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노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8쪽입니다. 제가 처음 의원에 입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어린이놀이터가 전면적으로 보수가 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닥 보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편리하게 놀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여기에 없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이쪽에 자바라인가 그것으로 막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보수 공사하시면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니까 아예 그쪽에 사람들이 오가는 정도만 남겨 놓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통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자바라가 아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도 늘 출퇴근하면서 그 길로 지나갑니다. 저도 다니다가 조금 벌어져 있으면 오므려 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음식 배달하는 이륜차라든지 이런 것이 통행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어떤 분은 자전거 거치대를 없앴는 데도 거기에 놓고 잠깐 볼일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은 어린이 전용공간으로 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직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일전에는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등에 거미줄이 끼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늘 신경은 쓰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 서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른 관공서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이 공간이 거기에 확보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바닥 보수나 쉼터, 벤치, 보관함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더 좋은 시설을 사실은 견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1쪽인데요. 여기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가 있는데 서구청에 지금 차량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차량도 있겠지만 보통 쓰는 승용차량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충전소를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이 환경으로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차종들도 이제는 관공서가 솔선해서 전기차로 바꾸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도 결국은 경유차에 의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경유차는 통행을 못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내구연한이 됐을 때 차로 바꿀 때는 되도록이면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고 서구청 내뿐만 아니라 23개 동에 있는 자동차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에서는 정책적인 그런 제도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지만 충전소 부분도 우리 시설에 비해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후로 관용차량 구매 때는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환경과에 지금 승용차 한 대가 구매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동의 화물차도 저희가 전기화물차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오. 작은 것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법인 회원 가입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19로 가입 기한이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법인회원 가입비는 똑같이 산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내년에 1년을 잡아서 다 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6개월이 연장됐는데 6개월 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6개월 연장이 됐으면 우리가 낸, 어쨌든 100만 원인데 또 예산을 1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1년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 또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한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더 의문이 가서요. 지금 24쪽과 37쪽입니다. 여기 공무원노조 사무실 운영비와 공무직노동조합지부 운영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어떤 부분을...,

노조사무실 운영비로 돼있는데요. 여기 공무원노조 사무실 운영비는 지금 360으로 잡혀 있고요. 공무직노동조합지부 운영비에 이것도 서구지부 사무실 운영비인데 이것은 180으로 돼있는데 차이가 좀 있어서요.

아무래도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 노조하고는 회원 수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한 5배 이상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단지 그냥 인원수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보면 93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 노조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적다,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비를 지원해 달라, 타 노조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공무직노동자 분들도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조금의 차액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도 조금 더 같이 살펴서 세심하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든 공무직노조든 단체복지팀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61쪽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프라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착석하기 전에 중앙부처 추진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도별 분담계획이라는 표를 하나 받아서 궁금하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게 됐는데요. 행안부에서 차세대정보시스템을 전 국가적으로 기관에 구축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인프라 구축비가 지자체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계획이나 어떤 지침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관계는 행안부에서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인사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사랑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인프라 장비를 도입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것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3,337만 7,000원 분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핵심기능 구축, 권역별 인프라 구축해서 1억 8,760만 1,000원 그리고 22년도에는 1,764만 5,000원 등 그렇게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자료에 있는 금액하고 별도 참고자료 금액하고 조금 달라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회의 끝나고 비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충자료에는 1억 5,698만 2,000원....,

1억 5,698만 2,000원은 인프라 장비 구축비이고 또 시스템 개발비로 2,330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기존 인사랑 유지·관리비 731만 3,000원 등 내년도 소요액은 1억 8,760만 1,000이 맞습니다.

아, 그럼...,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토탈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던 2천 얼마가 빠진 금액이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건가요? 예산서에도 금액이 보충자료 금액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가 누락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59쪽에 보면 731만 3,000원 있고요. 60쪽에 시스템개발비로 2,330만 6,000원이 계상이 돼있고요. 61쪽에 인프라(장비) 구입비로 1억 5,698만 2,000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총 금액이 맞지 않아서 한 번 비교해봤고요. 또 하나는 올해 2020년도 인프라 장비 구입비가 3,337만 7,000원인데 내년에 장비가 갑자기 한 세 배 정도 이상으로 증가가 됐어요. 다른 기획홍보실이나 세무1과, 세무2과,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연도별 예산액보다 총무과의 내년 예산이 갑자기 세 배 이상 는 것은 다른 더 복잡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건가요?

사업비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연도별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이 인프라 장비 구축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1단계인 금년은 그러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인사랑 유지·관리 예산이 반영됐던 것이고요. 인사랑 유지비, 시스템 개발비, 장비 구축비 세 가지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가 내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22년도에는 1,764만 5,000원만 소요가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수치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보충자료 77쪽에 있는 저희 구청사 2층에 휴게공간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강당 옆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담당직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 카페라는 개념으로 휴게공간을 또 카페라는 개념이 신세대적인 것도 있지만 좀 더 친화적이고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친환경적인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 휴게공간 사업에 7,000만 원이 건축이나 전기나 제작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사전 자료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사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층별로 소규모로 그런 휴게공간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4층, 5층, 7층을 했는데 지금 1층에 건강카페가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앉아서 차 한 잔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어떤 때에는 민원실에 들어가서 마시고 그러는데 직원들도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구봉산홀인가요? 예전 대강당이라고 했던 데서 행사도 자주 하다 보면 일반 구민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그 장소가 휴게 공간으로서는 안 맞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아, 잘됐다” 할 정도로 잘된 데를 한 번 견학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최선을 다 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네. 적은 돈이 아니겠고 청 내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의회직원들이나 또한 방문하시는 내방객들,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67쪽 결산검사위원회 교육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교육비가 4인 기준해서 30만 원이고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밑에 부가기록이 있는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추진을 못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네 분에 대한 사전 교육을 마쳤어야 되는데 못 했고요. 이 교육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정된 교육단체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그러한 교육기관을 알려주면, 왜냐하면 저희가 네 분이잖아요. 네 분만 교육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된 교육기관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생각이 미친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교육기관이 정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어떠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우리는 따라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꾸로. 그렇다면 저희가 교육하는 기관에서 정해주는 대로 예산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1인당 60만 원이면 60만 원 무조건 교육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교육기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교육을 제가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한 번 저도 배울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교육하는 기관에서 정해져 있는 교육비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단어로 이해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위탁교육이 그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앙교육, 지방교육 또 민간위탁교육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교육기관에 정해진 금액대로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사위원님들이 오랜 기간 교육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산을 30만 원 계상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7쪽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국장님 답변주셨는데요. 상당히 환영하는 일이고요. 저도 우리 청사의 이런 약간 소외된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인테리어하고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은 적극 찬성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구봉산홀 옆에 보면 거기가 무언가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는 공간이더라고요. 민원인들이나 직원분들의 활용빈도가 약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환영하고요. 참고로 그 2층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1층 로비가 무언가 밝은 분위기를 띄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게 사실은 모든 건물들의 얼굴이거든요. 우리가 어딜 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대부분 1층 로비이거든요. 직원분들이나 의회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청사를 이용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1층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으시고 1층이 나름대로 건강 카페가 유지를 하면서 활용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세무과 앞쪽에 부스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있어서 조금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면 그 부분은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내는데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층에 이런 조성하는 부분도 좋지만 1층 로비도 조금 더 기분을 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층 로비를 조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로비를 멋있게 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의회가 청사보다는 더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새 의회에 많이 활용을 하시고 직원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삭막해요. 의회에 들어오면 무언가 밝은 분위기 속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분위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침침한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들어오는 정문 옆에 보면 민원인 대기실로 간단하게 했는데 완전히 창고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 보기가 그래요. 청사 이런 로비를 고민하실 때 의회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그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여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밝은 분위기에서 직원들이든 의원님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일단 방문하는 민원인도 처음에 들어서면 지금 민원접견실까지 설치가 돼 있어서 1층이 어떻게 보면 보기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아름답게 꾸미도록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8페이지 보시면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건인데요.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부분과 심리적인 정신건강 상담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민원봉사과 소관에 있는 건강관리실에서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측정기구도 있고 상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건은 공무원 노사 협의회 때 노조 측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2017년도에 협약을 하고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인엠엔에프라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주가 심리상담입니다. 그래서 개별상담 건이 많고요. 이 부분이 15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스트레스 검사는 2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은 운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실적을 10월말까지 봐도 대부분 심리, 정서, 직장문제, 부부문제, 자녀교육 이러한 순으로 상담이 128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상담을 해서 조금 심한 분들은 스트레스 검사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전문의가 필요하다면 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할 테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 측정이나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질병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비용은 본인부담을 하든 다른 보험을 들어서 하든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 건강관리실에서 상담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측정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 기능과 기술 가지고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되나요? 혹시 건강관리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현재 건강관리실에 직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상담의 능력이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나요? 위탁을 주는 그 업체보다도.

건강관리실의 직원은 간호사로 저희 공무직 직원입니다. 거기에 심리상담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분이 해야 될 테고요.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고 건강관리실은 말 그대로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약국도 갈 수가 있지만 가까운 민원실에서 소화제라든가 이런 것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어디 상처가 났어도, 쉽게 얘기해서 데일밴드 같은 것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데에 늘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간단한 응급적인 조치사항이고요. 조금 상처가 크다면 거기에서 처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사람 한 명 쓰려면 최소한 3,000에서 한 5,000, 전문 인력은 3,000 갖고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들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심리치료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심리상담이 현재까지 128건 정도면 전 직원의 한 10% 정도가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인데 이 10%가 전체적인 구민들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로 봤을 때는 10%가 높은 수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근무환경에 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라 예산에 대해선 크게 이의는 없는데 사실 2,000만 원이라는 것이 비용으로 따지면 128명으로 나누면 한 15만 6,000원 꼴이 되더라고요. 2,000만 원을 가지고 한 명이 상담한 비용으로 나누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만큼의 역할을 하는지도 잘 살펴보시고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심리치료나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7쪽 직원휴양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에 의해서 15만 원씩 펜션이나 숙박에 관련된 지원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모든 곳에 예약이 되면 15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활용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3,000만 원이면 산출기준이긴 하지만 200명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신청자에 한한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직원휴양시설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은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성, 한화, 대명 이렇게 콘도가 16구좌 있는데 일성, 한화 이 부분이 오래돼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직원들은 좋은 시설에서 휴양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습니다. 타 구에서도 휴양시설비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어요. 유성구만 20만 원이고 동구, 중구, 대덕구가 이미 1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 타 구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러한 건의가 있었고요. 모르겠어요, 2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1,000여 공직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한 20%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200명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15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든 본인이 선호하는 그러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청구를 하면 15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청에서는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선착순 지원 20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타 구에서도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1,000여명의 직원 중에 200명이면 많다고 생각하지만 선착순 지원에 200명이 혹시나 혜택을 못 받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다른 타 구에서 벌써 시행을 했다면 참고로 해서 공정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꼼꼼히 한 번 챙겨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관리·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1쪽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지금 반장이 100명에서 70명으로 줄었고요. 근데 앞으로 행정 구분상 반장의 역할이나 반상회가 없어지면서 계속해서 줄어들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명이면 앞으로 반장제의 소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반장 역할이 줄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돼도 대부분 재위촉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장 정원은 4,832명인데 현원은 70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아주 적은 인원이 있습니다. 반장의 경우는 점점 인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70명이면 한 1∼2년 사이에는 반장제가 100%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못 하는 건가요?

대부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역할을 하면 되는데 자연부락이라든가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반장을 일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계속 일단은 운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예.

다음 34쪽에서 35쪽 서구 더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행복동행 서구청원’에 대한 기능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 기능이 미흡하여 다른 추가기능 보완으로 동 홈페이지 기능에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사업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들려주십시오.

정부에서 국민청원이 있듯이 저희도 그 부분을 도입해서 ‘행복동행 서구청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여율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전 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주민 간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주민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전 23개 동 구민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3개 동 홈페이지가 다 뜨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 별로 홈페이지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연결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일부분을 활용해서 서구 23개 동 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웬만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유게시판이나 Q&A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어떠한 항목을 두어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활용해서 게시글을 작성하는 분도 있을 테고 정보를 취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접근성을 강화시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 간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청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조건이 맞아야 답을 하는데 그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홈페이지에 그런 면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인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동의 어떠한 소식, 행사 서로 단절되어서 한 곳에서 보겠다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이러한 동의 통합된 플랫폼이 생기면서 아까 강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다가 또 어느 동에서는 활발하지 않다 그러면 솔직히 이게 일선에 있는 동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 활동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너무 소통이 안 된다 하면 분명히 성과 쪽에서 과다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좋은 내용의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지만 제 생각에는 운영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혹시나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운영 측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50쪽에서 54쪽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까지 해서 4억 6,8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저희 걱정은 서구에서 청춘정거장이라는 위탁업체를 두고 사업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하는 위탁 선정 과정이나 그리고 이미 선정되었다고 보고 받았고요. 앞으로 지원센터가 센터장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춘정거장과 같이 어떠한 활용도라든지 참여도 이런 것들에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현재 도마동에 도시재생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고요. 거기 3층을 센터로 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센터는 개소를 해서 우리 청사 지하에 사무실을 만들고요. 조성 중인 건물이 9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단체는 서구 마을넷이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센터장하고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서구 내의 위탁업체가 전혀 무관한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활동을 많이 했던 마을활동가들의 어떤 경험을 많이 살려서 정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물을 세우고 취지에 맞게, 처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라든지 그 장소가 운영되어지고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도 저희 서구에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센터를 개소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먼저 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처음에는 하던 업무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마을 내의 수탁업체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돼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31쪽, 보충자료 67쪽에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리겠습니다. 여성방범대하고 남성방범대 활동할 때 일정부분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남성자율방범대는 130만 원씩, 여성방범대는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남녀 성차별적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 여성 자율방범대 구분 없이 자율방범대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의 필요성도 요구가 되고 또 여성분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여성자율방범대가 또 창립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돈을 가지고 아무래도 예산을 나눠 쓰다 보니까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율방범대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 성별로 남성, 여성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차별을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30만 원에 21개소면 연간 63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큰 건 아니니까 남녀 구분 없이 연간 130씩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2021년부터 집행 가능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르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성인지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운 것이 주민자치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산서 228쪽, 보충자료 41쪽에 있는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실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참석 실비로 1회에 8,000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월 1만 원씩 회의수당을 지급했던 것 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으면 물가인상률도 어마어마하게 인상됐는데 이 8,000원으로 잡으신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5개 구는 어느 정도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계상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3개 동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실비하면 보통 1만 원 미만으로 7∼8,000원 정도 잡더라고요. 1식이 8,000원인데 그 수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비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회의참석수당으로 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실비 이렇게 편성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해서 실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구에서 파악된 것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월 2만 6,000원인데요. 사무관리비 1만 원, 실비 8,000원씩 2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유성구가 5만 원씩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 시군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논산이 5만 원, 공주 3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편성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을 많이 세우다 보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실비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건이 좋아진다면 수당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은 없고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실비 8,000원만 하겠습니다.

50인 이하고 서구가 동 수도 많아서 받는 분은 적은 돈이지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은 돼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도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은 부분인가. 너무 낮게 시작하면 나중에 증액할 때 많은 어려움도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인데 법에 주민세가 시세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또 5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세로 가고 있는 주민세의 일정 부분을 5개 구에 내려주어서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기반 없이 주민자치회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행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도 많겠지만 조금 원활하게 주민자치회가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232쪽, 보조자료 71쪽입니다. 저희 서구에서 이 자생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특히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 곳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는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직원이 상근직원과 국·과장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 분이 줄었어요. 이분이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신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 두 명을 보조해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서 한 명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여기서 형평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글쎄,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 간의..., 저는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저울로 재서 나누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맞춰주고 있는데요. 서로 단체 간이 어느 단체가 더 간다, 덜 간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마다 그런 인건비를 어쨌든 최저임금 내지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르게 하고 조율 된 것이 인력을 한 명 줄이겠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 준 일정부분을 사업비로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형편인데 지금 있던 일자리를 이분은 12월이면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책이나 저희들 정책과는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면에서..., 이분은 12월까지 하면 내년에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해주셨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분이 일을 잘못한다든가 일 처리에서 부족함이 있다든가 무언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형평성에 맞게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면 바르게 활동하는 데 한 분으로서 충분히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한 분을 줄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자리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돼서 단체에서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그분은 지금 일자리를 잃어서 내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일자리를 잘랐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이 올해 특별하게 더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달라진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형평성을 따르자고 한다면 다른 단체의 사업비를 제가 쭉 봤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쪽 자총은 사업비가 감소를 했어요. 작년에도 이 바르게가 0.4%인가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또 다시 증액이 되면 23% 되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자생단체나 보조단체와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단체의 사업비를 증액해서 그 혜택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사업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총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사업비를 다 보면 실질적으로 소외계층 분들한테 대부분 돌아가는 그러한 혜택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더 확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단체 간에 사업물량이 바뀌어서 저희가 조금 계상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단체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저희 입장에서는 확연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온 나라가 일자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잘라서 사업비를 늘렸다고 하는 그 대답에 본 위원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이 부분은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하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됐는지 몰랐고요. 그러한 부분을 알았다면 당사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이 서운하게 느끼면서 그동안 단체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율을 했어야 됐는데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자리가 있는지 한 번 충분히 알아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깊숙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누군가 다치지 않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보조하고 돕는다는 그러한 사업비의 증액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의 남성방범대와 여성방범대를 일원화 시켜달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보면 23개 동에 46개가 있어야 맞아요. 저는 분리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공간 확보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31개소가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초소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단체의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의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각 단체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최저임금을 벗어나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어느 정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 부분이 각 단체마다 어떤 여건이 다르고 회원 수도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단체장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조율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다고 하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서로 어떤 불만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분들인데 기분 좋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은 예산가지고 단체 간의 완력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동력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단체장님들을 만나서 심도 있게 조율을 해서 최소한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체별로 그러한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각 단체마다 사업이 유사성이 많아요. 김장 사업해서 어르신들한테 배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군데에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고 기준을 일원화해서 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단체들 사업 정산결과를 보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장이라든가 철에 따라서 밑반찬 나누기 캠페인 등 대부분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3개 동을 전체적으로는 다 잘 못 봤는데요. 승강기가 20년 이상 되면 법적으로 새로 교체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승강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엘리베이터 교체나 이러한 것들이 23개 동에 내년에는 예산이 없더라도 20년 대비 승강기 교체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동 행정에서는 예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승강기 부분은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연간 계획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도 갑자기 승강기가 멈추는 바람에 그 안에 갇힌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모르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집으로 전화해서 집에서 거꾸로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119 불러서 구조를 한 적이 있는데 승강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승강기 실태조사를 해서 몇 년에 한 번 씩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3개 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데요. 올해처럼 큰 수해가 있거나 했을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니까 옥상에 방수처리가 안 된 곳이 꽤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수가 안 돼서 비 피해를 받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옥상 방수나 내벽, 외벽에 대해서 특히나 동별로 어느 정도 내부유실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에 동청사가 대부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방수 부분은 우기에 누수가 되면 전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 잘못되면 단순 누수가 아니라 수돗물 틀어놓듯이 우기에는 그렇게 쏟아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동에서 그때그때 청사관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별도로 각 동에 파악을 해서 특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지만 동에서는 사실 실내공간도 열악하고요. 프로그램은 자꾸 많아지는데 장소는 협소하고 동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많고 주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요구 사항도 많고 해서 동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중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본청에서 동으로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동에 대해서 총괄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있는데요. 회계상으로 볼 때는 마치 60만원이 증액 돼서 100% 증액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 예년 때 했던 120만 원 하고 같은 수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0만 원씩 했던 것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근데 책값은 계속 인상되고 이것으로 도서 구입한다는 것은 몇 권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서구입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개소수도 많지 않아서 크게 재정적으로 부담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생학습원에 있다 왔기 때문에 문고하고는 연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평생학습원에 있을 때 도서 구입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서라는 것은 그때그때 신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충족하려다 보면 120만 원 가지고는 한 달에 10만 원인데 10권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1년도 추경에 가능하신 것이지요? 딱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지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여건이 된다면 200%, 300%로 올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구정이 한 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최소한 50% 이상 많게는 7∼80% 반영이 돼서 그때그때 필요한 도서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80% 정도면 한 200만 원 정도, 내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동 별로 한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 한 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내년 추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입니다. 전체 동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사 내에 비데 있지 않습니까? 23개 동에 보면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 한 14개 동 되더라고요. 근데 2개 동은 직접 구입을 해서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동이 임차를 해서 지금 비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청사 내에는 임차를 해서 유지ㆍ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 3만 원 주고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복수동에 비데가 26대로 되어 있고, 도마1동은 28대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수가 많은지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수동은 청사가 새로운 청사이다 보니까 지하부터 층마다 모든 화장실에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각 실로 따졌을 때 그렇게나 많이 보지를 못 했는데..., 도마1동도 마찬가지이고 청사가 아무리 해도 비데를 28대나 설치할..., 그러면 좌식이 28개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복수동도 3층인데...,

남녀, 장애인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히 한 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여자화장실은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복수동만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장애인하고 해도 3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자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보다 개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 층에 1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26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하 그렇게 하면 26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고요.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는 것보다 이 비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복수동, 도마1동은 신축이다 보니까 비데를 전부 구입을 해서 유지ㆍ관리를 하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탄방동은 5대인데 월 임차료가 매월 소독하고 유지ㆍ관리를 해야 되니까 1만 9,000원이에요. 근데 가격대가 월평3동은 1대당 2만 5,200원이에요. 제일 저렴한 곳이 갈마1동인데 1만 6,900원이에요. 편차가 너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비데를 예를 들어서 한 쪽에 위탁을 제대로 주든지 그쪽에서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 조정하면 저는 이 많은 비데들을 충분히 비용을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보면 편차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한 업체를 통해서 유지ㆍ관리를 시키면 예산을 얼마라도 분명히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보시면 1만 6,900원부터 2만5,200원이에요. 편차가 업체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데는 비싸게 들어오고 어떤 데는 싸게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독하는 것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동 전체를 파악하셔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물건은 값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서 아마 물건 값이 3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15만 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임차를 해서 그런 관리하는 비용에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동에 한 번 실태를 알아 봐서, 저희가 어쨌든 동 별로 같은 물건이면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개선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데 개수까지 자료를 자세히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서구청에 37대인가 그랬는데 동에 이십 몇 대라는 것은 좀 궁금하네요. 그건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주시고요. 일단 비데는 당연히 브랜드의 차이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가격은 다를 수 있지요, 얼마 나왔든지. 근데 그것을 유지ㆍ관리하고 매월 소독을 통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비용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비데가 내구연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일괄 구매하는 방법도 좋은 예산절감,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면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데에는 비싸게 들어올 수 있고 싸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동청사를 어차피 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유지ㆍ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