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전략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장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9억 7061만 9000원이 증가한 667억 18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6억 8861만 2000원이 증가한 490억 20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2억 8200만 7000원이 증가한 176억 97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 총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104억 903만 5000원이 증가한 319억 9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1억 2702만 8000원이 증가한 142억 12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9억 600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70억 1900만 원, 미래전략사업본부 및 미래도시사업과 운영비 등에 2억 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2억 8200만 7000원이 증가한 176억 97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3억 4492만 2000원,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0억 6600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2억 5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88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5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총 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8665만 1000원이 감소한 256억 8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동2리 광복동길 도로개설공사 등 14개소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08억 7500만 원,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소 지방도로사업에 28억 원, 불당리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소 농어촌도로사업에 5억 5000만 원, 기타 도로사업관리 등에 12억 57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총 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억 4823만 5000원이 증가한 92억 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허브섬 휴로드 조성사업 등 7개소 시민중심 공원조성사업에 36억 3866만 원,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시설 위탁사업에 26억 8200만 원,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에 18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이 잘 반영되어 광주시민을 위한 편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3페이지입니다. 2020년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의 경우 486페이지를 보면 예산액 40억 중에서 25억이 지출액이고 또 특별회계의 경우 58억 예산 중에서 40억 가량이 지출잔액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한 33억 정도 예비비로 누적돼 있어요. 이런 점은 비단 광주역세권만이 아니라 곤지암역세권,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출금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생기는 어떤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계속비에 연도별 연부액 등 개선을 위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금년으로 환지지구는 끝나고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저희가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사투입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환지지구를 받으신 분들한테 일단 토지로 나눠드렸지만 거기 정산을 해서 이게 남으면 좀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라게 되면 상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2021년도에 정산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성 있게 적정 연부액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문화재 발굴로 어느 정도 사업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는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신석기시대 문화유적이 좀 나와 가지고 그것에 따른 사업지연이 거의 1년 정도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끝나서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6월 말이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부지조성공사 75% 추진사항은 어떻게 1단계 사업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부지조성 말씀이십니까?

예. 부지조성 75% 추진사항이 있었는데 1단계 사업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예산액이 2억 1500만 원,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이 2억 3000만 원 등이 어떻게 한 푼도 지출 없이 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있어요, 487페이지 보면.

그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4쪽 봐주세요. 쌍동리 도곡초등학교 주변 소로 1-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보상이 거의 95%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요청하신 예산으로 공사 발주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내년 9월 완료 예정인 것 같은데 공사 중에 미리 부서와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중복공사에 따른 예산도 절감하고 통학 안전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측하고도 마무리 다 된 거죠?

예. 거의 협의가...

학교부지도 좀 들어가는데 거기 마찰은 없었나요?

학교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조정했습니다.

교육청 학교 쪽 공사를 하다 보면 예민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보면. 항상 자기네 땅은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인도는 넓혀달라고 하고.

다행히 학교 측에서 반대편에 있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편입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용지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까지 했습니다.

거기 하다 보면 건물도 하나 들어가죠? 그것은 원만하게 처리가 됐나요?

예, 다 협의가 됐습니다.

여기는 공사하는 데 크게 지장 없겠네요?

예,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원도 없고?

예.

아무튼 그것 잘 추진해 가지고 내년 9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농어촌도로 그런 것도 개설할 때 도척이나 시골 쪽 같은 데는 진짜 도로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인구도 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소외지역부터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느낀 점인데 이상하게 소외지역들이 자꾸 배제되니까 신경 쓰셔 가지고 소외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수혜지역만 우선으로 할 게 아니고 안배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점을 두고 잘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소외지역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1페이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이 2113억 정도였고 이월액이 1251억 수준이었어요. 이월 비율이 거의 59.2%였습니다. 소관부서의 사업특수성을 이해는 합니다만 특히 신규사업이나 어떤 계속비 또 연부액 산정 시 적정 수준으로 계획성 있게 산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31페이지 역동 소로 2-66, 3-37, 3-35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 협의는 완료되었습니까?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약 25%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힘드시겠네요?

좀 어렵고요.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32페이지, 쌍령동 최촌말 도로개설공사 거기 토지보상 협의는 몇% 정도 진행되셨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2구간은 보상이 끝나서 착공을 했고요. 1구간은 도로시점 부분에 주유소의 저유탱크가 지장이 됩니다. 그 부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절반에 못미치게 보상을 했는데 최대한, 주유소의 저유탱크를 보상하게 되면 주유소 전체 보상이 이루어져서 그것은 제척을 하고 그래서 2구간 사업을 추가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속히 보상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구간 발주는 아직 미정이시네요?

2구간은 공사 착공했습니다. 지난달 24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33페이지,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49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020년 예산액이 11억 5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7억이 넘습니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구간은 당초에 계획했던 직리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목리천까지 포함해서 사업구간이 연장됐고요.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편입되는 데 따른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5페이지 보시면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에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는 순조로운 편인가요?

원만하게 협의는 되고 있고요. 보상가가 좀 적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도 진척도에 따라서 종중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협조를 구할 수 있어서 보상액이 수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공승낙을 먼저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 예상은 언제부터...

내년 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동 인근지역이 첨두시간대 교통이 아주 혼잡하고 극심한 곳이잖아요. 차질 없이 2021년도에는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2쪽,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여기가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동산 맞죠?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이 보면 축구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적절하다고 보나 바로 인접에 공설운동장이 있고 송정지구 내 아파트단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축구장과 주차장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당초에 무궁화동산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공설운동장 계획이 좁다고 해서, 이게 경안동이랑 송정동과의 그런 관계가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양벌리 종합운동장이 생기면 공설운동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하시겠네요?

예.

지금 있는 기존 운동장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관계부서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송정남근린공원의 계획은 운동장시설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지 않아요. 또 축구장이 생기면 공원이나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부 축구장도 조성을 하면서 공원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니에요.

그렇기는 합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시 인구도 생각해서 앞으로 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야지 우리 시에 적절한가, 인구 비례해 가지고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도 공원부지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양벌리 쪽에 공설운동장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여기 주변에 공원이 없어요. 시내 이쪽 공설운동장 주변에 보면 아파트도 몇 개, 그렇게 큰 아파트단지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쉬고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운동장만 해놓으면 뭐해요, 자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거기는 꼭 전문적으로 축구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만 가서 운동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공원조성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무튼 시에서 검토를 잘해 가지고 뭐가 적정한가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사업추진 관리카드를 보니까 11월 23일 설계 중지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린벨트 행위허가 및 하천점용 허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공원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환경부의 업무관계 때문에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얼른 신경쓰셔야 될 거예요. 금년 봄 1단계 허브 6만 주 정도를 심은 것 같은데 50% 이상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토질에 맞지 않죠, 허브가?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 기후여건상 그런 영향도 물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가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번 나가서 환경을 보고 전문가하고도 말씀을 나눠보고 한 결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주변에 보면 구릉지 같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검토도 하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조성을 하면 또 다른 저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맞는 식물을 심어야 될 것 같고요. 섬 전체가 허브 심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관내의 자생식물이나 수생식물 등을 반영하여 계획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설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맞는 걸 심어줘야 그게 이루어지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도 기후지만 또 허브가 안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공원정책과에서 신경 써 가지고 맞는 것을 심어줘야 될 것 같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토청에 하천점용허가도 받아야 하고 환경평가도 받아야 하는데 이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 3월 23일까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추경에 담아주시면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좀 실망스러워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신청 예산이 바로 집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예산만 갖다가 한다고 해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허브섬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공원정책과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설계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내년 5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바로 집행하기 어려우면 장기미집행 시설 등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돌리고 허브섬 조성사업은 설계완료 단계에 우리 의회 월례회의 때 설계계획안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신경 써야 돼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일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게 공원정책과장님이 관계되는 부서와 협력하여 보다 잘 허브섬이 조성되길 저도 바라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정책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도로변 옆에 심어놓으면, 도로변에 농사짓는 분이 있잖아요. 나무가 작았을 때는 괜찮은데 원래는 식목할 때는 조그만 것을 심잖아요. 그런데 그게 커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농사가 안 돼요, 촘촘히 심어 놓으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로수를 심을 때는 농사짓고 그런 데는 간격을 띄워주든가 아니면 그쪽에는 띄워서 심어주세요. 그런 부분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가로수 수형이 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오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통해서 가로수 정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차후에 가로수 식재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가로수 위에 크기도 문제지만 그게 연도가 지나다 보면 그 뿌리가 밭으로 장난 아니게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로터리 하면 로터리 쟁기가 다 나간답니다. 그래서 밭작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유지 옆에는 계속 그 사람들 당연히 말을 하죠. 여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걷으려고 하는데 수확 자체를 못하니까. 물론 가로수 정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는 데는, 그래서 자꾸 가로수를 베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로수를 베는 것은 안 된다면서요.

수종에 따라서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나무가 있고 또 천근성이 있는데 천근성이 있는 그런 나무가 거의 벚나무거든요.

우리 가로수가 다 벚나무잖아요.

벚나무인데 제가 봐도 뿌리가 막 튀어나와 가지고 보도블록, 인도도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심은 데는 그런 현상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것도 염두에 둬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가로수가, 산 쪽으로 그늘이 있는 데 그런 쪽에도 심어진 데가 있어요. 가서 판단하셔 가지고 농사짓는데 진짜 피해를 많이 입는 데는 가로수를 없애주세요. 다른 데로 이식시키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농토 있는 데는 전지작업도 좀 신경 써서 더 하겠습니다.

전지도 문제지만 그것을 다른 데로 이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베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할게요.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허브가 거기 토질하고 안 맞으면 우리 화훼농가가 많잖아요. 화훼농가하고 같이 연결하셔 가지고 그쪽, 알아요, 우리 화훼농가들은 팔당상수원 쪽으로 보면 거기가 안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 같은 것도 습하기 때문에 썩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습한 데 강한 그런 나무를 재배하게끔 화훼농가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상의하셔 가지고 거기다 어떤 꽃을 심어야 적합한지 같이 상의하고 논의해서 거기에 맞는 화훼농가들한테 꽃을 해서 심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허브를 계속 고집하시면 안 돼요, 거기.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얕잖아요. 장마 때는 거기가 물이 계속 찰 수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성토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대가지고 그 자체적인 땅을 위로 끌어올리세요. 그럼 복토가 되잖아요. 성토가 되고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비탈지게 해야 돼요. 평탄작업을 하면 안 되고 약간 비스듬히 비탈을 지게 해서 하면 빗물도 잘 빠지고 아마 거기가 명개흙일 거예요. 그런 데는 작물들이 잘 살아요, 배수만 잘 되면. 농작물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토양도 검사하고 해 가지고 꽃 선택도 잘해서 내년에는 정말 멋있는 꽃들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눈이 즐겁게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하고요. 구릉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하세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세입예산이 2억 2000 정도 감소한 5억 7300만 원 정도로 산정됐어요. 감소 원인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검사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많이 준 것은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 준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경제악화와 코로나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 폐업이라든지 주소지와 사용원고지가 상이해서 미수령자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회계연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14억 수준이었고 미수납액 비율이 54%로서 7억 50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미수납액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검사과태료가 있고 의무보험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징수율은 26%로 상당히 조저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부분 시‧군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지연과태료 부분이 한 52%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차량검사팀에서는 과태료 확정 이후 1차 독촉 후에 업무처리가 징수과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차 독촉분에 대해서만 독려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축소방안을 고민해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