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산업진흥과, 위생과)(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산업진흥과, 위생과)(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산업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세자료 51페이지, 세입세출자료 407쪽입니다.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시예산은 보니까 32% 증액이 됐더라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올해 5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만원 증액된 7만원으로 시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구에서 보훈회관도 건립하고 참전유공자 예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32% 증액이 됐구요, 뒤에 구예산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감해져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전유공자 전출 및 사망에 따른 지급대상자 감소로 감액이 되고 있어요. 계속 참전유공자들은 사망하실 거고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인상계획이 있으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매월 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매년 전출자도 생기고 사망이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이 좀 감소하고 내년도도 추계를 하다보니까 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훈단체에서 그런 건의도 계셨고 해서 지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비인상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서로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하셨고, 이것이 어느 특정 구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5개 구가 작년 4월 1일날 2만원씩 인상됐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5개구가 협의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인상을 할 것인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타 구랑 협의를 해서 인상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타 특별시나 광역시 참전유공자의 지급현황을 봤더니 저희는 5개 구가 같이 해야 바람직하다 해서 5개 구 청장님이 만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기장군이나 이런 데는 기초가 20만원부터 3만원까지가 되어 있고요. 세종은 어쨌든 특별시니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돼 있지만 부산에 금정구랑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는 아예 없고 타 강서구, 서구, 해운대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랑 협업도 필요하겠지만 서구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 특별히 청장님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 조속히 반영하셔서 시에서 보훈대상 예우도 있지만 앞서가는 서구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반영해서 조속히 수당을 올려주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과가 나올 테고요. 나오게 되면 이게 조례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도 필요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런 것은 추경에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5개 구 같이가 아니라 서구가 먼저 반영돼서 보훈대상자 예우로 해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예우가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우리 서지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을 할 때 제가 어린이집 회장하던 시절이었는데 전국 최초로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꼭 다른 구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우리 서지원 부위원장 말씀대로 앞서가는 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대전 최초로 인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0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기기 통신요금인데요. 중간에 보면 제외에 둔산1·2동, 월평3동, 만년동, 관저1동인데 제외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스마트워치라고 직원보호용입니다. 직원보호용인데 초기에 5개 동, 거점동에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이 차량에 부속으로 같이 따라서 들어가는 건데요. 구입비용은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그게 18개 동에 3개씩 보급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장비로 해서 보급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효율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보급된 동에 대해서는 한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의 사정을 알아보고 적절히 배분할 수 있으면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워치 제외 5개 동을 보시면 거의 아파트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출장하는 직원들이 수급자들을 상대하다보면 다양성이 많거든요. 잘못하면 위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나머지 5개 동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지역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것은 차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아파트라도, 사실 아파트가 더 취약지구입니다. 문 열고 그냥 끌고 들어가면 바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아파트지역이라도 일반 지역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얼마 안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개인이 갖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안전상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쪽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3개 업소인데 하는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서 유통기한이 가까워오는 경우에 푸드뱅크를 통해서 기부를 하죠. 푸드뱅크에서는 그 기부받은 물품을 사회복지시설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개인들한테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개인들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되 복지시설은 저희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은 쉽게 얘기해서 편의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원도 많이 해 주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죠. 그분들한테 식음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복수동에서 수급자들이 물품이 필요하다하면 그분들한테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로 100포인트를 주면 우리 푸드마켓에 통보를 해서 “A라는 사람이 100점이니까 몇 월달에 얼마를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시면 각 품목별로 가격이 매겨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격별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100포인트면 예를 들어 음료수 1포인트, 쌀 2포인트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그 포인트에 맞춰서 배부하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그 포인트가 기부물품 받은 거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조규식위원
참 좋은 사업이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좋은 사업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런데 1년에 기부받는 액수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는 9,700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7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고 봉사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액수가 약 9,600만원인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비 매칭사업이고 좋은 사업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과한 지원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저도 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 사업은 경제성보다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푸드마켓의 이용자가 하루 평균 스물두세명으로 삼십명이 안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년에 7～8,000 들어간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무리는 있지만 과연 이게 경제성만 따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식위원
푸드마켓 하는데 등록사항인가요, 신고사항인가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신고만 하면 다 운영을 하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조규식위원
서구에 신고하신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현재 두 군데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너무 과하다고 봐요. 사실 이 돈이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고, 좋은 사업인데 너무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폐점을 하고 지원하지 않으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을 찾기가 저희도 좀 고민스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조규식위원
푸드마켓 8호점과 기초푸드뱅크는 한 장소에, 한 주소네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한 장소에 뱅크와 푸드마켓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원래 8호점에 있는 푸드뱅크는 2017년인가 구세군이라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해서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은 거죠.
조규식위원
예산지원에 대해 집행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기초푸드뱅크가 총 700만원인데 작년 9월말로 351만 4,900원이 지출됐네요. 절반 정도인데 9월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3개월에 또 절반이 지출되는 겁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좀 남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지출이 월별로 평균적으로 맞아가야 되는데 9개월 동안은 절반하고 나머지 달에 절반이 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연말 돼서 좀 남는 예산은 복사용지를 산다든가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못 샀던 것들을 그때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고요. 또 계절별로 기부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양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장거리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여기는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가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예전에 한번 이런 민원이 생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민원인이 갔더니 음식배열을 안 해놓은 거예요, 8호점에서. 담당직원이 전화했는데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봤어요. 정말 안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귀책사유죠.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제가 관심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호점에 시설장도 제가 해촉을 했어요. 김문규씨라고 시설장이었는데 그분을 해촉하고 다른 분으로 했다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푸드마켓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라고 직원들한테 부탁한 상태입니다.
조규식위원
8호점에 점장대행이 이우경씨네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이우경은 직원이고요. 원래 김문규라는 분이 시설장이었는데 그분이 귀책사유가 생겨서 바로 해촉을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운영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문제는 그분이 아노복지재단의 이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시설장을 한 겁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이 사업만 하신다면 이렇게 지출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분들이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둔산종합사회복지관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또 이쪽은 대덕구 시니어클럽 관장도 하시고 계신데 다른 사업도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인건비성이거든요. 70% 정도가 인건비이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은 비슷합니다. 과연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성보다도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고 해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9억 5,000이면 그 이상 제품 기부를 받아야 돼요. 본 위원이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제품이 안 들어와요. 파악이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그 이상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지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이런 부분도 존경하는 서지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설명자료 53쪽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증액사유를 보면 2021년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유공자 추가지원 했는데 이들 단체별로 인원이 대략 파악된 것이 있나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아직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파악된 건 없는데요.
이한영위원
추가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대비해서 증액사유를 명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인원파악이 됐으니까 이만큼 해서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 그동안 없던 4.19혁명이라든가, 5.18민주화, 특수임무유공자가 포함이 됐는데 시에서는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성립되면 시자료를 받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인원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한영위원
시비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이 돼서 인원수 대비해서 계상해 가지고 액수가 나와야 맞는데 그냥 시에서 내려 보내준다고 시에서 파악된 것 가지고 우리는 전체 파악도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미처 제가 확인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파악된 인원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보훈가족 위문 관련해서 설명자료 55쪽,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혹시 상품권인가요 아니면 물품으로 돼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상품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온통대전카드로 무기명 배부를 했고요. 그동안은 상품권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때도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 보훈회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관련 조감도 제시>; 그 뒷장은 뭐 있어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층별로 한 겁니다. (장내소란)
이한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주면 훨씬 더 보기가 용이할 텐데...,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화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거론이 되었지만 예산 관계를 어떻게 준비를 할지, 지금 부족한 예산이 얼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2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그것을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바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할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국비를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요. 1차 추경까지 안 된다 하면 2차 추경에 구비로 세우는 걸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자료 속에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다 나와 있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설계가 언제 끝나고 입찰 언제 하고, 착공 언제 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이한영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준공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 거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2021년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현실적으로 이 규모 가지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건축과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때까지는 가능할 거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과장님, 12월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공적인 자리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적이라면 제가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담당 주무과장님인데..., 일반 건물규모나 이런 거로 봐서 입찰하고 이런 기간을 봤을 때 12월 말에 준공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휴일없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빠지는 날, 장마철 이런 공기 다 감안하면 12월 말에 완공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책임을 진다고 하면 제가 속기록에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하고 어차피 입찰로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겠지만 부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서구 예산의 60%에 육박하는 엄청난 복지예산을 감당함에도 설명서 자료를 이해하기 쉽고 보기쉽게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복지산업국장님께서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서 사명감을 다하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편리하게 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가구 중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예요.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계실 때는 혼자 계세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도마2동에서 한번 2개월인가 있다 발견돼 가지고 수소문을 해 보니까 가족이 나타났어요. 그런 분은 가족이 나타나서 해결을 했는데 또 한분은 혼자 계셨는데 진짜 무연고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정확하게 모르고 돈 버는 건 알고 하니까 그 뒤 미장원하시는 분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관리를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우리 동에서 했나, 이분들은 장례 치르는 기간이 짧은가 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틀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장례도 그냥 치르더라고요. 이분이 통장하고 이런 걸 관리해 주다가 미처 같이 해결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갖고 있던 통장이나 그분에 대한 모든 게 국가로 귀속이 되더라고요. 이런 절차를 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고독사라는 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우리가 맨날 위기관리한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연고로 해서 혼자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혹시나 가족이나 이런 분이 있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다 찾아보거든요. 만약에 찾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장례를 치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찾긴 찾는데 일정기간 절차에 의해서 찾다가 아무도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분은 주위 분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는 걸 못 봤나 보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위에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소식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좀 조심할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장소에 거주하는 통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한테는 알려서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너무 공개적으로 하다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서구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례로 올해 9월에 월평동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실제 돌아가신 후로 해서 근 40일 정도 머물렀어요. 사실행위적인 것을 하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안 나타나니까 무연고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시일은 많이 걸립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분은 주위 분이라 몰랐나 봐요. 가족이 없어서 가족처럼 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지냈는데 병원 간다고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장례 치르는 것을 못 봐서 마지막 인사를 못 했다는 아쉬움을 전하더라고요. 또 30쪽에는 공영장례를 하면 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학생들이 와서 해 줘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그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학생들한테는 수당이 지급 되나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이틀에 10만원 정도해서 3명 정도가 하는데 이틀하면 3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도과 학생들이라 실습도 되겠지만 나이도 어린 학생들이 염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 참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청장님한테 감사장을 주셨다면서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또 이 일로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2019년도에?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받은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직원들 전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없던 업무도 많았고 예산이나 물품, 지원금도 정부지원금, 대전지원금해서 위기가구도 많고 수해도 생겼는데 감사장 받고 대통령상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공영장례 이쪽에 고독사 하는 분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1쪽, 52쪽, 53쪽입니다. 51쪽은 시비, 구비가 매칭됐고요, 53쪽에는 시비만 돼 있어요. 추진배경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을 통한 애국심 고취 및 명예선양으로 돼 있고요. 53쪽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을 통한 명예선양 및 애국심고취, 약간의 단어만 바꾸어서 참전용사들한테는 지금 시에서 7만원에 기존 2만원과 1만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데 또 이분들은 돌아가시면 수당이 배우자한테 3만원이 지급이 돼요. 배우자까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53쪽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월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인데 수당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이 수당은 정해진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공히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지만 저희들이 구정 예산 입장에서 볼 때는 마냥 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참전유공자는 1,984명이고 독립유공자는 596명으로 돼 있어요. 참전유공자 수당이 5개 구가 협의해서 1만원 추가해 주면 10만원인데 보훈예우수당은 3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차이가 납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전국적으로 볼 때 많지 않은 금액인데 국가유공자와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 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시비 차원에서는 3만원인데요. 정부차원에서 보훈청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여기 수당으로 볼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유공자까지 추가가 됐네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또 지원되는 건 지원되는 거지만 수당 부분에서는 좀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재함은 다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해 주셔서 그런데 수당의 차이라는 것은,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있겠지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또 60쪽에 11개 단체의 사업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중복되는 사업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11개 단체가.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훈 관련된 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 사실은 일반 보조금 같지 않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측면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냉정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 생각에는 같은 사업인데 다 합해서 좀 규모 있고 알차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의 다 11개 단체가 중복이잖아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운영하는 것 보면 단체별로 다 특색 있게 본인들이 한다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우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정신을 토대로 오늘 대한민국의 건재함입니다. 형평성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나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1층하고 5층에는 화장실이 빠져 있는데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가 11개 단체가 되잖아요. 층별로 단체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시해야지 이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싸움 나 가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또 보면 출입구가 양쪽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셋백을 원만하게 해서 안전도를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량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 어느 정도 안전도를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큰 도로에서 말씀이시죠?
이한영위원
예.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이 좀 빈약한데요. 제가 건축 쪽에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건축과하고 더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출입구에 대해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은 셋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1층과 5층은 1층은 바로 옆이 공원이거든요.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해서 제가 볼 때 1층은...,
이한영위원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 건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회관에 공간은 충분히 있을 거 같아요. 1층하고 5층에 건축법 범위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1층에 왜 화장실이 없냐, 5층에 왜 화장실이 없냐, 분명히 얘기 나와요. 지금 협의를 한 게 임원들하고만 협의를 했지 2,000명 되는 전체 회원들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설치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할 것은 없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미리 처음부터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설치를 해 놔야지. 나중에 예산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화장실은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1층하고 5층에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고 출입구에 대해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단체별로 어떤 층에 어떤 단체를 입주시킬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줘야지 이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점도 유념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공람은 다 시켰을 겁니다. 단체 회원분들하고 다 연락이 돼서 다 공유된 상태고 지금 2층과 3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6쪽, 예산서 406쪽입니다. 이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시비, 구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 복지관 건물주가 어떻게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둔산은 도시공사고 한밭하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은 LH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다시 한 번요. 용문사회복지관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서구청장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한밭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LH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 다음에 정림사회복지관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리 서구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건물주가 서구청장이면 서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비하고 구비 같이 받아서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공사를 서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공사요? 복지관에서 합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시행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관에서 공사를 하면 혹시라도 부실공사의 염려가 될 수 있어요.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왜냐하면 건축과하고 협의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그쪽도 업무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선뜻 나서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웠으니까 공사 잘 해서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감독하시고 정산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 신규사업인데 청년저축계좌 관련해서 전체 예산액이 2,570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급자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자산형성을 해서 탈수급하라고 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희망키움통장1부터 해서 5개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은 예산이 줄었고 금년 신규사업인 청년저축계좌는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전년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유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595명이거든요. 그분들이 가입을 해서 지급해제 그러니까 탈수급한 그런 분이 55%가 됩니다. 또 중도해지라고 해서 중간에 본인이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든가 여러 가지 실업, 이런 해지사유가 발생돼 갖고 해지된 게 226명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20년도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요. 85명이 가입했는데 가입기간이 3년이거든요. 아직 시기가 도래 안 해서...,
이한영위원
그러면 현재 85명이 가입은 돼 있어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그분들이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취지를 잘 살려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으시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데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격려를 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33쪽, 세입세출예산서 444쪽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행복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내용을 보니까 20개소, 18개소 해서 취미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면 매일 화투도 치고 모여앉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수행기관이 대전노인회 대전서구지회인데 저희가 20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별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행복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지만 기존에 서구노인복지관이라든가 유등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해 왔고요. 또 서구노인지회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로당별로 우리가 207개소지만 전체 커버는 못하고 일부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복 안 되는 데 하고 프로그램을 지원 못 받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 받는 구역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해서 나머지 경로당도 이런 프로그램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이런 프로그램 지원은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신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보충자료 222쪽에 있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보니까 서구노인복지관이랑 유등노인복지관에서 32개소 경로당을 운영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계시거나 TV를 보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27개 경로당에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발전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로당이 많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긴 하지만 비대면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다 소진되고 추경에 더 세웠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장애인들은 이 휠체어가 우리 비장애인들의 다리하고 똑 같아요. 이것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다고 얘기 안 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연간 운영하다 보니까 수리대상이 많아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00만원을 추가로 한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점차 후발성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비용도 점차적으로 확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비장애인들은 다리가 아프면 병원에 쉽게 가요. 장애인들 휠체어는 다리하고 똑같아요. 이분들은 휠체어가 고장 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애인 쪽에 신경을 더 써서 앞으로 추경에 더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경로당 기능보강입니다. 신규 경로당 물품지원인데요. 올해 신규가 4개소네요. 그런데 1개소 당 220만원 지원이 되는데 220만원 갖고 신규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처음 등록을 해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경로당에 희망하는 물품을 수요조사를 해요. 하는데 사실 지금 22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물품에 한해서 해 주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좀 더 증액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규식위원
기존 경로당은 유지비나 사실 돈이 많아요. 다녀보면 안 쓰셔 갖고 연말에 쓰시느라 바빠요. 그런데 신규경로당은 올해는 좀 많지만 1년에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물품이나 비품 같은 것이 있어야 생활하기 편하잖아요. 저희들 이사갈 때도 매한가지잖아요. 이쪽은 좀 많이 증액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기분좋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얘기중에 있고요.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하여튼 증액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개소당 500만원 정도는 해야 기본물품이 최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잘 안돼서 운영비와 양곡 그 밖에 예산들이 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 회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돈은 있는데 예를 들어 “운영비로 컵라면을 사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경로당마다 지금 운영비라든가 그밖에 예산들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을 요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 쪽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홍보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에 경로당에 부족한 물품 같은 것을 운영비에서 하셔야지, 그것은 두고 이것 해 줄 수 없냐고 물어보면 저희도 대답이 곤란한 것이 “물품 사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물품 사는 건 아깝고 그걸 갖고 뭘 사서 드시는 것에 욕심이 많아 갖고 드시는 것 쪽으로 자꾸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에 쓸 수 있는 내역 또 그 밖에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내역. 지금 경로당마다 쌀도 여유가 많아서 자주 양곡으로 떡을 해서 나누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식권도 끊어서 나누어서 쓰시고 하는데 아직도 그 목에 대해서 쓰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부식비가 있고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경로당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그 직원들한테 이 운영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랄까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경로당에 운영비가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는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할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승인이 올라오면 꼭 필요한 물품인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서 물품도 많이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곡에 대한 부분은 양곡비가 지원되는데 그것은 떡을 해서 고루 회원들 전체에 혜택이 가게끔 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선심성은 안 되거든요. 일부 운영비 가지고 라면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시에서 그 전에 시노인연합회에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시의 입장은 부식비로는 가능해도 운영비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라면을 산다든가 이런 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회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잘못하면 연말에 반납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느니 예를 들어서 지금 선풍기가 필요하다면 미리 사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식으로 회장님들한테 다시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분명히 경로당마다 여유가 많아요. 양곡도 양곡비가 나오면서 또 쌀도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처치 곤란하다고, 지난 여름에는 벌레가 날까봐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떡을 해서 나누어 드셔라 아니면 쌀로 나누어서 집에 가서 밥을 해 드셔라 그렇게까지 해 드렸는데도 물품 살 생각은 안하시고 드시는 데로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에 한해서는 그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부식도우미가 생겼죠?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도우미라고 해서 그전에 도우미 지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갖고 결국 시에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부식비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밥을 해 먹는데 도우미를 지원해 달라 해서 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시에 건의해서 내년부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을 경로당에 한 분씩 배치를 해 갖고 도우미를 할 수 있게끔, 공익형노인일자리로 경로당 식사도우미로 하기로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신청을 지금 받으시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경로당마다 일자리 없는 분이 거의 없나봐요. 그래서 중복가능성에 대해서 또 여쭤 보더라고요.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식사도우미가 인원이 많은 데는 두 명이 배정됐더라고요. 탄력 있게 잘 하셨더라고요. 인원이 적은 데는 1명 배정하시고.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식사도우미를 중복으로 하면 안 되냐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한 가지만 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다 일자리를 하고 계셔 가지고 하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이해 좀 시켜주시고요.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지게, 저희가 예산을 못 쓰면 반납해야 되지만 반납 전에 물품이라든지 필요한 것 좀 구매 하시게, 우리가 가면 “뭐 좀 사 달라, 뭐 좀 사 달라.”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운영비로 최대한 활용하게 해 주세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행감 방불케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회계처리 부분이 미흡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앞으로 복지예산 비용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갖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73쪽, 세입세출예산서 49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관련된 사무비랑 사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5쪽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협업모델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함께돌봄이라는 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인데 이것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초등학교 돌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함께돌봄 사업뿐만 아니라 협업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종일돌봄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되면 기존에 했던 온종일돌봄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해서 4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 협업모델은 초등학교가 돌봄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그 학교 안에 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신규사업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온종일돌봄은 저희가 아파트유휴공간에 하는 4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학교 안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돌봄센터가 운영된다는 건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돌봄에 관련된 게 학교유휴공간, 아파트 또 지역아동센터 이게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지 있습니까? 이것을 협업모델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만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보건복지부나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초등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여성가족과에 이런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고 온종일도 늘어나지만 초등학교 유휴공간까지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중앙부처에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조직이라는 것도 없이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지게 됩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랑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세자료 278쪽, 세입세출예산서 498쪽입니다. 같은 다함께돌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7,000만원이랑 기자재비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4개소 했었고 돌봄은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 다시 추가지원하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8억 예산을 4개소에 했는데 이 부분은 추가 리모델링비입니까? 아니면 신규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온종일돌봄생태구축 선도사업에 전국에서 9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선정이 돼서 국비 8억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사업비는 기존에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고 있던 4개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함께돌봄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부에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것이 완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시설별로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온종일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유휴공간에 해서 아파트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소식에도 갔었고요, 기존 시설에 투자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설에 계속 지원이 되고 그 예산 수반은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에다 주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는 기존에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는 신규아파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필요없는 걸로 아는데 추후에 신규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정림동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계획이 돼 있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건 2023년이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향후에 그렇게 돼 있고요. 갈마동에 복합커뮤니티 공간안에도 그런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것은 다 2023년 얘기고요. 21년, 22년에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추가로 하면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파크 내 돌봄센터는 작년 여름에 개소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리모델링비로 7,00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지금 거기 화장실이 확보돼 있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화장실은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내부에 화장실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있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공간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수동 센트럴자이에 있는 화랑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개원을 했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개원한 건 아니고요. 개원은 12월 1일자로 했고요, 저희들이 개원 전에 27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리모델링사업을 다 추진했기 때문에 개원 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점검을 나갔는데 점검을 국공립어린이집 회장들 임원들이 합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한 부분인데 거기 원장님께서...,
명자
전명자위원
점검을 한 겁니까? 개원을 한 겁니까? 이 뒤에 현수막에는 국공립화랑어린이집 개원 경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꽃다발, 케익까지 놓고 국공립어린이집 임원들과 청장님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11월 27일은 우리 상임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연락을 안하려면 지역구라도 전화 한통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원식이지, 간담회입니까? 이게 개원이지, 누가 현수막에다가 간담회를 이렇게 해서 임원 다 불러서 합니까? 내가 여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민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거는 죄송이 아니죠.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 한번쯤은 하고 상임위원장한테도 해서, 우리 상임위가 어린이집 담당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해서 국공립으로 조례 같은 것 할 때는 우리한테 심의받고 또 예산도 명시이월돼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과장님이 다 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의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임원들만도 못합니까? 아까 돌봄어린이집 예산도 조례 통과하기 전에 예산이 다 계상된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진짜? 언론에도 먼저 다 공개하고 여기 자이아파트가 저희 지역구라 어린이집 개원하고 경로당 개원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지역구 의원 무시하고 상임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하겠어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정식 개원식을 한다 하면 당연히 우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하는데요...,
명자
전명자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개원식인지 간담회인지 현수막하고 그럼 언론이 잘못된 거예요? 현수막을 잘못 달고 행사를 한 겁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여기 있는 위원들 다 허수아비를 만듭니까? 다른 상임위들은 행사가 있으면 적어도 지역구에 전화 한통씩은 합니다. 알고 못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못 가는 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다 바보 만들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앞으로 모든 행사 다 진행하십시오. 명시이월된 예산 이것 통과 못 합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몰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위원장님도 모르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고 현수막에는 어린이집 개원식입니다. 밑에는 간담회로 나오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예산 통과하고 조례 통과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하고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씩은 연락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주무부서가 뭐합니까? 위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 일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하여튼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면 변명의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청장님이 가시게 된 것은 오픈하기 전에 시설물 점검차원에서 가셨는데 그 어린이집 측에서 청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현수막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떼고 하셔야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하여튼 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 올렸지만 개원식을 한다면 저희가 왜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 모르게 몰래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죠.
명자
전명자위원
국장님 같으면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저 같이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현수막에는 틀림없이 어린이집 개원입니다. 경축해서. 앞에 꽃다발도 놓고 케익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들어야 합니까? 적어도 사전에 담당직원이나 과장님 정도는 한번쯤 이런 게 있다고 바쁘시면 전화라도, 우리도 바쁘고 서로 바쁘잖아요. 기본적인 책임은 다해야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죄송하고요. 여기 나온 대로 개원 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의원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제가 공감하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개원날짜가 언제라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개원은 12월 1일로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개원 때는 정식 루트를 통해서 경제복지 전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 번씩 다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절대 예산이나 조례 통과 안 시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다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동안도 저희가 개원식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 뭐 안 알려드린 거 없었고요. 이번에 이게 이렇게 공교롭게 됐는데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변명을 드리면 관저더샵 처음 개원을 할 때는 위원님들 다 오셔가지고 하셨었잖아요. 관저더샵 1차 할 때는 다 오셔서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7월 1일날 관저더샵 2차 해나어린이집 할 때도 그냥 준비상황 점검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이런 걸 전달 받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의원이 뭐하는 거냐?” 소리 나오잖아요. 저희 입장하고 우리 집행부 입장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선출직이고 우리 집행부는 공무원이잖아요.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민원도 받고 제일 밑바닥인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 한 줄 아냐고..., 내가 부탁을 해 놨어요. 어린이집이나 양로원 개소식 하면 연락을 해 달라. 경비실에도 얘기를 하고 해 놨는데 주민이 연락을 주는 거예요. 받으면서도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우리 집행부가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직원이 몇 명인데 이런 연락 한번 안 주고 그리고 핑계라고 대는 것이 분명히 여기 내용에는 간담회고 사진에는 개원식이고, 모든 규모를 보나 국공립어린이집 임원들 참석한 걸로 보나 이걸 개원식으로 생각하지, 누가 간담회로 생각하겠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비쳐지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경비실을 통해서 의원님께 언제 개원을 한다더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 사람들도 아니고요.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 말씀을 정중히 올리는 거지, 저희 그렇게는 행정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오해 있으셨다면 푸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또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국공립으로 조례도 바꿔 주고 했으면 사실은 중간보고라든가 상임위에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직원들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아까 주민이 전해 주고 가는 거예요. 주민을 만났는데 이런 거 아냐고 해서 모르겠다고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 사과하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행사는 경제복지위원장님을 통해서 전 상임위원이 알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이 정말 격하게 화가 나실 정도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12월 1일이면 엊그제인데 개원을 언제 하는 지도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정식으로 개원은 안 했더라도 언제 개원을 했고 개원식은 못 했지만 그전에 사전점검으로 국공립 임원들과 함께 이런 행사가 있었다라는 정도의 업무보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경제복지위원회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9쪽에서 121쪽, 사업명세서 469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대전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한 모, 첫째 아 30만원, 둘째 아 40만원, 셋째 아 60만원 이상을 일회성으로 주고 있어요? 맞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또 120쪽에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월 5만원씩 24개월 이내로 주고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또 121쪽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 서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낳기 좋은 서구였는데 지금도 그 슬로건이 맞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물론 이게 시비하고 구비지만 우리가 출산장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겁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3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 좀 파격적으로 해서 진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서구가 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시비, 구비라 국비가 없어서 안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번 행감 때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출생증가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각 지자체별로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라도 출생장려금을 국가적으로 늘려서 양육하는데 덜 부담이 가면 그래도 출생률이 저조한 것을 좀 모면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자체인 시나 구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의 시책이다 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정부마다 출산정책에 20조원 이상을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쏟아 붓는 예산에 비해서 출산율이 낮아져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지자체 예산 나름이겠지만 우리 서구도 재정자립도가 17%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존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출산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보니까 출산율이 OECD국가 198개국에서 198등으로 꼴지가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얼마나 존재할까요? 우리 서구에서만이라도 파격적인 어떤 팁을 좀 줘서 지금 방송인 사유리도 합리적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비혼모로서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출산할 때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구하고 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출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이런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요즘 주택에 대한 부분도 좌우를 많이 하잖아요.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지어지고 충청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신혼부부가 들어갔을 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임대료 50% 절감해 주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월 임대료를 깎아주고 이렇게, 그런 사업들이 저희 대전쪽에서도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가 1970년대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4.7명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어느 조건도 없었어요. 아무 조건도 없는데 스스로 국민들이 그렇게 출산을 했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제일 힘든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아파트 평수대로 하나씩 주면 좋겠습니다. 첫애 낳으면 10평대, 둘째 낳으면 20평대, 셋째 낳으면 30평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나 시가 재정만 튼튼하다면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서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꾸준히 우리 서구만이라도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책 좀 세워 주십시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3쪽에 가족센터 건립을 하는데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생긴다고 했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사업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기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림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가 사업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된 건물입니다. 저희가 여기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30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결정이 됐는데.
명자
전명자위원
국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5억입니다. 시·구비도 나누어지고요. 저희가 이 건물 4층에 면적 866평방미터 규모로 교육실이라든가 언어교실, 교류소통공간, 공연공간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는 이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정림동 뉴딜센터내에 생활SOC가족센터가 생긴다는 거죠? 국비하고 지방비를 받아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애당초 도시재생뉴딜사업센터에다가 층수를 더 올리는 건가요? 30억이 들어오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지상3층으로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지상 4층까지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30억을 지원받아서 1개 층이 더 올라가서 거기 1개층이 가족센터가 되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상 4층에 가족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1층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가족센터 범위안에 공동육아나눔터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추진근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족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다문화가족센터가 따로 분리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배재대에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곳이 위치라든가 접근성이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전해서 이쪽에서 확대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복합화가족센터 건립에 가족센터도 30억을 받아서 한층을 더 증축해서 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배재대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네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존에 배재대 운암관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다 확장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명칭은 가족센터로 되는 거죠. 이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가족센터로 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도시재생뉴딜센터와 생활SOC복합가족센터가 건립돼서 한층 더 살기 좋은 정림동과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방역물품이 소독제로만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소독제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소독제로 꼭 지정을 해야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서구 전체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님들께서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방역하는 데는 손소독제 이런 것보다는 뿌려가지고 다 닦아내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좋았더라, 어린이집 원장님연합회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고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마스크라든지 다른 방역물품도 많이 필요한데 꼭 지정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마스크 같은 것도 구나 시에서 재난지원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고 있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단은 소독제라고 정해 놨지만 집행할 당시에 상황 좀 보고 해서 굳이 소독제만이 아닌 말씀하신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이 뭐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회장님들 말씀도 좋지만 그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운영입니다. 시설물 위탁관리 운영협약이 있는데 지원이 1억 5,000이네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1,000만원이 돼 있고. 위탁관리라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쪽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개원전부터 2층에 있는 장난감의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명 정도 회원가입해서 이용자수는 52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난감이라든가 족욕실이라든가 이용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수익금은 140만원 정도 이용료 수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목욕제 만들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내년에 그쪽 수입 예상목표가 얼마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도 거기 사업을 뭐 하는지를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소식할 때는 홍보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현수막 한 장 안 걸려 있습니다. 홍보가 절대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지원해 주니까 본인들은 시간만 흐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1억 5,000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홍보를 그만큼 하셔서 본인들 수익을 내야지, 내년에 1,000만원 안 들어와도 상관은 없잖아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게 의무 아닙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행복문화공간 사랑愛가 조성이 잘 돼 있고 신경 써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이 더 활성화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도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3쪽 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전체적인 센터 이름을 가족센터로 명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 상주하고 있는 인력은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25명 플러스 또 가족센터로 하면 추가인원이...,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추가인원은 아니고요, 그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한영위원
그 인원이 그대로 들어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이라고 하는데 항상 건물을 지으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수밋들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되어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은 69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가서 보시면 거의 붙박이주차로 돼 있는 것 다 보셨죠? 이 건물에 들어가는 주차대수는 몇 대예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 건물에 조성하는 주차대수는 69대입니다.
이한영위원
출입하는 인원들을 대략 하루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플랫폼 조성했을 당시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주차대수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획한 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지하2층에서 지상 4층 건물을 조성할 때 그 면적으로 해서 면적당 공간주차대수가 나오잖아요. 그 공간주차대수로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49쪽, 세입세출예산서 493쪽입니다. 지금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운영비 보조도 하고 있고요. 급식지원도 하고 있는데 249쪽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2019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시적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따로 목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계속 연차별로 격년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추경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올해 5월하고 8월에 아이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봤어요. 지금 검정고시 합격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만 94명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학교 밖 아이들인데 일상적으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고 후회되고 가장 희망하는 것이 아이들하고 함께 가는 제주도 수학여행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그런 것이 요청이 들어왔고 좋은 성과도 냈고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가든 직장 사회인으로 새출발을 하든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요청한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이라 교육청 예산으로도 안 되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저희가 운영비보조가 있잖아요. 운영비보조 안에는 인건비랑 사업비가 있는데 그 안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인건비, 사업비 그런 것이지, 별개로 행사성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그때 안명옥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지원사업 수학여행비는 1년차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지원 받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공모해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수학여행비까지 민간경상보조로까지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련된 것을 공모사업비로 받아서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당초 2019년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세워주셨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나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했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산림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공모도 있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다른 사업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아까 493쪽 보시면 제가 증감사유를 봤거든요. 32.7%, 4,083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인건비가 4,000만원이 넘나요?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센터시설 유형 변경에 따른 인력증원의 3명에서 4명 예산 증액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32.7%의 증액이 되어있고 4,000만원 예산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그러면 1명의 인건비가 4,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게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이것이 지금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센터시설 유형 변경에 따른 인력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인데 4명으로 증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다른 전국에 있는 타 시설에 비해서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인원수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타 시·도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고 그래서 여가부에다가 이런 시설유형변경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서 받아들여진 것이고 대전 서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신 부분이죠. 그래서 1명의 인력을 더 증원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명옥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증액사유를 보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을 계산해보면 1인당 4,000만원 예산의 인건비를 준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추후에 저희들한테 본예산 심의요청하실 때는 예산 증액과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조직개편하죠. 아동복지과랑 여성가족과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아동보호업무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10월부터 하고 있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총 몇분이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게 지금 예전에 사례관리가 아니라 전담공무원이 다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기소도 하시고 다 하시는 사항이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현장출동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전담공무원이랑 경찰이랑 2인 1조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가족과 업무가 굉장히 많고 과장님이 있으시면서 일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과가 아동친화, 돌봄, 보호, 드림스타트로 4개 사업으로 해서 분과가 되는데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났을 때 너무 과잉대응하면 뭐라고 하고 과소대응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조사했던 사람에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아동학대는 책임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전담공무원이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나 책임부분은 어느 정도 중앙정부랑 소통하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한 인력 수급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10월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1월 10월까지 아동학대 조사건수가 512건 정도가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기준 인원수가 아동학대조사 50건 당 1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미 10명의 인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3명이고 내년에 1명이 충원돼서 4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을 건의할 거고요. 신변보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아동학대 조사 나갈 때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차량번호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개인 휴대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 다음에 아동학대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상담실이 준비가 돼야 되고 상담실 안에 CCTV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비해서 직원들이 다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공무원들이 인원도 적고 한데 일을 하면서 뿌듯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 되면서 돌봄파트도 계속 사업이 늘어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안당하고, 아동학대는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랑 협의하셔서 그 인력들에 대한 증원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동보호 전담팀이 우리 서구가 선도기관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10월 1일부터 하고 있거든요. 5개구 중에서 하고 있는 데는 우리 서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너무 생소하고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동보호 쪽에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데요. 이쪽 위치가 도마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거 맞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거기 사무실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계약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15년 7월 14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무상임대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몇 년 남았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조규식위원
그것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요. 거기가 이사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계약서 같은 것은 없을 거예요. 무상으로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는 없을 겁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6쪽, 보충설명자료 26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맘껏놀이터 운영해서 이번에 순수 구비 100%해 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만든 이유가 이게 정부시책인지 아니면 공약사업인지 아니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의무사항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책구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직원이 제안한 것이 이 움직이는 맘껏놀이터라는 시책을 제안해서 상당히 많은 건의 시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이거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관내 놀이시설이 조성된 공원 3개소라고 해 갖고 근린공원 20개 중에서 3개소를 지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3개 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어디를 지정하실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원도심권, 도심권 이렇게 구분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운영방법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레크레이션하고 전통놀이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어린이놀이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자연놀이라든가 전래놀이 등 놀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게 주 2회 해서 1회에 2시간씩이라고 해 놨는데 아이들이 유아 및 초등학생 누구나라고 대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을 하게 되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고 학원도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주 2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 아이들 교육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이들 모집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집하고요. 매월 모집을 해 가지고 1개소당 15명에서 20명 정도 참여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유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학부모를 동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유아 아이들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이 활동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과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동친화와 관련해서 1차 심사결과는 좋은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2차 심사가 내년 1월 정도로 잡혀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 공간은 많아도 보호받으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시책사업으로 전국에 아동친화 도시가 조성이 돼 있는 데는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으니까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시책제안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내년 5월 이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타 시·도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렇다면 타시도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8쪽 텃밭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정림동에 텃밭이 있었는데 올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수미초등학교 옆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거기를 한번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금년에 그쪽 토지주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러면서 임차를 못하겠다는 말씀이 계셔갖고 거기를 못하게 된 겁니다.
조규식위원
지금도 못하게 하는 지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텃밭조성 관계 때문에 7월달 정도에 시비보조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본예산을 다 의회에 올려둔 상태에서 다시 텃밭을 구에서 쓸 수 있냐고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텃밭에 대한 사용 신청은 다 받았습니까?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그건 내년 3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조규식위원
평균 몇 대 일이죠?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조성한 것이 가수원 용소수변공원에 70면, 관저더샵 2차 80면 그 다음에 노루벌에 90면으로 총 240면을 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임차료로 두 군데에 80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에 3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은 용소수변공원 가수원텃밭에 1,22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인근 농가가 임차로 내 줄 수 있다고 해서 300 정도 더 증액한 겁니다. 노루벌텃밭 같은 경우는 90면인데 경쟁률이 0.86대 1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도시에서 떨어지고 동네 한 군데에 텃밭이 있다 보니까 주민 간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고 좁은 차로에다가 왕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노루벌텃밭 40면을 줄이고 대신 용소수변공원 가수원 도안텃밭 인근에다가 1,228평방미터거든요. 거기가 50면 정도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전체 240면인데 내년도에는 250면 정도. 대신 노루벌 쪽에서는 줄여서 현재 20평방미터 내외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늘려갖고 40평방미터로 해 주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좁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는 늘리고 준 면수만큼 가수원쪽에 토지를 임차해 가지고 거기다가 50면을 하면 금년보다 10면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조규식위원
먼저 정림동 텃밭 할때는 몇 대 1이었습니까?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정림동은 4 대 1 정도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데가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도안 텃밭입니다. 거기가 4.6 대 1정도 되고 그 다음에 관저더샵 거기는 3.6 대 1 그 다음에 노루벌은 0.86 대 1입니다.
조규식위원
텃밭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데 왜 없어졌냐고 본 위원한테 항의도 오고 많습니다. 농장주가 원하면 다시 한 번 텃밭을 해 줄 용의, 예산은 없겠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도 저희한테 본예산 올린 상태에서 한번 문의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만 확실하게 확보만 해 주신다면 거기가 4,547평방미터거든요. 그러면 100면 정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원 해요. 그쪽에서 많이 원하기 때문에 국장님, 추경에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텃밭조성사업이 도시근교에 원래 위치하는 것이 주민들 접근성도 좋고 한데 저희가 노루벌 쪽에 한 이유도 원래는 정림동 이 텃밭을 사용했다면 거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텃밭조성에 대한 많은 필요성도 느끼고 하다 보니까 노루벌까지 갔는데요. 여기 이렇게 좋은 장소에 면적이 있다 하면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3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가 몇 마리인가 파악이 안 되죠?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어떤 남자분이 와서 고양이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새끼까지 낳아서 엄청나대요. 빈집이었으니까 지저분하게 해 놨을 것 아니에요.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래 가니까 길고양이 준다고 도마2동 동사무소 직원들은 길고양이집을 사 왔어요. 이 상반되는 캣맘들하고 일반 시민들의 분쟁 이게 특히 봄쯤 되면 어미가 새끼들을 죽 데리고 행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성화수술을 해 주는 데도 물론 다는 못하겠지만 포획을 어떻게 하고 또 다시 제자리에 놔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아주 곤란해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275마리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297마리를 올렸고요. 그리고 시에서 표본적으로 어느 일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서너 군데 지정해 갖고 군집으로 중성화수술을 해 보자, 시범사업으로 해서 100마리까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희 지역구가 주택이 많습니다. 또 재래시장도 같이 있고요. 새끼 고양이를 아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깽이까지 보통 일곱 여덟마리, 걔들이 주로 있는 곳이 차 밑이에요. 그러면 캣맘들은 밥그릇을 싣고 다니다가 애네만 보면 밥그릇, 물 다 놔주고 가요. 그러면 다른 분은 막 뺏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고양이가 야생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가축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한쪽에서는 보호를 받고 한쪽에서는 내동댕이치는데 이 사업이 참 곤란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지만 중성화 숫자를 늘리면 안 됩니까?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75마리 했는데 내년도에는 297마리까지 늘리고 신규사업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지구 같은 데는 빈집이 많잖아요. 거기는 고양이가 더 많으니까 그 일대를 60%정도 서너 군데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군집으로 수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군집 중성화수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시비, 구비가 많이 증액돼 있는데 대폭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이지만 분명히 찬반이 있어서 조정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도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체수도 줄여주고 중간에서 그런 역할 좀 부탁드립니다.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울러서 219쪽에서 222쪽에 동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다가 특히 기성동 쪽이나 외곽쪽 가면 차에 지나가던 동물들이 많이 부닥치는데 저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가야 되는지, 내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럴 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현수막으로 홍보 좀 할 수 없어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원래 동물사체는 폐기물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고 저희가 2015년부터인가 시책으로 변한 것이 로드킬 업무가 이원화됐습니다. 낮에 죽은 것은 환경과에서 처리해 주고 밤에 죽다 보면 당직자가 처리하거든요. 산업진흥과에서 시책으로 낸 게 야간에 죽은 것에 대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줬는데 업무가 너무 이원화 돼 있다, 폐기물 처리를 왜 산업진흥과에서 하냐 해 갖고 업무를 조정해서 내년도에 환경과로 업무를 넘긴 상황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같이 공유해서 해결하셔야 될 게 얼마 전에도 새가 치이면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지 못하고 파닥거리는 걸 봤고 또 강아지들도 막 신음하고 있는 걸 보면 지나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좋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는 지를...,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만약에 살아있다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다 얘기해서 치료를 하고 만약에 로드킬 당했다 하면 앞으로는 무조건 환경과에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9, 270쪽에 시민 체험양봉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꿀수확 시기가 대부분 4월에서 7월인데 1년에 한번 수확하는 거죠?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수확할 때 벌은 중요한 꿀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안전교육이나 수칙 같은 건 잘 교육시키고 있나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양봉농가에 190명 신청을 받아서 양봉체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양봉농가에다가 이런 사항을 철저하게 주지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90명 받았으면 190명을 다 체험시키나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예. 자부담을 50%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양봉 체험이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공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 시청 옥상에서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시 것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서구는 주로 어디에서 해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관저동하고 기성동 지역 농가에서 양봉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철에 그 벌통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 50% 있으니까 그분이 갖고 가는 걸로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작부터해서 본인이 채취한 꿀은 가져가는 걸로, 체험하고요. 보니까 아주 예산이 투입돼도 이런 사업은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도움되는 사업 같습니다. 자연의 소중함도 체험하고 달달한 힐링도 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 많이 참여시켜서 건강도 좋아지고 생태계 보존에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 202페이지 세출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로, 농로 등 정비하는 거죠?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에 비 피해가 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정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농업기반시설의 피해는 농로포장 부분의 밑에 흙이 약간 유실된 건데 그 부분은 다 복구가 됐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에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도로 아스팔트 밑에 흙이 많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도로는 건설과이고 저희는 농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면 보수가 급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바로 바로 불편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위원님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도 영농 쪽은 불편한 사항이 없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개인 땅이지만 포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은 법적 절차를 잘 따라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99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매년 4,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올해 관정 정비공사 5개소에 3개 사업해서 3,370만 5,000원을 집행했고 2021년에는 샘물, 양수장, 집수암거, 배수펌프장 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됐나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농업기반시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호우피해가 많이 와 갖고 농경지 침수피해가 대부분이고요. 농로 같은 경우는 일부 포장밑 부분에 흙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해임차장비를 써 갖고 대부분 복구가 돼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위원님 질문에 100% 다 복구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성동지역에 농작물 수확이 끝난 다음에 복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접수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엊그저께 기성동 통장협의회장님이 연락이 와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7～8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동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해 갖고 장비89대를 동원해서 복구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지에 대해서 유실이나 매몰 이런 것이 복구된 것 같아요. 원래 재난장비 관계는 사유지는 원칙은 복구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재난지원금으로 복구하는 사항이고 저희 산업진흥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인근에 사유지 둑이 터졌다, 구거 옆이 터졌다 그러면 저희 구거를 정비하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성동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수확이 끝나다 보니까 논두렁 같은 게 터진게 많잖아요, 사유시설에. 왜냐하면 7～8월 달에는 동에서 장비를 다 투입해서 복구해 줬는데 수확이 끝나다 보니까 터진 부분이 보이는데 왜 그것을 복구 안 해주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유시설은 10월에 재난자금이 나가있으니까 그걸로 복구하셔야 되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12월달에 다시 민원받아서 내년도에 임차장비, 금년에 원래 300만원 세웠거든요. 추경에 1,790만원 합해서 한 거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재난임차장비를 900만원 올렸습니다. 1월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임차장비가 계약되면 그것을 활용해 갖고 복구를 해 줄 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무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를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7쪽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위생물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업소 등에서 소비자가 남은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용기, 조리장 폐기물용기 물품구입을 해 주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문화개선하고 좋은 식단실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고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서 나갈 수 있게끔 포장용기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음식 먹고 본인이 남은 거를 싸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용기를 지원해 주시는데 보니까 일회용 음식용기가 1리터짜리 6만 3,900개에 1,85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도 많이 시켜먹고 식당에 가서 남으면 많이 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적게 남을 때도 있는데 이 1리터 용량의 용기를 사이즈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용기를 해 주시면 비닐봉지보다 위생적이고 들고 가기도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대, 중, 소로 해서 음식 남은 양에 맞춰서 싸갈 수 있게 용기를 다양하게 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실 때 식당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놓고 “셀프로 본인들이 먹고 남은 음식 싸 가셔도 됩니다.” 하고 용기를 진열해 주시면 남은 음식 싸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리터 용기를 주문해서 공통되게 한 것은 이 용기를 구입하기 전에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의 남은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반영해 가지고 차년도에 용기구입할 때는 차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사이즈별로 해서 해 주면 음식 남는 양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쓰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메모를 해 놓으면 되죠. “남은 음식 싸 가셔도 됩니다.” 해서 사이즈별로 비치해 놓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남은 양에 맞춰서 싸가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2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집행 때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그 후로도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지금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나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처음에 위탁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배재대학교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관리감독 하는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착오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회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매년 상반기에는 직원들 복무라든가 운영관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회계 쪽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얼마 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지금도 차량을 임대해서 쓰고 있나요? 몇 대죠?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지금 저희 서구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왜 임차를 하시죠? 비용도 상당할 텐데.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지금 임차료가 연간 대당 48만 7,000원씩 계상을 해서 4대 하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유형의 자산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든지 사무용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산학협력단에 내려주면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 차량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산학협력단이 될 수가 있겠죠. 3년에 한 번씩 계약 체결을 하는데 배재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대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5개 구하고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데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자가로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수능이 끝났어요. 그래서 수능생들이 거리로 많이 나와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는데 어제 무사히 수능이 잘 마쳐졌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둔산서하고 서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란주점에 대해서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시하고 나머지 직원하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갤러리아 뒤편쪽으로 해 가지고 지도계몽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은 지금 대외비입니다만 합동으로 기습적으로 해서 우려되는 업소를 어떤 지도보다는 단속위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계도하고 계몽할 때는 경찰하고 같이 다니시나요? 직원만 다니셔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지도계몽할 때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청, 저희 구, 위생관련 단체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경찰도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 많이 위험할 때도 있을 텐데 되도록 이면 경찰하고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직원들만 다니시면 좀 위험하지 않아요? 밤에도 하시죠?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어제 다 마치고 나니까 12시 좀 전에 임무를 마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님이 있는 곳은 여덟 곳 중에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갤러리아 주변 같은 경우에는 목, 금에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의외로 코로나정국 때문에 그런가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업소도 관리하셔야 되는데 업소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업소관리라 하면 일반적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정국에...,
명자
전명자위원
일반적인 관리. 위생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구 관내에 업소들이 많을 텐데.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위생과에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 식품안전담당에 5명의 직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주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경찰하고 합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위생 관련 단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공무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설명자료 1, 2쪽에 보면 1쪽에 500만원, 2쪽에 700만원 과태료를 다른 데와 달리 세입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과태료 세입은 차년도에 예상금액입니다. 임시금액입니다. 저희들이 20만원씩 해 가지고 업소당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상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가상으로 과태료를 세입 잡아놓으신 거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항상 고생하셔서 우리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다니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돈 국장님, 박영우 과장님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