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문화국,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482억 473만 원보다 15억 1385만 원이 증가한 497억 1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희망구구단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4832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80억 9400만 원 등 총 122억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에너지자립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6억 2352만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8억 9279만 원 등 총 92억 19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억 3200만 원 등 총 93억 5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 기틀 마련을 위해 출범한 광주시 문화재단 운영비 56억 6732만 원, 너른고을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106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천진암 구간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5억 원, 광주시 키즈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관광 활성화 관련 용역비 1억 1000만 원 등 총 12억 3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역량강화를 위해 66억 4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10억 원, 문화스포츠센터, 광주시민체육관 등 위탁 운영비 65억 6555만 원 등 총 162억 6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임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5페이지에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아까 용역 발주가 처음이라고 하신 거죠?

예. 올해가 처음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게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막 끝나고.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럼 조례 개정이 늦어서 이것도 같이 늦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용역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과 명칭도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용역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은 또 지역경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용역 과제 속에서 일자리에 대한 다양성을 좀 더 확보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또 거기가 접근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실을 기해줘야 현장감이 떨어지지 않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용역이니 만큼 용역 과제가 현장에 그대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그러니까 희망구구단, 지역공동체일자리 그리고 지역방역일자리, 알바1800까지 하면 관에서 감당하고 있는 신규 일자리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재산이 2억 이하의 시민들로 국한돼 있어요, 일부 사업은. 그런데 사실 광주시에 2억 미만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2억 이상 가지고 있어도 실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희망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최소한 알바1800 같은 그런 쪽으로라도 대기자가 있다면 흡수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민원을 오시는 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주 집값이 오르면서 2억을 초과하게 되는데 세금을 낼 돈도 없으신 거죠. 일을 하고 싶은데 관에서 하는 것은 자격이 안 되고, 아까 방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연장선이 있거든요. 굳이 법적으로 재산 한도를 2억으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면, 광주시가 2억으로 묶어놓은지도 제가 예산서 봤을 때 처음부터 2억이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나도 2억이에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 상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희망구구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알바1800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18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량은 많았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지 못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바1800명이 사실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었냐’라고 아쉬워하는데 이미 모집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못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11월 중순까지도 3차 모집까지 다 했었거든요.

3차 모집을 하는 거를 저희 시의원도 몰랐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알바1800에 해당하는 그 모집공고에 보면 일자리 분야가 제가 봐도 좀 인기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고 좀 힘든 분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접수가 저조했을 것 같아요. 이 분야도, 예산 내려올 때 국비 내려올 때 분야도 지정이 돼서 가이드가 나오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자체 자율성도 있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 항상 뭐 이렇게 하면 실무에서 보조해 주실 분들 부족해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특히 젊은층의 취업준비생들 경우에는 어쨌든 관에서 알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일자리를 좀 다양하게, 어차피 국비 내려온 거니까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최대한 다 소진될 수 있게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과소에서 요청한 건 100% 다 해줬거든요. 내년도에도 하여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전통시장 등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해마다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주변 환경 정리하고 먹거리장터를 저희가 하는데 시설 보완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장터는 이미 예산이 꽤 세워진 걸로 아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2억에서 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먹거리장터가 1억 5000인데요, 예산이요. 올해 설계해서 저희가 쓰는 건 다 거기 되고요. 그 옆에 주변 환경 정비 등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아요. 광주시가 지금 전통시장이 경안시장 밖에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정책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건 잘 알겠는데 그게 광주시로 오면 그냥 전부 경안시장으로 가서 경안시장 안에서 마치 모자이크 무슨 덧칠하듯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조금 조금씩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오히려 상인들한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닌가, 상인들도 오히려 그들만의 어떤 그런 정책이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은 혹시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쪽도 일부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시설이 좀 현대화되고 계속 보수를 통해서, 요새 위원님 혹시 시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판현대화사업 해지고 아주 또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거를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시장 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깨끗해지고 여름에 가면 쿨러 나오고 좋아요. 좋은데 그게 과연 전통시장 살리는 거와 연계가 돼야 되는데 매출이 그만큼 올라야 되고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가서 장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상인들이 원하는 게 과연 시설정비일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현장감 있고 세심한 배려가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모든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이 재차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돌아다니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구인구직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서로 찾지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잘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와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잘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애로사항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간담회 요청하는 기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다니다 보면 또 직장을 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가 찾지를 못하고 방향성을 서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연구용역 안에 그러한 것도 좀 담아져서 이것 갭을 좀 최소화하게 낮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좀 전에 동희영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통시장 살리기, 저번에도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 홍보담당관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 요즘에 또 언택트시대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유튜브 방영을 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전통시장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지 그 재료를 갖고 먹방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가수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노래도 하면서 같이 흥도 돋우고 먹방도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즐거운 콘텐츠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 또 전통시장을 알리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있는 그런 물건들도 판로가 개척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도 한번 벤치마킹이라든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27페이지랑 26페이지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에요. 물론 매칭사업이겠지만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이 3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재해가 우려되는,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산업현장에 또 노동현장의 안전에 관련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좀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현장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안전에 대한 사고예방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체크하는 부분인 거죠?

예. 현장 점검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운영비 같은 게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센터라든지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 같은 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그래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는데요 공간이 어려우면 저희가 지금 노동자쉼터가 있습니다, 경안동. 거기 일부를 저희가 사무실로, 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빨리, 여기에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장소가 만만치 않다고 하면 빨리 신속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했는데요 장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노동자쉼터 거기 일부를 이 센터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또 시장님 말씀하신 게 노동자쉼터가 거의 야간에만 운영되고 지금 주간에는 몇 시간 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좀 쉬려고 해도 못 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승적인 효과가 나게, 양쪽으로 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광주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분들한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중앙의 정세를 신속하게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민만의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업들의 애로가 상당히 있었을 것 같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어서 우왕좌왕할 때 어쨌든 시에다가 내는 민원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을 좀 해소할 만한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크게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숨겨진 돈은 좀 통합된 제목으로 올라온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새로운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향후 대안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저기된 것은 사업자들 또 제조업체들의 어떤 운영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그것은 결국 돈과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출연금에 대한 것을 출연동의 관련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 또 소규모 제조기업 특례보증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것으로 하면 그래도 운영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런 저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기반시설 사업도 있고 노동이나 작업환경 관련된 그런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도 우리 시가 지금은 이제 수요 파악을 쭉 해서 사업이 이제 도에 제출돼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수요 파악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설, 10개 사업장 이상이 되어야지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시는 5개 사업장 정도만 돼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그런 사업은 거기에 기업체뿐이 아니라 지금 거기 산재돼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들 이런 데도 도로를 확·포장했을 때 도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상수도 저기 하면 급수시설을 해서 상수도 공급받을 수 있고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업에 대한 혜택뿐이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례보증은 기존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특례보증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한도를 조금 늘려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분들이 버티는 데 어느 정도의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또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새로운 그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관에서 대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을 그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충분이 공감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충분히 들으시고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66쪽에 기업SOS 홍보자료 제작이 지금 7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SOS 평가자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홍보물이 쇼핑백 등 해서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업SOS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건 좋은데 이분들한테 이 홍보물 600만 원어치 나눠준다고 무슨 홍보의 효과를 얼만큼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매년 하던 그런 예산, 관행적인,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써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됐었어야 되지 않았나.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 판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두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 기존에 했던 거니까 남겨두고, 특례사업 신규사업 조금 새로 만들고 그게 그렇게 지금 예산에 고민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환이나 애로를 많이 들어 주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한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는 과 이름처럼 기업이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업지원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또 사업 내역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각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기업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러한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업이 잘 돼야 기업이 살아야 또 광주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과장님과 또 과에서는 정말 기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봐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쪽에 너른고을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이 중앙공원 내 부지, 공원 내에 지금 들어갈 예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는 다 마쳤나요?

입지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화시설 부지가, 근처에 문화시설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너른고을 역사박물관하고 광주문화원 그다음에 시립농악단 공연연습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원정책과에서 그쪽에 학교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내에다가 학교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는, 문화시설부지에 학교를 신설하고 당초에 중앙공원 구역 내에 있는 미술관 자리를 역사박물관으로 변경을 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건립예산도 수십억이 들 텐데 그런 것들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흔쾌히 승낙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안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먼저 한 겁니까?

그거는 아마 공원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요즘 시장님이 읍·면·동 통리장 월례회의에 주민들한테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해서 한 6, 7장짜리 보고서를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 안에 이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어디까지 협의를 마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고 그런 내용을 그렇게 일반시민들한테 공표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박물관이라 함은 이거를 타당성 용역을, 어차피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제안을 했든 그거를 광주시가 받아들였던 공원 내 시설로 거기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광주시는 자꾸 마치 공짜로 그거를 받아 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원래 들어가려고 하는 돈 내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타당성 용역까지 사업자가 해서 제안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사업자가 제안을 했다면 광주시 돈으로 타당성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박물관이 추진이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학예사 채용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학예사 없이 또 문화정책과의 이 부분에 대한 박물관의 건립을 한 번도 큰 그런 박물관 건립을 해본 적 없는 우리 광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분명히 빼놓고 갈, 챙기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을 채워줄 학예사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타당성 용역을 주면 그 용역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추진할 건지도 사실 의문이고, 차라리 타당성 용역비를 올리기 전에 학예사 채용 예산이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광주문화원과 연계해서 역사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문화원과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밖에 지금 소문만 무성한 역사박물관, 이미 지어지지도 않고 결정도 안 된 역사박물관에 지금 다른 얘기들이, 우리 문화재단 처음에 진행됐던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좀 확실하게 정해지고 아니면 계획이라도 좀 명확하게 공론화가 돼서 설정이 된 이후에 이런 것들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33쪽에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입니다. 12월 1일자로 지금 문화재단은 출범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명에 기존의 문화팀의 팀원들하고 대표이사하고 근무를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문화재단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사업비가 지금 2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왜 할 건지, 부서는 어떻게 확정이 지어졌는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의회 보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56억이 넘는 예산을 한 번에 올려서 이거를 집행해 달라. 왜? 출범을 했으니까. 저 이거는 사실 진짜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시의회에 문화재단 향후의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 한 번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올린 이후에도 어떻게 단 한 번도 와서 설명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9월 14일날 의회에다 출연금 사전 동의 절차를 받았습니다. 출연 사전 동의안에서 내용은 다 담겨있었는데 그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광주 왕실도자기축제라든지 남한산성문화제, 허난설헌문화제 이런 사업과 별개로 또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불타는 콘서트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문화재단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12월 1일부터 아마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게 안정화되면 그런 것들을 아마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한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해줬을 때는 다 미정이었어요. 기존에 문화팀에서 몇 명이 고용승계를 할지도 미정 그리고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아직 미정 ‘검토 중’, ‘검토 중’, ‘검토 중’. 하지만 일은 시작은 돼야 되니까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와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우리 월례회 보고회의도 있고 하고 한데 그거를 놓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사실은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라도 정식으로 보고 날짜, 일정을 좀 잡으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지원농악단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 시기를 보면 내년도 4월로 돼 있어요.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과연 공연을 이때쯤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10월이나 하반기로다 미뤄서 사업 시기를 맞춰줬으면 좋겠고, 참 이게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악단이지만 우리가 자부하는 전국 최고의 그런 농악단 아닙니까? 다만 안타깝게도 공연을 못 보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공연이 없다 해서 또 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게 창작활동이나 연습하는 데 있어서 또 그 단원들의 또 어떤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는 단도리대로 또 연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11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예.

지금 네트워크 형식을 어떻게 갖추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산출된 비용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어요, 회의비라든가 상품디자인이라든가 활동비, 진행비, 개발비. 형식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성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참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10명 정도를 공고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청년단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창업기반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요구사유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끼라든가 재능 또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잘 발굴해서 성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을,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 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재단 출연금에 관련해서 56억.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행정에서 요하는 것이 어떤 형식과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구성이 된 이후에 문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의회로다 왔다 갔다 하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선정이 되고 이사진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의회에서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서 예산만 삐쭉삐쭉 올려가지고 될 내용인가 좀 우려스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대표이사와의 어떤 상견례라든가 어떤 간담회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을 빌려서 그래도 대표이사가 문화재단 초대대표이사로서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가겠다 하는 그런 각오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가 그래도 교감을 갖고 가야지 되는 거지 지금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이렇게 가가지고 과연 문화재단을 56억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주문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까지,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간담회를 만들 자리를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질본에서 또 식사자리를 회피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강화된 사항들이 내려오다 보니 같이 상견례 하는 자리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세환 위원님이나 동희영 위원님이 요구했던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다중시설이라든지 그런 이용제한이 너무 많았어요. 그다음에 공연 및 전시 등도 계속해서 취소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문화·예술 활동들이 매우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그런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과가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과가 나뉘면서 관광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셨는데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관광 업무를 하던 분들 중에 우리 지금 현재 팀장님으로 계신 분들 있으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분명 있을 텐데 어떻게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기존에 계셨던, 물론 업무 인수인계 잘 주고받고 하셨겠지만 가지고 있던 업무 추진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봐도 마찬가지이고요.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팸투어하고 시티투어는 과장님, 2019년도 행감 속기록 한번 보시면 팸투어하고 시티투어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 같은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은 구태의연 그러니까 예전 형식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결과물도 그렇게 좋지 않고 성과도 좋지 않고 미흡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없애는 쪽으로 검토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그냥 기존사업 그대로, 물론 사업 추진 방향은 좀 있으시겠지만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과장님도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때 행감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이 여행사에서 끼워 맞추기식, 왜냐하면 그 여행사도 인센티브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끼워 맞추기식으로 광주의 사람만 늘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티투어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팸투어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 번 찬찬히 보시고 이 사업은 차라리 의회 지적도 있었고 사업 성과도 없으니 폐기하고 향후에 다른 컨셉, 같은 사업이더라도 다른 컨셉으로 좀 재설정하셔가지고 사업을 부활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았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63페이지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역시 시기적으로 저는 사업이 왜 그대로 예산서에 담겨져서 올라왔는지, 예전에는 이런 인세티브 당연히 줬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굳이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있나 싶고요. 그다음에 162쪽에 광주시 키즈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지금 여기 보니까 주소지가 쌍령공원 옆이에요. 거기 있는 시유지 같은데 중앙공원에 어린이 미래관이 있어요.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한 4층 규모에 어린이들의 복합놀이문화공간을 구상하시고 마련 추진되는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 인접지에 또 광주시 키즈테마파크, 그 사이 가운데 양벌리 시민체육관 옆에는 물놀이장이 또 있잖아요. 물론 관내에 키즈,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들 많이 추진하시는 것 저 대환영인데 굳이 그 부지에 이렇게 콕 짚어서 키즈테마파크 그것도 시의원들하고 한 번도 상의하지 않은 사업이, 검토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서에 이렇게 타당성 용역이라고 올라온 이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뭐 제안이 좀 있었나요?

제안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광주시 키즈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거기서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에 그쪽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린이 키즈테마파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 용역사와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과장님, 중앙공원에 어린이 미래관 들어가는 것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필요해요. 그런데 쌍령동에 있는 광주 시유지는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종합병원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키즈테마파크가 또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일대에 여러 가지 중복대상의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거르지 않고 그냥 올려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거 파악하셔서 사업의 유사성이나 연관성 있으면 거기에 담아서 같이 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쪽이랑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4쪽에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미확보액 도비가 5억이 있습니다. 도비가 아직 미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됐는데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도지사님과 시장님과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에서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사항인데 대략 사업비로 한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금액은 높게 나올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도랑 사전협의를 했을 때 도에서 50% 정도의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이거 실시설계가 언제 완료되나요?

원래는 올 12월에 완료 예정이었는데요 내년 1월에 저희가 완료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후에 논의하는 게 제 생각에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빠른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올해...

아니, 실시설계에서 뭘 어떻게 담을지도 논의가 안 됐는데 공사비를 미루어 짐작해서 10억을 세우고 구두상으로 도에서 50%는 해 줄 것 같아서 미확보 5억, 시비 5억을 당장 확보해 달라? 이거는 예산집행에서 예산편성에서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역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거 이렇게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서에 담아 올린 건 이거는 ‘보면 보고 말면 넘어가라’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상당히 위원으로서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56쪽, 7쪽 보면 무명 도공의 비 유지관리 하고 있어요. 두 개 합치니까 1700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 상임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또 상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분원에 가마터 두 량을 좀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도예인들이 나무장작가마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경기도자공원뿐이 없고 그거를 이용하자니 일일 한 번 이용료가 90만 원이라고 해서 세 팀이 이렇게 합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분원에 가마터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또 지난번에 무명 도공의 비 제향을 할 때 제가, 본 위원이 좀 가서 봤어요. 봤는데 약간 쓸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분원가마터 복원사업을 할 때에 가용면적을 더 확보를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전을 해서 같이, 물론 도예인협회라든가 도예인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겠죠? 세부적인 사항은 상의를 좀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분원이 우리 조선도자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고 왕실도자기 발원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도자체험공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간확보라든가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 온라인 경기도자 페어가 진행 중입니다, 12월 6일까지.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저는 녹색창 메인홈페지에 들어가서 배너광고 뜬 것 그거 보고 알았거든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어쨌든 온라인 쇼핑몰처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판매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시도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계속 그러한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쨌든 관광과에서 도예산업도 담당을 하시니까 그 보완점이 충분히 나올 거거든요. 그 보완점을 찾으셔가지고 향후에 시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의논을 좀 하셔서 다음 추경에서라도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한양삼십리누리길 스토리텔링 용역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결과보고서도 있고 여기 보면 동화책도 있어요, (책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그런데 이 책이 광주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없어요. 이 책 나온 지 지금 1년 넘었거든요? 관내 도서관에 이 책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용역만 해놓고 결과보고서만 비치해 놓고 그냥 끝이다. 부서 간에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주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협회에 줘서 주말에 가면 이야기꾼들이 있어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책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하려면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홍보기념품 제작하지 말고 차라리 이 책 한 권씩 나눠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관광과장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관광 업무하는 부서가 생긴 만큼 우리 시의 관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정말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이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위탁 대행사업비하고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집행실적이 지금 위아래가 동일한데 기존에는 같이 있었던 건데 분리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집행실적은 저희가 기재착오였습니다. 착오였고 집행실적은 대행사업비는 금년도를 기준했을 때 한 7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행수수료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18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이 분리됨으로 해서 인력이 빠져 나감으로 해서 대행사업비가 줄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대행사업비 성격과 대행수수료 성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대행사업비는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제반운영비가 되겠고요. 대행수수료는 이용료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의 12% 정도를 대행수수료로 해가지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회원들이 내는 비용 그게 광주시에 다 들어오잖아요, 광주시 금고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 인센티브, 성과급처럼 이렇게 수수료를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사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문화스포츠센터가 재단으로 분리되면서 그 안에 있는 운영방법이 분리가 된 거지 실제로 시설비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존하고 같잖아요. 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받는 거죠,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밖에 주차장 이런 것도 다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제가 기존에 문화정책과에 여러 번 요구하기는 했거든요. 실제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냉난방시스템, 주차, 실제로 하드웨어가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협의안을 마련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하고요. 분리가 가능한 부분은 분리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비 세워놓은 걸로 했고요.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 70억에서 20억 정도 제외한 50억 정도가 세워지는 거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나름 정확한 산출근거 좀 여기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점심 드시고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10페이지부터 제가 뒤로부터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209하고 210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찾으셨어요?

예.

전년도 예산안이 지금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210페이지도 0으로 돼 있고 209페이지도 0으로 돼 있어요. 경상적위탁사업비를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금년부터 시민체육관이 위탁사업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스포츠센터 운영처럼 대행수수료 체계가 아니고요 일반관리비의 5.4%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이 변경된 거예요?

이 대행사업비가 이제...

그러면 과장님, 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예산팀장한테 잠깐 설명 들어도 될까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지금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0원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2020년도에는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었고요.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운영비 성격이라 저희가 경상적사업비로 변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이 0원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워진 부분을 잘 바로 잡은 거네요? 과목을 변경해서, 그런 거죠?

예. 다시 해서 정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191페이지요. 이 부분도 크게 저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책자를 만들 때 꼼꼼히 체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191페이지 보게 되면 기존사업 광주시-하남시 친선체육교류전 그다음에 광주시-강남구 친선체육교류전 보게 되면 인원수는 많이 차이나요. 한 사업에는 145명, 밑에는 110명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리고 숙박이 아닌데 숙박비 들어간 것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남시하고 강남구하고 친선게임 하는데 숙박이 가능합니까?

잘못 기재됐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보게 되면 제일 밑에 하단에 광주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181페이지를 보게 되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있어요. 제가 작년 당초예산 내역을 봤거든요. 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2억 6000이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입니까? 3억 2400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차액이 6300 정도가 지금 증감한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된 부분에 인력증원 1명씩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호봉 승급에 따라 가지고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내역서하고 올해 내역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장1 과장2 직원1 그다음에 총 직원이 몇 명이냐면 5명이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국장1 과장1 대리1 주임2 신규1 해가지고 총 6명입니다. 살짝 지금 직원을 하나 더 충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명이었는데 올해 3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 올해 체육회에서 얼마나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체육활동은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 언택트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충원이 된 곳은 지금 체육회가 사업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G스포츠클럽이라든가 영상촬영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인력이 조금 필요한 상태라서 저희가...

물론 과장님, 지금 모든 부서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 대부분 언택트로 돌리고 어떻게 하면 그 비대면으로 행사를 추진할까 다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갖고 큰 행사들이 다 취소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인원만 갖고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이 계속해서 체육회 행사가 되게 많아요. 코로나가 없어서 많은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큰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분이 충분히 충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조금 딜레이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될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원 충원 말고도 인원 한 번 충원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인원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용역사라든지 얼마든지 찾아보면 언택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업무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업무량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해 주시고 인원 충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을 잘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원 충원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더 업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중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4912만 원보다 14억 1128만 원이 감소한 2억 3784만 원이며,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481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31만 원, 도비보조금 949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9억 9513만 원보다 13억 970만원이 감소한 56억 85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5개 공공도서관 시설물 관리용역비로 16억 4000만 원,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공사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실, 열람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소독기, 환기청정기 및 자료실 서가 등 집기 구입비로 6400만 원을 도서관 시스템 통합 유지비로 2억 5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책에 대한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장비교체비 9355만 원, 스마트도서관 확대 구축비 2억 3200만 원, 무인도서 예약 대출기기 구입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다양한 자료 확충을 통해 책 읽는 시민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본관 도서 구입비 3억 6400만 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87만 원, 시민들의 독서 장려 지원 사업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비 4억 4000만 원과 오포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의 사무관리,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억 6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저희 예산서에 보니까 신간도서를 구매하는 게 연 5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나가있는 능평·초월 이런 도서관 다 포함해서요. 근데 이 중에서 한 8300만 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런 내용이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마련했으니 그때도 심의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이 도서 같은 경우는 신간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니 분리 발주를 해도 계약법상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같은 게 또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어쨌든 5억이 넘는 그 예산 중에 지역에 있는 서점이 한 서점 당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납품한다고 하면 그 서점이 얼마나 광주시에 서운하겠습니까. 책의 마진율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최대한 지역서점 활용하셔서 책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살짝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8300만 원 써 있는 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시비를 포함해서 지정이 된 금액입니다. 도에서도 지역도서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사업이 포함돼서 별도로 내려온 사업 금액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그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도서관을 파악하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 해서 한 4개소 정도까지가 있었는데 지금 부쩍 또 금방 늘어났습니다, 8개로 해서. 새로 생긴 데 대한 저희 나름 평가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판단해 보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올해보다는 늘려서 가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때 조례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 사업자 등록증 하나 가지고 있다고 입찰참가 자격을 주고 그러면 사실 도서라는 게 중간 유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서점다운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달라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때 입법예고 했을 당시에 물론 도서관에서 어떤 해당지역 서점마다 업체의 능력, 평가, 기준 이런 걸 명확히 세우셔야 향후에 다른 민원으로 또 곤란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신 후에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하고 37쪽에 이어서 도서관 SNS서포터즈를 신설 운영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광주시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서포터즈도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또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남한산성아트홀도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2기까지 갔었는데 흐지부지됐어요. 이게 그만큼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사업을 시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좋으나 운영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것도 업무가 될 거예요. 업무 아닌 업무가 될 거예요. 일일이 이거 예산 써야 되는 거 맞춰야 되고 또 시민기자들을 찾아가서 써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집행부가 안고 있는 업무량이 또 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는데, 관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사업에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를 발췌를 한 건데요. 기존에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공보실에서는 시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욕심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할애가 되는 부분이 사실 좀 저조하다고 저희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에서만큼은 좀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 도서관을 어떤 특색 있게 조금 더 알리고자 하는 욕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 볼 계획입니다.

예. 한번 방법을 잘 고민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 시작이라 ‘하지 마세요.’는 저도 못할 것 같고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우리동네 문화유산 바로알기 사업 있어요. 예산금액이 많지 않은데 50만 원이거든요? 여기 지금 사업방식에 보면 경기도자박물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제안은 우리 도서관이 먼저 한 건가요, 아니면 도자박물관에서 먼저 제안이 온 건가요?

저희가 발췌해서 곤지암도서관 담당팀장이 그쪽하고 사전 구두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조금 모방했다고 할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광 쪽에서 보면 시티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랑 유사하게 해가지고 도서관하고 접목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좀 부담이 돼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단발성으로 우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횟수는 늘릴까 하고 생각 중인데, 그런 사항으로 출발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 사업비가 크지 않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사실 도서관이 저는 문화센터 역할이나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학습관 역할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참 반가운데 우리 광주시가 한양삼십리누리길이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하고 도서관하고, 제 아이디어예요. 보시면 아침에 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 있어요, 이것. (책을 들어보이며)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해가지고 만든 책 이거 한 권당 1만 3000원인데요 우리 광주시 도서관에 이거 없어요.

배치는 작년도에 관광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를 통해서...

무료로 나눠준 거 있나요?

문화 행사할 때 그 자리에서 배포하는 행사도 가졌었고요. 지금...

그런데 왜 도서 검색하면 안 나올까요? 대여하려고 도서검색을 하면...

저희가 기증으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는 그러면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어쨌든 도서도 있고 광주에 문화가 많으니까 가볼 곳도 많고 그런 데 하고 접목해서 향후에는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이디어를 좀 생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도서관,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끼리 소모임을 할 때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열린학습공간이라고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를 접수를 받아서 광주시가 지원을 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데보다는 도서관에 있는 그 강의실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개방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에?

저희가 도서 관련해서는 동아리모임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관련되는 동아리모임, 독서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게 돼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동아리방이라고 따로 해서 그 쪽을 대관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전체 지역도서관에도 다 동아리방이 있나요?

각 분관에 문화교실 형태로, 저희가 문화교실도 있지만 소규모 동아리방 운영할 수 있는 곳, 본관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분관에는 문화교실이라는 교실이 있어 갖고 그거를 우리 도서관하고 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적 차원이나 특히 도서관하고 접목되는 사항이라면 아마 사용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복해서 예약이 될 경우에 우선순위를 광주시는 ‘단체한테 우선한다’, ‘사업의 성격에 맞는 데 우선한다’, 이런 우선순위 조항들이 좀 있어요. 중복으로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서 관련된 그런 모임에 대관을 우선해 주는 것도 맞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것들이 거의 평생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약이 접수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개방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