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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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주정차위반과태료 25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9억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2500만 원,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9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9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을 위하여 노후 차선 재도색 2억 50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9900만 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2억 2000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제4차 김해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탁비 2억 4000만 원, 실내외체험시설 유지보수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금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금 부과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1700만 원,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27억 9100만 원, 삼계44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원, 공영주차장 관리비 5100만 원,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공유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외 4000만 원, 2021년도 지자체 ITS 국고보조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출력에 대한 프린터기 등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일반요금, 등기 우편요금 등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비 45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및 성능개선비로 2억 1000만 원,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화물, 택시, 버스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00억 원,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장비구입 지원비로 9000만 원,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3억 4000만 원, 택시 승차대 설치 및 정비를 위한 2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급식비 및 피복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공통 야간 및 휴일 근무자 급식비 1625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15쪽에 시설 및 부대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2억 6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일련의 사업들이 내년에 하는 데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이상 없도록 지금 요청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2억 가까이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래서 도로과 같은 데는 도로 보수라든지 인도길 확충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발맞추어 그와 연관된 이 사업들이, 이 사업은 또 예산이 줄어들고 모순적이지 않나 궁극적으로 도로과하고 서로 연결되는 사업인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 예산과는 생각이 없는가? 답답하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도로과에서 새로 도로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확충하면서 저희들은 올해 연말까지 5030 이 정책에 의해서 미리 차선 도색하는 부분들이 일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5세 이상 노인들 운전면허 반납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데 60대는 몇 % 정도 몇 분 되고 70대는 몇 분이고 이런 것은 현재 조사가 된 게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11월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는 정리는 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70대 이상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65세를 70세나 75세로 늘리면서 10만 원 이것은 조금 너무 약소하지 않나? 10만 원 해가지고 그분들의 노후에 용돈이라도 조금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금액이 20만 원 이상은 올라가야지. 그분이 몇십 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사고예방 차원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돈 겨우 10만 원 가지고 이게 반납률이 나오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게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만 많이 드리고 할 그런 사항이 또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 전체 예산이 2조 가까이 된다 하는데 큰소리 뻥뻥 치면서 실속은 없으면 되나? 그러고 118쪽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영주차장 앞에 수입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올해 수입이 당초 8000만 원 예상했는데 2억이나 해서 1억 2000이 수입이 올라왔어요. 이 어려운 경제에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2019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작해서 2020년 올해에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쯤에 새로 또 추가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찰금액하고 이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추가로 계속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전임자가 지난해에 배정된 예산을 너무 적게 측정했네.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사업이라는 게 올해 금방 해서 금방 하는 사업이 아닌데 예측이 좀 안 나왔다고 보이네. 그래서 수입은 2억 올라왔는데 나가는 지출이 지난해 6700이 올해 51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줄었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이 많으면 그에 걸맞게 또 일반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올려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없더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예산 삭감을 했네. 그죠? 많이 벌어주면 번만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하라는 그런 인센티브 차원의 어떤 정책은 요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계속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고 외부에 관리를 맡기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사무관리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는 차곡차곡 무인시스템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차과태료 여기도 일반 예산비는 조금 줄였는데 과태료도 올해 많이 받았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경제는 어려운데 이게 간접 세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는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생각 안 하고 속된 말로“재수가 없었네.”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의 이런 과목인데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은 내가 볼 때 좋다고 봐야 될지 안타깝다고 봐야 될지 그것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과태료 부과도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과년도 수입이 지금 체납됐던 게 자기들 어떤 일에 의해서 체납분이 많이, 과년도 수입이 지금 세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현년도 것만 치면 많이 줄어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늘어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과태료 징수율이 몇 % 됩니까? 해마다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한 몇 %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징수율이 보면요. 당해 연도로 계산했을 때 평균 70%~71% 정도 되고요. 과년도, 작년, 재작년 이런 세입이 또 들어오는 게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됐던 게 수입으로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연도로 보면 70%~71% 정도밖에는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다 70%, 2018년도는 71%, 2019년 70%,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72%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걷히는 것은 율에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이 매년 이렇게 걷히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직 한 분하고 공무직 스물세 분이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단속카메라 그것도 과태료가 징수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가면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상황실 근무하는 우리 직원 네 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CCTV만 쭉 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단속은 일정 이렇게 현장 파악이라든지 그 지역 분위기도 감안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지혜롭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탄력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슬기롭게 상황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했으면 싶어요. 너무 획일적이고 그런 식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점심때나 상가 부분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분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단속했으면 싶고, 유토피아 주변에는 개인이 그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이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아마 단속하는 분들이 다 경력이 오래됐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김해 돌아가는 분위기나 곳곳 장소마다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또 지나다니는 분들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며칠에 어느 곳에 가면 단속해야 되고 어느 곳에는 조금 여유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살아온 커리어로 그렇게 될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융통성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도단속 하는 분들에게 노고는 많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교통봉사대단체 사업비는 예산이 거의 삭감이 안 됐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전년도하고 똑같이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요새 대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하면서 손대는 부분이 행사 부분이고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많이 받으면 400, 500 보통 200, 100 이렇게 받아요. 그걸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깎아내리는 행정 예산과들의 어떤 생각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사회단체는 우리시가 하는 행정에서 사회 시민들이 메꿀 수 없는 부분을 메꿔주는 케미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상호보완 관계고 협조 관계라고요. 그런 단체에게 예산이 없다고 돈 200만 원 받는 것을 50%씩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단체도 있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 사고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과가 특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단지 예산이라는 하나의 목을 보고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 분위기들을 파악해 가면서 시대 흐름도 접목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교통봉사대단체는 삭감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사용료라는 자체가 이게 위탁임대료 수입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표기를 공영주차장 사용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위탁임대료 수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기 때문에 이렇게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영주차장이 임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차후에 임대 공영주차장 할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동 같은 경우는 공주공원 쪽에 자동무인시스템으로 한 33면 정도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유 중앙광장, 롯데마트 앞쪽에 그쪽을 그동안에 무료로 했었는데 민원도 많고 이래서 광장에 있는 주차장을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내년부터

동석

최동석위원장

앞으로는 그러면 무인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접촉이 없도록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장소들은 다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카드결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주차요금 때문에 주차요금 징수원들이 불친절한 것 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겨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해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차곡차곡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장유 문화콘텐츠 옆에 옛날에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부지, 그 사업 진행은 어떻게 돼 갑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님들하고 계속 조율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른 데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에는 없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의원들 재정사업비라도 당겨 와서 자기들 지역구니까 자기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1억 2000이나 또 더 추가로 세입을 잡을 때는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지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삼방동 전통시장 있는 쪽에 있고요. 그다음 부원동에 노상주차장 그다음 호계로 노상주차장 또 서김해 화물자동차주차장 또 내외동에는 내외동 중심상업지역에 지금 노상주차장이 돼있고요. 장유3동에는 중심상업지역에 이쪽도 노상주차장이 있고, 장유 코아상가 그쪽 일원에 노상주차장 그리고 내동에 수리공원 또 율하 쪽에는 율하동에는 율하먹자촌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돼있고요. 연말에 추가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주공원 하고 장유 중앙광장 이렇게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율하3동에 먹자촌에 노상주차장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가보고 그 주위에 식당을 가보고 주차장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주차장 들어가기가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주차장이 생기니까 장사가 잘 되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혜택하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이 도움이 되겠냐는 거지. 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장유도 주차장 시설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서로 좋은 계기가 되고 상인들이나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데 조종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이것은 보통 몇 건 있습니까? 올해는 몇 건이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가 현재 한 650건 정도 됐고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그러니까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작년 11월부터 시작해 놓으니까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100분 정도 신청이 왔고요. 현재 총 한 750분 정도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가지고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됐는지 분석됐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통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개인적 통보는 못하고요. 우리 홈페이지나 읍면동 통해서 또 자생단체 회의 때 그럴 때 계속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부탁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몰라서 못 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몰라서 반납 못 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아이고, 10만 원은 너무 적다. 그거 받아봐야 그렇지. 그냥 놔둬보자.”하는 분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금액도 좀 올리면서 홍보도, 개인 통지도 한번 하면 다 거의 반납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더 홍보도 하고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올해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예산을 좀 올려서 많이 해서 반납을 받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허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 생각은 65세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너무 젊은 것 같아요. 나이를 조금 70대 이상으로 하든지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북공원 주차타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북공원 주차타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에 공사는 착공, 다음 주 되면 착공계가 들어올 거고요. 12월에 착공계는 들어와도 공사 시작은 아마 1월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건축 심의나 이런 건 다 끝났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건축 심의하고 설계도 보안하고

안선환위원

이게 내나 공원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바꿔서 거기다 짓는 거죠?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총사업비가 47억 7300 정도입니다.

안선환위원

땅은 어차피 공원이 우리 부지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시부지고요.

안선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면 정도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여기 116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선환위원

사십몇 억이면 한 면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땅이 있어도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건축비용이요?

안선환위원

그래요. 건축비용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안선환위원

전에 보니까 땅을 사서 하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한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걸 다음에 그러면 완공을 하고 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내년에 준공 시점에 한번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그것을 또 주민들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안선환위원

이게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되고 나도 상가 밀집 지역이라서 갈등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장유나 이런 데 보는 것 같으면 주차장 시에서, 물론 시비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지금 7~80% 시비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공사비가 증액되다 보니까요. 당초보다는 시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안선환위원

주차장을 짓고 나면 주민들이랑 또 상업하시는 이런 분들이랑 갈등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은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하고 나서도 욕먹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관리감독을 잘 못하면 하루 종일 차를 대놓고 자기 주차장처럼 쓰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을 해소시키려고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은 이제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짓는 그런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화물주차장 같은 것 보면 지금 진영 같은 데도 많이 짓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진례 같은 데도 보면 사실은 단속이 심하지 않으니까 위험한 사거리 같은데 차를 대서 실제 사고가 많이 나는 데도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진례 클레이아크 들어가기 전에 CU라고 사거리가 있어요. 좀 큰 사거리가 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거기 사고가 아주 자주 나거든요. 그게 불법주차로 인한 사람들 시야를 가려서 나는 사고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차를 불법주차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되레 성질을 내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 과태료를 물으면 2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하루 일당이 날아가니까 사실 양심상 고발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반하장 식으로 자기네들이 큰소리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결국은 불법주차라는 것이 불법주차도 주차지만 사고 유발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곳 단속을 철저히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계도단속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우리 김해에서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주민들 또 상업하시는 분들 다 편리를 봐서 하지만 그 주차장을 우리는 공원 이런 데 말고 장유나 율하를 보니까 땅 가진 이런 분들이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받고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아서 저번에 제가 한번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 땅을 매입하기 전에 전문가가 미리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이 접촉을 해서 지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통에 우리 시에서 옳은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것도 조금 해소를 하는 방법도 교통정책과에서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한 내용에서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2억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내년도

엄정

엄정위원

2억이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1억 1490만 원 맞습니까? 내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경우 6월 이후에 추가로 계약해서 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1년 크로스로 치면 이제 좀 늘어나고요.

엄정

엄정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서 증액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무인시스템으로 내동에 공주공원하고 장유 중앙광장 이쪽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는 유료화로 전환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도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그랬다 이 말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서요.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 잡아놨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우리 3차 결산추경에 88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거기는 왜 적게 잡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보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또 주택건설 사업하면서 승인 날 때 그 시점에 부과를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내년에 승인받는 게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밖에 안 잡았었는데? 그죠? 좀 차이가 난다 그죠? 500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하면 현재

엄정

엄정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25억 하면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당해 연도 부과돼서 징수되는 것보다 과년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기존에 체납돼 있던 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도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 연결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온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과년도 수입하고 다 치면 한 28억 정도 지금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8억 들어왔다 했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전년도 당초예산이 35억 돼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 당초예산에요?

엄정

엄정위원

예. 35억에서 전년도 22억 했다가 25억으로 또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긴 했는데 이 부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죠? 조금 더 잡아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잡았으니까 좀 지내봐야 알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9억 잡았는데 또 8억 5000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30으로 감경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엄정

엄정위원

거의 10억씩 잡아오다가 그러면 9억을 잡았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율은 거의 목표가 2019년도는 91.8%인데 2020년도에는 96%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목표를 많이 높게 잡았다 그죠? 전체 차량등록대수 분의 주차장 면수인데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97% 잡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누계로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 실제로 95.6%까지 올라갔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라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총 차량등록 대수는 30만 7,000대 정도 사업용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주차면수는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됐습니다. 놔두이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2019년도는 많았는데 불법주정차단속이 많이 줄어든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면서 꼭 필요한 시간대는 집중단속을 하고요. 그 외의 시간대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율 해서 성과지표를 잡았다 그죠?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3억 2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2억 6400으로 잡았는데 훨씬 더 초과했다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카드사용 빈도가 좀 높아지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점점 카드 사용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우리 김해시만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경우는 경남도 내에 도비가 50%, 시비50%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상향되는 부분들은 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택시 업계 어렵고 한데 그죠? 이것 좋은 일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좀 그러네요. 브라보 행복택시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상당히 증액 편성했다 그죠? 2020년도 4400에서 1억 1400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 혜택 폭을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지역을 조금 넓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용빈도가 높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사용빈도도 높아지고 있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2020년도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가 1억 18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1억 얼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억 1800만 원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정도 잡긴 잡아야 되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그죠? 4400만 원 편성했으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이 부분도 이것은 국비50%, 도비25%, 시비25%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비 25%만 하면 되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우리 시민이 이익이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용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좀 더 많이 잡지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생림에 공영화물주차장 지금 진행이 얼마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부지 조성작업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나갈 때마다 보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 시작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안에 부지 조성 마무리하고요. 내년 되면 포장작업을 시작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전에는 되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좀 빨리해서 실제로 거기 화물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주로 교통정책과는 주차장 관련된 사업들인데 노외주차장들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걸 전부 스마트주차장으로 바꿔버리지요? 준비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계리 먹자촌도 거기도 아직까지 장치를 해놨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은

병돌

배병돌위원

스마트주차장으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빨리 이용하도록 하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괜히 번영회하고 계약해서 이러면 말썽만 생겨서 안 돼. 딱 그것도 사람이 관리하면 부딪힐 갈등의 소지가 생긴다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주차장 해가지고 요금 딱 주고 나오면 되는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노? 보면 노외주차장이 보면 몇 개 되거든? 부원동, 노상은 뭐 할 수가 없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노상은 앱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방법은 있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분성로 서상동 이게 전부다 노외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화물주차장 이것은 또 할 수 없다만 분성로 서상동 노외가 몇 개 안 되네? 삼방동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용료도 이것 뭐 얼마 안 되는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자꾸 이야기되니 아까도 위원들이 이야기는 있었지만 관리의 불친절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게 사람이 하니까 그런 거야.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계가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말을 안 해. 사람이 하니까 와서 차 잘 못 대는 것도 간섭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주차선에 잘 못 들어간다고 그게 그것도 왜 잘 못하냐 하면서 이러니까 아예 깨끗하게 스마트 관리화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화물주차장이 여러 군데 선다 그죠? 만들어진다, 설치를 한다 그럼 우리 진영에는 금봉 주차장까지 하면 두 군데나 된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동김해 쪽에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김해 쪽에도 도로공사 올해 자기들 계획 마무리된 것 보고 내년에 협의해서 자기들이 못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서김해 쪽에도 하나 물색을 해 봐요. 장유 근방을 하든지 어디 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관심 쪽에 있어서 장유 응달 쪽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거기 빨리해서 하이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철도부지를 사용한다고? 철도부지 사용할 데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장유 응달동 쪽에서 철도부지가 고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 밑에 거기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아래쪽에 보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논 말이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철도부지니까 논은 아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논 아니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외곽도로하고 연결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300평 정도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300대? 제법 많이 되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는 교통이 진출입하기가 조금 그런데? 어떻게 거기 들어갈 거야?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인접에 신항에서 연결되는 큰 도로 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신항에서 장유로 해서 연결되는 큰 도로요. 그게 바로 그 자리에 붙어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후포수가선 수가리까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도로 이름이 정할 때 후포수가선이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 되네. 그 진입로로 해서 그러면 되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조금 떨어지면서 접근성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철도청 부지인데 그것도 바꾸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임대를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철도청 하고 임대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철도청에서 준공이 나면 자기들도 아래쪽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언제 정도 제법 오래 걸릴 건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터널 공사구간 때문에 준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이 날 것이고 늦어도 하반기까지 가는데 그럼 그 안에 저희들이 계속 조율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만 주면 되네. 그죠? 공사비만 추가로 하면 되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라 하면 빨리하이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민들도 그렇고 운전자들도 그렇고 보행자들도 앞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 느꼈을 건데 도로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배달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인 환경이라 어쩔 수 없지만 운전자들이 다니면서도 위협을 느끼거든요.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중부경찰서, 서부경찰서하고 계속 같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전동킥보드 있죠?

윤옥

허윤옥위원

예. 맞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또 계속 보편화 되어서 많이 공급이 되고 수도권 쪽에서는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것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같이

윤옥

허윤옥위원

그럼 단속이나 헬멧을 쓰고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 느끼는데 위협을 느낄 때는 많이 느끼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사실은 본 적이 없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경찰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오토바이입니다. 차는 번호판이 있으니까 CCTV 카메라도 찍히고 이러면 그 번호를 추적해서 그 뒤에라도 과태료 부과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정면에서 보면 번호가 없거든요. 현장에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신고제나 이런 번호가 있으면 하거나 하면 영상 찍고 이런 것 포상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쪽은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업무 협조는 하되 업무에 깊이 관여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경찰서에도 그걸 단속을 못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래도 뭔가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한번 협의해 보시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주기적으로 합동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주촌 코스트코 입점했다는데 교통대책 그런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챙기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하차도를 하니 고가도로를 하니 뭐 말이 많더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따로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장유지역에 보면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 부과하는 것 때문에 전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민원 해소가 많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요금 내는 것에 부담 없이 잘 정착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흔히 부산이나 창원에 일부러 가셨을 때는 그쪽은 당연히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게 딱 틀이 잡혀있는데 김해는 아직까지 공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공짜로 쓰다가 갑자기 부과를 하니까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화가 됐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그런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2021년도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으로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2억 9900만원,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수익금 1억 9000만 원, 부담금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6억 76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지자체 ITS국고보조금으로 5억 7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 1억 16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6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3억 38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으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146억 6600만 원이 늘어난 8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13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5억 9500만 원, 버스승강장 신규 교체ㆍ설치,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설치로 2억 3700만 원, 131페이지입니다.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 사업비로 1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억 2100만 원, 13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96억 1900만 원, 133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운영 및 도입보조금으로 15억 84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2억 4300만 원, 137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10억 8600만 원이 증가된 5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으로 부원역 환승공영주차장 사용료 8500만 원, 인제대역 환승공영주차장 사용료 600만 원,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54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210억 8600만 원이 증가된 5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철도망 구축 및 연계광역교통체계 연구 용역비 2억 5000만 원, 경전철 재정지원금 531억 86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금 7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및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신공항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난 11월에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발표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결과에 따라서 다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덕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신공항도 안 한다고 결정된 건 아니네? 한번 재심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검증결과를 국토부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를 어떻게 할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 한다고 관계되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시의원들도 특위를 구성해서 저도 그 특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 특위에 들어간 건 저 혼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심 있는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까지 교통약자가 몇 년째 운행되고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2008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으니까요. 13~14년 정도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교통약자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나 전수조사 이런 것은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재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평가는 그렇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그에 대한 개선할 대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 따라 주지를 못하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부터 바우처택시를 도입해서 하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상당히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갑자기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도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 대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서 분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또 도비를 받게 됨으로써 시행이 됐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체 센터라고 그러니까 경남콜택시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는 도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영원가 산정비하고 평가 용역이 지난해는 4000만 원인데 올해는 1500으로 내려서 이 평가회를 매년 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년 해서 원가 산정된 그 내용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평가를 내려서 예산의 어떤 손실은 없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문회계사가 하고 그다음에 타시도 비교분석한다든지 근 1년 동안 합니다.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회계감사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14~15년 했으면 우리 직원들도 대충 돌아가는 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할 수는 없는가? 꼭 이렇게 외부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한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직원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회계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검토도 하고 공무원이 했다 그러면 편향된 성향이 있으니까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직원 중에도 실력 있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매년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이번에 도시철도 예산이 얼마 증액됐습니까? 많이 증액됐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35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35억 증액됐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37쪽에 보면 지난해에는 330억인데 올해는 540억 해서 2210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당초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부만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2021년도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1억인 줄 알았는데 31억이라 하니까 조금 아리송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조종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공항 대책 추진해서 예산이 좀 잡혀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럼 올해부터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나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거기 보니까 2021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는 사업기간 해서 3억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공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매년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신공항대책추진 시민단체에 지원 이런 것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민관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은 민간단체가 있고 관은 시청하고 의회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은 민관정 해서 시청에 있는 관련 부서도 해서 17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도 하고 신공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함께 의논도 하고 그런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김해공항이 지금은 가덕도로 가는 분위기 같은데 김해공항이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됐을 적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사실 모르는 것 같은데 김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라든지 이런 것 해본 일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민관정협의회에서 신공항특별대책위원회가 그 당시에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자료에 보면 의견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들어있는 것은 봤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김해신공항이 좋은 걸로 타당성조사나 했을 때 나왔는데 이번에 김해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조사가 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김해에서 우리 공항이 예를 들어서 된다면 사실 좋은 점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소음이 있으니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어서 시민들하고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보면 김해공항이 백지화됐다고 자랑하듯이 플래카드를 걸고 하는 이런 부분은 김해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경부고속도로 같은 이런 것 처음에 할 적에는 다들 반대했지만 사실 그게 우리 경제기반을 닦는 데 초석이 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지방자치제인데 김해가 과연 공항이 이제 들어서는 것 같으면 동북아 물류센터 같은 것 처음에 우리 김해에서 하려 그러다가 지금 부산이랑 경남이랑 우리 김해시랑 연계를 해서 한 800만 평 정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화목 이쪽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안선환위원

참 그런 부분에 생각하면 또 너무 성급하게 김해공항이 안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지 않느냐 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신은 어떤지 한 말씀, 제 말을 이해를 한다면 한번 듣고 싶어요.

엄정

엄정위원

큰일 난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못하면 큰일 난다. 말하지 마라.

안선환위원

아니, 저는 시의원으로서 내가 제 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의원은 소신대로 이야기해도 되지만 공무원은 안 된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신공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시로 봐서는 소음하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선환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기네들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 김해는 또 못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참 그렇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인데 또 좋은 점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너무 그냥 한쪽으로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게 있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향후 10년이 가든 20년이 갔을 적에 과연 우리 김해공항이 됐을 때, 안 됐을 적에 또 사후에 사람들이 평가는 하겠지만 저도 어쨌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김해에 큰 국제공항이 들어섰을 적에 사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또 김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신월역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 내용, 지금 상황 되는 설명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월역이 진례 면민 위원님께서 아마 진례면에 계실 때부터 신월역에 관심을 가지고 쭉 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324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86억이고 원인자부담금이 238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월역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2단계 공사가 추진됩니다. 2단계 공사가 내년 2021년도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1단계 공사하면서 잔액이 18억 정도 남아있는 게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 공사를 시행하는데 먼저 역을 신설하려면 노반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8억 가지고 노반 공사를 하고 하다가 추후에 또 돈이 조금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래가지고 2022년 말에 신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할 예정인데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신월역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알겠지만 처음에 신월역을 만들게 된 원인이 전철 기능을 하고자 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게 지금 준고속철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실제 진례가 지금으로 보는 것 같으면 별것 아닙니다. 그죠? 인구도 얼마 별로 안 되고 그렇지만 지금 공장이 테크노밸리에서 제2테크노밸리도 사실 지금 추진 중이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한 30만 평, 지금 1테크노밸리가 50만 평이니까 진례 지금 록인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있으면 도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 관련된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던 게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또 향후로 봤을 적에는 도시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역을 만들자 하면 땅값이나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공장도 많고 앞으로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준고속철도는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정도라도 경전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지금 나름대로 구상이나 그런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돌아가는 상황 설명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월역을 건설하기로 결정할 때는 일반철도 전동열차로 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 이후에 철도사업을 하면서 민자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준고속열차로 바뀐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역을 전동열차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회의도 여러 번 개최하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최근에는 일부 국토부에서 예산을 255억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가 또 전체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하고 일부 용역비하고 이런 것들은 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기능 자체가 부산하고 그다음에 김해, 창원, 울산 이쪽으로 해서 광역철도 개념으로 해서 경남도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권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전에 보니까 국비 예산이 철도 관련 예산은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경남에서 가져온 그런 예산은 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통망이 명품도시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만들어진 이 신월역사 부산에서 물론 마산 가는 전철 기능을 발휘한다면 얼마나 좋은 교통수단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챙겨서 전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지자체부담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슬기롭게 잘 풀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우처택시가 그러면 처음 도입이 된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무적으로 보고 금액을 이렇게 잡은 산출근거가 뭡니까? 1억 9600만 원이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교통약자콜택시에다가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택시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추가 센터는 현재 기존에 있는 도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를 활용을 하고요. 단지 시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택시 업체하고 계약해서 일반 교통약자콜택시를 타면 기본이 1200원입니다. 1200원이고 시내에서는 최고 2400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약자가 휠체어 안 타시는 분이, 걸을 수 있는 분이 바우처택시를 타시게 되면 만약에 생림까지 가는데 이게 한 70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본인은 24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 한 20대 정도 해서 하루에 55명 정도 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1억 9500을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대는 어느 회사 겁니까? 개인택시입니까? 뭡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해지진 않았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년 1월에 확정이 되면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년 5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죠? 너무 늦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년 5월부터 해서

엄정

엄정위원

내년 5월부터 사업비가 그러면 1억 9600이다 이 말이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두 시간까지 대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데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대효과에서“유료도로 통행료의 절반을 도가 부담하여 우리시의 운영비 예산 절감 효과”이렇게 써놨는데 이것 이런 얘기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금액 얼마 됩니까? 제가 줘도 되는 금액 정도 되지요? 교통약자콜택시 다 해봤자 도비 받는 것 돈 얼마입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금 1700만 원, 이것은 하면 17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되겠다 그죠? 이런 말 쓰지 마이소.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리고 김해시 철도망 구축 및 연계 광역교통 체계 연구용역 이것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야심차게 진행하는 연구용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 철도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복선전철하고 경전철 하고 연계하는 트램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 것이고 이 말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연구용역을 주게 됐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국가에서 수립하는 국가 철도망이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도 철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도 철도망에 계획을 반영하려고 하니 그러면 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상당히 애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의 어떤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을 구축해놔야 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얻는다든지 도에 도비를 얻는다든지 하여튼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하고 향후에 교통이 도로에서 철도로 또 이동한다고 그러니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 내용 중에 기존에 부산 전철, 그러니까 도시전철 지금 평강까지 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연계해서 창원까지 가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필히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은 지금 우리시가 과거에는 철도나 이런 것들이 극히 빈약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역철도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여러 군데 생기고 하면서 우리시도 광역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 장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광역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시 내의 중심지하고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기본 틀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정

엄정위원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용역에 2억 5000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일단은 틀을 만들 때 필요하다면 그것도 장기계획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노선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된다 하면 트램이 따로 필요 있겠습니까? 그것을 뭐 직접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장유역으로 통과해서 가면 바로 트램도, 내가 볼 때 트램이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30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어느 하나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김해시의 교통 체계, 광역교통 체계 틀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트램이 될 수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미래 계획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와 또 트램을 했을 때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에 저상버스 도입보조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전체적으로 왜 이렇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는 당초에 저상버스를 33대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33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엄정

엄정위원

33대 목표해서 33대를 지금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15대 정도

엄정

엄정위원

왜 그렇게 낮게 책정을 했죠? 저상버스가 많을수록 교통약자한테는 상당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올해는 33대 예산은 확보했지만 사실 10대만 사고 23대는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올해 10대에 못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예산은 확보했지만 사는 것은 10대밖에 못 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그랬어요? 회사 측에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원래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33대를 해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예산이 좀 삭감돼서 33대 중에서 한 13대만하고 나머지 20대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다가 10월에 다시 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23대 분하고 그다음 2021년도 당초예산은 15대 하고 그렇게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상버스하고 그러면 일반버스하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금액이 이 정도쯤 차액이 납니까? 한 대당 얼마 정도 해줍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한 대에 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 대 4억 정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버스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기저상버스가 4억 정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전기저상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잡아있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기저상버스도 있고 일반저상버스도 마찬가지 있는데 국비가 총,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한 대에 9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반버스는 얼마 정도 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반버스는 저상버스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를 운영했을 때 일반버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버스회사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버스회사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급적이면 버스회사에서는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반버스 구입하는데 예를 들자면 2억이다, 저상버스 보조받아서 2억이다 똑같다 하면 제가 생각해도 저상버스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지원 폭을 다만 얼마라도 조금 더 줘야 저상버스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일반버스는 지원 안 해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해주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를 봤을 때 저상버스에 대해서 사실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오히려 구입할 때 금액이 조금 더 세이브가 되면 오히려 저상버스 바꾸는데 훨씬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우리가 지원해 줘도 저상버스가 조금 더 비싸다 이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말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 그건 안 맞다는 거지. 이게 우리 시에서 요구한다고 본인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방법이 시에서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줘야 자발적으로 하지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상버스를 하는데 버스업체에서는 운영하는데 부담이 돼서 사실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교통약자의 편리를 위해서 자꾸 요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 더 해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시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칭이 있다 해도 우리 시비를 좀 더 매칭을 한다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정확하게 그 퍼센티지를 지켜야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딱,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물론 더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매칭이 돼있기 때문에 그 매칭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시에서 압박을 해서 바꾸라고 하는 그것은 좀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이고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상버스 구입을 했을 때 회사에서 일반버스보다 조금 더 가격적인 면에서 세이브가 더 된다 하면 그래도 시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들지도 않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이것은 보니까 다른 데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접때도 보니까 작년에도 금액을 그렇게 안 잡았죠? 330억 잡았다가 하반기에 다시 또 해서 잡았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이렇게 다 잡은 이유가 뭡니까? 다들 물어보니까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11월, 12월 다 안 잡고 이러더만 왜 큰 금액을 이렇게 다 잡았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할까?

엄정

엄정위원

삭감합시다. 이 330억 이것도 삭감합시다.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게 작년에는 다 안 잡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다 불합리하지 그러면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까딱없다. 그 반만 해도 된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잡았습니까?”이렇게 하니까“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부러 11월, 12월 것은 정산 안 하고 일단은 10월 것까지만 예산 편성했습니다.”이렇게 다 답변을 하더만. 이건 또 뭐 작년에 그렇게 잡았다가 올해는 또 전체 예산을 다 잡아버리고 금액이 크다 아닙니까? 200억이 넘게 차이나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경전철 같은 경우에 내년에 10년째 됩니다. 사실 10년째 되는, 올해 35억이 늘어난 것도 유지보수비라든지 아니면 10년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 정비가 늘어나서 한 것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540억을 언제 집행할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집행은 분기별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 뭐 330억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작년도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삭감 한 200억 정도 해버리면 이건 상당히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죠?

병돌

배병돌위원

운동장하는 것도 한 200억 삭감해 버리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이런 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 예산 써야지. 하반기 또 잡으면 되잖아요. 2차 추경이나 이래가지고 잡으면 되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엄정

엄정위원

왜 작년에는 이래하고 올해는 이래 합니까? 안 맞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어제도 건설과에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셨던 게 12개월 예산을 잡아야 된다.

엄정

엄정위원

예.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10개월만 잡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잡을 때 1년 예산 당초예산을 반영하는 원칙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2개월 치는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면 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에 이게 200억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때는 그렇게 또 답변하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재원이 없으면 이게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적으면 괜찮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5억 정도면 다른 예산을 까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200억이 만약에 다른 데서 재원이 안 나온다 하면 이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자신이 없네. 330억 잡았다가 200억 추가로 확보할 자신이 지금 없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반기에 예산 충분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200억 삭감합시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지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원칙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그래놓고 왜 또 올해는 그렇게 하자 하노?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이것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200억을 갖다가

엄정

엄정위원

하반기 때 200억 확보해 줄게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확보를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함부레 12개월치 다 잡아오이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예산 심의 10개월치 했던 것 12개월로 전부다 해서 증액 시켜줄까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은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2억짜리 10개만 하면 20억이고 100개 하면 200억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200억이나 되는 금액을 올해 예산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만 그러면 100억이라도 깎아서 다른 데 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하반기에 2차 추경 때나 3차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정리됐죠? 안 됐다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하고 좀 의논해 가지고, 또 한 번 보입시다. 시내버스 환승 이용률 이게 많으면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많으면 예산은 들지만 이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중교통 이용건수 분의 환승 이용자수인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번 타고 바로 가버리면 제일 좋지 환승하면 별로 안 좋다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환승할 때가 있고 또 바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이 지그재그로 갈 경우에는 환승하면 좋고 일직선으로 갈 때는 바로 가면 좋은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말고도 있다 아닙니까? 환승 안 해도 되는데 환승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127번, 123번 바로 갈 수 있는데 구산동까지 와서 환승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 금액 많습니다. 한번 해봤습니까? 실제 안 해봤을 건데, 뭐.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걸 추정하기가 상당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추경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것도 보이소.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되면 그 돈 안 나가도 되는데 그 돈 나가게 돼있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내버스 환승 이용률이 낮을수록 좋겠지요? 그만큼 노선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내가 볼 때는 환승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타고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요즘은 환승하는 게 좀 추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환승금액이요?

엄정

엄정위원

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년에 저희가, 환승도 무료환승이 있고 또 광역환승이 있거든요. 무료 환승은 1년에 한 18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31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1억?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 조금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지원받는 게 한 3억 정도 지원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예산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 무료환승은 18억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료환승 18억, 또 광역환승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광역환승은 13억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0억 넘는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31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지급됐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금년도 집행한 것은 한 그 정도 집행

엄정

엄정위원

벌써?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12월까지 하면 그 정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비슷하게 그건 내년하고 비슷하게 잡아졌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건 손댈 것 없다 이 말이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이용객수가 비슷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내버스 지원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총 지원금액이 지금

안선환위원

140억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더 넘어요. 160억 넘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160억 넘습니다. 순수 결손보전금이 16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불과 몇 년 새에 100억대이던 것이 지금 160억, 딱 결손보전금만 160억이지 기타 다른 것 다 치면 거의 200억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접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정말 적극적으로 준공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준공영 시작해도 200억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노선권 우리가 쥐고 효율적으로 노선관리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용역했던 부분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용역결과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자료를, 책자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만들었는데 오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지금 수정하고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다음 주 정도 되면 납품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전체 시의원님들한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힘이 된다 하면 힘을 좀 보태드릴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합시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도시 경전철 지원은 그러면 한 200억 까서 300억으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쭉 다 하셨는데 빠진 것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공항 대책 추진 시민단체 지원금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요? 3000만 원 우리 사업비에 또 자부담이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자부담이 10%니까 300만 원 정도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집행을 어떻게 해요? 연초에 다 하는 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연초에 다 안 합니다. 1년 동안 각종 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반대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그런 예산 다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 자체를 YMCA가 맡아서 한다 이 말 아니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주관이 YMCA에서 맡아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을 어떻게 매번 할 때마다 하나? 사업이 자질구레하니 많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년치를 한목에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년치를? 1년치를 한목에 하면 이게 사업이 안 되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산하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집행도 연말에 하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연초에는 예산은 내려 보내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 그걸 묻는 거요. 그러면 3000만 원을 YMCA 신공항 대책 추진 단체 지원으로 한다? 3000만 원을 그냥 준다 아니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줘놓고 정산은 연말에 한다 이 말 아니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 300만 원 보태서 이 사업을 한다 이 말 아니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 단디 하이소. 이것 뭐 자기네들 들여서 하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지출내역을 내놨는데 색동어머니회, 여성합창단, 제2창작협동예술 한림응원단 이런 게 다 신공항하고 관계있어요? 예술합창단 장려금, 대상 우수선수 장려금 이게 신공항하고 관계있나?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공항 하고 관련 행사를

병돌

배병돌위원

신공항 그것 한다고 뭐 노래 부르고 하나?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관련 행사에 그분들이 참석해서 노래 부르고 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건데 하여튼 지출 보고 있는데 잘 집행하이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돈 3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3000만 원이 내년에도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는 신공항이 가덕도로 가버리는데 더 할 게 있나? 이것 삭감할까?

안선환위원

3억 잡혀있더라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신공항 대책이 시민단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가덕을 가야 된다고 외쳤기 때문에 이 단체의 지원금이 생겨난 것이라고. 그러니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가덕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사업비가 필요하나? 가덕은 부산인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될지는 뭘 어떻게 될지 몰라? 하여튼 집행을 단디 하이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단체 이것 집행하는 것 보면 전부 떡값, 과자값 그러고 공항공단에서 주는 저쪽에 분도마을하고 선암마을에 이것도 주민지원사업들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좀 집행할 때 세부적으로 잘하이소. 하나하나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겠고 잘하이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집행할 때 올해부터는 집행내역이나 자료라든지 이런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긴 하는데 2018년부터 해서 내가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난해에 트랙터도 주고 다른 사업들을 마을회관정비 개보수 이런 것도 있는데 CCTV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게 한 1억 돼. CCTV 한 대 얼마요? 온 동네 CCTV 다 달아놓나? 보통 달면 그게 한 대 얼마짜리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 대 좋은 것은 비싸지만 190만 원 정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90만 원인데 1억 같으면 몇 대 다노? 190만 원 같으면 1억어치 하면 CCTV 몇 대요? 과장님 계산 한번 해보이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CCTV가 비싼 것도 있고 헐은 것도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다 방범용 CCTV인데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우리 사업부서에 CCTV 예산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도 그 마을에서 물론 여러 가지 요구가 있겠지만 더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해서 이것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요? 이것은 없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2021년도 예산 2억 6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조금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이소 인건비 이것 뭐더라? 내가 보니 하나만 이야기 해 볼까? 장어마을 환경정비에 환경자급비 인건비 400만 원, 작업장비 구입비 1000만 원, 작업장비를 뭘 구입했기에 1000만 원어치나 되노? 예치날, 그냥 두니까 공돈처럼 쓰는데 잘 관리를 하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 철도망 구축 및 연계광역교통체계 연구 용역비 2억 5000 됐는데 이게 트램 부분은 대강 어떻게 할 거요? 내가 과업지시서를 다 읽어봤는데 트램은 지금 우리 지역구에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업이거든? 일단은 용역을 해봐야 그것도 계산이 나올 것 아니가?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잘하이소. 이게 돈을 2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정말 성과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죠? 용역을 하는데 보면 용역 성과물도 옳게 없이 자료만 하나 턱 던져놓고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대중교통과뿐만 아니고 정말 성과물을 내놓아야 돼요. 2억 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동북아 물류 R&D 그것도 지금 신공항이 가덕도 가버려서 할 수 있겠나?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철도망은 저희가 제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니 현재 운행 중인 노선에 사업내용을 보면 부산김해경전철, 경전선, 부산 신항선 계획 반영 중인 노선은 부산ㆍ마산 복선전철, 동남아 순환철도. 동남아 순환철도? 동남아를 철도 타고 어디로 간단 말이고? 북쪽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데 동남아를 어떻게 순환철도로 만들겠노? 이런 것도 과업을 할 수 있어요? 신규사업 검토는 경전철 연계하는 도시철도, 이것 도시철도인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철도망 구축 안에 도시철도, 일반철도, 트램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트램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경상남도에다가 요청한 것은 수로왕릉에서 내외동 사거리로 해서 장유역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도에는 그런 식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나라에 트램을 하는 시군이 어디에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하고 실제로 트램을 운행하고 있는 도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운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대전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트램 공사를?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내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트램을?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면 그 자료들이 좀 있을 것 아니가? 그죠? 그냥 말만 듣고 하지 않을 것 아니가? 그런 조사도 용역비에 다 들어가서 한다 이 말 아니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성과물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정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전철 재정지원금 올해는 거의 다 잡혔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는 300억 잡아서 모자라서 추경에 잡았고, 시에서 최고 크게 들어가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운동장 짓는 데 500억, 경전철이 500억 하면 1000억이야. 내가 어제도 아깝다 했는데 이것은 진짜 아깝다. 1000억 같으면 그냥, 어째 이것 다른 데는 다 추경에 받으라 하고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 없어요. 특히 경전철 적자 운행금을 잡기 어렵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못 잡을 수 있겠어요? 다른 걸 추경에 못해도 이것 잡아줘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아까도 얘기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제 도로과, 건설과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거기 예산이 없어서 못 잡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가 상승해서 여러 수백억 손해볼 게 꽉 있다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세출 평행을 맞추는 것인데 현재 200억을 만약에 감액을 한다면 다른 데 편성이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 편성 뭐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예비비 넣어놨다가 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줘야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게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출이 된다는 것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편성이 아니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국장님 뭔 소리해요? 예산 편성이 되면 어떻게 편성할 거요? 예비비 들어가는 것이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비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 한 200억 넣어놨다가 그럼 재난지원금 할 때 써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출이 되어버리면 추가로 2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재정규모로 추경에 충분하게 200억 확보할 수 있어요. 분기별로 2번 정도 하면 100억, 200억 확보할 수 있다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병돌

배병돌위원

위험하긴 뭘 위험해?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에 빚으로 남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분이라든지 그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한번 더 이야기했지만 그게 시 예산 중에 최고 큰 대목이 종합체육관 짓는 데 500억, 320억 원인가 있고 지난해까지 집행잔액이 130억, 한 500억 돼. 내년에 500억 지출하겠나? 그것도 그렇고 여기는, 내 말 들어보소. 여기는 꼭 다달이 나가야 되니까 이건 할 수 없이 지출을 하겠지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보면 고정비용인데 우리 인건비나 아니면 계약된 금액을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히 있어 보이소. 몇 년을 보면 도로망 구축하는데 거기 지금 100만 원짜리가 3년 뒤에 200만 원 할 것 아니요? 그것 지금 사서 하면 그만큼 우리시 예산을 아끼는 거요. 예를 들어서 200억을 해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1020도로 흥동~부봉지구 반토막을 집행하는 그 보상비가 없어서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고요.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요.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세입이, 당초예산 물론 세출하고 세입을 갚아야 됩니다. 1조 7590억입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금액 얼마인지 압니까? 2조 1530억입니다. 그래서 차익이 3940만 원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우리 재정규모로 전부다 할 수 있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금액은 차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라든지 들어오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 거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가용예산을 가지고 봐야 되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비교해 버리면 못 맞춥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2년, 3년 뒤를 계산해 보자고요. 국장님 잘 아실 것 아니가? 도로만 건축하는데 2~3년 뒤에 지가가 2배, 3배 오를 것 아니요? 그러면 결국 예산을 2배, 3배로 잡아야 될 것 아니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시가 사야 될 도로 부지사업비가 도로부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매입비가 2조 원 넘게 되는데 그것 그냥 지금 다 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언제 다 산다 하는 거요? 그것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것 아니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씩 사자고 하는데, 전체 계산을 해보면 그게 우리가 득이란 말이요. 지방채 500억 내가지고 전국체전한다 아니가? 코로나 바람에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어려운 거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단순 계산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단순 계산이 어디 있어요? 단순 계산이 어째 국장님은 내가 단순 계산해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 원칙을 좀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볼 때는 살림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행정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또 시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또 국가에도 싸움을 해도 국회가 필요한 것이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최동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잠시만 간단하게 할게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 해서 거의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그런 관련된 것은 50% 줄여야 되고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보니까 보통 300억 해서 추경 1차, 2차 해서 5억을 말아서 지출하는데 어째 본예산에 210억이나 예산이 덜렁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산과하고 무슨 밀약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210억이라는 게 지금 다른 과에서는 얼마나 돈이 부족해서 애걸복걸하면서 예산과에 찾아가고 하는데 210억이라는 게 덜렁 교통과에 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물 먹였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전에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했습니다. 하기사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는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늘어난 것이고 사실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돈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숫자상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210억이나 본예산 넣어서 540억 할 정도로 긴박한 예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돈 없다가 코로나 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안 하던 210억 원을 덜렁 올려서 본예산에 540억을 턱 하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 안 할라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예산을 예산과에서 덜렁 잡아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산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잡혔습니까? 내가 의문스러운 게 투성이라.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1년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경전철 MRG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지출될 비용이 결정되어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된 금액들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고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주는데 6월까지만 미리 반영하고“그러면 6월 것은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고정비용이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300억 했다가 추경에 200억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김호재 과장이 노력해서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의 노고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또 국장님이 많이 노력한 결과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과의 균형을 맞춰볼 때 솔직하게 여기가 좀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요새 내가 솔직하게 예산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도 팍 깎고 싶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쪼금 깎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부분도 반영하고, 깎인다고 해서 이 예산이 나중에 확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호재 과장을 좋아하지만 우리 입장도 조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이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도 깎이는 마당에 그걸 반영을 못한다 하면 저희들은 밥벌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200억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되는데 보장이 없다면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에서 해줄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의회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재원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저희들이 지급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200억에 대한 법정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 됐어도 210억에 대한 것은 어쨌든 예산과에서는 예산 책정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없지요. 지금 만약에 예상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당초예산 세입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세입 당초에 예상 못 했던 게 세입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고 세출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놨는데 뒤에 세입이 생기지 않으면 추가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좀 깎일 것 같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예를 들면 뭐라고 하겠지만 고정비용은 원래 100%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산계에서도 충분히 깎으려고 노력했겠지만 어차피 고정비용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일단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해신공항은 이제 백지화가 됐는데 신공항 대책추진 업무는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신공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라든지 도에서라든지 별다른 어떤 지시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있을 동안까지는 저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밑에 공항 소음피해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신공항 대책추진 업무는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 결산추경 때 보니까 신공항 대책추진 예산이 3900만 원 거의 4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더 올랐는데 6148만 원, 오히려 이번에 업무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내년에 업무는 백지화가 된 상황에서 물론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열기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은 그 정도로 잡았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 잡아놨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일단 이게 인근에, 예를 들어서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지속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백지화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했던 그 자체를 취소를 한다, 결정을 내렸던 그 자체를 취소하고 여기에 재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반대를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또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야 우리가 다음에 쓸 수가 있지 예산편성 안 하고 쓰려면 하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신공항이 백지화가 된 것을 우리가 어느 수준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인 것 같은데 저는 백지화가 됐으면 이제는 물 건너갔으니까 신공항 대책추진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래도 백지화가 됐지만 이게 다시 또 우리한테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끝낸 것 아니다 아니가?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총리실에서 그냥 나온 거지. 국토부에서는 말도 안 했는데 뭐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총리실에서 발표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소음 문제가 크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그 소음보다 범위가 확대된다는 내용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했고 국토부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논란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검증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이것은 가덕으로 가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 아니다. 백지화 발표가 아니다. 재검토를 하라는 것이지 백지화로 한 것은 아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될 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백지화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가덕 공항으로 간다 하더라도 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그 영향을 김해시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공항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신공항과 관련된 전체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다음에 보니까 공항 소음피해 지원해서 분도마을 가로등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쯤 설치된 가로등이고 몇 개 정도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공항공사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예산을 받으면 분도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받아봐야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설치가 안 된 거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설치가 안 됐으면 설치비가 있어야 되는데 설치비는 없는데? 전기요금이 있다는 것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분도마을에는 현재 가로등이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전기료가 나가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가로등 관련해서 유지관리 업무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등 교체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최초 설치 때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 예산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어차피 가로등 전기요금을 쓰고 나서 우리가 시에서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요금은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부담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지업무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건설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유지관리비도 얘기했지만 공항공사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덕도 신공항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김해공항은 노선이 조금 감소를 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김해공항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 노선은 거의 유지가 되고 그러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국내선은 이쪽에 하고 국제선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어차피 인근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항 소음피해는 여전하겠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만약에 국제선이 가게 된다 그러면 노선적으로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줄어든다하더라도 이게 최소 향후 10년 이후 이야기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 피해가 지속이 될 것이고 일단 과장님께서 소통 잘하셔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신호 체계 개선인데 여기 보니까 재료비에서 신호등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행자 신호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횡단보도 신호등 그게 맞을 것이고 차량 신호등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차량은 위에 지나갈 때 도로 위에 있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것하고 그 밑에 있는 교통신호기는 또 뭡니까? 시설비에 중부경찰서 관할 신호기, 서부경찰서 관할 신호기 4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4000만 원 있는 거요? 교통신호기를 신설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노후 신호기를 교체를 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신호기라는 것 하고 신호등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보는 차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신호등이고 신호기라는 것은 또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호기라 그러면 지주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신호기라 그러고 신호등은 빨강, 파랑, 녹색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호등이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차량 신호등을 내년에 6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60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신호기, 신호대는 그러면 중부, 서부 합해서 5개를 설치를 하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량 신호등 60조에 대해서는 5개소에 설치하는 신호기 대, 여기에 그러면 한 5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나머지 55개는 교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신호기는 설치돼 있는데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된 데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2개짜리가 하다가 만약에 3개짜리로 교체를 할 경우에는 교체를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신호등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 등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신호기라고 하는 것은 세우는 것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신호등이 재료비가 좀 많이 싼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기 설치할 때는 처음 설치하면 신호기 전체 신호등도 다 부착돼 있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바닥신호등이 사실은 운전자 입장에서도 눈에 잘 들어오고 보행자들도 좀 더 이렇게 밑에, 요즘에는 워낙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아래쪽으로 머리 숙이고 보다 보니까 밑에 바닥에서 딱 불이 켜지면 사실은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이 바닥신호등이 5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행자신호등 20만 원 그러면 이게 55만 원을 들이면 그래도 보행자신호등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건데 추가로 설치하는 그 개념이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우리 지역에도 한 군데인가 좀 있거든요. 두 군데인가? 이런 것들은 학교 주변이라도 해주면 학생들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여력이 좀 없나 보네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신호등은 우리가 부담은 하지만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 국도변의 신호등 설치 부담도 우리가 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처음 도로 신설할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신호 등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설치는 그쪽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 관리에 대한 그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차원에서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설치만 하고 전부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국도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교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어디서 설치합니까?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다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도로가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로를 깔게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신호등을 신설하고 일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 국도는 신설해서 저희한테 신호등을 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관 이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각종 교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신호등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행자 신호등 50조, 차량 신호등 60조 이렇게 해서 바닥신호등 10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설치 이 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만 하고 예산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개소까지, 장소까지 지금 정해졌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계략적으로는 정했지만 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아래쪽을 워낙 많이 보고 대기를 하다가 신호가 바뀐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그냥 늦게 뛰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 있으면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여기 대중교통과 굉장히 오래 계셨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제가 2년, 과장하기 전에 여기서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계장, 팀장으로 4년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장으로 2년 정도 이렇게 합하면 6년 정도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대중교통과 업무는 사실은 돈 쓰고도 욕 많이 들어먹는 그런 업무인데 경전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버스도 이렇게 넣어줘도 운행빈도를 높여 달라 또 노선도 바꿔 달라 그런 것들도 참 많고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돈 먹는 하마이면서도 제일 욕 많이 들어먹는 그런 부서인데 욕도 좀 나눠가면서 먹어야 힘이 날 텐데 너무 오래 계셨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하셨고, 마을버스들은 굉장히 수지가 안 나오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반 시내버스보다도 훨씬 더 안 나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마을에 사람이 적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객수가 떨어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도 수지가 너무 안 나오는 데는 콜택시 비슷하게 콜버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지금 한림에 들어간다고는 하더라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도시형버스라고 있습니다. 도시형버스는 한림에 1호가 있고 그다음에 칠산 서부동에 2호가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지금 아주 먼 데는 시내버스도 못 들어가고 도시형버스도 못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행복택시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에서 하는 것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그러면 그거네요? 이름이 도시형버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이것 굉장히 격지 중에 격지에 들어가는 버스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이름이 도시형버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산을 못 찾아서 이게 어디 있는 건가 싶어서 봤는데 도시형버스라고 돼있어서 몰랐는데 3번 차량 구입비 이렇게 예산이 있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3번 차량 구입비인데 2700만 원 버스가 이렇게 쌉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버스가 아니고 그러면 봉고차 같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 타고 다니는 버스 16인승 있다 아닙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것?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걸 도시형버스라고 하는구나. 사실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격지에 들어가면서 도시형 이래 놓으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도시로 나온다고 해서 이제 도시형

준호

정준호위원

아, 도시로 나온다고 거기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촌에서 도시로 나온다고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그럼 버스도 일반 승합차 정도 개념이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 너무 수지가 안 나오는 데는 오히려 이게 더 반응이 좋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르면 오니까 차라리 운행빈도가 너무 적은 것보다 마을주민들 몇 분이서 목욕탕 간다든지 시장 간다든지 병원 간다든지 할 때 모여서 그렇게 부르면 오면 가고 또 태우러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림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일단은 두 대밖에 없는데 한 대를 더 추가하는 것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지도 너무 안 맞고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 좀 확대해 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신공항 대책 추진 시민단체 지원 사업비가 3000만 원 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올해도 지원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집행내역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차량등록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600만 원이 증가한 9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 증지판매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미검사에 대한 과태료 3억 원,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무보험에 대한 과태료 2억 70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 기타 범칙금, 공유재산 임대료, 번호판 폐기매각대금 등 7000만 원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차량등록 관련 서식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로 2500만 원,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3600만 원,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사무관리비 포함 4800만 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 기타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사경비, 전 시스템 유지비 등에 1억 300만 원 등 총 4억 26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다른 과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차량등록사업소는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3억 가까이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는 과가 우리 김해시청에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배려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어떤 소망들을 차근차근 관심 가져서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출장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는 과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에도 좋지만 시민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국장님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차량 취등록세가 그러면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데서 등록을 하지 않고 여기서 등록을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편의상 자기가 양산지역에 사는 사람이 김해에 와서 하면 더 편할 때도 있고 또 양산 가서 해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이기 때문에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할 만한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개인의 접근성이나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지가 가까울 때 그쪽에서 등록을 하거나 보통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우리 시민이 김해시에다가 차량을 등록했을 때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어떤 관리비 차원에서 뭔가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탄소세라든지 이런 것 부담을 해야 될 게 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은 없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한테 등록만 하면 무조건 좋은 거네요?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많이 하면 좋죠. 우리도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요? 거기다가 또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35% 조정교부금을 받아오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재산세는 뭘 기준으로 부과를 하죠? 차량 등록지 기준입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과표에 보면 차가 몇 년식은 얼마, 얼마 그게 나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 부과를 어디서 부과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김해시에다가 차량을 등록했는데 내 주소지는 부산이라 그러면 차량등록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자 주소를 근거로 하는 겁니까?

문철

남문철차량관리팀장

본거지 기준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본거지?

문철

남문철차량관리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소유자 주소를 가지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내 주소가 김해면 김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대신에 차량 등록, 취등록세는 취등록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그렇게 또 부과하는 것이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증할 당시에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 부과하고 우리시에 살고 있으면 일단은 좋은 거네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단 한 가지 우리 시에서는 말 그대로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약간 그런 부담은 있을지언정 다른 지출은 특별히 없네요?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국산차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울산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르노 삼성이 어디 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부산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부산 그다음에 또 녹산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출고가 됐을 때 울산 같은 데는 보통 영업소들이 차량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서비스라 그래야 됩니까? 부차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쪽에서 영업을 왕성하게 해요. 그러면서 울산시 자체에서 자기 쪽에 등록을 좀 유도한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다면 굉장히 완벽한 서비스를 해서 자기들이 다 도와주고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그쪽에서 구입을 하는데 우리 김해시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약간 안 좋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그 울산시에서 아마 그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는 그런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든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시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을 했을 때 어느 부담이 있고 우리도 단점이 어느 정도 크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사실은 거의 이득이고 그 정도면 이게 차량 취등록할 때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 승용으로 3000만 원짜리 정도를 구매를 했을 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차일 때는 7%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10만 원 정도가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