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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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과 68억 900만 원, 지역경제과 43억 7400만 원, 미래산업과 53억 5700만 원, 세무과 3760억 9500만 원, 납세과 488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41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5억 98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5억 8100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에 2억 48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2억 7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25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10억 17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5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억 77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2억 79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입에 4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에 4억 85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28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공사에 1억 96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에 1억 4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2억 94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18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에 6억 원, 지역개발기금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3억 6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5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 1287억 4000만 원, 자동차세 780억 원, 담배소비세 398억 6000만 원, 지방소득세 91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95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76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주요세입으로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에 60억 원, 도세 징수보조금 수입에 70억 원, 지방소비세, 징수촉탁비,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42억 1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45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8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정책과 139억 6200만 원, 지역경제과 122억 8400만 원, 미래산업과 240억 7000만 원, 세무과 15억 1900만 원, 납세과 7억 82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2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에 3억 7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23억 35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11억 62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5억 2500만 원, 고용안전 선제 패키지 지원사업에 11억 93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10억 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6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에 5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18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6억 34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47억 5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7억 9600만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7억 8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8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18억 45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4억 52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15억 6000만 원, 김해의생명센터 운영 출연금에 12억 700만 원,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연금에 33억 5700만 원, 지역투자촉진에 29억 11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7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무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12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6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4억 1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9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4억 8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1억 25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에 1억 6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9300만 원이 감소한 7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예산을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이 많은 관계로 정책적 판단도 함께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함께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0억 원 증액한 3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 12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원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 209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 9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8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정보화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방세 환급금도 세무과입니까, 납세과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납세과에서 다 합니다.

김진규위원

납세과입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다른 세입은 다 줄었는데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과표 현실화가 되면 지가상승분에 대한

명희

김명희위원

주민세도 좀 증감했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왜 증가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종업원 급여가 올라가면 급여분에 대한 주민세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과표가 올라가면 이게 다 올라갈 수밖에 없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안녕하십니까?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납세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320만 원 증가한 488억 2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하여 60억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은 855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70억 원, 이자수입 2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촉탁비, 협력사업비, 지방소비세 등 기타수입은 42억 1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은 전년과 동일하여 45억 원이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824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3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납세 징수예산은 전년 대비 2724만 2000원 감소한 4억 844만 9000원, 18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예산은 전년 대비 8937만 원 감소한 1억 2511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예산은 2841만 9000원 증가한 1억 5973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가 세입에 1억 8000이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우리 시금고에 농협하고 경남은행 이래가지고 3년 단위로 입찰을 합니다. 지금 농협에 4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연 1억 4000만 원씩이고 경남은행은 1억 2000만 원인데 연 4000만 원 해서 그렇게 편성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래 말씀해 주십시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더 올려받으면 되잖아요? 언제 다시 하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23년부터 계약입찰을 할 적에 그것을 조금 조정을

김진규위원

3년마다 하면, 그러면 이게 올해 한 거예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작년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체결을 했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방세 환급금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주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국세경정이 주원인입니다. 국세경정은 매월 세무서로부터 받는 과세자료 통보분과 그다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서 세무과에서 경정처분을 하고 나면 납세과에서 환급을 하는

김진규위원

환급금이 김해시에서 어쨌든 돌려줘야 될 돈일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통 한 해에 얼마라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한 해에 환급금이

김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세출사업명세서에 보면 환급금 관련한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환급금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다.

김진규위원

편성을 안 하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환급한 돈은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아예 세입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수입에서 바로

외숙

김외숙세입관리팀장

세입에서 차감해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환급금이 얼마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차감을 한 상태에서 세입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 환급금은 세입에서 제하고 나면 우리가 세입을 잡거든요.

김진규위원

세입에서 하고 나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외숙

김외숙세입관리팀장

과년도분 체납에 대해서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단상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입을 잡을 적에 환급금이 나가는 만큼 우리가 감안을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김진규위원

세입을 잡는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급금을 100원이라고 쳤는데 올해 환급을 안 해서 50원밖에 안 나갔다. 그러면 50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아있는 50원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과년도 세입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납세지원팀장 김호영입니다. 본래 현년도에 대해서 세입은 세무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 속에는 이미 환급금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편성을 하는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에 대해서는 저희 납세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한 3년이나 몇 년 실제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 보면 지방세 수입을 올해는 300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3000

김진규위원

3760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환급금까지 다 포함된 상태에서 잡은 거다 그죠?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환급금은 제외하고 3800억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외하고 잡았죠?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급금이 10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밖에 환급을 안 해갔다 그럼 500만 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아니, 환급 자체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환급이 30억 정도 통상 나가고 있는데 올해 15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15억에 대해서 잉여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추경에 15억이 더 편성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추경에?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예. 세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환급금이 더 안 나간 만큼 세입으로 더 잡힌다 이 말씀이죠?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년에 실제로 환급을 받아가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6만 2,000여 건에 196억 정도

김진규위원

196억이나 환급을 해가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환급률로 따지면 이게 몇 %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가 한 3만 5,000건에 5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가 주로 많습니다. 한 121억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환급을 받아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만약에 환급할 때 200억이면 196억이면 거의 다 가져가잖아요? 그것 몰라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고정액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취득세 부과한 게 잘못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환급을 또 해주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환급금이 얼마나 나갈지 통계가 안 나오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안 나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단 2019년도에 환급금을 가져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환급금을 어떻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진규위원

고지서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잠시만요.

김진규위원

인터넷이나 OCR고지서나 이런 걸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통신사 비즈세이 시스템에 가입해서 전용번호를 개설해서 문자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김진규위원

아, 문자로 보내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작년에 우수사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지방세 환급금을 24시간 문자청구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하는 건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작년 예산을 200만 원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월이용료만 준다고 해서 150만 원 감액시키고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500만 원?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50 줬는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20년도에는 2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이용료만 준다고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출예산에 부기가 잡혀있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디에 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환급금 문자신청서비스.

김진규위원

아, 여기 있네. 5만 원 곱하기 12월 이거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을 하면 받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겠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많이 받아가지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많이 받아가면 추경 때 세입의 변동이 있겠다. 안 그런가요? 추경 때 변동은 좀 있겠죠? 많이 받아가든 적게 받아가든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하죠? 고지서 보내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방세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내라고 1차적으로는 세무과에서 보내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환급금에 감면이나 비과세도 다 포함시켜서 계상을 하는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감면하고 비과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예 안 되고 환급금 그 자체만 우리가 부담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면이나 비과세는 원래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감면시켜 주거나 비과세가 되면 그런 부분 계상을 안 하면, 계상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데 뒤에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납세지원팀장 김호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창업으로 인한 비과세 감면이 해당된다고 하면 일단 자기들이 급해서 등기부터 먼저 해야 되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경정청구라 해가지고“이것은 감면대상이니까 감면 좀 해주세요.”하면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뒤에 경정청구에 계좌번호를 다 적어줍니다. 거기에 해서 돈을 내어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환급을 해주네요?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예. 그게 환급금입니다. 주로 세액이 많은 게 그런 유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한 환급금하고 별도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포함돼서 그렇구나.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발생유형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상황 때만?

호영

김호영납세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이래서 추경에 삭감이 전혀 없는데 전부 다 지급된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건 50만 원 이상 납부자 중에서 3년간 체납이 없는 개인에 한해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추첨을 통해 1인당 온누리상품권 2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100%?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추경에 전혀 삭감이 없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장에 세입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도 100% 다 지급하셨더라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세외수입 이건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쪽에서 체납을 징수했을 때 주는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아니고요. 본청에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하면 징수포상금을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본청에?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포상금이 10원도 깎이는 것 없이 전부 지급되길래 이것도 체납액을 많이 받은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받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금년에 세금징수 좀 어려웠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내년에도 더 어려울 것 안 같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출장도 못 나가고 그다음에 전화독려를 하는데 사실은 대면관계를 해야 사람이, 자꾸 방문을 해야 분납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내년에도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납세과에 계시는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징수에 있어서 예외는 없을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방법적으로 많이 의논하시고 좋은 계획을 잡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대신 실적은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68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7억 75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7억 6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억 77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10억 69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6억 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39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사업비가 94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4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에 3억 7000만 원, 1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23억 3500만 원, 129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2억 28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11억 6200만 원, 130페이지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5억 2500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에 4억 7100만 원, 131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61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11억 93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2페이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사업비 14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3페이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8억 7100만 원, 청년허브 운영에 2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역공동체 활력제고 사업비 30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3500만 원, 136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10억 600만 원, 13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을 포함한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예산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청년허브공간 민간위탁금 1억 8000 신규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청년허브가 조성 중에 있고 12월 중에 건물이 준공될 예정에 있어서 내년부터 청년허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청년허브공간 집기구입비가 7000만 원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하고 설명을 해주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앞에 청년허브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진행됐고요. 청년허브공간을 운영하려니 집기를 구입하는 데에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기는 뭐, 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빈 공간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려니까 기본적으로 책상이나 의자, 테이블 이런 부분도 있고 컴퓨터나 프린터 그다음에 빔스크린이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 또 기본적으로 냉장고나 커피머신, 1층에 카페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청년허브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부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생각할 때 청년허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대구에도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그런 데는 활성화도 있고 돈도 적게 들면서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거기에서 소비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 좀 부럽더라고. 김해는 국장님하고 여지껏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허브에 대해서 크게 활성화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투자한 걸로 생각해 보면 크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로 허덕이고 지금까지 성공사례가 있어서“시의원들도 예산을 잡아주고 하면 청년허브가 예산 지원하고 많은 신경을 썼더니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활기가 넘치는데 한번 가봅시다.”이런 말이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자꾸 예산만 들어가면, 과장님보고 못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잡아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밥숟가락까지 떠먹여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민간위탁을 넘겨주게 되면 부실화되고 잘 안 될까 싶어서 제가 걱정되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책상, 의자 같은 비품집기를 하는데 7000만 원치 들어간다는 것은, 꼭 새것을 넣어주고 좋은 것을 넣어주는 것보다 요즘 중고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잘되면 그때 가서 몇 억이 아니라 7억치 넣어줘도 안 아까운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시가 예산 주는 것을 헛되지 않게 청년들이 자립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청년허브가 정말로 경상남도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가는 마인드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설명을 해보이소. 청년허브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나타난 게 한 2년 전부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청년일자리 위주로 진행됐고 지금 청년일자리는 2개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청년일자리를 많이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발굴해서 노력하겠고 청년허브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게 구심점이 되어서 여기에 모든 청년정책을 올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생활하고 지역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이나 모든 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위탁 이 부분은 허브 이걸 하는 순간 위탁을 넘겨줘야 됩니까? 우리시가 조금 리드도 하고 예산 한 것만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민간위탁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바로 위탁을 넘겨줍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리모델링공사가 끝나고 나면 위탁공모자를 모집할 겁니다. 시가 직영을 바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탁공고모집을 해서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운영을 합니다. 바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인 운영을 거칠 겁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서 빈틈없이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에도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할 겁니다. 하면서 행정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이야기는 우리시를 못 믿어서보다도 민간위탁을 워낙 해놓으면 사업비만 날아가고 결국은 오래 못 가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해서 이번만은, 어렵고 코로나 정국도 있고 지금 예산 수반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청년들이 이 기회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처음으로 KAI 복지기금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처음 3000만 원 기금을 조성했는데 하시고 실적을 받아보셨나요? 김해 관내에 복지기금을 수령한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KAI항공조합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3000만 원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이라든지 정산을 겸해서 또 성과까지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 받고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3000만 원 지원하면 우리 관내 4개 기업에 지원했거든요.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워낙 국소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이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첫 시도를 했고, 저희가 1차 추경에 확보했었죠. 그죠? 1년은 안 되는 과정이지만 2020회계연도에 했을 때 어떻게 환원이 됐는가 그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한 2~3년은 두고볼 수 있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면 사실은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이 나오면 저한테 한 장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공동세탁소 지원이 보니까 임차료, 운영비, 건물관리비 이것 말고 드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세탁소 운영하는 데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자활근로자 분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는 또 자활에서 나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자활기금에서 나오고 그 외에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자구적인 것들이 돼야 되는데 내용들을 보면서 취지는 좋은데 유료이지 않습니까? 단순 복지라고 하기에는 아닌데 실제 인건비도 자활에서 지원되고 있고 기본임대료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소모품 구입, 관리비 이러면 거기 수익은요?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입은 있습니다. 있는데 자활기금 쪽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쪽으로도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그쪽으로 돌려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렇게 하면 과연, 결국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공동세탁소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성화를 시키고 많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즉, 말해서 많은 지원을 여러 영역별로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확대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의 재료비 그런 것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밖에 세탁소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낼 것 다 내는데 인건비까지 이렇게 99% 지원하는 사업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기금으로 적립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체크하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를 3억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도비가 50% 지원되고 보니까 운영비는 거의 도비가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도비하고 운영비하고 구성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밑에 또 운영비가 7000만 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설립하고 나면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설치하고 나면 운영비 부분만 해마다 부담이 돼야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이 가능할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창원에서도 운영비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에 설립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쉼터이기 때문에 운영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도하고 협력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할 때 제대로, 이동노동자들의 정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보니까 인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7500이 잡혀있는데 매년 나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데 1500 맞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는 7500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대학일자리이고 그것 말고 일자리센터 우리가 하는 예산이 하나 보이던데 그건 1500인가 2500인가 제가 본 것 같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자체 인건비 차원에서 운영비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인제대학교 일자리센터면 상식적으로 대학 안에 있는 일자리를 상담해 주고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연계해서 경남도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간 보면 대학일자리센터에 지원하는 게 6억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 6억 중에 시비가 7500이라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 시비만 7500 들어가고 고용노동부가 한 3억 정도 지원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도 포함되겠지만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학생들도 많이 상담을 받고 취업으로 연계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표기가 다른 것 없어서 시비만 7500만 들어가는 걸로 봤는데 이 부분들도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연례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따져보면 인제대 출신이거나 인제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는 센터의 기능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제대 안에 있기 때문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연간 시비가 특정구역에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7500의 효율이 과연 어느 정도 나는가. 사실 대학에서 이런 건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학교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처음에 좋은 취지로 일자리센터를 만들 때 우리가 지원해 줬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자리에 대한 것은 대학도 충분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율해 보셨으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산을 받고 실적보고서도 받고 또 저희들이 해마다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우수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 1억 5000 다 집행을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도 14개소였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10개소이고 작년에는 5개소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14개소 1000만 원씩 1억 4000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내년도에 14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올해라는 게 2020년이죠. 올해 10개소를 하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개소 중에 가장 인력창출이 많이 난 회사가 몇 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니까 인력창출이 많이 됐더라고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실적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얼마에 몇 명을 창출하고 있고 또 이게 자금을 지원했을 때 노동자들 환경개선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돌아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신규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노동자복지관 조성 이것도 도비 5억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노동자복지관을 권역별로 계획도 있었고 진행해 보려고 도비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도에 몇 번 가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규모를 한 10억 정도 산출해가지고 도에 5대 5 정도로 매칭비율을 요청하러 갔었는데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해서 3대 7, 2대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5억을 얹어봤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2억 정도밖에 안 되겠다, 8억 정도는 김해시에서 부담해라. 우리시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걸 내년에 안 하면 그 내년도에 매칭비율이 완화되면 다시 한번 추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불투명하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면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는데 20~30%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노동자복지관 이건 노동자가 복지관에서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식사하시고 일하시고 저역에 퇴근하시면 그리고 이런 걸 권역별로 하신다면 짓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또 고정비도 들어갈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기업체 간담회라든지 국회의원님들도 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건의사항들이 기업체에서 몇 군데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전체 큰 걸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소규모로, 여기 나와 있는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진례 테크노밸리에 보면 협의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조금만 증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산단에 있는 근로자 분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안 그러면 아침에 일찍 와서 운동하시는 분 또 주위에 개별 산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산단이 집적화되어 있는 그쪽에다가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명희

김명희위원

안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인건비 지원 이건 안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부분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와서 이용하시는 부분인데 협의회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엄청납니다. 이번에도 사업이 많아서 들어갈 돈이 엄청나더만요. 이것 지금 안 해야 됩니다.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삼천몇백 억인데 우리 자립률이 31%인가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립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물론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해야지 신규사업 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노동자복지관은 내년에 안 할 확률이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향후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2위인가 그런데도 우리가 느끼는 경제에 대한 체감률이 엄청난데 실제로 돈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시면 세금도 안 걷히잖아요. 보니까 자립률도 많이 낮아졌더라고. 이런 걸 자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이건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몇 개의 마을이라든지 읍면동 단위로 10인 이하의 공동체를 조성해서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사업인데 저희들이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로컬푸드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로컬푸드도 포함되고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면 모든 것은 다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지역끼리 협력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권장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보니까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이것도 균특으로 주고 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균형특별회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 예산도 까였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취약계층에 일자리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성격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대상사업지가 매년 9개에서 10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재료비는 뭘 줍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재료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예를 들면 밖에서 환경정비를 한다 하면 낫이나 호미 이런 부분 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방역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손소독제나 마스크 구입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하게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김해오광대 탈 제작사업이라든지 공예전승사업이라든지 약간 특수성 있는 그런 사업이 포함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건 해도 되지. 어째 보면 그 형태가 다 사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진짜 활성화시켜야 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지금 어쨌거나 기존에 있는 3차산업의 형태에서 4차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고 21년부터 추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 몇 년 해보고 사업이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진짜 괜찮다 하는 것 그쪽에다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일단 각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찬성입니다. 사람은 실패도 해야 되거든요. 실패한 상태에서 다시 그게 업그레이드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청년들 지원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원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는 역할이 뭘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거기에 직원 2명하고 공공근로가 1명 되어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멘티멘토링제도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싶은 분들을 전문가가 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세무라든지 법무적으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한 달에는 두 번 정도 하고 또 사회적기업 체험의날 행사라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고 그런 행사도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공동체와 관련되는 영화 상영이나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회적기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상황에도, 이게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자기 제품들을 가져와서 전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제품을 만드는 것 설명도 하고 이런 종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야뿐 아니고 모든 분야가 분업이 많이 됐잖아요. 분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2단계만 거쳐서 해야 될 것을 3~4단계까지 가니까 실질적인 비용은 아니고 준비하고 하는 절차에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시는 게, 비용이 적게 들면 사업에 집중투자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고명장 우리 김해시에서는 몇 명까지 선정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했는데 한 5명 이내로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는 2명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계셔서 1차 서류심사라든지 2차 면접을 거쳐서 2명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통 우리가 예상할 때 명장을 총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셨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해마다 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언제까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기한은 없습니다. 별다른 상황 없으면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많아지면 속된 말로 명장 아닌데 아무나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준 사람 또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만 충족된다면, 자격이 충족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해서

김진규위원

어쨌든 심사를 해서 자격이 0명이 나올 때까지는 하겠다 이 말씀이네. 그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심사를 하고 진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인증패는 내년에 4명을 줄 거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구장려금은 7명이라는 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여기 1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구장려금이 7명인데 총 600만 원인데 2년에 걸쳐서, 해마다 300만 원씩 올해는

김진규위원

6명 돼야 되겠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 되면 6명 되는데 만약에 4명을 내년에 선발할 것 같으면 6명이 돼야 되는데 5명 선발하게 되면 7명 되고 최대로 잡아놓은 게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 지금 공모 들어갔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고용

김진규위원

이게 YWCA하고 하는 것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YWCA하고 인제대하고 두 군데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공모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안 내려왔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인제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김해대나 가야대 학생들이 상담한 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일자리우수기업들이 보통 몇 명 이상 고용했을 때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년 이상 가동 중이면서 상시근로자가 한 15명 이상 돼야 되고 고용창출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률이 5% 이상 돼야 됩니다. 2개 다 만족이 돼야 충족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고용창출이 3명 이상?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증가율이 5% 이상 돼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작년부터 했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2019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에서 해직된 수는 혹시 알아봤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안 알아봤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알아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해시의 청년인구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줄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한 17만 5,000명 정도인데

김진규위원

30%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33%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청년정책사업 추진으로 35개 사업을 해서 626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것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비대면 설문조사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 보면 청년들 55%가 일자리 부족 때문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비중이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따로 방안이 좀 나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설문조사가 며칠 전에 끝이 났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내년 예산에, 물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도 있지만 관련 부서하고 추가로, 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관련 부서에 다 뿌렸습니다. 또 청년 관련 단체나 기관에도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청년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놓은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몇 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설문조사 정리가 되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리됐습니다. 책자가 되어 있어서

김진규위원

책자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고민거리가 학자금 대출이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가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것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해형 한달살이 Live & Life 끝났죠? 그건 일자리에서 잘 모르시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모르십니까? 주로 청년들이 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그러면 어디서 했는고? 일단 청년 T/F팀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청년정책이 75억 원 규모의 9개 신규사업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포함해서 53개 사업수행 3개 분야에 이것도 한눈에 알아보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우리 김해형에는 26개 회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26개 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다 가입을 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가입된 사람이 거기 자격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단 26개 회사에 가입된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청년들하고 인터뷰나 이런 건 하실 수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가서 만나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채움공제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실제로 보면 그만둔 청년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말 환경이 좋아서 계속 다니고 있는 건지 억지로 다니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보시면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최소한 고도화까지 하는 것 같으면 한 3년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3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사회기업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3년 정도 안 됐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최소 5년 이내에서 3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사회인증기업하고 예비기업하고 기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것도 차이가 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 사회적기업도 실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매출을 보면 어떤 사회적기업은 2020년도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또 어떤 기업은 1300, 200.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공공의 이익도 되지만 매출이나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많이 열악합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물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지 재정 지원사업을 받는 부분들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올해는 특히나 많이 줄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그렇네.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고용도 못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혼자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람 고용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혼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혼자해도 사회적기업이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명 이내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진규위원

아니, 협동조합도 조합원 5명 이상이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5명 이내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도 처음에 인증이나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쓴 부분이라든지 지역사회 공헌형이라든지 사람을 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분류가 몇 가지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예비까지 포함해서 분류한 기준으로 정리를 다시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1월부터 다시 시작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인데 연구보조원의 1년 인건비를 준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하고 지금 우리시에 있는 김사공하고 차이는 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반적으로 1차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이 된 것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에 한 10개 정도가

김진규위원

거기에 또 입주를 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0개 정도가 지금 상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김사공에 사회적기업 입주는 몇 개 기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7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안 가봤지만 갈 때마다 다 비어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나오고

김진규위원

아니, 코로나 전에도 그냥 방만 잡아놓고 거의 없다고요. 밖에 외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외근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김사공에서 한 7~8개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사공에 7개 정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는 입주기업 10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정해졌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입주기업 30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코워킹그룹이라 해서, 코워크라 해서 주소만 거기 두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김사공에 있는 것도 거의 코워킹 기업이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7개는 상주기업이고 코워킹 기업도 몇 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내가 서너 번 가봤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건 상주기업이라 할 수가 없잖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입주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출석률이나 이런 것 다 체킹을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기업을 할 것인지 심사를 해서 정합니다.

김진규위원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자리만 차지하고, 자리만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외근 위주면 그런 자리가 필요 없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년 동안 사무실을 이용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신규로 필요하신 분들을 그런 형태로 모집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면 사업장 주소만 김사공으로 해놓든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코워킹그룹은 주소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편물만 받아볼 수 있도록

김진규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공시설에서 상품을 구매했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도 파악을 하니까 전혀 기대에 못 미치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매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왜 저조하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려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 더 파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 골치 아프지요? 전국 일자리가 올해 한 60만 개가 늘어났다 하던데 거기서 통계가 나온 게 50세 이상이 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해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어떻습니까? 전국하고 김해를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0대 이상이 많이 나는 부분은 아마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부분 같고 물론 청년일자리도 그렇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청년 쪽의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공공일자리를 포함해서 또 기업하고 연계시켜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중년 일자리 부분은, 한 50대 이상 되는 일자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신중년 일자리경력을 활용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청년들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면 청년구직활동 지원수당 해가지고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인당 200만 원씩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해서 4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지원해 줘서, 회사에 들어갈 때 지원해 주는 건가? 받아먹고 회사 안 가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회사하고 관계는 없고요. 자기가 구직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학원을 수강했다든지 취직과 관련해서 도서를 구입했다든지 그럴 때 카드를 먼저 줍니다. 나중에 여기 목적에 부합되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여기 부합된 것만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돈을 지급했는데 그 개월수 이후에 그 사람이 회사 갔느냐, 안 갔느냐. 구직활동을 했으면 회사에 가야 될 건데 안 갔으면 우째 되노? 날아가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구직연계 쪽으로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아는 사람들은 해마다 악용할 수 있겠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목적에 맞게 좀 써야 되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몇 개월 동안 받아먹고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 많아요. 많은 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가. 게으르다 해야 할까, 들으면 또 표 안 찍어줄라. 사실은 일자리는 억수로 많은데 안 가고 외국인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먼지 묻고 이런 일을 안 하려니까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미스매치 현상이 안 생기도록 우리 시에서 홍보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그렇고 골치 아픈 것 한 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 소유인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작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이고 수입 나오는 것은 즈그 다 하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임대수익을 좀 주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임대수익을 자기들이 다 한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이것 감사에 지적 안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해마다 위탁계약이 되어있다 보니까, 물론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면 그에 따른 준공검사나 이런 것 해가지고 결산을 받지만 일반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1년 동안의 집행한 내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수익을 통해서 얻는 수익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면 들어가는 지출비용하고 저희들이 대조를 해봅니다. 영수증하고 확인을 해보면 거의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임대받는 그 금액보다도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건물을 시에서 위탁을 하면서 임대료까지 자기들이 다 한다? 뭣이 안 맞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이것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지역에도 다, 창원도 그렇고

명열

류명열위원

창원도 그렇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걸 지원을 안 하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구조적으로 준 건물은 다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차라리 사무실을 주고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게 운영할 때 낫겠는데 사무실 해봤자 얼마 든다고 건물을 전체 다 주고 왜 그러냐면 공단 같은 데도 임대시설을 계약해서 하는데 전에까지는 공단에서 수입을 잡았는데 감사에 걸려서 전부 시로 다 들어옵니다. 그것 얼마 전에 봤죠? 공단에 돈 들어온 것 삼천몇만 원인가 이것도 좀 위험한 건데 좌우지간 저 사람들 애매한, 나도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단디 생각해 보이소. 이것 오래 가면 좋은 일은 아니지 싶은데 좌우지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노총에 해주는 건 좋은데 아닌 것은 끊을 때는 어느 정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청년실업률이 얼마나 되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 전체 실업률은 해마다 두 번씩 통계청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한 5% 되고요. 청년은 거기에서 조금 더 높습니다. 10% 미만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볼 때 2020년도 청년에 관한 정책사항을 보니까 290억, 300억 정도가 청년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총괄해서 시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안 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청년정책사업을 해서 청년을 도우려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홍보분야에서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게 안타깝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 참여를 해달라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청년구직활동 이게 우리 시하고 도하고도 하지만 노동부에서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노동부에서는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국민취업지원제도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구직촉진수당이 새로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보면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구분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혹시나 중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관여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하는 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도내 시군들하고 다 50%씩 해가지고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부기에 보면 20만 원씩 해서 100명인데 이게 책자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남도와 도내 시군들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100명에 20만 원 되어있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는 2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인원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한 30명 정도 더 늘려서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매년 사업할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에 진행하는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매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도의 내용을 보고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청년들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속해서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들만의 조직인 청년정책협의체가 2018년도에 구성됐습니다. 40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1년에 네 번 합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브리핑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청년들이 적용대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주는 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데 돈 주는 걸 더 좋아하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아까 자활, 자활 말씀을 하시는데 자활업체가 자립이 되는 순간 그분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녀한테 기초수급자 상속을 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두 계층만 살지 중간계층은 항상 죽습니다. 제가 생활안정과에다가 자활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가 찹니다. 100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벌어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자활은 자립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가만히 놔둬야만 잘 돌아가는, 노동자세탁소도 절대 돈 많이 벌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자활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아까 김진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00만 원 벌고 사회적기업이 먹고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정상적으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지금 들어가는 우리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세입으로 잡혀서 있는 돈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시 15개 부서에서 하는 게 한 290억에서 300억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여기 지금 1000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1000억이가, 100억이가? 그러면 여기 일자리에서만 100억이고 다른 쪽까지 하면 270억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28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장인 활력사업이나 이런 건 전년도보다 세입이 많이 늘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청년부흥 프로젝트도 작년에 5억 6000 주던 것을 12억으로 늘었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민간행사 해가지고 근로자의날 체육대회 이런 게 1차 추경에 200만 원만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잔액 삭감이 없는데 이건 한번 운용하신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행사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행사를 취소했고 1개가 남아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등반대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다 보니까 한노총과 이야기돼서 등반대회마저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돈은 잡혀있는데 삭감한 게 전혀 안 보여서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3회 추경 때 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찾아본다고 1차, 2차, 3차를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등산 한번 해보시려고 그걸 끝까지 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3100만 원 정도 또 잡아놓고 그러면 코로나가 좀 잠잠할 때 나중에 추경 때“아, 이제 코로나가 조용해졌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랍니다.”해가지고 새로 잡는 게 맞지.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또 돈을 이만큼 잡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해마다 이 정도로 4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해마다 해도 코로나 시대에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상황을 봐가면서 취소를 하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진정되면 추경에“코로나 때문에 못 잡았는데 이번에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그렇게 하는 게 맞지 연례 상시적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4개 사업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 있으면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동노동자 쉼터는 내년에 해야 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운영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중년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부터 신중년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을 경력을 활용해서 지금은 일자리상담사 그런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을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신중년이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수요를 받아서“무슨 일자리가 필요하노?”이렇게 해서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게 필요하다고 용역을 한번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냥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 같으면 재활용 홍보 이미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6개 사업 정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억 600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법 큰돈인데 미리 플랜을 세우셔서 하는 게 맞는데 일단 노동자복지관은 안 한다 하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자본이전에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까 김명희 위원장님도 말씀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에 있는 그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제품도 개발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행사운영비 청년아트푸드트레인 주민참여예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서 전액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가들하고 푸드트럭하고 연계해서 행사 위주의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서 하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가야의거리라든지 관광지 있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푸드트럭 다 안 죽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푸드트럭 10대를 육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분들이 타지역에 행사도 많습니다.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타 행사 때는 많이 나가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자활들은 끝까지 자활시키는데 푸드트럭은 기간이 끝나니까 바로 집에 가든지 말든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국비로 지원돼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푸드트럭 어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창업을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지금 푸드트럭 장소 제공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장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데나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해반천 그쪽에 처음 장소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푸드트럭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개인 창업자가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개별적으로 어디서 하는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 확산이 저조했을 때는 소규모로 행사 있을 때마다 그쪽에 가고 있고 이 앞에 소상공인행사라든지 사회적기업 판로행사 때도 푸드트럭이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롯데아울렛에서 할 때 그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푸드트럭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했는데 그때 잠시 이야기할 때는 한번 찾아보다가 조금 있으면 조용히 사라지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롯데아울렛 점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기존 들어가 있는 입주 분들이 안 좋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어렵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어갈 수 할 수 있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년에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점장님 말씀도 그렇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도 돈을 그만큼 벌면 사회적 공헌사업을 해야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고집하고 싶어도 자기들 내부사정이 있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만들라는 리조트는 안 만들고 맨날 돈만 빼가려고 그러네. 아주 나쁜 사람의 표본입니다, 표본. 그리고 지금 예비사회적기업부터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다 되어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전체 리스트하고 세부사업내용하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꼭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해협동조합의날 행사 이것도 행사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사회적기업 판로지원행사 앞전에 없었던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걸 올해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이 협동조합의날이라고 정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첫째 토요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매년 7월 첫째 토요일.

현재

황현재위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것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협동조합협의회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 홍보채널 콘텐츠 제작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홍보영상 제작비라고 있는데요. 공보관에서도 제작비를 200만 원 작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달리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공동체를 소개하는 홍보채널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기업체를 소개하는 그런 홍보유튜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유튜브 제작비가 우리 공보관이 바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비용도 100만 원으로 줄였다고요. 그런데 이건 200만 원이면 일상적인 비용이라서 높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번 더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시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제작하는 데에 1회당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김해시보다 더 잘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보관 예산서에 들어가 보시면 100 곱하기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0 곱하기 5회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최소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청년허브 조성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위치는 적절하지 않은데 도시재생하고 연계하다 보니 거기에 한 것 같거든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장유나 내외동이나 활성화된, 청년들이 많이 오는 그런 데가 훨씬 나은데 물론 도시재생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물론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 쪽에 청년허브가 들어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활성화 안 된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허브가 들어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역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없지 않은데 제 생각은 그 자리가 활성화되면 주변 사람들 다 그리로 모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도심하고 도시재생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장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차원에서 장소가 당초에 회현동에서 동상동으로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청년허브의 공간을 한 군데만 설치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 장유라든지 내외동이라든지 거점별로 검토를 앞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봐도 거점별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점하실 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아까 사무관리비인가 집기류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결국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민간위탁금 안에 다 포함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민간위탁하실 거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민간위탁해도 우리시 돈 들어갈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결국에는 돈 들어가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비를 주면 그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국장님 제 생각입니다. 사업하면 할수록 적자의 연속이 되지 않으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황현재 위원 말마따나 자활도 안 되고 자립도 안 되고 우리 세금만 계속 나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분들은 나아요. 왜냐하면 시청에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조금 낫다. 그런데 저소득층도 다 해주지 기초생활자, 차상위 다 해주잖아.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정말속된 말로 쌔빠지게 일하고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년이든 중년이든 그런 부분인데 정말 열심히 일해도 돈 안 되는 분, 먹고 살기 힘든 분,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경제 저성장을 오히려 주도하는 사람들이거든.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세수가,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지금 제가 볼 때는 엄청 심각한데 계속해서 신규사업하고 고정비 들어가는 것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 진짜 생각해야 된다니까? 나는 걱정이 너무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시가 56만에서 6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도시가 팽창하면 도시기반 인프라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필요충분조건 반드시 있어야 될 인프라는 갖추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은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청년허브 같은 공간은 지역의 청년이 살아야 되고 지역의 청년이 활동하는 인프라 부분은 충분히 공급돼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솔직한 말로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이 어째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데 전부다 공무원 아니면 공사 아니면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데 없잖아요? 어째 보면 악순환인데 현시점에서는 너무 하면 안 된다.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이번에 중국도 약간의 활력을 한다는데 그런 게 전제되고 활력이 돌아갔을 때 하는 거지. 얼마나 우리 김해시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지금 국장님 잘 알잖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살림을 살아서 그런지 이게 딱 보이니까 걱정이 되어서 어제 이것 쳐다보고, 그냥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알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진행은 잘하는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청년일자리가 되든 어떤 일자리가 되든 정말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의회에 오셔서“저희들 이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하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푸드트럭 이야기도 나오고 청년일자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담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별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과정과 부분들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지 않나.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찾아보고 잘된 것에 있어서 칭찬도 해주고 이런 소통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6개 부서하고 2개 기관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2021년도에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고 모든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고생하시는데 집행부의 업무관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점심시간 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너무 긴 토론의 형식은 갖추지 마시고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4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4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34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 등에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에 전년도보다 8600만 원 증액한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26억 1700만 원, 148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6억 34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47억 5300만 원, 149페이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2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 3억 9800만 원, 15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8100만 원 그리고 154페이지 물가안정관리와 155페이지 소비자보호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전년도보다 13억 8300만 원을 감액한 2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6억 9000만 원, 15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7억 96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억 5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에 1억 8500만 원, 159페이지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7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행정운영경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청년몰이 드디어 넘어왔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전통시장 청년몰이 3년도 안 돼서 문 닫은 게 41%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청년푸드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별 고민 없이 지자체마다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청년몰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이 이관됐으니까 청년몰 지원사업 예산이 199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비용을 6000만 원 정도 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청년몰 언제까지 지원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청년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마케팅비나 이런 것.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해마다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2000만 원 정도 예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이건 직접 지원이 아니고 홍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김진규위원

혹시 청년몰에 방문객수 통계 낸 게 있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방문객수 통계까지는 아직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몰의 매출액들은 조사됐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부진하다는 것은 알고 저희들도 몇 번 가봤지만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도시디자인과하고 그걸 해서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청년몰이 될까봐 걱정인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청년몰에 현재 식당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식당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14개 점포 중에서 9개가 음식점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식당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배달형 공유주방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청년몰 안에 빈 점포가 있다면서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3~4개 정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유주방같이 써서 청년들이 배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배달은 한두 군데 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동상시장 활성화와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주방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방향은 잡지 못하고 그런 사업을 접목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라이브커머스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꼭 라이브커머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소비촉진사업으로 온라인쇼핑몰이 입점하는 사업도 했었고 라이브커머스도 했었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했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몰에 입점을 시키고 하는 사업이 성과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선상으로 이번에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1억 정도하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e-경남몰 지원사업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e-경남몰에 따로 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들을 해서 우체국쇼핑몰이라든지 e-경남몰이라든지 그런 데에 업체를 더 많이 입점시켜서 홍보를 지원해 주고 광고를 노출시켜 주고 할인행사를 지원해서 매출을 증대시켜 주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추가로 할지 말지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뭘 할지도 모르는 예산이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확정된 건 우체국 온라인쇼핑몰에 26개가 입점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50개까지 더 확대시켜서 할인행사라든지 노출광고

현재

황현재위원

소상공인이 우체국몰에 들어가서 생존확률이 우리 김해에서만, 제조업체도 아니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은 입점은 어떻게 되는데 그다음에 살아남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우체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창원은 똑같은 것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창원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점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점시켜서 할인행사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또 광고에 노출시켜 줌으로 해서 매출이 증대,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냥 입점만 하면 사실 별 소득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광고노출을 해주고 할인행사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매출증대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김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되어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우체국이나 e-경남몰에 입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전혀, 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해만의 특성, 김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강조해서 하는 게 저는 백번 맞다고 생각하고요. e-경남몰 입점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김해 같은 경우는 가야뜰이라고 해서 농축산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저조하다 보니 그걸 없애고 가야뜰을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e-경남몰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이 또한 입점시켜놓고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사실 별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체를 입점시키고 판촉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노출도 시켜주고 이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50개소에 20만 원씩 주고 나면 돈 다 써버렸는데 무슨 판촉을 하고, 어느 돈에서 판촉해 주실 건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e-경남몰 입점지원사업에 1000만 원 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50개소 1000만 원 다 쓰고 나면 어디에서 광고 다 해주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000만 원에 대해서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입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의 사용용도가 입점지원비보다는 할인행사라든지 광고노출해 주는 데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e-경남몰에 입점하는 것은 돈 10원도 안 들어갑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입점하는 데에 돈이 안 들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신기하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우체국도 그렇고 하여튼 입점하는 데는 수수료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더 사업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입점하는 방법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 안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이 부분들이 너무 특화거리에 선정되어 있는 쪽에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대형간판 설치비라든지 캐릭터 지원비는 당해연도만 지원해 줬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조금씩 지원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 사업비는

현재

황현재위원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한번 가서 물어보면 어떤 걸 원한다는 게 다 나오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는 특화거리 그런 것보다 특화거리 선정할 때 심의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올해 또 특화거리 다른 쪽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도 한번 공고를 해서 특화거리를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골목상권에서 기존적으로 내외동을 따지면 먹자골목이라든지 주촌에 한우 그다음에 진영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울렛거리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는 그만 살리시고 죽는 지역도 많습니다. 똑같은 내외동에 있으면서 거북공원 뒤쪽에 있는 골목이라든지 그런 데는 똑같은 골목인데 진짜 한숨이 턱턱 나온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도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역량강화라든지 조직강화사업을

현재

황현재위원

선진국 공예 벤치마킹 또 올리셨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시행하지 못했고 일단 내년도 사업비로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백신 맞고 가보신다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진짜“전통시장 이용하세요.”하는 현수막도 달아줘야 되고 홍보물도 제작해 줘야 되고 활성화하기 위한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코로나 예방 홍보물품도 줘야 되고 자생력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라든지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되는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골목상권, 일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안 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상인회가 구성된 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중기부 정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에 지원이 가능해서 파악을 해보면 정말 생각보다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통시장의 기본적인 사업들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 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장 바우처사업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격 이용 활성화 3개소 어떤 내용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3개소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착한가게업소가 66개 있습니다. 66개 중에서 지정된 지 한 2~3년 이상 된 업소 중에서 잘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환경개선비라든지 그런 것을 한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좋은 사업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정말 하나 있는데 계량기 검사를 하면 지역경제과에 어떤 계량기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량기가 아니고요. 소상공인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대형유통점도 마찬가지고 저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자동 저울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을 사실은 짝수 연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올해 짝수 연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검사를 하지 마라고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농축산물, 공판장 이런 데 쪽으로 수시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의무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해야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을 사용하는 업체는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공사 이게 자부담 없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공공청사 LED 조명교체 어느 청사에다가 조명 교체하시려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삼계정수장하고 창암정수장 등에 30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가 많습니다만 그동안 한 31개소 정도에는 실시를 했었고요. 아직 실시 못한 데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 삼계정수장하고 창암취수장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도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전기요금 절감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아무래도 LED가 밝기도 밝고 해서 이건 필요한 사업

현재

황현재위원

자기들 자체비용으로 갈면 안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자체비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하면 관리도 잘되고 현황파악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부터인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필요가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새 가정에서도 LED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이건 무슨 용도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15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이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 신용보증재단에 주는 출연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경제교육하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진짜 좋은 정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ㆍ고등학생만 하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초ㆍ중ㆍ고등학생.

명희

김명희위원

초는 아니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초등학생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중ㆍ고 이해놨더라고요. 유치원까지 확산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 성장과정에 했던 인식은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애들 절약하는 것, 맨날 불 끄게 하는 것, 물 절약하는 것 이런 게 벌써 경제교육이거든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이제 얼추 시설하고 이것 다 안 갖춰졌습니까? 계속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나? 온누리상품권 이걸로 인해서 전통시장은 확실히 살아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전통시장 시설 위주는 노후화됐거나 그렇지 않은 것 말고는 시설 위주 지원사업은 잘 없고요. 소소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비라든지 매니저 지원이라든지 화재공제 지금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벤트행사 이런 것도 정산 잘하고 있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산은 잘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산 신경 써서 하시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봐야 될 것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동료위원이 거의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물가안정 이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14명 있는데 그분들이 물가조사도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품목은 정해져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주요 생필품 38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 1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이라 해서 그런 품목도 있는데 그것도 월 1회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이ㆍ미용업소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업체의 물가조사는 월 1회 하고 그리고 주요 생필품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격을 수시로 조사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미 다 해놨겠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물가동향 추이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이고요. 업체가 하고자 하는 동네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할 사람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태양열을 하다 보니까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제목이 너무 어마무시해서 뭔가 궁금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동상, 회현, 부원, 대성동, 내외동 이쪽에 한 130세대가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나 줍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가구당 보통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있겠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보통 주택 지원사업을 해주는 만큼의 효과는 있거든요. 시비로 따지면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많이 주는 건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신청 바로 다 끝났겠네요? 공공주택도 해당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공공주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공아파트 이런 것.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소득, 아까 앞에 사업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민간아파트는 그게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에서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공사 이것 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하고는 약간의 뭐 있습니까? 중간에 개인주택에도 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소득 공동주택 같은 경우 내년에는 장유에 율현13단지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인 거고요.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개인주택 지원사업은 일반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신청할 경우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사업 지금은 국비가 안 들어오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까지는 사후관리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은 없어질 것 같고요. 대신 스마트슈퍼 점포 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같이 저희들이 관리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볼 때 앞전까지는 우리 김해시 나들가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잘됐다고 보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도 관내에 골목슈퍼 같은 데 보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은데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부담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6000만 원인데 저는 이걸 볼 때 정말로 골목골목 안에 있는 슈퍼들에 좀 더 지원을, 우리 시비로 더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여력이 된다면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시비는 6000만 원을 잡아놨지만 중기부에도 지속적으로 국비가 아직가지는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꼭지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스마트 무인점포사업 같은 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도 별도로 나중에 시비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와 유사한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 나들가게 육성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아직까지 필요하다 생각이 되니까 잘 발굴하셔서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어려운 상인들을 도와주는 게 맞겠다 싶고 이건 정책적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상인조직 강화에 관해서 내외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외동 종합시장이라고 있습니다. 30개 정도 점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안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전기라든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데 거기는 상인회가 아직 조직이 안 되어있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건데 제가 과장님하고 면담할 적에 이번에 이런 사업을 더 해서 이번 사업예산에 반영코자 했는데 일단은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데가 김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골목상권마다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된 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데도 겨우 상인회를 조직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는 80% 이상이 조직이 안 되어있을 겁니다. 중기부 공모사업도 그렇고 모든 기본적인 요건이 골목상권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공모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권 조직화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골목상권당 2000만 원씩이라도 먼저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조직화를 시켜보자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인조직 강화를 무작정 2000만 원이 아니고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인들 역량강화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골목상권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 정도로 해서 우선 개소당 2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000만 원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상인 역량강화에서 보면 중기부에서 하는 상인대학 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상인들한테, 그러면 집행부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일단 저희들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사업도 하고 스스로 홍보도 함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상인 역량강화 중요하죠. 아무튼 올해 당초예산은 못 잡았지만 제가 볼 때 상인들이 모여서 집단화되어 있는 상가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상가가 제가 볼 때 위험성도 좀 보이더라. 그런 방지 차원에서 상인들 역량강화를 시키고 상인대학 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그런 데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직적으로, 추경에는 한번 더 올려보실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과에서“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다.”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한번 응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산부서에“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1억이 안 되면 6000만 원이라도 좀 달라.”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안 됐습니다. 혹시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한다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같이 연구해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뉴딜 지역경제과에서도 신청을 하셨나 보네요? 비대면 활성화 이것?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스마트상가 육성사업 같은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아까 나들가게 그것 대신에 이것 한다는 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 뉴딜사업으로는 스마트 시범상가라고 해서 지금 율하 카페거리하고 장유 대청천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공방사업은 진례에 한 군데 선정돼서 하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중소유통물류센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중소유통물류센터 같은 경우 사업 착공을 조금 있으면 할 계획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때 그것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10월쯤 준공이 되는데 거기도 스마트점포 관련 사업을 하려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기다 하려고 일부러 사업계획서를 낸 거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기 말씀드린 2개는 됐었고 스마트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모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직 중기부에서 공모계획이 안 내려왔어요. 만약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극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올라와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을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참 좋은 거네요.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진작 행사개최 이건 어쩌려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11월에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뉴딜사업으로 분류돼서 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선정돼서 소비촉진행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체국 온라인쇼핑몰 입점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다양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아이고, 과장님 너무 지루하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지루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단위사업 일반회계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에 보면 증액이 많이 됐네요? 19년도에 27억 또 20년도 보면 34억 9000만 원 정도, 21년도 85억 7400만 원인데 왜 이리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95억짜리 사업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팔도

조팔도위원

물류사업 그것까지 포함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도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진례 도자집적지구에 시설 구축하는 사업도 43억짜리 작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상품권 발행 관련 사업비가 작년부터 이게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품권 발행에 보면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1년도 예산에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47억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19억 53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상품권 발행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상품권 발행예산을 다 합하면 한 47억 정도 됩니다. 보조사업까지 다 합치면요. 그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두 가지가 보니 보조발행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품권 보조 이 부분도 28억 되어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다 합치면 올해 예산이 한 47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너무 많이 증액되는 바람에 올해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 이유는 당초에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 아니죠? 코로나 들먹이면 안 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올해 상품권은 600억인데 20년도 당초예산에는 100억만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350억 원, 시비는 500억까지 반영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상품권 발행계획은 한 1000억을 잡고 있고 상품권은 인기가 많아서 발행을 확대하다 보니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져서,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한 목에 너무 많이 올린 부분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이 부분도 19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2000년도는 보면 1억 200만 원 정도, 2021년도는 6억 3400만 원 잡아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결산추경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한 29억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게 당초예산에 없다 보니까 지금 새로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작년 연말 결산추경에 국비가 전액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아닌데 증액이 너무 많이 되니까 20년도에는 일을 안 한 것처럼, 19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6억 3000만 원 정도 올리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게 당초예산하고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 그런데

팔도

조팔도위원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부사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도 보니까 2억 4000 증액이 됐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으로 보면 그 정도 증액이 됐지만 올해 추경에 도비를 더 받아서 올해도 2억 6000 전부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2억 4000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나들가게 이 부분도 19년도에는 1억 4400만 원 되어있고 2000년도는 6000만 원 이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또 감액이 되어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나들가게 지원사업 같은 경우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이라 해서 10억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제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 작년도에 6000, 올해 6000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떻게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팔도

조팔도위원

그냥 내려와버렸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예산사정상 증액 반영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부사업 이 부분에 한번 더 심사숙고를 잘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책 15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몰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년몰 마케팅비 해가지고 10만 원 잡아서 17개소, 4회 이래 쭉쭉 잡아놨는데 나는 생각할 때 물론 시장통이지만 전통시장에 일하는 청년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 거기로 미뤄서 일을, 청년을 왕창 맡겨버리면 거기에서 일하기도 쉬운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내나 일자리국에서 하는 건데 청년 쪽은 마케팅이든 뭐든 우째 됐든 정책과로 주고 우리는 전통시장 이 부분만, 소상공인 이런 것에 일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봐도 솔직히 헷갈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청년정책사업들이 15가지의 대분류가 있는데요. 청년정책과는 일자리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지역경제과는 상인 위주로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그걸 압니다. 무슨 뜻인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에 다 모아버리면 일자리정책과가 일이 너무 많아서 못 해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이 너무 많아서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노는가봐?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제 이야기는 청년 쪽 이런 부분은 한쪽에 모아서 일을 하면 세부사업을 하기도 좋고 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더블도 안 되고 좋은데 전통시장에 일하는 청년몰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예산 잡는 부분에서도 서로 상생해서 수월하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고려해 보기는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은 감사한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확보할 때도 그렇고 아마 시장 활성화와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 부분을 앞으로 잘 연구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봉하센터 태양광 설치공사하기 이전에 더봉하센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더봉하센터 관리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관광과나 저쪽 업무가 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열

류명열위원

잘 모르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명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왜 그러냐면 더봉하센터 지금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역사업 팔십몇 개 해가지고 다 망하고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게 될까 싶어서 겁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면 올해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한 군데만 이야기해 보이소. 도시가스 어디에 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설치한 지역이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까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올해 저희들이 한 216세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을 350세대 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똑같지요? 신청 많이 하고 하려고 하면 안 하려 하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50% 해서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올해 들어온 데 보면 장유 무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세대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쪽으로는 거의 다 하고 진영도 아마 한 30세대 이상 들어왔다던데

명열

류명열위원

사전에 할 때 도로과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신설하는 데는 같이 해주고 그러면 공사비가 적게 드니까, 가스공사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도로과에서 즈그한테 사전에 해주면 자기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한 가지 예산 절약하는 방법으로 국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국에 현수막이 1년에 몇 개입니까? 안 맞아도 되니까 대충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나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몇백 개 되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엄청 많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한 400~500개 정도 될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5만 5000원인데 5만 원 짜리도 있거든? 5000원 까이소. 5만 원으로 하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500개 하면 250만 원이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250만 원 남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깝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현수막을 통일화시켰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현수막을 통일시키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통일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만 특히 서민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부서 모든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경제과로 인해서 김해만큼은 코로나19에 있어서 적은 피해로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7억 7947만 원보다 25억 7695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564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억 9385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등 5개 사업에 15억 625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1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기업체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세 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전년도 예산액 229억 147만 7000원보다 11억 6881만 원이 증가된 240억 702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186억 70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분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육성사업과 방산클러스터사업,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사업에 7억 원 편성했습니다. 노화연구지역협의회 부담금과 신성장 발굴용역에 1억 1000만 원 편성했으며 산학협력사업인 BK21, 링크플러스, 프라임사업에 2억 7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제의생명과학축제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ICT융합산업 생태계 구축과 ETRI 지역협력 R&D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 3832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7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분야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식산업센터 토지매입과 타당성ㆍ기본계획 용역비로 14억 516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출연금 8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분야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과 전자빔, AI 의료영상 플랫폼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생명센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및 경영지원실 운영을 위해 출연금 총 61억 89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 유치기업 지원분야입니다. 지방투자촉진과 의생명기업 투자촉진보조금으로 32억 114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사업에 4억 152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분야로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템 개편을 위해 22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했으며 제조업체 전수조사 인건비, 용역비 등 1억 77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확보사업에 1억 95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수출마케팅 지원분야에 김해수출탑 포상, 무역사절단 파견사업과 Follow-up 지원사업 등에 1억 95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사무실 기본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2737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403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으로 40억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 36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6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차입금 이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미래산업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 확정된 사업이 미래산업과 어느 거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내년도에 확정된 것은 스마트 센싱 3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는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내년도 정부예산안 상으로는 그렇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이라든지

김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이건 김해형 뉴딜사업에도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게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거예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과기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딴 건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것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을 거고 선정은 안 됐지만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스마트 센싱 유닛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에는 없죠? 우리 당초예산에 없잖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스마트 센싱은 21년도에, 방금 국회에 통과된 것이지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김진규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잡으실 거예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ICT융합하고 SOS랩, 의료기기 업종전환 이것들도 다 김해형 뉴딜사업으로 올려놨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과기부라든지 산업부 공모사업, 중기부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확정이 다 됐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예산에 다 편성된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ICT융합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2억 6000이거든요. 아, 3억 8000이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ICT융합산업 생태계가 있고 제조운영체제가 있고

김진규위원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건 3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억 8000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시비가 1억 2000이가, 12억 잡혀있는데요? 아, 계속사업으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게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사업이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3개는 지금 공모가 된 거예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공모사업에 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도 된 거고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중기부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비대면 의료기기, 전자약, K세포, 유전자 이런 것은 다 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거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인제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링크사업, 프라임사업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인제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모도 해서 국가예산을 따와서 하는 건 좋은데 저도 고민이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을 보면 2018년도 졸업자 중에 김해 취업한 사람은 1명, 2019년도는 없어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어째야 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창의산업융합 특성화사업도 그렇고 프라임이라든지 BK라든지 링크플러스사업이 사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재양성사업인데 이 인재들이 김해지역에 취업을 얼마나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인제대학도 고민입니다.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거주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취업하기에 불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우리가 강소특구도 키우고 하는데 어쨌든 김해에서 강소특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김해대나 가야대도 있겠지만 인제대가 제일 큰 혜택을 보고 우리 지역에 공헌을 할 수 있을 건데 졸업생들 현황을 보면 갑갑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무래도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취업하기에 여건이 수월한 편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고민을 더 해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 상위법에서 꼭 해야 되나? 기금을 만들어놔야 되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세출예산에 40억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1200억을 융자했는데 특히 올해같이 코로나 때문에 비상상황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1,098개사에 2000억을 융자했습니다. 이자가 59억 지출됐는데 내년에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접수를 받으면 몇 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되어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 조례만 되어 있냐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기금운용법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어차피 미래산업과에서 돈을 넣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말라고 기금을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냐고? 그냥 미래산업과에서 하면 되지.

명희

김명희위원

법에 있다잖아.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법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라고 하면 하는 건데 법에서 반드시 하라고 안 하는데 말라고 하냐고? 그냥 미래산업과 예산으로 하면 되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민간에 대해서는 보조금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김진규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주어지는데 이것은 이차보전 이자를 보전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이 1년에 한 94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또 경남은행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기금운용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이걸 잡게 되면 보조금을 2,000개 기업에다가 주는 것은 운용상 문제가

김진규위원

어쨌든 미래산업과에서 일반 기업들에게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몇 개 정도 주고 하는 건 있는데 원체 숫자도 많고 기금 자체에서 이자를 운용해서 이자를 갖고 이차보전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김진규위원

어쨌든 기금이 필요하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게 사실 예비비조 성격이 강합니다. 코로나같이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세출예산에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의회 심의를 받아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번에 지방채를 13억 정도 낸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시비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지방채를 내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당장 지방채를 내서 해야 될 예산인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시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됐고 173페이지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메디컬디바이스도 그렇고 지방채 내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사업별로 이런 부분에 지방채를 내자고 결정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장 해야 될 일이냐고요? 부지 그거예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부지가 2022년도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1차 계약금을 냈고 올해 중도금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것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 보면 산업하고 중소기업에 2%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2% 배정이 되면 사업은 어쩔 수 하기는 하겠지만 김해의 미래로 보면 올 한 해 2% 정도만 하면 됩니까? 369억 원이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체 김해시 예산 중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2%밖에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이 살아야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명제라고 볼 경우 예산 부족현상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군과 비교하더라도 우리시가 산업분야에 굉장히 작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창원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고 형편이고 우리시 규모로 했을 때 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산업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입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예산 쪽에서 나름 고민해서 예산을 분배했겠지만 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지 앞으로 우리 김해의 먹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되겠나 싶은데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기획예산 쪽하고 협의를 잘 봐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라서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12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산업의 포지션 예산이 진주 같은 경우도 300억 규모인데 저희들은 22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을 발굴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상 발굴용역 추진 1억 원 어떤 용역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산자부, 중기부, 과기부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하게 되면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고 신청을 해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조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공모사업하면서 미리 잡는 것은 처음 보네. 그러면 2020년도 지출하신 내역 주세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공모를 제안하는 것도 있고 공모사업이 뜨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제안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바로 예산편성 잘하시던데 그죠? 어떤 경우에 쓰셨는지 2019년, 20년도 2년차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그냥 매년 1억씩 잡아놓았다가 지출금액은 다르던데 그게 아마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굳이 이걸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국제의생명과학축제 기어이 하시겠습니까? 2억 시비 전액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만 했는데 내년에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계획은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구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크게 운영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웰바이오 얼마 전에도 행사를 하셨는데 굳이 시비를 따로 들여서 꼭 축제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학술대회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내용을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김해시가 지금 축제예산이 많아서 페널티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용역비 8000을 편성하셨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거의 500억짜리 사업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426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지매입비가 별도라면서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한 46억 들어가면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부지값하고 합치면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90억 가까이 되니까 500억 규모거든요. 여기에서 국비가 38%, 지방비는 62%면 지방비라는 게 도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나누어집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건 도비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엄청나네요, 62%.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기본계획을 용역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못해도 400억에서 500억은 흐르겠죠. 거기에서 62%면 얼마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266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300억은 된다 봐야 되겠다 그죠? 이 시기에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안 들어와서 문제인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미래산업과에 특구 관련해서 건물 올라오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메디컬디바이스는 15개밖에 입주할 공간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넘치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원체 영세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계속 입주모집하고 있고 입주자를 찾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자꾸 하드웨어에 집중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8000의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고 이것도 정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있는 건물 안에서의 효율성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거지 계속 건물 짓는 것은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부분에서 김해의생명지원센터 보면 출연료를 3개로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전체가 작년에 63억이었는데 올해는 62억인데 총계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합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단으로 그냥 출연금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부기로 표시하면 되고 총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 예산서에는 하나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020년도 의생명재단에 출연금 나간 것 61억이었다 그죠? 그것에 대한 잉여예산금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 보신 것 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출연금은 재단에 바로 잉여금으로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최소한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출연료 준 것에 어느 정도 남았을까, 그 규모는 어느 정도 그러면 출연료에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도에 안 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한 10% 감액해도 충분하겠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주관부서라면 그 부분이 체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올해 62억이 있는데 이 안에 자체 재단사업이 20개 있습니다. 20개 사업이 있고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출연금을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빼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다 밖으로 들어내서 부기로 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해수출탑 포상 처음으로 신설하신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500만 원 이것 지금 꼭 필요하겠습니까? 수출 많이 한 3개 기업에 1500만 원씩 주겠다. 돈 없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건 시설환경개선비조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나저러나 기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에 인력창출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게 1000만 원씩 해서 아까 10개에서 15개 이건 일자리 창출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가집니다. 저희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지만 수출탑은 사실 경기부양에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건 사실 윤택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택할 때는 수출도 잘되고, 지금 사실 대한민국 수출 잘되고 있거든요? 수출이 잘돼서 내수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 김해시 입장에서, 작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7,600개의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4500만 원 들여서 3개 기업에게 환경개선지원금을 주겠다. 저는 이것도 약간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수출을 막 권장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힘들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기업체 간담회를 저희들이 수차례 해보면 정부포상탑이 1억만 불, 1000만 불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김해의 기업하고는 사정이 안 맞고 그래서 근로환경 개선도 시키고 기업들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수출탑 수여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비용 안 들이고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세제혜택. 예를 들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영업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사실 그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현물로 15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준다? 저는 시작하면 계속 갈 것 같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김해에서 되는 데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는 조금 방향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일을 진짜 많이 한다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김해시의 산업에 중점사업은 뭡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전통적인 제조업 귀금속업종이 아시다시피 경쟁력이 감소해서 성장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 기업별로 무한경쟁이 도래했고 더군다나 세계기업하고 경쟁이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야 우리가

명희

김명희위원

전략산업 중에 뭐냐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센서산업이라든지 미래자동차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 의생명산업,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산업이 의생명산업입니다. 맞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 돈도 엄청 들어갔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이게 보니 우리 김해시의 중점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18세기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산업이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한 300~40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40년 만에 다 해치웠거든요. 지금은 모든 산업이 4차산업 내지 5차, 6차까지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과도기가 있거든요. 과도기가 있으면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김해는 메디컬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까지 성과도 없었고 돈만 많이 들어간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빨리빨리가 몸에 배여서 사업성과가 없으면 확 없애버립니다. 내가 왜 산업혁명을 이야기했냐면 300년 동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속 발전해서 실패하면 또다시 업그레이드시키고 계속 경제적 투자, 시간적 투자, 인력투자를 해서 산업혁명의 성과가 지금 시대에 나왔거든요. 의생명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300년은 가면 안 되고 그래도 낟들 10년 걸릴 것 우리는 6~7년 만에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메디컬디바이스 한 10년가량 됐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한 1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초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실용화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용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수준에 와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내년 1월에 개관하는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하드웨어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제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성과가 날 때가 됐다는 거죠. 과연 김해지역의 연구원들이 그런 걸 연구해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개발해서 그걸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형태든 협력해서 컨소시엄해가지고 그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는 그런 게 없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의생명센터가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체수가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개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피부로 안 나타나는 게 중년기업이라든지 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대웅제약 자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유망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앞으로는 서김해산단에 몇 개 기업들이 MOU를 통해서 큰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다 치지만 무슨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의생명센터하고 테크노파크 거기하고 같이 연구해서 하는 것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경남테크노파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테크노파크는 있는데 기계제조라든지 ICT분야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대부분이,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전문화된 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많은 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의생명 부분은 의생명재단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위탁사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개발을 하냐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연구개발 아닙니까? 어저께 과장님이 말한 전자빔 이용 이것 엄청난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전자빔 이게 저희들이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사업에 장비를 39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고가에다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전자빔인데 의생명센터 이번에 구입한 것 포함해서 2개밖에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개당 6억짜리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게 지금 2개밖에 없지요? 의생명센터에서 하는 기본연구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거든 경남테크노하고 같이 연구개발해서 이런 것을 확 완전 전략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명희

김명희위원

왜 주춤주춤하면서 2억 얼마 들이고 이런 것 돈을 확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완전 전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계속 안 하실까?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내가 볼 때 다른 것은 전부 보조사업들이고 그냥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제 쫙 쳐다보니까 메디컬 이것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전략산업으로, 국장님 자신이 없어서 안 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산업은 다 실수의 반복으로 인해서 탄생된다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가 내년 1월에 오픈될 텐데요. 거기에서는 R&D사업하고 그다음에 실증사업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현재 의생명산업을 15년 정도 사실 겪어오는데요. 15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강소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양적 측면에서 봤을 경우 우리가 지난 5년 정도만 하더라도, 지난해만 해도 거의 기업체가 5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1년 가까이 강소특구를 추진한 이후로 기업체가 100여 개 가까이 됐습니다. 또 기업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사업들 그리고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인제대학교하고 결합이 돼서 R&D사업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예컨대 2~3년 후면 김해의 의생명산업은 정말 많이 팽창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 대구 또는 서울에 가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시험평가기관도 저희들이 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인프라와 R&D와 제품화를 겸해서 의생명산업은 아마 2~3년 후면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결과치가 그때는 나오는가 보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 잘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게 탁 없으니까 위원들은 저것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날 돈만 들어간다, 성과가 뭐냐 계속해서 이래 질문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2년 뒤에 계실 거니까 내가 그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김해가 창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국립, 공사, 본사 이런 게 없는 이유가 산업 자체가 밑에가 전부 3차, 4차, 1차 하여튼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안 들어온다는 건데 어저께 보니까 국립노화연구원 건립계획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국립이 들어오면 주위에 있는 인프라가 확 살아나거든요. 이런 것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적인, 하여튼 중요한 것은 2~3년 뒤에 기다려볼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출연금하고 사업하고 나눠서 하시고요. 그래도 이번에 디지털 뉴딜사업에 사업 많이 따왔네. 미래산업과에서는 많이 따왔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고생한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에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금 보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금에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 폐기물처리 주변 그다음에 재난관리 이런 건 전입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또 2000만 원 있네.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건 왜 전입금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것만 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것만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경제국장님은 능력되시는 분이다 아닙니까? 아니, 좀 밀어붙이면 안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정책사업에 보면 미래산업과는 미래신성장사업 기반구축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하는데 제가 믿음이 안가는 게 과장님, 국장님은 행정전문가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부품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성공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도 사업하기 힘든 건데 성과지표를 보면 공모사업 실적이 한 해에 몇 건 해왔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공모사업이 경남도 사업도 있고 산자부 사업도 있는데 보통 한 해에 보면 3~4건 정도는 평균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중기부 쪽으로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목포를 보면 19년도, 20년, 21년 변한 것도 없고 지역대학 인재육성사업 지원실적도 보면 크게 변동이, 0.2% 가중치가 되어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그렇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도 0.2%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사회맞춤형 산업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하고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을 이래 쭉 했는데 우리 지역대학에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논문을 써서 특허를 낸 무슨 특허분 개발이라든가 건수가 한 몇 개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논문 같은 경우 인제대학에 BK21사업이 제일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거기에 국제학술 논문게재가 한 26건 있고 특허등록이 20건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성과는 올리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메디컬사업, R&D사업 이래서 인제대학하고 결합해서 인프라 구축한다는데 하나도 돈 벌어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를 잘해서 이 대학에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경남 안에 좋은 대학도 있고 꼭 인제대학 저기만 하지 말고 지금 인제대학 해서 하나도 성공한 게 없는데 인제대학에 같이 지원을 했는데 취업해서 성공한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제대학이 지금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자체 창업한 것도 많고 연구소기업한 것도 많고 꽤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한 사람도, 그 동네에 살지만 인제대학에 육성지원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취업해서 성공했다 숨어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시에서 지원해준 것만큼 인재 발굴이 잘되면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해주시고 단위사업에도 보면 방산혁신클러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1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은 어떤, 전에 얼른 들은 것 같은데 한번 더 설명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원래는 방산기업 역량강화사업이라서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리뉴얼해서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경남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신규사업처럼 됐는데 사실 완전한 신규사업은 아니고 방산기업은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관내에 국가지정 방산기업 2개소를 포함해서 총 60개 정도 방산기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뜨고 있는 게 K-방산이라 해서 우리나라 K-9자주포라든지 흑표전차라든지 고등훈련기 같은 경우 수출도 많이 하고 무기수출이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주로 대기업은 창원에 한화디펜스라든지 현대로템이 있지만 우리 김해기업들은 납품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을 하게 되면 기술수준이 돼야 대기업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어떤 부품에 대해서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잘 해주시고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5억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것도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실은 이게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이라 해서 하다 보니 이것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처럼 됐는데 완전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조금 수준을 높인 사업입니다. 산자부 산하의 로봇산업진흥원하고 또 경남TP하고 수행기관들 해서 관내에 뿌리기업이 1,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뿌리기업이라 하게 되면 주로 주조금형, 용접, 열처리 이런 것을 하는 기업들이 되는데 기업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또 노동집약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 자체에 로봇을 적용 못 시키느냐. 또 로봇을 적용시키게 되면 로봇을 공급해야 되니까 로봇 공정기술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데 2019년도, 2000년도 없다가 이번에 생기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렇다 그죠? 5억 예산을 잡은 건 확실한 신임을 갖고 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뿌리기업이 한 1,600개로 정도 많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 7,000여 개 기업 중에 귀금속업종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뿌리기업들이 많은데 이 뿌리기업이 가장 영세합니다. 이 뿌리기업을 일정 수준으로 어떻게 하면 좀 끌어올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로봇을 적용하자 그렇게 나온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성장산업에 육성지원이 19년도는 2억 8000 정도 또 20년도는 10억 정도, 올해 18억 정도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돼서 이래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가

팔도

조팔도위원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사업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신성장 쪽에

팔도

조팔도위원

18억짜리인데 이야기 들으면 알 건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누계가 되다 보니 그런데 주로 핵심이 165페이지 하단에 있는 ICT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에서부터 ETRI가 있고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SOS랩, 의료기기 업종전환 또 스마트공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6개 합쳐서 18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경남도 공모사업 또 우리시 자체사업, 과기부 공모사업 이렇게 섞여있는 사업인데 대부분 다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을 정리해서 알아보기 좋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가 많은데 좌우간 미래산업은 우리 중소기업 유망업체를, 신규사업뿐 아니라 8,000개 있는 중소기업 중 3,000개 정도가 내가 알기로는 부실화가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안동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 가보면 다 매각해서 붙여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새로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잘 살려서 살릴 수 있는 업체는 살려서 그런 것 파악을 잘해서 해야 김해가 발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를 단디 인식했다가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