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11월25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상순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11월27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반인숙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추가안건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안성시장으로부터2020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1건이접수되어소관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이어서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등32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0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소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8항>;안성시와경기도교육청간혁신교육지구시즌Ⅲ사업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무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1항>;대덕무능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능국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2항>;일죽능국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상순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본위원회에서심사했던안건가운데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조례안과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합니다.양해해주십시오. 먼저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심사결과운영위원회위원위촉과관련자격규정을명확히할필요가있어조문을일부수정했습니다.수정의결한조례안의내용은심사보고서11쪽과같이안제9조제3항제3호를“공개모집을통해선정된시민”으로하고같은항제4호를삭제했습니다. 다음은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시민참여에따른사항을적절하게규정하고자심사보고서19쪽과같이안제5조제1항에서“최우선의”를“우선”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행정정보를”을“법령의범위안에서행정정보를”로각각수정했습니다.아울러제9조의제목“(예산편성의시민참여)”는“(예산편성등의시민참여)”로,제13조제4항에단서조항은“다만,법령과조례에서공개할수없도록정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로수정했습니다.또안제15조제1항에서“위원회의”를“시민참여위원회의”로,안제17조제2호에서“지역현안이나집단민원,각종개발”은“지역현안”으로,안제23조제1항에서“의견을듣거나관련자료의제출,”은“의견을듣거나”로,안제24조제1항에서“요구할”을“제안할”로각각수정해서조례안을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했습니다. 다음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관계법령에서개인의활동비를지원할수있는명확한근거가없어심사보고서37쪽과같이안제4조의2를삭제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상위법에규정된사항을조례에반복규정한내용이있어심사보고서48쪽과같이안제7조를삭제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조례전체에서반복사용되는용어의약칭사용을규정하고자심사보고서56쪽과같이안제5조제2항에서“시장이”를“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로하여조례안을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은심사결과조례의목적과중복지원금지규정을명확히하고자심사보고서63쪽과같이안제1조를“이조례는안성시보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생애최초관내어린이집에입학하는영유아의준비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로하고안제3조는“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정하는금액을예산의범위에서안성시(이하“시”라한다)지역화폐로지원한다.단,다른조례에따라미취학아동이입학지원금을받은경우는지원하지아니할수있다.”로하여조례안을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유치원생입학축하금지원조례안은심사결과중복지원금지규정을명확히하고자심사보고서74쪽의내용과같이안제3조를“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정하는금액을예산의범위에서안성시(이하“시”라한다)지역화폐로지원한다.단,다른조례에따라미취학아동이입학지원금을받은경우는지원하지아니할수있다.”로수정하여조례안을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사결과한글전용원칙과이조례제14조에서시행규칙규정을별도로두고있으면서각조항별로시행규칙에서정하도록중복규정한내용은삭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됐습니다.심사보고서82쪽에서84쪽의내용과같이안제6조제1항제1호에서“AFC(아시아축구연맹)”을“아시아축구연맹(AFC)”로,“KFA(대한축구협회)”를“대한축구협회(KFA)”로수정하고안제7조제5항과안제8조의3제3항및제5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4항을제3항으로하며안제11조제4항역시삭제했습니다.아울러안제9조제6호는지도자의기본역할에견줘해임규정이부적절한것으로심사되어“지도자로서자격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로수정했습니다.시민축구단의경기장사용시감면내용을규정한안제12조는제목을“(사용료면제)”로하고“시장은시민축구단의경기장사용시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로수정해서조례안을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했습니다. 다음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1호안성시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물취득)(변경)】건,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호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호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및처분】,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3호안성시장애인복지관증축】,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4호,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했습니다.이어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5호안성시가족센터건립】,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6호안성3동행정복지센터건립】,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7호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및처분】,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8호시청주차장부지조성사업】,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9호안성시평생학습관이전건립】역시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했습니다.다만,공도시민청과안성시평생학습건립의경우이후시민들이용에큰불편이없도록주차면수확보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0호구)백성초등학교내국민체육센터건립】,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1호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2호안성시환경교육에코센터건립】,안성시와경기도교육청간혁신교육지구시즌Ⅲ사업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른안성시의무부담계획(변경)동의안,당왕지구3블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대덕무능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일죽능국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도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과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2020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0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위원회에서는올한해를마무리하는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재정의건전하고투명한운용을위해긴급성,적절성등을중심으로검토했음을밝혀드립니다.2020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2020년도제4회추경확정이후추가로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등의세입재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세출예산의삭감내역은없으나명시이월3건에대하여사업추진상황및관련조례폐지로미승인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본위원회는2개부서,3건의사업관련예산을조정하여수정의결했으며내역은배부해드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및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12쪽의내용과같습니다. 다음은추경예산안을수정의결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작성된권고사항을말씀드립니다.명시이월관련입니다. 첫째,건설과도로시설물유지보수외1건의명시이월은연내에집행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명시이월하였습니다.향후사업추진상황을면밀히검토하여명시이월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안성시4-H연합회장학금은2019년1월관련조례가폐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금년도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관련근거가없는상황에서예산이편성된것자체가문제입니다.집행부는4-H근거규정을조속히마련하여사업을추진하기바라며아울러수정예산제출시기를최소한축조심사일3일전까지제출하여효율적인예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철저를기해줄것을촉구합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0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1년도본예산편성방향은민선7기안성시정의기본목표인“더불어사는풍요로운안성”건설을위해시민의일상을지키고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코로나19로피해받는시민여러분,특히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해노인일자리사업을확충하고지역화폐이용활성화를통해지역내소비가위축되지않도록하였습니다.미세먼지및축산냄새종합대책과함께혁신교육지구사업등교육사업을본예산안에담았습니다.시민들이깨끗한자연환경에서보다수준높은교육환경을갖출수있도록하였고시민들의삶속에문화와복지그리고안전이자리잡을수있는기반을다지기위한투자계획을반영하였습니다.가까운곳에서누구나문화와복지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고생활속안전인프라를강화하여지난날겪었던아픔을다시되풀이하지않도록할것입니다.일상의소중함과미래의희망을담은2021년본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서를통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1쪽예산총칙입니다.제1조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총액은9651억4473만원으로일시차입한도액289억5434만2000원중일반회계일시차입한도액은243억750만2000원이며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일시차입한도액과예산총칙제2조부터제5조까지는배부해드린제안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회계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9651억4473만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527억1162만9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5007만원으로340억3725만원이증가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1395억6122만2000원으로179억3525만6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153억3343만8000원으로7억3912만3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세입은8102억5007만원으로지방세가1992억3700만원으로전년대비10.56%인190억22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세외수입은311억124만8000원으로전년대비30억465만1000원이감소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역시지난해대비197억3000만원이감소한1987억9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60억5000만원이증가한928억49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수입및도비보조금수입은총2881억8182만2000원으로지난해대비316억1490만1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2020년중신설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자수입전입금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기능별주요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579억3381만6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입법및선거관리부문에11억1726만8000원을,지방세입확충등지방행정·재정지원에273억7264만3000원을,각종시책과현안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한일반행정부문에294억439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재난예방및응급복구지원과민방위자원육성지원에2020년도보다18.33%증가한50억710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육분야는280억6116만2000원으로학교교육내실화와미래인재육성을위한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184억7339만6000원,평생학습및취업교육등을위한평생·직업교육부문에95억877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443억531만2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을부문별로살펴보면문화생활저변확대등문화예술부문에115억8902만7000원,관광콘텐츠확충을위한관광부문에33억7494만2000원을투자하였으며생활체육인프라확충등체육부문에178억7172만5000원,지역내문화재관리및보수,정비등문화재부문에114억696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환경분야는지난해보다약62억원증가한540억215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상하수도·수질부문에172억4496만7000원및폐기물부문에104억9720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미세먼지저감대책등대기부문에2020년본예산대비34.35%증가한242억743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연부문과환경보호일반부문에각각12억4999만원과7억5511만2000원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전년대비366억1538만6000원이증가한2871억7234만6000원을편성,우리시예산의35.44%를차지하고있습니다.부문별주요편성내역은기초생활보장부문에325억7775만7000원,취약계층지원부문에402억1378만3000원을반영하였으며영유아보육및여성복지증진을위한보육·가족및여성부문에894억336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인·청소년부문에1182억6132만3000원,일자리창출및고용안정등노동부문에41억401만3000원,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보훈부문에25억818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112억394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민건강증진을위한보건의료부문에104억6703만1000원,식품위생안전등식품의약안전부문에7억724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925억3946만1000원으로농업·농촌부문에835억7325만4000원,임업·산촌부문에87억350만7000원,해양수산어촌부문에2억6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의편성액은169억2798만6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산업금융지원부문에13억7325만원을반영하였으며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91억6776만3000원을,에너지관리및자원개발부문에63억4492만3000원을,산업·중소기업일반부문에42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편성액은573억4827만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도로부문에206억7483만3000원,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366억734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520억2722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부문별로는수자원부문에96억960만원,지역및도시부문에424억176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과학기술분야는2억844만8000원으로천문과학관운영및유지를위한과학기술일반부문에전액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98억5386만원을확보하였고기타부문에935억4008만8000원은행정운영에필요한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8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11쪽의성질별세출내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의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7억3912만3000원이증가한153억3343만8000원으로재원별로구분하면세외수입이19억2218만8000원,보조금수입이23억3704만9000원입니다.보전수입으로잉여금83억9631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전입금26억7738만7000원및통합계정예탁금이자수입50만원을내부거래수입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의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한기능별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62억1200만원으로전액일반행정부문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편성하였습니다.환경보호분야는41억831만3000원으로상하수도·수질부문에38억8740만원을,폐기물부문에4867만6000원을,환경보호일반부문에1억722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23억7650만2000원으로기초생활보장부문에전액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의15억7369만4000원은교통질서확립등대중교통의체계구축을위한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5억9862만3000원으로지역및도시분야에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4억6430만6000원은행정운영에필요한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로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20쪽의성질별세출내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타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특별위원회예산심의시업무담당관·과·소장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제36항>;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