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고 큰 힘을 보태 주시는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금년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부세 등 의존 재원이 대폭 감소되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세출 여건은 복지 분야 사업비 지속 증가, 인건비 상승, 감염병 대응 및 지역 경기 부양 시책 확대, 신규 및 주요 현안 사업 투자 등 재정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필수 경비와 국도비 의무 부담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각종 현안 사업의 계속 추진, 일자리 확충 및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전년 대비 세출 증가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4억 7,238만 4,000원이 증액된 4,239억 9,49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0억 4,990만 1,000원이 증액된 3,940억 6,27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억 2,248만 3,000원이 증액된 299억 3,21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 6,027만 5,000원이 감액된 159억 5,910만 5,000원이며 희망복지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1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7,977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13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792만 원이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억 1,726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7,548만 3,00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억 6,106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3,970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30만 원이 감액된 1억 770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724만 원이 감액된 6,276만 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억 7,027만 7,000원이 증액된 86억 5,27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46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1,7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3억 6,937만 9,000원 증액된 213억 1,475만 3,000원, 세외수입은 70억 9,397만 7,000원이 감액된 310억 5,587만 원, 지방교부세는 100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939억 7,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억 2,538만 7,000원이 감액된 1,141억 8,666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9억 9,588만 6,000원이 증액된 255억 2,844만 1,000원으로 총 세입 재원은 전년 대비 50억 4,990만 1,000원이 증액된 3,940억 6,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전년 대비 13억 6,871만 2,000원이 감액된 263억 8,299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6억 3,185만 7,000원이 감액된 83억 624만 2,000원, 교육 부문에 13억 695만 3,000원이 감액된 46억 2,623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에 65억 6,052만 9,000원이 감액된 332억 5,329만 3,000원, 환경에 43억 6,906만 9,000원이 증액된 202억 333만 6,000원, 사회복지에 106억 4,127만 9,000원이 증액된 979억 1,380만 2,000원, 보건에 8억 4,697만 원이 증액된 70억 6,193만 4,000원, 3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21억 7,267만 6,000원이 증액된 557억 8,083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억 7,309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1,989만 2,000원, 교통 및 물류에 78억 7,403만 6,000원이 감액된 135억 5,90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8억 8,571만 8,000원이 증액된 401억 2,907만 4,000원, 예비비에 26억 2,728만 원이 감액된 30억,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3억 3,046만 1,000원이 증액된 721억 2,603만 5,000원 등 총 3,940억 6,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64쪽입니다. 인건비에 전년 대비 42억 5,119만 원이 증액된 691억 4,034만 6,000원, 물건비에 7억 4,161만 원이 감액된 335억 8,108만 9,000원, 65쪽,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133억 6,591만 원이 증액된 1,454억 253만 8,000원, 67쪽 자본지출에 108억 6,122만 1,000원이 감액된 1,273억 3,817만 1,000원, 내부거래에 16억 6,291만 2,000원이 증액된 156억 58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26억 2,728만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제출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현안 사업 법정 경비, 일자리 창출, 국도비 보조 사업 등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들과 향후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예산안 심의 경위는 2020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4,239억 9,490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31%인 54억 7,2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억 4,990만 1,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4억 2,24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21년 재정 운영 여건은 세입은 코로나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교부세가 경기 침체 및 국세 증가 둔화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감염병 대응 관련 사업비 확대, 국도비 매칭 비율 감소로 인한 군비 추가,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2021년도에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 예산 부분은 자체 수입 및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54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재정 자립도는 13.29%로 의존 재원의 비중이 큰 재정 상황으로 주민 숙원 사업의 반영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은 재정난 지속에 따른 긴축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사업 등 지역 SOC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회 복지사업 확충,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사업 등에 재정 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 산업 구축, 농축임산업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특히 세출 부분에 주요 사업 현황 중 자체 사업은 문화도시예비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 지원,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 동서강 정원 및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 주천 고령자 주택복지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쌍용문화복지센터 건립, 고씨굴 관광지 재생 사업,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 덕포지구 및 주천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당면 현안 및 주민 숙원 사업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역은 12쪽부터 1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재원 재원의 어려운 예산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는 예산의 낭비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등을 참고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획혁신실은 전년 대비 24억 6,656만 8,000원이 감액된 116억 3,17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 분야에 총 2억 4,8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협력회 운영에 1,000만 원, 국제 교류 협력 증대에 2,620만 원, 군정 기획 및 시책 추진에 1억 2,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1,000만 원, 군의회 협력 지원에 1,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 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제안에 200만 원, 김삿갓 따라 걷는 산꼬라데이 방랑 기행은 시설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분야에는 63억 7,541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에 7,090만 원, 215쪽입니다. 예산 시스템 운영에 1억 461만 6,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다. 216쪽입니다. 행정 지원 공통 경비 운영에 2억 4,000만 원,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각종 대행 사업 증가에 따라 잔여 사업 전년 대비 7억 4,717만 3,000원이 증 증가된 59억 5,6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열린 감사 구현 분야에 총 3,62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 감사 업무 수행 지원에 3,431만 3,000원,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에 194만 원, 납세자 권리 보호 지원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 부분에는 총 12억 3,25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소식지 발행에 9,390만 원, 218쪽 군정 기록물 보전에 6,930만 원, 홍보 매체 활용 군정 홍보 확대에 9억 4,490만 원, 219쪽,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에 1,000만 원,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 지원에 1억 1,448만 원, 통계조사 운영에 1,842만 8,000원, 강원도 사회조사에 4,2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 규제개혁 계약 활성화 및 법무 행정에 총 7,98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규제 개혁 추진에 1,325만 원, 221쪽 법무행정 지원에 6,656만 원,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청년 정책 추진에 5억 2,7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구 시책 추진에 4억 8,200만 원, 222쪽 청년 시책 추진에 4,5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총 7,013만 5,000원으로 기본 경비 3,157만 원, 인력 운영비로 3,85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43 쪽부터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1,668만 원이 감액된 총 64억 4,25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7쪽 영월읍입니다. 영월읍은 전 년 대비 1억 7,639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5,50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9쪽, 청사 환경 정비에 7,0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상동읍입니다. 상동읍은 전년 대비 1억 8,563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28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5쪽,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 중동면입니다. 중동면은 전년 대비 1억 500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13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0쪽, 청사 외벽 방수 등에 3,000만 원, 861 쪽 소규모 시설 정비 1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김삿갓면입니다. 김삿갓면은 전년 대비 9,561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5,5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8쪽,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북면입니다. 북면은 전년 대비 1억 7,267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24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5쪽, 청사 외벽 방수에 2,000만 원, 876쪽,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남면입니다. 남면은 전년 대비 1억 2,206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1,663만 원입니다. 882쪽, 청사 보수 공사에 5,500만 원, 883쪽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한반도면입니다. 한반도면은 전년 대비 1억 7,720만 원이 감액된 5억 9,8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8쪽, 쌍용종합 정비 사업 유지 관리비 1,000만 원, 890쪽, 소규모 시설 정비 1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주천면입니다. 주천면은 전년 대비 7억 5,028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2,97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7쪽, 청소 차량 차고지 편의시설 확충에 3,000만 5000원, 청사 환경 정비에 8,000만 원, 899쪽, 소규모 시설 정비 1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 트레킹 길 조성 사업에 1억 8,84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03쪽, 무릉도원면입니다. 무릉도원면은 전년 대비 3억 3,180만 원이 감액된 4억 9,02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4쪽, 복지회관 우수 관로 교체 1,000만 원, 청사 주변 아스콘 포장에 1,000만 원, 905쪽, 소규모 시설 정비와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각각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혁신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이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당부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보면 이 출연기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이래 보면 본 위원이 그동안에 지켜본 결과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우리 영월군 발전을 위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출자 출연 기관들이 있는데 아마 일반적인 느낌은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연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만연하고 그렇다기 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관련된 사업들 관련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인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좀 서로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실장님, 222페이지 보시면 (판별불가능) 인구 정책. 그게 5억 7,24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요. 계상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의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인데. 뒤쪽에 보시면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2,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는 사실 올해도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각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자체 내도 좋고 미혼 남녀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줘서 또 외부 유출도 방지하고 인구에. 외부에서 근무하는 어떤 미혼 남녀들이 영월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놓고 여건이 되면 시행을 해 볼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세워지는 부분이 아니라 앞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형식적인 거보다 진짜로 이런 예산이 반영 돼가지고 어떤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영월의 인구가 얼마죠?

3만 4,000 정도 됩니다. 3만 4,700.

3만 4,000요?

예. 아 3만 8,700이요. 3만 8,700.

예?

3만 8,700.

3만 8,700. 어쨌든 4만이 무너진지는 오래된 것 같고 실질적인 주소를 여기 다 두고 관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정책 보다는 진짜로 여기 영월군 관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 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건과 보충질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인구 정책 사항에 보면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각 실과와 중복되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분야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야냐 하면 청년 일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고용과에서도 하고 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치행정과에 평생교육 이쪽에서도 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물론 그 부서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돼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통괄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실제 하는 정책 자체가 군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청년 일자리 청년에 대한 부분에 청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하나로 통과되면 민원인들이 기획실에다만 전화를 해 갖고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전화를 하면 그 건은 경제고용과고 그 건은 산업진흥원이고 그 건은 자치행정과 거고 또 어떤 건은 여성가족과 건이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혼란을 지금 많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청년 일자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례가 또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214페이지에 보면 김삿갓 산꼬라데이길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외씨버선길하고 같이 연결된 거고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기획실에서 갈라놔야 되느냐. 이런 예산 편재에 대한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길에서 어디다가 이거를 갖다가 민원을 넣어야지만 연락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거 아니고 기획실 겁니다. 그 건은 우리 건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업무 편재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같은 맥락의 사업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각 실과마다 좀 헷갈리게 안했으면 좋겠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그 건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비단 청년 업무 뿐 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또 다른 업무들도 유사하고 관련이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군청 조직의 특성상 또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과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같이 연결해서 한 군데 하기도 사실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청년 업무 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년사업단을 아마 내년도에는 신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경제고용과나 산업진흥원은 어차피 그쪽에서 연관,

실장님, 지금 실장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대 최명서 군수님이 들어서면서 직제 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이런 직제 개편이 되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팀별로 거기에 대한 최대한 모든 걸 해줘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정책 공모를 받으면 그 부분을 거기에 맞는 팀에 그 업무를 분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이디어를 낸 그 팀에서 가져간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직제 개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업무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이런 업무 조정 같은 거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직 개편 관련은 조직 관리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획실장님하고 어떤 그 부분에 기획계라든가 여기서 같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조직 관리를 하면서 조직 개편을 하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툼이 없는지 충돌되는 건 없는지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앞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한 군데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업무는 우리 거 아니라고 핑퐁게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서로가 핑퐁게임이 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조정이, 이런 편재가 다시 좀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읍면별 소관 예산을 보면 생활기반 구축 사업에 거의 1억씩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면 별로 돼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1억이 삭감된 부분이죠?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 보통 숙원사업비가 2억씩 나갑니다. 2억씩 배정을 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소리가 잘 안 들려 가지고 막이 막혀 가지고.

추경 때 1 억이나 또 그 외에 더 필요하면 또 1억이나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해줍니다, 원래. 당초예산은 보통 2억씩 편성해 줍니다.

책자에 의하면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1억씩 삭감된 부분이 1억씩 면 별로 읍면별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지역 주민들한테는 생활기반인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사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쓰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불용액 처리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데 쓰여지면 안 되냐, 이런 본 위원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사실 읍면도 숙원사업비를 많이 편성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여건상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씩 편성을 해주고 또 추경에 또 1억 정도씩 편성해 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우리 본청에 세워 놓은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활용하고 싶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기반 확충 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시설 부분에도 각 읍면별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수중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실과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7,065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4,959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 분야에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실 환경 개선 및 서비스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273만 원과 공공운영비 1,874만 4,000원, 하단부에 국내 여비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친절 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30만 1,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편익 자동차 등록 행정으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873만 원과 공공 운영비 120만 원, 국내 여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 지적 행정 기반 강화 분야에 주민 편익 위주의 지적 행정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345만 원과 시설비 4,000만 원, 지적 측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26만 원과 공공 운영비 176만 원, 국내 여비 630만 원, 다음 쪽에 전산 개발비로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8,000만 원과 부동산 종합공부 정비 사업 3억 310만 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국내 여비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95만 8,000원과 국내 여비 78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8,156만 원과 다음 쪽에 공공 운영비 1,767만 원, 국내 여비 500만 원, 지적 재조사결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기타 보상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재조사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4억 212만 7,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리로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483만 4,000원, 다음 쪽에 공공 운영비 186만 4,000원과 국내 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에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효율적인 토지 관리로 부동산 거래 관리 및 지적공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83만 원과 공공 운영비 342만 원, 국내 여비 270만 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리에 따른 보증인 수당 등 사무관리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간 정보 체계 구축 사업으로 공간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2,592만 원과 국내 여비 180만 원, 2단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및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등 전산 개발비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 공유재산 일제 조사 및 관리 분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 조사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564만 원과 공공 운영비 473만 5,000원, 국내 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민원 편익 증진 분야 원스톱 허가 민원 처리로 허가 민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83만 원과 다음 쪽에 공공 운영비 729만 원, 월액 여비 2,16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분야 인력 운영비로 종합민원실 근무 공무직 5명에 대한 보수로 국비 668만 6,000원을 포함해 1억 6,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부터 마지막 쪽까지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해당되며 종합민원실 2,809만 8,000원과 신속허가처리과 1,4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과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의 건설 및 등록 관리 등 근데 우리가 자동차 등록 관리를 하시면서 중장비나 차량이나 과태료 지연이나 보험미필은 과태료 그 뭐야 금액이나 하는 게 똑같습니까? 산정 기준이.

대부분이 어떤 이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주소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법에 의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는데 그 위반한 기간별로 얼마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 지연은 최고 30일인가요? 30일 안에만 그 금액이 과태료가 상정되지 않잖아요.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데.

책임보험은 가입을 안 하면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과태료가 몰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검사 미필은 30일이 최고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은 어떤 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건 국가에서 어떤 법령 개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자동차 검사 안내 엽서 이래 가지고 내보내는데요. 발송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민원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차량들이 만연하지 않게 지도 바라겠습니다.

안내 엽서 발송은 행정 예고 차원에서 미리 언제 검사 기간이 도래하니까 검사를 받으시라고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험 미보험 차량 같은 경우 그러다가 중대 과실 사고라도 발생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가니까 민원 편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지적 불부합지 정정리해 갖고 예산이 990만 원 섰어요. 그죠?

예.

실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월군에 공공용지 불부합지가 총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있다라고 좀, 아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연 불부합지 측량비를 990만 원을 가지고 몇 필지 정도나 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데 군에서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군 전반적으로 그런 지적 불부합에 대해 가지고 읍면별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영월군에 불부합지가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어차피 그 예산은 불부합지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99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어요? 불부합지 조사를. 이런 부분 아니면 김기원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작년 지적 불부합지 예산은 지적 재조사하고 별도로 저희가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 과거 일제시대 측량했던 부분 골짜기 골짜기에 조금 이렇게 과거 측량한 거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년, 최소한 2년 이상 걸리는데 불부합지 같은 경우 소규모 필지 10필지 단위 정도로 이렇게 골짜기 안에 이렇게 지적 공부하고 잘못 등록돼 있는 거는 바로 측량을 해가지고 재조사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작년 같으면 상동 내덕리 같은 경우 한 예가 있는데 보통 20필지에서 30필지 정도 돌아가는 부분인데 작년에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기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필지 정도 내외로 지금.

김기원 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짓다 보면 상당히 지금 불부합지가 많고 지적 재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재조사 지역에 한해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 사항으로, 그 외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해서 지적에 대한 민원인 간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990만 원이라는 이 금액 가지고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적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의 편의성을 지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부합지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시면 홍보 용품 제작, 언론 홍보, 도로명 주소 위원회, 홍보 용품은 어떤 것을 제작하시나요?

간단한 어떤 이렇게 행정 용품이나 어떤 뭐랄까 이벤트 행사 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소품 같은 거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도로명 주소가 2014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서 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홍보 쪽으로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홍보 용품 이것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언론 홍보는 이것이 지금도 필요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도로명위원회가 어떤 도로가 새로 만들어 지거나 이런 경우에 도로명을 신규로 부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거를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영월군에서는 신규로 어떤 개설이 되거나 이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명위원회까지 개설을 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그냥 도로가 예를 들어서 하송리에 도시계획도로가 최근에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가지번호로 해가지고서 행정 내부적으로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도로명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지명위원회가 있는지 지명위원회는 뭘 하는 거예요?

지명위원회는 국가 기본도에 어떤 요소요소마다 지명이 부여가 되는데 그 지명을 신규로 부여를 하거나 또 변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명위원회가 국가지리정보원에서 영월군에 신규로 지정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지가 통보가 된 게 60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차적으로 233건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지명을 조사를 하고 지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영월군 내에서의 지명을 확정을 하고 강원도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용역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구태여 지명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지명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어떤 좌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내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다 수록이 돼가지고서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지명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2,000만 원이 서 가지고 100필지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고 내년도에도 2,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100필지를 가지고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용역을 통해서 어차피 일을 치를 것 같으면 필요 없는 부분은 아마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도로명 주소 시작된 지 벌써 한 5년 이상 된 거 같은데 여기 홍보 용품 제작이나 다른 위원회 무슨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홍보 계통 이것이 과연 필요 없는 부분이면 위원회 자체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어느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회가 반드시 예정이 확정적으로 개최가 예상이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보다가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도로명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삭감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4페이지 신속허가처리과 부분이지만 원스톱 허가 민원 처리 부분에서요.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졌지만 원스톱 민원 행정 부분에서 민원관제 조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인 소관 불명이라든지 아니면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 별로 어느 소관인지 잘 몰라서 떠넘기기 식이 아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죠?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만약에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마 그 각종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한 그런 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떤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원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부분인데 그거와 연관된 부서가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있거나 했을 때 서로 이거는 저 부서에서 주관 부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핑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민원조정관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운영을 합니다. 근데 조정관이 부군수님이 조정관인데 부군수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장이 그거를 조정을 해서 배분을 하도록 이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배분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민원조정관이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 안 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공식적인 부서를 가지고서 지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런 사례 없이 무난하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영월군으로 전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좀 위축되지 않게 이게 사실 실장님도 본 위원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으로 터져 있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이 와서 옛날보다는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지적 민원실 운영 현황에 보면 한 40건 정도가 토지 이용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목 변경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 기획혁신실에서도 인구 정책에서 다루어 졌지만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되면 우리 인구 정책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장님이나 팀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살펴서 불편느끼지 않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41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3,233만 9,000원과 도비 1억 3,424만 8,000원을 포함하여 638억 3,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4억 3,38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관리를 위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으로 1억 1,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92만 원, 국내 여비 180만 원과 인사랑 유지관리 및 차세대 응용SW개발에 2,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인사랑 인프라 구축비 4,0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직무수행경비에 2억 7,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2억 300만 원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업무위탁, 안전보건 교육비 4,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라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4억 8,6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7,9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시책 추진에 따라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힐링탐방 추진 여비에 1,260만 원, 지방행정혁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에 따른 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850만 원과 부처님 오신 날 홍보탑 설치 시설비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5개소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6개 단체에 사업비, 운영비 등 2억 7,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한 감사패, 표창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 510만 원, 이반장자녀 장학금 5,250만 원, 이장단 단체보험료 1,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통신비 지원 4,368만 원을, 건강검진비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 6,936만 원, 이장 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에 3,000만 원, 이장한마음대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실비지원금으로 2,100만 원과 새마을회 사업 및 행사보조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도비 247만 2,000원이 포함된 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등 운영지원 보조금 6,910만 원, 새마을회 차량 지원으로 1,1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비 72만 원을 포함하여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국비 2,953만 9,000원을 포함한 5,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팀장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등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 보조금 2억 2,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보조금에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교육훈련 운영으로 연중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과 장기교육, 전화외국어 용역비 지급 등 일반운영비 1억 8,650만 원, 교육 훈련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2억 300만 원, 민간인 교육 참여 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입니다. 공무원 업무 수행에 따른 국외업무여비에 6,000만 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등 국제화여비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국내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원입니다. 협의회 회비 납부를 위해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사 안전요원 근로자 인건비로 4,749만 6,000원을, 다음 쪽의 현장대화 행정 등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결연 행사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기, 태극기, 감사패 제작 등 의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970만 원을, 부속실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행사의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회의 행사 참여 국내여비 4,5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포상제도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을, 행사 실비지원금에 3,000만 원을, 모범공무원 포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물 관리와 우편물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물품 구입, 청소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 수당, 각종 물품 구입에 2,722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840만 원을, 기록관 서고관리 전산개발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기록관 관리시스템 SW유지관리에 1,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과 일숙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500만 원, 무인자동 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1,500만 원, 혈관인식기 유지관리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수,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4,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기술지원대, 지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훈련 추진 비용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발간, 민방위복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970만 원과 여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신고활동 보상입니다. 신고 우수자를 위한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4,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니다. 화생방 상황 시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방독면 구입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태극연습 운영입니다. 을지태극연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 및 예비군훈련 급식비 등 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작전 장비 및 물자 지원을 위해 도비 340만 2,000원이 포함된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예비군 중대 2개 읍면대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으로 맞춤형 복지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고용안정 선택적 복지에 5,000만 원 등 일반운영경비로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90만 원,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동회회 운영 및 지원에 2,700만 원, 직장봉사대 물품 지원에 450만 원, 봉사활동 포상금에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교섭장 운영, 공인노무사 수임료 등 공무원 노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10만 원을, 우수 민간 사업장 노무관리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교육발전 체계 수립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에 84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9억 6,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군 부담금 5,865만 원, 영어체험교육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금에 1억 8,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운영비로 360만 원, 우수 학교 견학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부담금 1,500만 원을, 기숙사비 지원 교육경비보조금에 13억 9,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시군 전출금으로 1억 3,5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및 인성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마을축제 함께하기에 9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학 발전 육성사업입니다. 대학 발전 육성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이 포함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비용 및 보상금 등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근거리 학습권 보장으로 평생학습 마인드 함양 및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및 매니저 활동비 등 운영비에 1억 300만 원, 교육 운영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상시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비용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성인 비문해자의 배움 기회 확대를 위한 문해교실 운영비와 문해교실 강사수당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6개소, 영월교육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사서 인건비 및 각종 도서관 운영비 예산과 환경정비 예산 등을 비롯한 1억 6,9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1,580만 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 원을, 행사 참여 3개 마을 행사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에 도비 666만 원을 포함하여 4,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교육운영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 3억 7,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 환경 개선으로 업무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등의 구입 비용에 9,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시스템 등 구입 자산취득비 2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정책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과 침입 차단 시스템 취득 비용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장비 구입, 방범CCTV 구축과 청사 노후선로 정비에 1억 2,200만 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전자교환기 교체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운영비 및 여비 7억 9,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7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영월군 공무원 인건비 508억 8,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2쪽의 자치행정교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 공무직 CCTV관제센터 및 콜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 15억 6,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의 자치행교육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여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5,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예산 세우시느라고도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244쪽 보시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조례가 승인되지 않아서 어렵게 만든 부분이 승인되지 않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마을 5개 지역 정도를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센터를 두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5개소 정도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마을에 공모를 거쳐가지고 신청을 받게 되고 지난번에 조례는 일단 저희가 다시 준비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서 조례를 갖다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되는 부분은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해당 5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뽑게 되나요?

예. 선정하게끔.

예. 그럼 이게 조례 만들기 전에 예산이 계상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현재 기존에도 강원도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상위 조례는 돼 있는데.

예, 강원도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시군에도 10여 곳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허락해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군 조례도 같이 추가해서 정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이런 부분이 어쨌든 사업의 필요성을 본다면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 단위의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소통 협력을 통해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라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간섭이 우리가 또 센터를 만들고 이러면 어쨌든 주민간에 소통을 화합하는 부분인데 또 센터를 둠으로써 간섭하는 부분이 또 생기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이니까요. 조례 상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상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조례상에도 지원센터 규정이 있고 강원도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시군마다 순회를 하면서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해주고 또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가지고 지원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인들하고 현지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거기에는 주민 어떤 예를 든다면 자치센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또 9개 읍면도 있잖아요. 그죠? 면사무소를 두고 읍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상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간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아까 기획실 할 적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 업무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과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우리로 따지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그죠? 우리 보통 본 위원도 보통 생각하면 사회복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전부 다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부분에서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예산안에 보면 24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원봉사센터 관련.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뭐 운영비.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자원봉사센터가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회에 다양한 자원봉사 욕구들을 갖다가,

봉사 이런 게 된다라면 업무 편재가 자치행정과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 여기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립된 기관이.

이 내용만 자체만 우리 영월 군민들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영월군민들이 생각하게 보통 복지 업무라든가 봉사라고 생각하면 자치행정과를 찾아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사회 복지 업무라 그러면 자치행정교육과하고는 거리가 좀.

직제 편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영월군에 이런 예산이라든가 모든 업무라든가 사업이란 것은 보면 정말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부서가 의원인 저도 좀 헷갈릴 정도로 모를 정도인데 우리 일반 군민들이 얼마나 이거를 납득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관련되는 사회복지 관련법도 조항 그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게 개정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사례들이 쭉 있으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이 또 그쪽으로 가면 또 그 업무 받을 수도 있지만,

예. 태생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사회복지라고 규정을 했을 때 인식을 했을 때 그거는 분명히 여성가족과라든가 주민복지과라고 인식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우리는 그 실과에 대해서 홍보를 주민들한테 했었고. 그죠?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아닙니다. 또한 이런 비슷한 사례가 258페이지에 보면 물론 학생들을 통하고 여러 가지 마을을 통한 축제 이야기 지만 축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축제라는 개념을 머리속에 넣었을 때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축제, 페스티발 이런 기본적인 안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과가 맞지 않냐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물론 과장님 한 분에 의해서 이게 바뀐다라고 본 위원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사회복지를 주로 두느냐 아니면 그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또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우리 안전건설과를 굳이 거기다가 안전건설과 내에다가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직제 편재를 하다 보면 업무 분장을 하다 보면 편이성에 대해서 나눠졌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업무 분장을 한다든가 직제 편재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지역의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사업이 가진 어떤 역사성, 태생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규모면에서 봐도 이게 주 주된 행사가 아니고 부수 행사로 해가지고 이루어 질 때는 그 주된 행사를 갖다 맡기고 있는 실과에서 할 수.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은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 저는 사업 부서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이런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가져야 되지만 행사라든가 모든 사업 부서를 지원 부서에서 가져간다면 사업 지원 부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더군다나 예산을 보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헷갈린 게 뭐냐 하면 사회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그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자치행정과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고 저기 무엇인지. 이건 우리 의원님들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 주민들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모든 공무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엇인가 의뢰를 했을 때 어디라고 딱 부러지게 답을 못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민원 서비스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업무 분장의 주관 부서 과장으로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다른 거 있으시나요?

예. 좀 이렇게 단위가 커가지고 이렇게 과나 국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지원 부서여도 실제로 교육사업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 단위의 규모가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또 개선할 점도 있겠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자시고 할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어디다라는 거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자꾸 이 과 저 과로 서로 공을 넘긴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무수하게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냐? 직제 편재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보고 계시나요?

258페이지.

258페이지 보시면 지자체 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250만 원씩 6명에 대해 1,5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영월고등학교가 있고 석정여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가요, 이게 어떻게 선별해가지고 하나요?

우선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군에서 소득이 어려워가지고 학업이 힘든 학생들한테 강원도하고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6명을 갖다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강원도 내 대학교 진학할 때 그렇게 지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6명이 지자체장이 추천해서 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좀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50만 원 100명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 군청 청내에 근무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상여금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120명이요?

예, 1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120명이면 120명을 주셔야 될텐데.

표기상에 저건데 기간이 좀 이렇게 짧은 인원들이 있어 가지고 기간이 몇 개월 안 되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줄어서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월 관내 비정규직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단기간 근무하는 인원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그럼 처우 개선하실 때 기준을 몇 개월로 잡고 계신 거예요?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이상 되는 비정규직이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군청 내에는 120명 정도. 1년이 안 되는 인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재 100명 정도 맞을 거 같습니다.

군청 내에요?

예.

그럼 군에서 관리하는 일반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으로 일하는 분이 군청 내에 190명 정도.

그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그죠?

예.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속해있는 또 공무직들도 계시죠. 비정규직도.

네.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속해있는 사람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가 되고 그 시설에 우리가 공무직으로 아마 나가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소속 돼있는 사람 말고 또 다른 데 소속 돼있는 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에 형평성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공무직하고 일반 기간제 비정규직하고는 차이가.

좀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도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한 번 체크하셔서 과연 그 부분이 타당성 있게 차이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좀 덜 하지만 기간제 비정규 근로자인 경우에는 각 목적 사업별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 규정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규정상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할 수 없는 방법이고 그 외 다른 억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습니까?

네.

261페이지 보시면 월담 도서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환경 정비가 3,500이 돼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예예. 261페이지. 월담 도서관 인근에 주차 공간 문제 때문에 주차장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작은 도서관 옆에 주차장을 만드신다고요?

월담 도서관 앞에 보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

가지고 주차장 확충 때문에. 3,500만 원으로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가능해요?

앞에 부지만입니다. 옆에 추가로 구입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월담 도서관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됐지요?

기간은 몇 년 됐는지는.

5년 안 됐죠. 5년 됐나요?

네,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집기 구입은 뭐예요? 1,300만 원.

도서관에 서가라든가 해마다 책들도 기증받고 구입하다 보니까 서가라든가 필요한 집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건 좋은데 어떤 집기가 1,300만 원씩 되는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부품이 250만 원 잡혀 있어요.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산취득비 1,310만 원은 도서를 저희가 매해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도서를 보관할 5단 복식서가 4대하고 6단 복식서가, 그리고 책 소독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건은 엘리베이터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부품 교체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점검 결과. 그래서 부품 교체하는 건으로 2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1년에 2천 권 정도 들어온다 그랬죠? 사는 거가. 도서 확충이. 그죠? 자료상으로 2,000권이고 그 외 다른 데서 기증받는 것이 몇 권이나 됩니까?

올해는 예산 편성을 사실은 5,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고요. 기타 다른 지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님께서 주신 도서한 300여권 하고 다른 곳에서 기증한 도서한 4, 500권하고 그 정도가 추가로 기증을 받아서 들어오는 도서입니다.

도서 관련해서 영월 관내 도서관이 몇 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영월에 군립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월 교육도서관이구요. 그 다음에 주천도서관과 월담 작은 도서관 그리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도서관에서도 다 이런 집기가 구입이 필요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서관에 저희가 4,400만 원 지원하는 건에 도서 구입비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부담 포함해서 거기도 5,000만 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건은 어차피 교육도서관에 예산으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300만 원은 도서 구입비하고 집기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이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월 관내 도서관이 몇 개 있으면 어떻게 저는 서로 교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지금 작은 도서관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려면 도서관리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라벨이 다 붙여져 있어 갖고 전산화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소규모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도서관이 많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곳에는 그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장님들 이통장 역량 강화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많이 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요인이 뭐죠?

아마 작년….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마이크.

워크숍 예산 3,000만 원이 201의 03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의 03이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어려움 있어 가지고 이장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민간 이전 사업비로 307의 04로 편성을 요청해 가지고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협의 하에 이쪽으로 예산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한 부분은 없고 예산 목이 바뀌어가지고.

예산 목이 바뀌었다?

예. 3,5000이 증액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 마지막으로 1건 좀 여쭙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투자 부분에서 24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직원 교육 훈련 운영 부분에서 그 중간쯤에 핵심 리더 과정 위탁 교육비 4명 해가지고 1인당 1,350만 원씩 4명 해가지고 5,400만 원 그 밑에 글로벌 리더 과정 위탁 교육비 1인 1,35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과정인지.

매년 강원도에서 주관으로 시군마다 작은 시군에서는 4명에서 5명 그 다음에 시 단위 큰 데 같은 경우는 인원을 배 이상하고 또 도청에 있는 직원들 해가지고 핵심 리더 같은 경우는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4명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같은 경우에는 7급까지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에는 1명 해가지고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1년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교육 뿐 만이 아니고 시군 간에 6급 이렇게 리더 입장에서 시군에 직원들과 서로 교류하고 도청에 직원들하고도 교류하면서 어떤 유대 관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10년, 20년씩 지나오면서 정체돼 있던 그런 사고들을 갖다가 서로 깨우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그런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직무 역량에 도움이 많이 되고 어쨌든 영월군 발전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교육을 받고 오시면 승진도 하셔가지고 직급이 높아지고 하시면 어쨌든 우리 영월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하실 것 같아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냥 교육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이래 돈 들여가지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어쨌든 영월군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49쪽에 보면 공무원 학습 동아리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활동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고 아마 제 기억으로 15팀이 처음에 발족을 해가지고 실제 다른 데 출장이라든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집행이 많이 안 된 거는 봤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자체를 줄인 거예요?

예.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면 다시 또 추가로.

예.

이것은 우리 군의 동아리 활동은 우리 군의 리더를 만들고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좋아진 상황이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9,184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6,865만 7,000원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의 사회복지 일반 업무추진에 810만 원,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를 위해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이재민 구호 업무 추진을 위해 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식비에 3,960만 원,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주천면 술샘건강복지센터 기능보강에 4,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1,844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으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에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원 보상금으로 2억 419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3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40억 9,640만 원, 감리비로 6,960만 원, 부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쌍용 복합문화센터 내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와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에 10억 9,800만 원, 사망위로금에 6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지원 재향군인회 외 9개 단체 운영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보훈행사 행사운영비로 3,15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에 390만 원, 현충원 참배에 600만 원, 행사참석 국가유공자 급식 제공 1,000만 원, 시설비로 보훈 및 현충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억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통합조사 관리의 복지급여신청자 현지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53억 2,070만 원, 저소득 자녀 교육급여에 1,1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의 해산과 사망자 지원을 위한 해산장제급여로 4,22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1,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정부양곡 구매 택배 지원에 2,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 지원에 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1억 6,028만 2,000원, 긴급지원 현지조사 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1억 5,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440만 5,000원,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으로 1,0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과 수급자 재진입 예방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596만 원, 희망키움통장2 사업에 2,076만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725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자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12만 원,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 전세자금과 교육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7,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사업비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위기가정 서비스연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업무추진에 2,880만 원,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900만 원, 맞춤형 복지대상자 지원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 보건복지 사례관리 연계망 희망e빛 유지 보수에 264만 원, 기부식품 모집과 배분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3,500만 원, 어려운 가구 양곡 지원에 5,400만 원, 읍면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가구 명절 위문품 구입에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희망복지 차량 유지관리비로 465만 3,000원,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31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260만 원,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에 6,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으로 예닮원에 6억 4,695만 4,000원, 노아의 집에 6억 8,828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에 3,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자립퇴소 정착금 지원에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에 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으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 3,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억 9,400만 원,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7,07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33만 원,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 장애인 업무추진과 주차구역 단속 계도를 위한 여비 300만 원, 장애인 급식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및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4,451만 2,000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에 4,361만 원,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사업에 1,120만 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비로 1억 1,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4,496만 7,000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원으로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에 1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96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로 1,956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설치비로 2,800만 원,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비 3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6,600만 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에 16억 3,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으로 1억 2,191만 2,000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에 1억 4,769만 1,000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5,296만 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0억 8,969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에 2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에 4,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에 2억 9,556만 7,000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로 3억 9,101만 2,000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인건비로 1억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1억 1,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205만 원, 장애인의 화합 도모를 위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이전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768만 5,000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민간이전비로 4,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지원 사업으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4,560만 원,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583만 원,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6,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군비 추가 360만 원, 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의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주거안정사업 이자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 4,777만 3,000원, 주거안정사업 융자금 회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 융자사업 사무관리비로 826만 원,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융자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4,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8,590만 원,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1,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 원, 의료비 융자금 회수 수입 10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3,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이전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3,999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207만 원, 건강생활유지비에 2,294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행정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206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3억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3,508만 원, 명절휴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2곳, 예닮원과 노아의 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사자 14명, 입소자 29명인데 다 예닮원과 노아의 집에 지급되는 금액이 틀려요?

예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지금 예닮원도 입소 정원이 29명이고 종사자 14명이 근무하는 시설입니다. 여기 종사자들이 호봉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예?

호봉. 종사자들의,

호봉, 호봉.

호봉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급여 산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 차이가 있어서.

예.

그러면 노아의 집에 계신 분들이 호봉수가 많은 분이 계시다? 근데 우리가 3명당 교사가 1명이죠?

5명당 1명입니다.

5명당 1명이면 종사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기준 자체가 생활지도원은 지적장애인인은 5명당 1명이고요.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4.7명당 2명, 그리고 나서 시설장 있어야 되고 간호사, 조리원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운영비 지원인데 2군데 다해서 13억이에요. 그죠?

예예.

그러면 시설비는 별도로 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까 280페이지에 보시면,

수급자 거기에서 생활, 시설 수급자 인원 수에 따라서 생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아니 시설비.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해 주는 아까 전 장에 보면 28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또 지원이 나가느냐 이거죠.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280페이지요?

예. 장애인복지팀장 최영수입니다. 장애인복지 시설 종사자 이거는 복지수당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1년 이상 5년 미만은 월 15만 원,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18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종사자들한테 순수하게 처우 개선 차원에서 드리고 있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억이라는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가족경영 체제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지금 근무하는 중에 시설장이 거기는 가족이 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3명이 급여를 다 받는 분들인가요?

예예.

글쎄. 하여간 증중 장애인들하고 지적장애인이 많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19년도에 지출내역서, 정산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좀 2곳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뭘 썼고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자활지원 있잖습니까?

예.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현재 종사자 5명이 70여명의 자활근로사업자를 데리고 저희한테 위탁받은 자활사업비로 그분들의 자활 촉진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고 있죠?

사업단 개소수가 7개 정도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먼저 식당하고 이러던 부분들이 그거 맞나요? 자활.

본래순대는.

본래순대도 있었고 그 앞에 있었던 식당 하나가 뭐 있었죠?

전에 있던 식당은 폐업을 했습니다.

예. 자활지원하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무엇이죠?

자활사업단 자체가 자활사업단이 어떤 걸 창업을 하기 위한 사업단이 있고 공공유지형으로 근로유지형으로 하는 사업단이.

죄송하지만 몇 년 정도 자활을 해 왔죠?

우리 군에 지역자활센터가 생긴 지가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년 가까이 됐네요?

예.

혹시 지원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창업한 사례도 있고요. 돌봄사회서비스센터나 집수리사업단, 그래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사업단도 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쁘다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런 걸 하면 식당이라든가 하다가 지원이 딱 끊기는 순간 폐업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혹시 북면에 우드칩하는 거 그것도 자활 그건가요?

북면에는 없습니다.

나무칩 만들고 했던.

펠릿 만들었던 자활에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자활센터가 모여 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20억 정도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본금이 떨어지면서 계속 법인도 유야무야 해지고 그래 가지고 영월에 계시던 어떤 분이 맡아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분도 운영 못하고 다른 데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우리가 혹시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그 당시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펠릿공장 운영하려고요. 그 당시에 강원도 광역자활센터하고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자활센터가 모여서 지원금 받아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펠릿보일러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군하고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런 부분은 강원랜드 거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겠네요.

돈 관계나 법인 설립 관계는 저희 군에서 관련했던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금 강원랜드 자금으로 4개 시군에서 아까 한 20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사실 이런 강원랜드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폐광기금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전체 큰 범위 내에서 보면. 20억이라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리고 이런 물론 강원랜드하고 어떤 부분이 되겠지만 이거를 결국은 또 개인이 매입을 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자활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법인을 만들어서 했던 부분들이 하여간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웃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자활센터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민들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나쁜 인식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나쁜 인식을. 속된 말로 해서 먹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월군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전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자활센터도 그렇고 자활사업단에 일하는 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저희가 거기 참여하는 참여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해서 자활센터 종사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건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관리감독을 못했다라는 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했던 펠릿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고 그 취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펠릿공장이 활성화되면 지역에 있는 자활사업단 참여자를 참여시키겠다는 아마 그런 조건으로 공동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나 처음에 법인 설립 당시에도 저희가 관여를 하지 못했었고 도광역자활센터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콘소시엄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사실 20억이라는 돈이 작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개인이 인수하는 방향, 이렇게 진짜 헐값에. 이런 사례들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라면 무법지대에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온상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센터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딱 끝나는 순간 동시에 폐업한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돼서 이렇게 되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과장님 이런 자활센터라든가 전체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두철미해서 정말 자활할 수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보시면 쌍용복지문화센터 건립. 사회복지시설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건립함에 있어서 27억 9,000을 예산을 증액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41억 7,5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작은 도서관 조성은 쌍용복합문화센터 내에다가 건설 후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거는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내부에다 도서관 조성하는 도서비와 비품 구입비입니다, 그게.

근데 왜 설계에 애시당초 반영이 안 됐냐는 말씀입니다.

설계반영은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쌍용복합문화센터를 저희가 공모할 때 작은 도서관으로 다른 사업으로 받은 거거든요. 이 안에다 작은 도서관으로 넣겠다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아니 근데 못하는 사업인데 다시 넣어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돈이 국비 자체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부기를 해야 되었었고요. 이거는 시설비로 투자된 거기 때문에 건물 준공 이후에 그 공간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같이 설계가 됐으면 좋았다라는 본 의원 생각이고요. 어쨌든 김삿갓면에 올해 복지센터를 건립하셔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 쌍용복합문화센터도 쌍용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복지문화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비가 새지 않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운영에 많이 증감됐잖아요. 281쪽에 복합센터. 특별히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을 쌍용우체국하고 쌍용출장소가 들어간 복합센터로 추진하면서 2개 사무공간이 들어가면서 늘어난 공간이 24평 정도 됩니다. 24평 정도가 늘어났고 다목적실하고 사무실, 또 다목적실하고 부족한 회의 공간이 늘어나니까 19평해서 총 43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공사비가 증액되게 됐고요.

네.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세세하게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워 가지고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 해서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4억 정도 더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이 여기 가셔서 처음부터 이것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초기 비용보다 너무 많은 증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려고 하셨겠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신경쓰셔 가지고 무조건 공사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형편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보시면 진폐 환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 부분. 그 부분에 진폐 환자들이 영월의료원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의료원 인원 수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서 잘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 진폐로 등록된 회원 수가 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요?

예.

그래서 이게 9,5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본 부분이 산소병이 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산소병이 내구연한이 있더라구요. 계속 쓰는지 알았두만.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마스크, 진폐 환자 부분들이 특히나 말씀을 하시는 게 마스크를 넉넉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보건소에 본 의원이 말씀드려서 지급해 주라고 말씀드리니까 2개씩 지원을 해 줬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넉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어쨌든 진폐 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도 있고 고생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폐 환자 또 재가 환자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여러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진폐 환자들도 그런 부분을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찾아뵙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억 4,7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 부분이 남은 거죠? 순세계잉여금이라하면 올 한 해 쓴 금액 세입예산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남아 있나.

지금 저희가 융자 신청을 받은 게 1년에 10가구씩 정도 받고 있거든요. 거의 예비 자원까지 1년에 나가는 돈이 3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작년에도 보면 그만큼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세금 지원 과정에서 보면 집이 3,000만 원으로 구입 맞는 집 자체가 또 많지도 않고요. 또 본인이 원하는 집은 이 금액보다 많다 보니까 본인 돈을 더 합쳐서 5,000만 원짜리 집을 얻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1년 예산은 3억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요 정도만 돌려놓은 겁니다. 3억 3,000 정도를.

그거는 11가구 세출예산에 보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번에 계상해 놓으신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서 세출예산에 보면 그 밑에 일반예비비를 한 4억 4,000 정도. 그죠? 이 부분은 예비비로 세워 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실려고 세워 놓으신 거죠?

예비비는 사실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가 들어갈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액수만큼 나머지 부분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비비로 세워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월군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닮원, 노아의 집에 대한 2019년도 운영 보조금 정산 내역서를 12월 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