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교육청의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708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전영희·김선미·윤덕권·이미영·장윤호·손근호·안도영·손종학·박병석 의원 발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저희는 찬성하기 때문에.

오래까지 가야되니까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참정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정보매체, 이해교육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제 공청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3일 실시된 공청회는 다분히 명분쌓기용 1회 공청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주최 측이 강조한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탈의 모습들이 노출된 데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함을 감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제 공청회를 한 후 날치기식 조례안을 상정하여 시민들이 집회, 시위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아주 고도의 전략을 수립한데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가 주최 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절박한 심정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사람들 강의주입, 강의를 줘서 합법적으로 수당을 주어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교육감과 관련된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을 앞으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즉 말하자면 어제 주최 측은 다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와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민주시민교육을 저해하는 요소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을 어제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주최 측은 벌어진 간격을 좁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간격이 벌어진 가운데 1회 공청회를 하고난 후 상정을 하는 이유는 교육청 손들어주기 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분통한 심정입니다. 협치, 소통을 강조한 울산교육감이 이렇게 의회를 대립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참정권 교육과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 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에 의해 책임을 다하여 지도하여야 된다 라고 봅니다. 맞죠? 이러한 명분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즉각 철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학교현장에 민주시민교육 명분으로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다분히 학교현장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민주적 발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셋째, 제7조3항 위원회의 구성을 교육감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자기사람 심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즉 정치 편향적 위원회가 되어 민주시민교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조례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제8조1항의 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면 주최는 울산교육감이 되는데요. 이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의무를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은 교육감 지지세력들에게 사업을 나누어주는 식, 합리적 꼼수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민과 학부모들은 이미 다 알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인 요소를 조항에 삽입하는 것은 제정사유에 배척됩니다. 그러므로 즉각 삭제하시고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곧 학교현장을 의식화교육의 매개가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시민교육은 정치 편향성 교육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울산교육청과 주최 측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시의회에서는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붙여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우리시의원들은 합리적인, 민주적인 시민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소수의 의견도 경청할 줄 아는 아주 합리적이고 의회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부족한가를 이제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대쪽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헤아려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보자는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렇게 반대도 하고 하는데 조례를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거듭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울산교육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한 이유를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듯이 본 조례안은 교육의 기본이념인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그런 자질을 학교 때부터 안정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아마 조례안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이 다소 정치적으로 편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실시한 그런 교육이고, 옛날 한때 김영삼정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교과서로도 만들었던 그런 교육으로서 정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특히 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는 특정 가치에 대한 그런 요소를 담고 있지 않아서 그런 편향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판단은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어제 공청회하는 것, 국장님 아마 참석은 안 하셨겠지만 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제 공청회 의견청취 행사는 조례안 심의 기습 상정을 노리는 요식행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어제 반대 측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목조목 잘 반박을 해 주셨고, 그 내용 들으시면 일반인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찬성 측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철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마련을 할 의지가, 다시 재고가 있는지 한 번 국장님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민주시민교육.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그런 논리에 치우치고 또 거기에 학생들을 주입하는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라든지 주입하는 것은 우리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든지 또 학교수업에서 논의해야 될 그런 것들, 토론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지 어떤 특정 정치인의 논리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교육조례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조례 철회 결정 이런 것은 우리 발의한 의원님이 결정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제 시민들하고 양쪽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조례 제정이 필요한 만큼, 그러면 이게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일회성으로 그냥 거쳐야 될지,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아마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번으로 공청회가 끝날 게 아니라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공청회를 더 하지 않고는 이게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제 표명하는 자리에 찬반을 들어보셨지만 그걸 듣는 순간 느끼는 게 없으셨어요?

그게 거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찬반이 그렇게 팽팽한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논리 하나하나가 다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시민교육을 발의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그걸 판단을 못하세요?

개인의 차이가 있으신 것은 맞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을 발의하신다는 분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하세요?

숙려의 기간을 가진다 했는데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서서 숙려의 기간이, 이게 다시 점검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발언의 수위를 좀 낮추시죠?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기옥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어쨌든 찬반이 있으니까요.

먼저 하시죠.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어제오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최근에 발의된 조례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고요. 이미 1년, 거의 2년이 다 지난 2018년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났던 내용이고, 동료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을 다시 숙의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지 이게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시하고 명문화하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자 라는 뜻인 것이지 어떤 정권에 따라서,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편향적인 교육을 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성으로 조례를 반대하겠다 라는 그런, 어제 공청회 내용에서는 그게 주였습니다. 또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면 그중에서 한 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하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누가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편향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한다.’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공청회 내용 중에서 ‘학생들은 어리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부모를 고발하기만 할 것이다.’라고만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말자, 정확한 판단능력을 갖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 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부모님께 우리가 불효하자 라고, 부모를 고발하자 라고 교육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모님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내자, 도출하자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부모를 고발하는 걸로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모가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제 공청회 자리에서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교육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시면서 이 책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문위원이 거기 조문에 명시되어 있고 자문위원이 선정되어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 주시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문위원 선정에 대해서 교육감이 규정한다 라고 했는데 교육감은 책임자의 개념이고 승인의 개념인 것이지 자문위원 모두 다를 교육감이 임의대로 선정한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또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사무에는 최고의 책임자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저도 물론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교육청에서 무엇을, 민주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인지 우리가 감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같이 의견을 수렴하자 라는 것에서 동료위원님이 발의한 것이지, 교육감님이 발의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분권하자고, 우리 울산시에 있는 교육정책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감시하고 잘하는지, 낭비는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지금 현재도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도 심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고 우리의 논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공청회 자리에 오시는 패널로 오신 반대 측 패널들을 울산시 분들로 해달라, 울산시의 의견을 조율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셨던 패널 분들은 모두 다가 울산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또한 저는 왜 우리 시의 얘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외국 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고,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데 다른 분들이 ‘야, 너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거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바고요. 분명히 공청회 자리에서는 찬성 의견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오신 의견 중에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요. 교육과정 안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명시화해서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자 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내용이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이 되어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 책에 대해서 몇 개를 봤는데 왜 정치적 편향으로 오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조례의 강제성으로 인해서 교육을 거부하는 교원의 경우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 부분 저도 상당히 되게 걱정됐는데 만약에 조례를 반대하게 되면 징계를 합니까? 아니, 다시요. 이 조례의 강제성으로 인해서, 우선 강제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는데 거부를 하면 징계를 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입니다. 그죠? 왜 이분들은 교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혹시 그런 적도 있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반대의견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 찬반논리를 하겠다, 펼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얘기를 미리 하고 가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패널들, 12월 3일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공청회를 미리 잡아놓고 여야합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대상자가 왜 타지사람,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타지사람을 데리고 오시지 그래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타지사람이 와도 이야기가 되느냐, 경기도교육청에 책자를 가지고 전국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의 틀은 다 똑같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다 하나씩 질의를 다 드릴 겁니다. 김시현 의원님, 의견수렴을 어제 그 순간에 다 하신 겁니까?

예,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놓고 민주당에 가서, 본인 당에서 당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그다음에 같은 색깔의,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한 의견수렴, 반대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저 밖에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의견수렴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식행위가 맞다. 통과가 많이 급하다.’ 위원님, 제가 조례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기준이 뭔가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중립의 기준이 뭔가요?

그것은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교육청 입장은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장님, 정치중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기준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념이 그런 중심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걸 정치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정치중립이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초·중등교육법하고 교육진흥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고개 끄덕임)

사람마다 주관적 판단은 다 달라요. 그래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민주시민교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홍익인간의 이념까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갈등을 좁힌다, 포용적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포장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과정 안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이 2013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왜 하느냐?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 민주시민교육 책자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그렇죠?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지요?

‘민주시민 교사용 지도서’ 전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보연구원에서…….

전달 다 됐죠?

예, 했습니다.

일선학교에다가 강제성이 아닌 그냥 자율성을 줘 놓으니 민주시민교육 책자를 보고 교사의 판단으로 이걸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도 안서고 하니까 지금 학교에서 흐지부지해요.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조례는 통과하면 법이에요. 의무적으로 전부다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안에 가장 큰 틀이 뭐냐, 첫 번째 성교육입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사업 의식함양입니다. 세 번째 생태교육입니다. 가장 큰 카테고리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세 카테고리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성교육 관련되어서도 제가 그때 김누리 교수 말씀드렸죠? ‘성교육은 정치교육이다’ 정치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사용 지침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사용 지침서를 들어 보이며) 학교에 배포된 교사용 지침서입니다. 그렇죠? 여기의 내용들을 제가 어저께 전부다 하나하나씩 찾아봤었어요.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하고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온 교육국장님하고도 정치적인 중립이다, 정치하고는 전혀 별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제가 교사용 지침서 책자내용을 한 번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지속가능한 국가’ 해서 ‘세월호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국가가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 한 일은 무엇일까요?’ 토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보고 얘기하십시오. ‘민주와 공화의 만남’, ‘촛불집회 사진을 보고 든 느낌은 무엇인가 이야기 해보자’, ‘촛불을 든 이유가 무엇일까?’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에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명박정부의 4대강이 잘못되어서 생태가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정치중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그 교재를 못 봐서…….

그러면 못보고 일선학교에 이번에 다 뿌렸습니까? 교사용 지침서를.

정보연구원에서 아마 다 배부가 된 모양인데…….

그럼 국장님은 그거 신경 안 쓰십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이렇게 논란이 많은 조례에 대해서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

제가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과 논리를 주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교재에 예시로 나온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다른 쪽의 어떤 편향적인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특정 당을 지지를 하십시오. 홍보책자를 만드십시오. 홍보책자를.

위원님, 저희가 공무원이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에 지금 나왔잖아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학교수업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편향적인 입장으로 보지 않고, 또 이 자료는 EBS수능교재에서도…….

과장님, 과장님부터 지금 편향되어 계세요.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부터 편향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책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추진하라 해서 급하게 추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보면 ‘평화’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평화,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계시는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평화에 대해서 뭘 가르치느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지금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학교에 교사용 지침서가 뿌려졌으니까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교사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과정내용 안에서 교육을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서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지 이 교재에 대해서 편향적인 내용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한 번 다 읽어보십시오. 무작위로 뿌리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게 책 안에 있어요. 내가 내용을 발췌를 해 볼게요. 미국을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가르치고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해서 나라를 적대화 시키는 모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과연 적대적인가,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평화라는 부분을 얘기할 것 같으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참혹한 현실 같은 것도 같이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들 화형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정치, 이쪽 이야기도 하고 이쪽 이야기도 하고 같이 들어가서 편향적으로 안 되는 거지, 전부다 전 정부만 까는 얘기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언론도 제가 충분히 내용을 봤어요. 한○

좋은 예시이고 조·중·동은 안 좋은 예시로 다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책 안에, 이게 정치적 편향 아닙니까?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책자 혹시나 보셨습니까? 교사용 지도서 이번에 배포된 거요.

위원님.

아니요.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도 지금 교육청에 어차피 의원님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 내용을 내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학교에 배포가 되어도 되는지, 의원님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학교에 지금 배포가 되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이게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교육감이 민간이라든지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하고 다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교재 만들어지는 게.

위원회는요.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편파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예를 들어 통과가 됐다,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일선학교에 이 교사용 지도서를 가지고 교사들이 전부다 교육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법제화가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학교에 배포가 되어도 되는지 안 되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의견만 좀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없습니까?

위원님, 책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예, 그러면 제가 더 반대를 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책자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일부분 들어있지만 주요내용들은 인권…….

일부분입니까?

인권과 장애인…….

일부분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는 것 인정하시네.

전체적인…….

제가 조금 이따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부다 얘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개 한 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 저희도 상당히 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인권이나 장애인 그리고 가족제도 그리고 시민과 다양성과 그리고 공감, 자연환경, 평화, 공존,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생각을 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양당이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똑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쌍둥이도 서로 성정이 달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 다름으로 인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고 상대의 입장을 무시하는 그러한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는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며) 2010년 10월 1일 이명박대통령 정부시절에 이주호 교과부장관님께서 처음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2010년 이후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학교에서 줄곧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동원되고 시민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싸운 적은 최근 2년인 것 같습니다. 또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0년도에 학교선생님들이 초·중등 교원들이 모여서 민주시민교육과정 직무연수를 했던 내용입니다. 2010년에 했고요.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0년에 청소년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했던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인터넷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18년에 노옥희 교육감님이 특별히 만든 교육과정이 아닌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선생님들이 2010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등교원 선생님들이 다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왜 이럴까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들이 있어서, 2011년도입니다.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민주시민교육이요. 2014년도입니다.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교육한 사례이고요.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4년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울산입니다. 울산, 신정4동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했던 겁니다. 누가 가서 데모했습니까? 누가 가서 집회했습니까? 정치편향이라고 거기 가서 교육을 못하게 막았습니까?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5년도입니다.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5년. (다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2016년 민주시민교육과정 초·중등교원 연수입니다. 2016년 박근혜대통령께서 정권을 운영하고 계실 때입니다. 교원연수 하지 못하도록 가서 데모하고 막았습니까? 정치편향이라고 공격한 적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호존중과 배려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8년 노옥희 교육감님이 교육감이 되시고 부터는 이렇게 ‘오해가 있다’, ‘나쁜 교육이다’, ‘나쁠 수 있다’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좀 서로를 기다리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이웃을 손가락질하고 이웃에게 폭언과 비난을 퍼붓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교육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뜨거워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협의로 잡은 겁니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은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13곳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지역인 경상북도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울산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는 13개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데리고 온 토론자들은 울산 분들이 아니라 외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외지에서도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청회를 했던 거죠.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들,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토론회 자리를 가져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건가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죠. 어제 했던 조례의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 중에 ‘누가 가르칠 건가?’ ‘어떤 책으로 가르칠 건가?’ 그것들이 주요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시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 안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안에서 지금 현재 김종섭 위원님이 책자 안에 좀 불편한 내용들이 있다. 세월호 사진과 함께 토론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촛불집회의 의미들, 4대강의 생태가 죽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혹여 앞 정권에,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비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책을 만들 수 있는 울산시교육청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교재편찬부터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게 일방적인 정치편향이라고 생각할 때 내용을 수정하고 조율하면 우리의 이런 논란들을 좀 줄일 수 있고 합의하고 서로 양보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를 만들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추계를 보면 ‘이 사업에 얼마를 쓰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1억 원 미만이면 여기에 비용추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기년도 예산수립 후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한 예산은 수립되어있지 않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 예산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1억 원 미만의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복지에 200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900억 원을 쓰고 있고요. 이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쓰는 이 조례로 무엇을 도모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천기옥 위원님이 생존수영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게 혹시 천기옥 위원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생존수영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생존수영 예산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생존수영 예산은 제가 보니까 20억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으로도요. 약 20억, 작년에는 20억 원이 넘은 것 같고, 올해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이 위원장님이었을 때 만든 생존수영 조례의 예산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우리 당에서 천기옥 위원님의 조례를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조례로 아이들한테 온전히 그 사업비가 잘 수행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분의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20분의1,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걱정을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하기 위해서 대단한 돈을 들이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면 그런 걱정에 저희들도 ‘아, 이 예산이 많습니다. 양당의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례안에 최저예산입니다. 1억 미만이라서 비용을 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까는 위원회를 좀 더 양당이 합의해서 잘 조절해서 거기에서 좀 논의를 하고 교재도 만들고 강사도 섭외하고, 더 중립적인 강사를 섭외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조례를 그렇게 함께 양당이 논의하는 가운데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국민의힘 김종섭 위원님과 천기옥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아무래도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자에 4대강 문제, 세월호 문제, 촛불집회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4대강 문제도 어떤 재해예방 아니면 환경보호 이 부분에 찬반이 충분히 있었던 내용이었고, 세월호 문제도 사실 계속 추모하고 기억하자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만하자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도 그때 당연히 촛불을 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는 학교과정에서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게 잘되었다, 못되었다 판단해서 그걸 주입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을 주입한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입을 시키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자에 대한 내용은 윤덕권 위원님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김누리 교수의 ‘성교육이 정치교육이다’ 하는 이 부분이 책자에 어떤 교육이 될까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그 책자내용에 성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없을 뿐더러 그분이 말하는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그분은 정치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 정치교육인거지 실제로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성교육을 통한 자아존중감 교육이 정말 민주시민교육 아니가?’ 이런 식으로 그분이 말씀을 하신거지 이것을 정치이념 이런 쪽으로는 해석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민주시민교육은 선생님이 답을 내려줘서는 안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선생님이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수업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맞다.’ ‘이게 그르다.’라고 절대 답을 내려주는 수업이 되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주시민의 이런 취지와 의지를 완전 왜곡하는 교육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지, 어떤 것을 주입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오너라.’ 이러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 책자에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는 교육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각자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장만 열어주는 것이지, 이게 ‘그르다’ ‘옳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판단을 안 해 주신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혹시 이런 장면들만 나타낸 것이 문제라면 그런 것들은 논의 후에 수정을,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잘 이행해 왔다.’ 그때 잘되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이 책은요. 제가 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그 앞 때는 이런 정치적인 내용을, 제가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는 못 봤지만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게 책자가 언제냐, 2019년 3월 1일 개정판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의 상황들이 여기 다 매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에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0년부터 물론 민주시민교육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게 자꾸만 개정이 되면서 변경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가 아주 보수적인 곳인데도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하시는데 여기 책자 앞에 보시면 12개 지역, 경상북도는 여기에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게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차별금지법 우리 아이들한테 작성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어제도 논의가 좀 되었습니다만 국회 법사위에서 2020년 9월에 차별금지법안은 검토, 유보, 부정적 평가를 내렸죠? 과장님, 휴대폰 하지 마시고 답변 좀 받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내용이 하나 와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포석도 다 깔아놓고 계시고, 책 내용에 아까 세월호하고 촛불시위는 말씀드렸고요.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기는 한데 이것은 교사용 책자인데 중학교 책자입니다. 중학교 책자인데 또 고등학교 책자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르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노해라’ ‘저항해라’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많고 ‘너희들은 놀 권리가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뛰어 놀아라’ ‘너희 마음대로 행동해라’ 하는데 책임성은 전혀 부여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권리만…….

책을 확인 다 해 보시고 하셨습니까? 책 안의 내용을 한 번 다 보셨습니까?

지금 책에 내용을 편향성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편향성이 아니고요. 내용에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향성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편향적이에요.

책에서 그 내용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씀하는 자체가 저도 사실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게 정보원에서 자료를 만들고 필요한 학교, 그러니까 희망한 학교에서 신청하면 책이 배부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는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대부분의 학교는 안하고 혁신학교는 일단 벌써 미리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을…….

제가 파악을 다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책자내용에 보면 또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치 편향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현 정부 밀어주기 아닙니까?

저는 최저임금이 왜 정치 편향적인지는 저도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여야가 문제가 많았고 여기에 팽팽한 대립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굳이 이걸 학교에다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넣어야 됩니까? 과장님 이해 안가십니까? 왜 정치 편향적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야가, 찬반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왜 자꾸 학교에다 이렇게 넣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라고 정확하게 있는 걸 캡처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에 단 1도 동의를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명시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체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에서 그다음 여야가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 이게 지금 전체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다 나오는데 이게 편을 어떻게 들어주느냐…….

특히 그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토론하고 자기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결론을 한 번 내려 보고 하는 이런 과정이 민주시민교육인거지 그런 내용들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요.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아니면 자율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죠. 아까 답을 안내려주신다면서요? 답 내려줬잖아요? ‘긍정효과’ ‘선순환’ ‘이런 것 때문에 선순환이 되고 있다.’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정치 편향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왜 정치하고 관련을 시키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과장님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은 전부다 내용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맞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시면 요. 문재인대통령하고 김정일, 북한의 사진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다음은 갈등의 담을 넘어라 게임을 한 것으로 가정할 때 누가 이겼는지 얘기해보자’ 이래가지고 대통령 사진도 딱하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재에 우리가 대통령 사진은 어느 그거에도 넣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왜 굳이 애들 민주시민교육에다 넣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떤 생각의 차이를 논하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요. 교육은 보편타당해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다면 밖에는 이견이 더 많습니다. 찬반이. 교육은 보편타당하게 중립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는 추후에 다른 자리에서 토론을 충분히 거쳐야 되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급이 다 되었는데 뭘 토론을 거칩니까? 보급되기 전에 토론을 하셔야죠. 혁신학교에는 다 보급이 되었고 일부학교에는 보급이 다 되었는데, 저도 보급된 학교의 것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일단 저희가 배포한 자료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안에 내용들을 제가 다 발췌를 해왔거든요? 충분히 보고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하나만…….

잠시만요. 한 분 한 분씩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청회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가르친다는 개념이 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결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논의하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지, 어제도 토론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고 그런 어떤 토론문화에 대한 것들을 가르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왜 정치 편향적으로 가르치느냐?’ 그러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게 옳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까 토론주제에 대한 얘기도 저는 지금 언급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의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같이 찬반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찬성입장은 어떻고 반대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나는 반대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겠다.’ 그렇게 토론도 될 수 있는 거고요. 학교수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할 때 내가 찬성하지만 반대주장에서 반대논리를 펼칠 수 있어요. 그런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토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토론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똑같은 비율로 1대1의 발언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때도 똑같은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열 명이 토론하면 열 명이 모두가 다 N분의1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공청회 같은 경우도 패널을 세 분 세 분, 찬성 세 분, 반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찬성여론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고 반대여론이 10명, 아니면 반대여론이 100명이고 찬성여론이 10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수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얘기해보자 하고 공정하게 패널을 모셨고요. 방청도 똑같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자.’ 그런데 얘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가 지금 현재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면 소란스럽고 서로 자기주장을 찬성과 반대가 계속 반복되고 반목되니까 이것은 충돌에 가깝다. 그러니까 서면질문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공정하고 잘 이끌어낸 토론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로의 의견을 수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토론문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론한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항상 토론문화라는 것은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전공이 과학 쪽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절대적 진리는 없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 진리라는 것이, 그런 유동적인 사고방식으로 사건을 대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얘가 수천 년 전에는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을 모두가 다 믿었습니다. 하늘이 돈다 라는 천동설을 믿고 그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00년 가량을 그 말이 진리였고 지구가 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숙청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니 시대가 바뀌어서 보다보니까 실제로는 지구가 돌았습니다. 하늘이 돈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 그런 논리도 있구나. 나는 찬성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수용하자 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민주시민교육이, 그런 것이지 ‘내 주장이 옳아’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어필하지는 말자는 것이 저는 그게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 같은데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이들에게 같이 토론하고, 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판단능력이 뛰어납니다. 사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야,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떨까?’하고 반대논리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자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매체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의견을 주는지, ‘촛불문화가 반드시 옳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문화를 얘기하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에 관계되는 사업을 할 때는 그때당시는 4대강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이들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자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아마 찬반토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토론문화에 대해서 건전하고 성숙된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어쨌든 찬반이 있는 확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발언이 끝나셨기 때문에 우선 김종섭 위원님 질의…….

식사하고 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아직까지는 식사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학부모님들의 불만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인 만큼 시민들의 찬반의견을 다시 한번 더 공청회를 여러 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절차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청회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시현 의원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걸 한 번 한 것을, 요식행위로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생각이 똑같다고 하니까 이것은 초점을 여기에다 그냥 두고 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 뜻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제가 똑같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일부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려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함에도 일방적인 의견을 통해서 제정된다면 부작용이 앞으로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토론의 점검이 한 번 더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견들, 특히나 상대의견을 가지고 숙려의 기간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생각의 차이가 변함이 없다고 하시니까 교육국장님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공청회라든지 더 수렴하시는 것은 의원님 생각이고 저희 교육청 입장이…….

교육청의 생각도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발의하신 분의 생각대로 가겠다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 정치적인 편향에 대해서 책자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데도 ‘일부는 인정하겠다.’ 일부 인정을 하는 것도 편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교재가 지금 일부에서 다 배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 대해서도 파악도 없으시고 그냥 한번 다음에 알아보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재부분은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책하고 ‘지구촌과 함께 하는 세계시민’ 이것은 아직 보급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에서 보급된 책이 아니다보니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아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기는 한데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준비가 안 된 것은 인정하시죠?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제대로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책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우리 교육청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옳고 그름 어떤 그런 것을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김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책자…….

곤혹스럽다는 이 말뜻이요. 이 말뜻이…….

그 말이 그 책자를 제가 명확하게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를, 이게 원래 조례하고 이 부분하고, 아까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례하고 별개로 자꾸 생각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김종섭 위원님하고 천기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책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한 번 더 숙려의 기간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아직 제대로 숙지가 다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 별개로 자꾸 생각하시면 오늘 밤낮, 그냥 끝까지 가도 이거 해결 안 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책자는 학교에 우리가 강제로 보급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필요하신 데다가 줬다고는 하지만 교육청하고 무관한 데를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것을 학교에서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를 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이게,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을 조례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도 그 책자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거치겠다고 제가 자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자 교재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숙려의 기간을 가지자는 건데 ‘이것은 추후에 이야기하겠다. 조례는 통과를 하자. 제정하자.’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조례를 통과하자 안하자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안주신다고 하시지만 우리 발의하신 발의자 분께서, 동료의원님께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충분한 심의를 거치겠다면 이 조례도 그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교재 이야기 이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교재 아까 몇 권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교재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편향된 내용을 인정하셨잖아요?

이 교재가 벌써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재를 새로 바꾸든지 하고 난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지금 통과가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제가 붙이자면 세월호 마크, 언제쯤 각 학교에다가 그냥 소쿠리에 담아두고 갖고 갈 학생들, 갖고 갈 선생님들 추모하는 입장에서는 달거나 가방끈에 매고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한 거죠? 이것도 민주시민 쪽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천기옥 위원님, 그 부분은, 잠시만요. 과장님.

학교에 학생들이 그걸 많이, 그런데 이게 다 조례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세월호 내용하고 조례하고 연관시키기는 제가 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민주시민교육 쪽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게 관련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 예산은 저희가 사용한 게 아니어가지고.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지원은 안 해줬겠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 식사하고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찬반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계속 찬반의견, 찬반의견 계속 내면 사실 제가 볼 때 오늘 밤 12시까지 해도 안 끝날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걸 계속 서로 찬반을 주장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기에는 회의진행상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모든 위원님들, 발의하신 의원님을 제외한, 저도 제외하고요 네 분의 위원님들 20분씩 찬성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인데 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일단 교육청에 질의할 부분들도 많고 해서 저 같은 입장은 질의할 게 충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잠도 못자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고, 왜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책자 얘기를 하느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학교에 바로 책자들이 보급되어서 바로 조항으로 강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의 우려사항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책자를 보니까 아주 정치적이 다 하는 부분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교육청하고 조례 발의한 의원님한테 충분히 질의시간을 달라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식사하고 합시다.

잠시만요. 이 책자를 어떤 책자를 배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례가 있으면 배부하고 조례가 없으면 배부 안하는 책입니까, 어떻습니까?

조례가 없었을 때도 배부를 희망을 받았으니까 조례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걸로 답변 받겠습니다. 또 하나 더,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말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밖에서 조금 전에 목소리 높여서 반대에 대해서 막 저희들 여기 안까지 들어오도록 소리를 내신 분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어제 마이크 들고 밖에서 연설하셨던 그분이시고요. 다수는 아닙니다. 일부고요. 지지하는 세력들은 저희 톡 방에 계속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모여서 지금 현재 단체적으로 듣고 있고 이 내용을요. 지금 현재 실시간 나가는 것이니까, 다수라는 개념이 내 주변에 있는 다수인 것인지 울산시에 있는 전체시민인 것인지 좀 더 다르게 구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 지금 현재 반복되다보니까 다시 또 한번 더 얘기하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교재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교재에 대한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교재를 선택할 때의 개념인 것이고요. 그것은 여기서 논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교육을 시키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어서 조례를 반대한다. 우려되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려되어서 반대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불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못 가게 막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한, 민주시민에 대한 것을 교육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시민인 것인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주장이 세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복되는 거라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시지만 책이나 교재에 대한 내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까지 편향적으로 우편향적으로, 또는 좌편향적으로 교육감에 따라서 다르게 교육이 시켜졌다면 그러면 교육감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 선출직으로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교육철학을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해서 뽑은 겁니다. 선출된 분인데 그 분의 교육방식이, 아니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편향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이 ‘편향된 교육을 시키기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감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교육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좌편향, 우편향 하지 말라고 민주시민교육조례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능력을 길러보겠다’라는 뜻인데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들을 종식시키자 애초부터, 편향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자 라고 해서 민주시민을 가르치자, 세우자 라는 조례인데, 그러면 이걸 반대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논의과정을 좀 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논의과정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 뒤에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 제3회 추경 계수조정이 남아있고요. 본예산 계수조정이 남아있는데 일정상 타 상임위는 계수조정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예결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안에 계수조정을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없어서 김종섭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김종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수조정하고 예결위 일정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내년도 1조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조례를 집어넣어 가지고 앞에다가 끼워 넣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스케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좀 뒤로 미뤄가지고 했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도 우리가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하고 학교에 책자 보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지금 학교에 권장사항으로 내려줬던 민주시민교육 책자를 ‘조례에 맞게 왜 느그 몇 회 안하노? 몇 회 안하노? 이렇게 전부다 해라’ 강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일선, 과장님도 주위에 다 아시겠지만 교총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왜? 일선학교의 교사님들도 이런 부분에 다 강의를 하려고 책자를 받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있고요.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조례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강제성을 띠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뭘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편향적일 수도 있다.’하는 말씀으로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데, 교육감님이 편향적이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정권이 다름에 따라 정권이 바뀌면, 교육감이 정권 있습니까? 교육감은 중립입니다. 교육감님이 무슨 정권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바에 시민활동가라든지 정당에 소속되어서 정당 활동을 하셔야지 교육감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2년 넘게 논란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양당의 의견을 다 조율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상은 하고 조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17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5명입니다. 많은 논란과 조율이 안 될 때는 민주주의에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과 소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다수결의 그런 힘으로 조례를 통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2년 6개월이 되어가는 데요. 그래서 물론 공청회를 더 원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되지만 저희들도 충분히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고 표결을 하는 것보다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면 좋겠고요. 정- 어려우면 그렇게 표결로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내용에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강사를 누가 가르칠 건가도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고, 정재오 국장님하고 정기자 과장님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안에 보면 이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학교는 강제로 해야 합니까?

그 강제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범 교과내용 안에 민주시민교육을…….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 제2조에 보면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님이 만든 조례인데요. 제2조3항에 “학교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기본원칙 제2조3항에 “학교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기본원칙에 따르면 우리 교장선생님이 ‘지금 특별히 민주시민교육 잘 되고 있는데 교과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기본원칙을 만든 김시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강제로 할거다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게 자발성에 좀 더, 정재오 국장님과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자발성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이걸 ‘한다’ ‘안한다’로 어떤 불이익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과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시고 ‘이게 강제로 되나? 안되나?’ 이런 질의를 하시면 저도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예, 2015년 교육과정안에 민주시민교육이 되어 있는 거죠?

예.

2015년 교육과정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요. 그다음 기본원칙 네 번째도 아주 중요한데요. 조례 제2조4항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게 강제규정입니다. ‘준수될 수 있다.’ 아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안가지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서 선생님께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에 이미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재오 교육국장님과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늘 김종섭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들 중에, 교재 안에 ‘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촛불집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세월호 문제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답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최저임금 상승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논의를 해보자,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면 일용직노동자나 저임금노동자는 혜택이 가는데, 또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면 대기업의 자본가나 자영업자는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올해의 최저임금은 850원에서 855원이 되는 게 좋은 건지, 8500원에서 9000원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논의해 본다. 이런 게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결과를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찬반으로 토론할 수 있는 문화, 토론하다보면, 저희들도 오늘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다보면 감정이 올라와서 목소리가 막 빨라지고 하는데 토론을 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내 주장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내 주장에 반대되는 사람의 말투와 눈빛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토론에 임해야 될지를 반성하기도 하고 그런 토론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런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식사 요청도 있고요. 향후 회의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식사하러 가는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우리가 이미 이만큼 진행되었는데 또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여기서 같이 조금…….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바로 속개를 하든지 정회를 계속 유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해서는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활동을 통해 이전부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 부합하는 가치중립적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청회는 위장 토론회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공청회로서의 발의를 다 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다시 재고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민주적 졸속통과, 표에 의해서 통과를 한다면 시민 분들은 분노를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내용을 가르치게 될 소지가 매우 크고, 정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신분인 교원들은 이 조례가 강제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교육을 거부할 시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조례의 강제성으로 인해서 교육을 거부할 시에 징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징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례의 발의가…….

조례에 무슨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민주…….

제가 예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민주시민교육은 지금 현재 범교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범교과 교육은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시간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 선택 부분까지도 선택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결정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상위법에서 강제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들도 반대하고 학부모님들도 반대하고, 시민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논리에 밀려가지고 만약에 상정을 하게 된다면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에 본 위원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치중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편향교육 조례안인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령 동성혼, 동성애나 성전환 등이 형법의 평등권 관련이라고 주장하는 좌파가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어느 한쪽 입장만 취한다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저희가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민감한 이 조례가 여야의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합의에 의해서 되어야만이 이 조례가 조례의 가치를,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 구성은 교육감 재량으로 자기색깔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다분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사는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하고요. 편향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만약에 저희들이 오해라면 이 오해를 풀지 않고는 이 조례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로 찬성, 반대해서 교차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질의, 답변시간에 보면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2시간으로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질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공청회를 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 더 할 수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해서 했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아쉬워하고 공청회 시간이 추후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일부’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일부’로 모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걸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일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대부분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30명중에 15명, 15명으로 갈라서 왔을 때에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일선 바깥에는 분명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조례 발의하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해 있는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는 공청회 한 번 더 시작 하십십시오.

금방 어떤…….

답변하십시오.

편향된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위탁기관 교육에 있어서도 특정 시각을 지닌 사람들이 편향된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경우에 문제점이 다분하다는 이야기들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찬반은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 생각을, 공청회 참석 안하셨던 분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하실 말씀 있으면…….

총괄 관리하시면 안 되죠.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청회도 시작해서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공청회를 왜 이렇게 졸속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표로 제정이 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게 민주시민교육입니까? 활성화입니까?

정치적 편향성 학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놓고 하겠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너무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부분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입니다. 아직 밥도 못 먹고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사실은 저희가 예정된 예산 최종심의가 있는, 계수조정 하는 날입니다. 과연 이 조례를 계수조정, 내년에 1년을 우리가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에 이 조례를 이렇게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될 시점인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수렴이 다 되셨다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은 그러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김시현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제8조(위탁) 부분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법인이라든지 단체 이쪽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위탁강사의 검증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례만 통과시키면 무조건 손 떼고 다 끝입니까?

여기에 지금 내용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타 시의 것을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어떻게 하고 검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 달라고요.

예예. 어떻게 지금,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부분을, 교육청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검토의견서가 나오고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본 의원한테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에 답변해 달라는 것이 위탁강사의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며, 조례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왜 지금 이야기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자문위원회 구성, 위탁, 재정지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다 교육감 재량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감인데요. 우려감에 대한 다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민주시민교육 교과서가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집필위원들이 41명 중에 28명, 이분들이 68%가 전교조 교사들이 집필을 했습니다. 이 집필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죽 자료들이 내려오고 우리도 경기도교육청 것을 따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같은, 교육감님 전에 하셨던 단체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저희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18년에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자료, 연수강의를 보면 여기에 2017년까지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 보면 사법부 민주화, 검찰개혁, 언론개혁, 빈부격차 해소 이런 내용의 직무연수 강의자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우려감이 있다. 지금 현 정부와 교육감이 너무 같이 가는 것 아니냐, 교육감은 중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연수강의로 쓰여지고 있고, 그래서 조례 여쭤보는 이유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아까 위원님도 2010년부터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 개정, 개정되어서 개정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8년에 울산에서 민주시민교육 책자를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내용이 ‘수령=국가, 이상한 나라 북한’ 이렇게 해서 자료가 배포가 된 걸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 ‘수령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북한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북한에서는 이러한 수령에 대한 우상화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집니다.’, ‘북한 목표는 모든 청소년을 주체형의 도덕적 공산주의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청소년의 정책적, 궁극적 지향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발췌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게 과연 진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이냐, 민주적인 학생의, 저는 정치사상화를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처 책자내용을 깊이 있게 제가 그걸 못 봐서, 구체적인 분석을 못해서…….

책자내용 말고라도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와서 폼을 만들지, 안에 내용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미시적인 데이터들은 없어도 거시적인 데이터들은 미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교육청 내부에서 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집필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책자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고 세뇌하는 것보다는 토론회 자료로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아마 책자내용이 집필된 걸로 추측은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주입시키려고 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시민교육 자료도 지금 현장에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의 내용을 다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하는 국장님,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학교에 뿌리고 ‘어디 연구정보원에서 간 것 같습니다.’ 그거 다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교육감님 밑에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직속기관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총괄담당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실제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시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토론하게 하는 거지 그걸 주입하지 않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고, 책자에 토론 자료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사례를 저희들이 받아온 것을 보면 우리가 만드는 학교 학급 비전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이 만드는 학교문화, 그리고 참여로 배우는 민주시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책자를 가지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조교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조례 할 필요도 없네요? 보조교재 정도면.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 교재가 조례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교재의 내용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더 저희가 깊이 있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수정을 할 것이고…….

이게 울산에서는 집필위원들이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어서 이걸 따로 집필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미처 시간이 촉박해서 전국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자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제가 그 결정과정에 참여를 안 해서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원하고 해당 당사자들, 그리고 또 학교교육에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으로 우리는 해주십사, 저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을 했는데 책자를 들여다보니 팩트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는 강의자료라든지 배포된 자료, 그것도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정확하게 분석도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행을 한다?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은…….

이 책자 그대로 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했고, 그 수립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에 대한 학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자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책방향, 교육계획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신지, 혹시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것은 선거교육이 유일합니다. 선거교육이 유일하고 선거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파견된 강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학교교육을 외부강사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교사와 합동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합동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교사가 충분히 교육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나중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죽 진행이 되면서 정치 편향성도 편향성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학교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학교에 교원시험을 쳐서 교사자격을 부여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들 자리도 지금 이런 위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강사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되면 교사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외부강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외부강사를 전부다 투입해서 교육하겠다는 그런 문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교육이라든지 다 외부강사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외부강사를 쓰는 이유는 지난번에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내용이 들어올 때마다 모두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외부강사를 쓰는데, 외부강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교사가 협력수업을 하고 수업에 대한 책임은 교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도 안 되는데 진행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교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은 필요한데 상황은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 일부 교사들을 급하게 교육을 시켜서 학교 일선으로 넣고.

그렇게 또 너무 편향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제가 중간에…….

교사들이 국가에서 시험 치는 교원시험을 쳐서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검증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관적 평가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수업내용에 대한 것은 협력하는 교사가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외부강사가 우리 아이들을 다르게 교육할 것이다, 망칠 것이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됩니다. 되고요. 제가 일단 자료 찾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에 보면요. 제6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이 절차에 따라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이미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계획은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교육감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것이 생겨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에 교육내용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되는 내용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자 라고 취지로 조문화,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절차적으로 시행하자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 보이는데 왜 이것이 우려되고 걱정되고, 지금 현재 반대하는 주장이 대부분 이것입니다. ‘그럴 것이지 않느냐?’라는 추측성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편파적으로’ 정치적 편향요, ‘정치적 편파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일부 강사가 집중해서 와서 그분들만 와서 수업을 하진 않느냐? 우려된다.’,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답변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관련한 저희가 강사를 양성하거나 또는 외부강사를 사용하거나 한 예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한 강사를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것은 거기에 위탁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수업에 대한 부분은 외부강사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같이 협력하는 교사가 수업내용을 같이 협력해서 선정을 하고, 만일에 돌발적으로 수업시간에 다른 분이 편향적인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강사부분에 대한 염려를 그런 부분에서 제어할 장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부터, 2015년부터 계속 해 오던 건데 왜 지금에 와서야 우려되고 걱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려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려되어서 시행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기우이다’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 안 담그고 단지 독 깨고 전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편향적으로 수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북한의 수령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교육을 할 때 수령이라는 말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네들도 수령에 대해서 숭배하고 무엇인가를 해라.’라고 교육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대하는 일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우려가 정말로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교육하실 때, 책자도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부분이 반대되는지도 좀 더 창구를 열어서 좀 더 많이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재문제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교재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심의하고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시간적, 여러 가지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과정에서 조금 더 줄여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회의 시작하고 나서 2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계수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달라 하면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유감스럽습니다. 뒤에 계수조정을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앞에 조례를 끼워 넣었습니까? 우리는 계수조정을 어제 오후 5시 40분까지도 오늘 계수조정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조례를 끼워 넣은 것은 위원장님하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끼워 넣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발언시간을 최소화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려성 부분이 아닙니다. 우려성 부분은 일부에 대한 우려성이고요. 제가 아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2010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다,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개정판이 2019년 3월에 또 나왔다고요. 2018년에도 개정이 되었고요. 내용들이 다 변경이 되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2010년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개정이 두 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내용 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팩트에 대해서 우려성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곡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조례심의를 하면서 책자가 별개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책자 본을 드렸지마는,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찬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민과장님한테 다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18년 제216호인데 울산교육청에서 ‘인문학에서 길을 찾고 있는 토론으로 실천한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개발’ 이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생각열기’ 부분들을 좀 봤는데요. 법과 도덕 파트입니다. 레미제라블과 안티고네 해서 ‘생각열기’, ‘법은 언제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법 지켜야죠. 이런 게 찬반이 갈린다고 보십니까? 우리 헌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두 번째 토론 질의입니다. ‘미래 자유로운’ 해서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하는 것을 국가가 막는 것은 정당한가?’ 이게 토론 질의입니다. 이런 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의가.

지금 제기하신 그 자료집은 그때 제작만 하고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마약음용이 개인의 자유선택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불법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2018년에 나왔다가 수거가…….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보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진행하면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지금 교육청은 신뢰를 잃었어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책자에 대한 내용, 이런 보조교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총괄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집 보급하고 자료집 개발하는 부분에 총괄담당자가, 총괄하시는 분이…….

그 자료집은 그때 분명히 자료를 아마 제작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보급을 안 한 걸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럼 제가 가져온 2019년 책자에도 문제가 있다고 아까 인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가지고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 자료집은 보급이 안 되었고, 지금 책자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급을 중단하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학교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책자가 나간 것 모두 수거 가능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 책자에 대해서 다시 울산형만의 책자로 다시 발간할…….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회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있는 것.

예, 회수를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회수를 해야죠.’ 판단기준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위원회를 뽑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자기 사람들 다 들어가서 해봤자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그 내용은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우리 책자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노동인권교육 자료집도 우리하고도 논의를 해라.’ 하신 것처럼 이 자료집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교육 관련되어서도 책자보급이라든지 제가 어제 오후 늦게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다 달라고.

어떤 역할을 못한다는…….

강사들 양성했던 강사자료하고 그다음에 앞에 교육했던 자료들, 자료집 내가 다 오픈을 하라 했더니 과장님 오픈하신다 했잖아요?

그거 보내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어제 오후 늦게 받았다고요?

어쨌든…….

오늘 예산심의인데 성교육하고 관련되어서 다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늦게 보낸 것이지 안 보내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담당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숨기고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고 나서 제가 가서 그 다음날 바로 했던 일이 담당자들 불러서 ‘이와 관련한 것,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려라, 우리 교육계획은 어떤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우리 담당장학관하고 장학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 위원님께서는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저희가 안드렸고…….

설명은 하셨습니다.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자료내용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그러니 제가 지금 우려성이 아니라 이런 팩트를 가지고 우려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수거했지 않습니까? 수거했다 하면 다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려가 된다는…….

이런 것을 왜 발간해서 이렇게 뿌렸습니까?

안 뿌렸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그 자료를 만들었다가 문제…….

2018년에 만들었잖아요?

예, 제가 들어오니까…….

누가 문제가 된다고 제기를 했습니까?

이 자료가 문제가 된다고…….

문제되는 것은 제기는 누가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는지까지는…….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접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배포된 책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거치고 논의과정에서 또 혹시나 편향된 사람들이 심의를 할까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하고도 공개해서 내용 검토에 충분함을 확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에는요. 제가 정말 죄송한 소리인데요.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자료를 다 찾아서 준비해서 며칠을 이거 보고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발췌하는 부분들, 문제되는 부분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지금 보급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이런 것을 울산시교육청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려했던 의도, 계획만 해도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그런 지적 자체에 제가 반대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회의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사실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판단으로는 본 안건에 대해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 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찬반 이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그리고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있기 때문에 아직 표결하면 안 됩니다.

질의 있으면 표결 못하죠.

질의 있으면 표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있으면 표결 못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표결하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경우 질의, 토론을 마치지 않은 때에도 위원장의 제의로 질의 종결이 가결된 때에는 위원장이 종결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강제다, 강제. 질의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거수로 미십시오. 거수로 밀어 보십시오. 밀어 보십시오. 거수로 미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다 하시네요?

지금 제가 질의 종결 안을 표결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 종결 반대합니다.

정회하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저 질의 있습니다.

예, 그럼 기권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반대가 아니라.

질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질의, 토론 종결 건은…….

공청회도 이런 식으로 하더만 질의 있습니다. 질의.

질의를 받아달라고요?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질의 있다니까, 질의 있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4인 이상에 도달하였으므로…….

위원장님, 중립인데 중립 어디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될 위원장이 질의가 있다는데 왜?

그만큼 질의 있다는데 질의 안 받아주시죠? 나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공청회랑 똑같네. 질의 있다는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신다고 특히 관계공무원들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반대하는 위원님들 퇴장하셨지만 어쨌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시간이 13시 16분인데요. 15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