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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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함께 11월 11일 정덕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1월 16일과 2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3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417억 4천 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대비 913퍼센트 증가한 126억 3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2020년 대비 54퍼센트 감소한 29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624억 5천 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대비 3퍼센트 감소한 397억 1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2020년 대비 49퍼센트 감소한 227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2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4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8동 명학마을 등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재정비 수립용역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총 32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도시재생과는 명학마을과 석수2동 행복복지센터 일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42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 수입, 예금이자 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5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397억 1천 100만원 편성내역은 사업추진경비 180억 2천 500만원, 재무활동경비 212억 3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5천 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예산 227억 4천 500만원은 사업추진경비 224억 6천 4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 유지보수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 비용,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일제조사 비용에 대하여 1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 구축비용,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비용,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리비용 그리고 호계사거리 일원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 지적 측량비용에 대하여 19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안양도시공사 출자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28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사업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서 자체 재원과 도비 매칭예산을 포함하여 8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2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역시 안양8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주변환경 정비공사, 걷고 싶은 길 시범가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석수2동 가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공공디자인 활용사업에 대하여 26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로는 도시재생과는 명학마을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 공유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석수예술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74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특별회계 예산이었던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게 출자전환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총 375억 8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59억 7천 700만원 증액된 367억 1천 300만원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4천 900만원이 증액된 7억 9천 4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8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5천 500만원, 이자수입 5억 2천 500만원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 900만원입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출은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비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필요경비로 1억 300만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보조금 25억원 등의 사업비로 총 26억 300만원 지출계획이며 55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지출은 1억 4천 9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천 425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235억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2퍼센트 증액된 1조 2천 47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2.4퍼센트 감액된 2천 9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8.17퍼센트인 4천 34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9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5퍼센트 감액된 1천 43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퍼센트 감액된 2천 9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도시주택국은 전년도 대비 13억이 감액된 39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31억 2천만원이 감액된 74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로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6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63억원, 동안구는 8억 6천 900만원이 증액된 67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4억 9천만원이 감액된 32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83억 4천만원이 감액된 258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69억 3천만원이 감액된 223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689억 4천만원이 감액된 798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67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천 594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769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의 규모는 우리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약 11퍼센트인 375억 8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총 85억 8천만원으로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85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사업비 26억 300만원, 예탁금 등 59억 7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1억 4천 900만원으로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예탁금 등 1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행감 끝나고 곧바로 예산심의하는데 예산편성 사전과정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이라든가 또 사업별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질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정된 시간에 오후에 이게 보충질의가 이어지면 예산심의를 자세히 할 필요는 있지만 소모적인 예산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도시주택국 다음에 행감 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꼈던 건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준비한 그 답변서 있잖아요. 아예 그것을 내주세요. 자료를 3분의 1, 반만 주지 마시고 다 주셔. 그럼 그것 보고 보충질의를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모 사업소의 과장님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 그런데 답변서 제출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줄줄줄줄줄 자세히 써갖고 그것을 읽으시더라고. 그것을 달라고요, 그러면 빨리 되니까. 이게 무슨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서면답변서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오전에 질의는 자료 요구로 귀결되는데 정확히 들으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기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021년 도시주택국의 정책이나 과제 중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10개의 사업 중요도 순으로 나열을 해 주시고요. 각각 사업의 추진배경과 특징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1년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편성과정이나 사전과정에서 제외된 정책이나 과제가 있으면 그런 사업들의 각각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몇 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몇 개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많지는 않고요.

음경택위원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안양시의 도시주택국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이 앞으로 도시주택국장으로 얼마나 계실지 또 다른 자리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안양시에 재임하는 기간에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만은 꼭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5가지 정도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서면인가요?

음경택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서면?

음경택위원

서면. 아니,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영하려고. 5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각각의 배경과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머릿속에 다 계세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추진 못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 국장님들보다 이러한 부분이 더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가지 안 채우셔도 되고요.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안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 재임기간이나 또 재임 이후라도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런 것이 안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러한 부분은 위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도시주택국의 과가 6개인가요? 6개네요. 6개 과에 다 해당되는,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신규편성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과에 신규편성된 예산들이 상당히 종류도 많고 예산도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용역예산을 포함한, 용역예산 포함돼야 돼요.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하고요 추진배경 그리고 사업계획안 또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된 답변서 설명만으로 무슨 사업인지 예산편성의 배경과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각 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의입니다. 해당되는 부서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각 부서에 보니까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자문수당 지급현황과 자문받은 내용, 자문결과일 수도 있죠. 또 이 자문내용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관련해서요 위원님들의 회의수당 지급현황과, 회의수당 지급현황이 나오면 회의참석 횟수도 나오겠죠?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또 참석한 횟수, 참석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회의 참석하신 분들의 주요 발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금년도 것만?

음경택위원

그거요 2019, 2020년 그것 해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시티과는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많아서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넘어가고.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 예산심의는 아닌데요. 3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라서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3회추경 예산심의 때 활용하려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암천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보상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 각각의 토지 보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보상계획과 보상일정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녹지과를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건축과 업무라고 하네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범계역이라든가 평촌역 중심상가에 공개공지 조경수를 이렇게 다 심어놨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건축허가 당시 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조건으로 조경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개공지에 조경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흔적은 남아 있어요. 예전에 나무 심고 경계석으로 이렇게 둘레를 해놨었는데 경계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무 심었던 자리를 시멘트로 포장을 하거나 다른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개공지’하고 ‘전면공지’하고 저는 다르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공개공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공개공지’하고 ‘전면공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주로 우리가 문화의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처마가 있는 곳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노천은 공개공지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공개공지가 아니고 전면공지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를 ‘전면공지’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진 이렇게 찍어놓은 게 다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오늘 피켓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시간관계상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거기도 전면공지도 일단은 사유재산인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전면공지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공개공지는 사유재산이고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공개공지는 사유재산이고,

음경택위원

전면공지는 사유재산이 아니고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제외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시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리모델링 수요가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업무들이 무척 많아지면서 리모델링 전담팀의 구성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각종 전문 분야의 보좌관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전문보좌관의 채용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김창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상황 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김종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노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꼭 들으시고 퇴임하고 가시더라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국에 제가 아무리 해도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부서별로 하나씩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 603페이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5천만원과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예산이 4천 538만 2천원 이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전체 도로명주소 명판 숫자하고 그리고 건물번호판 수 또 보행자용 도로명판 수와 일제조사 후에 최근 3년간 교체를 하거나 또 신설된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도로명판 설치 1개당 20만원이에요. 그런데 160개를 했더라고. 그 예산 3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9년도에 보면 1개당 17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00개를 3천 400만원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1개당 단가가 3만원씩 이렇게 차이 난 사유가 뭔지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매년 일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지관리업체와 일제조사업체가 같은지 아닌지 보려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계약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예산서 607페이지,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 예산이 5억 1천만원이 돼 있어요. 사업추진 관련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공원, 하천변 또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센서를 설치해서 IoT기술을 활용한 것이 그때 설치를 했을 때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에는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하고요. IoT데이터 연계 플랫폼구축이 2020년 8월 10일에서 2020년 12월 31일인데 준공 후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업 분야에 대한 민원해소 같은 것과, 민원해소에 대한 부분과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 분야별 기반시설 구축 후에 총괄하는 거점센터는 어디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예산서 697페이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예산 1억이 편성됐어요. 사업추진 관련해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결과보고서와 주민설문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설문조사 있으면 자료하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및 세부 추진계획서 그리고 수암천 주변의 자연건강정원에 대한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2020년 10월 5일에서 2021년 10월 4일까지인데 수암천 하천정비 시 주차장 공원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암천을 활용한 도시 속에 자연형 산책로를 연결하는 실시설계용역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98페이지,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인건비 예산 2천 3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하고 2020년 월별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및 주민코디네이터 경력 및 2019년에서 2020년 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예산서 622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1억원의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서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당초 예산성립 시에 보일러 30대와 창호 17세대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실적서를 보면 창호 41세대, 보일러 1세대인데 2021년도에는 성립예산 1억원 중에서 보일러 20대, 창호 30대이므로 이 예산성립 시에 전년도 추진실적 대비해서 면밀한 검토 필요성과 그리고 202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당초 예산성립 전 선정, 예산에 반영할 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당초 예산성립 전에 선정하면 예산에 반영할 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예산서 628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억원 추진 관련에 대해서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집행액이 59.6퍼센트인 2억 9천 792만 7천원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도 추진실적과 홍보실적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앞서서 음경택 위원님과 우리 또 정덕남 위원께서 전반적인,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도시주택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질의를 주셨고요. 저희는 전반적인 내용 안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질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예산을 보니까 크게 이렇게 봐야 될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도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금 이게 안양시 내년도 살림을 심사하는 예산안 심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예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을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사업계획 부실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예상된 이런 사업은 삭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성과가 검증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업도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산을 내면 성과계획서를 내고 또 결산을 낼 때는 저희한테 성과보고서를 냅니다. 그 사업의 성과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했다’라고 해놓고 예산을 증액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같이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특히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비산3동 행복마을아파트 앞에 옹벽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문내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비산3동 행복마을아파트 앞에 옹벽디자인 총사업비가 올해 2020년도에 1억 5천만원에 대한 입찰내역서와 과업지시서 및 세부 집행내역서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본설계를 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저희한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2차 설계변경한 예산이 1천 969만 8천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지금 본예산에 옹벽디자인사업 예산 2천 300만원을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해 것은 또 사업비 산출내역을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하셔서 철물공사, 타일공사와 운동기구 추가설치 및 이전 당초사업 추진 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전’이죠. 면밀한 검토를 못하고 또 이렇게 추가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추가사업을 실시한 게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1차, 2차 두 번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집행과 기존에 운동기구가 10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운동기구를 활용하지 않은 결과 지금 3개 정도를 다시 운동기구를 갖다놨는데요 예산의 낭비와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앞서서 우리 정덕남 위원께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그리고 일제조사사업을 두 가지를 다 질의했기 때문에요 답변서 오는 것 보고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과 예산안 608페이지,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2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이 사업배경 등등은 또 우리 앞서 음경택 위원께서 모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축과입니다. 예산안 62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4천 900만원이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내면 성과계획서를 내고 결산을 낼 때 성과보고서를 냈는데 그 사업의 성과를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성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증액이 되지 만약에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자료 오는 것 보고 제가 궁금한 것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행감 끝나시고 또 ’21년도 예산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많이들 고생하셨는데요. 어쨌든 체력안배 잘하시고요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과부터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설명서 예산안 607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에요. 스마트시티과의 위원회별 명단 부탁드리고요. 호계사거리 일원, 예산안 608쪽이고요. 호계사거리 일원 타당성 검토내역이 있습니다, 용역. 여기 검토용역을 호계사거리가 그래도 지금 잘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유,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전철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변화가 많네요. 삭감된 것도 많고 새로 된 예산도 많이 올라와서 건수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697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정비 재생대책 서면답변 바라고요. 어느어느 지역인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97쪽, 안양8동 명학마을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왜 변경용역을 하는지 그 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안양8동 두루미마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안 698쪽에 두루미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에서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후 계획이 무엇인지며 도시재생 후 유지를 몇 년까지 이렇게 갈 건지 어쨌든 지금 재생이 여러 가지로 세 군데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재생을 하고 난 뒤의 대책, 재생을 몇백 억씩 이렇게 들이고 나서 앞으로는 바로 또 거기가 뭐 개발을 시킨다거나 그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을 하고 나서 또 바로 재개발이 안 된다는 그런 저기도 없으니까 그에 대한 기간을 정해놓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 자세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698쪽이고요. 집수리 지원사업 감액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699쪽, 현장지원 석수2동 코디네이터 인건비 감액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석수2동 주민역량강화사업, 699쪽이요. 여기도 감액사유 부탁드리고요. 석수2동 가로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감액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달 정원마을 LH위탁사업비 감액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705쪽, 안양8동 두루미마을 LH위탁사업비 증액사유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업내용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도시정비과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707쪽이고요. 예비비가 이렇게 감액시킨 자세한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2쪽이요, 예산안. 건축물 화재안전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건축물 3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하고요 대상건물 지번하고요 지원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624쪽입니다, 예산안. 여기에 대한 증액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과장님 628쪽이고요, 예산안. 지금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지역이 어디인지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이 주택과에서 용역한 회사 이름, 5년치 좀 부탁드리겠고요. 15년 된 건물부터 용역을 하는 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통지 우편요금, 629쪽입니다. 우편물에 대한 임대자수는 우편발송 여기 나와 있는데 임대사업자수하고요 몇 회 우편물을 보내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