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치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준명 시책추진과장입니다. 이재복 지속발전과장입니다. 김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재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영교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24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은 5개 과, 16개 팀으로 총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4쪽부터 24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과입니다. 247쪽, 생활밀착정책서비스 발굴입니다. 주민 및 직원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적 이슈 및 긴급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성동형 스마트 커뮤니티 게시판 구축입니다. 기존의 게시판은 공간적 문제와 관리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각종 정보와 법정정보는 물론 우리 동네 소식을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두세 군데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249쪽, 스마트 생활밀착정책 홍보콘텐츠 공모입니다. 요즘은 업무 반, 홍보 반일 정도로 홍보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트렌드에 맞춘 유튜브 중점 홍보콘텐츠 공모를 추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참신한 홍보를 통해 생활밀착사업을 확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생활밀착형 정책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주민소리단, 직원 정책상상단 운영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발굴을 촉진하고 제안 및 실시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51쪽, 성동형 리빙랩 운영입니다. 여기서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생활 속에서 발굴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정책화 해가는 사업으로 온라인 리빙랩 플랫폼 성동구민청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성동형 리빙랩을 추진하겠습니다. 252쪽, 주민 소통의 장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개최입니다. 칼갈이부터 우산 수리, 자전거 수리, 반려견 케어까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감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53쪽, 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 운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구현을 위해 정보통신, 도시관리, 도시재생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사업 실행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55쪽, 주민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홍보 강화입니다. 소식지 등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 모든 직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여 내부 역량강화를 통해 스마트포용도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56쪽, 포용성 확대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추진입니다. 성동 적정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 포용성을 높이는 성동형 적정기술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7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설치 확대입니다. 우리 구는 미세먼지·폭염·혹한으로부터 교통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미래형 IoT 셸터인 ‘성동형 스마트쉼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확대 설치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스마트포용도시 핵심 서비스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발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빅데이터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및 분석입니다. 정량적인 진단 지표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와 진행 정도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해당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9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관리·운영, 260쪽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는 연간 업무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1가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서울숲길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신규 업체나 업소의 입점 제한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성동안심상가 관리 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56개소 4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안심상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성동안심상가 홍보 및 네트워크 기부나눔 행사입니다. 성동안심상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방안으로 홍보하고 입주업체 간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기부나눔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성동안심상가를 구현하겠습니다. 263쪽, 성동안심상가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주변시세의 70~90% 수준에서 사용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적정 임대료 산정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주는 성동안심상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상생협약 추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가 임대료 안정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구역, 도시재생지역 등 6개 구역에 총 477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상생 작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65쪽,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입니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월 임대료, 보증금 등 상가임대차 정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효과와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근거로 젠트리피케이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 사업입니다. 상생협약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등 적극 홍보하고, 상호협력주민협의체와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주체 간 상호협력을 유도하여 상생발전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성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재생, 공동체재생, 주민거점공간 운영, 도시재생 홍보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자생가능한 성수도시재생 제2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마장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시비 200억 원 규모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기반시설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마중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 사근동이 2024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4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년과 주민이 상생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지속가능한 사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송정동은 2018년 9월, ‘3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사업이 추진됩니다. 송정제방 활용을 강화하고 송정길 특화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길을 따라 행복이 넘치는 송정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71쪽, 송정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8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송정12라길, 송정12마길 일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송정10길 일대에 올해 10월, 골목길 정비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송정10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을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용답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2월, 2023년까지 총 100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과 상인 간 공동체 회복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지역 재생을 동시에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용답(장안평)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 일대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동차시장1길 일대의 안내 및 홍보시설물 설치와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74쪽, 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8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일부구간의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2020년 8월부터 2단계 공사로 골목길 보도 정비, 개별주택 노후담장 대문 정비, 안전시설 개선, 공유마당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사 완료하여 쾌적한 어울림 골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도시재생지역 내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4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주거지의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재생지역 내 에너지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비대면 구정업무 서비스 강화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업무 처리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구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조기에 준비해서 내년 3월까지는 솔류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온라인 구민 정보화교육 활성화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구민, 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 계층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실시간 맞춤형 온택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세대·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279쪽, 전산실 노후장비 교체, 280쪽, 정보통신장비 성능개선사업은 연간 업무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서버 및 저장장치, 통신장비 등을 교체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1쪽, 영상분석기반 AI 주차 공유서비스 구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에 대해 CCTV영상을 활용하여 방문주차구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량번호 인식, 주차요금 부과 등 인공지능기반의 비대면 주차공유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성동의 컨트롤타워로써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각종 절도와 비위행뒤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쉼터, 안전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성동을 조성하겠습니다. 283쪽, 지능형 다목적 CCTV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방범,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CCTV를 1,145개소에 3,2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4개소와 10개소에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성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284쪽,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 빅데이터, 성동형 표준분석모델, 로드뷰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현장 정책을 실현하고 데이터기반에 생활밀착형 과학 행정으로 구민의 삶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우리 아파트는 전기차충전소!’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전기차 구매 증가에 부응하여 금년에 공공부문의 충전시설 188기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충전시설 확충으로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민간부문 충전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성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대책을 수립하여 선도적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실내공기질 컨설턴트 양성·운영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컨설턴트를 육성·운영함으로써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 및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8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시 주민에게 마스크 배부 등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노후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의 공공시설 제로화 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라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성동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수립해 왔던 것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에너지계획을 수립토록 의무구역 법률안이 개정 발의되었고, 우리 구 조례에도 수립 의무를 간접 부여하고 있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기반의 에너지 생산·효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91쪽,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입니다.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과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에게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 첫 해인 만큼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베란다형,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 성동’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대기·폐수 배출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관리대상은 대기배출업소 209개소, 폐수배출시설 263개소로 총 472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자율환경감시단 운영 등 엄격한 지도점검을 통해 성동구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1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책추진과 송준명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책추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구가 사실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봐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이미 포화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옥수지역이나 행당동, 왕십리 일부 일반주택 지역이 좀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도시재생구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추가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구역이 기본적으로 10만㎡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고, 노후도라든지 인구 감소율이라든지 저층주거지 비율, 그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하고,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른 주거재생과나 이런 쪽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김재경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재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