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박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정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각종 안건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경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총괄업무를 그동안 잘 진행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세출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125억 3,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등등 해서 사업비가 많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확충된 거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보조금을 마련하는데 아마 상당한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산안 자료 404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비’ 11억 569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우리 관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돌봄서비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곳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개선점들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은 지금 저희 동구지역에 2개 권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구노인복지관 2개 권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56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더 확대가 되면서 896명 정도 내려와서 더 확대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져야 될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복지관이나 관할기관에서는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 독거노인과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실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하는 기관은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 초에 사업량이 145명 정도였는데 올 하반기에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금 24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되어서 460명 정도 해서 사업량이 이것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아마 이 부분은 매년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증가되는 만큼 예산은 증액되기 마련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늘어가는 만큼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 대한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의 일이 더 늘어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챙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체크는 많이 해 왔는데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여기 보니까 ‘동구 노인건강 한마음대회’ ‘행복나눔학교 운영’ ‘노인여가교실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한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마음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진행을 할 수 없고요. 행복나눔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소수인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아까 말씀했듯이 방법을 달리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에 어떤 지적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요. 406페이지 맨 하단에 ‘노인일자리 물품(조끼, 모자)등 구입’ 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조끼 다 입고 있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끼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대상자는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저희가 조끼나 모자를 구입해서 새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조끼, 모자를 그분들이 10개월 정도는 입을 건데 한번 입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다시 바뀌는 인원에 대해서는 새로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건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체크해 놓은 것이 많다 보니까 빼고 넘어갈게요. 410페이지 맨 상단에 ‘예절(효사랑) 학습당 운영’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예절(효사랑) 학습당 운영’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대상이 누구인지……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동구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조손가정 40명을 상대로 해서 같이 효행에 대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가 궁금했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과거 조손가정에 무료 집수리 봉사활동을 16년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못 받고 환경이 조금 어려운 데서 지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신경을 그만큼 많이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절(효사랑) 학습당 운영이 조금 더 구체화, 조금 더 내용이 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가 방해가 되는 원인이 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운영’ 이것 역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려고 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경로당이 2월부터 계속 문을 닫았다가 또 최근에 열었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경로당에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진행을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인원조정이라든지 최소한 거리두기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기는 합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 시절이 매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진행하기도 참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선들도 있고,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범위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413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이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잘한 일인데, 내용이 제가 궁금합니다. 안마사 파견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명이 월 몇 번씩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한안마사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58개 경로당에 열 분이 주 5일 5시간씩 돌아가시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마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계속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조금 멈추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8,470만 원 증액되어 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은 5명으로 배정이 됐었는데요. 올해 1회 추경에 5명 더 증액이 되면서 1회 추경에 1억 6,600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추경에 5명이 더 추가되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10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런 내용들은 이 자료만 볼 때는 조금 내용을 숙지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별첨자료를 따로 넣어두면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20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동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방역장비 구입’ 그다음에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 방역장비 구입’ 똑같은 내용인데 방역장비가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코로나가 처음 발생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으로 해서 보호작업장에 열 감지기나 방역소독기, 아니면 자동 손소독기 등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위원
추가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겠다, 이런 거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가 있던데 이 노후차량 차종이 1t 포터입니까, 뭡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스타렉스가 2004년형인데 이 차량으로 저희가 납품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거든요. 이것이 2004년식이라서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국비 기능보강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스타렉스 차량으로 납품도 하고 다용도로 씁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아까 스타렉스라고 했잖아요. 이 차량을 가지고 일부 납품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느냐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납품용도라기보다는 주된 것이 홍보, 그런 용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스타렉스 혹시 벤으로 개조된 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반 그겁니다.
임정두위원
일반 스타렉스, 이것 연식이 얼마나 돼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004년이니까 16년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 차종, 연식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424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집수리사업(현물급여)’ 이렇게 해서 1억 원이 더 있는데 명칭은 집수리사업인데 ‘현물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LH주택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다가 예탁을 해 놓으면 LH에서 수급자 중에 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 주고 거기서 돈이 청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위원
그걸 줄여서 ‘현물’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집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을 보면 기초연금 지급금, 기초생활 생계급여금 등 국·시비보조금이 108억 7,500만 원 증액편성이 되었다 그렇지요? 여기 기초연금 증액 사유를 보면 내년에 대상자가 600명 증가된 거지요? 올해 1만 2,400명에서 내년에 1,300명?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신규사업 올해 두 가지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성인용 보행기 지원하고요……
유봉선위원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할 때 지원해 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신청이 내년에 3월∼6월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7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신청접수 받아서 올라오면 선정을 하고요.
유봉선위원
구에서 보행기 지원을 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선정을 구청에서 하고요. 이분들이 보행기를 구입하시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거동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야광도색 시범운영’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이 야간에는 너무 안 보이다 보니까 과태료 민원이라든지 민원 발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보일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 선을 야광으로 하고 나면 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 부서에 주차선을 그을 때 야광도색을 해 달라고 권고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봉선위원
예산은 1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대왕암 공영주차장 하고요. 주전에 공영주차장 그렇게 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11면있거든요. 그 11면에 대해서 저희가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유봉선위원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이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에 남목노인복지관 준공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준공은 9월 말에 끝났고요. 지금 시범운영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남목노인복지관 개관식 행사계획이 있던데……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월22일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추이를 보고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 연기를 해야 될 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개관식할 때 바깥에서 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주차장에서……
유봉선위원
어쨌든 노인분들이 코로나에 제일 취약계층이잖아요. 추이 잘 지켜보고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일이 많다 그렇지요? 지금 코로나가 1.5단계이지만 거의 2단계 이상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격상된 상태이고 지금 상당히 동구에서 코로나가, 다른 지역도 있지만 우리 지역도 신중하게 생각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경로당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문은 열었는데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난번 1.5단계 때도 폐쇄를 시켰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2단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운영은 하고 있고 프로그램만 안 하고 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코로나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부서인 만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 이런 부분은 안 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과중한 업무이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만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다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405페이지 ‘기초연금’ 지금 동구지역에 지속적으로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다 그렇지요? 기초연금도 대상자들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질의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이 올해까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정액 지급됨에 따라서 48억이라는 예산이 더 확보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은 차등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일괄적으로 단독세대는 30만 원, 노인부부 세대는 48만 원 이렇게,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307-10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하는 데는 예산지원 해 주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동구 재가노인서비스센터’하고 ‘화정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두 군데인데 이 서비스센터 운영비는, 종사자가 3명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동구 화정재가노인서비스센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동구재가노인서비스센터가 하나 있고 화정재가 이 두 군데거든요. 여기 종사자가 각각 3명씩 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화정재가노인, 동구재가노인 이 두 군데가 있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다녀보면 ‘재가노인요양병원’이라고 간판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것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 두 군데 다른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이 두 군데 말고 우리 동구관내 다니다 보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설기관에서 하는 장기요양기관이거든요.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은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설기관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러면 사설기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설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서 전혀 이 부분에 관여를 안 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이 사설기관이 동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8개 정도 되거든요.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사설기관 재가노인 이게 있다고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있지요. 사설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동구관내 재가노인 사설기관이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은 관여를 안 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오고요. 현황은 저희가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사설기관 현황, 요양보호사현황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7-11에 ‘경로식당 운영’ 이것 지난해보다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식당 운영이 거의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식당 운영은 못하지만 저희가 2월부터 도시락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도시락을 어르신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식당에 가면 1,000원씩 내잖아요. 그러면 도시락을 드리면 1,000원을 받고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는 대상자는 무료대상자, 수급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2월부터 지금까지 경로당에 오시면 도시락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무료대상자들 돈은 안 받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일정 부분 몇 명이든 기준을 해서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19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도 무료급식 대상이 어르신들 기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명 이 오면 200명 안에는 다 드리고 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414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이것도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초연금하고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30만 원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417페이지 ‘장애아동 발달서비스사업’ 있지요. 7,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307-05 ‘민간위탁금’ 이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7,000만 원이 왜 증가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대상자가 280명인데 올해 278명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바우처 이용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7,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743페이지 301-01 보면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1억 4,0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물론 설명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비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후에 더 지원을 해 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예산이 1억 3,400으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량이나 올해 사업량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의료급여수급자가 과다하게 많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기도 하고 또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차상위가 많을 것인데, 그러면 본인 부담금을 일정금액 이상 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들은 의료비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본인 부담금도 어느 정도 몇 백 원 정도는 있거든요.
수종
김수종위원
몇 백 원인데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인원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예전에는 가족정책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되었는데 업무가 분할되다 보니까 조금 나아졌다 그렇지요? 나아진 만큼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생활지원과도 물론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많이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고, 사회복지 예산은 국·시비 사업이 많고 정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다 보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인구도 작년에 비해서 내년 인구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또 노인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증진사업비가 77억 정도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도 20억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현황을 보면, 올해 대비해서 세대도 보니까 업무계획에 보면 719세대나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인원도 1,188명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이 3,900명에서 5,100명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급자가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난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매년 조금씩 오른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도 15억 정도, 주거급여도 19억 정도 증액편성이 됐어요.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지금 국·시비 사업 이것 구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편성되는 부분 사업에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비’라고 해서 이게 3,7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금액이 많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됐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량이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대상자가 올해 당초에 145명 같았으면 내년에는 468명 정도, 사업량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대상자가요.
김태규위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정액제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8만 원 정액적으로……
김태규위원
똑같이, 재산상황하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소득수준 70%이하까지……
김태규위원
이것은 업무편의성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더 중시해서 정책이 바뀐 것 같고, 임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물품, 노인일자리가 인원이 1,537명 되어 있네요. 이분들 들어오시면 조끼하고 모자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7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몇 개월 사용하시고 집에 가져가시면 그걸 입고 다니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것 세탁비가 더 들어서 그런 겁니까? 반납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보통 수행기관에서 반납을 받고는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지원을 하는데 훼손되기도 하고 탈색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일부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반납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집행 반납하는 부분이 많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절반 정도는 반납이 되어집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되고,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관들, 매년 시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들 위탁업무 하시는 것 잘 감독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과 일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복지관이나 경로당 운영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식사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 많이 찾아오시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만큼 많이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박경옥위원장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보니까 629명입니다. 500명대로 되다가 400명대 이틀 하다가 지금 600명대입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 보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지회에서 ‘행복나눔학교’ ‘노인여가교실’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 사업이잖아요. 구비 사업인데, 이것 소수제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수제가 얼마인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방역체계에 관해서 소수제랑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임정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정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사회복지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경제진흥과로 해야 될지는 제가 판단이 어려워서 일단 과장님께 할게요. 우리 동구지역 관내에 헌옷을 수거하는 통이 제가 알기로 100개가 곳곳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준 사항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임의로 헌옷을 수거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철거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을 깜빡하고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하니까 이것을 잘 기억했다가 업무 해당되는 과에 분명히 의견을 전해서 좀 들여다보고, 불법 같으면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100개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것은 조금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통행이라든지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 데 방해되는 요인도 있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폐지도 수거를 하지만 헌옷도 수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헌옷 수집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하고 분명히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조치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헌옷수거함이 쓰레기통으로 바뀌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조사도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임정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건설과 과장님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경옥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가족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가족정책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던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제일 힘든 업무는 사실 아동학대 업무가 올 10월1일부로 생기면서 구민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직접 대처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구가 아동학대 관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언론에 나가는 바람에 우리 행정업무의 허점, 관리 부족,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질타를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져서 매우 안타깝지요.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정책과 전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실태 현황 등을 철저히 더 깊게 관여해야 됩니다. 그런 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많이 감액됐습니다.
임정두위원
늘어나야 될 것인데 왜 30억 690만 원이 줄어들었을까요? 물론 내용을 쭉 찾아보면 나오는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주로 아동수가 감소되면서 0∼2세 보육료 그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라든지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아동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예산이 늘어날수록 우리 구 행정과 주민들의 활력 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반영될 것인데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네요. 그리고 445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동구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여성화합한마음 체육대회’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벌써 1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업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은 보조금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는 합니다. 14개 여성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고요.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성화합을 위한 뭔가가 필요하기는 한데 시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사업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관내 여성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보답할 수 있는 차원에서 뭐라도 해 드릴 수 있다면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기가 이러니까, 만약에 이것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체육대회 가능하면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체육대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알아서 과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방법을 찾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내용대로는 행사를 하기가 무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448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또 시기는 언제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집단상담은 개별상담이 있고요. 지역제공을 위한,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집단상담,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뛰어들기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고자 하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면접 같은 것 할 때 사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모의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사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 개개인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의식이 향상되어야 일상생활에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효율성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가정폭력 상담 운영’ ‘성폭력 상담 운영’ 등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있고요. 이 성폭력상담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자주 방문하시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생각보다 참여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행감 할 때 확인한 상담실적을 보면 2,451건에 가정폭력 상담이 1,267건, 성폭력 상담이 1,101건, 기타가 83건 등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전화도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상담건수가 현황으로 나와 있듯이 그만큼 우리 지역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이런 상담률이 줄어들겠지요. 경기가 안 좋은데 코로나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상담창구를 찾는 횟수가 많아진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담하다 보면 이 중에는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담소와 서로 정보를 잘 공유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추가로 요청을 해서라도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그것을 모면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운영현황, 상담현황 등, 그다음에 상담을 해서 조치사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실 가정폭력상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이들, 가족들이 연계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은 드림스타트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심미아 과장님, 요즘 아동학대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힘드시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많이 논의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오늘도 제가 전체 아동학대 접수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총 22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3건이고 일반가정이 19건인데 처리가 완료된 것이 3건이고 나머지가 처리 안 되고 있는데 거의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고 사건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집단으로 크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인력 1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갑갑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기인사 때 증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현재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보육은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난 사항도 행정기관의 신고가 들어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정에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18건이 가정집에서 아이들이 아버지한테나 맞아서, 성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건들이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먼저 신고가 되어서 저희한테 접수됩니까, 우리가 신고를 접수받아서 경찰에 이첩시키는 것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접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접수하는 것도 있고, 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같이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우리 가족정책과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는 부서인 만큼 적극 대처, 즉시 대처 잊지 마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안 그래도 부모님들이 즉각 대처에 대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인력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 증원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인력 증원에 대해서 동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인력 증원을 최소화시키라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정책과에 대한 전담반, 지금 1명이라고 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회복지 7급 1명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7명 1명 가지고는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 2021년도 정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전담부서가, 계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전담인력만큼은 꼭 증원되어야만, 앞으로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즉각 즉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많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가족정책과는 세입을 보면 전체가 600억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비가 360억 정도 됩니다. 360억 중에 거의 다가 보육료입니다. 0세∼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1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에도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에 대한,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지만 우리 구비 역시 마찬가지, 만만치 않다. 그만큼 보육에 대한 예산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니까 참 안타깝다, 물론 100%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이렇게 호도되는 부분도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 600억 중에 300억 이상이 보육 지원 예산인 만큼 가족정책과에서 이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22건의 신고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도 유연하게 즉각즉각 대처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국·시비가 예산의 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육료 예산이 반 이상 차지하는 만큼 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학대 부모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봉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있었는데 저도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차적으로 봤을 때 집단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예전의 부모님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신고가 문제가 되면 옆 사람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도 옆에 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한 어린이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전체가 다 아이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탄원서도 10명 이상 들어가서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우리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불친절하다, ‘상담사를 바꿔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곤란하지만 이야기는 해 드리겠다.’ 그렇게 했었고요.
유봉선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시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10시가 되었지요?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셔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했는데 아동학대 학부모님들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동구에서만이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자고 이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퇴근하시고 이렇게 와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었는데 뭐라 해야 되나, 좀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아동학대쉼터 이번에 1개소 설치……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올해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업무가 넘어오면서 쉼터 설치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힘들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라 내년도 하반기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데는 국·시비로 운영되는데 설치할 때 1억 정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아동학대 전담인력이 1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1명입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2명이 더 필요한 것이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50인당 1명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은 확보되고 내년에 3명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3명이 다 될지, 2명을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동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는 사항이니까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900억 동구예산 중에 단위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단위사업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500억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현재 128개소입니다.
김태규위원
그중에서 국·공립이 몇 개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2개입니다.
김태규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호전담인력 1명 증원한다고 계획되어 있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임기제 마급 1명은 아동보호전담 보호인력으로 채용했습니다. 마급, 9월에 채용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전체 담당직원이 3명이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정원은 15명인데 시간선택제 마급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공무직 1명, 마급 1명, 총 17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2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있지요? 이것 위탁 관련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위탁 해지한다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인지시키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것 발생하는 데 위탁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것은 국·공립에 충분히 설명을 좀 주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아동양육수당하고 보육료가 엄청 감액됐네요. 이것 노인인구는 증가하지만 아동 수는 감소해서 그런 것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 감액폭이 워낙 커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보조교사 인건비’ 해서 이것도 15억이나 증가됐어요. 이것 기존에 보조교사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 3월부터 해서 어린이집 보육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연장보육을 할 수 있도록 9시부터 4시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기본교육을 받고 4시 이후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이라 해서 별도로 연장 전담 보육교사를 채용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당초에 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예측한 것보다 연장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수요에 맞춰서 보조교사를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0명 정도 더 확충하려고 보조교사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90명에서 120명으로 느는데 예산은 그것보다 더 많은 비율로 늘은 것 같은데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것 연장보육교사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세부편성목에 보니까 작년에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담임교사 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복지부에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전에도 그러면 담임교사 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담임교사 지원비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편성목을 잡아서 지급하고 계셨다? 바뀐 것은 아니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의장단에서 아동학대 학부모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들 많이 해 주시고 대책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몸에 와 닿는 대책은 없고 말만 걱정한다 이것이지요. 저러면 안 된다……. 인력 증원한다는데 인력 얼마나 증원해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명 정도는 증원해야 해결이 되지 싶은데 두세 명 증원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많은 어린이집을 어떻게 감시감독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관련을 지자체에 넘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인력으로 아동학대 발생 건수 대비해서 50명당 1명씩 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방향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예산이 주어지고 시설은 최대한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돈 안 들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1,100명 이상 되는 노인분들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안전지킴이로 어린이집에 파견을 한다든가, 기존에 개방형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것 확대 시행한다든가 해서 상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생활하면서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때 안전지킴이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른하고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얻는 것도 많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담회에서 피해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이 뭐냐면 CCTV예요, CCTV입니다. 백업해서 보존이 되어 있다고 갔는데 마음 놓고 있었더니, 며칠 딜레이딜레이 하는 것 보니까, 나중에 가 보니까 그 딜레이한 기간 것이 다 삭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복구 요구 신청을 구청에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것 관련해서 관련업체를 보완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전에 것은요? 삭제된 것은 복구가 안 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복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이분들 동영상을 열람하려고 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가서 열람을 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CCTV가 있는 관리자가 원장이기 때문에요.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열람하면 시간 정해놓고 옆에서 눈치 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열람이 되겠느냐, 평소에 CCTV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못 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CCTV 동영상을 확보하는데 그 주체가 동구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CCTV 보관도 동구청에서 해야 되고 피해자 학부모님들도 동구청에 와서 열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실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구청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라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확보는 수사목적으로 경찰 외에는 확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들이 CCTV를 열람해서 가져간 부분은 불법적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어린이집 운영자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관련 학부모님들 동의서 구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내에서 보겠다 하면 어린이집의 보호자, 학부모하고 보육교사가 다 동의해서 보는 부분은 가능하지요. 어린이집에서요.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 아동쉼터’ 예산을 내년에 3억 3,200만 원, 1억 확보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 별도로 개소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기존에 시설들 많지 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돈 주면 돈 들여서 하는 것이야 다 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LH에 사실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 4칸 정도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교사랑 아이들 방이랑 분리되어 있다든지 여건에 맞는 곳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동구 내에 그런 분리된 곳이 있으면 확인해 보고 그쪽으로 임차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태규위원
돈 주면 다 하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있는 것 잘 생각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서 실질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남는 예산으로는 인력을 충원한다거나 다른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설치하는 데만 순수 구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아이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또래 아이들하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교사하고 안에서 상주해야 됩니다.
김태규위원
교사가 있는 시설에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최소 5인 기준이 있거든요. 법적인 기준 내에 있어야 되고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고 그래야 됩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가족’정책과입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가족, 학교밖청소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입양아동, 듣기만 해도 가슴이 짠해지는 가족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는 해야 할 일이 무척 많고 세심함과 관심이필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출산율 감소가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데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것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다른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자꾸자꾸 만들어가고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있지요? 홍보 잘해 주시고요. 지금 실적도 늘어나고 하지만 실적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홍보 자주 해 주시고요. 특히 학교밖청소년사업은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학교밖청소년 위탁만 주신 것으로 하지 마시고 자주 찾아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미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경옥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본 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위생 관련된 업소 또는 식자재 등등 단속이라든지 점검, 지도 잘하고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더더욱 환경위생과의 직원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일선에 나가서 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철저하게 단속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도 또는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관내 동구민들의 환경위생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고 식자재를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업무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환경위생과도 예산이 7억 2,1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위원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6억 이상이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 과 전체 예산 상승률이 큰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녹스 보일러 설치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금년에 12월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어느 정도 해 드렸나요? 현황 자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물론 지금 이 예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억이 증가된 것이지만, 올해 ’21년 당초예산 대비 내년 예산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1회 추경 때 2억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대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11월 말까지 1,058대 지원을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보일러 설치 대수를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금년보다는 양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업량이 2,500대를 목표로 해서 6억 이상이 확보된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저녹스 보일러 사양이 일정 회사에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여러 회사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브랜드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 내에서 해당되는 주민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보일러 1대당 가격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인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기종에 따라서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보일러 설치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인기는 좋고 반응은 폭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1,000대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전화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초에 서둘러서 사업을 공고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보일러 설치는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신청 대상자의 구분이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임정두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다 된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다만 일반 주민과 저소득층 구분이 약간 됩니다.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올해는 50만 원, 내년에는 6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더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주택이 많아요.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주택이 많이 있고, 주택에 가능하면 보일러 교체를 하는 혜택 범위를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주택은 아파트처럼 보온 얘기라든지 보일러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접수를 받을 때도 가능하면 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492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연구용역까지 필요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은 영구용역이라는 표현보다도 기존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2014년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슬레이트 건축이 그때 사업 시행할 당시에 조사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숨어 있는, 알지 못 하는 그런 슬레이트 건축물을 다시 일제 조사하고 그 이후에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두위원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어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단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는 여기에 기술된 문구대로 보면 무슨 실태조사 하는데 용역까지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실태조사 한 지가 한참 되었고요. 현재도 우리 관내에는 슬레이트가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저 다 조사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 업무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1년 동안 사업을 준비하고 행정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민원도 역시 많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 주시고요. 특히 민원 부분은 민원을 접수받음과 동시에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왜 시간이 필요한지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작년에 예산이 20억인데 올해 27억이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7억 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3개가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위탁’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5억이었는데 올해 2,500 올랐네요? 왜 올랐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사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5% 정도 상승되었는데 이것도 1회 추경에 이미 확보했었던 사항이고요.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위원
10명 계시지요? 11명?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11명.
김태규위원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국·시비사업 많이 편성되었고, 그것 빼면 없습니다.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할 게 없어요. 그 대신 몸으로 때우는 부서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
‘실시간 소음측정시스템’ 구입해서 1대인데 작년에는 2대 구입하셨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올해 1대……
김태규위원
제가 자꾸 작년이라 하네요. 올해 1대고 내년에 1대?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악취포집기를 구입했고 소음측정기는 처음입니다. 기존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장에 측정하고 현장에 계기판이 부착되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모니터링이 안 되고요. 그런데 내년에 구입할 사양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계측기를 측정하고 주민들이나 공사 현장 직원들이 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뎀을 설치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측정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소음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민원 나올 때마다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조금 편하게 하시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편리성, 행정의 효율성 향상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는 활용을 못 합니다.
김태규위원
예, 행정처분은 안 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추후에 주민 간의 분쟁이 됐을 때 참고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처분용으로는, 다시 데이터가 폭증될 시점이 있다 판단되면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김태규위원
예, 그래서 소음 발생 부분이 측정된다 하면 전화해서 ‘왜 그러냐, 자제해 달라.’ 그런 얘기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업이 없어요. 맞지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6,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매년 하는 것인데 이것 유지보수를 하시면서 건수가 100건이 넘더라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것 담당하는 직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업체에 맡겨서 수리하고 그 내용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담당 직원 몇 분이신데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전담 직원은 1명입니다. 주민들 이용불편 신고나 진행이 되면 저희가 어차피 관리를 푸른마을공동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청소관리 용역을……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청소 용역을 하는데 수리, 보수……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청소 용역을 위탁하지만 일부 작은 규모의 부분은 직접 수리도 하시고 현장을 청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그 지역에 가서 보완도 하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 지금 보니까 2020년 올해면 100건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전등 교체’ 이렇게 직접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용역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위탁을 맡기면 우리 직원분들이나 행정에 있어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작은 부분은 직접 수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김태규위원
나중에 영수증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적절히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은 별로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고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박정미 과장님, 올 한 해 살림 잘 살아주셨고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매년 위탁하지요? 3년 주기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매년 갱신하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 화장실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몇 개소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올해 현재는 57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만 57개소이고 민간개방화장실이 24개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가 신설 화장실이 4개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화장실을 매년 위탁하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어느 지역 지자체를 가더라도 그 지자체에 공중화장실이 얼마만큼 깨끗하냐, 이것 상당히 관점이 많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가정집에도 마찬가지, 지금이야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전에 주택이 많을 때는 화장실이 청결해야 된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공중화장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주위에서 특히 공휴일 때 화장실이 참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휴일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관광객이나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나 대왕암공원, 이런 지역은 전담관리자가 항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담관리자가 있더라도 지금 우리 화장실이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객들, 특히 관광객들, 주민들이 이용할 때 휴지통이 없다고 해서 어느 부분에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다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담요원, 관광객들에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요원 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일전에 공중화장실 계단이 있는 부분 있지요? 계단이 있다 보니까 장애자분들이 이용하기가, 휠체어 타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전에 전체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계단이 있는 부분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계단이 있으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경사로를 만들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단만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공중화장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 꼭 하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만큼 공중화장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491페이지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설치’가 설명서 보니까 동구청사거리 외 4개소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비 받아서 미세먼지나 오존 측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문했지요? 이것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시대기 같은 경우는 대기측정망이 전하2동하고 대송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주민들이 확인하려면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설치할 이 알리미사업은 그 데이터를 현장에 표출해 주는 그런……
수종
김수종위원
자막 식으로 쭉 나가는 그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동구지역 내에 미세먼지나 오존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 4개소는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실과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신청한 부서는 없었고요. 저희 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네 군데를 선정했는데, 주로 관광객분들이나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사거리하고 명덕호수공원,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지역 외에도 권역별로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4개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산이 시비라든가 신청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권역별로 방어동 같은 경우는 방어삼거리나 문현삼거리나 고늘지구,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동구청 들어오는 삼거리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권역별로 이런 것 필요할 거예요. 올해 4개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 확보된다면 몇 군데 더 필요한 지역에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도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저녹스 보일러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동구지역 코로나,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항상 위생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식품접객업소 9시 이후에 영업 중단합니까? 수도권만 그렇습니까? 동구는 상관없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도권만……
수종
김수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매일 유흥시설,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이 끝나서 학생들이 올해 12월에 유흥업소 시설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만 중앙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능 대비 점검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완료한 것 보고를 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주문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한 소음을 내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혹시 동구에도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오토바이 배달 민원에 대한 건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위생문제 이런 부분은 몇 건 있기는 있었습니다.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든지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위생점검을 특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동구에도 코로나 확진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청소년들, 수능 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유독 초고층아파트 건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진동, 미세먼지 등으로 현장 많이 뛰어다니셨지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한다고 하고 신속하게 해도 민원분들한테 불평불만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 주민분들한테 설명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이나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호곤입니다. 2021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경옥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환경미화과 존경하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환경미화과에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6억 6,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세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더 는다는 얘기이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되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증액이 좀 됐습니다.
임정두위원
인건비는 매년 증가되기 마련이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행정서비스 질도 그만큼 좋아져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미화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부터 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만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예산안 자료 5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5대 구입을 하네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이 관계를 제가 공개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공식적인 자리가 끝나면 의원님들께 이 관련 예산으로 해서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말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나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에 탈부착할 수 있고 사람이 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이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방어동에 올해 성립전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3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임정두위원
고정 설치된 거예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그것 같은 경우는 전기설치가 필요 없고 태양광을 받아서 작동이 되는데 문제는 확보할 수 있는 각도가 45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야 전체 확보할 수 있는 거리는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 과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카메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했다가 장소가 개선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번에 구입한 것은 1대 4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질적으로 조금 낮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관계를 좀 더 검토해 보고,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단속카메라라는 것은 옛날에는 고정식이면서도 회전이 안 되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만 벗어나버리면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카메라도 워낙 기능이 좋아져서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게 어디든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만큼 장비의 기능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 앞으로 오래된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전기요금’ 해서 90대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안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마치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현황자료를 꼼꼼하게 해서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516페이지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 용역이 내용이 어떤 것이고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용도 좀 생소하고 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기본적으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2019년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원의 폐기물 양이라든지 재활용의 양이라든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생활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올해 예산으로 해서 울산시 차원에서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시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생활폐기물 감량이라든지 재활용률을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사업별 설명서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간략하게 설명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용역이 수립 완료되면 5개 구·군 용역결과가 다 틀릴 건데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부서에서는 계획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김호곤 과장님, 2021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앞서 임정두 위원이 질의하셨던 감시카메라 설치 전기공사 건하고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없고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산서에 올리지 말고 심의하지 마라 해야지 심의하라고 예산책자에 올려놓고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앞에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가 아니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설명은 하지 않고 오늘 담당부서 심의 질의하는 시간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 전체가 심의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위원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지,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같은 경우에는……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위원장님 비롯해서 전 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은 온당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대형폐기물 카드결제 수수료’ 있지요. 이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지금 가구라든지 폐가구 이런 것 일반주민들이 처리를 할 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전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금까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저희들 지금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1만 8,000건이 됩니다. 한 달 평균 2,04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현금으로밖에 결제가 안 되고 대행업체 일과시간 중에만 해결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데 앱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이나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4시간 신고하고 카드결제로도 가능한 시스템으 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앱을 설정하는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것은 참 잘했다고 보여 지네요. 환경미화과는 지난번 태풍을 비롯해서 새벽을 여는 부서인 만큼 항상 우리 동구의 환경에 대해서 애쓰는 부서이고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동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체계 개선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일만 전화 받아서 현금결제만 가능했는데 이제 앱으로 24시간 가능하고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 어떤 것은 1,000원 받고 어떤 것은 2,000원 받고,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할 부분이 있고 해서 드렸는데 700만 원 구비이지만 편성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잘 시행하셨다, 우리 울산에서 처음이라고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내년에 많이 하네요. 거의 2배가량 하네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같은 경우 올해 당초예산에는 2억 3,000만 원 걸려 있는데 2회 결산추경에 이 부분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됐던 게 기존에 이월수량이 많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제작수량으로 계산을 해서 내년도 1, 2월 제작분에 대해서 계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월량이 많아서 올해 예산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내년 1, 2월 제작비가 없어서 올해 2회 추경에 다시 추가로 증액요구를 할 겁니다.
김태규위원
1회 추경에는 안 올라왔길래 2회 추경에 올라오지 싶다 생각은 들었는데 적게 잡아서 추가로 했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그렇게 크게 인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이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민간위탁금도 거기에 같이 해서 하는 거니까 올라간 것은 그렇고,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 고정식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하고 고정식 카메라 소유자가 관리를 하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렇지요. 유지관리를……
김태규위원
별도로 안 든다 아닙니까, 임대료에 다 포함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구입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이것은 임대를 하지 왜 구입을 합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이동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들 3대 구입해서 방어동에 설치한 게 1대 400만 원 정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동식 같은 경우 ‘전기 설치비’ ‘전기 부담금’ ‘전기료’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임차를, 이동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동만 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태양광 판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보다는 직접 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김태규위원
고정식 같은 경우 설치비하고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고정식 같은 경우 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임차비에 전기료, 전기 설치비, 시설부담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김태규위원
해 보셨어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위원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매입해서 유지보수를 위탁을 줘서 하는 것하고 임대해서 임차금을 주고 관리하는 것하고 예산이나 업무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직접 사서 우리가 유지보수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과는 특이하게 임대를 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일단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CCTV 같은 경우 전주나 이런 보조지장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직접 폴대를 세워서 설치를 하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CCTV 같은 경우는 이동식을 목적으로, 완전히 고정하는 게 아니고 고정하더라도 1년에서 최대 3년 정도 한 장소에 놔뒀다가 다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전기공사비라든지 부담금 이런 게 추가로 발생하고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장소에 영구히 설치를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6억이나 감액됐어요.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45명으로 똑같은데 왜 감액편성이 됐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 네 분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반영된 겁니다.
김태규위원
안 그래도 퇴직금인가 싶어서 봤는데…… 아, 올해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퇴직자가 안 계시네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한 분도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감시 부분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80대 중에 임차료가 대당 11만 1,000원이고 회선료가 5만 5,000원입니다.그런데 이게 구비 같은데 ‘감시카메라 전기료’ ‘시설부담금’ 여기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2,658만 원, 어디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앞에 ‘전기 설치 공사’ ‘부담금’ 이게 다 증액됐습니다.
박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비 부분이라서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예산 심의하는 시간에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적인 부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과장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