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갈마1·2,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2쪽부터 보시면 탄방동 남선근린공원도 주민분들의 요구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 들어가는데 그중 3번 진입광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 및 공원이용 활성화 기여인데 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서구노인복지관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보도가 오래돼서 시설개선을 주민들의 요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앞 쪽이 주차장으로 돼 있고 안 쪽에 자전거거치대가 있어요. 동네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오실 때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셔서 뒤 쪽에 주차를 하시는데 앞쪽에 차가 있고 뒤가 주차장이다보니 어르신들이 통제가 잘 안 돼서 자동차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개선하실 때 복지관과 사전협의하셔서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주시고 어르신들 보행로도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복지관 관장님과 부관장님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성화사업말고도 뒤 쪽을 보면 남선공원 포함해서 데크라든지 설치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남선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사업 플러스 뒤에 식재 증가라든지 아니면 재작년에 탄방동에 청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주민분들이 돌계단이 위험하다고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던 야자매트가 깔릴 거 같아서 매우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계단보수는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보충설명자료 50쪽인데 공원정비사업 일반수용비 중 오토캐드가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2020년 추진실적에 구입하셔서 240만 원 지출하신 게 나오는데 내년도 산출기초에도 오토캐드 구입으로 4개 220만 원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것과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의 차이 이런 것도 설명해주세요.

PC를 새로 구입하셔서 새로 깔아야 되는...,

구입이라는 건 라이센스처럼?

그 옆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여러 가지 지출사항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전기요금 318개소, 상·하수도료 75개소, 도시가스료 2개소, 안심비상벨 통신요금 35개소가 있어요. 그중 안심비상벨은 35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상벨 같은데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게 35개소밖에 설치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관리비용은 5,500원인데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길래 다 설치를 못 하고 일부만 설치돼 있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어쨌든 다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희 동네를 다녔을 때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설치계획 같은 게 잡히신 게 있나요?

주민분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심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구에 없는 곳이 많아서 사각지대를 찾으셔서 재원확보를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과계획서랑 성인지 예산서를 열심히 봤는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목표치, 기대치 같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표치나 예산의 증가세를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때그때 산출된 예산치를 그대로 기재하다보니 흐름을 잘 느낄 수 없더라고요. 공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100에서 120 이렇게 증가세가 있으면 노력하고 있구나 보일 텐데 우리 성과계획서에서는 그런 게 없고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3년치 혹은 5년치에 대한 목표치와 결과물을 기재해주셨는데 그래서 최규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 플랜을 가지시고 뒤에서는 흐름을 알 수 있는 계획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성과계획서 441쪽을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공원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기재하셨단 말이에요. 전년도랑 올해는 없었으니 제로이고 내년치 산출된 내역을 기재해주시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없어서 이건 주민분들이 신청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과와 목표치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들긴 드는데 대체로 목표치가 평이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성인지예산서에서도 135쪽이 공원녹지과에 대한 성인지예산서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인지예산서가 해당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살펴주셔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간제근로자 여성채용비율을 명시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것은 2019년 실적이 29%인데 당해연도에는 10% 내년도 목표치도 10%예요 2년 전보다 낮은 수치로 목표치를 잡은 것은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목표를 설정해주신 건 매우 기쁘고 환영할만하지만 목표치에 대한 설정 자체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중 여성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잘 발굴하셔서 양성평등에 맞춰서 원하시는 목표치를 설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 답변 가능하실까요?

목표치를 설정해서 맞출 수 있게, 낮은 목표치가 아니라 비전을 갖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쪽, 예산서 768쪽 공동체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워낙 많아서 단지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주민화합 등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업이더라고요. 올해는 사업을 못 하셨지요?

행감자료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열몇 개 단지 신청하시는데 연속으로 3∼4년 혹은 5년 지원받은 단지도 있더라고요. 주민반응이 좋아서 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좋은 영향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구 자치행정과인가 총무과인가 동별로 축제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속 3년만 지원하고 한번 쉬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인데 어디서는 3년만 지원하고 어디서는 기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준 같은 게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동네도 5년 지원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가보면 주민 분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소문이 나면 더 많은 단지가 지원할 텐데 이 정도 재원으로 소화가 되는지, 지속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더라고요. 재원 부족은 없는 건가요,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나요?

다른 지자체에 별로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