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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2020-12-04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35억 4000만 원보다 16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90억 2800만 원보다 9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8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983억 77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가한 98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의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산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5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8억 3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6년에 조성되어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 및 도ㆍ농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55억 4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55억 4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신성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98억 60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억 8746만 3000원보다 94억 72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61억 432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27억 1979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91억 43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8억 6453만 2000원보다 82억 79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20페이지 농정시책 추진에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외 25개 사업에 38억 90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고품질식량 생산 지원에 공익직불제사업 외 17개 사업 136억 5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완효성비료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31억 2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외 49개 사업 83억 6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동물복지문화 정착에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 외 5개 사업 3억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축산물 유통관리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외 8개 사업 5억 7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수산종묘 매입ㆍ방류 외 4개 사업에 2억 3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청정방역체계 구축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외 32개 사업 33억 50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외 1개 사업에 1억 9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 원 등 총 5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55억 400만 원보다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예출금 이자 차액 보전액 1억 5000만 원 등 총 5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55억 400만 원보다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215페이지 세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이만큼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7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77억이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난해는 논농업직불제가 한 33억이었는데 올해는 논농업직불제가 기존에 7개 있는 직불제사업이 통합이 돼가지고 그 사업비가 국비로 한 1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이 갑자기, 이 7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기본 플랜이 돼가지고 올해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단독적으로 직불제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논농업직불제라든지 그다음에 밭직불제, 조건분리직불제 한 7개 직불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통합이 돼가지고 공익형직불제로 바뀌어서 됐는데 그전에는 면적에 따라서 직불제를 그 농민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통합된 것은 소규모 농가한테 기본형직불제하고 면적에 따라 직불제로 분리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300평부터 2,000평까지 짓는 사람한테는 1년에 기본적으로 120만 원을 주게 됨에 따라가지고 우리 김해에 소규모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한 70억이 늘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매번 매스컴도 타고 직불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게 없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현실적으로 직불은 안 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농지를 갖고 창고형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직불제가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문제 된 것은 없고 항상 직불제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농가가 직접 농사를 안 지으면서 직불제는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품질관리원 이런 기관과 또 우리 읍면동에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좀 많습니다. 이걸 우리만 알겠습니까? 돈이 70억이 더 추가가 되고 직불제로써 거의 300평까지는 없는 걸로 했는데 12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도 많고 해서 변형이 된 것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될 요지가 안 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이 올해 좀 사용이 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특히 농어촌발전기금이 최근에 3년 동안에는 2018년도라든지 2019년도에는 거의 실적이 미비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지원농가가 72농가에 한 24억 원 정도 융자를 실행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러면 회수 정도는 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야 사업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기존 회수율은 좀 어땠는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회수율은 저희들이 대출을 농협중앙회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도 농협중앙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것은 기관마다 현재 회수가 안 되고 이런 사안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자율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자율은 대출을 해주는 이자는 1%로 지금 해주고 있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우리가 집행부에서 기금을 조금 소외시하고 기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여론이 안 돼서 그렇지 기금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플랜을 짜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기금이 돈이 적은 금액들이 아닌데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계약조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1%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해서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 저희들 신규사업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농촌의 인력이 부족한데 농촌 인력부족농가하고 도회지에 남는, 구직을 원하는 인력하고의 중개역할을 해가지고 농촌에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센터 사무실은 어디에 지금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농업인회관에 이런 인력센터 말고 다른 청년창업농 그런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거기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업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농업인회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인력 채용은 어떻게 됩니까? 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 사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농업인교육관 건립 신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설명도 잘 들었지만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 부분과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농업인교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업인회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상동에 농업인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계획을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2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그것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침 농업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13억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고 전체 26억을 가지고 센터 내에 2층으로 내년에 지을 계획으로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상 국도비만 편성했고 아마 시비 13억을 편성 못했는데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올 12월 안에, 올 하반기 안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농업인교육관 건립 자체가 농업인회관을 다시 건립하는 그런 의미여서 어제 제가 과장님께도 부탁드렸고 한데 현재는 기술센터와 농업인회관 왔다 갔다 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만 거리라든지 또 사업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측정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새로 농업인교육관 건립할 때는 최대한 그 부분 고려해서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인 역할과 기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설계할 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농업인센터를 지으면 주로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일단은 우리 농업인단체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의 사무실을 주고 또 이런 분들이 항상 거기에 오셔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놀이터라고 하나,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우리시에 센터를 지을 때 계속해서 권유드리는 것은 예를 드는 것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회의실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강당까지 그리고 취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차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예약을 하면 그 공간을 쓸 수 있어요. 공유공간이죠. 그런데 지금 농업인센터 위에 가면 단체별로 방이 있지만 그 방을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를 정도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공간을 주고 열쇠를 줘서 문을 잠그는 건 최소한으로 하고 공간을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좁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좀 좁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거기 회의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서 좀 빌려 쓸 수 있는, 설계하실 때 이전 개념의 사무실 나눠주는 개념으로 하면 늘려 봐도 늘어나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간 공유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설계 의뢰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또 중간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형수

김형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층, 2층인데 2층 전부 다 단체별로 방 나눠준다 하면 그건 또 사실 쓸모없는 공간이 돼버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적어도 비품이나 꼭 필요한 것은 같이 보관하고 회의는 언제든지 10명 규모, 20명 규모, 더 이상의 규모로 회의장을 쓸 수 있게 하고 밑에는 사실 또 요즘은 자판기 넣고 카페 같은 개념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런 쪽으로 좀 개방된 마음으로 새로 짓는 시설에 대한 모델들을 보시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나중에 되면 후회 안 할 겁니다. 현재 만약에 단체별로, 저도 의원생활하면 조금 활동하신 분들은 다 사무실 내놔라 그래요. 사무실 그분들이 상근해서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공간이 아깝잖아요. 같이 쓸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더 좋게 있을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영실습 임대농장하고 농장 조성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경영실습농장이 화목동에 맑은물센터 옆에 지난해 6000만 원 해가지고 두 동을 지었습니다. 두 동을 지어가지고 새로 진입하는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을 해가지고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다. 두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많이 참가해서 그래서 뽑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실습경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올해도 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서 두 동 더 지어가지고 조금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교육은 누가 합니까? 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교육이라기보다도 자기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운영비가 있거든요. 운영비는 누군가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지도는 누가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운영비는 따로 없고 그게 수도 요금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하시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회적농장 활성화사업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이 새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225페이지 앞에까지 쭉 연결되네요. 사회적농장 코디네이터 지원사업하고 쭉 연결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20년도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있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회적농장이 지금 관내에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동에 있는 클라우드베리하고 하나는 상동에 있는 대감영농조합 법인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개 하고 있었는데 올해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사업하고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두 가지 같은 금액이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군데를 조금 더 도와드리겠다 이 말이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군데 잘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현재 잘하고 화목동에 클라우드베리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이 체험하러도 많이 오고 또 상동에는 지역주민들하고 공통적인 사회 이런 농업에 적용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클라우드베리 코로나 때문에 안 팔려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사드렸어요. 그래서 먹어봐서 알고, 가야뜰 이용장려금 보니까 2500포 이 정도 지원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것 어디다 주는 거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실상 우리 식당에 가야뜰을 사용하면 가야뜰이 다른 데 비해서 사실상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전을 좀 해주면 우리 가야뜰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 예산을 보면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너무 많이 예산을 쓰는 것도 안 좋고 그것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어디 선정된 쌀 뭐죠? 가야뜰에 금쌀이가 뭐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가야뜰 골드
형수

김형수위원

골드 그것은 고급으로 가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시중의 가격보다 제법 많이 비쌉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옛날부터 생각인데 센터에 이야기하면 비싸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골드처럼 지금 쌀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가정에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싼 쌀을 사거나 그죠? 식당에는 싼 쌀을 원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비싼 쌀을 어차피 많이 안 먹으니까 맛있는 것, 좋은 것, 우리 동네에서 생산된 것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관점을 자꾸 비싸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니면 비싼 쌀을, 이름을 이야기하기 뭐 하지만 집사람하고 저하고 장보러 가면 둘이만 먹을 때는 비싼 것 조금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우리 동네에서 난 것이다 하면 손이 가죠. 우리시 가야뜰 안에서도 가격이나 품질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니까. 식당에 공급할 것은 조금, 식당은 또 어차피 우리가 5000원 드린다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호남이나 큰 데서 오면 어차피 가격 경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실 때 가격이 낮다, 높다 이런 핑계보다는, 물론 생산원가를 낮출 필요는 있죠. 그래야 가격을 책정하는 데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건 오히려 생산원가를 RPC인가 저런 데하고 해가지고 낮추는 것은 노력하던데 가격이 비싸다고만 자꾸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략이 김해에서 나는 쌀을 퀄리티가 높게 해가지고 생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가미하고 고가미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좀 미질이 떨어지는 건 저가미로 출하를 하고 가야뜰 골드 같은 것처럼 좋은 쌀들은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비싸게 받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전략을 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쌀들은 친환경쌀대로 가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오히려 저는 지원할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나 마트에 우리 쌀이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쪽에 지원하는 게 더, 우리 쌀을 진열해놔야 사거든요.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처음 의원생활 할 때 김해 가야뜰 쌀 사려고 하면 농협에 안 가면 쌀을 살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가면 친환경코너에 가면 봉황쌀 있고 더러 보이는 데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쪽에 시민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싸고 좋은 쌀이지만 우리동네에서 나는 쌀 손이 가거든요. 저기 경기도에서 만든 쌀 이게 맞나 싶어서 손이 안 갈 수가 있다고. 자료를 하나 부탁하는 것은 승마체험이 계속 진행되고 올해는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식으로 몇 명이나 어떻게 운영됐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농촌인력 증강 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요즘 보면 사실상 농촌에 인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회지에 남아도는 인력을 농촌하고 매칭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인력을 한 명 고용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도회지 사람하고 우리 농가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중요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추진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적농장 복지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 숫자는 많지 않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숫자는 많지 않은데

김종근위원

금액 대비 크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코디네이터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농업법인에서 전문가를 채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월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9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대농가나 농업법인에서 1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농가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숫자가 작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게 선도농가라든지

김종근위원

신규업사업이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사업도 앞으로 조금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앞으로 계속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작은 얘기긴 한데 멀칭사업 멀칭비닐 구입비 지원비 보니까 230페이지에 있는데 감자 재배농가들만 국한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감자하고 고구마인데 저희는 주로 상동 생림하고 한림에 감자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몇 농가나 신청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근위원

230페이지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는 한 99농가 신청

김종근위원

신청 많이 하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한 70㏊ 지원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금액이 적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비닐이 큰 금액은 아니고 농가수에 비해서 조금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 구입은 우리가 구입비를 주는 겁니까,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자기들이 구입해서 쓰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소농, 대농 관계없이 다 줍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이 사업은 사실상 사업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충분히 재배농가한테 풀로 다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동, 상동 쪽 말고도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김해 전역에 다 해당이 된다. 그죠? 이런 쪽의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런 쪽에는 우리가 농협 쪽에 이런 게 감자라 하는 것은 주로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그래서 생림농협이라든지 이런 농협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신청 안 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걸 보니까 농가들 중에서는 농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실상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그것만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다른 농가들도 생각할 때 멀칭사업인데 멀칭사업을 놓고 이야기해야지 어떤 품목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림에 보면 감자농가가 좀 많다 아닙니까? 생림의 감자농가가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어려워서 사실상 이런 사업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농가가 참 힘듭니다.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멀칭사업을 놓고 품목을 해야지 품목을 정해놓고 멀칭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칭을 필요로 하는 우리 농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감자, 고구마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해서 멀칭사업을 놓고 세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김종근위원

편성목을 갖다가 사업을 늘려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한 군데 너무 국한시키면 다른 농가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멀칭사업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우리 팀장님한테 자료요청 제가 했죠?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 지원사업 238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늘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매칭사업인데 이게 양돈농가에 분뇨가 나오면 액비가 저장이 안 되면 결국 그게 악취로 연결되는데 악취저감을 위해서 저장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사실상 2,000두 사용하는 한 농가에 배정이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전액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개인부담이 30%

김종근위원

30%? 그러면 7대 3이라 보면 되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자리는 올해는 상동에 이동훈 농장인데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림에 가는 곳마다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지역구의원들은 늘상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개선을 위해서 해달라고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지금 잘돼가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림에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주민들의 요구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자세는 좋습니다. 그런 자세로 해서 좀 더 듣는 겸손한 자세로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240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오히려 삭감이 됐다. 그죠? 좀 더 반영이 안 됐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1억 4700이라는 돈이 전년도 대비 더 못 싣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 사실상 악취 때문에 요구는 많이 했는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농가들은 보이는 거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왜 그렇냐면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은 요구를 해가지고 거의 반영이 많이 됐는데 시비 자체사업은 올해 저희들 예산상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인식부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해보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추경에라도

김종근위원

필요한 사업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퇴비사업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이 퇴비를 주로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자체에서 퇴비를 해가지고 부숙을 시켜서 농장에 자체 해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어디 오갈 데 없는데 그냥 액비 살포하고 이런 부분들, 이것도 지원하고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아까 전에 액비저장조하고 다 연관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뿌린다는 것은 속된말로 원시적인 접근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퇴비화시켜서 이런 걸 농가들이 아무 부담없이 쓸 수 있는 퇴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쪽에 좀 더 힘을 기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유기견 관련해서 제가 7대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맹견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TV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지만 맹견이 되어가는 들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래서 올해도 사실 요구를 많이 했고 이게 우리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우리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금액은 적지만 도에다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도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유기견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특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농가들은 계속 피해를 입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다 못하겠지만 저도 제가 경험했던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산 관련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제 도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저는 2년 전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시다시피 개들이 임신기간하고 출산과정이 짧습니다. 또 숫자가 많습니다. 중성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투입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에 예산만 기다리고 하는 이런 접근법은 안 맞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도에 꼭 기댄다기보다도 도에서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자체는 이게 들개라든지 유기견에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비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역에도 보면 특히 농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경계점 농공단지라든지 특히 진례도 그렇고 한림도 그렇고 진영도 그렇고 생림, 상동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는 경계점에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접고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개를 그냥 풀어버려요. 풀어버리고 그 푸는 개는 어디 가겠습니까? 먹이 찾아다니겠죠. 이래저래 사람들한테 사랑도 못 받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밥을 주죠? 밥을 주면 밥 먹을 때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보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접근하는 개도 있지만 또 다르게 접근하는 개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치안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진짜 개가 다니면 아까 제가 표현이 그랬습니다 들개, 맹견이 되어 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개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추경 때 고민해서 우리 도하고 관련 없이 지역에는 요구가 있고 한림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회의를 이것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특정지역에서 그것을 이슈화해서가 아니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 김해 전지역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신경 써주이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앞에 축산물판매장 저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실상 시에 들어와서 올 8월부터 와서 지금까지 4개월 넘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사실상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 생존권이라든지 대체상가 이런 도저히 우리 시에서 받아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상가 세입자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하고 계속 면담을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당사자인 양돈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자기들 주장은 우리시가 생존권 보장에 책임이 있다 하는데 그것은 책임이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예술교육원을 거기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생존권을 잃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물공판장은 이미 2013년도에 우리가 농축산부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통합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촌으로 2014년도부터 결정이 돼서 주촌공판장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2014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터무니 없이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경남예술교육원 그걸 설립한다고 그걸 핑계로 우리시에 온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도비 받아서 하죠? 도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큰 MOU 체결사업을 보면 전체 그 부지 사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예술교육원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김해시도 그러면 부지 사는 데 돈을 얼마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교육청 부지는 그때 MOU만 체결했지 사실상 그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최근에 했습니다. 했는데 타당성검토 결과가 인근에 공장이 많고 그리고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경남예술교육원 입지로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처음 계획을 할 때 경남도교육청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부경양돈하고 거기 솔직히 위치가 안 맞는 곳입니다. 왜 그걸 부경양돈에서 우리 김해시가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것 하나 가지고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그런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고 그렇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기들의 계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봐서 경남예술교육원 부지하고는 사실상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양돈조합하고 계약할 때 2019년도 5월에 계약이 만기되는 날이고 그 이후 재계약은 없다고 이미 통보가 되었고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저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불편을 겪습니까? 그분들도 주장이 잘못되고 저도 충분하게 이해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면 또 형평성문제로 또 다른 예가 일어나면 전부 다 김해시에 와서 데모하면 다 된다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 부분을, 저는 집행부한테 질타하고 싶은 부분은 위치선정이 잘못된 곳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우리시가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결정권자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경양돈하고 큰 관계가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다가 한다고 땅을 매입을 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민원인들이 시청을 찾았을 때 얼마나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경남도교육청입니까? 부경양돈하고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경남교육예술원 부지를 거기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게 양돈조합이 저리 이전하니까 부지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었지 사실상 경남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우리 김해시하고 선정이 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선정이 된 게 아니고 거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MOU가 체결된 거지 그게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려면 타당성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경남교육청에서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 확정하고 경남예술교육원하고 상가 세입자하고 관계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 있잖아요. 내가 참 말하기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자기들도 김해시하고 경남도교육청하고 무슨 관계가 안 있나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확하게 이 사업을 놓고 판단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참 말하기 그래서 이걸 못 꺼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이 억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남도교육청하고 부경양돈조합하고 빨리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올해 가기 전에 결말을 지으라 하이소. 그분들도 엉터리 없는 주장해서도 안 되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예술원이 들어오기 위해서 MOU 체결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14년 이후에 19년도에 MOU가 훨씬 뒤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어떻게 보면 악용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분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시에 와서 집회를 하는 부분에 저희도 조금은 유감이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맞아요. 저도 그것은 그분들이 잘못했습니다. 전철연입니까? 그런 분들을 같이 우리시에 와서 시민들 민원하는 데 방해를 주고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부분은 저도 그분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부분은 저도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명도소송하고 다 끝났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 번 시장님 만나게 저희들이 주선도 했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만나는 데는 당사자인 세입자 분들이 시장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건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실제 세입자 분들이 외부단체하고 개입돼 있어서 당사자가 아닌 외부관계자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우리가 만남의 시간을 잡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무산되고 했던 점이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당사자와 시장님과 만나는 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시에서도 양돈조합하고 세입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원인제공은 양돈조합이고 그걸 빌미로 경남도교육청 또 우리 김해시, 김해시는 실질적으로 경남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추천한 부분이고 그 정도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라 합니까? 이 사건에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 김해시민이고 김해시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것 하나를 빌미로 저렇게 하는 것은 저도 절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김해시장 같으면 그분들 10번이고 100번이고 만나줍니다. 만나서 안 된다고 해야지 한번 만나주지도 않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내 지켜보고“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우리 시민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한번 만나서 시장이라는 사람이 뭐하려고 시민들이 시장으로 뽑아놨습니까? 그런 부분 만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설득시키고 정리했으면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청에 저런 불미스럽고 힘든, 민원인들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여러 번 만남을 주선했고 지금도 문은 열려있는데 그분들이 당사자가 아닌, 외부단체라면 전철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들하고 만나야 되는 사항이 돼서 사실은 그런 만남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렬시킨 게 아니라 세입자 분들이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초장에 처음 발단됐을 때 시장님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 이야기 듣고 그렇게 했으면 일이 이 정도까지 저는 안 키워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분들을 편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시민이 뽑아서 한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오면서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그것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의 과장님들 공무원들은 제가 아무 말하고 싶은 그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의 민원을 잘못됐더라도 한번 들어주고 그렇게 해결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올해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만나서 하십시오. 만약에 전철연도 만나자고 하면 이야기 들어보고 안 된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되지 뭐가 두려워서 못 만납니까? 안 그래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부분으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2,000여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도 근무하면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잘못됐어요. 절대로 그분들도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은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해시장배 대상경비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에 올라왔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 대회가 치러졌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실상 경마 렛츠런파크 자체가 올해는 운영이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못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못했으면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 김해시 재정도 얼마나 힘듭니까? 복지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대회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내년에 못한다고 김해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꼭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년까지 하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른 걸로도 충분하게 우리 김해시가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대회를 한다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재고해 주시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이것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도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오래됐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 지금 지원하는 주체는 우리 김해시가 어디로 지원해 줍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김해시 공동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공동법인하고

이정화위원

공동법인이 해줍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게 봉하마을에도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 봉하마을 거기에도 방앗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봉하마을 방앗간도 그렇게 해주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 전체 농가들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 봉하마을 쪽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됩니까? 우리 영농법인하고 어느 정도 나눠집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영농법인이 한 70%고 봉하는 30%, 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영농법인이 저희들이 친환경 단지가 많고 봉하는 조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봉하는 그렇잖아요. 다른 쪽으로도 지금 엄청난 지원이 있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쌀 생산농가가 우리 봉하하고 김해시 전체하고 비율로 따지면 봉하는 100분의 2나 됩니까? 100분의 1도 안 될 건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현재 친환경으로 따지면 지금 공동법인에서 19개 단지에 184농가에 160㏊ 되고요. 봉하는 단지수는 4개밖에 안 되지만 162농가에 120㏊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고품질쌀이 친환경 그것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해 전체 농가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쪽에 7대 3으로 나눈다는 것은 잘못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다음부터 예산 짤 때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근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하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가 표현이 방앗간이 있기 때문에 봉하에 지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봉하마을에서 수매를 하는 지역이 봉하뜰에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몇 ㏊ 안 되고 인근에 퇴래, 한림, 가동, 장방 이런 한림 지역하고 이런 지역에 있는 그 농가들도 당연히 우리 김해에 농사짓는 농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봉하하고 다른 농가들하고 봤을 때 비율적으로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만약에 이걸 저쪽 농민들이 알면 좀 안 그렇겠어요? 우리 쪽하고 혜택이 적은 걸가지고 나눠쓰려고 하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소외감은 안 느끼겠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다음부터는 그 비율 관계도 잘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쌀농가 지원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예산에도 여러 지원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하마을은 다른 걸로 돌려도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돌리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얼마 안 되지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승마체험 지원사업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몇 페이지

이정화위원

243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도 저희들

이정화위원

작년에 하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니,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만들어진 지가 제법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제법 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게 저쪽에 대동인가 거기서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가 대동에도 있고 화목동하고 현재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성과 결과를 보니까 크게 좋게 나오지는 않던데 이것은 우리시가 매칭사업이라도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호응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주로 하는 거거든요. 대상에 관내 초중고등학생 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승마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승마 그다음에 재활승마가 있습니다. 일반승마는 우리가 저소득층 말고 일반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것은 자부담이 30%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승마 이것은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 있죠?

이정화위원

예.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승마라고 이건 또 장애인들한테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자부담이 30%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런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사실상 이런 체험이라든지 재활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가 김해시에서 마을 테마파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르지 않나, 우리 김해 현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뤘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차라리 어려운 분들을 다른 쪽으로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내용을 안에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다른 쪽으로 더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 효율성을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겠나. 또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잡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도 예산이 지금 몇 %입니까? 반은 안 되더라도 많죠? 한 40%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 30% 됩니다.

이정화위원

30%입니까? 30% 안 넘어요. 30%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30%

이정화위원

30% 넘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정확하게 31%입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렇고 우리 김종근 위원님이 이것 동물 있죠? 우리 개 광견병 있죠? 256페이지입니다. 개 광견병 이 부분 시술비하고 예방접종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들 좀 염려를 많이 하시고 제가 아는 분도 길 가다가 산책 나온 개한테 물려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그분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정신치료까지 해야 될 정도로 하는데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 많고 집집마다 요새는 기르는 집들이 많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으로 못 나오지만 그래도 바깥에 나와 보면 해반천이나 우리 장유 같은 데는 특히 대청천이나 율하천 같은 데 상당히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광견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100% 하는 것에 대한 체크는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지난해 실적을 보면 한 2,500마리 정도 했거든요.

이정화위원

2500마리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돌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는 거의 신청됐는데 다 소화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구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가정에서 몇 마리 정도 접종되고 또 신고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신고는 안 하고요.

이정화위원

예.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자기들이 사육하는데 물론 광견병이 우리 시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요즘은 개인 가정에서 다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개인적으로 못하는, 안 하는 개에 대해서 광견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이 개한테 물려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경찰서 가서, 처음에 개한테 물리면 신고를 먼저 해야 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디 파출소나 그런 데 할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혹시 경찰서 말고는 관여할 부분은 없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는 관여할 부분은 없는데 즉시 병원에 그렇게 유도하고 계도하고 특별한 지원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부분은 개인이 그냥 경찰서에 파출소나 신고를 해가지고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광견병 치료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걸 확인하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겁이 나서 예방접종하고 싶다 그러면 예방접종하는 곳이 우리 김해시는 의료기관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 동물병원에서 다 하고요.

이정화위원

우리 사람들한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수의사가 우리 관내 읍면별로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개한테는 접종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한테 물렸을 때 그럴 때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보건소에서

이정화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보건소도 안 되던데?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보건소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김종근위원

그쪽에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이소.

이정화위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는 개한테 물렸을 때 광견병 예방 있죠?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잘 없더라고요. 어디인지 찾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하시고, 광견병 예방 있죠? 개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하시니까 한번 통계를 뽑고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이것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현대인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하고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른 시보다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광견병이라든지 아까 전에 김종근 위원님 지적하신 들개라든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실상 동물복지사업 예산에 저희들이 한 3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고 이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라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셨어요. 그런 부분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김해시가 동물화장장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을 한 해 얼마 쓰시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한 330억 정도
창수

김창수위원

330억 중에 농축산과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가 한 290억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90억이죠? 농축산과만 290억이고 농산업지원과하고 350억, 전체 예산이 한 980억 된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이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나 어느 과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비례수, 시민들의 역할론 예산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큰 예산 세출에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농축산과하고 농산업지원과가 거의 예산의 절반 이상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건 어디일까요? 공원녹지과라든가 산림과에서 많이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과를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네요? 전년도 같은 겨우 없다가 이번에는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예산의 배분율이 정확하게 예산이 그쪽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할 때입니다. 혹시 이제는 연구용역 좀 하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거기에 따른 크게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980억 그리고 농업예산을 보면 840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 전체 1조 5000억 예산에 비하면 농업 분야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248페이지하고 251페이지를 보면 젖소 능력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예산을 짤 때 보면 전년도 것을 똑같이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전년도 것하고 똑같습니다. 학교급식이 우유를 배달하고 우유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또 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학교급식 관계는 요즘 학생 수가 조금 줄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제 본인의 취지는 이겁니다. 현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젖소를 키우는 사람보다는 도축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농사를 하는 분보다는 축산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먹거리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도대체 어디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점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산림과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을 토지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비례도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몇 %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축산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까요? 이런 게 보면 저희가 봐서는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엊그제도 예결위에서 모 위원이 그랬는데“왜 소, 돼지 키우는 데는 똥까지도 관리해 주노, 사람도 똥 관리 안 해주는데.”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예산이 지금 수십년 동안 그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요. 자, 봅시다. 가축분뇨 퇴비, 액비 버리는 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그 돈이 83억 정도 들어가죠? 이름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축산 경쟁력 강화 당연히 해야 되죠. 액비저장조 지원 도비 많이 옵니까? 액비살포비, 악취저감 이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밥 주고 뺨 맞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십년 동안 해 왔던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닌가. 이제는 이런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국제생태농업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을 언제 했냐면 2011년 12월 사업추진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 5~6월에 할 예정이랍니다. 사업비가 2억 8000입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한 6월까지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국제생태포럼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짜진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국제생태포럼은 경상남도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우리시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친환경농가가 많은 고성, 우포늪을 끼고 있는 창녕 이렇게 여러 대상지를 물색을 했는데 저희들한테도 그게 왔습니다. 김해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림에 화포천하고 봉하 친환경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참 우리시가 돈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써 제1회 김해한우축제 이것 사업계획을 언제 하셨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업계획은 사실상 올해 했는데 올해는 보조가 없었고 축산업농협에서 올해는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행사는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야를 얘기하면 김해평야, 나주평야, 함흥평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른 생각해도 나오는 데가 김해평야였습니다. 그러면 한우축제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축제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한우축제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이잖아요. 그죠? 타 시ㆍ도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을 급격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이 어느 정도, 물론 과장님 생각이 다르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급격하게, 의욕은 많이 넘치시고 이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다 보면 한번 보세요. 사업 기간이 내년 5월이잖아요. 누가 이걸 인정하겠어요. 이 예산을 누가 주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너무 급격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보는 시각이 시민들이나 저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시민의 대표로서 들어와 있는데 축산 쪽에 83억씩 이게 조금은, 그렇다고 우리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액비저장 그것 하실 때 계약서 썼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분쟁이 많았고 이런 얘기인데 시민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 해놓고 나서 액비저장조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공동자원화에 들어가는 액비저장조가 아니고 개인 양돈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농가를 지원을 안 해주자는 게 아니고, 혹시 과장님 농가가 생산자입니까, 사업자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생산자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농가가 생산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들 먹고살아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사업자를 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대농가들이나 법인은 일부는 사업자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생산농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업자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분이 그랬듯이 시 예산보다도 우리가 더 돈을 많이 쓴다. 그 개념이 뭡니까? 시에 꼴랑 해봐야 2조입니다. 이게 이제는 아주 적은 돈으로 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2조가 아주 적은 돈으로 봅니다. 생산자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으로 보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힘의 논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2조를 넘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2조도 꼴랑 못 쓰고 있어요. 복지예산으로 다 들어가서? 모양만 클 뿐이지 이게 이제는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없고 대형물류센터가 없는 것 같죠? 저는 그렇습니다. 물류의 대기업은 농협이다. 대기업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좀 정리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처럼 이제 예산서를 짜실 때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똑같은 혈세잖아요. 똑같은 혈세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요? 도비 얘기해 보세요. 도비 들어오면 사업을 실행하는데 진정 도비가 중요합니까?

하성자위원장

정리해서 농정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김창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희도 얘기합니다. 이제는 연구용역도 하시고요.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분야가 농산분야보다 예산이 많다.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자체가 5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는 농가의 혜택보다도 질병이나 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나 AI나 악취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기술센터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센터가 나아가야 할 예산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기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일전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공동물장묘를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사체라든가 유기견이 생기면 가정이나 이런 데 어떻게 처리를 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체 신고가 들어오면 사체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가정에서는 본인들이
창수

김창수위원

일반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본인들이 애견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김해의 장묘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펫문화하고 이런 게 많이 확산이 돼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느 분들이냐면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보면 연령대가 높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동료위원들이 유기견하고 사체가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도 직접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사체에서도 이러지만 시에서도 이제는 공공장례, 제가 일본을 가봤는데 그 큰 시에 고양이가 없고 개만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번은 문제가 발생됐답니다. 개 때문에 광견병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개를 선호 안 하는 문화가 생겨서 가정에서는 전부 고양이를 선호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있듯이,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부서에 계셨을 때도 봤지만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봉투에다 넣고 다 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데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기존 형식적으로 매번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주시고 지금 이게 많이 늦었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선진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그런 게 앞서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데 간 것 아닙니까? 유념해 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이제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동물복지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길고양이도 예산에 편성하시고 유기견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고양이 부분도 올해는 증액이 되어서 많이 증액이 되었고 지금 유기견 부분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김종근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시고 많이 주장하셨는데 이루어진다니까 그 부분 그렇고요. 대상경주 지원에 대해서는 말산업육성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국제생태농업 포럼 개최 있죠?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행사 올해만 해도 대부분 다 취소됐잖아요. 굳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시기에, 매칭사업 비율은 좋아요.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걸 하셨는데 힘들잖아요. 진짜 우리 김해시 예산이 1조 9800억입니까, 80억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굳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국제생태농업 포럼 개최 우리 시비가 1억이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총 2억 8000인데 이것은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하면 그때 합시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설명하시고 애쓰는 것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거든요.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 하면 실제적으로 알면 짜증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앉아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것 하나 지적하지 못하고 못 막는다 하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 과장님 오셔서 사정을 하시던데 사회산업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봅시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가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하성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창녕군에서는 참 아쉬워하던데요.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김해에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던데

이정화위원

평소 같으면 저도 해요. 이게 또 특히 봉하마을에 노무현대통령 추모사진전하고 전부 다 봉하마을 쪽에서 해요. 우리 봉하마을에서는 1년에 행사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포럼 한 번 개최하는 데 돈이 3억 가까이 2억 8000 들고 우리 시비가 1억 하는 이런 예산들은 어려운 아이들, 어르신들 그런 쪽으로 예산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예산이 얼마나 많이 까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 꼭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통 압니다. 두 분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위에서 다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할 역할이니까 하시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포럼이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환경에 저명한 분을 모시고 토론을 통해서 김해 봉하라는 여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장점들을 이용해서 김해시를 알리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시로 봐서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우리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대통령이 태어났고 이런 데도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서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나하고 딱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고생한 부분 아는데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서로 양보하고 콩도 열 조각씩 나눠 먹는 등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자꾸 이렇게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제 람사르학회가 창녕 우포늪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 화포천이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람사르협약 당시에 우리 김해시에서 했더라면 얼마나 시너지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국제생태농업에 대한 학술회니까, 곁들인 것은 제외하더라도 학술회만큼에 대해서는 가치관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의장님 생각에도 저도 그 말씀도 코로나 시대고 경기가 어렵다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우포늪과 화포천을 생태농업도 우리가 창녕군에서 참 아쉬워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점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의 부분이 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람사르하고 이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생태농업이나 어차피 선점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람사르 기분 나빠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어젠다를 선점하는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은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시간상 농산업지원과 제안설명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보고도 들으셨고 또 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농산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먼저 제가 지난번에 먹거리 보장 선포식 안 알려줬다고 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책상에 가니까 서류가 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꽃축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일단 내년에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IMF라든지 김해가 꽃 주산지인데 점점 쇠퇴하고 있어 다시 꽃산업을 부흥해야 되는데 2018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계속 변화되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까지 1300에서 3500으로 증액 지원받아서 도비만 현재 예산 편성돼 있고 1회 추경 때 시비 편성할 예정으로 해서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행히 도비가 3500만 원 있으니까, 제가 농협조합장님 오셨을 때도 그때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대동농협조합장님 그리고 화훼농협조합장님 오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 특히 대동농협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올해 예산을 그대로 마련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꽃축제는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는 농협 세 군데에서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도 가능하면 반영해서 정 안 되면 대동에서는 우리끼리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예전처럼 그런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연지공원에 자꾸 고집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대동에 있는 농민들 입장은 그겁니다. 이제 대동생태공원 이쪽에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오게 되고 또 부산 쪽에는 낙동강변에 유채축제, 토마토축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넓은 곳에서 하게 되면 주차도 용이하고 부산에서 접근도 좋고 그리고 꽃축제를 하면서 한 해 하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또 한 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동 쪽 이런 데서 하면서 조금씩 시설물을 남겨놓고 갈수록 쌓여가는 축제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동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네. 장비 빌려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임대사업소

하성자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소
형수

김형수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시범사업 들어갔는데 농민들 상당히 좋아하죠. 우리 김해시의 나름대로 농민들에게, 지금 한림에 있고 대동에 있고 그다음에 센터 있고 세 군데 있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이전부터 배달서비스 이런 것까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퀵서비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많이 삭감돼 있다. 그죠? 표 나게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진영단감이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담당팀장님 도와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여기에 주 삭감된 부분이 단감축제 홍보비가 삭감되었고요.

김종근위원

진영단감축제비는 1억 8000 그대로인데 회계 부분에 세부사업은 다르잖아요. 다른 사업인데?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고 축제사업이고 엄격히 구별되는 사업인데?

하성자위원장

단위사업이 과수 생산 지원목입니다.

김종근위원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깎였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진영단감 홍보비가 있던 부분이 삭감되니까 그 부분이 4000만 원이 빠져서 4000만 원 삭감되어서 기능성 진영단감 육성 1500만 원 해가지고 65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예산서에는 삭감된 홍보비가 4000만 원이 표기가 안 돼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왜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홍보비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근위원

어제아래 신문에 기사화도 됐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는 출하량도 많이 줄었고 판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설상가상 당초예산까지 깎아버리면 홍보를 포기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축제가 11월 되니까 그 사이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적극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나중에 추경 때 없는 예산 끄집어 올리는 것처럼 이야기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지금 그대로 가져가도 될까 말까인데 굳이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 금액을 깎아버리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하반기에 행사를 하다 보니 사무관리비 쪽으로 홍보비가 편성돼 있었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런 설명이 있으면 상임위 와서 설명이 필요했는데 저는 전혀 이 자리까지 그런 설명을 못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거기서 비해서 산딸기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또 많이 늘었다. 그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많이 올린 것 같네. 전반기 위원장은 떨어지고 나니 그것도 없고

하성자위원장

이게 추경에 올라간 것하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업무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전액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그 사업비를 그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진영단감 브랜드 육성사업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는 그렇게 하고 하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어쨌든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수고는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농가들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설명 잘하십시오.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기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조금 늦어진 관계로 올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가면 다음 절차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보니까 288페이지에 많은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 팀장님 잘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푸드플랜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와서 설명 좀 자주 해주면 좋겠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희들이 전남 어디 갔다 왔노.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완주 갔다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완주에 갔다 온 이후에 우리가 못 접했거든요.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했으면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왔겠습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저희들 힘을 보탤 것이고 또 그 못지않게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한테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진행과정,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까지 경과과정까지 해오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안 높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딱 올라오는데, 반갑기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방에 자주 찾아와서 설명을 자주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임위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90페이지 공공급식 지원 부분에서 친환경급식 지원 삭감이 50%나 됐다. 그죠? 어린이집 친환경 이게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이유로 해서 급식 지원이 깎였습니까? 50% 깎였네.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 당초예산에 잡혔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기준으로 하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등원 일수라든지 그게 부족해서 했는데 추경에 하반기에 또 지원하니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공공급식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집에 못가면 집에라도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원으로 해서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굳이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됩니까? 꼭 어린이집이여야만 돈이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농식품부나 도에서 내년부터는 꾸러미사업을 상시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한참 먹어야 될 애들 친환경 관련해서 어머니들도 집집마다 자식을 위해서 다 하겠지만 또 우리 기관에서 해주면 굉장히 자식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삭감하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꼭 재원을 살려서 앞으로 좋은 꾸러미사업 그런 사업을 통해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재료라도 할 수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좋은 재료를 농가에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께서 몇 년간 심혈을 기울이신 농촌테마공원이 이정화 부의장님도 많이 지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반갑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김종근 전 위원장님 하신 부분인데 어린이집 친환경하고 우수농산물 지원하고 학교급식 지원하고 친환경쌀도 학교급식 지원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걸 추경에 과장님 이야기를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걸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잡는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예산 편성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아이들과 학교에 관련 예산들은 복지예산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선적으로 배당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의 재정상태를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알아보거든요. 복지하고 아이들하고 어르신하고 우리가 너무 방대하니까 전체는 볼 수 없지만 이런 예산을 보면서 올해 예산 짠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머리 아프게 짰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 우리가 행사 축제 있죠? 어떤 행사를 지칭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들의 예산들을 줄여야 돼요.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절약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하십시오. 김종근 전 위원장님도 진영단감축제 그것 예산 삭감됐다고 지역구니까 질타를 하셨는데 그런데 진영소싸움은 과장님 아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지역마다 다 특징이 있는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축제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꽃축제 이런 것 많잖아요. 과장님 부서에도 축제 관련 지원예산이 많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개 있습니다. 화훼축제하고 단감축제 두 개입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과에는 그 2개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른 체험행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소규모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생 그다음에 주부, 농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도농상생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체험행사는 저희들이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많이 가지고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보니까 제일 그것 한 게 진영에 단감 홍보비하고 그리고 수출농가 부분하고 그리고 포장재 있죠? 지원 부분 이것은 항상 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하여간에 과장님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 잘 생각하셔서 또 다음 예산 준비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추경까지 또 가지 말고 혹여 추경에서 일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서로 협약에 의해서 모범적으로 이루어왔던 협약 유지관계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시민인 어린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뜻이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니까 꼭 부서에서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275페이지 보면 농산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 우수상품 TV홈쇼핑 나간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 단감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산딸기 두 품목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감하고 감으로 만든 감식초하고 두 제품을 가지고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판매하고 이런 게 됐습니까?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홍보활동도 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홈쇼핑을 하면 단체에서 방송을 통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공영TV홈쇼핑에서 하니까 홍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 보조를 받아서 도에서도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되어야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품목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택배비까지 지원해주고 이게 발상은 좋은데 어느 특정 분야만, 특정인들한테, 어느 특정 단체한테 해준다는 게, 이런 걸 하면 지금 시에서 해마다 했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해마다 하는데 품목이 바뀌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것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일단은 그렇고 인터넷 쇼핑몰 택배 지원은 언제부터 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택배 지원은 좀 오래됐습니다. 초창기 때에는 전체 택배를 지원하다 보니까 좀 품질이 낮거나 소비자가 만족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택배비는 제외하기 위해서 가야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00% 상향이 됐어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택배공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올해도 택배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다 지원을 못해준 실정입니다. 코로나 계속 가면 내년에도 아마 더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이 위험한 게 이런 겁니다. 적은 돈이라고 잠깐 눈을 빼면 이런 100%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급식 이번에 얼마 감액시켰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감액시킨 게 아니고
창수

김창수위원

추경에만 보더라도 14억 정도가 감액됐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학교급식 예산이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게 좀 더, 이제는 나름대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추경 때도 이 과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좀 전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그때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예산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시대 요즘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야 될 때죠. 민감해야 됩니다. 돈이 30억씩, 40억씩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현안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수출 유망상품에 우리가 2억을 지원하고 있고 또 수출농산물 가공업체에 4억 4000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또 미생물센터가 생기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지역을 가니까 농업민들이 직접 와서 가공식품을 만들고 하는 걸 위원님들하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농업민들도 소농업민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단감이 2년, 3년 동안 하려고 하면 좋은 시스템에서 하면 쌀도 그렇고 2년, 3년 동안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농인들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딸기가 따 놓은 지 한 일주일만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자연적으로 못 먹습니다. 그런 생산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주에 갔다 오고 로컬푸드 하고 이랬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현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농업회관이 매년 얘기는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엄청 큰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평 정도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 수출유망품의 상품화 개발 이런 데 보면 그 안에 농업인회관에 너무나, 요즘에는 걸어서 안 옵니다. 다 차 타고 옵니다. 미생물센터도 생기고 하다못해 로컬푸드점 이런 것도 그쪽에 하나 넣으시고, 너무나 여건이 그쪽에 좋아지잖아요. 자체적으로 있는 데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현실적으로 옛날처럼 모양만 회관이 아니고 진짜 농업민들 저기를 가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다 있다, 농산물박물관을 좀 하나 만드세요. 우리시 박물관도시 아닙니까? 지금도 가보면 박물관처럼 해놨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농산물 하면 어디로 가냐 이런 게 나왔을 때“주촌에 가면 농업회관이 있다.”물론 나름대로 다른 게 있겠지만 수출유망품목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에 착한떡, 자연과 발효, 바이오에프, 주식회사대광FNG, 모산FS에 이래가지고 지금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떡하고 쌀, 팝콘, 부추, 단감, 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동이나 대동 같은 경우는 산딸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실 때 보조사업이라 하지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 자료를 보니까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착한떡이 뭐 하는 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떡 만드는 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떡 만드는 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유난히 지원이 또 많아요. 뒤에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에 착한떡에 우리 시비만 거의 1억이 드는 9100만 원입니다. 여기 주식회사 착한떡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떡 방앗간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굳지 않는 떡이라든지 떡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홈쇼핑에도 몇 번 해가지고 완판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시범수출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비를 상동 쪽에 아마 증설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포장재라든지 그래도 업체가 경남에 수출유망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은 도끼로 찍어도 살아난다고. 기업은 살아납니다. 이렇게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소ㆍ농업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몇천만 원도 없어서, 몇백만 원도 없어서 이런 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농업회관 생길 때 진짜 그런 기관 우리가 가봤는데 한 5평도 안 되더라고. 부부들이 와서 그런 시스템 만들고 본인들도 착한떡 자기 농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느 특정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너무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 농업민들 전체를 위해서, 꽃도 좀 수출하세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직접적으로 소농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대동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수시로 간담회 같은 이런 것도, 올해 예산을 보면 좀 재밌는 게 행사비가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행사비를 넣으셔야 돼요. 넣으시고 본예산 넣었다가 안 하시면 1차, 2차, 3차 추경 안 있습니까?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한 번 안 했다고 행사를 싹 없애는 그런 형식인데, 일단은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여러 제안을 하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푸드플랜과 함께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해시 관내 우수 식품제조기업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자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또 유일하게 푸드플랜 최종보고회 때 참석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푸드플랜 최종보고회가 있기까지 우리 소장님도 물론 수고하셨지만 주실무자인 최윤정 팀장님 또 김종철 과장님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한 것 같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 그날 최종보고회 했을 때 영상도 있었고 그 부분에 우리가 벤치마킹 갔던 자료라든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주로 활동했던 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자리 못했던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년에 지역푸드플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7명의 시민먹거리위원회가 대체로 다 그렇지만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다섯 개 분과인 먹거리정책분과, 로컬푸드분과, 공공급식분과, 6차산업분과, 식농교육분과 이렇게 해서 각 행정에서 직접 요청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로컬푸드 시민위원회를 해서 참여했고 구성이 되었고 그 구성원들이 심지어 슬로건 공모라든지 조례 제정에도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업과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천함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런 구성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행사할 때 시민 먹거리보장 선언문도 했듯이 잘 추진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내년의 큰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사업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그날 행사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했어야 됐었는데 그 점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새롭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간담회 형식도 좋고 포럼 형식도 좋고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281페이지에 김해 꽃 축제 지원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2019년도에 예산 혹시 얼마인가 압니까? 이게 2억 9000 얼마였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억 9000요.

이정화위원

전체 해갖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억 9000요.

이정화위원

1억 9000이었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행사하고 나서 자체 투자심사 받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가지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못했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3년 동안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3년 동안 못했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첫해는 태풍 때문에 못했고

하성자위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했고 태풍 때문에 못했고

이정화위원

그럼 2019년도 하고부터 못했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018년부터

이정화위원

18년도부터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올해까지 18, 19, 20 3년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올해는 보니까 도비만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3500 갖고 그냥 합니까? 시비가 추가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게 축제를 보통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편성이라든지 효율화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도비만 지금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그게 됩니까?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추경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형수 위원님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는 도비만 덜렁 올라와서 결국은 우리 시비도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추경에 해야 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딱 한 가지 더 284페이지 보면 과수농가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이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대 해놨어요. 과수농가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신규사업으로 올해 된 겁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정화위원

계속사업인데 전년도 예산 그것 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 되면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아주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노동력 때문에 선호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0대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 여성 농가주라든지 중소농가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소농가부터 우선적으로 하든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애로점이 있겠는데 또 불만도 많겠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 예산들은 우리 과장님 잘 짜셔야 되겠다. 이것 해주고도 욕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요구하는 분들은 많고 우리 예산은 적고 이 예산은 그런 쪽 사업이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감 병해충 이것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네요. 삭감된 부분만 제가 일단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우리가 플랜이란 말을 참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 푸드플랜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위원님과 김종근 전위원장님 관심을 가지고 쭉 함께 해오고 있으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시와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식품은 정말 우리 김해 내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9억 1744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8억 3913만 4000원보다 783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이 9억 129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 7126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사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33억 617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액 32억 9987만 5000원보다 618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304페이지 김해농업대학 교육 운영 지원 외 1개 사업 42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외 3개 사업에 833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20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농촌지도자 정보지 지원 외 3개 사업에 51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정보화농업인 활성화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83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 외 1개 사업에 79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지도사업 활성화 기술보급체계 구축 외 2개 사업에 8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45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외 2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벼 먹노린재 밀도경감 친환경 공동방제 외에 2개 사업에 58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외 3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재배작물 뿌리 이상비대 확산방지 시범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71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경남 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4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거베라 우리품종 재배단지 육성 외 3개 사업에 1억 6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이상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외 2개 사업에 1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지원 외 2억 40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장군차산업 육성에 2억 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생활문화 보급에 47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농촌여성 역량 개발 시범사업 외에 2개 사업에 3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농촌생태체험학교 운영 외 3개 사업에 1억 95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육성 외 시범사업외 2개 사업에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에 826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시범사업 외 1개 사업에 56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기본경비로 621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업기술과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324페이지 보면 과수농장들 2억 7000만 원이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수작물 기술보급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년도 대비 7억 6395만 원 이것 이야기하시죠?
창수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국비 증액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아열대기후로 인해서 신소득작물로 상동농협에서 샤인머스캣을 하겠다고 농협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도비라든지 확보된 사업이 있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비는 모르겠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어느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부담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 기술보급을 더 해야 되고 특수작물이라면 기후변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느끼는데 앞으로는 사실 다들 느끼고 있겠지만“가을이 있을까? 봄이 있을까?”이런 것처럼 온도가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몇 도 정도 올라가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온도는 몇 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올라가는 입장으로 올라가봐야 0.2도에서 0.3도 정도 오를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비가 100년 만에 오고 태풍이 예년 태풍에 비해서 자주 오고 태풍 때문에 행사라든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걸 사실 제일 민감하게 느껴야 될 데가 농업기술과 아닌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이 있어서 저온피해가 있었고요.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박피해도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한 55일 정도 그때 당시는 햇빛이 전혀 안 나고 비가 많이 와서 원예작물 하시는 분들이 곰팡이 피해가 있었고 또 이틀 상간으로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와가지고 실제 농가 피해도 있었고 또 근래에 보면 11월 중에 여름 돌개바람이 불어서 태풍에 가까운 바람이 불어서 신소득작물인 미나리농가에서 하우스가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실질적으로 기상이 아열대화되어 간다. 2~3년 사이에 큰 근접되는 게 실제 농가에 피부적으로는 상당히 옛날 같으면 기상예측을 했는데 이 근래 상황으로 볼 때는 예측하는 게 어렵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아열대기후 관련 재배작물을 2년 전부터 신소득작물로 체리라든지 파파야라든지 애플망고라든지 상동농협에서 내년 초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샤인머스캣을 여덟 농가 정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잡아주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우스재배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노지에서는 이제 생산물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농민들하고 얘기해보면 나와요. 옛날에는 하늘에 맡겼지만 이제 하늘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하늘에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옵니까? 차라리 시스템을 비가 오게 만들어 주는 게 낫고 이런 게 농업기술과에서 역할론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과에 예산이 많이 치중됐다고 서두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향후에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과가 예산이 많은 증액이 되고 이걸 증액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뭔가 산뜻한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표를 해줘야 되지 기획실이나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복지과가 그렇거든요. 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마다 연구용역을 합니다. 너무 금액이라든가 예산이 방대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듯이 타 부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축산이든 농업이든 진짜 노지에서 키우는 것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산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다 하우스재배고 기계화되어 있고 스마트시대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시고 예산 편성할 때도 기존 시스템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집행부에서 직접 느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가 더 안 빠르겠나 생각을 하고, 미생물배양센터 언제 개장을 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불과 얼마 안 있으면 개장할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건축은 12월 19일 정도 해서 준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배양장비가 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2월 중에 시범가동해서 5월부터는 조금씩 내려고 생각하고 내년 전체적인 것은 100톤 정도 농가에 보급하려고 생각 중이고 위원님 금방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시설원예작물 쪽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꼭 타파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게 미생물을 공급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으로 만든다든지 개량하는 데 미생물이 일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미생물센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전에 했어야 되지 않나.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비닐하우스시대고 농산물 자체는 노지시스템 안 된다. 그래서 미생물이 더욱더 필요하고 사실상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다 수경재배로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 농약 안 쳐도 되고 자체적으로 미생물 배양만 해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직접 가서도 그렇더라고. 꽃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 수경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건축물을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건축물 지을 때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 위치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상 1층에 철골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라는 게 특히 행정에서의 건축은 30년~50년 안에는 절대 못 움직입니다. 시내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물론 시부지, 공유부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계를 하실 때는 지금도 담당부서나 주차난 너무 잘아시잖아요.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라서 주차난이 어마어마하게 손실 나있고 앞으로 미생물센터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얘기도 했고 또 농업인회관도 지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사항에서 이 건물이 덜렁 들어갑니다. 쉽게 보면 1층 건물입니다. 복잡하게 볼 필요없이 1층 철골조건물입니다. 이런 건물 하나가 360㎡면 작은 건물은 아닙니다. 덜렁하게 있으면 이제 그것 빼내지도 못합니다. 불과 30년 안에는 빼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플랜을 할 때 좀 더 계획적이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당장에 농업인회관도 들어와야 되고 주차공간도 그렇고 이런 데 중앙에 위치도 좋은 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이런 게 필요했지 않았나. 그전에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실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항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총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9억 정도 되고 배양장비가 9억 600만 원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시 예산이 그중에 11억 6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플랜을 짤 때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도 당장에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층건물이 덜렁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시설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주차난도 바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지금도 복잡하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어지는 거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농업인센터가 그 지역에 생기면 주차난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줘야지 그 지역이 협소하지만 지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당장에 민원이 발생될 걸 뻔히 알면서 이런 건물들만 덜렁덜렁 세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내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군 4-H사업이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4-H사업은
창수

김창수위원

30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4-H에 대해서 과제교육도 있고 활동도 있고 지원도 있고 이래서 사업비가 좀 나갑니다. 이게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얘기를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세입부 질의죠?
창수

김창수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4-H는 본부가 있고 또 청년4-H가 있고 또 학교4-H가 있고 이래서 전체 4-H요원이 한 823명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14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학교에 한 4개 학교를 선발해서 과제교육을 하고 있고 그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식물을 기른다든지 또는 학교 자체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를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전에는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소외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좀 연구 안 해보셨죠? 이것 다음에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를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접근방식이 구시대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작년에 예산 올라왔으니까 지금도 지역에 이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도 유야무야 이렇게 가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특정단체를 제가 대기는 그래서 그런데 이것 연구 좀 하십시오. 연구하셔야 되지 그냥 유야무야 7~80년 동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한번, 이게 더욱더 활성화가 되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다른 플랜으로 가려면 다른 플랜으로 만들어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형식적인 과제를 주고 똑같은 형식적으로 예산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식사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오전에 같이 계속했어야 되는데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에 작물환경 기반조성 신기술 보급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다. 그죠? 작물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매칭사업인데 국도비사업이네요? 8억 76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3억 8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 설명 부탁할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돈이 늘은 게 들녘단위 규모화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억 정도 해서 올해 5억, 내년도 5억 해서 들녘단위 규모화사업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돈이 좀 늘은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이것 세부사업 내용, 향후계획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농업기술 보급 지원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거든요. 그 역할을 제일 선봉에 서야 될 부분이 아마 김병수 과장님이지 싶은데 여태까지 해왔듯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저는 농가단체들도 자주 만났고 그 단체들 중에도 기억에 남는 단체가 있는데 채소류 농업인연구회라고 들어 보셨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채소는 지금 5개

김종근위원

5개 단체 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단체에서 예산을 지켜달라고 또 가능하면 지키고 보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바람에 깎였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사실은 농업이 위기인데 깎아도 됩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단체에서 요구까지 했는데도, 322페이지 상부에 있습니다. 예산이 3500만 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4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전년도예산에 안 적혀있어서 전년도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보다 깎였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도 많지만 특별하게 어느 분야를 집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각별하게 예산 관련해서 미리 연구회에서 부탁도 하고 이러이러 해서 필요합니다, 저래저래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지켜냈어야 할 돈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었는데 시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깎이는 바람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채소품목별연구회는 딸기 부분이 있고 토마토가 있고 상추, 가지, 참외 이래가지고 5개 품목연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밑에 화훼도 있고 쭉 있는데 어쩌면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죠? 또 이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많을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화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 그죠? 판매가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소비 촉진이 안 돼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 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돈을 증액해도 뭐한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이 깎였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을 해야 될 자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싣지 말라고 했지는 않았을 거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이 어떻게 보면 50% 이상은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 자체가 어떤 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비춰지기는 하는데 실제로 사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업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농업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농업이 어려울 때 또 농업이 잘나갈 때를 대비해서 계속 끌고 가야 될 농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식품부가 존재하고 농업센터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만큼 잡아줬으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그러하다 보니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잡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국장님은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반산업에 밀려서 농업이 예산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순수한 농업만 하면 5%가 되겠어요? 지금 예산이 전체 얼마가 됩니까? 1조 9000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예산이 순수한 축산하고 농업 쪽만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5%도 채 안 될 겁니다. 계속 모자란다,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해마다 나왔고 조금은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김해는 도농도시기 때문에 농업을 등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지역마다 다 위원님들이 계시고 지역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계속 있고 특별히 그런 금액이 요구될 때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위원이 나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인을 위해서 현장에 늘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하나 아픈 부위를 찾아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그런 오해를 해봅니다. 안 하고 싶은 오해인데 제대로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산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 예산을 싣지 못한다?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전년 대비해서 우리 농업 관련해서 예산 안 실렸던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최일선의 국장님으로서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부서에 이것 신규사업이죠? 친환경 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2년차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여기는 봉하입니다.

이정화위원

사업목적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찾으셨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업목적은 친환경쌀 수요 증가에 따라서 기존 관행 농가의 친환경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연도에 전국 3개소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남 곡성하고 충북 진천하고 저희 경남 김해하고 그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지금 5억 원 투입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5억 원 정도 투입해서 친환경쌀 수요 증가에 따른 사물 수매 증설공사라든지 냉동기계 또 자동현미기라든지 쌀포장 자동날인기 또 팔레트, 전동지게차 이런 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업목적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공을 해서 제작하고 유통하고 그런 관련 시설 지원, 개보수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전체적인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 이것도 실제 10톤 정도 되는 것을 한 4대 정도 증설을 했고 또 쌀을 빻아서 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학교 납품이라든지 또는 판매라든지 직접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지금 주안점으로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처음 제목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쌀 고도화단지 육성 하면 나는 처음에는 이것은 쌀 생산 관련 그런 쪽인지 알았는데 우리 설명을 듣고 제가 이것을 그것 했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사업 대상은 실제 ㈜봉하마을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자는 되어 있고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쌀들은 봉하에서도 사실은 약 12㏊ 정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봉하 안에 유기농업 하시는 대표가 최병기 씨라고 또 무농약 하시는 백성태 씨라고 이분이 또 봉하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한림 같은 경우에는 가동, 신전 또 장방, 퇴래 해서 여기 최동규 씨, 손병선 씨 이런 분이 또 따로따로 해서 각 4개 단지가 쌀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봉하에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한림, 가동, 장방, 퇴래 이런 분들이 결국은 쌀을 생산해서 다 봉하 이쪽이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전량 다 수매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봉하마을에 다 납품을 하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봉하재단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밀어주기 위한 예산이고 사업이잖아요. 말은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이래놓고 보면 봉하마을하고는 특별히 관계없는 걸로 봐요. 이게 결국은 물을 부어서 그 물꼬를 물을 대는 것은 봉하마을에 물을 대는 겁니다. 봉하재단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 우리 김해시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퇴래나 장방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 조금 혜택주고 결국은 얻어먹는 것은 봉하재단에서 다 얻어먹잖아요. 이 사람들 사업하라고 지금 시설, 장비 전부 다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예산 다루면서 지금까지 봉하마을, 봉하재단에 관련된 예산들이 우리 김해시에 수십 억이 지금 넘잖아요. 이런 부분들 내가 의원으로 배지 달고 앉아있으면서 제가 지적을 못한다고 하면 의원 자격이 없지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복지예산까지 어린아이들 밥 먹는 것, 친환경 그런 예산까지 깎아가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 배 떵떵거리게, 배 터지게 예산 줘서 되겠습니까?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그런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 올리라고 위에서 누르니까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떡 만들듯이 주무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매칭사업 국도비 조금 주고 이런 부분은 진짜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예산부서나 우리 시장님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주겠어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진짜 죄 없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밑에 공무원들 하여간에 고생합니다. 다들 자기들 올리고 싶은 예산들은 올리면 전부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르고 이런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예산들 이렇게 막 해주려고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밤새워서 예산 짜야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23명이 앉아서 이런 예산 다뤄야 되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추가로 우리 장군차 있지요? 장군차 예산 327페이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장군차 예산이 1년에 토털 얼마 정도 됩니까? 장군차 관련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2억?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가 조금 늘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약 1500만 원 정도

이정화위원

이것 말고도 장군차 관련 무슨 행사도 있고 조금은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행사는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안 하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행사는 지금 문화예술과로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장군차에 대한 자부심 부분에 대해서 또 장군차에 대한 희소성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돈이 몇 억씩 들어가면서 그런데 효과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소장님 오실 때마다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저도 우리 김해 장군차가 어느 차보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적든가 안 그러면 예산을 없애든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제 이것 성과를 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보면 장군차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삼계에 가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위에 거기도 시범적으로 좀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작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구나, 한번 시도를 하는구나 그런 것은 느꼈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진짜 예산 해마다 어디 나무에 물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나무에 물을 줘서 그 나무가 자라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내 물만 주고 있는 것 같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장군차를 한 100㏊ 정도 육성하겠다고 묘목 지원도 많이 했더랬는데 실제 거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100㏊까지는 사실은 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있는 한 60㏊ 정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다듬기 위해서 앞으로는 장군차 관련 녹차비누라든지 또는 우리 샴푸라든지 또는 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가면서 장군차 뷰티케어상품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만들어서 장군차 소비가 많이 되어야 사실은 재배면적도 빨리 안 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저번에 우리 단지 육성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사업계획을 잡았었죠? 저쪽에 낙동강 변에 그쪽에 한번 한다고, 국장님 다른 부서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다른 부서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차가 지금 생림, 상동 그 일대로 해서 장군차 다원 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로 상품화되고 명차로 평가도 받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앞으로 장군차를 키워나가야 할 부분이 다원이 다른 보성녹차나 하동녹차 이런 밭처럼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 우리 국공유지나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차가 뭔가 명차로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김해에 오면 장군차밭이 눈앞에 확 펼쳐져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센터가 있어서 장군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장군차를 직접 시음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산 볼 때는 짜증도 나고 갑갑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고 저희들은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인데 옛날보다 우리 사람들 의식수준이 높아서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성이나 하동처럼 그런 걸 저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적게 들이고 효과 낼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실제 우리 가야테마파크 있죠? 거기는 싹 밀어버리고 저는 진짜 녹차밭 만들어서 그것 하는 게 오히려 더 사람도 많이 오고 진짜로 그 예산이면 하동이나 보성보다도 더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 있죠? 건강하고 바이오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한다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도 좀 획기적으로 김해에 이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 꼭 한번 잘해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갖다 부었지만 저는 이 예산을 얼마든지 그것 한다고 하면 그것 하겠어요. 제가 시장님 같으면 오히려 가야왕도 2000년 그런 것 간판 붙이는 것보다 여기다가 돈 부어가지고 한번 멋지게 김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시장님도 장군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정화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만약에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가야왕도 간판하고 그만 붙이고 그 예산으로 장군차에다가 간판 붙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진짜로 우리 김해의 자랑거리, 먹거리가 충분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군차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자꾸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런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또 예산 다루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대안도 지금 수십 년간 계속 이렇게 해오는 사업들이 성과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짚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과에서 농민들에 대한 농업지도,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농업학습단체라고 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업설명서 791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 지원이라고 5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금 보면 농촌지도자가 지금 한 582명 또 생활개선회가 355명, 4-H 회원이 623명, 품목농업인연구회 해서 439명 또 정보화농업인 해서 29명 전체 해서 이게 학습단체로 하면 한 2,000여 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분들 전문능력 배양 지원이 1년에 500만 원, 작년에는 16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 깎아서 500만 원 되어 버렸는데 이래가지고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게 몇 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도 사업설명서 791페이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쭤볼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귀농 지도도 있고 또 청년농업인도 있고 한데 외국인근로자 농업교육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300만 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뚝 떨어졌는데 왜 이렇죠? 외국인근로자 교육이 작년에 어떻게 했고 금년도에 어떻게 했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17년도부터 사업이 17, 18년도에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저희 농업기술계통을 배우고 싶다 이럴 경우에 센터에서 일요일에 한해서 17년도에는 26명 또 18년도에는 23명 그렇게 했고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부담이 있고 해서 19년도, 올해에서는 김해 이주민의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 분이 수베디 여거라즈라 해서 이분이 맡아서 하셨는데 농업 관련 기초지식 또는 종묘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또 통역비라든지 또 옆에 인근에 실습 포장을 좀 좋은 데 보려고 하면 그런 데 견학할 수 있는 버스 임차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게 코로나가 있고 하니까 실제 처음에 할 때는 약 26명 이렇게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1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서 지금 줄어졌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사실은 이 농업이 갖는 산업적 취약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런 교육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뚝뚝 떨어지고 지속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잡아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아까 이렇게 학습단체를 물어봤는데 학습단체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되거든요? 되는데 학습단체의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시키는 예산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500만 원이거든요. 수천 명이 되는데 500만 원으로밖에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체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라는 게 다른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그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된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귀농 지도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촌 귀농인 지도사업 현황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근로자 교육 현황에 대해서 올해 것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해서 농업기술학교하는 부분을 저도 여러 번 졸업식 때도 참석하고 하긴 했는데 지금 김해 이주민의집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는 것과 김해 이주민의집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들 커뮤니티, 예를 들면 이주민의집은 수베디 목사님이 네팔인이기 때문에 네팔 커뮤니티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아마 한정적으로 교육의 참여와 모집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역으로 김해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어서 김해의 이주민의집과 더불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그리고 각 나라마다 커뮤니티가 잘 구성된 공동체가 있고 그에 따른 대표가 있고 그리고 동상동에 있는 다문화치안센터에 있는 직원 경장님이라든지 홍보를 통한다면 저는 이 교육이 굉장히 기술도 연마하고 외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 국위선양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3400만 원 삭감이 된 데 대한 것은, 물론 이제 앞으로 코로나에 있어서 직접 대면적으로 기술이라든지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모집이라든지 참여도가 저조하다. 그런 방법이 큰 걸림돌이라면 어쨌든 김해에 외국인근로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기관과 함께 협력한다면 얼마든지 기존 했던 수강생 이상으로 아마 참여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혹시 추경에라도 한번 증액할 수 있으면 좀 증액해서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단체와 한번 간담회라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한번 절충을 해서 혹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따로 증액을 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10페이지 보시면 e-비즈니스 농업인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정보화농업인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코로나를 떠나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시스템도 정보화, IT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을 통해서 농업 판로라든지 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예산 400만 원 감액되었고 100만 원 감액되었지만 이것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운영

서운영사무직원

400이 아니고 40만 원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40만 원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40만 원, 10만 원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540만 원에서 40만 원 감액이 되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 단면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정보화교육 또 지금 코로나 시점에 어떻게 농업인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도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이후에라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28페이지 생활문화 보급 여기도 전체 기존에 치면 한 4400만 원 정도 감액된 게 맞죠? 440만 원입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있고 한데 328페이지에 생활문화 보급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4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금 농업인회관을 기술센터로 다시 이전하고 생활문화를 조금 더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예산도 저는 많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4400만 원은 엄청 큰 감액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마 지금 감액된 이유는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 보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조금조금씩 그렇게 감액을, 지금 보면 문예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민요라든지 또 여성지도자들 원예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생활 개선에 행사가 중앙 단위라든지 도 단위라든지 행사가 있는 이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게 금액적으로 한 4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예. 어쨌든 이 부분도 현 상황이 코로나19이지만 내년 예산 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미생물배양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염려하고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하여튼 미생물배양센터가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2억 4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액이 1억 4200만 원밖에 안 돼서 실제 필요액이 한 1억 500 정도 더 필요한데 실제 아까 전에 입지적으로도 보면 당장 5월부터 미생물배양센터를 만들어서 미생물을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우기가 되는 것 같으면 밑에 바닥 포장이라든지 이게 되어져야 미생물 배양 그것을 바로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다 뻘청이 돼서 만약에 그런 기초적인 시설공사가 안 될 경우에 실제 애로사항이 많이 안 있나 그런 염려가 되고 또 시설공사비가 한 5000만 원인데 배양실 천장공사라든지 또 바닥 포장이라든지 또 건물 주변에 포장이라든지 이게 잘 되어져야 농가에서 실제 차들이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 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미생물을 배양하고 나면 고압멸균을 시켜서 전체적인 미생물 제로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고압멸균기라든지 진탕배양기라든지 초자류건조기라든지 또 증식배양기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좀 빠져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이 돈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으시면 조금 당초 본예산에 잡아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한 자료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해 농업에 관한 문제, 농업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도시화되면서 자꾸 필요성 또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위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우리 기술과에서 앞서서 나가야 되는 일이죠? 새로운 부분 개척하고 새로운 작목도 만들어내고 단감도 예산은 주로 다른 과에 잡히겠지만 여기서 새로운 품종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의욕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가주셔야 전체 농업센터가 따라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혹시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저희들도 한 게 없습니다. 방금 그 예산은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증액을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혹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감액하면서 충분히 의논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자료를 위원장님께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은희 부위원장,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4억 2711만 2000원보다 28억 2265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4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56억 8292만 5000원보다 14억 6132만 6000원 증액된 171억 4425만 1000원입니다. 국비 25억 556만 3000원, 도비 10억 4420만 7000원, 시비 128억 9448만 1000원, 지방세 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로는 340페이지 공원시설 확충에 44억 4600만 원, 341페이지 공원 유지관리에 9689만 원, 같은 항목 재료비에 9600만 원, 342페이지 공원화장실 청소위탁비 5억 원,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에 3억 96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에 1억 158만 7000원, 344페이지 가로변 조경시설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에 1억 100만 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녹지관리 인건비에 5억 6802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3438만 6000원, 다음 346페이지 녹지관리 재료비에 6162만 원,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보호수 정비에 4846만 4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2112만 6000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 4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공공시설 옥상 녹화에 5000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조경시설 확충 및 관리 일반운영비 8억 2457만 원, 350페이지 조경시설 확충 및 관리재료비에 1670만 원, 조경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 인건비 4억 6626만 9000원, 일반운영비 7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 2억 8462만 6000원, 시가지 꽃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200만 원, 양묘장 관리 1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3페이지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에 1억 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가져왔는데 현 실물사진을 가져오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매번 문서로 가져오다 보면 숫자 계산밖에 못했는데 현물로 보니까 많이 낫습니다. 올해에 보니까 미세먼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70억이 늘어났네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올해 하고 있는 게 20억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내년에 발주해야 될 사업이 40억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수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수목은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따라서 식재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3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차단숲이 있고 저감숲이 있고 바람길숲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심는 방법이 현재 차단숲으로 해서 심게 되는데 차단숲은 일단 면적당 1,800분 이상을 해야 되고 저감숲은 약 1,000분 이상 그리고 바람길숲은 ㏊당 500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식재를 하되 현재 3열 식재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본수는 지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전에 우리 가로수라든가 공원에 보면 아주 큰 고생대의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게 그 당시에는 심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밑에 하부 인터로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변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향후 그것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무래도
창수

김창수위원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수목에 대한 뿌리 들림에 의한 피해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종에 따라서 그런 피해를 주는 몇 가지 대표적인 수종이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라든지 그다음에 느티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왕벚나무에서도 약간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로변에 식재된 게 약 15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가지 정도가 그런 피해를 입는데 그것은 사실 수목에 대한 원인도 있겠지만 구조상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물을 찾아서 올라오는 수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일단은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병행하고 평탄화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수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가로 식수대를 더 확장해서 뿌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기존에 있는 곳에서 폭이 너무 좁아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뿌리 들림 개선사업을 해서 보행안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가보면 지금 대우유토피아라든가 이런 지역도 인도도 좁은 공간에서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그쪽에 있다 보니까 매번 그게 민원이 많이 걸리고 그쪽 도로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부터 동김해까지 전체 다 그 나무를 식재를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향후에 약간은 보도에서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크게 인도하고 접하는 게 없어서 향후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나무 자체도 또 엄청 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고생대 나무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역할론을 하기 전에, 과장님 자체도 일 잘하시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다 그것을 해놓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크려고 하면 나무 자체는 커야 되는데 공간은 없고 그러니까 위로 삐져나와서 온통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중, 삼중으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투수블록이라 해서 지금은 좀 낫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아스콘을 깔아놓으니까 아스콘 자체가 다 들려야 되는 방식이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 향후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이게 이중, 삼중으로 이제 더 이상 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가든볼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개별공장이나 기업체에 있는 근로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산림청에서 현재 제안하고 있는 게 근로환경을 개선하면서 미세먼지를 조금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나온 방식으로 실내에다 큐브형이나 벽면형으로 입면녹화를 해서 거기서 공기의 정화질을 개선해서 휴식과 힐링 그리고 약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종의 박스 안에서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서 심신을 치유한다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동김해 쪽에 보면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단하고 주거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그 당시에는 하천부지였는데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은 도심에서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평지인데다가 어떻게 가느냐가 다른데 거리상도 5㎞ 정도 됩니다. 그 공원을 보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새벽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제가 매번 가보면 참 좋은 여건이다 싶었는데 그지역에서 전에 보면 꽃무릇축제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꽃이 그늘이 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재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나름대로 성공은 했는데 일전에 저희가 어디 지역을 갔다 왔는데 수국축제라는 것도 있고 대동에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나무 자체가 또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그쪽에 많이 인도도 있고 공단 쪽에도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단에 돈 제일 많이 받으면서 공단에는 제가 봐도 10원도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 우리시가 존재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경우가 되는데 내가 매번 그런 데를, 우리 근로자들도 나름대로 그런 데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꽃 한 그루 보면 시가 생각나듯이 이런 게 참 힐링이 많이 됩니다. 그 바쁜 시간에 점심시간에 잠시라도 머물러서 있을 수 있는 이런 휴식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신어천이라든가 어방동 완충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모색을 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을 하셔서 지역민들과 근로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떻나 싶은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혹시 어방동에 완충녹지대 꽃무릇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꽃무릇을 식재할 당시에 이 꽃무릇의 특징이 활엽수 밑에만 됩니다. 침엽수 밑에는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범삼아 했다가 그쪽 구간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고 또 부분적으로는 조금 단절돼 있는 구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꽃무릇이 한순간에 피었다가 또 지는 단순한 수종류이기 때문에 단일수종으로서의 효과는 있지만 이것을 연속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국도 거기에 검토를 했는데 수국은 상당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꽃이기 때문에 수국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조금 다변화를 기하고 시기별로 꽃을 달리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4~5가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시공원 외에 녹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방동 완충녹지대는 유일하게 활천동에 한 군데 있는 곳이 저희 완충녹지대에서는 제일 광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원화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쪽 부분을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공원화하면서 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설명서 923페이지입니다. 진영읍 진영리 665-24 이게 청소년수련관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명기를 해놓으면 더 알기가 좋을 건데 번지만 이렇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서하고 아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책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그냥 번지수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게 위치나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현재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숫자는 150명이 고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매일?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같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현재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한동안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사유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옥상에 구조진단을 하니까 부적합 판정받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거기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국비가 50%가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마침 거기에 건물을 해보니까 예전에 거기가 옥상녹화를 했던 곳이었는데 시설구조 개선을 하면서 그 옥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옥상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황폐화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면 청소년한테 힐링적인 공간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숙박까지는 안 하고 있다던데 이것도 숙박은 하지 않더라도 잠시 교육공간을 통해서 체험을 하다가 올라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게 돼서 선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대상지가 다른 장소는 없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신청하기 나름인데 저희들도 매년 조사를 해서 하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대상이 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신청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옥상녹화라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따로 부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해놓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 공간을 즐기지를 못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잘 택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삼계동에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도 이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사실 삼계근린공원입니다. 삼계근린공원이고 현재 지역민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구 공병학교 자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무궁화동산 이것도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배경이 뭐냐면 거기가 과거에 육군공병학교가 있던 공병탑과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꽃이 그게 가장 위상 제고에 좀 높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됐고 또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생태숲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로써 가장 크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 또 현재 거기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접근성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곳을 하던 중에 그 부분이 오히려 기본적인 요소가 휴식과 그다음에 옆에 놀이터가 있고 놀이와 거기에 따라서 같은 공간을 배열하면 충분히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하여튼 지역에서 수요가 충분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다 보면 이제 공모사업이 국비로 뚝 떨어지면 그것을 보고 오히려 수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전부 공짜 돈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세금이고 또 거기에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장유지역 3개소 6억요. 이 사업내용이 설명서에는 없으니까 이것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 장유3동 지역 주민참여예산 있죠? 가로수 식수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위치가 팔판마을하고 팔판로하고 능동로 번화1로 이쪽이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장유3동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 식수대가 보면 그냥 철판으로 덮여있거나 그다음에 비어있거나 그리고 나무만 서있는 사실상의 공지처럼 보이는 부분을 거기는 화단처럼 꽃을 심어서 보여주게 된다면 또 다른 경관을 창출하지 않겠나 하는 건의사항에서 비롯됐는데 거기에 당초 건의된 것은 꽃잔디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꽃잔디보다는 구역별로 조금 다양화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꽃잔디하고 송엽국하고 사스타데이지 같은 꽃을 구간별로 구분을 하면 볼거리가 제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자료를 아까도 우리 이광희 위원님 한 부분하고 같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같이 주시고
광희

이광희위원

저한테도 같이 주이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혹시 관동 쉼터 조성사업 2차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 내 예산책자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끝난 사업이니까, 뭡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1차분은 완료를 했고요. 2차분이 원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태체험관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약간 그늘공간을 제공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했다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삭감된 부분이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올려서 이 부분은 확보돼서 사업 마무리를 완전히 지으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1차 사업했던 것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하고 주시고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참 안타깝거든요. 실질적으로 1차로 했는데 2차 못하게 하는 이런 예산 편성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김해시가 워낙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던 사업도 연결 못하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자에 342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사업소 59개소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원래 저희들이 기존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가 김해시니어클럽 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사업을 전환을 해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니어클럽이 김해시복지재단으로 소속이 되면서 저희들이 김해시복지재단으로 해서 공중화장실만 위탁을 하게 됐는데 주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고정으로 59개소를 다 관리하기는 다소 무리수가 많아서 지금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에 관할하는 그분들한테 전담을 시키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하던 사업인데 시니어클럽으로 줬다가 또다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시니어클럽이 김해시복지재단으로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복지재단

이정화위원

되면서 재단으로 다 넘어간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위탁을 해서 청소만 하고 그 이외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은 보수비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는 것은 청소입니다.

이정화위원

청소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인건비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인건비 개념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인건비 개념으로 보면 되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노인 분들 108명 정도가 그쪽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했던 게 위탁금액이 4억 8500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4억 8500?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거기서 조금 늘어났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주촌 쪽에 공중화장실이 6군데가 인수가 되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정화위원

늘어났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유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장유는 따로 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59개소 안에 장유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출장소에서 하니까 별도로 돼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또 하면 말 안 많습니까? 부탁도 들어오고 그렇게 안 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런 인력관리는 전체적으로 복지재단 시니어클럽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오히려 조금 더 효과를 본다면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저희 관리원들이 청소를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인이라든지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올해는 보니 3억이고 예산이 좀 더 올랐네요? 증액 이유는 뭡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2억 8100만 원이 저희들이 고정비로 나가다가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 상승률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내나 봉하재단에서 하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람사는재단 노무현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봉하재단 그것 맞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 의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어떤 요구로 이렇게 된 부분인 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조금 전제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서 봉하마을에 사업이 이뤄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여기가 도시공원입니다. 생태문화공원으로 도시공원인데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안전과 최적의 시설상태를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목적보다는 여기를 민간위탁을 할 때 4가지가 선망에 올랐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 예산 절감효과가 얼마나 크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결성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또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를 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적극성들을 고려하다 보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탁으로 하는 것이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상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관리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연간 찾아오는 인력이 기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평균 5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직영했을 때 이 많은 인원을 감당하는 민원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직영에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도시공원만 쳐다보고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요.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산출한 게 아니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비영리단체에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산출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까지 다 마치고 민간위탁 했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비영리법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정화위원

저번에 우리가 조례 통과한 그 부분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맞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과장님 노력하는 마음은 아는데 그런데 이게 한 30% 가까이 증액이 되니까, 지금 생태문화공원 그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달라진 것은 없고 인건비 변화하고 물가 상승분만 더 추가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여간 이 사업은, 제가 자꾸 봉하마을 이야기해서 참 미안한데 제가 예산 다루면서 그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 좋은 성과 내고 민간위탁도 만약에 잘 안 될 때는 다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잘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저희들 얼마 전에 신안군에 갔다 왔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팽나무 숲길이라 해서 팽나무 맞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수국정원 가는 앞에

김종근위원

예. 하늘꽃길이던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팽나무 밑에 한 4㎞ 이상 되는 구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팽나무도 그냥 작은 나무가 아니고 20년 이상 수령을 자랑하는 그런 나무들만 이식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보고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혹시 거기 가본 적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직접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갔다 왔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떻습디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 옆에 폭넓은 수로를 이용하고 주변 여건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재원이 없는데 그 재원을 살리려고 하는 수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김해시에는 그런 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는 가능하면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거기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조각공원도 그렇게 했고 지금 여러 가지를 보니까 거기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리만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무가 살지 안 살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팽나무 한 나무가 20년 자리 지켜서 크려면 많은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그 나무가 됐을 건데 그걸 옮겨 심는 작업도 보통 사업계획 갖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현장 갔다 온 소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은데

김종근위원

민감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현재 도시형입니다. 모든 정책들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형에 현재 기준이 맞춰져있고 천사의섬, 예컨대 신안군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 정책개념이 1도ㆍ1뮤지엄ㆍ1공원화 개념을 갖고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수국공원 앞에 있는 팽나무를 보면서 현재 그쪽에 우리 같은 직렬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현장에 있기 때문에 정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은 지금 그 팽나무를 수집하고 모으는 과정에서의 경제성은 높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이식과 굴취, 식재까지 전 직원이 그 부분을 한다면 과연 예산 절감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절감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입장이고요. 조경적인 측면에서는 옆에 수로와 나무와 꽃길을 연계시키는 패턴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테크닉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잘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상당한 부분에서 감동도 같이 받았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추구하는 내용들이 우리 도시형에서도 같이 연결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1도ㆍ1뮤지엄ㆍ1공원화 개념은 아니더라도 보다 특색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안에는 혹시 수종은 다를지라도 그런 숲길을 조성할 수 있는 데가 없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낙동강변에 보니까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낙동강도 저희들이 현재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진영에 있는 철도길 그다음에 최근에 인수받을 수 있는 부분에 도시녹지나 공원 같은 부분은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험적인 부분을 충분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 4대강 메타세쿼이아길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숲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또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길을 하나 좀 만들어서 마음도 급하고 해서 가능하면 속성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크는 나무들 해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술뫼파크골프장 둑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뻗어있습니다. 주위에 농작물 피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길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고요. 그래서 땅이 좋기 때문에 토심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보고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길을 잘 정비해서 뭘 한다면 방치된 상태인데 상품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타 부서의 협력 부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술뫼 파크골프장 둑 굉장히 잘돼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제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심고 싶은 마음인데

김종근위원

딱 구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도 마을과 마을 딱 연결되는 그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주위에 영향도 안 미치고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부서 간 협력사업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당초예산 사업설명서하고 2020년 보고서를 보니까 사진과 함께 자료를 주셔서 마치 현장에 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해가 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근 전문가 위원님께서 낙동강 메타세쿼이아길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들은 철로가 있고 낙동강이 있고 저녁노을이 있고 해서 이런 길들을 만약에 잘 조성하고 꾸민다면 요즘에는 SNS 한 장만 누군가 올려도 전국에서 꼭 한번 걷고 싶은 길로 될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해서 보니까 3개 기업 근로환경 개선해서 예산을 지금 3000만 원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1개소당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3개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꼭 3개소여야 되는 건지 1개소 설치마다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신규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골든루트 안에 5군데를 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모니터링 내용에서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소를 했는데 원래 신청은 추가로 5개소를 했었습니다. 그건 매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5개소를 했었는데 배정과정에서 도에서 한 3개소밖에 선정이 안 돼서 올해 3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반복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해가 되었고 지금 질문드리는 건 소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님께서 북부동 분성산 가니까 장군차가 보이더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소장님이나 북부동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단체에서 아마 장군차를 식재를 하고 수년간 가꿔오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일반 환경단체가 환경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가 필요하고 집게가 필요하고 보조금 식으로 신청할 때 그리고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 장군차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우리 단체는 장군차 식재하고 가꾸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할 때 혹시 농업기술과든 센터로 보조금 식으로 지원을 한 적이 있는지, 아까 내용 보니까 장군차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은 돼있는데 한번씩 어떤 단체가 장군차를 너무 심고 싶고 너무 가꾸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없다는 일들을 가끔 제가 민원을 듣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북부동장할 때 우리 자원보호협의회에서 뒤쪽에
은희

박은희위원

마애 석불상 뒤쪽으로 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심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항상 장군차 묘목을 심고 싶은데 장군차 묘목 지원이라든지 지원할 때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지급한 사례가 기억이 안 나고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장군차 홍보, 보급이라면 시민이, 단체에서 그런 걸 육성할 수 있게 된다면 묘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은 아닌데 혹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물어보면 답할 건데 하고 기다리고 있던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가 사실 맡고 있는 부분이 공원, 녹지, 가로수, 쉼터 그리고 수목이 있는 모든 곳이 사실은 저희들 사업범주 안에 있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조경사업이라고 일컬어있는 사업을 저희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이 같이 포함이 됐었으면 좀 더 좋은 협력과 상생사업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저희들 과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시 녹지라는 것은 결국은 녹색복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또 도시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사실은 녹지 부분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 신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 이런 부분도 결국은 기후변화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지켜야 되는 저희들 입장도 있고 저희들이 지키고 심는 나무보다 베어 나가는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무엇보다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과 직원들 또 팀장들이 무던한 노력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과를 조금 어여삐 봐주시고 저희들 예산만큼은 좀 더 확대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한목소리로 건의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흔히 이제 우리 산하기관이나 과나 계나 이런 데서 무슨 식재하는 사업을 해요. 저는 그것 공원녹지과에 물어봤느냐고 물어보죠. 그 땅이 생긴 모습이나 햇빛의 양에 따라서 또 될 수 있으면 내년에 큰 손을 안 봐도 더 예쁘게 클 수 있는 수종 이런 걸 선정해야 되는데 당장 올해 열심히 고생해서 예산대로 심어놓고 나면 내년에는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나무들을 고르고 있더라고. 여성친화도시처럼 모든 조경이나 관계되는 것은 공원녹지과를 경유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럴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월이 갈수록 예산이 남아서 말씀처럼 복지가 되는 거죠. 복지가 되는데 지금은 남발되는 거고 또 연장선상에서 우리 동네 지금 안동지구 1만 평 공원이 생기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과정에는 서로 협조가 되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아직까지는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팀장하고 거기 관련 업체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그쪽 공원도 좀 더 특색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공원과 좀 차별을 둬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 지금 의향을 타진했고 그쪽 업체에서 그림이 나오면 그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다시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완성이 되면 1만 평이 좀 넘고 1만 1,000평쯤 되고 현재 1차로 한 7,000평 정도는 토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1, 2차 사업으로 해서 같은 한 공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그게 또 옆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올해 말 되면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 1만평 공원, 신어천 생태하천, 그 옆에 어방 완충녹지 이렇게 큰 녹지벨트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네 가지 벨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사업과 물을 연결하는 블루네트워크사업 그다음에 꽃을 연결하는 플라워네트워크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화이트네트워크사업 네 가지를 저희 과에서 주축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물과 공원이 하나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공원녹지과가 일정 정도 조언대로 해주셨으면 그게 또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들 칭찬하시는데 우리 동네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작년에 잘해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마지막 질의처럼 하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과장님 사전에 보고도 들었고 위원님들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

375페이지 보면 임도사업이 해마다 줄고 있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임도사업이 사실상 해마다 늘고 있는 격입니다. 작년에 생림 도요~상동 여차 임도가 경상남도로부터 테마임도로 지정고시가 돼가지고 균특예산을 받아서 하는 바람에 그랬고요. 이번에 2021년도에는 간선임도 1㎞하고 작업임도 1㎞ 해가지고 신설이 2㎞가 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는 는지 몰라도 19년 때 6억 7000에 20년 때 1억 9000에 6000 이래서 외상으로 보면 숫자 계산상으로는 많이 준 것 같아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금액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산림과 하면 한 네 가지가 얼른 생각납니다. 산불, 재선충, 조림 이런 건데 요즘에 조림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조림사업도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요? 민간위탁을 해주는데 지금 조림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조림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372페이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림사업도 보시면 당초에는 조림사업이 한 항목으로 돼있었는데 지금 경제림조림, 공익조림, 미세먼지조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사업량은 작년 대비 비슷하고요. 예산은 상당히 늘은 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조림사업을 할 때도 일전에, 우리가 관내에 임산물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버섯이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 단기소득 임산물은 대표적인 게 표고버섯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송이버섯 하는 데는 없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송이버섯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 시험재배는 성공했는데 아마 경제성이 안 나와가지고 일반인한테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은 산림청 소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건 경제성으로 보면 단순간에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같이 돼있지만 이번에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버섯 같은 게 임산물로서는 가격대가 너무 많이 높더라.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임도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게 좀 여건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또 그런 시설이 잘 돼있는 데도 있는데 임산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어떤가 이런 데이터도 이제는 만들 필요가 있겠다. 임산물 하면 우리시는 얼른 생각하면 버섯이나 송이버섯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전체 면적수로는 한 50% 이상을 산림을 갖고 있다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생산성은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산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미세먼지 저감 숲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올해 500㏊ 하고 내년에 600㏊ 잡혀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근데 수종은 뭘로 하죠? 아까 그랬듯이 경제적인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은 수종에 따라 하는 건 아니고 도시근교 산림에 기존에 숲이 있는 곳에 중층 부분을 좀 제거를 해서 바람의 흐름을 원활히 해서 도심지 내에 열섬을 완화시키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건 하천이나 도심 공원 같은데 이런 데를 좀 활용하면 되겠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도시근교 산림에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있는데 금액 비준해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데다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 금액으로 치면 진짜 좀 많은 금액입니다. 아무리 국비라지만 16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 할 때도 조금 전에 이런 게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안 좋겠나. 임산물하고 같은 사업으로 연계가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요즘 산불 예방작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 오실 때 전부 시커먼 산불 옷 입고 오시라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표시를 해야 빨리 끝내줄 건데 그렇게 보니 일 안 하는 것 같이 포시랍게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산불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심하잖아요. 과장님 얼굴이 워낙 인물이 좋고 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잘 계시는가 이렇게 보여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사무실에서는 산불진화복으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입고 오시라고요.

김종근위원

우리는 그런 모습 더 좋아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야 일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정화위원

의장님 뭐 민원이 있는 갑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제 공통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또 김해에는 최근에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산림복지가 너무 절실하죠. 그래서 가능한 대로 명분을 삼아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죠? 산림, 수목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잡아줘서, 하여튼 뭐 가능한 대로 국장님, 과장님 신경 쓰셔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좋은 곳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산불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어쩌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분야별로 다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시는데 저는 또 다른 갈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우리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실어졌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전년 대비 비슷합니다. 내나 6억 정도 정비사업은 잡혀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안 모자랍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정비사업이 좀 부족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은 지방이양사무로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시ㆍ 군에 고루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좀 여유가 있게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집 주위 인근에 있는 등산로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진짜 스포츠 삼아 다니는 등산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못지않게 등산로의 마니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숫자가 혹시 대충 파악은 돼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 등산로가 아마 전국 최초일 건데요. 등산로는 산림휴양법에 되어 있는데 등산로를 1인 3종으로 연령대별로 노인이 하는, 이용자가 불편한 사람은 1종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하고 또 종류별로 해가지고 등산로가 6개 등산로로 구분합니다. 탐방로라든지 등산로, 그냥 일반 산림, 레포츠 숲길 이렇게 6개로 잘 정비를 해가지고 순수하게 등산을 하는데 운반차가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수행 언제 마무리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내년 4월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년 4월, 다 돼가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진영에는 유일하게 금병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이제 등산로라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산이 옛날부터 정기를 받은 산이라 해서 명산이라 해서 우리 신도시 내에 계신 분들은 계속 거기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산이 굉장히 소중하고 저희들은 그 산만 등산로를 주로 다니는데 산이 가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끊겨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금병산 하고 응봉산, 진우원하고 사이가 산이 단절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차로로 인해서 끊겨 있는데 사실은 도시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도로를 가르는 계획을 하면서 그 도로가 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등산객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마니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계속 완주하려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산을 좀 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안 됐습디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숲길사업이 경상남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교를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경상남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좀 덜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도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김해시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병산에서 응봉산으로 해서 내동으로 하면 진례 용지봉으로

김종근위원

다 연결되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또 장유 굴암산까지 연결이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등산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브리지는 분명히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맥이 끊겨있는 듯한 느낌, 사실은 등산로도 등산로지만 지형을 놓고 보면 좀 안 좋은 현실입니다. 하여튼 다리가 연결이 돼서 지역민들이 염원하는 등산로가 제대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진영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대표건의안이라고 해서 올리고 했는데 이 안이 채택이 안 되는 바람에 저를 통해서 이게 좀 어필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이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 잡으면서 미편성된 사업 현황에 산불예방대책하고 임도시설 풀베기하고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시기사업이라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풀베기는 하절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간에 잡아가지고 하면 되고 명시이월사업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보니 몇 건 있네요? 재선충하고 이런 쪽이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태풍 마이삭 이것은 다 정리가 안 됐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마이삭은 이번에 10월에 국비가 교부가 결정이 됐고요. 도비가 이번에 아마 3회 추경에 되어가지고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생림 생철리입니다.

이정화위원

장유 쪽 대청계곡 쪽은 없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대청계곡 쪽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은 국가예산으로 양산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건 양산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저번에 보니까 도에서 해가지고 같이 하던데 그러면 도하고 같이, 양산 국유림관리소하고 우리 경상남도 하천부서가 다르잖아요? 그건 과장님 그게 아니네. 하천과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하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태풍 피해 관련은 우리 생림하고 그쪽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하천부서에서 하는 그런 쪽이겠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예산들 결국은 국유림이나 도 그런 데서 안 내려와서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는 산림청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대청 상전마을 이런 데 부근에는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명시이월 사업 중에 경운산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3회 추경 때 박준호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교부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기존 우리시 예산은 잡혀있었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니, 특별조정교부금이 다

이정화위원

그걸로 다 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1억 원이 다 도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1억 원 갖고 다 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것 보니까 집행하고 예산 그것은 2억 1900 이것 아니가?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조서에 있는 부분인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아마 사고이월하고 같이 넘어간 게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조정교부금 1억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 받은 걸로 해서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거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더 이상 그거는 없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번에 3회 추경 때 편성됐기 때문에 설계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3회 추경하고 도비 1억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자에 370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해서 실태조사용역 15개소 이것은 어딥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산림보호법이 제정된 지가 한 7년 됩니다. 기초조사는 산림청에서 했다가 5년이 경과되고 나서 기초조사는 지금 경상남도로 이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기초조사를 대상지를 20군데면 20군데, 30군데면 30군데 합니다. 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있고요. 실태조사를 거치고 나면 김해시 산사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해서 사방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사방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사태 취약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050만 원하고 연결돼서 물어볼게요. 사방사업하고 같이 산사태지역하고 하는데 375페이지 보면 사방사업 부담금 해가지고 사방댐 2개, 계류보전 2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사방댐을 제가 대청계곡에 항상 보면 여름 폭우 때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하고 연결해서 계곡에 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사방사업은 부담금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은 국비가 원래 70%고요. 도비가 21%인데 9%를 우리시가 경상남도에 부담금을 냅니다. 내면 경상남도에서 저희들 산사태 취약지역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면 사방사업을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결국 1억 1652만 3000원 이 부분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전체 사업비의 9%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이 앞에 산사태 발생 이것은 국도비 그거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설계 실태조사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산사태나 폭우 때 계곡에 그런 부분 연결해 갖고 사방댐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마다 피해를 보면서 예산을 쓸 때 제가 볼 때는 미리 예방을 잘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우리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다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장유 대청계곡에 한번 반영하는 것도, 실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성 싶은데 제가 삼계에 가니까 장애인복지센터 위에 보니까 작게 해갖고 중간중간에 물막이를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그런 부분도 우리 장유 계곡 상류나 우리 율하천 있죠? 굴암계곡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폭우 때나 산사태 위험도 조금 예방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혹시 그에 대한 부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데 김해시에 사유림이 한 80% 됩니다. 공유림이 2.5% 정도 되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대청계곡은 대부분이 한 300만 평이 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민원인이 산림청에 건의를 하면 전액 국비로 사방사업을 하는 거고요. 다만 하천 부분은 이제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이 있는데 산림형 구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청천이나 내려오면 작은 물줄기는 소하천이고 소하천 밑에는 지방하천이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하천 이상은 하천법에 따라가지고 하천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정화위원

상류 쪽도 마찬가지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상류 쪽은 대부분 그 주변은 불암산 주변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라서 저희들 경우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으면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15군데 해놨네요? 그 부분도 혹시 포함이 되는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실태조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안 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 직접 합니다.

이정화위원

직접 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사유림하고 공유림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은 결국은 산림청하고, 국회의원이 할 부분이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생략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 발언이 마지막 맞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방사업 금새 얘기하셨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진영 여래에 성당 뒤에 협곡 아닌 협곡이 돼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김종근위원

예. 과장님 기억을 하시네. 그죠? 그것 한번 이번에 도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저도 현장에 갔다 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해시가 임야가 산림이 51%입니다. 산림형 구거, 산림, 공보상 산림이라 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

김종근위원

산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보건소 심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팀장들은 출석을 안 하고 보건소장과 과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