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억 4619만 4천 원이 증액된 31억 66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무풍 덕지 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 4건에 2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로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등 2건에 1억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에 농작업 대행사업 작업료 외 1건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비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3억 92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지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과학영농조합시설 신축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설치공사에 84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등 16개 사업에 3억 93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73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 영농기술지원에 영농일지 제작,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295만 6천 원을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농촌지도공무원 특화품목 연구활동 소요재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에 청사 환경 정리 인부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0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783만 2천 원을 전기요금 통신요금 자동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4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 재료비로 48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청소용역에 9280만 4천 원을 청사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관리 등 5개 항목에 1억 1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민의집 농민마당 교육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99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운영에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 등으로 51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식당운영 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상담소 민간전문가 인건비로 1억 7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상담소 운영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교육개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8만 원을 참석자 급량비로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지도공무원 기술보급실무 등 5개 과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실무 등 국내여비로 1230만 원을 팀제훈련 국제화여비로 한 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로 568쪽입니다. 심의위원 수당 등에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에 시범 및 지원사업 현장 활동 물품구입에 1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공사에 시설비로 3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5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2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사업에 시설비로 1억 8875만 원을 감리비로 1639만 9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1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팀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구입 및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218만 원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0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0페이지입니다. 자격증 취득교육 실습재료 등 400만 원을 참가자 급량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청년 4-H 과제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40만 원을 실습재료비로 450만 원을 청년 4-H 과제교육 참가자 급량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품목분과 연찬교육 등 6개 사업에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1페이지입니다. 청년 4-H 시범영농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민간행사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에 교재 구입 및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30만 원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2190만 원을 국내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2페이지입니다. 현장 교육 참가자 급량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교재 구입 및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395만 원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673만 원을 현장교육 참가자 급량비로 행사실비 지원금에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귀농 5년 이내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위한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현장실습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 보상에 기타 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교재 구입 및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109만 원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현장교육 참가자 급량비로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4-H 및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차량 임차료로 행사운영비에 132만 원을 여비로 34만 원을 4-H 및 농촌지도자 참가자 급량비로 행사실비 지원금에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4-H 및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등 사무관리비에 2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에 행사운영비로 4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재료비로 18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개발지원에 4명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6페이지입니다. 영농 4-H 활성화교육 참가자 급량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2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 학습단체 생활개선 4-H 본부 등 활력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연구회를 농업 법인화하고 선진지 견학 및 연찬 교육을 추진하는 품목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교육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6만 원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교육 실습 재료비로 920만 원을 현장교육 참가자 급량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규모는 작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강한 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한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실천노트 및 교재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762만 원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 육성 및 컨설팅 여비로 100만 원을 강·소농 교육 실습재료 등 재료비로 360만 원을 교육 참가자 급량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입니다. 강·소농 대전 참가비 등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강·소농 대전 홍보용 전단지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여비로 160만 원을 강·소농 대전 참가자 보상금 지급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3만 원을 580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에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팀 소관으로 농촌 여성의 역량 개발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조리실 및 교육장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29만 4천 원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120만 원을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실습재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도, 중앙 단위 교육 참석보상에 행사실비지원금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선도적 실천과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의 육성입니다. 교육 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1만 4천 원을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 등행사운영비에 571만 원을 과제교육 실습재료에 재료비로 1050만 원을 봉사활동 참가자 급량비 등 4개 항목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개선 역량 강화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포장 인부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가공장 운영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2648만 원을 연료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0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파우치 등 5종에 포장재 구입 등 재료비로 15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583쪽입니다. 소득조사 및 기록장 조사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농업기술 정보화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에 가공장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118만 원을 가공교육 및 컨설팅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농산물 가공 실습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교육 참가자 급량비로 행사실비 지원금에 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로니아 꼭지 제거기 등 가공설비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금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개소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으로 1개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사업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홍보용 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86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에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토시 외 4종 실습재료 구입 등 재료비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개선사업으로 1개소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사업장에 생산 제품 차별화 및 고품질을 위한 농식품 가공 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활력화에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등 사무관리비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 여성농업인의날 기념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개소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팀 소관으로써 귀농·귀촌 운영 기본경비에 전산용품 등 사무용품 구입에 1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운영입니다. 실습농장 운영관리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395만 1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20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5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소모성 자재 비료 외 9종 등 구입에 965만 원을 현장교육 참가자 급량비에 80만 원을 가스레인지 외 2종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입니다. 운영관리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106만 5천 원을 운영물품 구입 침구류 세탁 등 사무관리비로 189만 5천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7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에 시설물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로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30가구에 900만 원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30가구에 6000만 원을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에 신규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5가구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개소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개소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가구에 5400만 원을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가구에 1350만 원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0가구에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팀 소관으로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2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홍보물 제작 및 사무관리비로 3717만 6천 원을 임대농기계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 70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운영부품 공구 엔진오일 등 재료비로 98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임대사업장 옹벽공사 등 5개 공사에 1억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장 중형화물차 교체구입 등 7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에 1개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입니다. 농기계 운영 연료 경유 휘발유 등 공공운영비로 9809만 6천 원을 농기계 부품구입에 재료비로 76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교육입니다. 폐기물처리 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입니다. 현수막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4만 원을 실습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 기계 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95페이지입니다. 감자 수확기 등 훈련장비 구입 1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땅 속 작물 수확기 등 3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밭작물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장기임대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등 1개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육성 지원에 8명 교육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 농업기술센터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500만 원을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478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45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로 일직비 등 사무관리비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597쪽입니다. 임대사업운영 근무자 급량비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예산안 581쪽이네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1억 9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한 56%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좀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기계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자산 취득비는 감하고 운영하는 쪽의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1년부터는 현재 예산액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요. 올해 코로나도 있어서 가공품이 잘 팔리지 않은 이유도 있고 사과라든지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런 농산물들이 전체적으로 작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팔 농산물들이 적어지다보니까 가공을 많이 안했거든요. 작년 대비 한 40%정도가 가공을 못했어요.

전년도 대비 40%?

예.

코로나하고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가공을 해서 농협하고 우체국 입점도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로 판매하는 게 행사를 다니면서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전혀, 그래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행사를 못 나가면 우리 주요 관광지에서 파는 것은 어려운가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활력과의 마케팅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행사라든지 뭐를 할 때 저희들이 일부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50% 가까이 감액된 거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작년에 민간업체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11가구에 40명 정도가 거기에 와서 2박 3일 머무르면서 무주를 좀 알아보고 갔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거 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질 않았던 거죠.

많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또 50% 가까이 감액이 됐고.

예.

여기 그리고 귀농인 임시 거주 임대료 지원 올해부터 하죠?

예. 이건 신규 사업으로.

이거는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올해 12월 말까지 귀농한 사람에 한해서 내년부터 임대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대행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93쪽인 거 같은데, 이 부분도 한 73% 정도 감액을 시켰잖아요? 올해 예산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사료작물 수확하는 운영 베일러라고 있어요. 그게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오래 작업하다보니까 그게 자주식이거든요. 트랙터로 하게 되면 똑같은 사료작물 수확을 하는 데 트랙터는 3대가 나가야돼요. 그런데 올해 구입한 콤바인으로 하면 한 대만 나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속도도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자주형 베일러 한 대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보니까. 그런 예산을 다음에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조정한 거다. 우리 반값농기계가 거의 2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착되면서 농작업 대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까?

반값하고 저희들이 하는 작업하고는 첨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중복이 돼서 감소가 되겠다 했는데, 크게 큰 영향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주로 작업하는 기계들이

과수 쪽이 아니고?

과수 쪽도 있습니다. SS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임대를 한 게 아니고, 작업기 부착기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착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임대가 나가거든요. 퇴비 살포할 수 있는 SS기 뒤에다 붙여 나가는 그런 것들 그거는 농가들이 보유를 안 하고 저희들 것을 빌려서 많이 씁니다.

안 그래도 농가 일손이 많이 모자란데, 농작업 대행을 하는 데 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균특으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도 이양사업으로 해서 전환사업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비로 바뀐 거죠. 원래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균특이었거든요. 그게 도비로 전환되었다는 그런 거거든요.

도에서는 이걸 균특이양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균특이양인데, 그게 도비로 전환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균특이양이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3년인가, 맞습니까?

저희는 전라북도 초화하고 기술하고 다른 게요. 기존에 공모 사업식으로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청에다가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전에 기술원에서 10억씩. 그래서 기술원에서 권한을 가지고 시군에 배분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균특이 많이 도로 이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기술원도 도에서 몫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원에게 내려지는 그 몫, 그 돈을 확보를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지는 3년을 훨씬 넘은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후 3년간만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 내용을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서 시설장비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무주군에 가공업으로 하는 업체가.

이거 100%로 하는 거예요? 도비 군비 100% 자부담 없이?

예, 이거는 100%입니다. 무주에 가공업체가 75개소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요.

가공 하면 농산물 가공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농업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 뒤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이것도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위에 거는 일단 안정성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 밑에 사업은 비슷한 거 같지만 이거는 품질 향상.

이건 자부담이 20%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본인들이 중앙에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올 때 공고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3560만 원과 보조금 5억 7823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5690만 5천 원이 감액된 6억 1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천마종균 판매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병해충 예찰포 벼 판매대금과 고구마 종묘 판매대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3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 11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3개 사업에 6195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2개 사업에 3110만 원, 스마트 영농지원체계구축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공익 증진 직불사업에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균특이양사업으로 6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시설채소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500만 원,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6717만 8천 원이 감액된 29억 40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25만 2천 원, 공공운영비에 169만 2천 원 국내여비에 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95만 2천 원 6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재료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460만 1천 원 재료비에 4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 60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720만 원 재료비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556만 9천 원 재료비에 1563만 천 원 60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증진 직불사업 토양검정 시약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418만 원 채종포 벼 감자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곡류 공동수확작업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리잡곡 수확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470만 3천 원 6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만 원 공공운영비에 71만 9천 원 재료비에 2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사과, 배 화상병 옥수수 열대거세미나방 병해충 방제 농업자재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방제 신기술보급을 위하여 606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100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기후변화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1억 원,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사업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시범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소관입니다. 소득작목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88만 원 607쪽입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 재료비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536만 3천 원 사무관리비에 475만 2천 원 공공운영비에 3891만 6천 원 재료비에 100만 원 608쪽입니다. 수목 전지전정을 위한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와 방제력으로 1억 3120만 원, 예찰요원 전문교육을 위하여 민간위탁교육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반딧불사과 생산시범 사업으로 609쪽입니다. 셀레늄 자재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0만 원, 인공수분 꽃가루 지원사업으로 꽃가루 400㏊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품종 화훼 신품종 확대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 복숭아 설홍 재배단지 조성으로 2억 원,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원예특작분야 현장맞춤형 신규 사업으로 인삼 전용 차광 비닐하우스 재배 시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시범 신규 사업으로 국내육성 여름딸기 실증시범 7000만 원,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신규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일소피해 예방 시범 신규 사업으로 1968만 8천 원, 토종무 2기작 재배 시범 신규 사업으로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소관입니다. 연구개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52만 4천 원 61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951만 2천 원 국내여비에 225만 원 연구개발안 기술의 특허등록을 위하여 기타자본이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 시험포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7766만 7천 원 재료비에 3800만 원 612쪽입니다. 시험 연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580만 6천 원 재료비에 7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450만 8천 원, 재료비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천마 종균 배양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515만 3천 원, 재료비에 3720만 원, 천마종균배양센터 작업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토종종자 수집조사 신규 사업으로 토종종자 학술연구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고추냉이 고부가가치 향상 시범 신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물품창고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에 2억 6000만 원, 감리비에 361만 4천 원, 614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 신규 사업으로 천마시설 활용 다단재배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신규 사업으로 고추냉이 쌈채소 확대재배 실증시범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 지원 체계구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에 5억 2000만 원, 감리비에 577만 2천 원, 시설부대비에 3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반딧불이 소관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69만 7천 원, 사무관리비에 228만 원, 공공운영비에 3945만 7천 원, 재료비에 390만 원, 시험연구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를 위하여, 61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520만 9천 원, 국내여비에 225만 원 재료비에 100만 원을 지난 8월 28일에서 30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한 탐사로 데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384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 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한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1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04쪽에 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제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추경에 한 건가요?

본예산으로 했습니다.

전년도에 없잖아요?

지금 시스템에서 에러가 있는지 세부사업 면에만 있고, 민간이전에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방제를 했어요?

감자하고 벼하고 별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자에 맞는 농약으로 작물보호재로 벼에 맞는 작물보호재로 50%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니, 일반 방제기를 사용했느냐, 드론이나 헬기를 사용했느냐?

일반으로 했습니다.

일반 방제기로?

예.

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벼도 드론 활용한 12㏊ 최종단지가 2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노즐 방제기 농약대로 방제 하셨다는 거죠?

예.

이게 농가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방제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급종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우선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방제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벼 공동방제 최종포 공동방제가 20㏊네요?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리잡곡 수확비 지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군의 잡곡 활성화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설천 쪽에 도정공장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류피해도 있고 해서 잡곡 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잡곡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이 예산으로 전체 수확이 가능한 거예요? 농협에서 같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40% 부담합니다. 저희 군에서 40%를 부담하고 농가 부담금은 20%입니다.

농가부담금이 20%고?

예.

그러면 이게 수확기는 우리 농기기 임대 사업장에 있는 기계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자율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에서 일반 기계화사업에 계약한 단체나 법인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606쪽에 육묘상 처리제 약제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저희 2월 달에 방제협의를 해서 면적은 400㏊까지만 육묘상 철이기 때문에 약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 농가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묘상 처리제면 벼 육묘 상자에 처리할 수 있는 약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벼 육묘사업을 하는데, 육묘사업을 하는 데에다 지원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육묘사업 농가에 지원을 하면 처리하고 배달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가들한테 줘서, 그런데 육묘는?

육묘, 고령인들은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육묘하시는 분이?

예.

그러면 이앙 전에 처리하고 이앙하는 거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육묘 상자 볍씨 파종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앙할 때 처리를 하겠다?

예.

물바구미나 이런 약재인가요?

예. 초기 살충제 쪽.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09쪽에 인공수분용 꽃가루 사업을 많이 확대하셨네요?

예. 금년에 100㏊분을 했는데, 금년에 저온 피해도 있고 해가지고 농가들이 이걸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착화량이 좋아가지고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400㏊로 해서 일반지원으로 좀 돌려서 50% 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강수량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못 본 거 같은데 전년도 시범사업을 보면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단 여름철은 그렇지만, 5월 6월에 저온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리한 농가하고 안한 농가하고 착화량 차이가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농가 자부담이 50% 들어간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13쪽을 보면 무주군 토종종자 수집조사 20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맞습니다.

무주군의 토종 자원을 발굴하고 하는데 이거는 학술연구용역입니까?

예, 학술연구용역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업은 누가 수행하는 것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토종종자 관련 전문기관이 단체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한 업체에 하려고 합니다.

토종종자에 대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들에게 준다. 우리 무주 관내에도 토종종자를 발굴하고 수집하고 하는 연구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3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괄목할만한 결과들도 만들어낸 것 같던데, 그런 분들은 이런 영역에 참여할 수 없나요?

그거는 용역 계약은 저희들하고 할 수 없고요, 저희들하고 계약한 업체하고 현지조사는 관내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2000만 원짜리 용역 같으면 아무래도 무주군의 기초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게 하는 게 상식일 거 같거든요?

연계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페이지 614쪽을 보면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구축 해가지고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장소는 어떻게?

장소는 유속 가는 쪽에 새기술실증시험포장이 있지만, 300평짜리가 예찰답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예찰답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300평 정도?

300평인데 그렇죠. 교육장하고 하우스도 새로 신축해야 하고.

교육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금년부터 농촌진흥청에 이것 관련해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노지농사가 힘들어지고 점점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고, 스마트농업의 기술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아까 장소가 유속 쪽이라고 그랬죠?

예. 유속 가는 곳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자리를 잠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자리 이동)

90년대에 고추냉이 뿌리 생산을 목적으로 좀 했었고요, 저희들은 그때 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뿌리 생산 기술은 좀 어렵고해서 저희들이 쌈채소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자체적으로 2년 전부터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팀에서 그 소득 작목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2년부터 고추냉이를 쌈채소를 계속 해왔어요?

예, 많이는 안하고요.

우리 행정에서 보조 사업 지원해서?

보조 사업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종자만 사다가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어요?

예, 자체적으로 했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육묘 한 근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시범 사업 같으면 기술연구과잖아요? 영농기술을 연구를 해서 농가들한테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게 주 업무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범사업이라도 농가들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좋겠다는 의정활동동안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센터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 보면?

예.

시범사업들이 거의 농가들한테 가서 이렇게 성공하는 게 활성화되는 게 극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연구과에서는 좀 농가들한테 직접 바로 시범사업을 부과하기 보다는 한 번 더 우리 지역에 기호라든지 환경에 맞는지도 한 번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시범사업을 보조비를 이렇게 해서 지원하지만, 그렇게 활성화되고 성공된 시범사업이 없는 거 같아요. 보면. 농가들한테 직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윤정훈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이 교육장을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보면 300평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우스하고 교육장하고 같이 붙여서

지금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이 예산으로는 가능하고요. 농촌진흥청에 고도화사업이라고 있어가지고.

예? 크게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발언하세요.

스마트 농업 고도화사업이 있어요.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신축한 센터에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 완료를 하고 일 년 더 운영을 해서 고도화 사업은 일반 농가들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교육장에 자료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서 농가들 온실 현황을 볼 수 있게 봐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있다하면 농가 연락 없이도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농가한테 전화해서 간단한 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가능하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 사업까지도 신청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하고 교육장까지 건립이 다 하우스까지 다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가 예산 없이?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지금 토지가 소유되는 면적이 300평이요? 그건 별도 우리가 토지구입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군용지입니까?

우리 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포장에 노지로 되어있는 땅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5억 8850만 3천 원이 증액된 157억 87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인 배냇소 대부료로 1290만 원이 증액된 5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가수납업무 수수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24억 73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FTA 과실 생 시설 현대화사업에 15개 기금 사업에 88억 36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35쪽 시도비 보조금 사업인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86개 사업에 43억 76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2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해서 71억 9972만 2천 원이 증액된 308억 53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생산 및 정규지원 일반운영비로 2944만 2천 원과,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및 편익지원사업 인건비로 2007만 6천 원 기타 보상금으로 1억 3232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22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핵심리더육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농업인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무주 농업경영인가족 수련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과 무주 여성농업경영인가족 수련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 농민의 영농 발대식 지원으로 1000만 원, 농민회 전북대회 참가로 2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이차보전금으로 4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25쪽 농지관리조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524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국내여비로 1억 894만 원,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2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880만 9천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영농정착금 지원으로 2억 3279만 6천 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으로 613만 8천 원, 청년창업농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500만 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460만 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280만 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으로 3444만 원과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으로 2670만 원, 한국농업신문 보급지원으로 93만 6천 원, 쌀 전업농신문 보급으로 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1500만 원, 경관직불제 지원으로 43만 3천 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으로 3억 8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으로 8억 30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0쪽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으로 1365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으로 1억 6400만 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으로 2억 1700만 원,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으로 2억 4050만 원과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80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타 보상금으로 8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비로 4017만 원과 농가 군비 직불금 지급으로 9억 6184만 8천 원, 논 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으로 2억 3364만 2천 원, 밭 농업 직불금 지급으로 450만 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 도비지원사업으로 여비와 기타 보상금 60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16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34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볏짚환원 지력증진 사업으로 1억 3703만 원과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로 21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900만 원, 벼 육묘 지원으로 8억 43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벼 육묘용 상토지원으로 1억 6000만 원과 벼 무인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객토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공공비축미곡매입 및 정부 양곡 관리 국내여비로 283만 2천 원, 공공비축미곡매입 도우미 지원으로 1920만 원,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15억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5100만 원, 영농자재지원으로 3억 1000만 원, 기능성 비료지원으로 3억 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으로 9032만 6천 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사업 일반운영비로 914만 원, 친환경 유기 인증 확대 지원으로 8698만 4천 원,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으로 1억 21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7814만 원, 친환경 인증비용 검사비 지원으로 420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 지원으로 2억 193만 8천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유기질 비료 사업으로 18억 1800만 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 자체 지원으로 1억 원을,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지원으로 1억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420만 원, 친화형 우렁이 농법 지원으로 72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9쪽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으로 550만 원,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2억 1000만 원, 반딧골 연합회 운영 일반보전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493만 8천 원과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으로 4000만 원,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재해사전예방 및 현장영농지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 병 방제 지원으로 7000만 원을, 원예특작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487만 1천 원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1억 7471만 2천 원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3191만 9천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3억 7830만 5천 원, 포도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원, 노후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사업으로 1억 원, 딸기 육묘용 상토지원으로 4500만 원을, 천마자재 지원으로 2억 원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30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43페이지 FTA 과수사업계획수립지원 국내여비로 270만 원과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인삼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9650만 원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31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억 3350만 원,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331만 4천 원,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으로 1억 3120만 원을, 제3단계 동부권 농식품 산업육성으로 1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으로 2244만 원과 과일 당도계 지원으로 1886만 원을, 과수품목 관정지원으로 3500만 원을, 아로니아 냉동창고 지원으로 1억 2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와 축산 경영 안정지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084만 7천 원과 축산농가 전문교육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0만 원을, 소규모 동물 체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30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구입비로 4억 20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5064만 원을,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기타 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한우 생산기반 구축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송아지 생산 안전 사업으로 900만 원과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으로 3208만 원,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으로 270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비 지원으로 6000만 원,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기타 보상금으로 9800만 원,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49페이지 축사 폐쇄회로 설치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 TMR 사료 및 조사료 구입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250만 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으로 2억 861만 3천 원을,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으로 1억 1500만 원, 고품질 양한봉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과 양봉 소모품 구입 지원으로 9000만 원, 양봉 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양봉 사료 지원으로 2000만 원과 양봉장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으로 375만 원,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 구축 진공 착유 펌프 교체로 96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70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시설 지원으로 1723만 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40만 원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2페이지 전북 4대 한우 광역 브랜드 명품화 육성으로 400만 원과 축산 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20만 원, 가금 생산성 향상 시스템 지원으로 1200만 원, 폭염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 지원으로 600만 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축사 유해해충 구제 사업으로 502만 8천 원과 흑염소 농가 기자재 지원으로 240만 원, 가축 사료 효율 개선제 구입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4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1억 950만 2천 원과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1366만 6천 원,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으로 1800만 원,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으로 6000만 원과 긴급 가축 방역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약품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으로 9839만 2천 원과 소 브루셀라 채혈 검사비로 35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7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57쪽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비용 지원으로 360만 원과 가금 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600만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8쪽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1억 487만 8천 원과 구제역 백신 지원 재료비로 3387만 9천 원 기타 보상금으로 74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원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으로 1200만 원 가축 질병 예방 약품 지원 재료비로 1603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0쪽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326만 3천 원과 661페이지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사업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일반운영비로 1110만 원과 구제역 차단 방역 사업으로 2950만 원,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기 설치 지원으로 400만 원과 거점 소독시설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공수의사 수당으로 2400만 원과 가축방역관 수당으로 1200만 원,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축산물 이력제 기표 부착비 기타보상금으로 23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란계 난좌 지원으로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으로 15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과 공중방역수의사 후생관 주거비 지원으로 72만 원을, 달걀 난각코드 인쇄기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및 보호인 불법 어업 감시단 운용 보상으로 790만 원과 전라북도 어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 부속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속운영 업무추진비로 12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억 559만 8천 원이 적은 13억 4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소득지원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익 5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3억 30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816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억 559만 8천 원이 적은 13억 4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2차 보전금으로 534만 8천 원과 민간융자금으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소득지원자금 업무지원으로 735만 1천 원을, 예비비 등으로 13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5쪽에 과수품목 관정 지원사업 올해 신규로 진행하신다고 올리셨네요?

645페이지?

예. 645쪽입니다. 과수 관정 지원사업, 이거는 그러면 10공에 대해서 50% 자부담 하는 거죠?

예. 그동안 저희가 관정사업이 없어서요. 관정사업이 없는 지가 3년 정도 되었거든요? 농가들이 관정 신청을 너무 원해서 군비로 이번에 10공 정도 해서 50% 보조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과수농가들이 관정을 시설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이 관정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50% 있는 거고요? 같은 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틀. 포획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포획 틀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멧돼지들이랑 큰 동물 있잖아요? 그 야생 동물에 대해서 덫 놓는 시설인데 산림과에서도 철조망이나 울타리 사업은 하는데 이 덫 시설은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 군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라고 해서 저희가 17대 정도 80% 보조로 해서 덫 시설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포획 틀을 말하는 건가요?

틀보다는 좀 큰 거 있잖아요? 덫, 멧돼지나 이런 게 들어가면 딱 내려오는.

포획 틀?

예, 그런 거죠. 작은 게 아니라 좀 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 포획 틀을 농기기 임대 사업장에서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임대 사업하는 그런 규모의 틀을 제작을 해서 이제 필요한 데에 17대를 보급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쪽에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 이 사업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로니아가 최근 들어가지고 가격을 제값을 받지 못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돼도 판로가 또 안 되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 저희 농림부에서 작년에 과원 정비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걸 우리 농가들이 과원 정비하는 수요량을 충족을 못 해서 농가들은 과원을 정비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군비로라도 해서 어느 정도 과원을 정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작년 같으면 국비로 100% 과원 정비가 됐는데 예산이 한도액도 있고 해서 저희가 80% 정도 지원을 해주고 농가가 20% 부담해서 과원을 좀 일부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27㏊ 121명이 한 27㏊ 수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한번 과원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군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과원을 폐원하는 비용인거죠?

그렇죠. 중장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뽑아내는 데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21페이지.

예?

621페이지. 농촌인력 지원사업 6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억 8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예.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농촌 일손돕기는요. 저희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으로 해서 1억 8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필리핀 실랑시하고 MOU 체결도 된 상태인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금년에는 외국인들을 저희가 이제 출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외국인들을 좀 이렇게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면 외국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일손돕기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숙식은 외국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교통비하고 간식비. 이건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1억 800만 원을 올렸거든요?

그니까 실랑시하고 업무협약이 다 끝났나요?

MOU 체결은 끝났고요. 세부협약 체결은 저희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우리 군수님하고 그쪽 시장님하고 서면으로 해서 체결을 끝내려고 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 1월 이후부터는 체결대로 외국인들을 저희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해서 농가들한테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에 인력수급을 못해서 농민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 대요. 코로나가 빨리 잠재워져서 우리 실랑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 일손돕기 차원인데 우리가 농촌 고용인력 지원센터라고 해서 농협에 인력지원센터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에 필요한 인력 지원비라던가 또 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던가 그 일손돕기 하는 그런 쪽의 교육비라든가 또 우리가 작업반들이 한 300명 넘게 되는데 작업반들의 작업반장들이 있어요. 그 작업반장의 수당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농촌 일손돕기에 쓰려고 예산을 새로 신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지원센터나 구인구직 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농협에 그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많이 연결이 되나요?

이거는 외국인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앞에 예산 계상한 거에서 농촌 일손돕기 해가지고 일손돕기 반딧불영농작업반이라고 있어요. 농협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15개 반에 한 350명 정도 되는데 농가들이 농촌 일촌이 좀 부족하다는 신청을 하면 반딧불 영농 작업반에서 지원을 갑니다. 지원을 가서 거기에는 농가들한테 교통비하고 간식비를 지원해주면 거기까진 통신비하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걸 운용하는 곳이 농촌 고용인력 지원센터라고 이건 외국인들하고 상관없는.

농협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농협에서 직접 하지 않는 거 같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반딧불영농작업반.

농협이 영농작업반한테 줬죠?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및 편익 지원사업을 하신다는데, 숙소는 그분들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숙소까지도 지원이 되나요?

예 저희가 MOU를 세부 체결을 할 때요. 그분들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숙소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지역의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곳을 숙소로 만들어주고, 그 대신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일당 그런 문제 하루에 일당 얼마 줄 거냐.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숙식비를 내는 거거든요? 저희 계획은 내년에 회관을 이용한다든가 그 지역의 민박이나 펜션을 이용한다든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항 항공료, 보험료, 숙박까지도 편의를 교통비까지 하는데 그러면.

숙박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부담해서 저희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체계는 저희하고 똑같게 받아야 하나요?

지금 협약 체결 중에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외국인들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쪽으로 협의가 되는데, 상당히 저희가 최저임금 하면 우리 현실에는 맞는데 그쪽 필리핀 쪽에서 최저임금이 높은 상태이고 해서 그 부분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8시간 하면 저희하고 거의 똑같이 받는 수준인 거 같은데, 우리 농민들한테는 좀 많은 돈이 아닌가? 저희가 많은 돈을 항공비 숙박료까지 다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인건비가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높아서 농사짓는 데도 힘들다고 하시니까요.

항공료도 저희가 왔다갔다 두 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올 때만 편도만 저희가 부담하고 숙박비는 본인들 월급 탄 거 일당 받은 거 가지고 숙박비는 내는 겁니다. 단지 간식비하고 교통비 그거만 일부 조금 보조해주는 거지. 나머지는 본인들이 봉급 받아서 숙박비는 부담하는 겁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들어와서 우리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에 푸드플랜 민관 거버너스 역량강화사업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아니, 내년도 신규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들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우리 무주를 방문했을 때 먹거리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어차피 식당에서 우리 농산물이나 식자재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무주군 대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먹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2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인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행사운영비, 그리고 먹거리 발굴에 1억 7600,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시상하는 것도 있네요. 시상이 우승 한 명에 500만 원 준우승 한 명에 3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예, 개괄적으로 지금 예산서 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상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세분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바로 밑에 무주 먹거리 발굴해가지고 200만 원씩 12회 2400만 원도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별개인거죠?

이것은 여기 참가하는 참가자들한테 재료비처럼.

아 재료비로 대준다는 거예요?

예.

전에도 이런 것을 한 적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

예. 반디한첩 등 아니면 실과소에서 조금씩 한 부분은 있는데 레시피라든가 그런 자료도 없고 보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를 좀 정비를 해서 식당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레시피가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이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시상이 된 품목에 대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그렇죠.

아닙니다. 산골영화제라든가 반딧불축제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가을에 하는 농특산물 대축제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의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 농특산물 대축제와 병행해서 심사위원도 예산이 서 있는데 심사위원도 어느 정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자체적인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할 거 같으면 전국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방영이 돼 줘야지 효과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상하는 거에 대해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들도 많이 가질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막연히.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역단위 그런 행사가 아닌 전국단위 행사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편성은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어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일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주셔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 자리 좀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공동지원센터 임시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사무실로요?

예. 현재 그 사무실이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 보면 전에 그 통나무가 굉장히 다 부패해서 기둥이라든지 괜찮나요,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는?

그 부분은 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예산은요? 무슨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 들여서 했어요?

통나무 보수하고 전기사업하고 한 4400 정도.

언제 예산 편성됐죠? 언제 예산이었죠?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본예산, 그러면 이 건축물의 용도는 뭐로 되어 있어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으로요?

휴게업 할 수 있는 그 와인 공장하고 분류할 때 2종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그 재산이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킨다고 그랬었는데 재무과로. 다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저번에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사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적상지역 자체가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와인공장하고 통나무집하고 분류를 할 때 와인공장은 일반재산으로 하고 통나무집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에서 와인시음장이 영업이나 음식물을 취급할 수 없게 돼서 지구단위 변경 기업으로 해가지고 근린시설을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고.

예.

그 위에 보면 가공공장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하는데 전에 감정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정해서.

몇 페이지죠?

그 바로 위에요. 예산서 672,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 가공공장 감정평가 수수료. 지금 감정평가에서 가격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한줄 알았는데 감정가가 무슨 내용이에요? 가공공장 감정가 수수료요. 이거 와인시음장 가공공장 감정가 수수료 아닙니까? 전에 감정을 했잖아요. 매각하려고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해서 와인공장 부분만 공장 용지로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했는데. 그래서 매각하려고 감정을 했다가 감정가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매각을 못하고 다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감정가는 무슨 내용입니까?

잠시 조력을 받겠습니다. 가공공장 금액이 너무 높다 그래서 산들벗에서 그 건물을 너무 높다고 해서 못 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차피 내년도에 사용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려고 하면 감정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정 평가비입니다.

민간위탁 사용료 위탁금을 감정을 한다고요? 계산가를?

예.

요즘 사용료, 임대료, 민간위탁료를 그렇게 결정하지. 감정가로만 단순히 결정하진 않을 텐데, 원가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민간위탁료를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유 재산에 대해서.

아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부에 의한 사용 수익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로 해서 사용료를 결정한다? 그래서 감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먼저 한번 매각하려고 감정을 했잖아요. 그 가격으로 그때 감정가가 있었는데, 그거로 하면 되지. 매각하려고 그때 감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2019년도에 했던 감정가고, 2년이 경과했으니까 2021년도에 감정을 다시 해야 되죠.

감정을 해도 1년 전에는 감정을 못하도록.

1년인데, 사용료를, 대부료를 부과를 하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매각하려고 감정을 했으니까. 그 감정가로 사용료로 결정하면 되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마을 공동수집장이 건축물이 뭐로 되어있나요? 가설건축물로 들어가나요? 뭐로 들어가나요?

일반건축물로 되어있죠.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다 등재되어 있어요?

예. 등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지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을 재산입니까?

저희들 무주군 재산이죠.

무주군 재산이에요?

예.

토지는?

토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토지는 마을 재산이고, 건축물만 우리 시설비로 지원해서 공유재산인 거예요?

사용허가 받고.

그러면 이게 건축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일반건축물이요.

일반건축물입니까? 지금 63개 추진된 게 전부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불법건축물 논란될 일 없도록 사업하면서 그런 절차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수집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네요? 유지관리비도 우리 군에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7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