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심산기념문화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외 사항을 관련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기 위함이며, 개정 내용 검토로 안 제19조 제3항의 신설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심산문화센터는 3년 이내의 위탁기간과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의 경우 서초구의회의 동의와 재위탁 또는 재계약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연속 민간위탁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구의회의 동의, 그 이하 동의안 제출에 필요한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등 각 세부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0조 및 제21조 사항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의 경우 명확한 직무 구분이나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기존 관리운영직의 자연 감소에 따른 전담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류신설(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신설)을 [별표 1]과 같이 하고자 하며, 신설된 직류의 시험과목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시설관리 직렬 내에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고”, 위 임용령 제46조 제12항에서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시설관리직류의 전문성 강화 등 공직분류체계의 확립과 관련 공무원 선발의 효율적인 인력 확보에 부합하고 관련 서울시 조례와도 일치하여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현실적으로 정비·보완하여 무상교육 시행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중 장학생 선정 절차를 통해 선발한 일부 학생에게 학교 공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88년 제정 후 매년 평균 33명의 장학생에게 평균 4942만 4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는 20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877만 6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내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자율사립고, 사립 특수목적고 등으로 대폭 축소되어 새로운 교육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 지원액을 1명당 고등학생 학비 전액의 150% 이내로 지급액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기존 시행 중이던 장학생 심사기준표를 동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대부분은 그 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므로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새마을지도자의 연령이 대부분 높은 현실과 아울러 2021년에는 아래와 같이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의 축소로 위 장학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가 희석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여 그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그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대상 고등학생의 부재 등에 따라 위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장학금 제도 현실화 등의 필요적 요건이 충족되는 점,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장학금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개정된 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체의 수당 등도 없는 무보수 새마을지도자의 봉사활동 등 역할에 비추어 위 장학금 지원의 확대는 그 명분과 정당성에 부합하고 관련 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한 선별적 지급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본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정에 대한 세부적 선발기준 등 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한 36명 정도로 지금 편성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

예, 90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씀이신 것이죠?

올해는 2250만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

올해에 좀 금액이 적은 이유는 2, 3학년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유독 올해 예산이 작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000에서 6000 정도는 예산이 잡혀 있었고 이제 대학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학생 수는 변동이 없는데 이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가니까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서 증액된 부분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1시 44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향경우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공무원과 현직 경찰공무원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관내에는 서초재향경우회, 방배재향경우회 2개소가 각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학교폭력예방활동,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감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운용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재향경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 고취 등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그 조직은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를 두고 있고, 사업으로는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치안 협력 및 지원, 회원 간 친목 도모 사업 등 이를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서초·방배 재향경우회에서는 우리 구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공모사업 형식으로 참가하여 매년 각 2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법 개정으로 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이에 그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법 제1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서도 위 「지방재정법」과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경우회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적 필요적 요건은 충족되는 점, 보조금 지원 또한 공익사업 등에 한정되어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어 보이는 점, 그러나 동일한 법적 요건을 갖춘 유사 법정단체들이 소재하고 있고, 그들의 관련 조례 제정과 보조금 지원 요구 시 이를 외면할 명분이 없어 보이는 점과 상대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경우회와 유사한 단체라 하면 재향군인회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

연간 4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우회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연 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것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중단을 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그 정도 규모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예, 그렇지만 이제 ······.

그렇지만 정관에 보면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예산편성 권한은 의회에 있으시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1분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문 복지·건강서비스 수요 및 각종 재난·재해·안전예방 관련 수요와 재건축 아파트단지 입주 시기 도래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공감대 또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운영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인력 증원은 피하고 통합 및 쇠퇴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원과 증원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 수요 및 긴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증원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에는 총 25명에 대하여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으로 주민자치회, 돌봄 SOS 사업, 감염병 대응인력, 아동학대 전담인력 등으로 배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증원 계획이 없고, 2025년도에는 서초3동 주민센터 신청사 완공에 따른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민원 발급 담당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정원 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배경은 본 조례는 2020년 7월 9일 일부개정되었으며, 당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수정하였으나, 제2조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고 명시된 밑줄 부분을 수정해야 함을 누락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별표]에 각 동주민센터의 종전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한정하여 수정한 것으로, 같은 [별표] “관할구역”에 대한 도로명 주소 등은 수정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등의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각 그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및 의견으로 안 제2조에서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 조례 개정 시 동사무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수정하면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위 밑줄 부분을 동주민센터로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고, 안 [별표] 중 “관할구역”의 표시는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표시와 세부 관할구역 표시를 수정한 것으로 그중 “서초3동주민센터”의 경우 “서초대로 이북”으로의 개정 부분을 살펴보면, 서초대로는 서초3동 구역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면동 경계 이북”으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하 각 주민센터의 관할구역 표시의 [별표]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세부 검토한 결과 아래 개정안 검토의견과 같은 사유로 각 수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현 도서관 운영에 맞도록 도서관별 명칭, 휴관일, 운영시간 등의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며, 작은도서관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도서관 개관 이후 구립도서관 7곳이 개관됨에 따라 조례상 대표도서관을 사전에 명시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지정이 가능하도록 반포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 강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9조에서 금전 등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4조(금전 등의 기부)를 삭제하였으며, 도서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확대하였습니다. 서초구립도서관의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도서관별 휴관일 및 이용시간, 회원증 발급 수수료, 자료 복사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현 도서관 운영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서초구립도서관의 신설·개관에 따라 도서관별 현황의 재정비와 작은도서관의 지원 범위 확대 및 도서관의 실제 운영 상황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이며, 법적 근거로 「도서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서초구립도서관의 신설·개관에 따른 도서관별 현황의 재정비와 각 도서관의 실제 운영 상황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으로 위 검토 내용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배경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중 기존 조례에 누락된 부분을 확대·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이의 정비를 위하여 각 자치구에 협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적 근거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위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하 관련 해당 법령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서초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모두 관련 각 상위 법령에 따른 감면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이에 위 기관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재원으로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수인 15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밀착 지원으로 정책자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통해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4조의 용도에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항목이 부합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고, 2020년 4월 2일 일부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방법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2020년 3월 31일 보도자료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바, 본 동의안은 특례조항 신설 목적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때 저희들이 한 내용의 표기를 정확히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은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쭉 확인했더니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3개 과 쭉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슈화되었던 사회진흥기금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방배3동 주택사고, 내곡동 그런 것에 대해 기금을 화재 관련해서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 사회진흥기금이 처음에 첫 번째 사람 당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소홀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뉘우쳤고요. 또 내용을 연도별로 보았더니 주로 화재사고 났을 때 이재민에게 그냥 드리는 것으로 사회진흥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예산으로 책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특히 재난기금하고 틀리게 이것을 사회진흥기금 저희들이 해서 바로 현장에서 임시주거시설 숙박비나 이것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김정우위원님이 이제 1년이라고 그러셨지만 5년 이내니까 우리가 어린이집도 5년 저기인데 3년으로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동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년이니까 3년으로 해 놓고 다음에 또 ······.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지난번 허은위원님하고 이해가 됐는데 저희들이 특히 사회복지기금에 속해 있는 계정 자체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일반 여유를 갖고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주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

이자로 저희들이 ······.

2년으로 해 주시지요.

당연히 오실 것인데 ······.

저희가 왜 고민하느냐 하면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이 계정, 계정 하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15일이면 집에 들어가지만, 국장이라는 사람이 소신도 없고 설명을 위원님한테 잘 못드려서 이런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사실 내용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각각마다 긴급하게 들어갈 것도 있고 사실 단 10만원이라도 여기에서 안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2년으로 해 주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투명하게 나가잖아요. 2년이라도 해 주시면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폐지하든 또 한 가지 더 하면 5년으로 다시 연장하든 검토할 수 있도록 2년까지만 해 주시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