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경미
성경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서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2021년 업무계획 책자와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회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실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29.24%로 보통과세인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13.23% 대비 2021년도는 42.29% 이상 많은 예산이 증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 보통교부세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재원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 기장군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한 345억 원이 증가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 조금 크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산시에서 2019년도 지방세 추계액을 하면서 한 800억 정도를 갖다가 너무 높게 책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800억 정도가 안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800이 들어온 것처럼 산정을 해서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전 수입액을 갖다가 부산시와 우리 기장군에 해줬다는 말씀을 일시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아울러 기준재정수요라고 있는데 기준재정수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인구입니다. 기준재정수요에는 1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문화…등 1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구가 여기에 관여하는 비율이 11개가 무려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2019년도 부산시 지방세 추계액에 좀 잘못 추계됐던 부분과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45억이 늘어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잉여금도 그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한 100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109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분에다가 집행잔액에 그다음에 국․시비 반납급을 그렇게 빼게 돼 있습니다. 초과 세입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70억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예. 근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안 됐다든지 불용예산 되는 예산에 대해서 2차, 3차, 4차에 걸쳐가지고 273억 원을 갖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한 1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소할 것이다라고 추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추계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의회에서 하는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이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잉여금이 확정이 된다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추경예산에 이게 정확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연간 10% 가까이 감 됐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의료비 진료 부담이라든지 수급자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연간 10% 감 된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우리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시비 2억, 군비 8억을 보태 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을 인건비를 응급실에다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 1억밖에 지원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매칭 4억, 그러니까 5억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가장 크게 5억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예.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주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질문 없습니까? 예, 김종률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우리 기장군은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이 지금 한 2450억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반납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을 하고 못 해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국․시비 보조금 말씀이죠?
종률
김종률의원
예.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못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저희들이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에 반환금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서면자료제출…100억 정도 규모가 국․시비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반납을 잡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렇다면은 100억을 우리가 돌려주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해가지고 반납금을 돌려주는 사정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의원님, 이게 연금지급금이라든지 그다음 아동보육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기초수급자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집행하는 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이 다 국가에서 정한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남는 금은 이렇게 반환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시비 반환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뭐 하천정비사업을 하다가 다른 어떤 국가사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액이 아까 저런 국민기초연금이라든가 그런 어떤 국가사업을 하다가 법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런 국가사업 지원 사업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어떤 지역에 개발사업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돼 가지고, 아, 못 해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있습니다.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부러 국비를 받기도 힘든데 국비가 내려온 돈을 충분히 우리 군비가 투입이 좀 되더라 하는 사업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애요. 그게 다 우리 기장군에 지역개발 지역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 한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반환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한 가지 하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리고 잉여금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은 이거는 추계지만 작년보다는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1년 중에 받는 세입이 특별히 늘어나가지고 최종 잔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신규 사업이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신규 사업이라든지 활용방안에 자원 활용방안 마련에 있어서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남는 돈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할 때 초에 편성할 때 충분히 예산 집행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편성을 좀 해주셔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는,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지난 연도 수입이 매년 20억씩 올라와요. 지난 연도 수입이. 작년에 체납수입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20억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올해, 작년에 총 이월체납액이 135억입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135억 중에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5억 중에 받은 게,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게 20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편성으로는 20억을 넣으면은 적당하게 맞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180억 체납 중에서 10%는 징수를 하고 있다, 그죠? 체납 징수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지금 세입예산 총괄 부분을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질의에는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청렴실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중기지방재정을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세입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왔다 갔다 서류 보느라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얘기했지만 저희가 SOC사업해서 도시기반을 늘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실장님께서도 상임위에서 도시기반 또 도로건설에 SOC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도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실행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모습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 편성을 보면서 중기지방재정에서의 도로 교통과 2021년도에서의 국토 도로 건설 쪽은 좀 확연하게 금액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중기 투자에서 2021년 교통 및 물류를 보면 지금 2천억이 넘게 책정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도로 건설 쪽으로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조금 중기지방재정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좀 편성하고 이렇게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누누이 SOC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또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50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말씀 맞고예. 저희들이 2021년도 사업예산 편성 방향은 우리 군 5개 읍·면에 대한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읍·면별로 전략사업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같으면 꿈의 행복타운, 장안 같으면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라든지, 기장도예힐링촌, 일광은 일광공공지구 기타 기장읍 같은 데는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철마 같은 데는 철마도시농업공원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전략사업비를 667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 어떤 극복이 우선하다 싶어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관련 예산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감염병 마스크 이런 데 한 63억 해갖고 저희들이 700억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전략사업에다 투자를 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SOC 중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도로사업에다가 작년보다도 금액은 한 10억 정도가 더 당초예산 기준에서 적게 편성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2021년도에 20억 이상 사업만 158억 정도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중에 군비 133억 중에서 75억 정도만 편성이 됐고 미반영된 게 58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실장님하고도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누이 얘기를 했고 또 작년에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일몰제가 다가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또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보면 거의 10%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 사업 진행 결과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일몰제를 대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약속이 지켜지고 있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는 모르겠고, 우리 군수님이 어떤 마인드로, 물론 코로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잡힐 그거고 장기집행은 정말 멀리 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투자가 저조하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제가 참 고민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말씀 다 맞고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을 짤 때는 기장군 전체의 어떤 전략사업과 한 해 예산에 꼭 필요한 코로나 같은걸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도로에 적었습니다. 제가 제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 도로 관련 예산 사업은 우선 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거 알겠어요, 알겠고. 2차 추경, 3차 추경에 넣는다는 게 제가 참 갑갑한 것은 뭐냐면 전에도 우리가 “SOC사업에 넣어주세요”했더니 말에 결산 거의 다 돼가지고 그때 50억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사업은 그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월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또 이월이 되죠. 그러면 본예산에서 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추경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는 이런 대화가 아니고. “실장님, 요번에 편성을 보니까 정말 의회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약속 좀 지켜 주십시오, 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의원님, 제가 죄송하단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 약속한 대로 2020년도 38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2021년도에는 1개가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협의해서 중로지만 시비를 받아서 하기로 돼 있고,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2023년도에 1개가 있는데 이거는 기룡에서 오리 넘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조금만 하면은 그거는 다 되는 거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의원님께서 하신 게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우리 기장군의 실효 또는 이제 (청취불능) 한 게 937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걸 의회에서 그때 예산을 주셔가지고 201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우리 예산 10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8억 66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그 전체 노선을 다 해가지고 1·2차 주민공람을 거쳐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고 통과된다 하면은….
승자
맹승자위원
통과될 확률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계획대로 통과될 확률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제 그렇게 다 시의 요구…권 주민들 요구…권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저는 통과된다고 보거든예? 그럼 내년 3월 되면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은 도로에서 폐지되는 노선이 141개, 주차장에서 폐지되는 게 14개, 공원에서 폐지되는 게 41개, 그다음에 녹지 등에서 폐지되는 게 14개 총 폐지만 210개, 그래서, 를 갖다가 우선 순차적으로 폐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민원이 일부는 있지만 이견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백몇 개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10개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순차적으로 폐지를 하고 또 이제 700개 노선 그러니까 도로 뿐만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고,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해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말씀이 속기록에 다 지금 되어 있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좀 이제 그 부분이 “아, 진행되고 있군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군요.” 이런 대화들이 상임위에서, 또 지금 오신 분들은 총괄적인 거를 다 집행하시는 핵심 분들이시잖아요. 진행이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 기장읍성 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진행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이 기장읍성 정비는 총 517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부산시 지정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시가 75%를 부담하게 돼 있고 기장군이 2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4억 예산을 했는데 14억은 다 못했고 한 10억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시의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시비 사업으로는 도저히 이걸 갖다가 주민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겠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1월 달에 저희들이 국가사적지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사적지 신청을 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수차례 방문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답변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적지 지정에 최선을 다해서 사적지가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복원에 대한 공사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저희들이 한 88% 정도를 부지를 다 매입했기 때문에 복원공사비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주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적지지정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장
약 한 20년이 넘는 공사로 인해서 지금 지역주민들도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좀 안 끼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암항 방파제 보강사업과 연계해서 동암항 뉴딜300사업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동암 어촌 뉴딜사업은 지리적 여건은 거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민들 소득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내에 다양한 시설물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판매시설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휩쓸고 가버리면 아무리 항내 좋은 시설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더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한 90억 정도를 검토를 하다가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42억 정도 한 70m만 추가를 해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우선 설계비 2억 5천을 반영을 했고, 다음 2024년까지 아니면 조금 더 당겨서라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동암항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좀 소외되었다라는 걸 저한테 그런 많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파제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씨푸드존이라든지 편의공간이 조성이 되면 아마 이분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자기들이 이게 더 급하다 했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소외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저희들이 요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률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저는 세입은 질문을 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보면은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특히 도로, 상·하수도 시설, 치산치수사업 이런 사회간접자본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지역발전도 되고 경제성장이 되어 지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5개년 계획을 보더라 해도 사회기반시설 이런 시설을, 시설이 상당히 좀 부족해요. 예산서를 보더라 해도, 예산서 보면 교육과 복지의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가지고 연 2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조성과 1년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순수하게 군비를 비교해 보더라도 도시기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거의 없, 물론 교육과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기반 투자사업에 이렇게 부족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까 맹승자 의원님과 같은 동일 질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기장군의 읍·면별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사업에 우선 배치하고 코로나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예산에 우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의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적은데다가 전년도보다도 한 10억 정도가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에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133억을 하기로 했는데 75억밖에 반영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코로나든지 다른 쪽에는 연간 예산이 또 전략사업에도 편성이 다 됐기 때문에 1회 추경부터는 도로건설 특히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 우선적으로 반영되, 편성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 지역의 발전과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성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큰 역할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물류비 절감이나 우리 주민 생활 편리를 위해서 반드시 사회간접자본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교육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매년 예산을 보면은요 우리 기장군에서 군비로 지출되는 예산만 보더라 해도 매년 보면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이 비슷하게 교육이나 복지부서의 예산하고 같아야 되는데 군비로만 보더라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려고 간접자본에 투자를 많이 할려고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청렴실에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교육과 복지 중요한 이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주민 편리 증대를 위해서는 도로나 기반시설이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상당한 이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동의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는데 기장읍성을 국가 사적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뭐 희망이 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요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과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사적적 지정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군수님하고 그때 방문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드린다 하면서 이왕 지정될 것 같으면 좀 빨리 좀 지정을 해 주십사.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국가사적지 지정하는 데 많은 절차가 있고 다른 데서도 요구가 많아서 좀 밀려가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현장 이런 방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거의 뭐 희망적이다 이렇게 저희 군민들이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 국장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지금 전해주신 바에 의한다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일단 기장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다르게 문화와 역사가 오랫동안 저희들에 지금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읍성이 빨리 국가사적지정으로 되어서 우리 기장을 좀 더 빛낼 수 있는, 읍성 하나만으로도 기장이라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세입·세출 부분에서 여쭤봐도 되는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국·시비 보조금 부분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니까 꾸준하게 2025년까지 소폭, 그죠? 늘린다고 돼 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다 10%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우리 예산에는. 근데 그에 국·시비는 따라오지 못하는 확보율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가지고 확보될 수 있는지 그 방안, 뭐 방안을 지금 당장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국·시비 보조금이 이번 예산에서 이렇게 전체 세출 예산보다 못 미치는 이런 확보율을, 확보하신 데 대해서도 조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도 주요 국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금이라든지 내려오는 거 말고 저희들이 확보한 걸 보면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에 저희들이 국비 59억 시비 43억, 일광도서관에 국비 43억 시비 36억,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국비 21억 시비 5억,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에 국비 14억 시비 3억, 새틀사업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부는 뭐냐 하면 공모사업으로 많이, 예를 들어서 동암항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중동항도 지금 우리가 하고, 일광도 지금 뉴딜사업 신청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노력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확정된 거는 다 반영을 못 했다 이래 좀.
성빈
우성빈위원
노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중앙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장에 좀 등을 돌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산시 자체에서. ‘뭐 안 줘도 자기들 돈으로 다 할 건데 뭐 하러 우리가 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소소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시 집행부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게 집행부든 군수님이든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기 얼마 전에는 들어가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같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제가 구경민 시의원님 찾아뵙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작년까지는 그랬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구경민 시의원님 말씀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랬답니다. 기장군의 예산은 일단 버틸 때까지 버텨봐라. 급하면 즈그 예산으로 하든지 안 되면 그때 주면 된다, 이래 기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제 말이,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잠깐. 그래서 구경민 시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핫라인이 잘 연결이 되어서 지금 공동으로 작업하고 피드백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김민정 시의원님 하고도 그렇게 계속해서 정보를 하고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군수님도 그때 경제부시장님, 교통국장님 이래 저희들 다 했고, 부군수님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우리 기장군이 시로부터 차별받는 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부군수님하고 그만큼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받아 왔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 말은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따오기에 임박해서 작업을 하면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시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안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의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군의회하고도 마찬가지고 시하고도 마찬가지고 집행부하고도 마찬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제가 볼 때는, 확인했을 때는 굉장히 기장군에서는 좀 미비했다는 거죠. 공격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군수님도 그렇고. 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격적으로 표출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정말 제대로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다 바뀌었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뭐가 다 바뀌었어요?
웃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지금.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뭐가 다 바뀌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도시철도 때문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그 구경민한테 자료 달라고 해서 거기도 다 드렸고, 지금 열심히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소통도 중요한데요, 상시적인 소통을 좀 하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시 쪽으로만 하지 말고 저희하고도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 온다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불러주기 전에 본인들이 오셔야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전체적인 질의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뭐 도시철도 유치 특별위원장으로서 하나 좀 묻겠는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 30일 날로 해서 부산 보고가 들어갔잖아요? 최종보고서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국토부로 넘기는 게 12월 31일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대안을 한번 말씀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잡아놓은 거 있나요? 용역비 1억 7천 말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도시철도는 부산시, 그다음에 국가철도는 국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장과 정관에 관련된 사업들은, 국가철도가 어디냐 하면 노포에서 월평을 거쳐서 웅상 그다음에 무거 KTX역까지 가는 거는 국가계획에 자기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3개 시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 7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자체용역을 해 보니까 정관선과 기장선이 일단은 부산시 그…계획안에 충족은 들어와서 둘 다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계획이 이제,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우리 부산시도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정관선과 기장선을 갖다가 같이 추진을 해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는 엄연히 따지면 부산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부산시와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역민의 열망을 전달하고 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는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 뭔가 모르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뭐 우리 군에서 예산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 기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어떤 전체적인 그런 거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제안도 좀 하셨는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안….
박우식위원
안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번에 변성환 부산시 권한대행이 우리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방문을 하면 거기에는 국가사업과 시사업이 있어가지고 정관선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적극 챙겨보겠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 보시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요 오늘은 그냥 터치만 할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터치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독려라든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지금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게 국가와 시 사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분류가 돼 있는 상태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분류가 있는 상태인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구노력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와 국토부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자체 용역에서 나온, 시가 미처 못 챙겼던 그런 내용들을 발굴해갖고 또 시에 전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1억 7천 용역 말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제안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안은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그 제안이 부산시에다가 용역에다가 우리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는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장선은 원래 그거 6 대 4 아닙니까? 그지요?
박우식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방비가 40%인데 40%의 20%. 그러니까 200억이라고 제가…을 하거든,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요. 그때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고.
박우식위원
오래된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그러니까요.
박우식위원
2020년도에 새롭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게요, 그러면.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터치만 해 주신다는 거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러니까 그래….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박우식 위원님께서 기장선·정관선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양산하고 울산 간의 지금 트램이 사실상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5km가. 국토부에서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재정비용역이 반영이 되면 아마 2021년부터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아마 시작될 것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도 2017년 9월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이 범군민유치위원회가 출범은 하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8년 5월에 국토부에서는 통과가 됐고, 2018년 8월입니까? 그때에서는 기재부에서 걸려가지고 기장선·정관선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까지 가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 뭐 B/C라든지 또는 주민의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공무원의 여러 가지 활동 그다음에 전문가의 전문적인 모든 게 이렇게 들어가서 국토부에서는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재부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선 기재부에 통과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면 아마 정치 영역에,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또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기재부에서 통과가 되어서 저희 기장선과―기장선까지는 어렵겠죠―정관선 정도라도 지금 빠르게, 왜냐하면 울산하고 양산하고, 아니 양산하고 울산하고 지금 현재 트램이 지금 사실상 확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관도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군수님이 좀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실장님께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부산시에 있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군수님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많은 정치인분들과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10페이지 예산총칙 및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 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10페이지부터입니다. (자료 검토) 실장님, 수정예산안을 보니 새로 사업이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점영어센터의 인재양성과에 3억 800으로 지금 감으로 돼서 있는데, 증으로 돼서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세입하고 세출 같이 합니까? 세입만 합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세입. 예산총칙, 세입 총괄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나중에 그거는 거점 그거는 세출에….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 요거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출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일광 인구가 지금 2만 명이 넘어서고 그다음에 당연히 학생 수는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곧 이제 비스타동원2차가 되면 3만 명이 되는데, 일광에는 거점영어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장도서관에서 이렇게 일광지역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계점이 도달해가지고 일광지역에 거점영어센터를 하나 더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미 예산이 제출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비비 48억 중에 3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그렇게 인재양성과에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서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페이지별로 하지 말고 전체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세출도 페이지별로 하면 더 서로들 헷갈리니까 총괄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모두발언처럼 이 예산을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이, 좀 궁금했는데 질의를 하지 않으시는 관계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거의 16% 정도 증감이 됐었는데 올해 증감률을 보면 9.98%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왜 그런 건지 간략한 설명이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우선 그걸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은 우리 요 과장님 두 분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국·시비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작년도 증감률은 124억이 증가를 했고, 올해는 4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대비 해서 38.3%밖에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감률이 제일 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증감률이 60억이었는데 37억으로, 단적인 예로 일광신도시라든지 이 부분이 대부분 2700세대 정도가 벌써 이제 입주를 하고, 지금 현재로 보면 80.8% 52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함에 따라서 아마 증감률이 조금 둔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추후 들어올 세대는 몇 세대가 더 남아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추후 들어올 세대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추후 들어올 세대는 2700세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천 세대 조금 더 해서 작년에 60억이 넘었는데 2700, 3천 세대 정도 남았는데 요 정도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지가상승부터 해가지고 과세물건 증가부터 해가지고 다 증가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처음에 기획실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서도 3줄인가 4줄밖에 딱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방소비세, 뭐죠? 교부세 감소 보전금 해가지고 345억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걸 도대체 높게 치수를 해가지고 너무 높게 800억인가를 해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은 금액을 800억을 수치를 잡아서 미리 해서 나중에 그걸 보전 받았다, 이렇게 아까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매해 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추계를 내실 거고 매해 그렇게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삼백, 30억도 아니고 34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옛날에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추계를 하고 추경에서 맞췄는데 지금은 아예 행안부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기장군의 당초예산에 잡을 보통교부세액을 갖다가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보니 345억이 증가가 되어서, 저희들은 사실 소폭 감소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더라. 하나는 부산시와 행안부에서 2019년도 추계를 할 때 지방세 추계를 갖다가 800억 정도 갖다가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전에 18년도에도 그렇게 추계를 했을 거잖아요, 똑같이? 그 금액의 큰 변동은 없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9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시에서 추계를 했지요,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엔 시에서 했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거 행안부에서 그렇게 그걸.
승자
맹승자위원
아예 시스템을 다 바꿔 버린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에서 추계한 걸 갖다가 행안부에서 받아들여갖고 산정을 했는데 시가 실적으로 해 보니까 시가 추계가 잘못 됐던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는 그대로 올렸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우리는 상관없죠. 시가, 지방세 시세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됐던 부분 아닙니까? 30억도 아니고 300억이 넘는 세수를 시의 잘못으로 우리가 그해에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그 부분을 준다고 해서 “아,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위원님, 이게 보통교부세를 갖다가 산정하는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느그가 어떻게 정확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말씀은 부산시에서 그 추계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345억이라는 그 돈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345억이 다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승자
맹승자위원
두 가지 요인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우선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추계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19년도에서 20년으로 갔을 때 약 454억 정도를 저희가 받았는데 21년도에는, 20년에서 21년도에는 176억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대답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받지 않았습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454억에서 176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이 그랬나 했더니, 아까 실장님은 남은 금액들을 뭐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페널티가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줄은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 정부에서는 SOC사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단 1년 사이에 300억 넘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전체 국·시비, 우리 전 부서의 국·시비가 2281억에서 176억이 증가한 2450억인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늘어나는 거는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요 정확하게 그 세부내역까지는 저희들이, 국·시비가 차지하는 중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대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국·시비 외에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없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계수급자라든지 이런 대부분인데. 보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양곡 이런 부분들이 매년 증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7800이 감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뭐 분석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국·시비 증감액이 뭐 176억이 적게 늘어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전년도 비해서 줄어들었다 하니까―증가폭이―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해마다 추경을 3회에서 4회까지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 작년본예산이 5천억 대였고 추경까지 해서 마무리가 거의 7천억이 넘게 했습니다. 올해는 6천억으로 해가지고 또 추경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보통 추경은 2회에서 3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상황 때문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추경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 당초예산은 5천억 규모인데 7천억 같으면 거의 한 1500억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1500억에서 1800억 정도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추경에서 들어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입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800억 정도를 추경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그게 몇 해 전부터 계속 되어 있었어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1800억이라는 이 세입을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 공정조세과장님하고 자주재정과장님이 계시는데 충분히 이것은 가늠할 수 있는 추계지 않습니까, 세입이. 이것을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조금 우리 과장님하고 좀 하는데, 이게 1500에서 1800 되는 금액이 대부분 국·시비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99억이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한 이유가 저희들 자동차 유류보조금 부분이 68억 정도 증가하는 바람에….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거 질문했죠.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68억 갑자기 재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때 유류보조금 자체가 산정하는 율이 1년에 2번을 조정을 받습니다. 2번을 조정을 받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68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68억이 더 추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닙니다. 이게 안분율이 조정이 되면서 올해 11월 달에는 아주 안분율이 0.00,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안분액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유류보조금 부분 이 자동차세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68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지방세가 세입 부분에.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좀 전에 국·시비를 얘기를 하면서 20년도에 454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추경에서 우리 늘어나는 세입이 1800억 가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몇 년 동안을 제가 추이를 지켜보니까 해마다 추경에서 적지 않은 세입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슨 전례답습처럼 계속 그냥 그렇게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일 때를 하는 건데 이건 무슨 관습처럼 이러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까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조사해서 제출한다고 하셨듯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올해는 국가재난지원금을 비롯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에 의해가지고 국․시비가 특이하게 많이 늘어났다 그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군비 부분에서는 한 1500 정도가 되는데요, 세외수입하고 합쳐가지고. 그중에서 한 100억 정도, 100억도 안 되는 금액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됐다는 부분, 그것도 더 세밀하게 해서 그것마저도 더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총체적으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잉여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내나 세외수입도 줄어든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타 지역구보다는, 강서구하고 기장하고 특히 비교검토를 해야 되는데 잉여금이 났다는 거는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발전할 데가 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재생사업이고요. 동구나 동래구나 이런 데는 보면 땅이 작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치만 강서나 기장군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보조금도 사실은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외적으로 활동이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출에서 보면 재무활동비하고 행정운영비는 약 70억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방수익이 15억이 적자, 아, 감소됐고 잉여금이 111억 정도가 난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아까 말한 대로 세외수입은 우리가 지금 일광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 내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보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전폭적으로 축소가 된다고 봐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광신도시에 막대한 도서관이라든가 읍사무소에서 2021년, 2022년도에 지출될 금액이 거의 다가 국․시비 받고서도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조달도 문제가 될 것이고, 꿈의 행복타운도 천억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기초로 해서 200억 올라왔지만은 향후 1, 2년 안에 막대한 500억 이상이 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2021년과 2022년도에 우리 재원이 엄청나게 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2022년도에 새로 온 우리 지자체장은 누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균형 있는 어떤 발전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취불능) 할 수 있는 부분은 특화사업에 보니까 의·과학 산업단지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돈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머지는 보조금은 우리가 무조건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단체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발전성 있게 좀 대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지만은 방사선 의·과학 같은 경우는 땅을 빨리 팔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청취불능) 사람에 대한 동위원소라든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국책사업은 자동적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민간사업 할 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우리가 (청취불능) 하지만은 급격히 나중에는 이게 떨어질 것이다. 실지적으로. 그 부분이 어쨌든 연결성은 있겠죠. 일광신도시 정관신도시 하다 보면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들어오지만 그건 고정 지출이고요. 뭔가 모르게 수익창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의·과학 산업단지, 없다. 근데 의·과학 산업단지 보면 엄청나게 지금 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도 보니까 어떤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추경이고 뭐 1차, 2차, 3차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재원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예비비도 물론 또 지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어떤 질병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렇는데. 뭐 많은 질문을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잉여금하고 세외수입액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축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무활동비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70억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하고 이렇게 일이십억 같으면 모르지만 72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건비 문젠 건지 안 그러면 인건비 말고 타 다른 거 늘어난 건지. 그다음에 의·과학 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안과 계획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잉여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에 집행잔액에다가 국․시비 반납금을 제외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2, 3, 4추경을 통해서 273억 정도를 이미 삭감을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코로나19 여파가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예절학교라든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수입은 감소할 거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아주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소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기장군 전체 보면 정책활동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정책활동비 같은 경우는 504억이 늘어난 10.2%가 증가됐고, 재무활동비 같은 경우는 36억이 증가된 20% 증가했고, 행정운영경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3억이 된 5.18%. 그렇지만 다른 증감률에 비해가지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사업비에 우선 편성을, 기조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도 저희들이 다 수출용신형연구로를 비롯해서 중입자가속기 치료기 그다음에 방사성동위원소라든지 그런 부분들 국가사업과 시사업이 저희들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사업에 거의 다 반영이 돼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 다만 코로나라든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분양이 지금 20%대를 맴돌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오. 뭐 최선을 다한다 하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분양률 제고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3번의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입주코드를 갖다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지분할에 대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입주코드를 물론 장안읍하고 의논을 했고, 그런데 오염배출업소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택지가 그러니까 구획단위가 한 6필지 정도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반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현재 이게 변경승인이 났거든요. 변경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공고를 하게 되면 장담은 못하지만 또 그걸 택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분양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군비가 3800억이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3100억이 들어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막대한 중장기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작년부터 매각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자 생산 아니면 또이또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산업단지는 뭐 흑자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유독하게 우리가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크게 자유 할 수 있는 부분, 학교부지도 무상공급이 가능하고요 땅을 그냥 무료로 준다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건 계획에 그래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렇게 할라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할 수 있는 공단에 있는 부분들한테 그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이거를 한다 그러면 막대한 시간이, 내가 보기에 10년 이상 걸려야지만 되는데, 지출은 돈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부분이 엄청나게 재원이 막대한 지장, 영향이 온다. 그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29명 인원을 충원을 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본예산에 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반영이….
박우식위원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29명 공무원이 충원이 되는데 요 본예산에 된 건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재원을 우리가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다 힘드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운영비가 49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해는 조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 투입이 안 됐다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반영이 돼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출 기준인건비 표에 보면 저희들이 2021년도 추계를 641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4천만 원 정도 편성을 안 하고 거의 다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재무활동비에 대해서는 아까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요 부분에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특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재무활동비라면 회계 간 전출이 발생하면 그게.
박우식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회계 간 전출, 그게 발생하면 재무활동비에 포함됩니다.
박우식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회계 간 전출이 발생하면 재무활동비,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까지 하고. 제가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다 큰 그림에서 실장님께서 잘 된다, 좋다, 걱정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나올 어떤 재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존적으로 일광신도시나 정관신도시 자동차세, 재산세 요거 갖고 할 수 있는 거고, 보조금 갖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향후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는 점점점점 지방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청취불능)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16개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재원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산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진짜 타이트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 우리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강서구도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총액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엄청나게 아껴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뭔가 모르게 사업이 조금 되니까 이리저리 다 쓰고 정신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검증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뒤로도 보고 옆으로 보고 좌우로 보고 이렇다 그러면 어떤 큰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가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후 2, 3년, 4년, 5년, 10년 중장기발전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사업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따와 가지고 확장…한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재원이 국민들한테 그 재원이 갈 수밖에 없는 현황이 있다 이런 얘긴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십년 만년 여기 있을 것도 아니고, 차후에 의원들도 새로 바뀌고 그러면 이것도 파악하는 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제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단체장이 있을 적에 얼마나 그게 소중한 계획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우리 세입 총괄하는 부서장님도 두 분 왔고 세출을 총괄하는 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새겨서 그런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김종률 의원님.
종률
김종률의원
수정예산안 87페이지 보시면, 뭐 본예산에도 있지만 세입 중에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겨둘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전입이 되는 거, 일반전입도 있고 목적 외에서 수입 달성이 되는데, 여기는 또 지출도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의해서 지출을 최대한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을 남겨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예산 같으면 적정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유지되겠지만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둔다는 거는 그 목적에 맞는 수입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한 9개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9개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있는데. 거기에 왜 2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여기 차지하는 부분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저희들이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리에서 다른 데 갈라니까 적정 부지를 못 찾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내리에 지을라 하니까 이게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증축을 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거든예. 그 예산이 6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짓기 위해, 그걸 지어야 되는데 현대화시설로 그렇게. 근데 그린벨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 41억이 남았는데 의원님 알다시피 요거는 마을의 주민소득지원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종률
김종률의원
그거도 보면 다 지출 안 되더라고요. 주민한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만큼 빨리 하라 해도 마을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걸 예비비 넣었다가 또 즈그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사업예산을 편성한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원자력지역개발 부분에도 조금 있는데, 요렇게 의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이게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거는 예비비가 드가서 불용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하고. 또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라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해 주셨는데, 한번 요런 부분들을 그러면 꼭 느그가 안 쓸라면 우리가 안정화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쓰고 갚아줄게, 요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있어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적정 유지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당연합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질문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금방 김종률 의원 말씀하신 그 현대화사업 있죠. 재활용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재활용.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솔직히 저희가 18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해결이 안 돼요.
성빈
우성빈위원
60억은 그대로 있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규제개혁에도 올렸고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그게….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사전에 거기 그린벨트지역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걸 파악을 안 하셨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사실은 의원님, 저게 어떻게 보면 조금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다른 데 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근데 법적으로 안 되는 땅에 그걸 고집을 한다는 거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투 트랙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규제개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기보다 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용이한 장소를 찾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쉽지….
성빈
우성빈위원
지정, 지목된 장소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사실은 명례산단에도 이걸 갖다가 추진을 하려고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매립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지가 있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무슨 매립장?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폐기물매립장.
성빈
우성빈위원
폐기물매립장, 명례산단 안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명례산단에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하니까 입주기업 전체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싫어하죠, 당연히. 산단 안에 폐기물 매립장을 세운다고 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거기가 폐기물매립장 용도로 돼 있다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매립장 용도로 돼 있다손 치더라도 명례산단도 그렇고 의·과학 산단 안에도 그렇고 폐기물매립장을 갖다가 산단 안에다 넣는다면 좋아할 사람들이 어딨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요거는 재활용선별장이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니까 재활용선별장인데, 일단은 쓰레기로 분류되잖아요. 재활용쓰레기. 그래서 기피시설은 맞잖아요? 그래서 산단 안에 그걸 짓는다는 거는 솔직히 뭐 어떤 이해를 어떻게 구하냐. 정말 선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저 지역에 할려고 하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거기 명례산단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안 되고 하면 다른 방안들을 구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는 들고 있기만 들고 있고, 현대화사업을 한다, 한다, 한다고만 특별회계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도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는 건지, 폐기해야 될 사업인지. 저는 좀 안이한, 집행부가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가능한 방안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거기에서 규제개혁을 푼다? 이게 쉬울까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쉽지가 않네요.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폐기물처리장 6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화를 하려고 찾고 있다, 자리를 찾고 있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현대화라는 거는 기계를 더 들여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계도 들이고. 이게 실외에서 지금 선별을 하다 보니까 미관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실내에서 대부분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내에서 하면서 어떤 기계를 자동화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혜금
김혜금의원
현대화라 하면 우리가 엄청 크게 생각을 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건물을….
혜금
김혜금의원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 안에다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런 형태로….
혜금
김혜금의원
축소를 시키든가 하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런 형태로 할려고 하는.
혜금
김혜금의원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미관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소음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일의 효율성도 좀 높여 보겠다고, 저희들이 그게 현대화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참 그런데, 이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하는 것도 지금 명례산단에서 그것도 명례산단 안에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해내는데 그러면 동남권 의·과학 산단 안에 폐기물매립장은 어떻게 지을려고 그걸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5천 평인지 8천 평인지 모르겠지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명례산단은 느그가 그건 폐기물매립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의사를 타진해 봤던 부분이고요, 용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갖다가 승인받을 때 허가 부가조건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산업단지 안에서 저희들이 5천 평 정도를 유보지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에서도 5천 평 정도만 매립장을 하게 되면 기장군에….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5천 평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일단은 아니고 일단은 해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수용을 못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이거 뜯어내고 다른 데 다시 할 겁니까? 저는 5천 평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낙동강유역청하고 거기 하는 걸로 용량까지 다 계산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5천 평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집행부도 알고 계시잖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저한테 따질 게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이, 아시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부산시장님한테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해 주이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자체평가를 하셨잖아요. 5천 평으로 불가능하다고. 근데 이렇게 계속 주장만 하시면 말이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부군수님하고 시에 갔더니 시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한데, 조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의원님께서 알만한 그런 지역에다가 음식물쓰레기 매립장하고 여기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같이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이후에 다시 부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서를 작성한 거 저한테 서류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은 거 같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담당 부서 바로 전달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입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늘 신경 쓰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문 회계사 출신이라든지 그런 전문팀을 좀 꾸리는 것이, 왜냐면 세입이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정확한 추계가 잡혀야지만 그다음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 올해 세외수입 분야 세입 과목 전면 개편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입을 다루는 과를 보면 그 부분들이 안 다뤄지고 있어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몇 번이나 강조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애서, 전문팀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군수님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년 정도로 추려 주시고요. 추경에서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잡았던 세입 편성 금액, 사유, 그런 현황 자료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요 부분은 제가 정말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면 지금 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전체를 지금 이렇게 한 번쯤은 좀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좀, 아무리 추계지만 조금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고무줄 같다라는 느낌이 제가 좀 인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재정효율성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부진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꼭 필요하다고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들 지방세시스템에 추계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데이터가 저희들이 5개년 간 부과하고 징수한 내역과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물가상승률, 또 기준시가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총괄해서 거기다가 가령 저희들 특수 요인을 자료를 넣는 겁니다. 가량 방사선 의·과학 산단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통 징수액과 목표액 차이가 한 3.4% 정도 갭이 나도록 세입 목표를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세무직들이 다년간 한 20몇 년 노하우도 있고 또 보통 추계라는 게 당초보다 한 5% 간격으로 크게 한 10억이 넘지 않는 거로 보통 추계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최종목표액과 징수액이 그런 사항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 말씀대로 저희가 막 어마어마하게 차액 그게 아니라 추경 부분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키자고 했던 게 제가 얘기 드리는 핵심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해 달라 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워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세출은 안 하나요? 전체 세출?
경미
성경미위원장
오늘 세입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전체 세출을 다뤄야죠. 전체 세출을 다뤄야죠. 아니 세입하고 세출을 전체 같이 했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나누자고 했잖아요. 세입하고 전체 세출을. (장내소란) 무슨 말도 안 되는, 내부거래량을 그럼 누구랑 얘기합니까? 위원장님, 전체 세출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전에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확인을 하고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680, 올해 7억 이 부분에 있어서 29명 정원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라고 했을 때 포함을 시킨 금액입니다라고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제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네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본예산을 이거 추계를 할 때 매해 9월 달 정도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9월 달에 이미 29명이 저희한테 정원으로 들어올 거라고 가내시 같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받아서 이거를 넣으신 건지, 그걸 우선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가 저기 예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 얼마가 남아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는 추계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641억 정도 하면은 내년도 인건비는 29명이 반영이 돼도 결원율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가 적게 편성돼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64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상은 안 갈 거다 그래서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29명 정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해도 결원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 9월이나 10월 정도에 그걸 추계를 하는데 30명이 들어온다면 이게 금액이 더 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해마다 계속 좀 오르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19년도, 19년도가 지금보다는 812명으로 지금 정원을 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는 19년도는 한 700명대였겠죠. 그때 700억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700억대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과하게 매겨져 있다. 그 부분에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 29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라고 한다고 하면 추계가 원활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요거를 좀 빼봤어요. 2020년도 주요투자사업만 제가 했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1억 이상을 또 하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 기장군에서 주요투자로 한 것을 한 6가지로 지금 해 봤는데요.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 드림파크, 그다음에 꿈의 행복타운 에듀파크, 그다음에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철마도시농업,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 요것만 21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약 400억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1년도에만 지금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단에서도, 공단을 비롯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냐, 추후 감당을. 400억이 넘는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게 모든 것이 건립이 되고 나서 여기에 투여되는 그 인건비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건지. 사업 벌이는 거 좋습니다. 언제까지, 기장군이 계속 커지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추후도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을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 좀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당연히 저희들이 중투를 받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합니다. 의원님께서 6가지 말씀하셨으니 6가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물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벽부터 이렇게 22개 레인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인원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그다음에 또 지하수까지 이래 사용함으로 해갖고 에너지,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거의 6억 이하로 그렇게,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되는, 12명 정도 되는데 6억 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중투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산을 올렸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일광에 지금 수영장도 매해 10억 가까이가 마이너스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6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론 적자 납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기장도예 관광힐링촌 같은 경우에는 안데르센극장이 매년 한 3억 정도 위탁경비가 들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2, 3천 명이 오는데 지금 폐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할 거다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철마 도시농업공원은….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의회잖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시설을 갖다가 거의….
승자
맹승자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이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대신 지금 공단의 23개에 위임을 한 모든 것들에서 거의 적자가 나고 있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저희가 거의 다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므로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루니까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또 적자가 날 것이냐, 그게 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 고민, 고민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국가사업도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 큰 금액들과 이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건가? 저는 솔직히 볼 때마다 조금 가슴이 답답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고민이고 걱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부거래량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부거래량이 지금 기금 일반에서 기금 아니면 특별회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번에 많이 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가 되죠. 그게 약 얼마 정도 되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재난관리기금이….
승자
맹승자위원
내부거래량만을 봤을 때 220억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게 이게 지역자원개발시설세….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2030단이에요. 2030단에서 요번에 월드컵빌리지 그거로 내부거래량으로 해서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37억 정도가 빠졌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일반회계 여기에서 있었던 게 기재가 됐습니다, 예산안에. 그런데 특별회계로 빠지면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갔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또 올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숫자 변동은 있는데 숫자가 변동이 됐잖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이 예산이 지금 6300억이라는 예산이, 예를 든 겁니다. 어쨌거나 돈은 똑같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양이 늘어나서 높아졌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허수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그 허수 이 6300억 믿을 수 있는 금액이냐. 제가 요번에 이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여태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 내부거래량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 자체 내로 옮기면서 숫자는 높아져요. 그럼 이게 허수가 많다는 것인데 과연 6300억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그 내부….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아닌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회계 간 전출을 하다 보면은 아까 하나는 두 번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는 우리가 군민건강의료로써 10억을 주고 그다음에 남는 거는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에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중으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줘 버리면은 기금은요 일반예산서에다 포함 안 되거든예? 그렇기 때문에는 6334억 중에서 이중으로 일부 계산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그래서 내부거래라는 어떤 표현을 써서, 내부거래라는 거는 우리끼리 거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우리끼리 거래를 하지만 어쨌거나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숫자가 등록이 되니 이 부분은 걱정스러운데, 제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민인 것은 이걸로 인해서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에 영향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숫자상으로는 이게 저희 금액에 올라갔으니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내려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허수가 발생함으로써 분모에 들어가거든요, 이게예. 그러니까 줄어들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줄어, 내려가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내려가는, 재정자주도도….
승자
맹승자위원
나는 올라간다 생각을 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거꾸로 생각을….
승자
맹승자위원
거꾸로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분모에 들어가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줄여줘야 그럼 자주도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더 올라가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것들이 올라가, 그 노력을 자구의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가지고 지역개발 회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보면은 10억 이상 투자 사업이라든지 군민들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갖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아서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2년 넘어가지고 발견한다는 건 참 군민들한테도 죄송한 일이지만 나름 공부한다고 했던 것이 그랬고. 그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러면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없습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늘 반영이 돼야 되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늘 반영이 돼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중기재정에 얘기를 했지만 올해 증감률이 9.98%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은 8%대입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9% 가까이 됐고 올해는 겨우 증감률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재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내년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돼요?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경상사업보조하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잖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한 14.2%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면은 보통 행사나 축제성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주를 이룬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이 선심성예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기장군에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 시각으로 볼 때는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행사나 축제 예산을 20년도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거의 다 반납.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반납처리 다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반납처리를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19년도 예산, 19년도 행사 보조 나갔던 정산자료라든지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사후평가 하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평가를 기준으로,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예산이 평가를 통한 예산이 아니라 그냥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예산이 그냥 편성된 걸로 보여요. 페널티라든지 성과에 대한, 성과가 적었을 경우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사업 자체를 없앤다든지 하는, 보조하는 자체를 갖다가 없앤다든지 하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몇 개.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개 아니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탈락시켰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요. 이 사후평가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고 싶은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해서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나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관행적이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이제 단체 접수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걸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평가 부분은 전년도 이제 지방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해갖고 자체평가를 사업에서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평가서 검토하고 조정을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평가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이 몇 장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 종이 몇 장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도 그 평가하는 종이 몇 장이라도 정말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뭐 위원회가 조금 부실하게 운영됐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 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법에 있는 대로는 절차를 다 밟고 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게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내실화를 기하고자.
성빈
우성빈위원
18년도, 19년도. 18년도 말인가요, 19년도 초인가요? 제가 축제 예산에 대한 사업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에 대한 평가들이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안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하나도, 올해 하나도 못 했죠.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 못 했는데 그러니까 19년도 그 당시에 말에, 그죠. 20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게 평가가 끝나야 되잖아요. 적어도 20년도 초에는, 그죠. 그게 평가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평가들이 끝이 나지 않고 아예 진행이 안 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문화관광과 말씀하시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9년도 평가들이 21년도에 다시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는 게, “알겠습니다.”로 끝날 게 아니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철저 11회 공문 보냈고, 의회에서 행정 감사 지적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보냈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산에 꼼꼼히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 부서의 어떤 분이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략적평가가 안 되면 정성적평가라도 제대로 해갖고 와야 되는데, 평가 자체를 무시하는 예산 편성은 저는 앞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요건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올해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 과목 신설이 들어와 있었는, 예산편성지침표에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번을 인재양성과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 100억이 넘으므로 이것은 따로 과목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올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우리가 당초예산, 수정예산서 말고 당초예산서 233페이지 보면 시·군·구 교육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해갖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군 부담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게 지금 수정본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억 3500이 별도로….
승자
맹승자위원
수정본에 있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아니요. 당초예산 요 큰.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한테 또 수정본을 보라고 해가.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이나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선교부에 관련돼서 과다하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라는 지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작년에 반납금액이 22억이었어요, 19년도에. 그리고 20년도 하는 게 37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군데, 전에도 제가…실에 살짝 이야기했지만 저희 5개 읍면에서 2·3·4차에서 반납한 금액이 거의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동안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한 금액들을 5개 읍면별로 제출하라 했더니 요번에 나온 게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2억입니다. 5개 읍면에서. 이게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려, 읍면은 조금 이제 본청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어떤 받아들이는 강도가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다 해서, 읍면은 저희들이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하고. 이제 거기에 15억이 남아 있었던 거는 제가 보니까 이미 이제 집행을 했던 예산들,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은 이장회의를 갖다가 아예 안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서 수당이 안 나간 데가 있고, 정관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세분화시켜가지고 5그룹, 6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이 오면 읍면장하고 한 1시간 토론을 하고 한 걸로, 이장회의를 한 걸로 해가지고 수당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당만 하나를 하면 “왜 이걸 안 했습니까, 다 삭감시켜야 되지.” 그게 안 되고, 이미 지출된 거는 그대로 예산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안 한 게 있었지요, 주민자치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읍면이 좀 느슨한 감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전체 금액을 보면, 솔직하게 정관은 제일 큰살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러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나마. 철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3억이 넘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너무도 안일하게 하는 부분이고, 예산을 너무 허투루 사용된다, 그리고 쉽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고.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든 뭘 하든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리고 이제 공단 부분 간단하게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물론 이제 예산이 이제, 사실은 저도 우리 집행부는 2차 3차 4차에 걸쳐가지고 273억을 삭감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공단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 부분이 그렇게 집행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하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조금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공단 늘 고민하는 건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도 한번 봐 주이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본청이 정무직하고, 정규직하고 공무직 해가지고 약 천 명 좀 안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은 정규직이 180명 가까이 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85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기간제 다 포함해가지고 하면 그 기간제분들이 한 3, 400명 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600명이 육박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본청이 지금 천 명이 채 안 되는데 공단에서 60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지출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예산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희도 세금을 내지만 어려운 주민들이 정말 힘들게 내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면 ‘아, 기장군 믿을만하구나.’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제가, 지금 해도 되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제가 지금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나오는 사업들을 성인지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의식 자체가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저껜가 담당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문의를 할 때 담당 과장님께서 양성평등정책 이 기금하고 성인지하고 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다 뭐 성인지 예산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서장님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성인지 예산에 그걸 보면 정보화능력 개발, 군민대학 운영, 가사 간병, 생활체육교실운영 이게 성인지 예산에 들어갈까 싶을 정도의 예산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춰놓고 여성의 비율이 낮을 경우에 21년도 목표치를 갖다가 높여놔서 부서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억지로 짜맞추기한 성인지 예산 사업들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상당수가 저는 볼 때 한 50% 이상이 이거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성인지 예산을 쓰여 져야, 분류돼야 될 사업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답변 드릴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정의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정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정의는 양성 정책 기본정책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양성평등센터에서 우리 기장군의 예산서를 보고 사업목록을….
성빈
우성빈위원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거기서 정해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번에 행복나눔과 아이돌봄지원사업 13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서 이걸 추가하라 해서 저희들 하는 거지.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이 예산서를 전부 갖고 가서 거기에서 성인지 예산을 갖다 뽑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군에서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별도로 우리가 선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기금사업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금은 우리가 하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 자체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또 할 수도 있죠.
성빈
우성빈위원
성인지 관련된 양성평등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말씀, 기금에 보면 양성평등 기본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은 뭐냐 하면 요것도 양성평등기본정책에 따라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지원을 하고 권익신장이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하는 게 어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예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렇게 해 주면….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개진 못하고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이거는 성인지 예산이다, 예산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결정해 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물론 이게 이렇게 한다고 성인지 예산이 따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서 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을 분류해 놨을 뿐이지.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나와 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의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게 우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양성평등기금 가지고는 지금 사업도 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예산 자체가 나가는 게 거의 없는 걸로 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7월 1일 날 여성대회 한 번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또 한 번 더 그렇게 소외계층이랍니까, 거기 지원 사업이 조금 있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양성평등이 여성우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남성과 여성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활동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성빈
우성빈위원
사업을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성들은, 차를 보면 남성들은 자가용을 많이 그러니까 자차를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자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으로 봤을 때 기장군에서 자차를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예산? 그죠? 자차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공평하게 쓰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 만약에 자차 쪽으로 많이 자동차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면 이거는 남성 쪽으로 너무 예산이 같은 교통예산에 대해서 남성 쪽으로 치우치는 거고, 대중교통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이거는 양성평등에서 여성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 여기에서 공평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저는 양성평등정책 성인지 예산이 그렇게 쓰여 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대부분 보면 그냥 비율적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비율적으로 했죠. 뭐 건강검진 받으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되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그게 저는 조금, 성인지 예산 자체가 조금 이거는 성인지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다. 그냥 이거 제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그렇게 내려준다고 하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별 할 말은 없네요. 근데 의견개진은 안 가능할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이래 많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어떤 발의라든지 좋은 정책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서가는…앞서갈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성인지 예산을 할 적에 어디서 그걸 한다고요? 여성단체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양성평등센터에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 우리 예산을 다 가져가가지고 이 예산, 이 예산들은 성인지 예산에 속하는 부분이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잡은 게 지금 양성평등정책사업 2개, 성별영향평가사업 16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잡아준다 하니까, 우리 예산 전체를 보고 잡아준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성인지 예산에 속하는 거다, 이러니까 그 잡아주면 그대로 그러면 따라가지고 하는 게 부서에서는 머리가 안 아프겠네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면 여기 또 더 들어가겠죠. 요런 거는 어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또 영 아닌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말 안 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이런 예산서에 성인지 예산에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건의를,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양성평등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에 청소과에 공중화장실 안심벨이라든지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일견 누가 봐도 타당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또 뒤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신청자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서 남녀평등을 숫자를 맞춘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 그냥 무작위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의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온 사람들 그냥 평균 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거기에 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인자….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성인지 감수성 예산에 들어가면 좀 불합리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라도 집행부에서도 좀 내주시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어저께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하고 양성평등기본조례를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예산을 쓰시느냐 하니까 본예산에서 따로 해가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뭐 그렇답니다.
웃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드는 돈 자체는 강사비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본예산에서 가져다 쓰신답니다. 쓰시는데, 양성평등기본조례 안에 보면 성인지에 대한 정의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양성평등기금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퍼뜩 알아들으셔가지고 아 다음부터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한테 하든, 군민들한테 하든, 할 적에 양성평등기금 안에서 빼가지고 써도 충분하게 활용이 된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라고 기금을 만들어 놘 거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기금을 만들어 놘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따로 본예산에서, 성인지에 대한 정의를 양성평등조례 안에다가는 해 놓고 실제 돈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실제 돈은 본예산에서 당겨가 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 자체에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는 그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야지 좀 더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것도 더 안 있겠습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만요. 성인지하다가 지금, 제가 앞쪽에 지금 세출 총괄에서 조직별 제가 구성비를 보니까 수정책은 45페이지, 본예산안에서는 31페이지에 세출 총괄에 조직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국이 4개잖아요? 행정자치국, 교육행복국, 창조경제국, 안전도시국 4군데가 있는데 예산의 거의 50%가 교육행복국에서 쓰시고 계시고, 그죠? 일반회계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나머지 3개가 이제 거의 50%를 하고 계시고 이렇는데. 다른 데는 보면 거의 다 보니까 과별로 아마 거의 어느 정도 라인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더 늘어나고 내년에는 좀 더 줄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영점 몇 프로에서 거의 이리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별로 보니까. 그런 배분들은 거의 기획실에서 하시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큰 틀은 이렇게 정….
운철
황운철위원
큰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그래 하시는데. 아까 전에 김종률 의원님 질문하실 때 도시기반조성과에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퍼센티지로 보면 그냥 감이 3.90%밖에 안 되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특이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은 데가 있어요. 해양수산과가 25.12%가 감 했습니다. 감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금액적으로도 34억 54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혹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잘못 보인 거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전혀 그런.
운철
황운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게? 해양수산과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사실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장군의 어항은 지방어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와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시가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바람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줄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칠암 오감도 정비사업 같으면 우리가 시비 13억을 요청했는데, 군비 13억을 매칭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드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전에 쭉 흘러온 모든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가 그 해양수산과장님이 시청에를 갖다가 올라가시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열심히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도와줄라고 저한테도 전화 오시고 하는, 저도 열심히 시에다가도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까 전에 우리 우성빈 위원하고 이야기할 때의 그런 분위기들, 시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심지어는 부서 과장님한테까지도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이럴 적에 그 느껴지는 감정들이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결국은 작은 개인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장군과 부산시의 어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해안선이 41.2km나 되는데, 기장군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넓은 여기에 지금 이 예산이 시비 매칭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35억이 되는 돈이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가슴 아프고. 올해 아마 바닷가 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괴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추경 하실 때 좀 되고 하면 이 부분에 좀 특히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성인지 예산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럼 부산여성개발원 양성평등 관련 부서에서 관련 팀에서 이 예산을 짜는데,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항목을 정해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예산을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 해 주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다 해 주는데 그게 강제사항입니까? 부산여성개발원에서 그걸 하도록 강제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체계가 이렇게, 체계가 그렇다는.
성빈
우성빈위원
체계가 그런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거기서.
성빈
우성빈위원
16개 구·군들은 모두 여성개발원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을 가져가서 그걸 하게끔 강제하는 강제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시스템이 그래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나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저는 감염병 등 마스크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기장군민을 18…으로 보고 10매씩 2번, 단가가 900원 해서 3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 전에는 각 과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런데 일괄해서 지금 보건소로 다 구입을, 마스크 구입을 하고 있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전체 통일을 기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 그러면 행정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올해 총 마스크 들어간 비용이랑 내년에 들어갈 마스크 비용이랑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물품을 예비비에서 한 60억을 썼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도 집행을 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면 마스크 구입비용만 분류하면 되겠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 총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시 수정예산서 1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수정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김혜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110페이지도 되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110페이지에 보면 공단 경상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억 9천이 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써 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예, 그것도 설명하시고 그 밑에 보면 자본전출금이 작년도에는 1억 8천이 됐는데 8천이 감이 돼서 1억으로 자본전출금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살림이 다 살아집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 제가 공단예산은 제가 큰 틀만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우리 공단의 부장님들이 추가 이렇게 보충 설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 경상 전출금이 지금 26억에서 23억으로 이렇게 그거 된 거는 공단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본부에 인원이 8명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소 요인이 인건비가 감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관리 본부 전출금의 올해 편성한 1억 300만 원 정도는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조금 업그레이드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시스템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 8천인데 이번에 1억 가지고 이제 프린트기, 네트워크, 기타 등등 이 9가지 정도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다른 살림살이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본부에는 큰살림 사는 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 배상금 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 총 2억 4천입니다. 해마다 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확정판결 소송 배상, 소송 비용액 배상하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1억 5천 정도가 해마다 나가는데, 증감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대로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마 소송에 있어서 증감이라든지 이길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예산을 이렇게 해마다 맞추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한 이월된 건수가 한 50건에 그다음에 발생하는 건수가 한 3, 40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소율이 지금 2019, 2020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패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소송비용액 배상은 변호사 선임비라, 원고측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7건에 4천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건에 한 1억 1900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도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유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에서 “아, 내 땅을 느그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손실보상금을 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갖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요정도 금액 된다 싶어서 요정도로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몇 년간의 평균을 따져서 총 배상금을 2억 4천으로 측정을 해 놓으신 거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더 이상, 이어서 기획청렴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경영지원부장 및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수정예산서 163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그리고 211페이지 공단본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 전출금이 3억 원 가까이, 본부 전출금이요. 그것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된 거죠, 3억 정도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아까 김혜금 의원님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본부에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지금 2020년도는 본부에 총27명의 인건비가 편성돼 있었으나 올해는 8명이 감소한 19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2억 82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거를 아까 듣고 다시 물어본 것은, 우리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 전체가 거의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인건비는 계속 지급이 됐었고. 21년도 내년도도 별반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집단들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전반기에는 소극적으로 추이를 지켜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출금에서 3억이라는 부분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그 부분이 반영이 좀 안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채용한 사람은 사실 자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주기로 한 부분, 정규직들은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될 거고 기간제 부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400명 되는 부분에는 제가 여기 부장들도 이사장님도 아까 계신데 제가 충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 운영이 어렵다 하면은 자르기가 힘드니 최소로 일단은 인력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예산을 집행 못한 인건비가 있다면은 우리 추경을 통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삭감시키도록 그렇게 요 부장님들 계시니까 저도 한 번 할 테니까 위원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여러분! 부장님 이하, 들으셨겠지만 오전에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그 부분이 맞다고 됐었고요. 그 부분이 꼭 지켜지라 믿습니다. 또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요.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만 공단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같이 이 고통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지를 해 주시고,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과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구요. 우리 여기 지금 상임위실에 생방(생방송) 되는 부분들은 예산에 다 올라온 건가요?
성원
서성원의회사무과장
상임위실….
성빈
우성빈위원
다 돼 있네.
성원
서성원의회사무과장
상임위실 생방송과 관련된 예산에 1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얼마요?
성원
서성원의회사무과장
100만 원예. 100만 원만 있으면….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이제 다 돼 있습니까?
성원
서성원의회사무과장
TV 옮기는 거 얘기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성원
서성원의회사무과장
저쪽에 본회의장에 3대를 큰 거로 바꾸고 그 옮겨오는 거를 요쪽으로 와서 여기 벽에 붙일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의원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예산을 보면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예산을 바라봐야 될 것 같구요. 선제적으로 저희가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 국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은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먼저 삭감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나중에 표결로써 정하겠지만 표결로 하는 것 보다 의원님들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다 같이 그런 뜻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