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예, 그렇죠.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과장님!

예.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있죠.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오늘 늦어도 오후 2시까지는 보내주실 수 있죠?

서류제출은 저희들은 기획과로 일단 다 넘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요청하는 것은 다 주시고, 만약에 오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예.

서류 안 들어오면 다음과 안 넘어갑니다. 행정지원과만 계속 이어갑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총무팀장입니다. 주재봉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신재범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조혜진 대외협력팀장닙니다. 박지안 서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구청 공간 1층 커피전문점, 구민회관 식당, 구민회관 임대사무실, 구민회관 농협안내판 등으로 올해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사용료이며, 올해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상단 사용료 수입입니다. 구민회관 강당사용료이며 올해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우리은행 중구청 지점과 구청 본관 1층 커피전문점의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사용분 징수금과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에 따른 복지카드 사용실적 환급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으로 올해 대비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와 261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법원에서 지원하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인력 지원비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원인건비입니다. 올해 대비 2800만 원 증가한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와 예산서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 노후시설 교체와 보수·보강 등을 통해 청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들입니다.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감염병 예방장비 구입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올해 대비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예산서 54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157대의 공용차량이 있고 행정지원과는 5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56대에 대한 각종 차량유지 관리비용과 노후차량 18대 중 1대에 대한 대체취득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청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설치비용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단본부 예산편성 및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를 일괄 편성한 비용입니다. 신규 수탁 및 인력충원과 지원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3억 600만 원 증액된 12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후생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휴양소 운영비용입니다. 콘도 회원권과 호텔이용료, 하계휴양소 임차시설 운영에 따른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휴양소 신규취득이 없어 올해 대비 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본인의 선호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 및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후생복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명절 및 생일 격려, 가족 친화프로그램, 직원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무업무 및 노동법 법률자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안전 및 보건관리입니다. 예산서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교육, 사업장 재해예방지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관리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올해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사내교육 운영비, 힐링소통캠프 등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프로그램 확대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700만 원 감액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예산서 546페이지, 신년인사회개최입니다. 매년 구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신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올해와 동일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구민참여 행정 구축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구정을 도모하고자 유관기관과 각종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등 업무협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올해의 예산편성 시 삭감되었거나 추경에 반영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 업무추진입니다. 대민활동 지원격려와 구정업무추진 관련기관 등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다가 추경 때 반영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정년퇴임식, 인사위원회, 공채시험관리 등 인사 관련 행사운영과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공무원 책임보험가입비 증가를 반영하여 올해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페이지 예산서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훈관리입니다. 직원들에게 구청장 표창장 수여 시 지급되는 포상금과 표창장에 제작되는 비용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입니다.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감사, 세무,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와 직원 본인 및 가족이나 자녀 사망 시 지급되는 조의금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올해 대비 1600만 원 감액하여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입니다. 국외 우호도시와 교류 협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외 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 등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액인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상호방문과 대도시중심구와 공동관심사 및 우수사례 공유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올해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무업무 지원입니다. 종교 장식물 설치 및 간담회 운영과 각 교동협의회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예산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법에 의해 관할 군부대 및 예비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역방위 작전지원, 예비군교육 훈련지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구·동직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따라서 편성되는 직원들 인건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업무가 기획조정과로 이관되어 올해 대비 1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89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예산서 555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감소와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올해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44페이지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노사협력담당, 숙직전담직원, 전기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말 전기운영 직원이 정년퇴직에 따라 신규채용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 예산은 행정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입니다. 부서에서 나름대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꼼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전 직원 참가했습니다. 전 직원이 워크온에 다 가입하게 했고요.

워크온이라는 앱이 있어요, 걷기프로그램 앱. 거기에 다 가입을 시켜서 당일 날 갔다 온 것을 제출받아서,

팀 단위로 소규모로 했어요, 부서단위로.

체육행사는 상하반기 두 번하도록 돼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게 체육행사는 한 번에 2만 원씩이요. 그러니까 상하반기 2만 원씩 4만 원.

행사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그러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체육행사 지원비예요.

식사 때가 되면 당연히 밥 사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안 사주려고 그랬어요?

예.

예.

또 다과도 좀,

그게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설치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디오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음향 설비만도 세 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 고용에 대한 문제, 기기 구입에 대한 문제, 전체적으로,

의원님, 총무팀장 김기환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구민회관 매각 관련 일들이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음향장비 설치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다보니까 계속 설치가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게 전문 음향장비를 설치를 하면 그렇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가족, 1인당 평균적으로 보면 한 3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8년도에 33건, ’17년도에 35건, 이 정도 됐었거든요. 이것도 약간 등락이 좀 있는 편이어서 약간 줄였습니다.

팀장님들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때 나올 때마다 관등성명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시설은,

최소한의 시설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가 새고,

비가 새고 그러는 것은 방수해야죠.

대민활동비 말씀입니까?

내려주진 않고요.

내려주진 않고 업무추진비로 필요할 때마다 쓰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쓰는데요. 저희들이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필요시마다 정산하고,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로 씁니다.

지금은 주지를 않고요.

쓰고 나서 정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법인카드로 쓰고요.

7개, 특별광역,

크고 작게 TF나 이런 조직을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인사기획팀장 주재봉입니다. TF는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팀으로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하고는 별개고요.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렇죠.

3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요.

총무팀장 김기환입니다. 새로운 직제가 생긴다든지 팀이 이동했을 경우에 현재 OA 가구가 부서 구조상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구조에 맞게끔 배치하다보면 집기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의자 같은 건 계속 쓰더라고요.

한 번에 3000만 원이 아니고요.

기관장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필요해서 또 이렇게,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럴 때 최소한에 필요한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틀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3년 주기로 진단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한 겁니다.

대외협력팀장 조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올해, 작년부터 계속 신규 수탁되고 그런 사업이 많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용역을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비스재단은 조례로 돼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서비스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답을 하셔야지. 묵비권 행사하실 거예요, 아니면 답변 거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시간 많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 과정에서 우리가 절차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는지?

일단 의회사무과의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의회사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을 했죠. 위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위원이 결원이 됐을 때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의회사무과 내에 인사위원회가 없다 보니, 구청 인사위원회에 채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채용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구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요청한 내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격요건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과에서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공고도 하고 모집도 하고 접수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면접시험을 거쳐서 합격자를 결정을 한 다음에 또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해준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법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자, 좋습니다. 지방의회가 필요로 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공모하는 그 과정에 모든 걸 위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한 거죠.

중구의회에서 인사위원회로 다 위임을 해서 공모를 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채용과정 전 과정을 담당했어요.

예.

그 담당하는 과정에 중구의회 의견을 반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블라인드 채용한 거죠?

그렇죠. 일단 그 기준이나 인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서류제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출되는 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특혜라면 특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날로 돌려버리고,

위원님들, 월요일에 저녁 약속 잡지 마세요. 그날은 준비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월요일 의약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 서류가 그때까지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서류가 안 들어와서 회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자료는 예산과 관련된 자료로 서류 검토 없이는 예산심사가 불가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은 전액 다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죠.

서류 사항에 대해서,

서류 제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한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예산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다 삭감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중에 법적 문제가 없게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게 하려면 서류 제출하시면 돼요.

하여튼 준비해서 법적 검토를 다 거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삭감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없어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시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사가 안 되면 2021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말씀하세요. 서류만 제출하시면 돼요, 요구했던 자료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서류가 제출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규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제출하라는 게 운행일지, 업무추진비, 이런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정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 제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법적인 지식은 없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강압적으로 ‘예스’냐 ‘노’냐를 요구하시니까, 제가 법리적인 검토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맞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정신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 말고. 화요일 날 오후에 합니다.

고정형 얘기하시는 거죠?

예.

CCTV가 찍고 있는데 단속반이 와서 하는 것은, 그 밑에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다든가 이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 이유는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민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빼라고 했는지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근무를 나가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해서 내보냈는데, 이분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많이 좀 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할당은 없고요. 한 달에 3000건만 하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거기 말고는,

거기도 순찰코스로 넣어서 상시적으로 순찰을 돌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순찰코스를 이번에 해서 적용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고 민원 위주로 민원 들어오면 하는 걸로 했었는데,

마장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미상가,

예.

황학동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원도 없고.

저번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공영주차장 건립해달라고 자꾸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주차시설팀장 김영기입니다.

한 44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이 돼 있는 업체가 아니고 성동공고에서 계약이 된 업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는 파악이 현재로서는,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총 10명에 대해서 한 3억 7000 되고요.

예.

보관소에 보관하고 반환하는 직원이 5명 있고요.

올해 지금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4명입니다, 보관소 업무만.

반장 한 명 포함해서 보관소가 4명이고요. 견인기사가,

견인보관소 자체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수익금 관리도 하고, 일종의 사무보조도 같이 하고 행정업무도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기사가 지금 현재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관소 4명, 견인기사 3명 해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교대를 하는데 견인기사는 특수직이다 보니까 다른 직원이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 사람은 주간 고정으로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2교대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사람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07시부터 16시까지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09시부터 18시 한 사람, 14시부터 23시까지 한 사람,

예.

기본적으로 2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두 사람이 견인할 때, 특수직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 1월부터는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24시간 풀로 안 돌아 갔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거고요.

외주에 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실적을 올릴 때만 밤 시간대라든가 야간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견인을 했고 저희가 연락을 하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휴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일방적으로 아무 연락도 없이 휴업을 했습니다.

위원님, 문제가 없이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구간만 했고 거기만 견인을 했습니다.

3억을 줬을 때도 있었고요. 10억을 줬을 때도 있었습니다.

최원희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 서무 최원희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E호조로 확인했을 때 근 2년간은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사이 금액이 대행수수료로 나간 걸로 확인했고요. 한 6년에서 3년 전 정도는 3억씩 꾸준히 지출이 됐고요. 그 전에는 많이 나갔을 때는 6억 이상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한 10년 치 봤을 때 최대 7억 정도까지 나갔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어서요.

2010년도에는 8억 1000이 나갔고요. ’11년도에는 5억 6600, ’12년도 6 3500, ’13년도에는 5억 6000, ’14년도에는 5억 6500, ’15년도에는 4억 1500, ’16년도 3억 2000, ’17년에는 2억 6000, ’18년에는 1억 8500, ’19년에는 1억 5800,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때는 견인을,

그런데 그게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견인대행수수료를 내는 게, 견인대행수수료를 그 업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쪽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우리 수입이 되는 거고,

예.

올해는 380만 원,

올해는 순수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온 게 380만 원, 72대요.

현재 어제까지는 89대 견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예.

예.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죠.

위원 님, 이게 견인을 저희들이 수익성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견인을 하는 것을,

견인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저희가 견인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독립해서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월평균 말씀하신 대로 10대 정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목표를 월에 150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구청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단속이 있고 부정단속이 있는데, 불법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부정주차단속은 견인은 하지 않지만 부정주차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부정주차도 신고가 들어오고 좀 악성일 경우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견인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인업무는 저희가 불법주정차하고 부정주차,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차는 없습니다. 차는 올라왔는데 그것은 삭감했고요.

견인차량보관소는 원래부터 공단에서 해왔던 업무고요.

차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요. 24시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들어갑니다.

보관소 근무자가 손기정 공영주차장 관리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는데, 내년부터 24시간을 하려면 주 52시간제 준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4명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휴가 대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명 더 필요해서 5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소에 있는 인원들을, 기존에 있던 인원들은 다른 데로 빼고요. 거기에 기사들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체 효과는 한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안 한 게 아니라,

체계를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업체에서 했을 때는,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은 민원 위주로, 그러니까 4대 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소액시설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이런 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찰체계를 다시 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한 게 아니라,

체계를 바꿨습니다. 전에 대행업체에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원 위주로, 4대 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소화시설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찰 체계를 다시 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으로 넘어간 것은 몇 달 안됐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조금 한 것도 있지만, 보관소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보관소는 거기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 차주가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내에 다 가져갑니다.

아니요, 작년에는 3억을 해서 2억 얼마가 나갔고요.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대행업체한테 주는 그 비용은 편성 안 했고요.

그것은 추경으로 7월 달에 했었죠.

5억 6989만 3000원입니다.

예.

차량보관소로 4억 7000이 나갔고요.

그러니까 견인차량보관소만 운영한 게 아니라, 거기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운영을 한 겁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것은 별도였어요. 대행업체에서 할 때도 이 돈은 계속해서 나갔던 돈입니다. 왜냐면 보관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관소 운영을 24시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작년도만 해도 24시간 운영을 했고요. 24시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인력이 9명 투입됩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견인 건수가 좀 줄여서,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7시부터 밤 11까지만 하면서,

내년부터는 다시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직원에게) 4억 7000에 대해서 불용이 된 부분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반납이 됩니다, 안 썼기 때문에.

지금 대행업체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것은 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에다 위탁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걸로 보고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비상 체제로 했던 거고요. 이제는 공단에다가 넘겼으니까 거기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을 몇 대씩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업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낮춰준 거고요.

예.

올해 실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비상시로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겨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에서 공단으로 사업을 이관시켰잖아요. 이관시킬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 계약서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체결서 있어요?

예.

제출해 주세요.

예.

잠깐만요. 그럼 2020년 9월 7일 날 공단하고 집행부하고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협약서입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의견 검토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 하겠다고?

전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주차단속원을 채용할 때 실기시험을 봅니다.

결원이 주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34명인데 정원이 36명이어서 36명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화도 받고 하기 때문에,

27명입니다.

1팀하고 2팀입니다.

CCTV 단속·관리입니다.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추경에 다 반영돼서 없는 걸로 보입니다. 원래 본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그게 추경이 돼서 올라와 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