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중단 401-01 시설비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은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신청 발굴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28억이며 도비 64억, 시군비 64억입니다. 이 중 시군비 64억은 4개 시군의 분담금으로 공주시는 37억 1600만 원, 기존 부여군과 청양군은 각각 7억 7800만 원이며 이번 사업으로 새로 추가되는 논산시는 11억 2800만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사업위치는 이인면 운암리 나래원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8500㎡ 수목장 확장 조성과 공원 및 편의시설로 6500㎡이며 화장로 1기 증설, 사무동 신축 1동, 회전교차로 확장, 화장장 리모델링 등 조경공사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KG엔지니어링 타당성 용역업체로부터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균형발전사업 개발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고 ’20년 10월 최종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비 13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1295억 46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대부분 기존 추진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증감에 대해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201-01 사무관리비로 2021년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고령친화도시 운영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 부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어르신 아름다운 모습 제작지원은 ’21년도 신규사업으로 80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영정사진 제작지원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 부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노인회 노인대학 증설 활성화 지원은 2021년도에 이인면 노인대학 증설로 운영비 및 강사운영비로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부터 364쪽 상단 부분 경로당시설 관리로 401-01 시설비와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계룡면 내흥1리 경로당 외 16개소에 대한 시설노후로 인한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비로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64쪽 하단 금학5통과 계룡면 상성리 경로당 신축비는 4억 4000만 원과 364쪽 중단부터 365쪽에 탄천면 장선2리 외 10건에 대해 보수공사비로 도비 포함 8억 8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우선 경로당 400여 개소에 동절기 5개월 동안 무료급식 추진비로 부식비 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4쪽 상단 부분 401-01 시설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노후담장 철거 및 재시공으로 시설 노후에 따른 담장 균열로 주변 인근지역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담장 철거 및 재시공이 긴급히 필요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은 심한 장애인의 국비활동보조지원 대상자 중 활동지원급여가 부족한 대상자를 위한 도비 추가사업으로 작년 대비 14억 854만 원이 증액된 20억 8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우전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했다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2% 증가한 주요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할 사업이 나래원 확충사업이 있고 또 전 경로당에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부식비 지원이 1억이지요?

예, 1억입니다. 그리고 나래원 확충사업은 128억 원 중에 13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 나래원 확충사업이 120억에서 올해에 반영한 게 얼마예요?

설계용역비로 1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이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많더라고, 전년도 대비보다.

그것은 기존에 사업하던 거에서 실적이 약간 부진하다거나 한 것은 재정상 약간 감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이게 장기적인 투자에 비중을 두고 예산안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삭감, 저조하다고 해서 삭감한다는 거 이게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사업비로 약간씩 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 도비ㆍ국비가 약간씩 줄어들어서 그렇게 감이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불만이 있을 때는 추경에 얼른 세워서 커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가 지금 이게 1억이 편성됐잖아요?

예.

그게 몇 페이지인가? 58페이지, 설명서.

예.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한 경로당당 5만 원씩 주는 거네요?

예, 그런데 저희가 푸드플랜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농산물 꾸러미를 직접 배송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에 저희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도 올렸지만 부식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푸드플랜하고 같이 해서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몇 개가 있지요, 전체 400개 중에서?

423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급식을 안 한다는 경로당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400여 개소만 상반기……

그래도 시골지역에 있는 경로당 있잖아요. 그게 대략 몇 개지요?

시골지역의 대략은 지금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관계가 없고.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 꾸러미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다 어르신들이 그냥 그것 밭에 가서 뽑아와 버리면 되는…… 거의 그래요, 농산물 꾸러미가.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골지역은 시골에 없는 것,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은 농산물 꾸러미가 가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이렇게 주셔서.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내흥리 경로당 보수 외 16건하고 그다음에 장선리(여) 경로당 외 10개소.

예, 10개소.

이게 제가 몇 번 여기를 가봤었어요, 시설 담당하시는 분하고. 잘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선2리(여) 경로당은 이게 원래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다음 해부터 그게 물이 자꾸 새가지고 벽지가 거기 막 다 너덜너덜하고 그래요. 확인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추후라도, 이게 아마 그 지역에 그때 다 시공한 것들인가요? 그렇지요? 그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거의 그 형태로 된 경로당들이 전부 그렇게 됐어요. 벽에서 물 새고 지붕 수리해야 되고.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번번이 빠꾸 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있는 거라고요, 이게. 장선리경로당도 그렇고, 거기 어디야? 이것하고 똑같은 데로 설계한 데가 있지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되게 문제더라고. 그 사람들 설계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은 확인은 안 하셨지요? 어디가 잘못했는지. 뒤에 계신 분……

(공무원석에서)경로시설팀장 권석중입니다.

예, 탄천 장선2리하고 똑같이 설계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무원석에서)그 설계를 어디 했는지는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이번에 보수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설계를 한 데를 찾으셔가지고 공주시청에서 일을 못하게 하든지, 그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물어낸다고 하든지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은 그런 데서 설계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해 놔가지고 지금 이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야, 8억 8000 아닙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너무 큰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우지도 못해요, 경로장애인과에서 배제당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혹시 그것을 설계해가지고 잘못했는데 자기들이 배 째라, 하고 있으면 회계과에라도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공주시에서 입찰을 제한시켜 버려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서. 어떤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잘못을…… 분명히 설계한 사람이든지 시공한 사람이든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 질질 새가지고 벽 타고 물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두고 좌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시키든지, 배상할 시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을 느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 버려야지 공주시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시공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는 거지, 하자보수기간 끝났다고 싹 빠져나가 버리면…… 싹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시청의 공사를 또 하려고 해요. 그렇지요?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설계도 못하게 해야 할뿐더러 시공도…… 여하튼 누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것 잘 파악하시고 그에 대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설계회사가 누구인지하고 시공회사를 좀 찾아보셔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우전희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는 많이 삭감된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만요소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3월 달 추경 다시 할 때 빨리 반영하셔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마이크꺼짐)제가 한 가지 먼저 하고요.

예, 이창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마이크꺼짐)지금 여기 안 오신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엊그제 이통장들이 공사에 개입한다고, 갑질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공주시군 한 400명 정도 되는 (마이크켜짐)이통장협의회에서 한 열댓 명 그 회장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의장실에서 나머지 의원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종순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나머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김에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화장터에 가보면 원래 화장터에 화장하시러 오시는 분이 순서대로 거기다 납골을 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납골을 하다가 순서대로, 그것은 뭐 공무원 사회에서도 안 봐 주더라고, 그렇지요? 그런 전례를 딱 해 놨기 때문에. 아무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 해 주는데, 저는 공주에 서로 선후배들이 있어서 가보면 거기 들렀다가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 보고 그러는데 중간 중간에 빠진 기(基)가 이제 많이 생겼어요. 왜냐? 자기들 거기다 해 놨다가 가족묘를 쓴다고 해서 다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네들 다른 데다 매장을 하는 저기도 있고, 수목장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빠진 곳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맨 밑에 빠졌으니까 여기다 안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니, 내 부모를 너무 아래에다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가족들이 모이거나 내 자리가 안 좋아서 빠지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자리가 안 좋아서 빠졌다라고 하면 B라는 사람이 왔으면 과연 좋겠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부모가 새 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다른 사람이 있던 곳을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선입감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보면 나중에 여러 군데가 빠지면 보기가 더 흉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점을, 빠진 곳을 어떻게 해야 채우고 남들한테 눈살을 안 찌푸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순서대로는 하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빠진 부분은 그 유족들이 오셔서 저 자리를 또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리 달라고 하면 안 줘, 그것은 안 된다고. 우리 여기 담당, 그것 내가 원하는 자리 달라면 줍니까? 안 주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안 되고요. 빈자리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과장님.

아니, 빈자리에다가.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가운데가 맨 밑에가 빠졌어. 그러면 여기가 빠졌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선입견 때문에 남이 자리를 들어갔다 뺀 자리를, 또 너무 밑에다 하니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곳을, 한 번도 안 온 그 자리를 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유족 측에서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빈자리를 지금까지 예를 들어 50개 중에 중간 중간 빠진 게 내가 내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어디 뭐 다른 데로 이장한다든지 아니면 수목장을 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빠지잖아요. 빠진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빠진 곳을 채울 때 계속 빠지는데 순서대로 빠지고, 저쪽에 가면 빠진 곳은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 빠진 것처럼 서로 안 좋으니까 이 빠진 곳을 어떻게 해서 채울 것이냐. 다 한 다음에 채울 거야? 어느 세월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기가…… 그러면 남들도 계속 보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보기 이전에 그냥 거기도 1ㆍ2ㆍ3ㆍ4 쭉 정해놓고, 빠진 곳을 1ㆍ2ㆍ3ㆍ4 정해놓고 “여기가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왜냐하면 전체 다 들어올 때까지 채웠다가 여기 빠진 곳을 그때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늦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사전에 막기 위해서 빠진 곳을 먼저 1번, 2번, 3번 찾고 “여기가 지금 1번입니다.”라고 들어가…… “여기 있다가 남들이 이장을 해서 갔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오려고 하느냐고,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요? 안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채우느냐, 이렇게 해야지. 가보면 현재 빈 곳이 많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묘로 간다든지 해서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그런데 보기가 흉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메울 수 있는가,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자리 해 놓고,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야, 제가 봐도 안 좋고.

예.

또 한 가지는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참 가장 노력하시고 그러는데 장애인 쪽에 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하다못해 진짜 시골에 골목, 골목 살면서도 아무 것도 없으면서도 손에 못 미치는 이런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진짜 제일로 어려운 게 그 장애인 가족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한 번 더 눈을 크게 뜨시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늘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몸이, 우리 손이 가야 될 우리 장애인들인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73페이지 BF인증시설 조사 및 설치에 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BF인증시설이 여기 보면 2015년 7월 이후에는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에서. 그런데 저희가 인증을 못 받은 곳들이 많은가요?

예, 아직도 인증이 예전에 지은 건물은 그 BF인증이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저희 공공기관 건물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찾아서 이렇게 BF인증을 지원해드리는……

혹시 그때 이후로 신축한 건물들에서도 인증을 못 받은 사례들이 있는가요?

아니, BF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설계한 건축물은 전부 BF인증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전 거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아직도……

아, 그래서 그 이전 건축물들을 지금 체크를 해 주고 계신 건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목록 있으시면 그것만 따로 한번 1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363페이지 일단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해서 지금 4억 5000이 올라와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에어컨, 보일러 뭐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일단 지금 실내공간은 사실 좌식에서 이제 입식으로 식당 같은 데도 많이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로당도 지금 그런 것을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그 의자를 장의자로 바꿔주는 그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잖아요. (이맹석 부위원장, 이상표 위원장과 사회 교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려서 각 경로당마다……

그렇게 지금 몇 군데 정도가 이것을 요청했나요?

신축한 곳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해당이 돼서 저희가 장의자를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장의자로 만들어놓은 제작품을 이제 각 경로당에다 납품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제…… 지금 우리 경로당이 423개인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요즘에 새로 신축한 데도 이 물품이 장의자는 없어서 안 들어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불편하시고 하다 보니 이것을 이런 계제에 다 한 번 바꿔 주자 해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경로당에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1～2개 정도 이렇게 필요……

그 정도만 일단 해드리고 이제 또 추가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일부 신청한 데 몇 군데만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 경로당이 423개인데, 관내에. 계속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저는 막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일단 한 경로당에 장의자 이렇게 1～2개 정도 설치해 준다고 하면 그것 앞으로 이제 또 더 요구하는 데도 있겠지요, 편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경로당시설 설계용역 보면 이게 지금 용역비가 8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경로당시설 그러니까 신축하는 데 설계용역인 거예요?

신축하는 설계용역도 있고요. 신축이 필요한 경로당의 용역비나 지원 인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식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용역비가 8000만 원인데, 실시설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경로당은 거의 이렇게 신축하고 한다든지 했을 때 거의 설계가 다 거기가 거기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용역하는데 이게 뭐 8000만 원까지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은 우리 공주 이렇게 보면 조례에서 정한 간이용역제도 이런 것 좀 이용하면 안 되나요?

이게 시 소유로 된 경로당도 그렇고 마을에서의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반영해 주려면 설계가 꼼꼼히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간이용역제도 이용하면 500만 원 이하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이용역제도를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용역비가 막 보통…… 8000만 원은 이것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것은 위원님 지시대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시설 긴급정비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8억 정도 그러니까 신축, 보수공사 해서 한 18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신축은 한 4건이고, 나머지는 한 27건이 보수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만약에 그때 한 10년 전이라고 하지만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많이 그랬다고 하면,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왜 이 설계사를 모른다, 시공사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서류 찾아보고 다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게 특정시기 때 홍익대학교 그 디자인을 입히는 설계로 들어가서 디자인이 조금……

아, 홍익대? 그때……

예, 그때 신축한 경로당이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하신 업체나 시공업체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 홍익대에서 경로당 같은 것 막 신축을 많이 했고, 설계 많이 했고. 고마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했지요?

예.

고마라든지 여러 군데 해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나와 있네요, 답은. 그래서 자꾸 지금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이게 뭐 한 몇십억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을 부수고서 다시 신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할 때에도 그 기준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약간 균열, 크랙 같은 것 갔다든지 이랬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물이 샐 정도라든지 정말 무슨 기둥이 어떻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수를 해야 될 때.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이 예산이 보수공사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궁금한 것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60쪽에 보니까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2020년도 올해 예산이 8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집행이 다 안 됐나 보지요, 올해?

아니요, 집행은 다 됐습니다.

올해 무료경로식당이 100% 다 운영했나요?

예, 저희가 경로식당으로는 운영을 안 했어도 결식우려 노인을 파악해서 도시락 배달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1500만 원 감액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게 이게 약간씩 도비가 줄어서 와서 인원수를 약간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도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4월에 어르신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거기도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돼서 예산을 더 요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 실제 여기에서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이번에 감액 요구되셨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한번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도 올해 1억 9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었는데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이것은? 이것도 거의 다 소진하셨나요?

이것도 저희가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도에서부터 깎여져 내려와가지고요. 저희 이것은 노인분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무료경로식당처럼 실제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 배달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무료경로식당이 운영이 안 되면 이런 식사배달사업 같은 것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히려 예산이 2군데가 전부 다 줄어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한번 여쭈어봤더니 도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 투자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니까 도에 충분하게 도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2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해가지고 올해 27억 56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데 이것도 다 소진됐겠지요, 거의?

당연히 다 소진됐고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저희가 4개 권역에서 나누어서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상자 판정은 어디서 하지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 맞춤돌봄서비스가 4개 기관에서 권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수행기관에서 노인 발굴을 하고,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발굴을 하고.

그러니까 그 수행기관이 건강보험조합인가요?

아니요, 수행기관이 금강사회복지관, 공주노인복지관, 공주노인종합복지센터, 공주효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을 이제 선택하는,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지요?

저희 과정은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 권역별로 분배를 하고 또 이분 나름대로 생활지원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 노인분들이 추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으면 읍면동의 추천받아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확정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서비스하시는 거지요?

예, 수행 인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르신 안부 체크하고, 이렇게 고위험 노인들 돌봐주고, 대화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건강보험조합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 그러니까 ’19년도까지만 해도 건보하고 연결이 돼서 서비스가 중복이 됐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서비스가 그렇게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맞춤돌봄서비스로 저희만…… 그 건강보험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보에서 받는 서비스 되시는 분들은 제외한 나머지가 이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의……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정을 하지요?

그것은 건보에서 등급 판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서 판정을 해 주고, 그 이외에 등급 외 판정받으신 분들이 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중복은 안 되게끔 저희가 이렇게 작년 1월 1일부터 연계가 됐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자꾸 여쭤봤던 건데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기를 굉장히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받고 싶은데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모르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런 분이 어르신이 두 분이 부부가 사시던데 건강도 상당히 안 좋고, 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작년에는 모르고 그냥 신청만 했대요. 전혀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두 분이 다 탈락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알음알음 알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방의견서를 제출하고 뭐 이런 과정을 실제 처음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분이 그런 준비를 다 하셨을 텐데 충분히 그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작년에 전혀 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오셔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됐어요. 제가 잘 이렇게 안내해드려갖고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통장님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분들, 또 대상자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분도 이렇게 시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게, 물론 당신이 내가 싫어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 꼭 받고 싶고 받을 만한 대상자이고, 또 그런 신체적인 불편함도 있는 분인데, 또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꼭 하셔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직원분들 하고 미팅 한번 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홍보해서 많이 확대를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나래원 수목장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가 한 1년에 몇 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용현황이 어떻게 돼요?

화장률요?

예.

화장률……

지금 시설이 부족한가요?

시설이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가 이게 균형발전사업으로 청양하고 부여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 이제 오히려 공주시민이 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희가 공주시민을 위해서 화장로 1기에 첫 회차 들어가는 것을 공주시민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1회차를 더 늘렸습니다.

지금 화장로가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4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주에서 오시는 분들 1기를 우선순위로 드린다는 말씀인 거고……

그렇죠.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관계시군협약식을 2021년 11월에 하기로 돼있어요. 어떤 협약식인 거예요?

이거는 논산시하고 저희하고 청양하고 부여하고 관계시군회의를 했는데 분담금에 대해서 회의를……

지금 현재 논산시도 여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은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수목장시설확충사업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다 보니 논산시가 이제 2023년도 완공된 시점부터……

여기서 논산시분들까지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그쪽에 이인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어쨌든 마을에 발전기금까지 줘가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여, 청양, 공주만 이용을 하는데 논산시까지 더 편입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또 만만치가 않을 텐데 민원이. 뭐 대응 방법 같은 거 구상하고 가시나요? 이러면 뭐 이게 좋은 시설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보면 뭐 혐오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데 굳이 현 상황에도 마을발전기금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논산이 14만인가 되잖아요. 그분들까지 수용하기에는 마을 지역주민이나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수목장도 포화상태이고요, 일단 어찌됐든 이 균형발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목장 확장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현재 수목장이 포화상태 넓혀야 되는 입장인 건데 거기다가 또 14만 인구를 갖고 있는 논산시까지 편입이 되면 그 시설이 그 시설이지 않냐 이거죠, 늘려도. 저는 지금 이게 마을이나 이런 공청회 같은 것도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뭐 12월 달이나 또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인접지역하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나래원을 더……

인접지역이라면 누구?

다섯 개 지역. 운암리하고 뭐 신영리 이렇게 인접지역하고 그 지역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 회의도 했고 해서 그분들은 별 그렇게 큰 반대는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그 공유하는 내용들이 그냥 약간씩만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실시계획이 들어가면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공론화가 되면 그런 부분도 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시설이 어디인가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나 도에서 지금 현재 시설이 있다고 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나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의구심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사업진행이.

예, 저희가……

지금 이 공주나래원을 운영하면서 공주시에 어떤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어떤가요?

지금은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주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예. 올 같은 경우도 윤달이 끼고 이렇게 해서 화장시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고, 흑자가 났다고 하면 흑자가 났는데 저희가 이제 논산시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주민들의 반응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잘 대처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일단 어디인가는 있어야 되고 저희가……

근데 왜 굳이 공주에 되냐는 얘기죠.

공주에 일단 설치가 되어있으니까 인근지역을……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말씀이 뭐냐면 이게 재정적으로 공주시에 도움이 되겠죠, 조금. 되는데 과연 이거를 누군가는 필요한 시설이 공주에 있으니까 이거를 좀 확대해서 주변 인근 시, 지자체까지도 활용을 하자 포용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공주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확장을 해보자는 건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어떤 사업이든 유치를 해서 운영이 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무슨 제안이 들어왔었냐면 공주시에 대전서 철수한 경마장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사장님 전결에 그게 커트가 돼서 사업 논의가 안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주시 재정적으로 1년에 100억 정도 세금이 도움이 되는, 또 인력도 한 120명 정도가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공론화가 안 되고 사장이 되는데 이런 장례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또 확대가 되는 모양새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분명히 그 인근 마을주민들 이렇게 해서 논산시까지 수용을 한다라고 공론화가 되면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한 가지만. 나래원 얘기 나오다보니까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 지금 나래원 가면 대개 리무진으로 시신을 운구하고, 또 가족들은 뒤에 버스 타고 가고 해서 주차장에서 내리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리무진은 화장장 입구까지 들어가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우연인지 비 오는 날 여러 번 가게 됐었어요, 거기를. 거기 가보니까 지금 리무진이 딱 도착을 하면 시신 태운 차량이 화장장 입구 거기에 딱 세우잖아요. 거기에 세우면 시신을 운구하기 전에 간략하게 의전행사를 하고 거기로 운구를 하는데 그 비가림시설을 보니까 되어있긴 되어있는데 딱 운구차 갖다놓고 차량하고 그 뒤에 한두 명만 서면 나머지 사람들 전부다 비 내리는 바깥에 서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기왕에 비가림 거기 해놨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넓혀놓으면 그렇게 비 안 맞고서 발인하러 가고, 또 아니면 화장하러 가시는 분들은 우산 챙겨갈 겨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조금만 배려해주면 되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버스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현관 로비 있는 데서 차대놓고서 내려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입구에 비가림이 조금 테라스가 있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높여가지고 차량 높이 보다 조금만 높게 해서 크게 해놓으면 차에서 그냥 내리면 되겠더라고요. 우산도 필요 없이 그냥 비 안 맞고서도. 그런 배려는 조금 해주면 오히려 더 그런 분들한테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가면서 그런 걸 느꼈었는데 마침 여기 시설비 나와 있길래 한번 팀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배려를…… 예산 요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 한 군데 있습니다, 소망둥지.

예, 소망공동체 내에 소망둥지라고 한 곳입니다.

이거 개소가 언제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경증장애인들이 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이렇게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20년도 실적은 네 명인데요. 저희가……

예.

예, 여기 한 군데입니다, 공주시에서는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탈 시설화 일환으로 이 공동시설……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부모님들이 특히 시설에 입소시키기를 바라고 이렇게 집으로 데려와서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저조합니다. 정부시책은 탈 시설화를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저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등록 장애인수가 8900여명 정도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동스쿠터라고 해서 전동휠체어 같이 타고 다니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수리는 충남 전동휠체어 수리업체가 따로 있어서……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선 수리해주고 후 예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충남수리센터라고 해서 대표자가 이건휘 회장님으로 되어있는…… 이건휘 충남장애인협회장 명의로 되어있는 수리업체입니다.

이분들이 충남도 몇 개 시군을 커버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인근 몇 개 지역, 몇 개 시군 묶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단체 지원해주는 건 없고 일단 한 곳에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한번 지침하고 다 검토를 해봐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도비 50, 시비 50.

예.

수목장이 인기가 가장 많고요. 저희가……

예.

예, 그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거기 매입돼서 경로당이 철거…… 철거비용으로 이 예산이 들어갔고요. 곧 재건축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공동생활…… 경로당을 활용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3개소로……

정안 고성리하고 사곡 우남2리, 사곡 유룡리 이렇게 세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안 고성리, 사곡 우남2리, 사곡 유룡리.

원래 다섯 분 이상이 되면 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예. 지금 사곡 우남리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사곡 유룡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 끼를 다…… 주무시고.

예, 숙식을 다 하시는 겁니다.

예, 저희가 더 홍보해보겠습니다.

목욕티켓 지원해드리는 거요.

예. 지정된 목욕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노인 어르신들은 장날을 이용해서 나오셔서 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건 마을에서……

마을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이 이게 산출기초 보니까 56명에 23만 원씩 이렇게 지급됐다고 되어있네요.

그건 산출기초는 수리비가 많고 적고 이렇게 다양해서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일단 고장이 나면 저희가 신속하게 쫓아가서 다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동하는 수당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부속비만 받고 있습니다.

부속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속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들 일괄적으로 1267만 5000원 다 가져가는 거죠?

아니요. 이제 수리비를 청구를 해요, 저희한테. 사후청구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이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만 한다 이거죠, 부품값?

그렇죠.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56명이란 거는 뭔 뜻이에요?

그 산출기초는 그냥 그 예산액에 맞춘 그거고요. 부속비가 또 천차만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카리타스 봉사회하고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번 내가 봉사활동 갔었어요. 그래서 5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말을 통해서 한 번씩 가거든요. 주중에도 가끔 가는데 주말에 이분들이 전부 모인 다음에 봉고차로 이동해갖고 어느 기관을, 장애인휠체어라든가 전동차 이런 게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제가 2년 정도 관심 깊게 봤는데 한 기관을 방문하면 한 기관에서 56대 이 정도는 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1267만 5000원이 지급이 되어있는데 56명, 23만 원해서 56명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토요일 하루에 가갖고 1차로 고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누가 라면 사먹을 돈도 지급을 안 해요. 같이 간 사람이 누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밥 사겠다고 해서 같이 가서 먹는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이 차에 이렇게 지급하는 돈이…… 그 사람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이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무실이라도 줬으면 좋겠어.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만 사줬으면 좋겠어. 연장을 넣을 놓을 때가 없어갖고 자기 차에다 싣고 다녀요, 연장하고 이거를. 자기 차에다 싣고 다니는 형편이라고. 그러고 봉사활동하는데 그 기관에서 밥을 안줘요, 가면. 그러니까 그런 실정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맨날 자기 돈 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어서 계속 봉사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지속하게 하려면 뭔가 생각을 장애인과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무실을 내준다든지 조그만 공간이라도 주면 연장이라도 보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사람은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안경 좀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규모는 2020년 대비 6.4% 감소한 412억 4305만 5000원입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예산서 392쪽 하단 청년정책 추진으로 201-03 AI 학습데이터 큐레이터 양성교육 2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디지털뉴딜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내 청년들에게 디지털교육을 통한 IT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분야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수별 20명씩 6기수 총 120명의 AI 학습데이터 큐레이터를 양성 후 취업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AI 학습데이터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물을 인식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진이나 문서 같은 그런 데이터를 AI가 식별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인 활용 예를 든다면 삼성 핸드폰 빅스비 음성인식서비스하고요, AI 보험금청구문서 인식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청년센터 건립사업과 파일럿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유망업종을 발굴·육성하고 청년층의 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6쪽 하단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조성으로 401-01 시설비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놀이터 편의 시설 등 보강공사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2017년 기획담당관실에서 충청남도에 공모신청 선정되어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흥동 667번지의 흥화아파트 뒤쪽의 시 공원지로 사업비는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총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암벽놀이터, 놀이기구, 화장실 등 4870m²의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놀이공간을 조성합니다. 지난 ’18년 3월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8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8년 10월에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으나 놀이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경관디자인 심의 및 BF예비인증 등의 행정절차 사전이행사항으로 용역을 중지했다가 금년 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완료 후 금년 6월에 착공, 지금 올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본 예산은 공사비 부족으로 미 반영된 음수대 및 비가림시설 등 편의시설과 차폐시설 위한 조경공사, 배수로정비 등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392쪽 상단 301-12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은 1억 24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중간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은 장려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3쪽 상단 207-02 전산개발비 인구증가시책 관리시스템 운영은 출산장려금 전입지원금 등의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의 관리시스템 반영 및 기능개선 등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청년네트워크 운영 1000만 원과 301-09 행사실비지원금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400만 원은 2019년 12월 4개 분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청년네트워크위원회의 활동수당 및 역량강화교육, 분과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청년정책 수립 시 다양한 청년의견을 수렴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4쪽 중간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보미 50명을 관리하는 민간위탁금으로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 307-10 역시 시설법정운영비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에 아동양욱비 지원은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로 8억 3100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8쪽 상단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2021년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로 시민참여단의 분과별 체계적인 교육 및 시민 대상 양성평등교육 추진을 위해 1670만 원,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인형극단 운영 2500만 원,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환아 아동 등에 대한 한시적 돌봄서비스 틈새돌봄 지원사업 1000만 원, 공유가게(shop in shop) 개소 확대 등 경력단절여성의 지역맞춤형 창업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0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3호점 개소에 따른 7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 307-10 역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이거는 종사자 한 명 증원에 따른 3100만 원 증액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하단부터 405쪽에 상단에 다문화가정 지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로 3억 9000만 원,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에 1억 4900만 원, 다문화지원 네트워크 구축비에 91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지역아동센터 9개소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09쪽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자체 지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12월에 2개소 추가 개소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411쪽 302-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각종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 1식 6000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수혜금으로 도비로 1인 5000원, 시비로 1인 1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 급식 지원으로 결식아동급식비 도비보조 13억 9400만 원, 시 자체재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으로 도비 4억 3000만 원, 시 자체재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 아동발달지원계좌는 31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이 사회진출 시 취업 등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을 위한 1:1 정부매칭지원금입니다. 413쪽 중간 부분 아동수당은 2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7400만 원을, 그 아래 하단 행복키움수당은 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아동학대 피해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양이 올 10월 1일 이양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아동학대긴급전화 853-1391 유지관리비 등으로 9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 트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인건비 분리편성으로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5쪽 하단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희망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6쪽 상단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 대상 돌봄사업 추진이 가능한 마을학교나 종교시설 등 지역공동체에 대한 돌봄사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7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 307-1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3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9쪽 중간 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83억 2000만 원을, 아래 가정양육수당으로 19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1쪽 하단 만 3-5세아 누리과정 보전금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써 누리과정 보육료 31억 1200만 원을, 운영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3쪽 하단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의 무가입보험료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그 아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지원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4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지원은 5100만 원이 증액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5쪽 중간 부분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은 1500만 원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7쪽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하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2500만 원, 429쪽 상단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으로 4억 48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청소년쉼터 야간 운영 지원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간 부분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으로 7300만 원을, 그리고 그 아래 청소년꿈창작소 운영으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상단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소년꿈창작소 기능보강은 가상스포츠 운동기구 및 콘텐츠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은 도비참여예산으로 소프트웨어 코딩을 교육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401-01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34쪽 하단부터 436쪽의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아동복지교사 수당 및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수당으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모든 과장님들 설명한 중에 제일 시원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공주에 지금 성피해자가 상담하러 오는 게 몇 명 정도 돼요?

피해자 상담…… 글쎄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상당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상담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주로하고 있는데……

성피해자 상담지원시설 운영은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피해자 상담지원시설은 가족상담센터하고요, 그리고 시설은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시비를 줘서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시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에서도 그게 삭감한 게…… 참 이게 삭감을 하지 말든지 몇 푼 돼도 않는 것 같다가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하는……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 제가 관심 좀 많이 있는데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사실 필요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을 상담하는 게 어디서 누가 하고 계십니까?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왜 이렇게…… 프로그램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금이나 운영금 같은 거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위탁금이나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럼 연계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나 도·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문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십사…… 왜냐, 다문화가족이 되신 분들이 여기서 애를 낳고 얼마나 공주시민의 세금도 더 내는…… 우리는 실제 공주에 있는 시민들은 애를 안 낳고, 물론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낳아서 그냥 한부모, 한가정 이런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인구는 자꾸 줄고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이주해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얼마나 행복하고 공주시민들한테 지방세도 내주고 좋잖아요. 이분들한테 더 해주면서 다문화가족의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취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이분들이 배우고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 예산 낭비해서 가르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분들한테 이런 교육과 이런 것을 가르쳤으면 이분들한테 어디 일자리창출하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지 지금 공주에서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들이 경기도 쪽으로 가시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한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탈북자도 있던데 보니까 지원을, 그죠?

예.

탈북자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요. 공주에 탈북자가 강남, 강북에 한 83명 정도 제가 기억하고는 있는데 탈북자들에 대한 접촉이 좀 많아요. 이분들이 자기네들 재능기부 뭐 국수도 삶아서 주고 많이 하는데 너무 지원이 약해.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런 봉사하는 도구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창고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있어요.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것 좀 마련해주면 어차피 같은 한민족이라서 여기 와서 우리 봉사를 하는데 너무 우리 북한사람이라서 등한시하느냐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시장한테 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도 나한테 하는데 이거를 그분들을 좀 만나서 그런 창고, 쉽게 말하면 솥단지라든가 많이 있더라고요. 놓고 자기들끼리 상담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언제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이야기를 해서?

글쎄요, 제가 그러면 이달 안에 바로 그분들하고 한번……

회장을 만날 때 저를 같이 불러주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들어보고요. 아까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일자리 꼭 주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다문화 저도 해외를 다녀보면 그런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말은 잘은 못해요. 못하는데 인도네시아 말 같은 거 저도 현지인들 하고 통화도 할 정도의 말은 해요. 그래서 각국 나라별 조금씩은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얘기해요. 제가 그거를 해봐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냥 메모만 하시고 학기 중에 툐오일, 일요일 날은 학생들이 못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급식이 너무 부실하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그 금액 6000원……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실하대요. 그래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갔으면 그 사람들이 뭐를 먹냐…… 애가 싫어하는 그런 급식도 있잖아요, 그죠? 반찬이. 그런 것이 안 먹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배고프니까 그냥 뭐 먹겠지만 그 학생이라든가 어린아이들한테 뭐가 맞는지 미리 선별해서 그런 걸 똑같이 해서 A란 사람이 먹으면 B란 사람이 안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입이 안 맞으면. 그런 걸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급식 지원을 해주면 그 아이들한테 더 행복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점에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저희가 아이들 학기 중에 급식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는……

토요일, 공휴일 날.

토요일, 공휴일 날 저희가 꿈자람카드라고 해서 거기다가 급식비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정된 곳에 가서 사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게 모르겠어.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이 적어서 그렇게 반찬을 해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맞는 음식을 줄 수 있도록 권유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가맹점으로 한번 독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24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게 국공립까지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립도 들어갑니까, 이거는?

전체 다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예.

이게 새로 지금 뭐 들어왔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서부터 올해 똑같이 동일하게 섰는데 여기에 그런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안 쓰여 있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국공립만 주는 건지 아니면 사립은 뺀 것인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원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더 주고 사립은 덜 주고?

아니, 정원이……

정원, 인원수대로?

그렇죠.

나는 국공립은 더 주고 사립은 덜 주는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인원수대로 준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427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BBS……

저쪽 그 구 경찰서 자리?

예.

잘 운영돼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청소년들 보면 열심히 하던데 더 지원해 주면서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야생동물…… 그건 환경보호과지?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공주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 4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10만 4736명이네요, 현재.

10만 4972명이라고 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또 줄었나봐요, 줄었어요.

예.

11월 기준해서…… 일단 시책을 많이 펼쳤는데 일단 인구 한 명이라도 늘어났어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지금 연 예산이 거의 인구시책으로 해가지고 9억 원 정도 지금 들어가죠?

예.

연 9억 원 정도 이게 뭐 적지 않은 돈인데 투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전입지원금이라든지 전입자축하선물 뭐 1만 원,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이런 게 시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캠페인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뭐 홍보책자도 발행하고 해요. 그래서 9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일단 지금 거의 보면 저희가 조례가 ’17년도에 개정을 했죠? ’17년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일단 인구가 한 명도 안 줄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 진짜 인구문제 얘기하면 제가 정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인구가 그닥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제가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나마 이런 정책이라도 조금이라도 펼쳐서 기존에 있는 인구만이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인구도 좀 잡고, 또 조금이라도 산업근로자라든지 전입학생이라든지라도 전입금을 줘서 장려금을 줘서 잡으면 그래도 우리 시한테 도움은 되지 않을까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솔직하게 그걸 실효성이 크다, 이렇게는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맨날 주장하는 게 세종시로 인해가지고 뭐 땅 뺏기고 인구 뺏겼다고, 매일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히려 세종시 인구를 우리가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역사문화도시고 관광도시잖아요, 거기는 행정 중심이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충남에서 인구가 그래도 이렇게 늘고 있는 데가 당진, 서산, 아산, 천안, 홍성 이 정도는 일단 충남에서만 봐도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청주하고 진천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타 지자체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원 조례를 보면 저희는 조례를 보니까 이게 2017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굉장히 참 부실해요, 너무 부실하고. 제가 인구 늘고 있는 데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정말 왜 인구가 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타 지자체 조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2억 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예.

이것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실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입자가 좀 줄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전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각개전투식으로…… 그런 시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매년 똑같잖아요, 지금. 전입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꽃다발 증정, 출산장려금 첫째 얼마, 똑같은데…… 타 지자체 거 제가 조금 조사한 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혹시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젊은 세대 주거안정 및 정착지원을 위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한테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전입 이사비. 전입을 했을 때 이사비, 뭐 금액은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타 지자체는 30만 원,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전입해서 이사할 때 이사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국적 취득이요?

예,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다른 데는 100만 원도 해주는 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축하금, 우리 없죠?

예, 결혼 축하금은……

전입했을 때 꽃다발은 주는데 결혼 축하금 같은 건 없죠?

예.

결혼 축하금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임신부를 위안 특별교통수단을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임산부나 다자녀가족 할인 가맹점을 협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카드 사용이나 이렇게 할 때 할인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임산부 진료비 지원, 진료비 해서 몇 % 정도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생, 대학생들 전입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숙사비 지원은 저희가 안 해주잖아요.

예.

기숙사비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또 전입해서 이사를 했을 때 이사용품 구입비의 일부를 또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다 주소를 둔 고등학생한테 월 5만 원씩 지원해주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드림카드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하더라고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청년주택수당, 저희 청년주택수당 없죠?

예, 없습니다.

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3년간을 이렇게 지원해준다,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지원자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건 아까 한 거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제도들이. 그래서 세종시 이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제는, 저희가 맨날 세종시 가지고 자꾸 피해의식 가지고 그 이유 댈 필요…… 그것 저는 핑계라고 봐요. 그래서 타 지자체 인구 증가한 데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인구! 인구! 하는데 왜 안 느나?’ 그렇지,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고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증가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제가 조례랑 그 지자체 늘고 있는 데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이런 제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한 거 과장님 부서 한번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저희도 접목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전에 제가 한번 제안한 거 있는데, 인구시책에 대해서 혹시 공고 같은 거라든지 뭐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있었는데, 그 서포터즈 모집 같은 것도 안 해보셨죠?

예, 아직.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서포터즈를 모집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다자녀가정 기준이 지금 몇 명으로 하나요? 있나요?

다자녀가정이……

세 자녀인가요? 다자녀.

예, 4인 이상까지 .

그렇죠, 세 자녀로 했죠?

예.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이제 확대해서 그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지원을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이제 확대하는 데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과이겠지만 지금 청년정책이라든지 귀농귀촌정책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 우수사례 접목을 해가지고 조례를 좀 개정하더라도 정말…… 9억 원이나 저희가 인구시책으로 지금 예산을 쓰는데 1명도 안 늘어났다는 게 자꾸 세종시의…… 저는 핑계라고 할게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타 지자체의 조례 같은 거 그런 것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 저희가 조례에 넣어가지고 다시 개정하더라도 접목해서 진짜…… 1명 늘리기도 어렵지만, 어려워요. 진짜 1명이라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이 지원 조례를 어쨌든 개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막 진짜…… 아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게 월에 막 161명, 220명, 236명. 이게 계속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10만 명 이제 무너지거든요. 지금 4736명이 남았는데, 10만 명. 무너져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과장님께서 굉장히…… 아까 칭찬도 받으셨는데, 그래서 한번 열심히 잘 살피셔가지고 정말 과장님 계실 때 ‘어? 몇 명이라도 늘어났네.’라든지 그런 사례를 좀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은 출산장려금에서 아기 1명 낳고 200만 원 주고, 둘째 낳으면 300만 원 주고 하는 그런 제도보다는 일단 공주시에서 아기를 낳으면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무상교육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공주시에서 아기를 낳으면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뭐 육아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어떤 그런 정책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각종 지원이 지금 어린이집 지원, 아동수당,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지금 그런…… 그냥 세분화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모아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에서 아기를 낳으면 하여튼 고등학교까지라든지 아니면 대학교까지는 그냥 믿고 맡겨도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생아를 낳고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서 맞벌이 부부들도 어떻게 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퇴근할 때 아기만 데려갈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각 세분화되어 있는 예산을 모아서 어떤 그런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아기만 낳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또 직업이나 이런 맞벌이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아마 신선한 어떤 그런 자극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직업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쨌든 다른 과의, 공주시 전체의 정책으로 간다면 일자리창출 같은 부분들도 뒤에 보강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세부화 돼 있어서 예산이 안 나가는 건 아닌데 효과는 못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그런 검토를 좀 해줘 보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한 가지, 그 설명서에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조성 이것도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이게 8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12월……

신규?

예, 지금 올 12월에 준공예정에 있고요.

준공예정?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도…… 지금 외국에도 보면 산유치원이라고 해서, 산.

예, 숲유치원.

산유치원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공주시도 보면 76% 정도가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산림과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도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면, 진짜 어린이들이 그냥 마음껏 놀 수 있고, 본인들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좀 일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관찰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입양축하금 300만 원이 있어요.

잠시만요, 위원님.

설명서 134페이지.

예, 입양축하금이요?

예, 입양축하금 300만 원. 1명을 입양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주는데 예산이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1명인가 보죠?

실질적인 입양이 아직 그렇게 실적이 저희가 없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입양아동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면 저희가 도비 요구를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입양아동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입양 분위기나 또 그런 정서나 이런 어떤 심사과정에, 세심하게 다뤄지겠지만. 사실은 이 1명 입양을 했다고 300만 원을 줘버리면 어떤 이유를 대서 또 파양을 하게 되면 환수를 또 하나요?

그것까지의 지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분위기랄까, 어떤 그런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묶어져 가야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출생부터 교육까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어떤 한 묶음으로 이렇게 유기적인 활동이 돼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맡고 있는 부서라서 얘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 중에 393페이지에……

393쪽이요?

예, 예산서 393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생애주기별, 대상별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을 주로 어디로 나가시는 건가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읍면동은 경로당 그리고 학교 이런 데 신청받아서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요?

예, 학교나 읍면동.

중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초중고 일반 학교들?

예, 하고 읍면동 경로당이나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강사를 배정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에서는, 뭐 거기서 아이 낳으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인식개선을 하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인식개선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거죠?

글쎄요, 아이…… 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부간에 갈등을 조정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들 인식개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히 한번 보면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축하금도 주고, 다른 도시보다 더 잘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 몇 년 사이에 신혼부부들이 세종으로 갔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몇 년 전에는 전세계약을 한다고 하면 공주나 세종이나 비슷한 아파트 전세계약금이 들어갈 때 세종이 새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결혼을 시킬 때 세종으로 집을 얻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혁신도시니 뭐니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많이 가셨죠?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세종에서 부동산이 엄청 뛰었어요, 요즘에. 내가 은퇴하고서 “내가 평생 살던 공주에서 살겠어요. 여기 살기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 젊은 자식이 앞으로 1가구 1주택이 굉장히 강제되고 있는 마당에 주택 하나를 구매를 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10원 한 장이라도 오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겠어요? 그쪽으로 청약 넣으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직장이 없는데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원금 몇백만 원 줘봐야 만약에 일자리를 다른 도시로 가야 되면 교통비로 다 날아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자리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이거 아무리 돈 준다고 해도 여기서 살지 못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뭐 세종이나 대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아이 키우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여기서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이번 전체 예산들 중에서 삭제된 것들, 감액된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경비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만 해도 지금 청소년들이랑 노인들이랑 같이 하는, 뭐였죠? 사랑나눔?

예, 사랑나눔 .

이런 것들 예산이 조금씩 계속 줄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일 때 가장 장벽이 덜 느껴지는 곳들이 아이들이잖아요.

예.

얘기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민원 넣지 않고.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우리가 이 마당에도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여성가족과 혼자서 얘기한다고 이게 되시겠나. 그리고 저는 한 예로 들어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에 여기서 만약에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 생태놀이터 만들고 있잖아요, 기적의 놀이터.

예.

그 주변에 만들기…… 설계도 들어가기 전부터 주변에 생기는 아파트들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놀이터가 아파트 근처에 있으면 시끄럽다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부모들이 여기에서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겠나.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와 어린이집과 학교가 들어가는 그 구조 때문에 세종을 가는 엄마들인데, 내 옆에 그렇게 좋은 생태놀이터를 지으면 뭐하나요? 그 아파트에서 걸어갈 수 없는 거리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실제 인식개선 교육은 그쪽으로 가야죠. 지금 초중고 아이들보고 “지금 이렇게 계속 저출산이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힘들기 때문에 너희는 꼭 크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게 초중고로 가서 할 교육인가.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밖에 갈 수 없는 게 현실 아닌가.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정말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9억 원 중에 차라리 삭제할 거 다 삭제해버리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소용이, 정말 효과가 적다고 하면 정말 삭제를 해버리고, 나머지 진짜로 투입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어요. 바로 옆에 9페이지에 AI 학습데이터 큐레이터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AI 데이터 라벨링사업입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AI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느냐면 AI 데이터 라벨링사업은 지금 디지털 시대의 인형 눈 붙이기 알바다……

예, 그러니까 우선 단기를……

예, 단기 알바이고 단순 반복 노동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이름만 AI가 붙었던 거지, 왜냐하면 그 AI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단순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인형 눈 붙이기 우리가 옛날에 부업하던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교육프로그램 안 하고 지금도 알바 신청하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재택에서 일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좀 해서 활성화가 되면…… 이 전문화 교육이 있다고 해서…… 정말 고용될 수 있는, 전문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면 인형 눈 붙이기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 손이 빠르고, 고수로 나와서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 정도가 되면 전문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중에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이 그중에 사람 관리하는 그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전문화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인형 눈 붙이기 알바라고 하면 인형 눈 붙이는 기계가 이제 곧 나옵니다. 이미 그거에 대해서 출시를 한 회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가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오죽하면 이 정도의 사업이라도 공주에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그거입니다. 이 정도의 일자리라도 어떻게든 마련을 해보시려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하나 이런 일자리를 여성들 일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공주시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까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다 뒤집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9억 원이건 10억 원이건 이제 계속 투자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반적인 인식개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여기에 청년네트워크도 있고 여성시민참여단도 있죠?

예.

다른 데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회의수당이 1인당 10만 원인데 청년들이랑 여성들은 위원회들이 다 7만 원, 활동비 하면 2만 원. 그나마 여성은 2만 원, 청년은 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왜냐하면 이 청년네트워크나 여성참여단들도 만들어진 지 1∼2년밖에 안 된 조례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다 1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조례조차도 과에서 7만 원, 8만 원 선을 스스로 못 올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식의 대우를 공무원들도 계속 같이 받은 거예요. 복지과에서는, 복지 관련해서는. ‘우리는 예산을 많이 쓰면 안 돼.’ ‘많이 올릴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것부터 저희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은 분명히 수반되지만 다른 곳에서도 몇십 명씩 위원회 하면서도 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거는 시민들이 다 전문가여서가 아니잖아요. 시민 자체이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같이 수정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15억 6200만 원이 감소한 55억 5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을 보니까 내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전기자동차 보급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새들목 생태체험 교육장 조성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2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에 401-01 시설비로 생태놀이터 조성 3000만 원은 녹지생태공원이 부족한 지역의 방치ㆍ노후된 놀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친환경 생태놀이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유구읍에서 건의된 유구읍 석남리 게이트볼장 옆에 방치된 놀이터 사업비로 2억 3300만 원으로써 토목공사, 조경, 놀이시설, 통나무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색동수국정원 인근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우선 설계비 3000만 원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45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401-01 새들목 생태체험 교육장 조성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새들목섬을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생태지역 가치 발굴과 생태환경 교육장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생태조사 및 보존방안, 자연형 탐방로 설치 활용방안, 탐조대 설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인 맷돼지 포획보상금 5000만 원과 고라니 포획보상금 1억 5300만 원으로 총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2쪽 상단 부분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순 시비 1400만 원과 그 아랫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순 시비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206-01 재료비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의제 21 사업추진에 600만 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운영비로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201-03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4쪽 상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00대 지원에 국도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1500만 원씩 총 50대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상단 부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탄소생활실천운동추진에 국도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에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 국도비보조사업에 500만 원씩 총 10대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의해서 법적의무사항으로 기후변화 적응시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25대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5대분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중 일반인 5대분 100만 원, 저소득층분 15대 9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25대분에 1억 원, 그 아랫부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20대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5% 이상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가정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8쪽 중간 부분 4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가시박 등 생태교란식물 퇴치 국도비보조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 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1억 9000만 원, 그 아랫부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국비보조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0쪽 상단 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국도비보조사업에 1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덕곡리 광산골천 도랑복원공사 도비보조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상단 부분 207-01 연구용역비로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에 6700만 원, 그 아랫부분에 401-01 시설비로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준공 후 5년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무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 8200만 원, 공공운영비 5748만 원, 총 1억 3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2쪽 상단 부분 207-01 연구용역비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5년에 한 번씩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방안을 반영해서 계획 수립하여 규정된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 그 아랫부분 401-01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에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로 웅진동 파크골프장 등 총 4개소에 첨단간이화장실 신규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년간 민간운영비 총 18억 9300만 원 중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401-01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로 2020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5400만 원, 2021년도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 2개의 용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된 법적의무사항으로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이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우리시 관내 10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이 환경보호과는 예산을 15억을 전년 대비 삭감했네요?

예.

알아서 삭감하신 건가?

삭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전체적인 예산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것은 일부는 미반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 주요 내용이 뭐예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소에서 50%만 반영됐고요. 어린이 통학차량도 일부만 반영됐고, LPG 신차 구입비, 전기화물차 구입비, 아까도 말씀드린 그 생태휴식공간 보조사업 3000만 원 설계비만 반영했다고…… 사실상 상반기에는 설계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 22억 정도, 15억이라고 했는데 22억 정도가 지금 예산팀과 협의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서도 3억 2500만 원을 감했네요.

예.

이게 전년도 4억 8750만 원은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수소전기차는 올해 총 5대를 구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총 5대가 이렇게 전액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차는.

전년도 이 4억 8000이 다 집행이 됐다고요?

예, 올해 5대 저기했습니다.

사서 보급을 했다는 겁니까?

예, 수소차.

충전소는 아직 안 했잖아요.

예, 충전소는 저희 시에는 현재 없고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저탄소 관련해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2023년까지 각 시군에 하나씩은 설치하려고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2021년까지 한다고 한 거 아닌가, 수소전기차?

예,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 도에서는 지금 현재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하는 의사는 물어보는 공문은 왔습니다. 사실상 이게 예산이 워낙 한 30억 이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사실상 저희 시 입장에서는 1군데는 있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전에 언론에서 2021년까지 이 수소 충전소도 확보를 하고, 수소전기차도 보급한다고…… 이게 국가정책 아닙니까?

예.

환경…… 뭐라고 하나, 그린정책? 뉴그린정책?

예.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이거 지금……

수소차는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희망자가 이때까지 5대를 간신히 채웠습니다.

아니, 수소차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차를 산다고 손을 내밀지 수소차 충전소가 없이 세종시 가서 넣어야 되고, 대전 가서 넣어야 되고, 저 내포 가서 넣어야 되면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수소차 충전소를 하는데 집중하셔가지고, 2021년까지 만든다고 했다는데 또 2023년으로 연장했어요? 연장해준 건가?

연장한 게 아니라 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연차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걸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지정하는 거보다도 일단 목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공주시에서 그걸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게 사실은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쪽 파트에서도 문의는 개인적으로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건이라든지 투자 대비 그 수익률 같은 게 어느 정도……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수소차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수익률 같은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소차를 이렇게 되돌아서 설치하는 그런 민간업체는 그렇게 아직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 시 입장에서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2023년까지도 어떤 뚜렷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공주에 그 5등급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지금 6500대 됩니다.

화물차가 6500대가 아니고?

5등급 차만이요.

5등급 차만?

예.

그래서 지금 조기폐차를 올해 300대를 한다고 한 건가, 여기에?

예.

300대예요?

예, 올해……

올해 몇 대로 한다는 건지?

올해가……

300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300대 이렇게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00대 해가지고는 우리가 배출되는, 공주가 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게 얼마나 되죠?

……

배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감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배출량을 산출하지는 않았고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5등급 조기폐차 신청자는 다 100%…… 올해 희망자는 다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기폐차를 하는 이유는 환경에…… 이게 조기폐차들이 내는 배출가스가 많으니까 하는 거지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주에 어떤 계측해놓은 게 숫자가 있을 거예요, 몇 톤이라는 이런 게.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806톤, 그렇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뒤에 누가 담당이에요?

(공무원석에서)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윤권한입니다.

예, 몇 톤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석에서)배출량은 저기된 거는 없고요.

그 수치가 없다고요?

(공무원석에서)아까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관련해서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운행제한 제도라든가 그런 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사업으로 조기폐차하고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사해놓은 자료, 언론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요, 잠깐만…… 전국 배출량이 23만 3177톤 중 공주지역이 862톤, 0.37%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석에서)예, 그거는……

미세먼지가 862톤, 초미세먼지가 2.5㎛ 이하죠?

(공무원석에서)예.

이게 306톤, 0.3%. 이렇게 측정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 발표된 자료지만 그때 ’21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저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네요?

(공무원석에서)미세먼지 배출량 그런 걸 지금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 미세먼지 배출되는 것이 자동차…… 노후경유차에 의한 것도 있고, 차량에 따라서. 도로에 있고 그다음에 산업…… 그 화력발전소.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이렇게 환경부에서 수치화 해놓은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용해서 자료를 만든 것을 위원님이 갖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806톤이 나오는 거하고 306톤이 나오는 거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얼마큼 지어서 저감을 시키겠다는 계획하에 이 예산을 짜야지 이 숫자도 모르고 무슨 계산을 짜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조기집행만 차지하려고 예산 삭감해놔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무원석에서)예, 미세먼지 배출…… 미세먼지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주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도비 계획에 의해서 여기 조기폐차도 300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예.

올해 최대한 몇 대까지 할 수 있어요?

(공무원석에서)……

그 계획이 없잖아요. 우리가 오염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주에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미세먼지 많고, 초미세먼지 많으면 누가 오려고 합니까? 버스에서 내리려고도 안 하는데. 밥 안 먹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초과가 되니까 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돈만 기다렸다가 그걸로 예산 세우고, 조기집행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깎아놓고. 그렇지요?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지.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저감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로 국도비…… 저희가 조기폐차사업이나 아니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나 아니면 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사업이라든가 이런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뭐 60%, 국비. 그래서 국도비로 해서 많이 내려보내고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도비를 많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가 여기 우리 의회에도 있죠?

예.

몇 군데 또 있습니까?

2군데. 탄천 안영리 마을회관 옥상에 있고, 우리 여기 의회 옥상에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측정하세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하는데 그게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우리 의회에도 달아놓고, 탄천에도 달아놨는데 그것 측정을 해서 그 측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게 있어요, 표가?

예, 그게……

결과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분석을 해서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에 오버된다든지 그런 거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그것 나온 게 있어요?

예.

그게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

1년이 넘었잖아요, 설치한 지.

주기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옵니다, 그 데이터가.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있고 그다음에……

환경 기준이 지금 공주시는 어떻대요?

현재 탄천은 탄천산업단지 때문에 인근에 설치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기준치를 오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우리 공주시에 지금 현재…… 이게 마스크죠? 이거 끼고 다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미세먼지 마스크, 초미세먼지 마스크. KF94 이거잖아요. 이거 사서 써야 되잖아요. 공주가 이것을 사서 써야 될 데라는 거죠. 그렇죠? 서울도 얘기하지만, 시골 같은 데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거를 사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계획을 세우셔서, 수소차 팔라고는 어떻게 해봤어요? 5대 팔았다면서요. 어디다 팔았어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수립해서 공고를 하면 그것 개인들이…… 언론보도도 하고 시보도 하고 읍면동 통보도 하고 다방면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희망자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자만 신청받는 거죠, 지금? 공고만 하고.

예.

어떻게 팔라고 자동차매매상사들한테 설득도 해보고……

아니, 당연히 그것 자동차매매상사들한테 통보……

그 사람들 협의 같은 것도 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

현수막도 붙이고?

이게 76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 50% 정도 지원해주고, 한 3250만 원 정도……

아니, 지원해주는 거는 다 해줘요. 국가에서 그대로 해주는 거니까. 수소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거를 팔 거 아니에요. 5대를 팔았으면 내년에도 또…… 이게 지금 5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작년에 5대를 팔았다 이거죠?

예.

예, 여하튼 집중적으로 그 자동차매매상사들을 통해서…… 수소차가 나오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팔려고 하고, 수소차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23년까지도 계획을 세운 게 없는 걸 가지고 무슨 수소차를 팔아먹어요. 그렇잖아요. 전기차를 팔든 수소차를 팔든 충전소가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차를 소비자가 원하는 거지 여기서 내포신도시 가서 충전해야 되고, 세종시 가야 되고, 대전 가야 되는데 누가 사냐고요. 거기 갔다 오면 다 빠져나가고, 또 가서 또 충전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라도 수소차 충전소를 먼저 세울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지요? 용역이라도 주라는 말입니다, 할 방법에 대해서.

예, 아무튼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아니, 지역경제과에 가서 왜 협의를 해요? 여기서, 환경과에서 추진해버리면 되지.

그 충전소 관계는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소 충전소가 민간인이 됐든 어쨌든 빨리……

여하튼 공주에 세계문화유산이 3군데나 되는데 여기를 관광오시는 분들 발목을 잡아서 공주의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기가. 그렇죠? 다른 상대 경쟁 도시들보다 그 환경 기준이 좋은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기준은 거기까지 하시고. 여기 첫 장에 보면 야생조수, 야생동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생조수가 뭡니까? 야생조수, 야생동물 이게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어디, 첫 장……

예산서 첫 장에 보면. 야생동물, 야생조수, 야생생물. 야생생물은 안 나왔나?

야생동물 어디 말씀…… 야생생물은……

야생조수 있잖아요. 야생조수, 유해조수, 야생생물. 이 뜻이 야생조수가 뭐냐 이거지요. 유해조수 또 따로 있고.

지금 이 통계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첫 장에.

예산서 441쪽 그 위에 야생조수가 뭐냐 이거지요, 야생조수.

여기서는 야생동물뿐만이 아니고 야생조수까지 전부 다 포함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는 동물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야생조수 그다음에 유해조수.

예, 조수에는 새라든지…… 이 전체적인 것은, 아까 예산 세운 것은 야생동물에 대한 고라니, 멧돼지 주로 얘기를 한 거고. 야생조수는 피해차원에서 농작물피해, 새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다른 조수에 의해서도 피해보상이 되기 때문에 통계목은 이렇게 총괄로 야생조수 보호관리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야생조수는 새하고 동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야생조수는 새하고 동물,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유해조수는 뭡니까, 그러면?

유해는 농작물이나 저희 인간들한테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그 조수, 새 종류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조수가요?

예, 유해…… 해를 끼치는 조수.

유해조수도 새가 아니고 새하고 동물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해조수로 판명되는 것은 현재 멧돼지, 그렇지요? 멧돼지는 기라고 봅니다, 새들은 조금 있고.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유해조수라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

잘 모르세요?

예.

누가 아시는 분 얘기해 봐요, 뒤에. 유해조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요.

(공무원석에서)환경정책팀장 홍석종입니다. 유해조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예를 들면 일반 멧돼지라든가 조류로서는 까치라든가 이런 것을 유해조수라고 통틀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헷갈리는 소리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유해조수는 분포도가 있어요, 분포도. 그렇지요? 피해를 주더라도 자생력이 없어질 걸로 생각…… 분포도가 낮아서 이게 소멸될 것 같은 것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더라도 유해조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해조수는 피해를 주는 새와 동물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황오리 이런 것을 뜻하는데 이 중에서 분포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여기 공주시에 이 분포도가 있어요? 야생동물 분포도가 있느냐고요.

(공무원석에서)현재 제가……

없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이것을, 유해조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유해조수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멧돼지가 몇 마리 있고, 어느 지역에 몇 마리가 있어서 이것은 잡았다 하면 말라죽는다, 그것은 유해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그런 어떤 보호대상종은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보호대상종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획신고나 뭐 이런 게 들어올 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요.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포도를 모르면서 어떻게 이게 유해동물인지 뭔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포도를 해 놓은 게 있느냐고, 환경보호과에서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뭐 이렇게 조사해서 분포도를 이렇게 만든 것은 없습니다.

분포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야생동물 잡겠다고 여기 예산은 엄청 올라왔네?

(공무원석에서)주로 그 야생동물 예산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도 이것 그냥 손드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네요? 피해봤다고.

아니지요.

(공무원석에서)보상금 지급 말씀하시는 거?

예, 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400만 원, 1000만 원. 여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3600만 원. 이것을 어디다 해 줄 거냐고요, 어디다.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매년 피해보상 신고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4건, 15건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매년 그 정도가 피해보상 신청을 하는데 그 대부분이 고라니나 멧돼지에 의해서 피해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상야생동물 진료 및 이송비도 있네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그중에서 살려줄 놈은 또 골라가지고 이동해 주고 이런 비용도 있잖아요, 다 잡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유해조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이 담당자들이 그 내용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 정책을 세워야지 내용도 모르고…… 유해조수가 뭔지, 야생동물이 뭔지. 유해조수보고 그냥 새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유해조수라는 것은……

(공무원석에서)그 유해조수라는 것은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해조수가……

아니, 동물이 아니라 조류도 돼요.

(공무원석에서)예, 조류도 유해조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류도 되고. 조수! 수는 동물, 조는 새. 이렇게 야생조수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것 맨날 안다고만 하지 이 분포도가 야생동물이 어디에서 몇 마리가 있는지, 멧돼지가 몇 마리 있는지, 고라니가 몇 마리 있는지 분포도를 대략 파악은 할 거예요, 어디 지역에 어느 정도 출연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야생동물을 계획을 세우든지, 싹 잡아서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기르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자동차도 이것 몇 대를 줄여야 될 건지 계획 없이 국가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거기다 대응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이것 전체 예산 세운 거 좀 우려스럽네, 환경보호과.

……

이상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환경보호과하고 자원순환과도 고생 많이 하는 과인데 우선은 메모를 하셔서 저한테 2년 치를, 직원들 뒤에서 메모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저한테 좀 주세요, 2년 치를. 그 야생동물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보상 했던 지역 있지요? 그것을 2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대한 그 인명피해보상이 나가지요? 그것도 2년 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피해지역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2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동해서 보상하는 진료사업 있지요?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피해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멧돼지 몇 마리 포획을 했는지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은 자료를 주시는데 묻는 것은 제가 멧돼지, 고라니만 물어보겠습니다. 멧돼지가 1년에 몇 대 정도의 포획을 하세요, 멧돼지만?

멧돼지가 현재까지 851……

1년에?

예.

작년이니까 그렇지? 멧돼지가 800……

작년에는 872대가 포획됐고요.

870……

2대. 2마리, 참.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고라니는?

고라니는 올해가 현재까지 2888마리입니다.

지금 여기 잡는 이 인원이 공주에 몇 명 정도나 있어요?

피해방지단 구성 인원이 지금 현재 50명까지 활동을 했다가 안전 관련해가지고 정예요원으로 해서 12월 1일부터는 30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 현재?

예.

이 30명이서 이 정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포획이…… 지금 공주가 포획하는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풀렸습니까?

그 풀린 곳 지정은 안 돼 있고, 우리 공주시 관내에서 잡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주시에 지금 30명이서 잡는 게 이 정도 잡는 거예요?

예, 1년간.

야～ 상당히 많이 잡는구나.

우리 공주시가 충남 도내에서 보니까 최고 많이 잡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공주에 먹을 것이 많은가, 멧돼지 이런 게?

그걸 제가 피해방지단에 물어봤더니 일단은 우리 지역이 멧돼지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산이 좀 있어가지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특히 국립공원 같은 데는 잡지를 못하고 금지구역이다 보니까 그 이동성 같은 것 때문에 지형적으로나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잡는데 있어서도 조금 기술이, 노하우가 조금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 개하고 같이 이렇게 잡는데 잡는 방법에 있어서 노하우가 좀 있어서……

이 30명 정도가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30명 정도 되는? 다른 일을 빼놓고, 자기 직업 빼놓고.

거의 다른 일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이것만 하시는 분도 있고, 농사지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고라니하고 멧돼지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충청남도에 이 고라니를 잡으면 귀를 떼어가는 데가 있고, 꼬랑지 떼어가는 데 이것 따로따로 있지요? 멧돼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라니도 그렇습니까?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그 포획된 수량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각기……

달라요?

(공무원석에서)예,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각 시군에 어느 지역은 귀를 갖고 오라든지 어느 지역은 꼬리를 갖고 오라든지 아니면 통째로 갖고 오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시군에? 그것을 좀……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꼬리를 얘기해요, 귀를 얘기해요?

(공무원석에서)공주는 원래 꼬리를 떼거나 귀를 이렇게 할 경우에 좀 혐오스럽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인 넘버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잡으면 죽으면 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넘어진 데다가 등에다가 락카로 번호를 써가지고 온다는 얘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전체가 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멧돼지하고 고라니도 전부 그런 형식으로 갖고 온다는 얘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멧돼지를 잡으면 통상적으로 큰 것을 잡지요?

(공무원석에서)예.

몇 kg 정도 나가요? 400kg도 넘지요?

(공무원석에서)예, 큰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멧돼지 같은 것을 잡을 때는, 고라니는 그래도 논이라든지 이런 조금 얕은 데서 갖고 오는데 멧돼지는 대개 보면 이 산중턱에 높은 데서 잡아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거기다 잡은 즉시 거기서 락카로 해서 번호를 씁니까, 아니면 내려와서 씁니까?

(공무원석에서)현지에서 이렇게 그 번호를 쓰고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 제가.

(공무원석에서)예.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중턱에서 잡잖아요. 락카로 거기서 내가 이 멧돼지를 잡았으니까 A-7 락카로 이제 쓰잖아요.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락카가 다 지워져버리고 빠져, 털이.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오다가 지워졌으면 다시 엎어놓고 1-7, 1-7 또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마리 포획해가지고 1마리 잡았는데 1마리 가지고 3마리도 될 수도 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번호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꼬리를 자르든지 쓰는 2가지를 겸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점을 도려내가지고 또 거기다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방법을 이렇게 취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가 들어가서 그런 방법은 하지 마라, 가능하면……

그럼 잡지 말라고 하지.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가 그런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지난번에 꼬리 자르는 데하고 귀 자르는 데하고 시군이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논산에서 꼬리가 필요하면 우리는 귀 하면 바꿔 주고, 그쪽에서 귀 필요하면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었지요?

(공무원석에서)뭐 그런……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바꿔서…… 돈을 타기 위해서,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꼬리 자르는…… 아까 혐오스러우면 글씨 쓰는 것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포획하는 사람들한테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에는 꼬리 자르라고 하면 저쪽 논산에서는 귀를 잘라오니까 “야, 너희 꼬리 가져가고 귀는 우리 줘라. 우리는 귀만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바꿔먹기 하는…… 포상금 제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유해조수에서 혐오감을 느낀다고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써갖고 오는데도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다 지워서 다시 또 쓰는 경우가 있어서 두 번, 세 번 타먹는 그런 것을 내가 듣고는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면 그 계획을 짜보세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예.

지금 동절기라 사실 그것 매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에다가 12월 1일부터는 전부 다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인은 다 받아가지고 갖고 오는 대로, 매립하는 대로 사인을 받아서 일단은 2월말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러면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매립합니다, 그냥. 그 검상동 쓰레기장에 매립……

검상동에서?

예.

그러면 매립했을 때 나중에 그 침출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거기 다 저기가 돼 있지요.

그게 침출수까지 완벽하게 되려면 몇 년 걸려요?

검상동에 일반 쓰레기나 그런 것 다 처리가 돼서 그 밑에 쓰레기장 그러니까 우리 생활쓰레기 버리는 검상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강하고 가까워서 금강 쪽으로 그 침출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449쪽에 맨 밑에 402-02에 건설기계 엔진 부분 교체 이게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 건설기계. 포크레인 같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시나?

예, 믹서기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3가지 종류입니다. 건설기계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과장님 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계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민간인이 저감장치를 할 때에 저희들이 엔진교체 해 주는 그 지원비를 드리는 겁니다, 민간인이.

그러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엔진을 교체할 때 엔진이 무슨 환경오염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교체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 것은 경유차를 하다 보니까 엔진이 질소산화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새로운 신형 엔진으로 교체를 해 주면 품질검사까지 맡아서 자동차 변경 등록까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연수가 제한이 있나요?

예, 그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몇 년 정도지요? 우리 팀장님……

(공무원석에서)예,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장 윤권한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그 사업도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에 한 가지고요, 보조사업이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건설기계 종류는 지게차하고 굴삭기입니다. 그래서 ’04년도 이전의 구형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1대당 보통 얼마 들어가요?

(공무원석에서)1300만 원 정도에서 2900만 원까지 그 정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보낸 그 지침에 의해서 그 규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1톤차 이상도 연수라든가 따져서 급수를 매겨서 이것을 교체해 주는 건데 이 건설기계도 내내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거냐 이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여기서 엔진교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게차……

일반 승용차 같은 것은 그것을 바꿔주는 것은 괜찮아요. 이런 건설기계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이게 문제네. 그 사람들 개인이 자기네들 어차피 벌어먹기 위해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시에서 해 준다는 게 좀…… 국가정책이지만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어떤 기계를 어떤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고, 451쪽 중간에 201-01에 금강유입 주요 하천 수질모니터링 이것 좀 한번 설명해요. 이게 어디에, 무슨 수질모니터링인가. 451쪽.

그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금강에 유입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않고 금강유역청이나 그런 데서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것 1000만 원을 예상한 건데요. 5개소에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오인교 있는 정안천하고 그다음에 제민천 왕릉교, 동혈천하고 중산천, 도천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에 유입되는 그 수질을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저감사업이라든지…… 수질 저감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해야 중앙정부에다가……

그러면 면단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공주 금강에 유입되는 그런 면단위 수질 그것을 준비한다는 얘기구먼?

예, 그 수질모니터링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할 때에 이 모니터링한 자료가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이 모니터링할 때 그 기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5군데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한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당연히 전문 모니터링하는 그 위탁업체한테도……

공주 금강이 오염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것은 잘했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그래야 공주 금강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크게 지방하천에서 금강에 유입되는 지점을 이렇게 5군데를 선정해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한다든지 수질개선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좀 플러스 요인들을 얘기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만약에 이것 1대가 구입이 되면 그쪽에 위탁하는 업체한테 1대를 얘기해서 정안천에 보면 도살장 있지요, 도축장?

예, 도축장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나오는 그 물이 구냇물 그쪽으로 해서 이쪽 금강으로 유입이 돼서 가끔 공주대학교 모 교수님이 거기서 나오는 핏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찍어서 저한테…… 동영상으로 찍고, 또 다른 분들도 그쪽에서 운동,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찍어서 보내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정보를 주는가 얘기를 하면 금방 그 물이 그쳐, 거기서. 그러니까 이 1대를 그쪽에서 나오는 그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1대를 꼭 설치해서, 이분들이 오폐수를 내보낼 때 약품처리를 좀 세게 한다는 얘기예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약품처리를 많이 하면 냄새가 덜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근처에다가 꼭 좀 1대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꼭 찾아내도록 해야지, 왜? HACCP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HACCP 시설이 원체 비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몰래 뒤로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1번으로 좀 감시를 해 주십사 하고서, 모니터링 이쪽을 1번으로 위탁할 때 얘기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추가로 그 부분에다가 설치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많은데 간단한 것만 할게요. 제가 1가지만 할게요. 웅진동에 파크골프장하고 우드볼장 화장실 설치하는데 이게 1대당 7000만 원씩 가요?

지금 계상이 7000만 원 돼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드볼하고 파크볼하고……

공주보 있는 데께.

예, 공주보 있는 데입니다. 그게 밑에다가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수 수위가 있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경사가 져가지고 조금 토목공사가 많이……

그러니까 가운데다 주고 양쪽에 우드볼 같이 쓰게 되면 먼가?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도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보시면 1군데는 순수 시비로 했고 1군데는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처음에 1군데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가운데 쪽에다가.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고, 현실적으로 멀다고 해서 2군데로 설치하는 걸로, 하나를 순수 시비로 추가로 계상을 한 거고요. 도에서는 2개는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도비지원이 어렵다 해서 1군데만, 보시면 웅진 파크볼만 도비를 지원받고 우드볼은 순수 시비로 하는 거고. 이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초공사하는 게 조금 토목공사가 있기 때문에, 경사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니, 그 필요한 것은 저도 감지를 해요, 가보면. 거기에 순전히 나이 드신 분들이 18홀을 돌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화장실이 저쪽 소나무 있는 쪽으로 고맛나루 그 고마센터 그 열차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가다 보면 쌀 거야, 아마.

예, 끝에까지 가보니까 굉장히 멉니다.

예, 멀어. 필요한데, 과연…… 필요하고 해 주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가 지금 국가하천이잖아요.

예.

국가하천에 이것을 하는데 국가 저쪽에 환경청하고 이게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를 했을 때 과연 승낙을 해 주려나?

올해도 우리 아시다시피 쌍신동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협의를 맡아서 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홍수 수위는 안 된다, 밑에다가는 절대 안 되고 최소한 올려서 도로변…… 너무 나오면 또 흉하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약간 밑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청댐으로 인해서 공주 금강이 넘치는 행위는 거의 못 볼 거야, 아마 홍수라는 것이. 그렇지요?

예.

이번에 그 물난리 났어도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왔을 거야, 아마. 둔치공원에 조금만 찼지, 그 둔치공원 위에 있는 커피숍도 안 찼어. 제가 그때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거의 안 찼어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물난리가 다른 때보다 많이 났지요?

예.

그런데도 안 찼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인허가가 안 된다고 못해. 언론에 나오니까 막 철거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이 파크볼 단체가 한 170명, 우드볼이 한 150명 하면 300명 정도가 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느니만큼…… 사실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지요? 그분들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확인할게요.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하는데 올해 50대에 1500만 원씩 해가지고 7억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몇 페이지인지?

444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 444쪽.

지난해에 18억까지……

예, 18억이었는데요. 올해 예산 온 것이 전기자동차가 19억 5000만 원이 와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지금 7억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12억은 1회 추경 이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19억 5000만 원이 와있습니다.

올해도 1500만 원씩 지원해 주셨나요?

예, 특별한 지침은 아직 안 왔는데 아마 내년 지원도 올해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500만 원씩 지원했어요?

예.

그러면 18억이면 한 120대 정도?

올해 초 한 게 856대가 이렇게 폐차했습니다.

총 누적?

예, 총 폐차한 게.

예, 그러니까요. 18억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한 12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누적으로 한……

전기차요?

예.

전기차는 올해 총 100대 했습니다, 정확하게.

1500만 원씩 지원 안 해 줬나요?

예, 1500만 원이 됐는데 그게 차 종류에 따라 조금…… 1300만 원짜리도 있고.

조금 다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2～3대 차이는 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서 여태껏 총 한 800여 대 정도 이렇게 보급했다는……

아니, 조기폐차는 800대 돼 있고요.

아니, 조기폐차 물어본 게 아니라 전기차 말하는……

지금 전체 전기차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제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만……

뒤에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지금 전기차가 자동차 등록돼 있는 게 현재 총 260대 돼 있습니다. 올해가 100대 아까……

전기차가 언제부터 보급됐지요?

초창기 때는 보통 20대, 추첨해가지고 얼마 안 되고 작년부터가 많이 돼 있고 해서 자동차는 현재 26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전체 총 등록돼 있는 게.

그러면 내년 예정돼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가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단가도 조금씩 또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보급하는 게. 그래서 내년도 것은 정확하게는 금액은 아직 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뭐한데 올해 수준으로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겸해서 전기충전기 시설은 많이 돼 있지요? 지금 아파트마다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던데.

예, 전기충전기 시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목록까지 내가 제출한 기억이 나는데, 현재는 한 69개소가 이렇게 충전돼 있어서…… 올해도 총 6개소 했습니다. 중동 공영주차장도 했고, 유구에는 2군데도 했고 또 최근에는 기적의도서관도 하고. 그 전기차 충전소는 충분합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전기차는 이제 보급률도 상당히 많고, 높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전시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서승열 위원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 수소차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공주시에 한 몇 대 정도 보급돼 있어요?

수소차는 작년에 5대, 올해 5대. 제가 알기로는 한 12～13대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수소차를 사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다니는데 차 아주 집어내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런데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충전하려면 대전까지 가서 꼭…… 꼭 대전 가서 해온대요, 대전 가서.

그전에는 대전 학하동에 가서 충전을 했고 지금은 세종시에서, 이제 돼 있어서.

아니, 그분은 대전으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충전시설 하는데 그렇게, 아까 쭉 설명은 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당진시에서 충전소를 설치했더라고요.

예, 당진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수소차와 전기차 이렇게 보급을 많이 하면 실제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불편이 따르지 않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보급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충전시설을 많이 해 주는데 이 수소차는 보급률도 낮아서 그런지, 또 실제 이런 시설도 상당히 많이…… 아까 30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또 수소차를 안 쓰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충전소라도 하나 있으면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언제 기회 되면 정말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전화로만…… 아니,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드리는 거고. 실제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시에서도 미온적인 것 같아요. 수소차를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든지 가서 타고 다니려니까 그냥 충전을 해오거든요, 불편을 많이 감소하면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분이 안 되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분들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충분한 시설이 그분들한테 들어오면 그분들도 자꾸 좋다고 전파를 해서 수소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은 요인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관해서는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드볼장하고 파크골프장 이 근처에 한 열흘 전에 TV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불법캠핑차들 많이 와가지고서 밤에 숙박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동안, 한 20분 동안 하더라고요.

우리시 관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박스 있고 이런 것을 철거조치를 시에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철거를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터뷰도 따고 막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이게 국토관리청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해요. 저한테도 몇 번 부탁은 하시던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 그것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2쪽에 보게 되면 새들목 생태체험 교육장 조성사업에 용역을 주신다고 2000만 원을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예.

옛날에 옥룡동 파출소 있던 그 옆에 새들목 거기를 이제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용역을 주는 거지요?

예, 일단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공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대한 보존가치라든지 활용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해서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장님께 몇 달 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지금 새들목이라는 그 조그만 섬이 있지만 활용도가 너무 없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조류나 사계절 이런…… 새나 어떤 토끼나 그런 동물들이 와서 서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생태의 교육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인공적인 인공구조물 같은 것은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최소한, 용역 할 때에 환경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최소한의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용역 할 때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새들목 그 안에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예,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 공간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교육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연환경이 너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번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2가지 생각했는데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그것 질문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관련해서 지금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통 연 한 2억 정도 예산이 항상 투입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포상금이 많이 올랐네요. 멧돼지는 10만 원이에요?

포상금이 지금 현재 멧돼지는 우리가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20만 원씩 직접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 확보해 놓고 남은 잔액은 나중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올해도 정리추경 때 우리 시비분 그 잔여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했거든요. 일단 이게 언제까지 해제될지 몰라서 일단 예상 마릿수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만 원이, 10만 원이 증액되면 이것 그러면 국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만 원씩 현재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안 주고 환경부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로 2억이잖아요.

시비는 10만 원씩 주려고 하는 건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간이 끝나면 저희 시비분에서 지출……

그러니까 지출은 20만 원씩 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했을 때 환경부 지침이면 환경부에서 혹시 국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아니, 국비 그것은 안 줍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저희 시비로 10만 원입니다, 시비는 10만 원. 지금 규칙에 의해서 10만 원씩 주고, 고라니는 3만 원입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전에 한 3～4년 전에 이런 제도를 좀 악용을 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많이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꼬리를 자르라고 한 거잖아요, 꼬리. 그런데 지금은 일단 사체로 하는 거지요?

예.

그때 혹시 사진도 첨부가 되나요?

예,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