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0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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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략사업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마스크를 벗으세요. 발음이 불명확하게 들릴 것 같아서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코로나 없으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530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묵호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자료집 677페이지를 보시면요. 간단하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를 건립하고 오션프론트를 건립하면서 사실 주차장을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묵호 지역의 주차 공간과 앞으로 스카이밸리와 오션프론트가 준공됐을 때 주차 수요가 감당이 될까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도나 국토부를 통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를 확보한 거고. 사실 실시설계가 되면 2년차 사업인데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65% 정도가 국·도비가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2년 안에는 수변공원에 어울리는 주차빌딩을 만들 계획으로 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에 대해서 100%는 공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럼 이 주차빌딩이 생김으로 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기에 현재 수변공원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망권도 방파제가 높아 앞부분의 조망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단지 유통센터. 새로 짓고 있는 6층짜리 건물인가요? 그 건물에서 일부 조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 부분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창수위원

아까 국토부나 도에 예산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서 논의했던 것 같아요. 이거 회의록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거는 도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걸?

이창수위원

도 투자심사를 받을 때의 회의록.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도 투자심사 회의록은 저희한테는 없고 투자심사 자료만 보내드리면 될까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투자심사를 했을 때 회의록을 요구해서 달라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노력은 해보겠지만 도 회의록을 시에서 달라고 해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동해시에서 간부회의든 어떤 회의체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략사업과에서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필요성 때문에 했잖습니까? 계획서를 세우고 했을 때 단순히 결재만 받았습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의 결재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주로 결재를 받았고 매달 하는 현안보고회나 월간업무계획 보고에서 보고한 거로 기억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보고했을 때 참석자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특이하게 반대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거론됐던, 혹시 없으면 저한테 제출을 안 해도 되는데, 있으면 언제, 어떤 회의에서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집에서 보면 중기재정계획도 세웠고 투자심사도 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도에 중기재정계획 회의를 한 거고. 그럼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회의한 게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게 금액이 60억이 넘기 때문에 전부 도에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도의 회의록과 회의에 동해시가 준비해서 참고 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걸 저한테 문서로 주지 마시고요. 메일로 다 보내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금방 했던 거를 이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는 당연히 주차요원이 있을 것이고, 건물 관리를 해야 하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앞에 나머지 공간에는 지금처럼 주차관리 요원이 없습니까, 예정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했었는데 일단 수변공원 전체를 계획상으로는, 물론 설계하면서 달라지겠지만 전체를 1층은 높여서 덮고 2층부터는 전망이 있는. 일반적인 시내에 있는 주차타워와 다르게 규모도 있고 여기에 어울리는 전망이 있는 주차타워를 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제가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물은 것 같은데 현재 수변공원 주차장 면적이 대부분 주차타워에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는 어디 한 쪽에 높게 일부만으로 짓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주차타워의 바닥 면적으로 들어간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 옆의 공원과 연계해서 덮을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도로변의 6층인가 7층 건물이 해변 쪽으로 전망을 가릴 수 있는 요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일부는 가려도 전부는 가리지 않겠네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못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건물이 위치상 도로변으로 나와 있고 우리 수변공원은 남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남쪽으로 보는 것까지 이유를 단다면 모르겠지만 똑바로 보는 거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저도 생각합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전체 바닥 면적이 주차타워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은 거는 잘못된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투자심사를 받을 땐 70억으로 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공원과 연계해서 경관을 고려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는 80억 이상 나오는 거로 기억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80억?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10억 정도 오버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27페이지. 동해 소금길 2코스 편의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안내판 조성한다고 2억이 들어왔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42번 도로 기준으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2코스이기 때문에 이기령 더바지길입니다. 이기령 더바지길 석현사 절에서 바로 30m 우측에 650평 평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국도변이 아니네요,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국도변이 아니고 들어가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더바지길... 3년 전부터 계속 매입해서 여기가 지금은 버스가 안 다니지만, 그 당시에 버스 회차장 문제도 있었고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공간 마련을 하려고 3년 정도 노력하다가, 거기에 평지를 작년에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들어가는 진입로는 확보가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현재 길을 더 안 넓혀도 다른 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들어가서 돌릴 수만 있고 주차 공간만 있으면 들어가고 나가고는 문제없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개인 사정으로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을 지나쳐 다니는데 위치가 어딘지가 궁금했어요. 도로변에는 있을 곳이 없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석현사?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백** 선생님이 관리했던 토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인수했고.

응택

임응택위원

시가 매수했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평으로 약 650평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50평이면 버스가 들어가고 그러면 많이 못 대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두 대 정도. 왜냐하면 거기에 버스가 단체로...

응택

임응택위원

버스가 세 대에 일반 승용차 스무 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정도밖에 못 댈 것 같은데. 하기야 그거라도 계속 차서 주차 고민을 할 정도라면 좋으련만. 알겠습니다. 하나 더 528페이지에 무릉3지구 경관식재 시범단지 조성. 지금 이 문제도 우리가 짚어 봐야 할 것이 라벤더 심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거 시비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는 광산의 복구사업 현장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한편으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복구는 완료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K1, K2 호수도 그냥 있는데 완공됐다고 볼 수 있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올해 6월 30일 자로 복구는 완료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승인받은 거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디에서 승인받은 거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건 녹지과에서 승인.

응택

임응택위원

복지과에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녹지과?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K1, K2는 호수가 그대로 있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걸 존치하는 거로 해서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존치는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이니 되는데 그러한 복구를 해야 할 부분에 복구를 안 하고, 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자 그 자체를 복구 완료를 줬다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거기를 우리가 만약에 안 쓴다면 메꾸거나 뭔가 해야 하잖아요? 어떤 행위를 해야 하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복구 계획을 할 때 호수 존치에 대한 재해 예방, 경관 유지의 사유로 복구에서 존치로 변경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묻고 싶은 건, 존치하든 뭘 하든 재해 위험 안전 등등 설치를 해야 하는데 사후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 맞는 용도로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일단 복구 완공을 받으려면 쌍용에서는 쌍용 나름대로 복구 완료를 해놓고 그다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구해 놓느라 뭔가를 설치했거나 가드레일을 설치했거나 한 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걷어내고 우리가 필요한 거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한 비용이 쌍용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런 비용은 우리 시로 기탁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금액을... 여기와 연관은 안 되겠지만 일단 올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있고 토지를 내년이나 후년에 기부하는데 일부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기부하는 데에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사유로 쌍용에서 들어가야 할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 우리 시와 나름대로 투자협약도 맺고 우리 시에 투자도 해 준다는, 뭐 5년 거치 1년에 얼마씩, 광산 그 자리를 40년간 무상 임대 등등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게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논리이고 쌍용의 주장은 호수를 메꾸는 비용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산지복구법상 15m 간격으로 계속 소단을 줘서 15m, 5m. 사실은 밑에까지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메꾸고. 사실 메꾸는 것도 시에서 영농단지를 만들려고 요구해서 평지로 만든 것이고 (청취불가) 계속 산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쌍용 측의 논리는 메꾸는 것도 사실 시가 해서 메꿔야 하는 건데.

응택

임응택위원

자기들이 사면 처리하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사면 처리하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

응택

임응택위원

평지처럼 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목적이 매칭이 안 되었다면 그쪽에서는 어떤 연유로든 광산에서 나온 돌을 벨트로 보내는 시설물도 우리가 역사문화 쪽으로 보완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철거해야 하고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면 그러한 비용 등등을 기업체가 시에서 사업과 매칭하다 보니까 경비 발생이 안 된 부분이 많다. 그럼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거기에서 기부채납은 안 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물으려고 한 거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기부채납이...

응택

임응택위원

땅은 당연히 기부채납식으로 오는데 일단은 현찰이 덜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부를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라벤더 경관 2억 등등,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거기에 나름대로 보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건 계속 저희들이 쌍용과 협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협의하에?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 나무식재, 가로수식재를 메타세쿼이어 130그루를 심고 있는데 그건 쌍용에서 심어서 시로 넘겨주고. 일부 산책로 개설을 하는 거는 쌍용에서 장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써야 할 비용을 안 썼으니까. 복구는 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목적과 매칭이 되다 보니 매칭과 연계해서 쌍용이 복구해야 할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매칭하면서 복구해주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를 실무과장님으로서 연구해서 쌍용과 잘해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야 지역에 있는 기업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시도 쌍용과 이렇게 제휴해서 사실은 시 돈이 500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쌍용의 돈으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춰서 300억을 복구비로 쓰되 우리 시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이러한 혜택을 얻었다. 그랬을 때도 쌍용이 어느 정도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풀릴 수 있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현실을 담당과장님으로서 발 빠르게 해야 한다. 지금 시내에 현수막이 걸린 것도 그러한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많지 않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또 쌍용과 시끄러운 제2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 쌍용이 이렇게 시와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최대한 협의해서 동해시에 이롭게 상생하도록.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산림 복구비는 통장에 있는데 그 돈을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맞춰서 쓰게 해서 2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해하셨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삼흥 폐교가 4억 2천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 예산은 2018년, 아, 2019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 당시 강원도 동해교육청에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늦게 받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올해 다시 강원도 교육감에서 시로 수의계약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15, 16억 원을 세우기는 부담스러워서 연부취득을 하려고 일부 예산을 세웠고, 연부취득을 할 이유가 또 2,500평 중에서 1,000평은 교육부 땅입니다. 1,500평은 바로 도 교육감과 계약할 수 있지만, 교육부 땅은 다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연부취득을 해서 몇 년에 걸쳐 매입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지금 1차라고 했는데 몇 차까지 예상하시는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3차나 4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너무 늦으면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매칭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기재부로 넘어갔을 때 살 돈 1,000평과 했을 때 총 얼마를 예상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작년에 세웠던 16억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 살 수 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16억으로 샀을 때 여기에 최고 우선순위로 뭘 하실 계획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일단 여기에 안전진단용역을 해놨는데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학교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철거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것 같고요. 우선순위는 철거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고 학교 건물이 있는 상태라면 학교와 지역의 이점을 살려서 캠핑장 등을 고려한 백두대간 소금길과 연계된 시설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캠핑장 정도는 그거 말고도 해안변에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급한 건 아닌 것 같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장기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현실적으로 건전성, 효율성을 따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30페이지, 한섬 유원지 20억 원. 우리가 미리 토지 확보를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기도원 땅을 보상했는데 작년에 절반만 보상하고 나머지 50%를 사업비 부족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도원 땅이 몇 평이나 되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기도원 땅이 1,700, 한 2,000평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약 2,000평?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임응택 위원님의 답변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창수위원

아까 백** 선생님이 노후를 보내려고 땅만 매입하고 건물을 못 지은 땅을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거기에 새김돌이 있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장** 선생님의 새김돌인데요. 일단 그쪽에서 나중에 이송해 가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당장은 아니고요. 있는 동안은 주차장 있는 곳 옆에 있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잘 모를텐데 이제는 주차장이 조성되면 관광 부서는 아니지만 장**선생님을 기리는 장소도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있는 동안은 잘 관리하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가면 나무도 심어져 있고 과거에 알던 분들이 왔을 때 나무 심고 이러고. 그다음 연세대학교 오**교수나 서울대학교의 김**교수. 그다음 민주노총위원장이었던 이**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백**선생이 노후에 이 지역에서 사려고 노력하다가 땅만 구입하고 장기간 방치된 상황이었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도 가끔 거기에 가면서 아쉬움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동해시에서 땅을 매입했으니까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에 있었던 분들의 발자취가 있으니까 저는 그쪽에서 가져가겠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자유로에 있던 건데 과정을 들어보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을 조금 할애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그냥 놔두기에는 동해시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동해시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보면 새김돌이 온 이유가 뭐냐면, 갖다 놓을 곳이 없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사면 소금길, 이런 것과 보통 요즘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 측면에서 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거고 그다음 그런 것에 안내 표지판을 두고 향후 관광해설사 같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접근하면 저는 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저희가 결재는 안 받았지만, 부서장으로서 그쪽과 매수 협의를 할 때 장**선생님 새김돌은 저희들이 현재에 보존한 것 이상으로 잘 보존하고 여기를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소금길 관광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도 해드리고 기념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다고 몇 번 얘기했고 제가 부서장으로 있는 동안은 지켜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백**선생이 삼척군에서 나무 심기 과정에서 인연이 있어서 한동안 자주 오셨어요. 그랬는데 요즘 연로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근래에 안 오시는데 향후 관련된 분들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에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 한섬 이야기를 할 때 빼먹었는데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한섬에 불이 났던 집이 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노인 여러 명을 모시고 같이 기거하면서 불났던 집, 그 집은 해결이 났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건...

응택

임응택위원

매수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거를 물으려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분이 팔겠다고 했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매수를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불이 나는 바람에 집이 없어졌으니 집값이 책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땅값만 줘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그렇게는 억울하다. 다 팔려고 했는데 불이 났으니 있던 집을 인정해달라 등등 왈가왈부했는데 협의는 안 됐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못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특화개발담당 김봉학입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불이 나서 주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토지 감정가에 대해서 그분들과 저희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평당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요?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요구 금액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 계획을 보니까 코스별 활성화를 위한 추진 주체 확립 및 콘텐츠 개발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 527쪽입니다. 설명서 657쪽.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몇 페이지?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서 527쪽입니다. 설명서 657쪽에.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설명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학

이정학위원

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설명서에...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대간 소금길은 걷기에 최적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예산이 통과 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시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 저기 밑에 코스별 활성화를 위한 추진 주체 확립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백두대간 소금길은 서학골 코스, 이기령 더바지길 코스, 3코스가 더바지골에 붙은 금곡동 옛길 코스가 있는데 1코스인 서학골 코스는 어차피 주체가 신흥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될... 다음으로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기령 더바지길과 금곡동 옛길은 현재 무릉3지구 개발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는 별개로 주체를 정해서 하려고 이 표현을 썼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별도로 구분해서 하려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526쪽, 설명서 655쪽에 보면요.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 경위를 보니까 지난달 지역개발사업 지정 고시라고 되어 있고 이번 달에는 선도사업인 전망대 주차장, 내부 도로 준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내부 도로 및 전망대 숙원사업이 12월 24일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테두리는요. 지구 지정은 다음 주 아니면 12월 말 정도로 강원도 고시로 지구 지정이 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계획에 차질은 없다는 이야기이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 계획을 보니까 내년 사업은 주로 용역과 공모사업입니다. 특히 사업 진행자 유치를 지속하겠다고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게 지구 지정이 되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건 연차 사업을 다 진행한다는 이야기인데 3지구가 93만 4,000㎡입니다. 그거를 실시계획 승인을 한다는 건 지금 민자라든가 어떤 것이 와야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고 당초 계획대로 선도사업이 끝나면 공공사업, 마지막 단계가 민자사업인데 지금까지 선도사업을 한 부분과 내년, 후년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공공이 할 부분을 해서 30만㎡ 이하로 해서 일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 부분은 시가 지금까지 선도사업을 한 것을 추인을 받으면서 일부 공공사업은 추진하고 나머지 7, 80만㎡는 추후 들어올 민자라든가 또는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자, 시행자 유치라든가 민간자본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과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전에 밑 작업이 잘 깔려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상당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527쪽을 보면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기반 조성 2억. 실시계획 수립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실시계획 수립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법적 절차 차원에서 일부 구간을 30만㎡가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현재 있던 개설할 주차장, 내부 도로, 문화재생 사업지, 이런 건 추인 절차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후년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할 부분은 설계에 수변공원 같은 거를 넣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반시설 조성은 전봇대를 안 세우려고 내부 도로를 하면서 관을 다 묻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빈 관만 묻었기 때문에 전기 같은 걸 인입하려면 그 안에 전기 인입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아마 전기 인입 시설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부분은 차질이 없습니까?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현재까지 계획대로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른 사업보다 엄청 세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원주환경청에서 추후에 환경영향평가는 쉽게 갈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른 사업보다 두 배 이상의 강도로 받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모든 사업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 투자를 했다가도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레포츠 복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5억이 신규로 지정됐네요? 아, 북평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예산이 2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복합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쭉 보니까 지난달에 착공한 거로 나와 있고 공사 현황과 기반시설 사업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북평레포츠 2단계 기반시설은 1단계 북평레포츠 복합시설과는 사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고 2단계 기반시설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아마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1만㎡의... 웅덩이라고 하나요, 푹 파진 분지 형태로 된 거기를 일단 매립해서 평지화 작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매립하려면 배수로 설치, 석축 문제, 보상이 안 된 토지 경계 때문에 석축도 쌓아야 하고, 그런 예산을, 매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고요. 사업 기간을 보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준공은 2020년도 4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셔서 조속히 완공되도록 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524쪽에 세입을 먼저 보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에 보면 재산 임대료 수입 부분에 도째비골 관련 임대료 수입이 있고 입장료 수입이 있고 기타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중에 입장료 수입에 2,000원씩 61,180명,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용역을 했습니까?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묵호등대 입장객이 2017년에서 2019년 3년간 CCTV 설치가 된 곳에서 계산된 방식이 한 35만 명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몇 명?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35만 명.

재석

최재석위원

35만 명.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도 있고 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최저치가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만 명을 기준으로 가장 낮게 해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객이 여행을 왔을 때 체험시설은 몇 퍼센트를 타고 힐링은 몇 퍼센트고, 거기의 계산 방식으로 해서 한 40 몇 퍼센트가 참가한다, 방문객 중에. 묵호등대의 방문객 중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에 들어올 숫자를 20만 명에 곱하기 그중에 40 몇 퍼센트가 들어온다고 치고, 그다음 동해시민은 50% 할인이 있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을 감안해서 보정률을 70% 곱해서 61,180명으로 계산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주 과학적이군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게 딱 맞지는 않지만.

재석

최재석위원

아주 보수적으로 했다는 말씀인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추론해서 이렇게.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언제 개장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계획으로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늦어지고 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당초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체 투자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80억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80억?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무릉계곡 입장료 수입은 연간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무릉계곡 입장료 수입은...

재석

최재석위원

연간.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 입장객?

재석

최재석위원

수입, 수입. 지금 우리 입장료 받는 데는 무릉계곡뿐이죠? 그다음 스카이밸리 쪽이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도 이 정도 수입은 충분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충분하다가 아니고 근거치를 세운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공교로운 것은 527쪽에 보면 스카이밸리 관련해서 인건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고 시설운영비가 7,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세입 쪽을 보면 입장료 수입이 2억 2,000에 부대수입 해 가지고 5,400이 또 있어요. 이게 딱 맞아떨어져. 지금 스카이밸리의 수입, 그다음 지출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2억 7,000선에서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물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수입을 딱 맞춰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콘텐츠가 돼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상하리만치 세입과 세출이 기가 막히게 맞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 문제는 1년 정도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단이나 공단에 넘겨줄 계획인데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8개월치만 먼저 세운 겁니다. 보고 추후에 바로 넘길지 아니면 더 세워야 할지.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예산이, 세출을 사실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12개월치를 세워야 하는데 8개월치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콘텐츠 사업으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집중한 사업인데 잘 돼야 하겠어요. 아까 관광객의 내방객, 그중에 실제 이용객, 다른 경우 등 추산했는데 상당히 노력했다고 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묵호등대에 1년에 열 번도 넘게 가요. 그런데 매일 가는 사람이 거기에 입장할 리는 없고. 세세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하여튼 많이 와서 이게 제구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가 보니까 세입, 세출이 이상하리만치 딱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30쪽에 천곡 유원지 관련이요. 지금 한섬 바닷길 조성사업 시행하고 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내년에 2년차 사업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내년에 3년차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년차입니까? 그럼 내년이면 마지막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총 얼마나?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총 39.

재석

최재석위원

30?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39억.

재석

최재석위원

39억. 바닷길 조성사업에?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많이 투자했네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 한섬 개발사업 자체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올해부터는 저희 소관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략과로 넘어왔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거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한섬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섬 개발 자체가 제일 1번으로 가야 할 사업이다. 어렵기는 하지만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둘레길 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본질보다는 주변부에 해당하는 건데 오죽 딱하면 이것부터 하겠냐는 생각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전략사업과에서 한섬 개발을 가지고 오신다니까 이 부분에 정말로 정성을 다 해야 한다. 특히 요즘 망상 이시티의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것은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망상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고 교훈으로 삼는 것은 안타깝게도 한섬 개발의 사례입니다. 한섬이 적어도 30년 이상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과에서 저 과로. 그리고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때문에 진척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닷길, 이거 유료화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유료화하지는 못하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예를 들면 강릉의 부채길이 있어요. 거기는 유료화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부채길은 벌써 오래전에 완공되어 있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희들도 그런 거를 느낍니다마는 시민들이 ‘어디는 뭐 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 했냐’, 참 귀가 따갑고 민망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한섬 개발과 관련해서는 바닷길이 거의 완공돼 갑니다마는 본질인 한섬 유원지 개발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거는 한섬 감성 바닷길 자체는 저희 과에서 처음 계획했습니다. 계획한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섬 개발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자됐던, ‘이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거를 분석해 봤을 때 토지 보상 등 걸린 문제가 금방 안 되겠구나 싶어서, 시 재정 여건이 좋으면 한꺼번에 보상을 일괄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민자 투자자가 들어와서 투자 여건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고질적인 곳, 기도원 같은 곳은 보상을 해 나가고, 그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감성 바닷길은 그사이에 시민들한테 특히 거기가 천곡동 시가지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지 관광화와 연관돼 있는 건데. 본격 개발이 제대로 되려면 장기적이든 간에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시민들이 자주 찾아뵙고, 그런 거를 하려고 감성 바닷길은 2년 전에 계획을 한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취지를 제가 모른 게 아니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민들의 여유 공간. 그런 게 될 수 있고 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 좋게 보면 그렇게 보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약하다. 기왕 마무리돼 가는 마당이니까 또 전략사업과에서 다시 한섬 개발 업무를 맡아온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제대로 좀 핵심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530쪽에 수변공원 주차장 사업. 내년도 사업비 4억이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아까 말씀 중에 균특회계라든가 해서 시작하면 전부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시비 대 지원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국비가 10%, 도비가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5%.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앞으로 봤을 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1년 후를 봤을 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끔 가보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게 왜 부족하냐면 아래의 묵호항 주차장은 울릉도 여객선이 뜨는 순간에는 차를 놔두고 가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을 거의 못 하는 실정이고, 따지면 윗부분만 남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만 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수변공원이 차지 않습니다. 이게 스카이밸리와 오션프런트가 개장했을 때 내년부터 그걸 고려했을 때 수요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용역 실시계획을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몇 대 일을 할 건지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주차 공간이야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필요한 건 사실이죠.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가 말로 수변. 바닷가에 있는 공간인데 2층으로 했을 때 아래쪽은 보나 마나 우중충하게 보일 것인데 그런 경관 이미지.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인데 말이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기본계획상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타워가 아니고 그 옆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거기에서 올라오는 루프탑 형식으로 해서 위를 잔디밭이든, 이렇게 덮는 형식으로 해서 바다도 바로 볼 수 있고. 그런 형식으로 경관적 이미지를 가진 주차빌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내년 사업비 4억으로는 뭘 하실 계획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4억으로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 이게 실시계획 용역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용역비가 4억이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설계 용역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설계 용역비가 4억이나 들어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잠시 좀 시간을 주신다면, 2021년도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 방향성은 저번의 연설문에서도 나왔듯이 보건, 복지와 안전을 바탕으로 소통을 기본에 두고 두 가지 핵심사업을 잡았는데, 서민 경제 활성화와 관광 혁신을 내년도의 방향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전략사업과와 같이 구상하고 있지만 당초예산에는 일부만 편성되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1회 추경 때도 더 많은 사업들이, 리조트 복구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면 추가 반영할 예정이니까 이번 당초예산은 전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과는 빨리하고 지나가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강원도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전국에서 제1번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동해시는 어떻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도 추암이나 무릉계곡이나 대부분 관광지가 대폭 늘어난 추세이고 논골담길은 아까 전략사업과에서 말씀드렸지만 36만 명인데 올해는 논골담길 부분은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공개되고 트인 곳은 관광객이 늘어났었고 한정된 곳은 조금 줄었다고 했죠. 대체로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동해를 찾는 관광객은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해를 위해서 정말 애쓰십니다. 관광 혁신을 위한 발언을 시장님이 하신 거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광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541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천상의 화원 기본 구상 조성 이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다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천상의 화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가칭의 명칭이고 내년에 2021년 2월이나 3월경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그리고 덕장, 논골카페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의 수리과학 체험관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묵호항과 더불어 관광 벨트화를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논골담길은 10년의 역사 속에서 부산에 있는 감천이라든가 통영의 그런 곳보다 새로 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옛날의 벽화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서 새로운 진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진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 전체를 다 연계하고 화원이라는 부분은 밤에도 관광을 할 수 있게 전체 시유지 부분이라든가 골목마다 그냥 꽃이 아니라 디자인된 꽃. 사진을 찍으면 뒤의 배경이 보이는 디자인된 화원을 만들어서 전체의 산봉우리가 화원처럼 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한다면 논골 벽화에 꽃이 피는 진화를 하고 싶어서 용역하고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거꾸로 가는 생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생태조성으로 논골과 도째비골을 꾸민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이게 아름다운 꽃 몇 개를 그림에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면 안 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생태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생태가 있는 곳은 잘 보존하고 모자란 곳은 추가하고 해야지 억지로 화분 갖다 놓고 화분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화분 조성도 있는데 화분 같은 것은 해보셨지만 실패 아닙니까? 거의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빈 지역의 구석구석에 생태를 조성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나무들이라면 보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쁜 꽃으로 뒤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옆 동네 좀 가보세요. 감성마을을 하는 삼척은 있는 풀을 그대로 놔두면서 정리가 다 돼서 새롭게 나무 몇 개, 꽃 몇 개만 갖다 놔도 정말 훌륭한 천상의 화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돈도 안 들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생태를 거꾸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할 때 생태조성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고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꽃이 아니라도 나무로, 열매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생태에 대해서 복원할 때는 꼭 녹지과장님과 상의해서 녹지과의 도움을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생태라는 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웰니스 상품 개발 및 육성’, 이랬는데 웰니스 상품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웰니스 사업을 전국적으로 공모한 지역이 강원도에 있는 동해, 평창, 정선 세 개 시군이 전국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어서 앞으로 예산이 24억 정도, 3년간 하기 때문에, 세 개 시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예전과 같은 밀집된 관광보다는 웰니스라는 치유, 명상, 힐링,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3년간 용역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유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로 사업 현장은 무릉건강숲을 중심으로 한 무릉계곡, 그리고 기업체들을 같이 해야 하는데 망상의 지장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응용해서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웰니스 상품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안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웰니스, 힐링, 이러는데 과장님, 관광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로드거든요? 로드를 통한 힐링과 웰니스를 전 세계뿐 아니라 전국이 다 트여있어요. 그래서 우리 길 따로 힐링센터 따로 웰니스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로드 플러스 힐링 플러스 웰니스로 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발상을 갖고 가야지 아이들 소꿉장난하듯이 조금, 조금, 조금,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틀을 보고 조금씩 확산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한 꼭지만 가지고 상품화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한 꼭지, 한 꼭지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관광 자원화를 가지고 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지질 생태, 이래서 우리가 전국에 제주도, 울릉도를 가보지만 지질 생태 문화해설사, 여기뿐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에도 지질 생태 문화해설사들이 자리매김하고 지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질 생태를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하시겠다는 곳이 삼화 쪽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굉장히 단조로운 지질 형태로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사를 완벽하게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 없는 예산은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러한 것들을 관광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통과가 된다면 꼭 앞으로 관광에 주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지질 생태 용역은 베틀바위와 앞으로 금강산 바위나 이쪽 부분들이 그냥 등산로로 끝나지 않고, 삼화에 있는 지역도 물론이지만 베틀바위와 그 노선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암석들, 이상하게 생긴 생태들을 조사해서 전국에는 없는 등산로로 그 안에 색다른 이야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베틀바위에 올라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뒤편으로 안 보이는 곳에도 굉장히 기암괴석이 많고요. 거기만 딱 볼 게 아니라 건너편으로 보면 기암괴석이 잘 보이는 곳이 꽤 많습니다. 베틀바위 올라가는 쪽에 보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초입, 중간, 맨 위 산꼭대기까지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바라보는 반대편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지난번에 사진작가들 같이 올라가서 반대편의 사진만 안내해서 찍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베틀바위 하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너편의 광경까지도 우리의 관광 자산이니까. 베틀바위 꼭대기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세 꼭지 정도는 반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이라는 거를 찾아내서 안내 표지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조그마하게 표지 하나만 하면 되는데 관광객의 두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하단에 이색해변 관광 특화거리 조성. 이랬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특화거리가 아니라 해수 풀장, 시계탑, 야간 조명 이렇게 했는데 그 안의 야간 조명에 길에 모자라는 부분은 설치하겠다는 거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거는 기본이고 이색해변이라고 그러면 망상은 백사장이 넓고 길지만 실제로 다른 어떤 해수욕장에 비해서 시설물과 사계절 머물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야간 조명과 조형물은 기본이면서 바다에 예를 들면 모래 언덕에서 미끄럼틀을 탄다든가 아니면 해변을 나가는 길에 발바닥이 뜨거우니까 머리 위에서 안개비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여러 형태의 구상을 해서 특화되게. 그리고 어떤 조형물도 만들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풀장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야자수도 심고. 이런 특화된 이미지의 이색특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야자수, 언젠가 심어서 우리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야자수는 우리한테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후 변화로 따뜻해지기는 했지만 우리한테 맞는 나무들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바닷가 특성에 맞는 나무를 조성해 주시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일단 새로운 것들을 할 때 해빈과 사빈을 건들지 않는 범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빈과 사빈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바닷가에 지속 가능한 해변을 만들려면 해빈과 사빈은 건드리지 않고 땅 위에서 육지화되어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망상 상가에서부터 한옥마을까지 중간 부분의 길이 끊겨서 제대로 조명도 없고 불이 없어서 걷는데... 밤에도 제가 요새 12시에 나가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밤에도 걷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낮에도 그렇고 길이 연결돼서 한 시간 코스로 정말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조만간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변에 보면 바다는 참 솔직해요. 내 게 아닌 거는 다 육지에 올려놓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다가 품고 있던 모든, 우리가 말하면 쓰레기인데 그거를 바다는 용서하지 않고 다 밖으로 밀어내거든요. 토해놓습니다. 번번이 가지만 관광지 바로 해수욕장 앞에 바로 한옥마을 앞에 이렇게 놔두면. 바다를 해빈과 사빈을 끼고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 천지에요. 제가 여러 번 부탁해서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했는데 바로 앞에는 되는데 중간 부분은 쓰레기가 가을에 있던 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문제를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주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한 번씩 기계가 들어간다든지 차가 들어가서 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바다에 널브러져 있는 건 정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관광객이나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538쪽. 논골카페, 상회 부분의 세입 잡은 거 잠깐 보겠습니다. 4개월 단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세출도 4개월 단위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논골상회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가지만 어떤 품목들이 좀 팔립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주로 지장수라든가 스틱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앞으로 그게 엉성한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상품들, 경제과에서 만든 상품들도 있어서 새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경제과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놨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떤 게 있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학용품이라든가 간단한 액세서리라든가 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구색은 갖추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단가는 저렴하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것들은 그러면 20년부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시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 끝나면 바로 전시되는 거고. 그래도 논골상회를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 꼭 필요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수입을 대략 잡아놓으셨는데 카페와 상회의 수입 전체가 6,300 정도 잡혀있고요. 세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40쪽. 거기에서도 지금 논골카페, 상회 쪽에 관련된 세출을 제가 대략 더해보니까 세출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세입보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소득 창출 사업인데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거는 뭔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지는 어떻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사실은 세입과 세출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비슷하긴 해도 더 적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물론 세입과 세출은 균형 예산 또는 흑자가 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바리스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수익 부분은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예산서에서는 균형을 맞추고는 있어요. 맞추고는 있고,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인건비에 나가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이 또 다른 효과적인 측면이라고 책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전에는 조금 더 수익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흑자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워낙 거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좋고 또 우리가 시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자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전까지 잘 아시겠지마는 아직까지 직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체제 속에서 그전에 마을에서 운영했던 부분과 뭔가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물론 과장님이 누차 설명하셨지만, 관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이고 앞으로 다시 민으로 돌아가는 부분의 과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을 하면서 그전에 민이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부분들을 확실히 제거하고 자리잡아서 돌려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익적인 면도 흑자전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년 작가들이 들어가 있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번 계약하면 4개월 정도 입주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원칙은 2개월 정도인데 연장하게 되면 4개월 정도 머무는 분도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4개월까지 묵고 있고. 그러면 같은 분들이 1회 연장입니까? 1회, 그러니까 총 4개월까지만 묵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보통은 다른 작가분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 보통 2개월에서 종료하고 아주 특이하게 우리 시의 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4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4개월 이상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의 하지 않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쳐 가신 작가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청년 작가가 5분이 있고 지금까지 거쳐 가신 분들은 한 2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는 조건이 재능 기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능 기부를 했던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고 글을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직원들과 함께 청년 작가분이 유튜브 댄스도 만들어서 조금 있으면 공개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그분이 워낙 영향이 있고 옛날 걸스데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안무 지도를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네. 이분들이 각자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처소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관광과에서는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크도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이 오셔서 재능 기부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2, 3개월 묵었던 동해의 추억들을 전파함으로써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관리 부분. 작가분들과의 관리 부분, 잘 좀 계속적으로 네트워크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올라가 보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작가분들과 부딪히는 면들도 들어요, 간간이.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든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들이 있겠죠. 그런 민원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가 운영 프로그램으로 해서 재료비가 얼마 안 되지만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공가들 운영할 때 어떤 재료를 또 구입하시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공가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공가가 다섯 개가 있는데 어구 전시관과 논골담화 창작소가 있는 그 부근의 시설물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현

박주현위원

소모품들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소모품들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약 우리가 전시하거나 이럴 때 구매해 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들, 소모적인 것들을 세워놓으신 거군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541쪽에 천상의 화원 부분인데요. 나왔던 답변은 빼고 전체 범위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인근 지역인 삼척의 장미공원 같은 부분은 시민들의 핫한 장소가 됐지만, 앞으로 해안가에 있어서 저번에 침수 피해를 본 것처럼 이제는 조금 거기보다 더 나은 동해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의 하나이고 영역 자체는 도째비골에서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

주현

박주현위원

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사업 구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도째비골 위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밑의 화려한 꽃들이 디자인돼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경관만 보는 게 아니라 꽃도 볼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 논골, 논산길, 덕장길 전체의 산봉우리를 1단계, 2단계씩 하는 거로 장기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천곡 시내에서 바라보는 묵호동 전역에 꽃이 심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콘크리트가 돼 있는 부분에는 넓은 곳에 화분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진을 정면에서 찍었을 때, 건너편에서 큰 모양이 보인다든가 걸어가면서 밤에도 조그마한 조명이 돼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시민들한테 꽃을 장식해 줌으로 그분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역할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꽃 식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거를 우리 시가 사업에 뛰어든다면 기존에 하는 꽃동산의 트렌드 말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간까지 커버할 수 있는 현 트렌드에 맞는 꽃동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관리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에 맡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화원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구상되면 공무직이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채용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관리 부분은? 거기까지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45쪽에 동해 시티투어 부분 잠시 봐주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올리신 예산서에는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이네요? 홈페이지 구축 2,200하고 버스랩핑과 안내판만 올리셨어요. 그러면 버스랩핑이 2대라는 거 보니까 버스 2대를 임차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시티투어의 방식은 직영, 민간위탁, 민간에 분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국 대부분 시는 전세 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도 그러면 임차를 하겠다. 민간위탁.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전국의 사례가 부산을 빼놓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성을 감안하는 건 아니고 적자가 좀 나지만 그래도 운영해보자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평일은 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하루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일주일에 두 번.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말.

주현

박주현위원

이틀만 주말에 이용하는 거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예전에 제가 초선 때도 시티투어에 대한 주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태백의 경우도 그랬고 굉장히 적자에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임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현재 KTX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해서 돌리는 운행구간은 대략 나왔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순환형과 테마형이 있는데 순환형은 일정 관광 장소를 도는 것이고 테마형은 이야기가 있는, 3지구에 가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로 가서 시티투어하는 방식, 테마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김광석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수에는 낭만버스가 있는 것처럼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군은 순환형과 테마형을 섞어서 합니다. 섞어서 해야 하고 내년에 체험시설들이 도째비골과 3지구가 들어오면 하반기에 하기는 하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에 따라서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순환형, 테마형을 섞어서 구간을 지정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내년 3월쯤에 추진한다는데 맞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도 조금은... 코로나를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반기 정도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547쪽입니다. 547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우리 글램핑 시설이 있죠? 개선사업비가 8,000이 올라왔어요. 글램핑이 불이 나고 난 뒤에 들어온 거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8,000씩이나 어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빨리 수선했어야 했는데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글램핑을 기증을 받았는데 기증받은 부분들은 겉에 있는 외관만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글램핑의 용도가 안에 보면 침대라든가 벽면은 편백나무라든가 냉장고 등 모든 시설이 풀옵션으로 갖춰진 것들을 글램핑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채우려고 하면, 시설이 4대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2,000만 원 정도로 투입해야지.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 시설들을 지난번에 안 채우셨어요? 그때 예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세웠었는데 불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넘겼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안에 시설을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또 올라와서 뜬금없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48쪽 맨 위에 보시면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해서 6개소 나와 있습니다, 400만 원씩. 6개소가 어디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하는 망상, 추암, 노봉, 대진, 어달, 리조트 이렇게 여섯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위험성 평가 용역 부분은 년마다 하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기간제 노동자 보수에 대해서 있는데 예전에도 관광과에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면 하루 일을 시키면 8시간을 하지 왜 7시간을 하세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주로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겨울이나 이럴 때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여기에 가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7시간 인건비를 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과들이 보면 7시간을 주는 경우가. 이걸 시정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요. 요즘 어디에 가서 일하면 일당을 10만 원 정도는 받아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에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왜 이런 식으로 세우냐는 거예요. 저는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본인이 가서 거기에서 일해봐요. 그런 생각으로 인건비를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541페이지. 제가 지금부터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심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해설서를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논골담길 천상의 화원 조성사업부터 쭉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 여기에 보면 용역들이 있어요. 용역을 신규로 하는 거 보면 있는데 용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도 좋고요. 아니면 용역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혹시 만들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건 사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에 만들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최소한 과업지시서 정도는 만들어 놔야 해요.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서 용역이 사장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고민의 정도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이 사업을 몇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서 용역하고 난 다음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용역회사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업지시서 정도가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다음부터는 의회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최소한 과업지시서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뒤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에 신규로 쭉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잘 심의해야지 삭감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감안을 안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설명서에 보면 691페이지 있잖아요? 총사업비로 1,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2,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는 오타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뭡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타일 겁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보십시오. 691페이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오타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타도 아니고요. 베틀바위 등 무릉계곡 지질 생태 조사 용역으로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요. 5년간이에요. 그럼 총사업비는 최소한 2,000만 원 이상 돼야 하거든요. 억 단위가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총사업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총사업비 2,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당해연도에 용역하는 게 2,0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얼마 보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적힌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5년 단위로 사업을 묶어서 그런데 그건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웠으면 이것도 문제에요. 용역줄 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웠다는 이야기에요. 잠깐만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얼마 이상이면 세워야 하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2,000만 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고 주로 금액이 그것보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큰 사업들. 몇억 이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자료집에 보면 707페이지에 보면 걷는 길 시설물 정비해서 총사업비가 3억 9,000만 원이고요. 당해연도에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중기재정계획 세웠어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보면 베틀바위 등 무릉계곡 지질 생태 조사 용역은 고민 없이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게 자료만 봐도 알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은 직원들의 오타 부분이 지질과 생태를 각각 1,000만 원씩 구상했었는데요.

이창수위원

개인적으로 오타 있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오타는 앞으로 주의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냥 용역을 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나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하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되면 그다음에...

이창수위원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 사업계획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발언 내용을 들으면. 말이라는 건 많이 할수록 좋을 수도 있고요. 많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발언하시는 거 보면 계속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제가 아까 천상의 화원을 말씀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원래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하는 게 맞다. 그거는 저희가 스스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사업 있잖아요? 관광과뿐만 아니라 도시과, 여러 과들을 보면 고민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주현 위원이 질의, 응답했을 때,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또 예산편성을 해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최소한의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 정도는 만들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본인이 사업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 돈으로? 그래서 저는 관광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제출해서 제가 삭감안을 안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아까와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묵호등대 논골카페 직영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업무에 사업적인 면은 파악하셨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당초 취지가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문화관광재단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이 만약 설립되어서 확정되면 이관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동네 분이나 개인 단체에 위탁할 계획은 없네요? 대상에서 없네요, 일단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문화관광재단에서 전체 시설을 관리하면서 그때 위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에 줘서 좋을지 주변 민간단체에 줘서 유리할지는 한 번쯤 따져 보셔야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건 판단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민간단체가 하던 걸 시에서 사업의 내부를 판단하고자 직영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관광재단으로 넘긴다면 그것도 본질과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조금, 문화관광재단이 커피 파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문화관광재단에 카페 운영하라고 넘겨줘서는 명분이 이상해지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거 같고 참신한 민간단체에 넘기는 게 맞을 거 같으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관광지 인건비에서 중간에 보면 철도 건널목 관리 인부. 이거는 어디 철도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망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망상에 현재 있는 철도 관리 인부를 말하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걸 왜 우리 시가 하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1973년을 기점으로 해서 철도가 먼저 놓여졌느냐 아니면 관광지 그 안에 사람이 살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철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기존에 철도가 생기고 나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청원 건널목이라고 그래서 비용들은 원인자인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거 법령으로 시가 부담해야 한다? 몇 년도 기준이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1973년 기준인데 제가 내년에는 여력이 있으면 옛날 망상 자료라든가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73년 이전에도 사람이 산다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바꿔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용 부담을 원인자라는 이유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밝혀진다고 그러면, 73년 이전에 해수욕장 안에 사람이 살거나 뭔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모든 비용을 코레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거 읍사무소, 묵호읍 시절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강릉으로 가고 그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548페이지. 망상 청원 건널목 노후 개량공사. 이것도 건널목 노후 개량공사도 우리가 해야 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안 해서 사고가 났다. 기차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졌다. 그럼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치는 건데 만약 이런 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 부분의 건널목을 폐쇄하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노후 개량공사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주로 차단기가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기차가 보통 오게 되면 100m 앞에서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자동검지 장치, 그리고 종이 땡땡땡 울리는 거, 지장물이 있었을 때 멈춰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7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한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0쪽입니다. 해안 군 경계철책선 정비사업 시설비로 노후 군 감시장비 유지, 보수비용이 작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이 편성됐고, 군 감시장비는 군에서 운영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군에서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예산안 542쪽, 설명서 692쪽 보면 3단계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은 예산이 신규로 3억 3,000만 원이 편성됐고 추진 경위를 보면 23사단과 합의 각서 체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설명서 682쪽을 보니까 3단계 사업의 경우 대체 감시장비 설치 부분은 국가 직접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이를 포함해서 군부대와 협의 각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2020년까지는 감시장비라든가 철책 부분 철거라든가 안전 시설물의 설치는 지자체의 원인자 부담이었습니다. 2021년, 내년부터는 감시장비는 국가가 설치하고 나머지 철책 철거와 시설 안전물 보강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면 좋은데 아직은 일부만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단계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 후에도 감시장비 설치가 이루어지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루어진 이후에 유지, 보수비는 저희 시가 또 안게 되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정비, 유지, 보수사업비가 노후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발생하고 우리 시의 재정 상황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 같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이 계속해서 설치된다고 그러면 계속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철책선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과 시민은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합당한 보상은커녕 철거사업과 이후의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마땅히 국가에서 부담할 몫인데 이걸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약 역량이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해안, 남해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저희도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건 국가의 영역입니다. 지자체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해안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42쪽, 예산서를 보니까 543쪽에 보면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신규설치 정비, 보수 확정 후 단계적 추진이라고 나와 있고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인지 신규설치 등 추진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매년 관광 홍보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제 점검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수리해야 하고 보수해야 할지를 하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매년 조사해서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매년 보면 비용이 이 정도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리고 그 전 해에 일제 점검을 한 번 해서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올해 사용 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3쪽을 보니까 관광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작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까 관광 안내 홍보물 7종, 홍보기념물 8종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산 내역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40만 부 1억 4,000만 원,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 수량이 40만 부고 기념품이 2,000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작과 배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한 기존에 만든 홍보물이나 기념품이 폐기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폐기되지 않고 전부 사용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거의 폐기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40만 부를 보통 만드는데 보면 터미널이라든가 다른 관광 휴게소라든가 전국에 다 배포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배포 물량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폐기할 정도는 아니고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렇게 폐기를 하지 마시고, 올해 예산이 충분히 남았더라도 내년에 재사용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할 것 같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기념품의 경우 2,000개를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기념품은 뭐였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기념품을 만드는 기본 기조는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무릉벌꿀을 이용한 스틱벌꿀을 기념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언바람 묵호태라고 해서 묵호태 부분도 외빈이 오시거나 관광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일부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황금박쥐동굴의 스노우볼이라든가 그런 부분,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하여튼 동해시 특산품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기념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지역에서 제작된 기념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 과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고.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무조건 동해에서 그렇게 국가에서 만들어 낸 기념품을 활용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자체부터 시에서 나는 생산품인 특산품과 기념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543쪽, 544쪽을 보면 홍보 활동 전개를 위한 예산이 작년 대비 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고속버스 랩핑 광고로 돼 있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 내역을 보니까 수도권 대중 홍보 광고 1억, 관광 박람회 홍보 및 기념품 제작 200만 원 5회, 1,000만 원. 관광 설명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홍보 광고의 경우 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대중교통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그다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동부고속을 이용해서 23대를 하고 있고 경기 남부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랩핑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지하철 광고, 서울에 있는 국제빌딩이라든가 큰 빌딩의 광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이 하는 게 동해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어려울 때 국민들의 대외 활동이 저조하거나 국내의 모든 관광 방문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공격적인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일수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짚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아까 군 철조망 정비사업, 올해 3억 3,000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철거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사업계획이 971m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971m, 1km가 안 되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1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앞으로 철거해야 할 건 얼마나 남았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3,000m가 되는데, 3km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철책을 100% 철거하는 것이 좋은지 3,000m 정도는 남겨둬서 이것도 관광 자원이고 나중에 철조망이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그럴 수 있죠. 이번에 971m은 어디 부근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한섬 부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섬 일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한섬과 가세마을.

재석

최재석위원

가세마을 일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남은 부분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남은 부분은 주로 망상 장벽고 끝에 부분과 노봉에 가면 군부대 시설 쪽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쪽에 남아있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전 아까 이정학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맞아요. 시에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장비라든가 유지,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래서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먼저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논리를 말씀드려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전체에 대한 국비 부분들이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향된 부분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감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폐광지역 시군협의회, 우리가 해안지역 시군협의회,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응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하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동지역 시군들이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없습니다. 다음에 혹시 만약 그런 기회가 되면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의 다 철거됐잖아요. 말씀대로라면 남은 것은 존치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면 철책이 아예 없어요. 그분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우리는 없는 돈을 쪼개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다면 행정에서 불가피하게 빨리해야 할 건 하더라도 진즉에 이런 것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546쪽입니다. 546쪽에 보면 석림 고압세척 부분 있죠? 이게 5,000만 원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능파대나, 그러니까 석림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 지리학회에서 보면 한반도의 해안에 있는 제일 큰 라피에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직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석림을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있는 능파대를 앞으로 대석림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대석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상가 캠핑장 뒤에 있는 예전에 보면 철길 옆에 바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소석림이라고 하고 삼척과 증산 사이에 보면 거기에도 솟아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중석림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관광 자원화, 석림의 가치를 해안에서 제일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쁘다, 이쁘다’라고만 했지, 경관적인 가치를 이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석림군을 만들겠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름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말이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수용자들이 그렇게 봐줘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좋은데 석림 고압세척은 어떻게 하는 거냐, 5,000만 원이 섰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다른 부분들은 노출돼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을 하는 건 아니고 흙에 덮여 있는 철길 옆, 캠핑장 뒤에 있는 부분들은 흙에 덮여 있고 풀이 나 있어서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출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흙은 왜 덮여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자연적으로 흙이 위에서 내려오거나 그래서 흙이 덮여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니까 전 이게 좀 뜬금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석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척이라고 해서 더 그랬는데 자연 상황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손을 대 봐야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요. 또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보존을 잘하는 거거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철길 공사를 하면서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흙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를 파내는 건 아니고 원래 있는 부분인데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를 보이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현재 능파대 일대가 아니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캠핑장 옆에.

재석

최재석위원

캠핑장 뒤에 있는 그쪽 말씀이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캠핑장 뒤에 철길 쪽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547쪽에 추암 관광지 정비사업 중에서 배수 불량 개선 5,000만 원입니까? 그리고 화장실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 여름에 철도 굴다리 정비하면서 손을 봤던 지역 맞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배수 불량은 그때 공사를 하면서 잡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이 잡는 배수 불량 부분들은 바깥에 대게타운 앞을 잡는 게 아니고 관광지 안에 실제로 주차장 부근에 밑바닥에 보면 직선화가 아닌 굴곡이 있어서 예전부터 물이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잘 나가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직선화시키면 앞으로 더 배수에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해서 관광지 안에 하는 것입니다. 바깥은 아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제가 보면 관광과, 건설과, 여러 과가 협업해야 하는 부분인데 불과 지난여름에 준공한 사업장이 가을에 비가 왔을 때,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대게타운 옆쪽과 하천 배수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번에 주차장 쪽은 다행히 물난리를 겪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져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년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말이죠. 사업을 하실 때 시민들은 어느 부서가 어느 거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협업을 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민원이 많았었는데 위치는 어디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위치는 예전에 있던 그 장소가 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차장 옆에 보면 철길 올라가는 다리 있는 부분이 적당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중심 로터리 부근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말이 안 나올 건데 차에서 내렸을 때 물론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둘러봐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추암에는 화장실도 하나 없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도를 높여야겠지만 심리적인 안정감,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밖에 하거나 보이지 않는 데에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자리가 저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을 해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2020년에 용역한 거를 메일로 보내 주시고요. 관광과에서 2020년도에 용역한 거 있으면 기타 등등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하셔야겠네요. 잠깐만요.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게 많으세요?

이창수위원

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식사하고 해야죠. 식사하고 하시죠. 다 한마디씩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30분 넘어가요, 그러면. 안 끝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개 질의하고 하나 당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568페이지. 대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11월까지 현장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서면 평가고요. 현장에 와서 심사 위원들의 현장 평가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취합하고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언제쯤 발표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12월 중순쯤 돼서.

남순

박남순위원

12월 중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거에 대한 것의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신청서,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올해 해양수산과 2020년에 용역했던 거,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566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 그 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먼저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안별로 상시 수거 인력을 배치해서 그때그때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1년 내내 인건비로 해서 바다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바다지킴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도에서 조례 제정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도에서 제정하는 대로 동해시도 준비해두었다가 조례를 바로 제정해서 바다환경지킴이가 원활하게 이용되고 활용해서 동해시의 바다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아래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이라는데 해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가 보통 모래라고 그러면 거기를 공유수면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해빈과 사빈이 다 있는 데를 공유수면이라고 그러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리고 육지화된 곳을 빼고 나머지가 해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당부했었는데 해양쓰레기 정화 인건비, 해양쓰레기 처리 장비 임차,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다 받고 있네요, 정부에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려 합니다. 해양쓰레기 얘기하니까 관광과는 해수과, 해수과는 관광과, 이렇게 핑퐁게임을 자꾸 하는데 어쨌든 육지화된 곳에는 관광과가 신경쓰겠지만 그리고 또 여름철, 행락철, 피서철, 이럴 때는 관광과가 신경을 쓰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이 있는 해수과가 해빈과 사빈을 다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 앞이 아니라도 해빈과 사빈이 있는 데에는 관광지 주변에 정리를 잘해 주셔야지, 이게 사람이 가서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통나무 통째로 내려오고 올해 굉장히 많이 바다에서 뱉어내는 것들이 많아요. 바다는 자기 게 아닌 것은 다 육지로 뱉어내더라고요.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해빈과 사빈이 잘 되어 있는 곳에 특히 다 올라와요. 항 안의 쓰레기는 배에서 건지겠지만 해빈과 사빈이 있는 곳에는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기계를 투입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해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해양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국은 모래밭에 사는 조개류도 다 망가뜨리고 더 넓게 가서는 조개를 먹는 고기들까지 다 망가뜨리니까 바다가 망가지는 1순위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바다에서 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그물, 어장에서 쓰던 동그란 걸 뭐라고 그러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스티로폼 부유물.

남순

박남순위원

둥둥 뜨는 거 아주 무거운 거. 봉 같이 생긴 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것도 몇십 개씩 바다로 밀려 나오지 않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 것들도 잘 좀 수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선원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그동안 작년도에도 한 4,000만 원 했고 금년도에도 4,000만 원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많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저희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숙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묵호에 지상 3층으로 해서 한 동을 신축했습니다. 신축해서 거기에 베트남 외국인 선원 12명이 숙소에 있습니다. 예산의 사용은 공과금이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소규모 수선비, 이런 식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그러면 어업인 회관 말하는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층, 3층은 어업인 단체들이 쓰고 1층은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금년도는 정산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 정산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내용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작년에 4,000만 원 줬으니까 올해 4,000만 원 주는 거, 이런 식으로 편성했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전년도를 참고해서 그렇게.

이창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외국인 선원 지원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동해시 수협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수협에 정산서 받듯이 매년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매년 4,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불필요하게 쓰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해양수산과만 그런 게 아니라 연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럼 쓸 데를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이창수위원

앞으로는 예산서 받을 때 거기에서 산출 근거를 받아서 산출 근거가 타당하면 저는 5,0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식으로 업무 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밑에 보면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해서 있거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해양수산 전문지가 있고 향토지 보급이라고 해서 향토지가 있어요. 그럼 해양수산 전문지는 어떤 잡지에요? 이거 신문이에요, 잡지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신문입니다. 월간지인데 수산신문이나 어민신문, 경제신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과 경영인이 보고 있고. 그다음 향토지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소통과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일원화해야지 왜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예산까지 다 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지침이 있고 도비사업으로.

이창수위원

제가 보면 뭔 업무를 일원화해야지 향후 저는 이거 진짜 필요하면요. 소통과에 이러이러한 분들께 향토지를 보내 줘야 한다고 요구해서 그쪽으로 일원화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니까.

이창수위원

이것도 있잖아요. 2019년도 정산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 보급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느 사무실이고 어느 사람을 주고, 그거 하고요.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예산서 568페이지 보시면 대진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박남순 위원님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 보면 선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아닌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왜 저희가 편성했냐 하면요. 평가 항목에 선정이 되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가 항목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점수를 좀 더 받기 위해서 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럼 도 예산은 편성됐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도에서는 다 편성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시예산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도와 시는 표기해도 돼요. 그런데 국비는 표기하면 안 되죠. 12월 15일에 발표된다면서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중순에 하는데.

이창수위원

발표도 안 되고 중앙정부 예산이 편성도 안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재해 놓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도 투자유치과도 도비가 편성도 안 됐는데 예산서에 버젓이 기재하고 있어요.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도비, 시비는 편성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 국비를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떡해요? 앞으로 이런 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묵호항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묵호 어항구 내에 여객선을 제외하고 방파제까지 해서 저희가 구 활어센터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조망권이라든가 공간 활용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그다음 볼거리라든가, 관광객에게, 문화거리라든가 어떤 공간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사실은 이거를 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럼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혹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직 만들진 않고요.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 어떤 근거로 신청하셨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 돈을 용역하겠다고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신청한 문서는 뭐예요? 예산 부서에 과장님이 말로 해서 신청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거 아니면 뭐로 했어요? 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저,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용역은 타당성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업무계획보고, 2021년 업무계획보고를 이미 자체로 한 번 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목록과 기본적인 큰 틀. 업무보고 보통 하는 틀 형식으로 해서 할 계획들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는 그동안 지저분하고 경관이 안 좋던 지역을 정비할 때,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항구를 1지구, 묵호항 1단계 개발한 전체를 하나의 친수 공간으로 해서 보는 큰 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1단계 용역비를 2,000 반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문서화 한 게 있어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업무보고 중에 한 페이지로 해서 있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관광과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용역은 신중히 해야 해요. 지금 그 정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 때, 한마디 언급했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향후 용역 결과가 안 좋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용역이 사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시의 업무들이 그렇게 사장된 용역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앞으로 예산을 최소한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하냐면요. 사업계획서 있어야 하고요. 말로 했던 거를 사업계획서 있어야 하고 그다음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업지시서 정도는 만들어 놔야죠. 그거 안 하고 이걸 업무보고 시간에 한 줄로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면요.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거는 사업기본계획이 다 정립되고 방향 설정이 다 되고 과업까지 했는데 사실 그렇게 타당성 있는 근거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면 더 확실할 거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진행할 때 시기적으로 그러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향성이 정립되고 뭔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이렇게 시작할 때, 예산을 정하면서 그해에는 그러한 개발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그리는 작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하면서 자료 준비를 하다 보면요. 예산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조기 집행하라고 그래요. 조기 집행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준비도 안 된 상황이니까 예산이 상당히 고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의 업무 상태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 사업계획서를 하고 그러다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 초반에 예산을 집행을 많이 하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니까 업무가 쫓겨요. 이런 패턴 자체를 이제는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특히 저는 국장님이 시에 세 분이 계시잖아요. 부시장님도 계신데 저는 그분들 역할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국장님이 업무를 잘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점은 좀 보완해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1월이 되면 시작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산이 다 있는데 한 3월, 4월이 돼서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 불성실하게 집행하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이건 사업부서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에요, 제가 봤을 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해양수산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하여튼 말이 좀 많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이런 거로 저희 의원들을 만나면 질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업할 수 있냐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 혹시 자료집 보셨습니까, 과장님? 74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아까 관광과와 비슷한 게 여기에 또 있어요.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연례적 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해 연도가 5,000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거 할인 행사는 금년도에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할인 행사를 수협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고 상생 할인 지원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사업비와 당해 연도에 조금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의회에 이런 자료를 넘길 때, 최소한 한 번쯤 읽어봤으면 이런 자료가 안 넘어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할 건 다 했으니까 앞으로 의회에 넘기는 자료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읽고 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에 할인 행사를 했어요. 할인 행사한 거, 개요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할인 행사한 건 좋은 거예요, 어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할인 행사 개요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할인 행사는 봄에 오징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다 보니까 소비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해시를 알리고 소비를, 냉장고, 냉동고에 있던 부분을 묵히게 되니까 전국으로 풀어서 빨리 소비를 순환해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몇 톤 정도 했어요, 이번에 오징어. 금년도에 한 거요. 수협에서 한 거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아직 파악을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했는지 몰라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금액을...

이창수위원

모르시면 일단 놔두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 있어요? 이거 5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국비 신청할 때 신청서가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신청서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신청서 내용이 뭡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신청서 내용은...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돌아보시면 금년도 수산물 행사하면서 시청 공무원분들에게 판매했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 사업 취지와 맞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건 일부 했고요.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오징어를 그렇게 싸게 판다고 그래서 나중에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도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다음 수변공원 앞에서 아침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2주에 걸쳐서 관내 시민이 방문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줬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앞에서 줄 서서 샀다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서 할인 행사를 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평가를 똑바로 해야 하는데 사업을 어떤 거를 했어요. 평가를 똑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국비 신청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올해 수산물 판매 촉진해 가지고 수협에서 했는데요.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런데 그런 물건을 시청에다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판매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할인 행사입니까? 보여주기 행사죠. 더구나 그거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거기에 나가서 판매 촉진 행사라고 해서 시장님도 나가셨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일부분이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틀은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 방식이 엉뚱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뭔 예산을 5년 동안 하겠다고 편성해요? 거기에 국비 신청까지 해 가지고? 저는 뭔 문제를 볼 때 접근하는 방식에 새로운 전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진짜 어민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어민들한테 과연 이 예산들이 제대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저부터 반성해야 해요. 아침 새벽에 어판장에 한번 가보세요. 어민들 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냐고. 하여튼 제가 이 정도 하고요. 국비 신청 관련한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제가 발언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신규사업하는 거는 관련된 서류,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다 제출해 주시고요. 농민이나 어민, 노동자들을 대하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진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수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그 어민들, 고생하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에 참고해 주세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6쪽, 설명서 718쪽 어항 스마트 안정망 시스템 구축예산 2개소 1억씩 신규로 2억이 편성됐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능형 CCTV, 안심 비상벨,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요새 항·포구에 안전사고 우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2M 박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항 내에 도난이라든가 불법쓰레기 투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범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100m까지 볼 수 있고요. 야간에 주, 야간에 할 수 있는 블렛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적외선 기능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100m고 주간에는 250m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렛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볼 수 있는 범위가 1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렛 카메라 옆에 적외선 투광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면 야간에도 250m까지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요. 그다음 본체와 지능형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통합 영상 관리 카메라를 장착해서 통합 관제실과 같이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거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안전정보센터에서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과에서 따로 운영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추가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연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안전과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방안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CCTV의 일반운영비가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감시장비 유지가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설치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 관리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어려운 시 재정 여건상 유지, 관리비가 앞으로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 항·포구 준설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거는 예산보다도, 준설했을 경우에 퇴적토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하고 있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준설 결과 오염된 퇴적토가 좀 나옵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항구는 실질적으로 어촌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오염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분 의뢰를 해서 준설토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는데 맡기고 나면 대부분 기준 수치에 오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낮고 지금 항구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항구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대진항 아닙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대진항 부근의 준설에 대한 성분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 성분 조사에서 오염도가 높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쨌든 준설해서 어떻게 하든 안전한 데에다가 퇴적토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처분은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오염도가 높으면 씻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적정선에 맞춰서 해야겠죠.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퇴적토에 대한 부분의 성분 조사를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거를 그냥 퇴적토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하다 보면 다른 오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퇴적토에 대한 문제들이 4년 전만 해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짚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 헷갈려서 혹시 중복 질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556페이지, 어항 스마트 안전망 시스템에서 질문을 이정학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과별로 가보면 사무실에 모니터 TV 화면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동해 안전정보센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놓고 같이 할 거예요. 연결은 그쪽으로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로 연결해서 과에서도 볼 수 있게, 과의 관리라는 이야기는 과에 가면 TV 화면이.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TV가 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 화면이 4~8개 해서 지역에 설치한 영상이 들어오잖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통합관리 차원에서 안전정보센터의 시스템에 같이 하는 거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는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애초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관리, 관리하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애초에 그렇게 관리하는 건데 왜 대답을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관리 차원에서.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조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안전정보센터로 모든 데이터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안전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해당 부서 직원들이 다 해결하기에는 번거로움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인 경우에 제설이나 재난, 홍수 때 그 부서에서 원하는 위치를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는 안 하고 안전정보센터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는 수준의 그거는 만들어 놨고요. 녹지과도 그렇게 해서 안전정보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서별로 있던 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버 운영과 데이터 유지,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정보센터로 통합하는 게 낫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 통합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해변에 하는 해안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된다면 서버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프로그램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안전정보센터로 통합하고 부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열람만 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맞춰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이정학 위원이 원한 건데,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따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답이 따로 하는 거로 대답하셨고, 그래서 그게 좋지 않으냐 하니까 좋지 않지 않다니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헷갈려서 지금 다시 물었는데 결국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고 수시로 과별로 요점적인 곳을 편안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만 채널로 추가 연결해서 그 과에서 보는 거잖아요. 대답이 이상하게 가시기 때문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정신 단단히 차리세요. 그다음에 어디 갔나. 해양수산 관련 557페이지 시설물 사후관리 500만 원씩 10회로 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디를 뭘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 분야 시설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응택

임응택위원

네, 557페이지 401.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나눴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횟집 명소거리와 대진 관광단지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물비로 2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부족하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 임차비라든가 그렇게 하고 공공운영비는 수도나 전기료 이런 거 하고 이번에 우리 과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이라든가 신문 대금 이렇게 하는 거로 했고요. 시설비는 어차피 해양수산 분야 사후관리 차원에서 소규모 정비공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구 보수·보관장이라든가 선어 판매센터라든가 각종 어항 시설 내에 있는 시설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특정해서 어느 한 곳을 한 번에 500만 원씩 열 번 하는 게 아니고 토탈로 관리하는 시설물을 사후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한 번에 500 정도씩 드는데 열 번 정도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한 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561페이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5,000만 원. 아까 전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할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오징어라는 게 그날 들어온 걸 그날 다 풀어야 하는데 시민에게는 알려서 풀기는 조금 늦을 수 있고 하니까 박스에 담은 거를 일단 직원들한테 먼저 풀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알리는 할인 판매를 먼저 하고 그러고도 남는 부분을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마지막 소비를 위해서 거들어 주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순서를 시청 직원부터 먼저 하고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고 시민들한테 했더니까 의외로 시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판매량이 폭증했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을 염려해서 집행부를 먼저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시민을 대상으로 했더니 결국은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져서 그런 경우는 시민한테 더 알리고 더 혜택을 줘야 하는데 집행부가 그런 혜택은 받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집행부가 먼저 해서 언성을 사는 일이 벌어졌느냐, 아마 그런 지적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 예산을 5,000만 원 다 세워서라도 어민을 위해서 소비 촉진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까지 따 왔으면 박수받을 일인데 결국 마지막에 실행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마지막 순서로 하시고 1번 순서를 시민들한테 먼저 돌려서 얼마만큼 팔리든 목표대로 다 나가면 그거로 땡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았을 때는 집행부가 거들어서 마저 팔아주는 모양새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욕먹지 말아야 할 일을 욕먹는 행복이 어떻게 보면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564페이지에 수산시장 판매상인 맞춤 전문 교육.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200만 원 세우셨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이 부분은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써서라도 선어 판매장이나 각종 매장을 가지고 관광객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등등 해서 판매할 때, 진짜 다정다감하고 형제와 같이 이웃과 같이 또 다음에 오면 사고 싶은 느낌이 드는 친절 교육이 처음부터 묵호 어판장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참 잘 안 돼요. 회의를 하면서 일부 그런 교육도 두 번인가 세 번 사실은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도, 그때 분위기를 봤지마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왕 교육하고 할 거면 그분들이 판매 시간이 끝나고 난 저녁 시간에 간단한 찌갯거리로 밥을 먹이고, 식사를 제공하고서라도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업무 시간에 ‘3시쯤 오세요, 4시쯤 오세요’ 하니까 한참 아직도 해가 있고 관광객이 언제 몰릴지도 모르는데 좌판을 비우고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의 교육비를, 강의비를 좀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끝나고 저녁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먹는 시간에 다 불러 모아서 친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걸 강력히 좀 요구하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하여튼 상인들 위주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상인들을 모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소비자로부터 나름대로 민원이 접수됐을 때 한 번은 경고지만 두 번 접수되면 무료로 준 상가를 빼겠다든가,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건다든가 조합장님이 앞장서게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무조건 한 칸에 한 명 이상씩은 오시게끔, 조합장을 앞세워서라도 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이 교육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56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5대5로 책정된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건도 안 좋지만, 오징어가 갑자기 나서 건조인들도 오징어를 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할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 시까지 거들어서 판매하는 쪽으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건조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이어졌다면 그 정도 양은 건조장에 가져가서 마른오징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획량이 적다 보니까 쇠퇴하고 손 털고 나가신 분이 많고 등등 하다 보니까 갑자기 훅 쏟아졌을 때 건조인 숫자가 모자르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줄다 보니까 건조인 협회에서도 그분들이 건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떼어서 통장에 모아둔 돈이 고갈됐어요. 올해 이거 아마 6개월, 전반기 지나가면 통장이 고갈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관리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100%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직영 체제로 돌리면서 일단 그 전해에 쓰던 운영비의 1/2이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었으면 줄어든 돈은 우리 시가 다 부담하던 돈밖에 안 남았다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 시가 대준 1억 6,000만 남았다고 본다면 어려운 건조인 협회에 굳이 우리 시가 그 돈에서 또 노력해서 반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또 반만 줘서 5대5로 하는 거는 너무 냉혹하지 않으냐. 그분들도 살아가려고 자구책으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8,000만 원씩 대게 하면, 물론 8,000만 원으로 줄여서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도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건조인이 몇 분 안 남으셔서 이 돈도 지급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우선 예산안이 들어왔으니 넘어가겠지만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혜택을 올해 사실은 못 주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3대7 정도 비율로 해 주셔야 우리 시도 관리가 쉽고,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5대5로 연말까지 지속되면 그분들이 못 하겠다고 손 놓아버리면 해수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매일 기계를 봐야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지나갔는데 어달항 뉴딜300에서 테트라포드인가, 놓다가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오던데 다른 거로 교체했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어달항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연안 정비사업은 도 사업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가 다 주관하는 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국비 사업인데 시행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는데 그것도 많이 시끄럽던데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설계가 변경되고 넣는 부분이 틀어져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앞에 하던 사람은 못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니 또 의욕적인 말이 무수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잘 처리하셔서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의 어달항이 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 564쪽에 보면 연안생태 환경보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564쪽입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564쪽 밑에 연안생태 환경보전, 밑에 두 번째 칸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서대로면 전년에는 예산이 18억 7,00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6억 9,000을 세웠다는 얘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년 대비 11억 8,000이나 줄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절반도 안 되는데. 내역서에 보니까 줄어든 거는 크게 없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연안생태 환경보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전년도에 18억 7,000이었던 예산이 올해 6억 9,000. 1/3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박종선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이 올해까지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안 나오게 돼서 그 부분만큼 빠지다 보니 예산이 줄어든 거로 보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연안정비사업?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연안생태 환경과 연안정비와는 다른 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연안생태 환경 전체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빠진 거로 파악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순수하게 생태환경 쪽이 아니고 연안정비 부분이 빠져서 그렇다.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연안생태 사업에 연안정비 사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올해 다 받았으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예산서 항목으로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항목에서는 11억씩 빠진 게 없는데 그렇게 됩니까, 계산이?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그 사업비가 아예 서지도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빠진 거로 보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서만 봐서는 마이너스 11억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찾지를 못 하겠어요, 저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내년에는 연안정비사업이 아예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빠졌어요? 하여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연안생태 환경보전,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7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이거는 1,000만 원이 늘어서 올해 3,000만 원입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떤 어종을 주로 방류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다슬기를 조금 기존에 해왔고 다슬기가 반응이 좋습니다, 무릉계곡에.

재석

최재석위원

무릉계곡, 다슬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왜 그러냐니까 무릉계곡에는 여름에 학생을 비롯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거기에 서식하는 어종이 한정되어 있고 자원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다슬기가.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군요. 그럼 전천 번류에 민물고기 방류하는 건 없네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전천은 기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다 어종을 넣기도 그렇고 민물 어종을 넣기도 폐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량도 좀 부족하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우리가 연어 소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총량을 파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 12년까지는 삼척 내수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줬습니다. 체포장을 만들고 그쪽에서 우리가 체포를 하고 체알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부화를 시켜서 전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 사업이 아니고 지방 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삼척시 시비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관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못 했죠. 인건비, 사업비도 물론 부족할뿐더러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또 부화시키는 시설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언제부터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 12년쯤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012년 정도까지 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다행스러운 것은 전천이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저는 믿거든요. 올해도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류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수지역에는 수정은 가능하지만, 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민물로 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11월 초에 가운데의 어도를 10전을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물흐름이 빨라지니까 그걸 타고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낚시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생태하천으로서의 학습장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내년에는 줄을 좀 치려고 합니다, 낚시를 못 하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심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잡아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돌아온 연어가.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2년부터 사실상 연어 채란, 부화, 인공부화, 이런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보통 우리가 알기로 나가면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로, 모천회귀하는 거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3년에서 5년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연발생으로 올라온다는 말이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가을에도 가보면 보 밑에까지, 끝까지 올라와서 보 밑은 기수 구역이라는 말씀이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한 마디로 바닷물 성분이 섞여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애들이 더 못 올라가니까 산란하는 환경이라는 거를 알고, 그냥 오글오글해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파악을 못 했다, 지금까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연어 소상 기간이기 때문에 낚시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낚시를 금지하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낚시 금지하는 것은 소상한 연어가 자기 일생을 마치고 산란하고 수정해서 다시 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낚시를 금지하는 건데, 올라온 연어가 어도가 막혀서 자연사하는데 그냥. 산란을 해도 수정, 부화가 안 되는데 잡지 말라는 건 어폐가 있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족 자원이라고 얼마나 인공부화 방류사업을 강조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았는데, 작은 세세한 신경을 안 쓴다.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프게 받아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천에 근본적으로 취수량이 많아서, 수량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수량,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연어가 돌아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건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좀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가끔 어판장을 나가보면 손이 불어서 손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미안해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산서 565페이지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서 예산이 1억 있고요. 쭉 나열돼 있어요. 작년에는 안 하다가 금년에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요새 산불도 나고 해서 사실 비가 오면 화목이 많이 내려갑니다. 특히 태풍이나 요새는 파랑도 수시로 옵니다. 오기 때문에 굉장히 해안가가 화목으로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도 나쁘고 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까 박남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었어요. 관광과와 해양수산과가 관광이나 해수욕철에는 관광과가 관리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가 전체 통합관리를 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회에 그런 식으로.

이창수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 인건비 해 갖고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쓰실 예정이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인건비. 수거하는 인력.

이창수위원

그런데 뒷장을 넘기잖아요? 넘기면 ‘바다 지킴이 기간제 보수’해 가지고 ‘107만 240원*5명*10개월’,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명기가. 밑에도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해서 구체적으로 있어요. 이거는 2,000만 원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며칠에 걸쳐서 할 건지. 저는 이렇게 봐요. 예산이라는 게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면 진짜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그러면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위원님,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거와 다른 게 지난해 태풍을 겪으면서 저희 시는 그래도 다른 인근 시보다는 산에서 내려온 나무라든가 쓰레기가 해변에 많지는 않았는데. 여름철을 지나면서 재해, 재난이 있을 때 떠내려오는, 부유되어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균특으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정되고 방법이 확정되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균특으로 지자체가 해변 정화하는 데에 쓰라고 몫을 쥐어준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거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예산편성 할 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언제쯤 통보받았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아마 해당 부서에서 알겠지만, 이거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 균특 예산 통보받았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11월인가, 그때 아마 받았을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균특 예산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신청한 게 전혀 없는데 그냥 배정해 준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향후 얘기해 볼 거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럼 이건 담당 계장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창수위원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냥 배정해 준 겁니까?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이걸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아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에 신청했어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이게 도에 신청하고 도청에서는 해수부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도에 언제 신청하셨어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9월쯤 신청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신청서 있어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신청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네.

이창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냐면요. 저는 국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재라인에 올라오는 게 있으면,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해수과 업무 스타일이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수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해수과를 잘 챙겨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쓰레기양이 정해지지 않고 한 해의 해변에 있는 쓰레기를 정화하라고 시, 군으로 배정해 준 예산을 균분하게, 많이 나오는 해변의 쓰레기양을 계산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걸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왜 그러냐면 경자청 문제 때문에 20일간 거기에 가서 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본인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7월에 본인이 인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서상에 보면 5월 26일에 도시계획 위원회, 말하자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서류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데 7월에 알았다고 그래요. 그랬듯이 저는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각 부서장님들이 도장 찍을 때 최소한 파악하고 찍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제관광국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도장을 찍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봐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업무를 다시 볼 때는 사과도 좀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시가.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를 예전과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전에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하면서 느끼고 이래 보니까, 시 시스템이 잘 안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것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 어민들에 대한 손 말씀하실 때 저희들도 그러한 시책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다 돌아가도록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해해 주십사 미리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담당 팀장님이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비 신청할 때 그거 다 했는데, 서류를 해서 원본 그대로 저한테 이메일로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과장님도 사인 있고 국장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데 국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하여튼 자료를 안 봤으니까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경솔한데 국장님도 한번 챙겨 보세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다음 넘겨서요. 566페이지 보시면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제 보수’해서 있습니다. 그 밑에도, 이거는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건 몇 년 정도 했어요? 이 사업, 바다 지킴이 기간제 보수와 관련해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이창수위원

한 해 했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혹시 이거 관계된 팀장님, 작년에 처음 했어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하고 2021년, 두 번째 하는 거라는 거죠?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사업할 때 아까 질문했듯이 사업계획서 있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죠.

이창수위원

만들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이것도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건데 사업계획서 만드셨습니까?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네, 있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것도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 넘겨서요. 568페이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대진항 어촌뉴딜300사업. 의회에 보고한 거하고 변경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변경 내용을 언제쯤 변경하셨습니까? 저희한테 설명한 거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저희한테 언제 설명했죠? 의회에 보고를.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언제인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담당 팀장님 아십니까?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그건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이창수위원

그럼 대충 몇 월에 했어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최종 보고회 말씀이십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했던 거.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했잖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때 6월인가.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아, 중간 보고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6월쯤으로 기억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최종 보고회는 언제쯤 했어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저희가 최종 보고회는 7월에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의회의 의원들이 간 게 6월에 간 겁니까, 7월에 간 겁니까? 그건 뭐...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보고 내용 가지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수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까? 여론 수렴을 가진 거로 해서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안이 완성된 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여론 수렴을 하고요.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에 대한 기본방향을 맞춰서 참고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언제쯤 수정안을 완성했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가...

이창수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저희가 8월에 현장 컨설팅을 받고 9월에 제출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6월, 7월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최종 보고회 하고 여론 수렴해서 9월에 제출했잖아요.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수정안을 결정하는 과정은 어땠어요? 뭔 과정을 거쳤어요? 그냥 결재를 팀장님이 서류 만들어서 수정해서 과장님 결재받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한 겁니까?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어떤 분까지 제출했어요, 수정안에 대해서?

종선

박종선해양개발팀장

저희가 사인은 따로 받지는 않고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약간 수정해서 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과장님 전결이었어요? 아니면 팀장님 전결이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해양수산부에 보낼 때는 제가 전결했고요. 그다음 당초 기본계획과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용역 업체와. 해양수산부의 방향이 처음에는 방사제와 방파제와 같이,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지양합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경쟁력이 굉장히 그때부터 치열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시군이 거기에 방향을 맞췄고 저희도 해양수산부에 일단 선정되면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용역 업체와 저희하고 타시·군의 용역 사례를 종합해서 분석해서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몇 가지 안을 사실 주셨는데, 저희 의견을 많이 따라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대진이 일단 성공해야지 그다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너무 동떨어진 거는 사실 커트를 했어요. 그분들 의견을 다 듣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조율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해양수산부에 보내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제가 정리하면요. 수정해서, 여론 수렴을 다 해서 서류를 팀장님이 기획해서 과장님 결재받고. 그럼 결재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결재를 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서류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시장님 결재는 없는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보고를 드렸죠.

이창수위원

보고를 언제 드렸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최종,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보고드렸죠. 저희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이창수위원

그럼 왜 결재라인에 안 들어가고 시장님이. 이거 수정안 낸 거, 해수부에 내지 않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시장님 도장 찍죠, 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안 찍습니다. 시장님은 안 찍습니다.

이창수위원

안 찍습니까? 그럼 저한테 결재받은 거 있잖아요, 서류. 사본 전체하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별도의 자료하고 두 가지 다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시고요. 혹시 책자가 있으면 책자 보내 주세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결 사항이 규정에 맞는 전결 사항인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규정에 맞는 전결 사항이라고 봐요? 과장님? 전결 규정에 과장님만 결재한 것이, 이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보낼 때 전결 규정에 해당된다고 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규정도 있잖아요? 전결 규정에 해당한다는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제가 너무 딱딱했는데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해양수산과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지만 시민들을 제가 만나보면 이런 의구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의회의 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수능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