그런 부분,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업무배분을 잘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 보상금해서 300만 원을 하시는데 이거는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그분들한테 주는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증,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0만 원씩.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사고, 어르신들 고령운전자들이 사고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인데, 이 1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자체 군비이지 않습니까? 도비로 내려오나요?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도비.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주는데, 이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요. “이것 10만 원 받고 반납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좀 한 20만 원 드려서 적극 유도해서 사고를 줄이고, 그리고 다니다 보면 너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천천히 가고 막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금액은 300만 원으로 했지만 좀 상향을 해서 고령자 노인분들한테 이런 것을 더 홍보해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역경제과 예산이 많이 큰 예산들이 많은데 하여튼 2020년도 고생하셨지만 2021년도도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21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옆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한 20억 원 추가됐어요. 그래서 한 250억 원 정도 됐는데 군비가 200억 원이에요. 오전에 문화체육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저희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국·도비가 거의 최근에는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은 사실 주차장 관련 70억 원하고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 30억 원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도시재생센터를 구축을 해서 기본 베이스가 깔리게 되면 일전에 준비됐던 사내면 주민자치 관련된 사항과 저희 군 자체의 도시재생 사업을 묶어서 국비관련 공모사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크게 국비가 많이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국·도비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2000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문제가 됐던 사업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연기된 사항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는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은, 사업 추진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39페이지 사업설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화천시장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없이 군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요. 24억, 화천은 올해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군비 부담금 부족분 한 부분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4,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국비가 여기서는 18억 원이고요. 도비가 3억 6,000만 원, 군비가 8억 4,00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담비율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군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과장님이 5억 4,000만 원에 대한 화천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5억 4,000만 원에 대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군비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올해 이 군비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올해 다 국비가 섰고요. 모자라는 군비 부분만,

군비 부분만 이쪽에다 지금 기록된 것이다?

네, 네.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지역을 얘기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내권 정도는 현대화시설 아니면 재래시장 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이 시설 현대화사업은 관련법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창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전통시장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위 자체가 화천시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내권역도 안 되고?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330페이지에 보면 장비 및 교육 운영 전문업체 위탁시설비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2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 뭐죠?

이것은 저희가 조경철천문대를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이게 천문대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경철천문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338페이지 LPG, 맨 아래쪽에. 338페이지 예산서, LPG 배관망 보급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전관리위탁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2억 4,000만 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읍내에 1,700가구 정도 LPG배관망 공급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마을단위 사업으로 지금 상서면 지역에 네 군데, 마을단위로 구성된 배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 LPG 배관망 사업단과 공급조합 해서 권역별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안전관리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전체적인 것을 다 책임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스로 하다 보니까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비와 주기적인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 위탁해서,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시설보수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차피 공급소라든가 관련 공급시설들은 화천군 자산입니다.

군내에서 하고?

안전관리 자체는,

안전관리 자체는 업체에서 하고.

네,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시설보수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5개 읍면,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를 잘 들었습니다만, 5개 읍면에 8억 원이에요. 그렇죠? 5개 읍면에. 339페이지 중간에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5개 읍면에 8억 원.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으로 1억 원씩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은 예비비로 뒀다가 필요한 곳을 더 주나요? 아니면 요청하는 곳에 의해서 더 주나요? 어떤 식으로 이 8억 원이 분배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에 부기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사실 수립하는 것은 지침상 맞진 않습니다. 맞진 않은데 지금 읍면 배정은 수시배정하면서 긴요하거나 응급복구 같은 경우 수시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수시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 8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다 군에서 읍면 건의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다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서, 면장이나 읍장이 더 열심히 하는 읍에는 조금 더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면장은 덜 주고 1억 원 내에서 800만 원 내에서 그냥 사업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내려가는 예산은 기본적인 경비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 수시배정으로 추가 요청되는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부기를 해서 사업타당성 올리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려 보내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수요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것 차이가 현격하게 나더라고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자료 제출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기준이 아니라 수요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게는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화천읍이 크고 인구가 많지만 사실 금액은 작거든요. 외 지역에 있는 수요가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사내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이 많이 나가요?

네.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340페이지 보면 여기에 소교량 개설비가 있는데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죠? 지금 5억 원이.

농어촌도로 예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고요. 마을안길이나 소규모 시설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노후된 교량이 있어서 이것을 포괄사업비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별도로 부기해서 위원님들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41쪽에 보시면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의원님께서 배정을 해서 주신 건데 이런 부분도 별도 또 지정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현장검토를 해서 타당한 사업이라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안전건설과하고 상관없이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34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해서 4억 원이 돼 있어요.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해야 될 지구단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것이고요.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항공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군부대 아파트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건설하려고 그러면 지구단위 저희 도시계획 쪽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 사업에 의한 용역설계에 대한 거다, 이건가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 계획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4억 원에 대한.

네.

343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바로 옆 페이지 343페이지에 가로등 2억 5,000만 원이요.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특별히 2021년도는 이렇게 들어가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로등이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1,400개가 더 되고 1,500개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정도 해서 지금 계속 추가로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수요지를 파악을 해서 이것 2억 5,000만 원이면 신규 설치가 되게 되면 80개 정도 추가 설치가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80개씩 늘어나요?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수량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계속 신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 사업 설치할 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예전에는 5가구가 있고 뭐 이런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농촌지역이 사실 좀 어두운, 어둡다 보니까 좀 밝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약사항들은 다 푼 상태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성이 판단되면 저희가 다 설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중복되는 가로등이 있어요. 밤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기존에 서 있는데 거기 건널목이 또 생기면서 또 하나가 또 있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관없나요?

그것은 현장여건을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 유무에 따라서 철거를 하기도 합니다. 방향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사업, 이 사업 자체 1년 내 사업은 예산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또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들어두었다가 나중에 질문을 하거나 설명 때나 예산감사 때 다시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021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니, 2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 8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나 봐요?

네, 예비가 지금 5개고 인증업체가 3개가 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관리를 하고 계신데 우리 화천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인원수는 총 관리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사실 일자리업무가, 일자리업무는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국에서 일자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계에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3명이서 국일을 다 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하고 자체 행복일자리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지금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지금 행복일자리로 내년에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만,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해서 이거는 재산이나 소득기준을 보면서 일자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군비, 자체 군비로 내년부터는 화천형으로 이름을 짓겠습니다만, 그거는 재산·소득 구애 없이 그냥 일자리를 원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화천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인 시설관리라든가 환경정화 내지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신 것처럼 일자리의 형태가 많고 국에서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 정도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겨우 3명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업무가 매우 힘드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인원수는 총 1년 동안 일자리를 통해서 화천이 국·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하는 일자리가 창출이 된 것이 몇 개나 되나요? 대략.

저희 50, 10, 나머지 4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 군비.

그냥 큰 틀에서 50 대 50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국·도비, 군비 부분은 반반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원기준 보니까 ‘연매출 2억 원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수도 아니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억 원 이하로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기존에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기존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새로 하는 것만, 새로 가입하시는 분만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닙니다. 이거는 가입하는 구좌에 따라서 맞대응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계좌를 계속,

2억 원이 넘었으나 2억 원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된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올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2억 원 넘는, 매출이 2억 원 넘는 데는 거의 큰 기업이 아니면 거의 1억 5,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내 영세 소상공인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2억 이상이 되는 데가 거의 없더라?

네. 연매출이 보통 관내 건설업체 수익이 큰 입찰이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하면 거의 다 2억 원 미만 매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큰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2억 원 미만으로,

여기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자영업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자영업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포함 다 됩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건설업까지도 해서도 큰 입찰이 되지 않으면 2억 원 이하인 경우도 있더라?

네, 2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란우산공제에 들어 있었는데 2억 원이 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지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들어서 떨어졌다 쳐요.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따로 신청을 해야 되냐고요.

네, 신청을 해야죠.

아, 그런 정도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생계형 1인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영세 소상공인, 보통 자영업자를 일컫는데요. 종업원 없이,

그러니까요. 1인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 매출이 5억 원이 넘어도 생계형 1인이라고 보는 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금액, 금액은 상관없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네.

그냥 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는?

네, 그렇습니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잠시만요.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요?

네.

세 곳에, 사회적기업 세 곳에 주는 것이 8,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시설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집행은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일자리, 올해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이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사업개발비하고 시설비 약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토털로 지금까지 올해 집행된 건 1억 3,000만 원 정도, 단위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인증은 그렇다 치고 예비사업자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예비사업자는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지원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비기업도 지원받습니다.

예비도 지원?

네.

인증기업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진 않지만.

같이 지원이 됩니다.

퍼센티지는 작더라도? 작지는 않아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굳이 예비하고 인증하고 무슨 그런 거죠?

예비단계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치면 인증기업으로.

그러니까 인증기업하고 예비하고 차이를 두질 않았다고 하니까.

지원 관련된 사항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원 관련해서. 지원 말고 뭐가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인증하고 예비하고? 물론 예비를 거쳐야 인증이 된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하고 예비하고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 굳이 예비하고 인증하고 둬야 되는가 싶어서.

지원기간이, 그건 일자리담당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예비하고 인증하고 구분을 둔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예비사업자도 지원을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금액에 약간의 차등은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득별교통수단이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여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장애인이나 거주 불편자, 장애인이 한 90% 되고요. 나머지,

노약자도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LH공사에서 거의 다 신축이 됐잖아요? 거기 실버복지타운이라고 하나요? 정식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노선이 조금, 버스노선이 희망버스도 다닐 수 있고 희망택시도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거기 어르신들, 정말로 거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교통약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군데서 최소한 1시간에 열 분 이상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시내를 걸어서 나와도 되지만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겨서 그 거리가 400~500m는 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걷기에는 한 10분 남짓이면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은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우리 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면 차량을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수요 중심으로 저희가 공공버스라든가 교통약자 차량이라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에 맞게끔 배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단 우리화천에 버스가 많은 관계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됐다고 해서 버스를 새로 만드시는 것보단 기존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주셨으면 훨씬 더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장님께서 개인적이 됐든 공식적이 됐든 교육청 옆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간단한 체육시설을 하려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배수펌프장 복개사업은 종료가 된 사항이고요. 이게 계획됐던, 당초에 계획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총괄적으로는 문화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터는 지역경제과 터이긴 하지만 시설 자체는 문화체육과 쪽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다른 부지에 그런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중복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상황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구상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백지화된 것은 알겠는데 아5리 쪽에 신축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백지화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는 그냥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현재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 할 것도 아니지만 뭘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거죠, 현재는?

네, 현재로서는 그냥.

제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질문만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LPG 배관망 사업이 화천관내에는 지금 어디까지, 끝이 났나요? 화천읍은 다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읍, 이 LPG 배관망 사업이 군단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단위 사업이 있고 마을단위 사업이 있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화천읍내에 설치한 건 군단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완전히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위탁업체에서 공고, 조합에서 공고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진하는 상황은 현재는 마을단위는 신대리, 그다음에 면단위는 사창리하고 오음리를 계획해서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청만? 사창리하고?

오음리.

간동면 오음리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설계비라도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내년에 설계해서 후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실사도 못 나간 상황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절차대로 저희가 목표한 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관련은 그렇게 되는데 하남은 어떻게 되나요? 하남.

이 기준 자체가 집단 부락이 있는 쪽이 선정되기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남은 집단부락이 일단은,

집단부락 자체로 준비를 하시네요?

네.

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