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9호)(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사전에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그냥 여기 사무의 간소화 그리고 또 계약상대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삭제를 하고 그냥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공증 정도의 어떤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성 정도는 이 문구를 삭제하면 어디 부분에서 담을 수 있는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게 이게 우리 법정에서 이 문서가 과연 상대방의 자기들 본의에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에는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도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없더라도 분쟁이 생겼을 적에 충분히 진정성이 확보가 가능하고 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떤 사무감사라든지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보완장치를 갖지 않더라도 충분히 협약내용을 이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 전 조례를 보면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이거나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증이 연간 저희가 이제 수탁기관과 공증을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우리가 여기 수탁할 수 있는 항목이 97건 정도, 지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협약을 할 적에 공증을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공증을 해 왔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시 조례에 따라서 공사나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생략하지 않고 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우리 시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탁을 받는 기관들이 다 법인들입니다.
이미영위원
법인들인데 계속 공증을 해 왔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미영위원
생략하지 않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실제 97개 되는 데가 거의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있었어도 실은 공증을 받아왔는데 그냥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 문구를 그냥 시행하지 않고 공증을 해 왔고 아예 이 문구를 없앤다는 거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제16조(재계약)부분에서는 실제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반영해 왔었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성과평가를 실시를 하고 이걸 우리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고를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운영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우리 운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게 또 정부에서 건의가 왔고 우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러면 성과평가 결과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97개 사항들이 각각이 다 다른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맞게 평가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 기준에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를 공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결과를 또 다음 운영에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울산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일반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또 각각 업무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반영도 하고 해서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아무래도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그리고 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효율성부분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이번에 공증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이게 권고사항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효율성을 강화했으니까 이 성과평가 기준도 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해서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마련해가지고 민간위탁부분도 잘 운영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평가기준이 다시 울산연구원과 마련이 되면 시의회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조례 개정하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에 수탁기관과 공증을 하지 않고 그냥 협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모든 협약이 곧 계약인데 그거를 굳이 또 공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밑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이제 이 성과평가를 이제까지는 사실은 특별한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내부적인 평가 그다음에 지도·감독 이 정도만 했잖아요.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또 재수탁을 할 때 이런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재수탁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왜 거기만 계속하느냐?’하는 그런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서 제대로 운영하는 데만 재수탁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과연 이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 어떤 툴에 의해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 하면 특별한 평가전문가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 지금 소관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기관이 없잖아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아마 이거는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소관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평가자료를 평상 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평가자료를 결국은 그 시설에서 제출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보고자료를 잘 만들어서 잘 제출하는 기술을 가진 시설은 진짜 운영과 상관없이 평가를 잘 받게 될 것이고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평가자료 제출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그런 시설은, 그런 기관은 조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가려낼 것인가 하는 것도 강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것을 이제 평가했을 때 사실 평가툴이 있지 않다면 사업마다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이 이쪽 위원회도 위원으로 있고 이쪽 위원회도 위원으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조금 위원회에 소속된 평가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 없는 힘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조금 있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거를 또 앞으로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들이 울산연구원하고 여기 이제 평가서 작성하는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하고 또 그 사업마다 특수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 그 부분을 정량적인 평가가 될 것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은 그 평가를 만일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가 왜곡되거나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결국은 평가위원들이 제출된 문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출된 문서, 제출된 자료와 현장의 어떤 상황이 일치한다고 100%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 지도·점검이 꼭 지도·점검에 머물지 않고 평가와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울산연구원에서 기본적인 툴은 만들어지고 또 그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기는 하겠지만 워낙에 시설들이 특성이 다 다르고 또 제출했다 할지라도 제출한 것과 현장의 어떤 신뢰도가 정확한지 그것도 사실은 참 이게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취지는 좋고 또 의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세부적인 방안들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협약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기획조정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활용 사업 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활용 사업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이어서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활용 사업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활용 사업 협약 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영위원
저 질의할게요.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활용 사업 협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원래 이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번에 협약을 하게 된 거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구 단위에 하던 캐릭터라서 시가 하는 게 좀 맞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큰애기가 울산중구큰애기가 아니라 울산큰애기이기 때문에 울산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안 그래도 2018년도 대한민국 지역 공공캐릭터 대회 때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그렇고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큰애기라는 어떤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이 캐릭터가 전국에서 조금 많이 알려지기를 바랐고 그리고 또 열심히 추천을 누르고 하면서 지난해는 또 1위 대상까지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콘텐츠나 아니면 축제·행사 그리고 조형물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현재 중구에서는 그러면 울산큰애기 캐릭터 자체를 울산시 캐릭터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협약이 된 거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제 캐릭터 건은 중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가 활용하는데 중구가 동의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캐릭터가 울산 중구만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 울산시 전체를 알리는 그런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구하고는 시가 활용한다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도 울산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이제 지금 큰애기를 이렇게 콘텐츠나 축제·행사 조형물로 활용하면 되게 그냥 울산시 대표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우리 울산시 대표 캐릭터는 해울이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해울이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해울이가 있는데 해울이도 같이 활용을 하고 또 이 울산큰애기도 하고 같이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문제라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실제로 중구 캐릭터잖아요. 울산큰애기가, 맞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중구 캐릭터인데 이제 이렇게 홍보·활용하는데 협약을 하고 울산시 전체에 이제 울산큰애기를 캐릭터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축제·행사나 아니면 조형물로 활용을 할 거잖아요.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구에 큰애기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울산시 캐릭터처럼 이렇게 운영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해울이와 함께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울산큰애기만 활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큰애기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해울이를 활용할 부분은 해울이를 활용을 하고 각 업무마다 울산큰애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울산큰애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울산큰애기만 가지고 우리 울산시를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갈등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이렇게 협약을 한 이상 협약서대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지 협약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그렇고 되면 실은 울산큰애기 캐릭터가 울산시 전체에 조형물이든 아니면 축제·행사 때 많이 활용이 되고 결국은 울산의 대표 캐릭터처럼 이렇게 인지가 될 텐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앞으로 울산큰애기를 많이 활용해서 울산큰애기가 울산의 대표 캐릭터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울산큰애기를 울산의 대표 캐릭터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영위원
그거 원래 검토하다가 지금 이렇게 협약까지 온 것 아닙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당초에도 울산큰애기를 울산의 대표캐릭터로 하려고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인지도가 있고 어떤 좋은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울산시 홍보하는데 중구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했었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구에서 만든 캐릭터를 남구에서 쓴다든지 북구에서 가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선뜻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를 못 했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아니겠다. 이게 울산중구큰애기도 아니고 울산큰애기이니 울산시 전체에 활용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은 울산큰애기가 울산큰애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맞고 그리고 실제 저희도 참여했던 것처럼 중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지역 공공캐릭터 대회에서도 대상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인지도 때문에 사실은 울산시에서 이렇게 협약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예, 그런데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분명히 울산의 대표 상징 캐릭터는 해울이가 있고 그래서 이 해울이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울산에 대표 캐릭터가 없는 상황에서 하면 몰라도 대표 캐릭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애기를 이렇게 도입을 했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구에 대표 캐릭터들이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 같이 어차피 울산 중구든 남구든 울주군이든 동구든 북구든 알려내기 위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우리 울산의 대표 캐릭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구별로 있는 캐릭터들도 전체적으로 봐서 효과적으로 우리 시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캐릭터 대회에서 대상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긴 한데 실제로 중구의 캐릭터라는 부분은 분명한 거거든요. 용어 자체가 울산큰애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대상을 먹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활용을 하고 또 어디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대상을 받고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 우리 울산의 대표 캐릭터인 해울이부터 해서 각 구·군의 캐릭터들도 활용도를 같이 높인다고 하면 그 캐릭터들 5, 6개가 다 우리 울산의 대표 캐릭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우리 이미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한번 조금 더 보태자면 사전설명 왔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해울이라는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큰애기를 공동 홍보·활용하겠다는 것이 이게 의미에 따라서 이 울산큰애기를 좀 더 우리도 같이 지원해가지고 울산큰애기를 더 넓게 알리는데 우리가 시너지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구도 알리고 우리 울산도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구의 큰애기캐릭터가 조금 인기가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거기다가 속된 말로 기대려고 하는 건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기 딱 좋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첫 번째잖아요? 전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후자라면 이거는 정말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전자가 되려고 그러면 운영을 굉장히 그 의미와 의도가 잘 표현되고 그렇게 이해되도록 사실 이게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방금 이미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울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든지 간에 해울이 빼고 큰애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울이와 큰애기가 같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우리 시의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그런 해울이가 가는 사업이 남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울주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해울이와 중구 캐릭터가 다른 구에 가서 있어야 할 때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다른 구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청 내에서만 하는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관계를 잘 따져서 다른 구에도 대표 캐릭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렇게 울산큰애기와 공동 홍보·활용 협약을 맺었듯이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해서 이 울산큰애기는 굉장히 홍보를 잘하고 있고 큰애기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와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했듯이 조금 뒤처져 있는 구의 상징도 우리 시가 함께 힘을 보탠다면 ‘너네 것도 이렇게 홍보를 잘할 수 있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야 이게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될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 캐릭터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비록 다른 구의 캐릭터가 홍보가 아직까지는 잘 안 되어 있고 실적이 저조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구에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쪽 구에 그거를 같이 세워주고 그래야 우리 시가 각 구의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함께한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이미영 전 부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공동 협약된 큰애기에 대한 나타나는, 또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본 위원은 봤을 때 이거 너무 성급하게 협약을 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울산의 어떤 캐릭터 대표성이 당분간은 유실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해울이를 만들 때는 울산이 바다를 끼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전리 각석이나 반구대 암각화에 아주 선사시대 최초로 고래잡이 하던 수렵하던 모습을 나타낸 그런 어떤 역사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해울이인데 울산큰애기가 60년대 김상희 가수입니까, 맞죠? 울산큰애기, 그거를 통한 일단 우리 세대에 대중화된 것은 맞지만 그 캐릭터가 어린 애들한테는 상당히 외형적으로 호감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울산시에 온·오프라인 홍보에 이걸 활용한다?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협약은 맺었으니 협약 맺은 대로 진행을 하시되, 이걸 제작·운영할 때는 기본적 울산이 갖고 있는 대표 캐릭터, 우리 ubc방송에 보면 ‘울산은 참 살기 좋은 도시예요.’ 나올 때 해울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이미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또 그게 상당부분 시민들한테 친근감이 지금 들어있고 타지의 사람들도 ‘아, 울산은 참 살기 좋은 도시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 울산큰애기에 대한 캐릭터가 상당히 좋은 거지만 울산시에서는 이걸 사용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 부분에 맞는 그래서 우리 대표 캐릭터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도시의 이미지가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타 시·도에 있는 시민이나 계시는 분들이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흐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건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이미영 위원님이나 우리 백운찬 위원님, 우리 황세영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큰애기 같은 경우 중구에서 개발한 캐릭터이기는 합니다마는 널리 홍보도 되어 있고 또 저희 시로 봤을 때도 저희 시의 이미지하고도 크게 상충되지도 않고 오히려 홍보를 같이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할 때 좀 더 신중히 잘 판단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0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60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실장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관리에 관해서 유연하게 신축성을 제고해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규정을 정비하고 그리고 운영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시게 됐네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시정요구하고 건의를 드렸던 내용들인데 너무 완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제21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에 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 부분이 있는데 실제 원안에는, 기존 조례에는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온 안으로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변경했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이것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상위법에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금액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제한을 따로 하는 쪽으로 임의규정으로 둬놨습니다. 상위법에는 사실 없는 규정이 조례에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영위원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의 취지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조례 제정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제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조사업들이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안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분명하게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라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쓰면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그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이미영위원
사유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예를 들면 보조금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제한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런 규정을 뒀을 경우에 사실상 보조사업자들의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은 받아주되 그 신청에 관한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따로 심의를 하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신청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그리고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이런 경우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드렸잖아요? 이렇게 정산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재 안 가하냐고 그러면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이 조례인데 이걸 완화시키면 어떡합니까? 거꾸로 가겠다는 건가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완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화의 의미가 아니고…….
이미영위원
지금 ‘제한하여야 한다.’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고친 게 완화지 그럼 이게 뭔가요, 강화하는 건가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원천적으로 어떤 제재 사유를 두기보다는 신청은 받아주되 신청 자체, 신청하는 것까지는 막지는 않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위법에도 이 부분의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혹은 봉쇄시키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다가 상위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제재조항보다도 더 강행해서 두는 것이 사실상 법 체계를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제재조항까지는…….
이미영위원
그러면 정산서나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한하여야 한다.’는 이런 제도적 근거 없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재정법에서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시정이라든지 반환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조례에서는 아예 정산이 미비했을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못한다 라고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청에서 신청 자체를 지금까지 하도록 해가지고 계속 번복되게 해 왔잖아요? 저희가 정산서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영위원
미비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한하여야 한다.’는 목을 두고도 사실은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는데 이것마저 완화를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저희가 정산이 미비했다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반환을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 감액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를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부분보다도 더 강제해서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위법 체계하고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미영위원
그리고 제22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보세요. 기존 안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개정안에는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맨 처음에 조례가 제정됐을 때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조금 강제성을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마련해 놓은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집행하고 있고 대신 이 보조금이 다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사실은 ‘하여야 한다.’는 명목이 많았는데 주로 변경된 건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된 게 많이 있거든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상위법 체계하고 맞추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보시면 여기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상위법 체계와 조례와의 법 체계를 원활하게 맞추기 위한 개정이지 저희가 이 부분을 보조사업자들한테 어떤 면책권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사항은 아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정될 때와 지금 현재와 법 체계가 바뀐 부분이 이런 용어 변경이 있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저의 시에서 제정할 때는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겁니까? 그것부터 파악해 주십시오. 이 보조금 조례는 시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방금 이미영 위원님의 말씀하신 조항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22조를 보면 거기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아, 그 위에 거네요. 그 위에 제21조가 되겠네요. 제21조에 보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게 제일 먼저 상정해서 심의했던 평가해서 평가실적에 따라서 재수탁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따라서 사업을 보조하고 하고 안 하고 이런 것과 관계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앞에 한 조례와, 앞에 우리가 했던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이 사무위탁에서는 심사를 평가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실적보고서가 아까 이야기한 평가에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위탁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보조금 이거는 위탁도 해당되는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위탁에 해당이 되고 보조금 성격은…….
백운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에 심사했던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관계되어 있는 조례인데 두 조례 간의 협의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번에 주로 개정되는 것들은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에 따라서 예산담당관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당초에 처음 조례할 때 상위법하고 다르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지는 제가 봤을 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부분도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추려고 그런 건지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약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이 단체나 법인도 다 마찬가지인데 국민의 권리나 이런 것을 제한할 때는 꼭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원칙 하에 맞추다 보니까 명확하게 법률로서 어차피 보조금 제한 이 부분도 권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수위를 맞춘 거고요. 그 대신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시장이 해야 될 것들은 ‘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나 이런 쪽에서의 권리는 조금 법하고 맞춰서 수위를 낮췄지만 그 대신에 시에서 해야 될 조치부분은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감액하여야 한다.’, ‘이자 반납을 정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기존의 보조금 조례보다 이게 약화됐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여기에는 성과평가까지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했는지를 심사하고 또 현지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완전히 이 부분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미영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주로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법령은 그러면 상위법을 안 따랐다는 말이냐 그것은 그냥 확인해 보면 될 일이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 보면 될 사항이고요.
백운찬위원
예, 그것은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좀 전에 우리가 심사했던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례가 좀 상호보완관계에서 개정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제21조4항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조례 같아요. 여기서는 재수탁이라든지 할 때 ‘평가심사 하겠다.’, 여기서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만 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법 체계로 봐서는 양자 간의 분리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목도 다르고 상위법령도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보조사업에 관한 관리 조례가 나오는 거고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관리 조례에 따르는 사무위탁 업무들은 위탁사업자와 보통 시하고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협약에 근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라든지 예산과목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준용할 수 없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도 하고 있는,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나오는 것이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하고는 법 체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물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조금 전에 심사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1조4항에 있는 내용 같은 것을 같이 준용했더라면, 서로 대화가 됐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보조금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이게 결국은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그리고 현재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도 하고 지금 굉장히 강화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본 위원은 이런 조항들을 평가하는데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부서는 다를지라도 같은 실에서 할 때는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또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령은 다르지만 같이,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미영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위법을 따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앞에 것이 상위법을 안 따르고 했는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저희가 다양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법 체계가 조금씩 사회변화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상황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도 저희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체계가 맞지 않거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항보다도 더 과도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법적 체계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처음 당초에 조례가 제정됐을 부분은 연혁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한다는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설명하셨는데 그것 지금 확인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확인이 되어야지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법 체계대로 정비를 한다는 개념이 될 수 있지 실제로 초창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진행할 때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제정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초창기보다 지방재정법이 완화돼서 변경이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따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확인을 우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현재의 조례 체계대로 놔두게 되면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항보다도 과도하게 조례에 제재조항을 뒀을 경우에 이 부분을 시민들께서나 혹은 다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저희가 상위법보다 더 과도한 조례제정은 사실상 법 체계를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보조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지방자치의 의지인 것이고요. 만약에 처음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될 때라도 만약에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런 문구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였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의 요청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원안을 가져왔을 때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정리한 부분들은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보조금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정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내역에 관해서 보면 실제로 100% 잘 운영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용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질의 하나 이어서 더 드리겠습니다. 제23조(보조사업의 성과평가)부분에서 “시장은 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보조사업에는 국고보조도 이제 포함을 하실 건가요? 제23조(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괄호 안에 “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개정되면 그냥 국고보조사업도 포함을 해서 성과평가를 하실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건가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보조금으로 나뉩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 성과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법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보조금,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한해서 여러 가지 법 체계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한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조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국고보조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시비라든지 매칭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아예 원천적으로 제외해 버리면 시비나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부분들이 아마 빠지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포함하실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다면…….
이미영위원
그것도 포함한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도 포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신설을 했어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이것 신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보조금에 따라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장부도 갖추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잘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관리까지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례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이 부분은 잘 추가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2항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죽 하고 “다만, 법 제32조의9……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니까 뒤에 지방재정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항을 보니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을 듣고 싶어요. 이것을 넣으면서 실효성.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요…….
이미영위원
‘다만’이라는 내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의 실효성.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 전체를 우리 시에 반환한 경우에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빼놓은 것입니다. 재산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 같은 경우나 물품 같은 경우 연수 지난 것 같은 경우도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영위원
연수 지난 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뺀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을 뺀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이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이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될 때 당시에 그것만 먼저 한번 확인하고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현 조례가 현 법령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맞춘 부분이라서 당초 연혁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안 될까요?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지 않습니까? 재정법이 지금처럼 그랬는데 왜 처음 조례가 그렇게 안 맞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지요?
이미영위원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조례 취지가 보조사업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더 엄격하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사실 잘못 제정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거든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헌법 상 반드시 법률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법률이 ‘제한할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위법한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확히 안 걸러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법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맞지만 그때도 재정법이 ‘할 수 있다.’고 했는 것을 저희 조례로 만약에 ‘하여야 한다.’고 보다 더 엄격하게 했으면 그것은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드시다고 하니까 일단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다양한 보조금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준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실적보고와 정산이거든요. 실적보고와 정산에서 명확한 어떤 사유 없이 정산서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하여야 한다.’ 이게 문구가 맞지 않나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문구가 앞에 다른 수식하는 거하고 같이 재정법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야 한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다.’로 바꾼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사실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예를 들어 시민의 권리라든지 이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보다 저희 조례가 더 세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조례를 잘못 만들으셨다는 말인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만약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초창기가 약간 위법할 소지가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미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의 부분들을 하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정산이라든지 제대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를 요청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완화되는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만 한번 그럼 마무리해 주시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례 전체를 보시게 되면 조례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엄격하게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반환을 명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었고 뭉뚱그려 있었던 건데 이거 보시면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한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관리조항들이 엄청나게 엄격해 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보조사업 대상에 대해서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하겠다는 이 부분 자체가 많이 걸리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과연 보조금이 잘 운영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집행이나 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하고요. 나머지 운영이나 그다음에 또, 왜냐하면 별표 없앤 것은 왜 저희들이 유연성이랑 신축성을 이야기 하냐면요 다른 조례 바뀔 때 이 조례도 같이 바뀌어 져야 되는데…….
이미영위원
아니, 별표 없앤 부분은 설명하러 오셔서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에서의 유연성인 거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미영위원
그런데 용어에서도 유연성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이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에서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믿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문점을 제기했던 부분은 다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이미영 위원님 수정의견을 내야 하는데 지금 종결…….
이미영위원
수정을 할 게 있어요. 어떡하죠?
황세영위원
그냥 다음에 수정하시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냥 내면 되죠? 안됩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예, 지금 날짜 때문에…….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위원들 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위원 임기 때문에…….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사이에 안하면 안 되나요?
황세영위원
다음에 일부개정 하시죠?
고호근위원
수정동의, 회의가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수정안이 제의되어서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미영위원
의안번호 제660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위원회 임기관련을 통해서 “이 조례는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미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05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백운찬·김미형·이상옥·이미영·장윤호·김성록·안도영·전영희·안수일·서휘웅·윤정록·황세영·김선미·윤덕권·김시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종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6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종학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시민들에게 공익활동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익활동 증진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증진위원회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종학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먼저 대표발의해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 조례인데 위원회의 다 동의도 없이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조례안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나, 공익사업활동증진위원회나 그 차이점이 뭡니까?
손종학의원
좀 다른데요. 제가 대표발의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은 근거법규가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5조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설치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적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호근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미 2000년 4월 17일 지금 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지금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손종학의원
예.
고호근위원
그 외에 어떤 부분이 더 포함된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렸습니까?
손종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발의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는 우리 제3조(정의)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영리, 친목,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계획하는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격을 달리하고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이미 제정되어있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조금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추가를 하면 되지, 이렇게 조례를 새로 만드는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 이 이야기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제1조부터 해 가지고 조목조목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종학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고호근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비슷한 조례를 중복으로 계속 이렇게 조례를 올리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부동의로 가야 되는데 왜 동의를 해줬으며, 이게 앞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센터지정이나. 지금 우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에 총 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센터운영하면서 또 지원해야 된다. 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우선 공익사업선정위원회하고 공익활동증진위원회를 이름만 보면 성격이 비슷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해, 그 해에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만,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되어있고요.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이번에 손종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거기에 보시면 조례 제7조에 보시면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하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법인에 대한 부분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라 법인을 포함해서 법인부분이 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 심사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증진 계획이라든지 활성화할 방안이라든지, 조사연구라든지 좀 더 폭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지금 폭넓은 범위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폭넓은 범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폭넓은 범위가, 왜 그렇냐 하면 뒤에 보면 몇 조입니까? 제9조제4항에 보면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여야 1명 들어가겠죠. 2. 공익활동에 전문성 및 지식이 있는 사람. 3.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모두가 발의하신 분 생각하는 부분이나 시장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맞다는 얘기고, 좀 더 광범위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맞다는 얘기고, 여기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간사를 두고, 센터에 위촉을 하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공익사업 하는 단체가 맞나, 정당한 단체가 맞나, 아닌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교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다 이렇게 각계각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어떻게 이런 조례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조례는 뭐고, 이걸 해가지고 이거는 상위 조례고 이거는 하위 조례가 됩니까? 더 광범위한 이게 우선이네, 이번 심의조례가?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동등하게 운영이 되는데, 다만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해에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해서만 심의를 하게 되고요.
고호근위원
거기에서도 선정위원회 아닙니까? 선정위원회가 뭔가 하면 ‘이게 적정한 단체인가, 아닌가.’ 그거 선정위원회 아닙니까? 지원도 하지만. 이 제목도 그대로입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대한 기능이 딱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기능과 이 조례에 의한 공익활동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차이가 좀 있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호근위원
차이가 있다 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점이 또 문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목조목 다시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손종학 의원님이 이 조례안 발의를 언제부터 구상했습니까?
손종학의원
올해 5월 무렵 우리 시민사회하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국민단체 등등 구상을 해서 이렇게 했고, 우리 국민단체들 간담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흔쾌히 다 동의를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간담회 할 때 어디어디에다가 연락했습니까?
손종학의원
새마을단체, 그 다음에 자총 그다음에 바르게 등 여러 단체를 다했습니다. 오신 분은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자총 그런 단체는 다 되어있는 단체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외에 다른데 하고 싶어서 이런 조례를 낸다하면 이해는 하지만 뭐 어떤 단체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 단체 확인해봤습니까?
손종학의원
지원을 못 받는 단체는 아직 있을는지 없을는지 아직은 확정…….
고호근위원
조례라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손종학의원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가지원을 전체 안받는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단체는 뭡니까?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손종학의원
시민연대 같은데,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인권연대 등등해서 울산에서도…….
고호근위원
그거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손종학의원
어째서 그게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분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회원들을 모독하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호근위원
그거는 약간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손종학의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그거는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거는.
고호근위원
발언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김미형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감정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호근위원
감정적으로 저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거는 동료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자리니까.
고호근위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하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손종학의원
환경운동연합 등등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울산에…….
고호근위원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손종학의원
인권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법무산하 단체도 있고, 법원에 검찰청법원산하단체도 있고, 그다음 경찰산하 단체도 있습니다. 선도단체가 있고 법인단체 등등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단체가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합니까?
손종학의원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안받는 것도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런데 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안받는 부분, 그러면 받는 부분은 또 왜 이야기합니까? 제2조제2항에 보면 “2. 공익활동은 시민ㆍ단체와 울산광역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것” 공익활동은 시민,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종학의원
아니 어째서 이게 광범위합니까? 울산광역시민이.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할 때 답변을 하십시오. 제7조에 “시장은 공익활동의 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공익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이후에 보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느냐하면 제14조(공익활동지원센터)에 보면 “1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이런 사업은 다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그거를 어떻게 여기 보면 제6조에…….
손종학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어째서 이 업무를 갖다가 시민소통과에서 다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고호근위원
시민소통협력과 자기 업무니까 해야죠. 그러면 직원을 늘리든지 하면 되죠. 만약에 부족하다면…….
손종학의원
그렇다면 울산시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고호근위원
시의회가 왜요?
손종학의원
시가 시장이 다 하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손종학의원
중복이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중복된 게?
고호근위원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게 뭐 있습니까? 공직선정위원회 여기에서 정당한 단체, 정당한 금액의 지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 판정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도 그런 조례 아닙니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 조례를 낼 걸 내야지, 어디 다른데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하면 ‘증진센터 위탁할 수 있다.’ 다 이렇게 해놨는데 왜 추계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손종학의원
그리고 이 조례는 앞으로 생길 공익조례, 공익단체, 지방의 자치발전을 위해서 생길 단체에 대한 그런 것 센터가 케어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거나 똑같은 공평성, 형평성 있게 못받는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조례지 앞으로 생길 그런 걸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겠다.
손종학의원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례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고 미래에 발생될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고호근위원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조례 있으면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 잘했네요. ‘미래에 예측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그 부분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손종학의원
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고호근위원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 만들어놓은 거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손종학의원
나중에 찾아봐서 말씀드릴게요.
고호근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를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울산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손종학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같이 함께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6개 지역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네요? 맞나요? 대구부터 해서 경기도, 충정도, 경남, 제주, 서울까지.
손종학의원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제정돼서 최근에는 경남에서 2019년도에 제정을 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주로 좋은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시민소통협력과장님,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시민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부분이 더 용이하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타 시·도에 조례가 6군데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조사된 게 없나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 아무래도 각 지자체별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6개 정도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제정이유 자체가 결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 거고, 그리고 그런 공익활동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공익활동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도 분야도 여러 개 있지만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친목이나 사익추구를 위한 활동 이외에 시민을 위한 활동 전반적인 것을 공익활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친목이나 사익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 특히 저희가 실제로 국민운동본부라고 불리어지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공익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본부라고까지 칭해지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국가법령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게 각 지자체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지만 그 단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단체들도 비영리단체에서는 공익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시민들의 자체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특정하게 국가에서 국민운동본부라고 지칭되어져서 지자체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예산의 지원범위를 떠나서 이제 그 외에 봉사활동과 더불어서 우리 시의 어떤, 시민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도 조금 더 활발하게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꼭 필요한데 지원을 못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을 못했던 사례는 사실상 없고요. 현재까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2억 96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심사를 해서 금년 같으면 58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정하게 지원을 못 받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사업을 매년 평가해서 부적정하다고 판정을 받은 단체 이외에는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58개 단체인데 전체는 몇 개 단체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전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있는 단체는 394개 단체가 있고요.
이미영위원
394개.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법인까지 포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되죠, 대상이?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법인은 247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247개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394개에.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현재 법인들도 보면 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분야별로 다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조례의 제정은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있는 조례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공익활동을 권장하고…….
이미영위원
캠페인성이 강하네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권장하기 위한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지금 7조에 나와 있는데 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활성화,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나 조사, 교육 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그리고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설치 운영 건에 관한 사업 등, 이렇게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나 사적인 친목 도모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에서 실제 우리 울산시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활성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많은 역할들과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같이 또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맞나요, 전체적으로?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울, 대구, 경기도, 충청, 경남, 제주 이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활동을 해봐도 특정 국민운동단체라고 되어있는 곳을 빼고는 다 실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영리민간단체 그렇게 사업비를 전체, 거의 300개가 아까 넘는다고 했죠, 그죠? 394개 중에서 올해도 58개 단체에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별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법인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얼마만큼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익활동을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의 위원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곳은 그걸 제대로 선정해주는 것이고, 한 곳은 그걸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울산시나 시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목적 있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 보고, 전체 저는 제일 좀 궁금한 사안들이 이 전체가 다 공익활동을 하고 있겠지만 특히 조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도시들의 공익활동 활성화 상황이나, 그러니까 조례 전과 이후의 비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비교설명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타 시·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다른데 실패사례도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이나 공익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상사업보조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울산시민이나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법적 근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지원이 좀. ‘아, 이런 단체는 정말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하게 많은, 아까 말씀하셨던 390개가 넘는 단체와 그리고 법인까지 하면 거의 500개가 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대상을 아무리 확장한다하더라도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공익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이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올해58개 단체 저희가 지원을 했지만 실제로 요청이 들어 온 단체는 72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2억 원을 더 늘여서 내년에는 5억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니까 아마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더 신청단체도 많아 질 것 같고, 이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공공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또 건전하게 성장하게 하는데 좀 더 지원이 되도록 이 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비영리민간단체하고 공익활동단체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공익단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백운찬위원
공익활동, 공익활동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하고 같아요, 달라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법상 적용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적용을 받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렇죠. 지금 이걸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받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각종 단체들인데요. 그거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거나 허가 받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나 NPO는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활동 자체가 공익활동이면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라서, 단순한 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 검토보고서에 ‘본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자발적이고 자율적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을 촉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 이게 비영리민간단체가 자발적이고 자율적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 조례의 주요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허가 받은 단체는’, 그죠? 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빼고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단체활동을 하다가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만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절차가 복잡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하면 여러 가지 시간을 굉장히 실적이 쌓여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난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분명히 공익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 안준단 말이죠. 지원을, 시청에 우리가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지금 공익활동을 하는 그 민간단체 법인이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에도 그것이 공익활동이라고 평가가, 심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적인 NPO개념, 현재 조례 3조 정의에 공익활동단체라고 하는 거기에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면 일반 NPO는 여기에 개념에 들지 않는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 오히려 지금 제3조 2호를 보십시오, 2호. 제3조 2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로 이해해야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제3조 2항에 보시면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이미 법인 또는, 그러니까 지금 설립된 ‘울산광역시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법인은 지금 등록된 것 아닙니까, 그죠? 법인은 등록된 거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법인은 허가되고 등록된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된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체 중에서는 여기 지금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그랬지, 이거 허가를 받았거나 이런 이야기를 안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및 단체니까. 이게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NPO 거든요. NPO죠. NPO 중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NPO 중에서도요. 비영리 법인 단체 승인허가를 받은 단체가 있고요. 안 받은 단체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NPO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비영리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니고 NPO가,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NPO라고 하는데 그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는 방금 법인도 있고 또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승인·허가·등록을 한 단체도 있고, 그걸 안한 단체도 있어요. 제 말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무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승인·허가·등록을 한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허가·등록·신청은 안했지만 실질적인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우리 시민소통협력과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거 좀 지원해주세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시민소통협력과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한데만 우리는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공익활동을 이렇게 활성화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게도 심사를 해서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이 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지원해주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검토할 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백운찬위원
다른 타 도시하는 것을 보면…….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또 단체라고 해도 비록 등록은 안했지만 충분히 활동을 하고 경력을 쌓은 그런 단체가 있고, 그 목적이 또 합목적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요. 이런 사회활동을 몇 군데 하면서 보니까 시나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법인이거나 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라도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하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들 중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그러나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정화활동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활동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심사해가지고 평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이게 비영리민간단체하고 그런 공익활동하고 있는 단체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이거는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3조(정의) 1호에서 “다만, 영리, 친목 및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했는데 영리, 친목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친목단체나 영리단체는 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자원봉사까지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공익활동에는, 공익활동 중에는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원봉사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원해서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원봉사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이거는 발의하신 우리 손종학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기 뺀다고 되어있어요. 제3조 1항.
백운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영리, 친목 및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했는데 영리, 친목은 제외돼야 되지만 자원봉사는 제외하면 안된다는 거죠. 공익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아니,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손종학의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백운찬위원
예.
손종학의원
제가 제일 처음에 자원봉사를 이렇게 제외한 거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가지고 지원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빼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백운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정리할게요. 우선 발의하신 우리 손종학 의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손종학 의원님은 여기 써 있는 자원봉사를 자원봉사단체를 아마 등식화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목적이거든요? 활동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활동의 목적과 방식이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제외하면 안 되죠. 자원봉사기관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자원봉사, 예를 들면 센터라든지, 지금 우리 손종학 의원님 그거하고 이렇게 equal(=)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활동단체가 많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이걸 빼버리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되고, 앞에서 지금 고호근 위원님과 이야기하셨던 또 소통과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이 검토보고서에 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자발적이고 자율적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하고 또 등식화 시킨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서없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정리를 하면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공익활동이란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이런 승인·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가 공익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 센터에서 심사하고 또 평가하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그런, 왜냐하면 이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승인·등록·허가를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요. 법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률이 없어요. ‘그런 단체도 이래 이래 이렇게 지원해 주라.’하는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공익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시에서 잘 안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런 단체를 하나 등록을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타 시·도에, 지금 6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안해 봤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지금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되어있습니다. 중복성이 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이 부분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검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그게 법입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조례에 자구수정이나 그런 부분도 발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고, 타 시·도의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하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많아지는 부분이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울산시에 이렇게 단체로 치면 1000개도 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 순수하게 우리는 봉사단체지 비영리법인 이런 거 안한다. 그런 단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판단은 우리 공직자심의선정위원회에서 한다 아닙니까? 이거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 단체 말고 또 이런 단체가 있었다. 그러면 과연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익선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공익을 위한 단체가 맞다. 그러면 새로운 조례로 들어온 공익활동증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발언이 우선입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활동증진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중복해서 판단할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발의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단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이 두 위원회 해가지고 상반된 견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새로운 단체가 나와서 어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 조례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공익활동증진위원회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복해서 같이 선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호근위원
충분히 여기에도 시장님 위촉하고 또 여러 가지 자원 구성이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있다니까요? 제9조에 있다니까요? 위촉직 위원은 뭐 이렇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각각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원사업 제7조에 보시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는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가 됩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환경단체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새로운 조례는 환경단체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시에서는 이 부분 환경단체는 자기들이 정책적, 주관적인 정책적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익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랬을 때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향후의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조례를 발의하신 손종학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손종학 의원님 그 판단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의원
고호근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원사업에 명백하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단체가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았다든지 케어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제7조에서도 배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단체 같은 데는 울산시에 한번도 예산을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대답을 시민단체, 환경연합단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단체를 늘어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종학의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단체는 한번도 지원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시민연대나, 옛날에 경실련이나.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을 더 드릴까요?
고호근위원
예.
김미형위원장
더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의원
이런 단체들은 한번 더 우리시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럼 지금 우리 발의자께서는 환경운동연합도 이런 공익단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판단을?
손종학의원
공익활동 하고 있죠.
고호근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시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죠?
손종학의원
아니죠. 그 단체 쪽에서 한번도…….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원을 받으면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원을 일부러 안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도 줘야 된다?
손종학의원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단체들은 아마 지원을 안 받을 겁니다.
고호근위원
지금요. 단체가 1000개가 넘는데 시에서 하나도 이 단체, 저 단체 와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하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과연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인가 아닌가 판단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판단을 하는 똑같은 기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초반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 어떤 단체로부터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시민단체, 환경연합 또 법원에서 하는 단체 이러는데, 그 부분은 이게 단체에…….
손종학의원
고위원님, 지금 우리가…….
고호근위원
공익활동이라는 부분이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저거는 공익단체다 판단이 좀 돼야 됩니다.
손종학의원
잠깐만요.
고호근위원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에 교수도 있고, 의원도 있고, 또 과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있고 그런 겁니다.
손종학의원
위원님,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시민사회에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채식연대라든지, 그다음 기후와 관련돼가지고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다양하게 시민활동 하는 단체도 있고, 탈핵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하는 분도 있고 등등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특수목적으로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상대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탈핵단체가 어떻게 공익단체입니까?
손종학의원
아니, 왜 공익단체가 아닙니까? 기후위기 이야기하는데 왜 공익단체가 아닙니까?
고호근위원
탈핵을 하자, 하지 말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공익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종학의원
아니, 탈핵을 이야기한다 해서, 왜 탈핵이 공익단체가 아닙니까?
고호근위원
그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익단체인지. 국장님, 탈핵본부가 공익단체입니까, 공익단체가 아닙니까, 예? 공익단체입니까?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뭔데요?
손종학의원
원전의 안전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건데 그거 하는 건데 왜 탈핵단체가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고호근위원
아니,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특수한 단체, 우리 발의자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자, 탈핵본부도 공익단체다, 시민연대도 공익단체다, 환경연합도 공익단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런 조례를 냈습니다.
손종학의원
다른 점을 이야기하라 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고호근위원
지금은 제가 안그럽니까? 조례를 낼 적에는 무슨 단체가 있는데 시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기준을 이렇게 엄격하게 따져서 하기 때문에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그렇습니까? 3억 원으로 하니까 394개 단체가 다 우리 단체 공익단체라 다 이야기합니다. 안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정책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하겠다. 그러면 내가 안 그럽니까? 우리 발의자가 하는 이야기가 환경단체, 탈핵본부, 이런 부분은 아닌데 자꾸 여기에 넣으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단체가 분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공익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반대를 한다 이 이야기고,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을 판단하기, 개인적으로도 맞으면 맞다고 하지요. 왜 대답을 못하겠습니까?
손종학의원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그 주민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호근위원
그거는 손종학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탈핵을 해서 우리나라 전기가, 탈핵을 하지 말자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시는 시간인데요. 질의를 하시는 위원과 답변을 하시는 의원님은 여기는 지금 질의, 토론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어떤 감정을 내세워서 발언을 하고 그 모습을 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격을 서로 존중하면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도 그렇고 발의하신 손종학 의원님도 그렇고 분명히 안 하시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지원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원대상을 놓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원대상이 이 조례를 해석해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자원봉사까지 들어갔는데 저는 자원봉사 빼자 그랬고요.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단체이면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이나 타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기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공익활동단체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발의하신 의원님 맞습니까?
손종학의원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는 지금 고호근 위원님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이렇게 논란하고 있는 것은 논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고호근 위원님이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여기 보면 분명히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공익단체냐, 아니냐의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증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종학의원
예.
백운찬위원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건 대상이 이렇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요.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인을 그래서 했어요. 그다음에 또 공익활동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손종학의원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맞습니까?
손종학의원
예.
백운찬위원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과격하게 말한 건 아닌데 제 주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저는 만들었을 때의, 통과됐을 때의, 제정됐을 때의 부작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조례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장님이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위촉하는 부분이 전부 특정단체·정당에 소속돼 있으면 지금까지 공익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아니다고 한 단체를 여기에서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지금도 그 단체를 특수목적, 자기들의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전체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했으면 시민소통협력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이것을 당연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중복·중첩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위원회 인적구성이 다르게 됩니다. 맞죠? 다를 것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두 단체에 있을 순 없다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여기에서 하는 판단하고 여기에서 하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굳이 이런 조례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례를 해서 뭐하겠냐는 얘기이고.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11조6항에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도 1명 둡니다. ‘간사는 공익활동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간사는 뭘 합니까? 이 일만 합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합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당연히 다른 일하면서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 담당 팀장, 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호근위원
그리고요. 14조에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는 단체가 우리 발의자하고 친한 단체에서 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공익, 비공익 공정성이 없다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만들었을 때는 나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억수로 염려되는 부분이고 위탁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아까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보면 이 위원회를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어떤 편향되거나 아니면 불공정하거나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위탁하는 이 부분도 보면 충분히 의회에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전문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여기 9조에 보면 이게 공정한 사람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공익활동에 전문성 및 지식이 있는 사람’ 이것 공정성이 없습니다.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공익활동단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거기 추천하는 것은,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공정한 위원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위원 구성을…….
고호근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이 특수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포퓰리즘으로 자꾸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이 단체, 저 단체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시에서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고 있고 우리 발의자님께서 ‘이런이런 단체도 공익단체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한테 ‘단체 맞다. 지원 좀 해 주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 앞서 말씀하신 고호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 조례안으로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우리가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준이나 운영에 어떤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이때까지 행정을 하면서도 편향적으로 행정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항상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호근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우려보다는 저희들을 믿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면에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ʻ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익활동에 전문성 및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다 편향되게 선발이 될 것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고호근위원
우려지.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을 믿고 좀 맡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황세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단체장의 선거조직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아주 작은 일로 이 전체가 덮여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지금까지 민선7기 들어와서 미래비전위원회, 남북교류위원회, 위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위원회에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저런 부분도 있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도 그렇습니다. 교복 지원 조례도 그렇고 오늘 민주시민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당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고 사진관 지원 조례 여러 포퓰리즘성 그런 조례가 많습니다. 이 조례도 나는 그런 맥락에 같이 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6조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겠다? 저는 심사보류를 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보완을 좀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조례를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데 더 자세히 보면 더 문제점이 있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앞으로 조례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많이 하는데 담당 국,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줘야지 왜 의원 발의하는 조례가 이만큼 논쟁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의보류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서, 그 과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대로 올라가는 부분은 향후에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 못 시킨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들 간에 이렇게 논쟁하는 부분이 국장님 보기가 좋습니까? 아까도 곤란한 질의에는 ‘답변을 못하겠다.’ 그렇게 소신없이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실망케 하고 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구수정을 하든지 심의보류하든지 그리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그렇게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계속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예산심의부터 해서 저도 웬만하면 대부분 다 꼼꼼하게 살피고 지적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익활동 증진을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실은 시에서 예산을 5억 원으로 증액을 한 이유 또한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 것들이 다 예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우리 울산시의 공익활동 증진을 계속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로 하나같이 연결시키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앞서 여러 가지 모든 조례에서 시장이 위임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지명하고 아니면 시장이 임명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사실은 수정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체 총 책임자이고, 어느 시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총 책임자이고 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계속 뭐가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생각하고 다만 행정지원국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떻게든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논란을 만들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 실질적인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저도 이미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부연설명은 접어두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조례는 사실상 정치적인 것하고 어떤 등식관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못했겠지만 어쨌건 이러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감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이런저런 조례나 법으로서 지원받고 이렇게 장려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세세하게, 촘촘하게 국가가 또 정부가, 시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또 모든 조례에 기타사항은 시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인 편향이 있다고들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치면 어떤 조례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는 조례는 없다고 보고요. 정말 이렇게 순수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이런 조례는 이 조언대로 평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수정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수정을 한다면 ‘자원봉사를’ 이 말이죠?
백운찬위원
예.
손종학의원
비영리 이것을 적용해서 했는데 저는 이걸 수정한다면 동의를 합니다.
황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백운찬 위원님도 수정에 대한 의견도 계시고 또 동료위원님 중에도 자구수정에 대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5시까지 정회를 해서 내부적 의견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미형위원장
5시요?
황세영위원
3시까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향후에 저희들 상임위에 해당되는 조례를 발의하실 경우에는 메일을 넣어주시고 또 문자도 넣어주시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만나뵙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종학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해서 1. “공익활동”이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 친목 및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 다만, 영리,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제외한다.’해서 ʻ자원봉사를ʼ까지를 삭제할 것을 수정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14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손근호·이미영·장윤호·안수일·김선미·전영희·윤정록·백운찬·손종학·이상옥·김미형·서휘웅·안도영·고호근·김시현·천기옥·김종섭·윤덕권·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14호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14호 울산광역시 안전검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이병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담당과장인 김영성 안전총괄과장은 15시에 개최되는 2020년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 총회 및 성과연찬회 행사에 의해서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안전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기관, 구ˑ군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울산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황세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6조의2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감찰 전담기구 설치 목적, 기능, 구성, 활동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활동을 위한 세부사항과 지원내용 등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적합하게 제정된 조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다면 울산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과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황세영 의원님,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시민안전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무난한 것 같은데 그 구성부분 자체를 지자체에 권한위임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회 구성 시에 50명이나 되는 위원 중에 시의회에서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굳이 그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위원들 구성을 보면 시민단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공단 그다음에 우리 시에 관련부서, 구·군 관련부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안전분야의 어떤 감찰기능을 하는 각 기관의 전문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러니까 안전생활실천연합회라든지 자율방재단 이런 시민단체들이 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지금 의회는 빠진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 협의회 구성 건에 관해서는 지자체에서 맡겨놓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규정하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거의 의원들도 한두 명 정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50명이나 되는 이런 전담기구 협의회에 1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분야도 같이 포함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시의회가 빠진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안전분야에 반부패협의회를 현재 구성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 구성원, 그리고 또 이 성격이 안전과 관련된 어떤 전문, 그러니까 분야에 종사하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의원 중에서도, 전문가들 있지만 시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꼭 그 안전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이든 환경이든 안전이든 다양하게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위원회에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광역시의회 의원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과 관련된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그리고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그리고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등을 이 협의회가 수행한단 말이에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실제 그 협의회의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고 여기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떠세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실제로 조례가 구성이 되면 현재 운영하는 협의회 이 기간이 끝나면 새로 저걸 할 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저는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지자체의 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본법 시행령에 한해서 진행을 하지만 시의회 의원도 같이 함께 위촉되기를 바랍니다. 50명이나 되기 때문예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황세영 의원님 조례 성안하시고 또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동료위원 전체를 공동발의로 해서 동의를 이끌어 내놓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여기 제4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이게 회의를 할 때 회의 성원에 대한 조항이 없기는 해요. 그러나 50명을 뽑아놓고 5명 모여서 회의했다 해도 회의가 될 수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 쪽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협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렇게 위원이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정기회의를 할 때는 그런 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할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한두 해 운영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필요성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풀 형태로 그렇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안전분야는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가스분야 이렇게 죽 나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관련부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임시회는 필요할 때만 불러서 하든지 초청해서 회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그 여러 다양한 분야가 함께 모여서 이 정기회의에서 논의하는 주제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첫째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 두 가지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 할 때는 다 와야 되는 게 맞아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정기회의는 연1회 하는 것은 이제 못이 박혀 있는데 성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몇 명이 모였을 때 이게 회의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이 되었으면 더 좋을 법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제정 후에 한두 번 운영을 해 보다가 필요한 사항에 꼭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14호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의안번호 제680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황세영·김선미·윤덕권·이시우·장윤호·손근호·김종섭·이상옥·안도영·백운찬·윤정록·이미영·손종학·고호근 의원 발의)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진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상진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설명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원보호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와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조치, 신고센터 운영,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직원 상호 간의 인격과 예의가 더욱 존중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창의적인 근무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감사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9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손종학·전영희·이시우·김미형·황세영·백운찬·고호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현재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100분의 80 감경하도록 규정한 것을 관내에서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또한 체육시설의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사용료에 대한 현행 조례가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재난이 있었을 때 프로스포츠 구단의 재정상황을 고려없이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을 담는 내용으로써 의원님의 발의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상옥 의원님, 후반기 들어서 우리 행자위에 처음이시죠?
이상옥의원
예, 후반기 들어서 처음 왔습니다.
백운찬위원
행자위에 와서 체육 관련 조례를 개정해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숙박, 숙식업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우리 울산에 와가지고 국제적인 경기나 행사, 전지훈련 이런 선수팀들이 우리 울산에 와서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100분의 80을 그냥 줄 것이 아니라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런 영수증이나 근거를 가졌을 때 100분의 80을, 20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상옥의원
현재 20% 받고…….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80을 할인해 주겠다는 거죠?
이상옥의원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아주 시의적절하고 현 관내 숙식업소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특히 전지훈련팀이나 이런 팀이 감소되지 않도록 체육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홍보나 안내 이런 데 유념을 해 주시면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 만들어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